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서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의 예산집행현황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 대응이 너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 전체목록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이게 이렇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건지, 그러면 집행계획이 없는 거예요? 다 불용액으로 떨어지나요? 지금 군공항 이전대응 업무추진에도 보면 자문수당을 38% 집행했고 시민인식도 조사 44%, 군공항 이전관련 추진상황 보고회도 17%,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보물 제작과 기획 홍보로…….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지금 홍보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대응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목에 사무관리를 보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12월까지 집행 못하시는 거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 이전대응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은 5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군공항 이전대응 컨설팅용역 평가수당으로 160만 원을 지출했고 기타 32만 원을 지출해서 193만 원을 지출한 상태고요. 또 저희가 12월에 컨설팅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개정한…….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내용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한테 답을 듣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일단 집행현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인식도 조사 같은 예산이 가장 큰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상하반기 두 번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요. 선거의 주요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시민인식도 조사를 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나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재작년에는 4번 했지만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총 5회 받았고요. 고문변호사라든가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서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자문수당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밑에 법률자문 및 소송비 부분이 8,0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도 0%로 되어 있어요. 집행률은 0%, 8,000만 원이 어떻게 되나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소송비는요.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국방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3,000만 원이 법률자문료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이전절차가 계속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송비용 사용이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법률자문료 2,700만 원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5,3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가 되나요?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밑에 기획홍보 보면 홍보물 제작, 기획홍보에 29억 원이나 예산액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예요? 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12월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건지.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홍보계획을 TV와 라디오 이런 지면광고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판단하기로 지출 대비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너무 단가가 비싸고 또 일회성 광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TV라든지 라디오, 신문광고를 많이 줄이고요. 뉴미디어 쪽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나머지 10억 원 정도가 되는 건 불용액 처리가 되나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 29억 원 중에 한 10억 원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19억 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0억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두고 제대로 진행도 안 하고 지출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방향을 바꾸고 뉴미디어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효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전에 준비사항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 원 정도 되는 것에 대한, 여기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른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홍보를 더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책정된 예산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일을 안 한 느낌이 들어요. 어저께 제가 앞으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대응방안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개정안에 대해서 상정 보류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이잖아요. 수원시 동향을 보세요, 주신 것처럼. 거기는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대응력 있게 또 체계적으로 해요. 전략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의 대응은 아직도 정말 미미해요.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갈 건지가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래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김진표 의원님 영상 페이스북에 올린 것 보셨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수원 군공항이 우리 화성호밖에 갈 데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고 이게 지금 중단이, 상정보류는 됐지만 중단이 아니라 앞으로 2월에는 임시국회 때 또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는 전략대응이 어떤 게 있어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어제 자료로 일단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시민들의 하나 된 의견을,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한 하나 된 의견을 저희가 모으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파급력 효과가 큰 뉴미디어라든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인식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반대의견이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전년도 시민인식도 조사에 비해서도 반대의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건 본예산에 대한 건데 대응에 비해서 예산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셨나, 지금 뉴미디어 쪽에 파급력이 좋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하느냐에 따라, 그냥 방법만 바꿨다고 해서, 더군다나 기존의 SNS나 언론사나 이런 홍보 부분을 줄이시고 그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적으로 정말 파급력이 있는 건지,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홍보전략은 서부권하고 동부권하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연령층도 다르기 때문에 동탄을 중심으로 한 동부 쪽에서는 뉴미디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팟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젊은 층에게 반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서부 쪽은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까 기존 홍보매체인 리플릿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버스 외부광고라든지 정류장 광고라든지 이런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지금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는 선제적 대응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원의 대응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번에도 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계획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원시 동향을 보세요. 민민상생협력의 체계강화에서 시민단체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내용도 지금 수원시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원시 동향 같은 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마이크를 끄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군공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앞으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질의 전에 당부를 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건 제안 중심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내용 중에 예산에 관련돼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밖으로 나가서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요청하시면 정회해서 논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더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 이유는 뭔가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올해 홍보 쪽에서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기존 홍보매체인 TV라든지 라디오, 지면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광고가 되다 보니까 광고의 지속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 쪽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것은 또 다른 사업영역을 확정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줄여서 기정액에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야 되나 아쉬움이 있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담당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홍보는 제가 행감 때도 말했듯이 우리 화성시의 홍보팀과 함께 같이 가서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그 내용을 녹여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도, 뭐냐 하면 시민들에 대한 활동영역도 중요하지만 대국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님들의 거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외협력관과 함께 각각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한테 전에 자료주신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도 국회 갔다 왔지만 그 부분을 각 위원님들, 힘들겠지만 담당을 한 두세 명해서 대외협력관과 함께 국회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내용도 여기 홍보나 이런 데에 녹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전문가 자문수당,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섯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것은 정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군사라든지 소음, 생태, 공론화 이런 것에 대응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도 세워졌는데 정해진 게 없어요? 다섯 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희
엄태희대응정책팀장
대응정책팀장 엄태희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 분야는 저희한테 안보 쪽으로 협력해 주시고 자문해 주실 장성급 이상을 작년에도 받았고요. 그리고 소음 분야는 환경 쪽의 소음전문가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생태도 마찬가지고요. 갈등관리 부분은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지금 수원시가 제시한 법에 보면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12월부터 자문이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도시계획 분야는 수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주변계획에 대한 MP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의견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학교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단순히 이런 자문이 아니라 재정을 더 들여서 용역 수준의 자문을 구했으면 합니다. 단발성으로 두 시간 받아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어제 보면서 답답했던 게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집행 온 것을 보면 대부분 다 홍보, 신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분야별로 단순히 자문이 아니라 사업을 재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견도 될 수 있고 팩트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갑게 저희가 이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민인식도 조사, 여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됐는데 여론 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올해에는 4,4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은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 6.13지방선거 상황 속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못했고요. 하반기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이것도 증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홍보를 계속해서 돈을 들이는데 홍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에 가장 결과적인 건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것은 뭣하러 홍보하고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여론 조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저희가 매달 홍보를 함에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날은 이런 홍보를 해 보고 여론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번 달은 이런 행사를 해 보니 여론 조사가 조금 떨어지더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연중 1회 한다는 것은, 연중 1회 언제 하시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10월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올해 10월에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홍보들의 효과가 좋은지, 나쁜지 앞으로 거의 12개월 동안은 깜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은 전혀 증액이 안 됐고 삭감해야 될 것은 오히려 더 편성이 됐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6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홍보물 제작도 많이 삭감이 됐긴 했지만 다양한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실시, 서부권 중장년층에 대한 홍보매체, 서부권 중장년층에 굳이 왜 홍보를 합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동부권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부권 중장년층에 왜 홍보매체를 1억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명세서 63페이지, 예산서 62페이지입니다. 보면 필드스코프 500만 원짜리 3대를 삽니다. 이게 직원역량교육을 기수별 80명씩 하는데 굳이 500만 원짜리 망원경을 3대 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있고 더 싼 것도 많은데 굳이 500만 원짜리는 웬만한 거 찾아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것을 굳이 1,500만 원을 들여서 3대를 살 필요가 있나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는데요.
구혁모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이 용도가. 철새 보는 거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관찰합니다.
구혁모위원
철새 보는 건데 지금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총 몇 대 가지고 있나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구혁모위원
없어요? 그러면 기수별로 80명씩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망원경 3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100만 원짜리 15대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까지 철새를 관찰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실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장참여교육에 쓰는 교육 장비인데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망원경을 세웠나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500만 원짜리 찾기도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100만 원선에서 되어 있죠. 그리고 내부직원 역량강화, 무슨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8, 9급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현장견학 및 체험교육을 실시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인가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인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조금, 그리고 예산서 62쪽입니다. 화성 평화학 강의가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대응인데 초중생들이 도대체 이 교육을 왜 받는 거예요? 의미가 있나요? 이 초중생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군공항 이전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정말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사실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보가 가정까지 연계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이들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하는 효과를 바란다고요? 저는 이것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아니, 초중생들한테 군공항 이전에 대한 참여교육을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홍보의 초점 자체가 너무 엉뚱한 데에 가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교육, 그것을 해서 어떻게 여론이 바뀝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찬성 쪽에 있는 위원회 분들이랑 미팅을 갖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아까 70%라고 말씀하셨는데 30% 되는 분들이랑 소통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반대를 하시는 분들 앞에서 뭣하러 홍보를 합니까? 찬성을 하는 그런 분들이랑 만나서 같이 소통하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쏟아 붓고 그분들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지, 왜 계속 집토끼만 잡냐,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예산이 그래서, 홍보비 자체가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아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평화학 강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군공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혁모위원
직접적으로 군공항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러면 뭣하러 합니까? 다른 데에서 하지, 다른 환경부서나 그런 데에서 해야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많이 끼어 있고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굳이 왜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냐고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매향리 소풍 관련돼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사도 동부 쪽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쪽까지 너무 멀거든요, 화성드림파크.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부쪽에서도 어떤 전시라든지 그런 전야제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동부권에서 3ㆍ1운동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에 저희도 같이 편성하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토크콘서트, 지금 분위기가 축제할 겁니까?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토크콘서트는 동부권에서 할 겁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군공항 이전 부당성에 대해서 동부권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반대여론을 형성하고자 토크쇼를 한번 새롭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것에 관련돼서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많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 자체가 좀 더 공격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사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조금 플러스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많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드는데 어쨌든 수원의 동향을 보지 말고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게 전체적인 제 생각입니다, 현재 생각이. 저쪽 어떻게 하는지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좀 더 옳지 않겠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만 부족하다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사업이 괜찮다면 나중에 또 추가로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시라고 그렇게 일단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화성호 평화생태 스토리텔링 개발이라고 6,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호와 매향리의 스토리를 개발해서 그것을 콘텐츠로 해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단지 화성 매향리의 평화, 화성호의 생태환경 보전가치라는 일반적인 그러한 주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으로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쉽게 말해서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에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걸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스토리텔링 사업이 성과품이 나오면, 그것도 성과품을 저희가 받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재원도 같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미디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상매체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도 수원에 어디 극장을 가보니까 매향리 관련해서 홍보를 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인근 오산, 수원, 평택까지도 해서 널리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어쨌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처음 시작인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기획홍보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를 하시되 연중계획을 세우세요. 연중하는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하는 홍보가 있을 거고 또 일회성으로 하는 홍보도 있을 거고 이걸 계획적으로 1년, 12개월 계획을 잡으세요. 이달에는 무엇을 하고,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는 SNS나 이런 데는 연중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TV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할 것이다, 두 달에 한 번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행사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 광고가 나가고, 어떤 홍보가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지금부터 세우시고 1년을 운영해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홍보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홍보전문가, SNS전문가 채용공고가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책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공격적이다, 방어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군공항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자연자원 가치의 소중함도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순하게 수원에서 벌이고 있는 그러한 이전을 위한 홍보활동하고는 우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수원은 되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토지의 이동이나 부동산의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같기에 안타까울 뿐이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생활환경과 자연생태자원을 이 기회에 그 공간이 생태평화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의 기조가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큰 틀에서 기조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의 자원을 알리더라도 단순한 생태적인 가치가 아니고 생태가 결국 우리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인문학적 가치들을 알려내는 작업,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곳에 방문하게 하고, 군공항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군공항을 맨 나중에 설명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소중함을 어떻게 들여다보게 할 것인가를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평화학을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태나 평화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를 그 자연자원과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연계시키는 거고요. 단순하게 화성호 갯벌을 그냥 알려내겠다 이런 기조가 아니고 전곡항에 보트쇼부터 출발해서 지금 뱃놀이 축제하고 있죠? 전곡항, 제부도, 제부도하면 다 알잖아요.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제부도도 다 알 겁니다. 제부도의 자연자원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원들이 군공항에 의해서 영향을 다 미치게 되고 지역의 생태가 변하게 되는 이러한 아픔들을 가져야 되겠느냐라는 게 최종 목적지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곡항, 제부도, 백미리 갯벌 그리고 궁평리의 솔밭부터 시작해서 포구까지 이런 자연자원의 소중함, 그리고 화성호의 갯벌 안에서의 철새 도래지의 가치들, 그리고 매향리에서의 생태 평화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감동으로 알려낼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군공항 가지고 수원처럼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의 정책은, 화성시의 정책은 평화통일에 기조한 생태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알려내고 공유해서 단순하게 부동산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것들로 큰 틀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교육사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것에 맞춰서 홍보방법은 어떤 툴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자문 받는 사람들한테 “기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큰 기초 틀 안에서 자문 받아서 살을 찌우고 그것에 맞춰서 콘텐츠를 양산해 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어민들의 삶이나 화성호 애초에 방조제가 건설이 될 적에 생태적인 피해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였거든요. 그 역사적인 가치들도 다시 재조명해 내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을 다시 일궈내는 작업을 총괄적으로 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학교로 다가가도 되고 평화학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습니다. 생태학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 안에 공간도 가서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찾으면 지금 그 큰 틀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적에는 그런 맥락으로 읽혀지지를 않고 그냥 단발적인 홍보사업, 저쪽에서 무엇을 하니까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는, 그건 다릅니다. 저희랑 수원이랑 좀 다르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의 구조나 이런 것들도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부족, 이런 부분들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시고요. 저희 의견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도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시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생태평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홍보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예산집행현황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짚지 않아서 예산에 골고루 배정되는 부분이 안 보여 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과다하게 나가고, 어떤 것은 책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틀에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5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화성호 평화생태 스토리텔링 개발을, 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존에 학술자료가 한 4군데를 용역해서 받아진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화성시에. 그 자원도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각조각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료가 공인된 자료가 되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초자료가 제대로 근거가 된 자료가 돼서 그 안에서 파생적으로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TV다큐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때 기본적인 자료를 어떤 걸로 기준을 잡고 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기초자료가 튼실한 게 먼저 검증이 돼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큐도 만들고 하다못해 생태학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도 끌어낼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는 현장스케치도 하나의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향토자료라든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문화적인 자료를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자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화성호에 대한 생태적인 가치, 정확하게 학술자료가 제대로 정비가 된 기초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방향성이 잡아지는 거고 그 안에서 공인 인증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구전으로 얘기하거나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에 대한 자료로 그냥 이런 자료 만들기에는 조금은 나중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자료를 좀 더 먼저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러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사업비가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15억 원 들어가고, 1억 7,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많은 비용이 다 홍보비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료, 어떻게 보면 학술자료가 제대로 된 학술자료, 공인에 인증된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앞뒤가 조금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세우려다가 기존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람사르습지 등록도 가능한 정도의 인증된 자료가 되느냐, 검토한 후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성호잖아요. 군공항 쪽이다 그러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물론 관련 부서예요. 수질관리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예산도 그렇게 정해지면 서로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협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대화 없이 하지 마시고.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관련 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올 9월에도 국제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화성호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을 해서 거기에서 람사르 협약 등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을 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군공항에서 그러한 생태환경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오해를 하게 되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협의할 건 협의를 하고 또 업무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구분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기획홍보 15억 5,000만 원, 홍보물 제작도 1억 7,0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화성호 평화생태 스토리텔링 개발에 대한 6,000만 원 잡힌 것도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자료가 돼서 명분이 되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한번 사전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하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잠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띤 논의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화성호 평화생태 스토리텔링 개발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기획홍보로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에 들어가는 데에 정말 기초자료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 그 근거를 잘 활용하셔서 예산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사실 군공항 이전 대응에 대해 전면적으로 앞서 주시는 분들에 대해 우리 화성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년 예산안에는 너무 미약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단체의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책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석
서관석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하 공직자여러분과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기관, 단체 모든 분들 힘내시고 좀 더 발전된 정책기조 안에서 충실한 예산반영과 실천을 당부드리는 것으로 논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 조항구입니다. 2019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항구 대외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 위주로 해서 업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약 2,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 1억 4,800만 원이면 그다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사업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세종분소 운영관리,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880만 원, 1,140만 원, 51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해서 대략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적이 세종시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해 놓고 거기서 상주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왔다갔다 하는데 사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상주로 한 명 이상 두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내년에 행안부가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일단 임대차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무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원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일단은 저희가 서울사무소에서 출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행안부가 옮기기 전에는 일이 있으면 출장으로 해서 숙소를 정해서 있다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행안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한두 분을 배치를 시키겠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안부 외에 또 다른 국가부처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어쨌든 여기 대외협력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상당한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저희들 의견도 많이 드렸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목표하는 금액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세종분소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획대로 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1월에 임차계약하고, 2월에 준비하고,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사고 같은 거나 그런 것은 안 나게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요. 세콤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잘하시고 업무하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소장님이 또 공석이 되어서, 사업비로 보면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너무 작은 사업비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대외협력에서는 어쨌든 중앙의 정치인맥들도 많이 관리해서 우리 화성시의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공백이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379페이지에 국내여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출장여비가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하고 뒤에 보면 281페이지 국내여비 국회 및 중앙부처 출장여비에 1,08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 있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여비가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이번에 예산서 짤 때 분리를 해라, 이렇게 돼서 분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가 서울 지역을 관내라고 말씀드리고요. 서울 외 지역은 저희 사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내는 여의도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서울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종시를 지금 새로 만드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미리 하시는 부분이에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이제 계획은 다 맡았고요. 계획서는 다 맡았고 이제 행안부가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울 사무소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세종분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시점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차질 없게 준비 잘 부탁드리고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대외협력사무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인적자원들,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향우분들, 이런 분들 잘 챙기셔서 소장님이 안 계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능력을 보여주세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군공항 때문에 시위하러 가시는데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고 얘기도 하시네요. 그런 김에 사무실도 들러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에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념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홍보기념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한 2만 원 내외로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 없게 기념품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금액이 얼마 이상을 넘으면 안 되나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런 규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받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한 2, 3만 원, 2만 원 정도 내외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현재까지는 무엇을 했었어요?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현재 명함집하고요. 그다음에 가습기, 보조배터리 이런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어찌됐든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이미지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론 예산을 허투루 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래도 무의미한 것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좋은 걸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작아서요. 향후에 검토하셔서 정말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쓸모 있는 것을 내용성 있게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받으시는, 저희가 상대하시는 분들이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념품도 조금 받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구분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분도 좋고 한데 이왕이면, 지금 명함집을 받아봤습니다. 명함집을 받아봤는데 디자인이 옛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지역에서 나오는 공예품이든 아니면 지역의 정체성도 담겨져 있는 걸로 해서 드리면서도 가치를, 서로 주면서도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내미는 것보다 어떤 내용을 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시정현안 업무설명회해서 3회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볼 적에는,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물론 정부청사에 있는 직원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하고나 보좌관들하고 연계돼서 정무적인 만남을 가질 적에 아무리 못해도 두세 달이나 이런 단위별로 한 번씩은 만나줘야지 지역의 현안들을 공유하고 도움도 부탁드리고 그쪽에서 움직여서 예산을 만들어내면 좋고 또 현안이 있으면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잡아도 한 의원님당 세 달에 한 번씩 최소 만난다고 하더라도, 세 달도 길다고 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은 못 만날지언정 두 달에 한 번씩만 잡아도 그게 6번이면, 세 분이면 18번은 만나야지 아주 기초적인 움직임이 될 텐데 그쪽 파트만 봐도, 그 외적인 요소들도 첨가하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한 분 만날 적에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것들도 감안했다고 보지만 적극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추계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계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증액을, 이러한 예산심의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지만 나중에는 산출 기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구
조항구대외협력팀장
그 부분을 챙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구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찬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공병찬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찬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페이지에 대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 원, 2019년도에 3억 3,000만 원, 2017년도에는 유지비 가격이 얼마였어요?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 한 1억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도 들어서 콘텐츠도 많이 보강을 하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도 많이 한다고 해서 4억 원이 집행되고 거의 지금 안정단계에 들어온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유지비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3억 3,000만 원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은, 밑에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억 4,300만 원인데 인원 몇 명이 상주하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현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업체에서 네 분이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올해는 네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도 지금 네 분이.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2019년도에는 3명으로 줄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는 세 분이 상주를 하시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앞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3억 3,000만 원에 대한 돈은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렇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들이 기능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면 거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관리만 하다 보면 3억 3,000만 원이 안 들고요. 그것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다 보강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유지만 하는 거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유지관리하는 데에 돈이, 어쨌든 2019년도에는 주로 인건비가 세 분이 3억 3,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까지 하면 거의 100%,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그냥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만 계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2020년도, 내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행정광고료해서 화성시 출입 언론인 대상으로 시정홍보 광고비해서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6억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혹시 다 집행하셨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다 나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니까 순차별로 해서 1억 원부터 적게는 몇 백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광고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 기준은 어쨌든 나가는 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매체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봤는데요. 올해 집행현황이 많이 저조해요. 그런데 이것을 연말 안에 다 하시겠다고, 거의 또 하셨어요. 50%된 부분도 있고, 35%된 데도 있는데 12월에 다 집행이 가능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가능한 금액만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거의 그렇게 넣으셨는데, 이렇게 늦게 12월에 넣게 되면 일하는데 바쁘지 않으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매체별 홍보비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큰 것은 민선7기가 되면서 저희가 홍보 CF를 11월에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제작비하고 송출비하고 해서 약 3억 원 이상이 지금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거의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 지급하는 거라 지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제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 집행에서 불용되는 게 어떤 건이 있어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불용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스스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셜인터넷방송국 운영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대외언론 홍보채널 강화해서 언론사 저작권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기사가 난 기사를 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직원들한테 띄워 줬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매체만 하고 나머지는 제목만 해서 띄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불용처리가 한 1,000만 원 돈 나오겠네요? 저작권료하고 언론사 보도 스크랩 용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12월에 용역비 같은 것은 거의 소진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되나요? 12월 지급 예정.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다음 부서운영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보수해서 소식지 작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회계과에서 일괄 무기계약직들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3,600만 원 정도 감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기준에서 지금 얼마나 늘어났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줄었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감액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줄어든 이유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크게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감액된 이유를.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영상홍보매체 콘텐츠 제작 송출해서 5,700만 원했고요. 그다음에 소셜인터넷방송국 운영비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홈페이지 운영비해서 8,900만 4,000원, 언론사 보도 저작권료해서 3,570만 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3,680만 원 이렇게 감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과한 부분이어서 줄여준 거란 얘기이신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예산안 43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홍보시설 활용 홍보에 있어서 와이드컬러 홍보, 지역별로 홍보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병점이나 동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시설로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봉담이나 향남 노선에는 따로 없나요? 홍보하는 시설물이.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남 쪽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 LCD 같은 것을 KT하고 LG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LCD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또 계약을 해서 그쪽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향남뿐만 아니라 봉담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LCD 있는 아파트보다 없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방법이 꼭 LCD뿐만 아니라, 아파트 쪽뿐만 아니라 시가지에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안 44쪽입니다. 시민관계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CRM을 활용하시잖아요. 문자발송을 하는 것과 메일로 보내고 이런 건가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이 지금 보면 한 2,000만 원 돈 되는 건가요? 이 내용으로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아니요. 문자발송 비용은 한 8,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건당 거의 한 30원이에요. 그다음에 사진이 첨부되면 한 170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문자발송하는 게 기후환경과가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주의보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받아본 것 같아요. 공식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 문자로 보내지고 그런 건 없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가 뉴스레터 제작을 월 2회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CRM을 활용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효과는 데이터가 되어진 게 있나요? 어때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저희가 7만 명까지 받았었어요, 사용동의를. 그런데 지금 이 문자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사를 갔다고 그래서 넣지 말아달라는 분도 있고, 차단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6만 4,00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효과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꾸 귀찮아하는,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지금은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러다 보니까 꺼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많이들 안 보실 수 있어요, 스팸처리로. 워낙 많은 문자들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대안을,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올해의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명 가까이 플러스 친구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해서 플러스 친구 맺기를, CRM 이분들도 플러스 친구로 거의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서 카카오톡 플러스가 활성화되면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CRM보다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러한 여러 방법을 모색해서, 문자 같은 경우는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스팸처리가 많이 되고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대안도 생각하셔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사 취재지원 및 관리 등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 원에서 400만 원 줄여서 1,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 작년도 집행현황을 보니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2018년도에도 지금 2,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지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의 소진한 게 아니고 집행현황 항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항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부기명이 시브랜드 위상 제고하고 시정홍보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정홍보 강화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통계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두 개를 나눠서 해 놓은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브랜드 위상 제고하고 시정홍보 강화로 두 개로 나눠 놓은.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려서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언론사 취재 지원관리 등으로 해서 수시로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내에 송고실이 있어요. 기자들이 와서 직접 거기에서 기사 써서 올리고, 그분들이 많을 때는 5명 이상도 있을 때가 있고요. 적을 때는 한 명도 있고 그렇지만 꼭 점심 때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점심을, 한두 분들이 아니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점심도 먹고요. 또 저희들이 어떤 방송사를 섭외하거나 할 때 그분들한테 가서 저희들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홍보관 옆에 따로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항상 기자분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점심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런 비용이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작년에 어쨌든 94%하고 100%, 소진은 거의 하셨네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거의 다 하셨는데, 400만 원 줄이셨는데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최대로 아껴서 써야죠.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홍보 우수부서 포상해서, 이게 과연 공무원분들의 참여가 있습니까? 44페이지에 홍보 우수부서 포상, 부기명에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예산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에 대한 참여도나 이런 게 정말로 있는 건지,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각 부서별로 SNS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매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은 매월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요. 부서는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포상은 중간 중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개인은 월별로 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부서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부서는 연말에 한 번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참여도가 좋다는 거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좋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사업은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언론사 광고 집행현황을 받았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8억 1,000만 원, 2017년도 8억 2,000만 원, 2018년도에는 5억 9,000만 원이 됐어요. 올해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언론사의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예산서 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시정기획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행정 광고료 6억 원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 광고료 6억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8억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론 광고비로.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죠. 행정 광고료로 순수하게 6억 원을 책정해 놨고요. 저희들이 중요한 사안이나 아니면 주요시책 같은 것을 기획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시정기획홍보 2억 3,000만 원 있는 것에서 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은 명예대사 인건비라 안 쓰고요. 2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억 원을 쓴다고요? 언론 광고료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취재 오시는 분들이 200 몇 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분들이 언론을 내고 계시잖아요. 방송을 내시는데 그 예산이 지금 2억 원하고 6억 원하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8억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많이.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계속 이렇게 잡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정도 잡혀 있었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재범
박재범언론팀장
안녕하십니까? 언론팀장 박재범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금액이 8억 원으로 해서 그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합계를 보시면 대개 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에서 2016년도에는 8억 1,300만 원 정도 썼고요. 2017년도에는 8억 2,100만 원 정도 썼고요. 거기에는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11월 23일 기준으로는 7억 8,700만 원까지 사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거의 다 소진이 된다는 얘기시죠?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언론사의 언론인분들, 기자분들 활용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기사를 보면 너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 기사가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진짜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도 다름없이 보도자료 그대로 내면 보는 분들도 식상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언론기자분들 들어오시는, 이게 연간비용 지출금액이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연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얼마 안 되네요?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이래요. 방법을 달리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당연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래서 먼저 위원장님하고 잠깐 협의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화성시 소식지 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률이 그래도 80.9% 나왔고, 그런데 금액이 예산집행현황에는 2억 8,800만 원으로 나가는데 이 설명서에는 2억 9,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18년 예산이.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2억 9,304만 원이 맞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세부설명 집행현황을 보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게 오기인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집행률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돈을 다 12월에 소진하겠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오타 없게 해 주시고요, 어떤 게 틀린 건지를 몰라서.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소식지 제작 지원에 있어서도 보면 이건 추경을 해서 그런 건가요? 집행현황에는 6,660만 원인데 설명서에는 6,2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이것도 6,240만 원이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6,240만 원이 맞는 거예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45.4%가 맞아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45.4%로 되어 있습니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12월에 800만 원 정도 더 나가면 그래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가 소식지로 해서, 매달 점자소식지하고 다 해서 한 2,500만 원, 그리고 달마다 부수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2월호도 11월 말에 배부가 됐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집행액이 거의 3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내년 1월분을 제작해서 발송할 계획인데 그것까지 하면 거의 3억 원이에요. 3억 원인데 저희가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잔액이 6,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게 올해 저희가 편집디자이너 비용을 작년보다,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표지나 내지에 일러스트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을 7월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 비용도 가미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잔액이 그 정도로 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비교증감이 없어서 그런데 소식지 제작에 관련된 비용은 전년예산 대비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합쳐봐야 알겠는데.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1,8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1,800만 원이 합쳐서 늘어나는 겁니까?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리고 그 밑에 소식지 제작 지원이 1,800만 원이 감액되는 거거든요. 점자 소식지 제작이라는 1,800만 원 사업비가 올해까지는 화성시 소식지 제작 지원 부기명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화성시 소식지 제작 부기명 밑으로 옮기다 보니까 1,800만 원이 플러스 되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은 상황이 바뀌어서, 여건이 바뀌어서 예산이 남는 거다, 내년에는 그대로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먼저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식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는 거라 내년도에 읍면동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내년도 확보 치까지 계산한 거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늘어날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한 거다?
병찬
공병찬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공병완입니다. 2019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함백산메모리얼파크가 빠졌다고 한 120억 원 정도 감액돼서 총 사업비가 2억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사업이 국제테마파크하고 드론산업 두 가지가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 52페이지 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테마파크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민간투자 유치 관련해서 나갔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하반기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11월 13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래서 현재 2월 18일까지 사업제안이 마감되고 내년도 2, 3월 중에 우선사업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전 신청접수가 한 10개 업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도 수자원공사에서 공모를 실시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내년 2, 3월이면 민간업체를 공모해야 되고 그러면 국토부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이 난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요. 행정적인 절차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설계도 해야 되고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크숍을 한다고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LA에 한 번, 제주도 일원에 한 번, 두 번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제주도에는 관광테마파크 시설 유치해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신화월드요.
정수
배정수위원
신화월드에 가신다고 해 놨고 한 군데는 미국 LA 올랜도에 간다고 해 놨습니다.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이고 가서 좋은 점을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미국 가는 것은 내년 4월 7일 정도에 예상이 되어 있고, 제주도 가는 것은 3월 중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겹쳐 있는, 3월, 4월에 두 개를 가야 되는데요. 과연 시기적으로 3월, 4월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일정은 세부적인 확정일자는 아닙니다. 내년 중에 시간이 되면 일정을 잡아서 할 가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가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내년에 한 10개 업체가 지금 등록을 해서 그게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잡아서 먼저 다녀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문을 제기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설계가 나오면, 설계 들어갈 때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느 정도 좋은 점이나 꼭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삽입하기 위해서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날짜를 임의적으로 잡아 놓았다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 가시는 게 어떤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이후로 일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국제테마파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워크숍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계획이 선정되고 나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대상자들, 워크숍을 가는 대상자에도 조금 의문스러운 게요. 우리가 국제테마파크 지역발전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거잖아요, 워크숍 가는 이유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20명이 가는데 관련 분야 공무원하고 주민이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쪽은 전문가 영역이 아닐까요? 가셔야 되는 분들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지역발전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하고, 그리고 여기에 테마파크 관련된 관광분야 직원들하고, 또 국제테마파크 주변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워크숍을 해서 향후 테마파크가 들어왔을 때 저희 주민들이 어떤 것을 거기에, 그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다른 농산물이나 일자리 등 해서, 제주도를 선택한 이유는 제주도에 각종 큰 테마파크는 없지만 조그마한 테마파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성공사례가 신화월드 사례라 그쪽을 벤치마킹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도, 관광분야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소득의 어떤 성과물을 건져 내려고 생각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것을 콘셉트로 잡아 갈까요? 디즈니랜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워터월드라든지 어떤 콘셉트가 정해지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글쎄, 지금 와서는 물론 그만한 큰 규모의 테마파크라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라든가, 유니버셜이라든가, 레고랜드 그런 종류가 있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떤 부분하고 같이, 외국자본하고 같이 해서 들어올 지는 저희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요. 아마 그 정도는 같이 매치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어떤 게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워크숍에 아까 말한 지역의 관광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업종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워크숍을 열어서 그 콘셉트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 게 업종 선택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콘셉트로 우리가 국제테마파크를 할 것인지 그게 정해진 다음에 워크숍이 필요하면 워크숍도 가고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도 가고 이게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기본 콘셉트는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게 워터피아, 놀이시설 또 골프장, 골프 리조트, 호텔 이런 식의 관광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다 그렇게 매칭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해 나가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서 거기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사실 계획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물론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또 계획이 따르겠지만요.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670만 원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670만 원 들여서 제주도 가는 것, 비용이 이것 가지고 될까 싶을 정도로.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최소한, 세미나실하고 강사료.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또 따로따로 되어 있군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 정도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테마파크는 수자원공사가 주무부서가 되고 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또 다른 기관이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경기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세 군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주무부서는 수자원공사이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업체 선정만이 있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직원드론 조종 교육이 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시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게요. 물론 전략사업담당관이 드론이 주 사업인데 직원들 교육도 교육이지만 직원들은 사실 수시로 교체가 되잖아요. 또 교육시키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가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부서 직원이 아니고요. 각 부서의 직원들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각 부서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산림이면 산림, 환경 이런 직원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서에서 드론 두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가벼운 업무를 처리할 때는 드론을 대여해 가져가서 활용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교육은 평소에 본인이 희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교육장소를 같이 선정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의 직원이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관련된 부서의 직원도, 부서가 바뀌잖아요. 교체가 되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또다시 다른 분을 교육시키고 계속 연차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변동이 계속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전략사업담당관에 있으니까 교육받는 것, 관련된 사업부서에서 받는 것은 필요한데 필요할 때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공무원들이 지금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곳에 가도 드론의 활용 기회는 많습니다. 본인이 배워두고 그러면 다른 분야에, 산림에 있다가 환경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교육차원, 우리 사업이니까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조종교육에 대해서, 조종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략사업담당관하고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전략사업담당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 화성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으로 가는 거지 이게 전략사업담당관의 교육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 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직원분들한테 의향을 해서 드론을 배우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소리인데 사실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소소한 사업으로 가는 것은, 사실 스쿨, 교육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54페이지, 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보시면 시정혁신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없고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다 내용이 달라요. 혁신과제 발굴 활동지원, 자료 제작, 이게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실은 고유 업무도 있지만, 국제테마파크하고 드론산업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요 역점으로 하고 있는 업무분장 사항이 시책 및 현안사항 중에 시장님이 지시하는 주요 전략사업 추진, 투자유치 정책 또 주요 전략사업 발굴 그 외에도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시정혁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앙에서도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국비 확보사업이 되겠는데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위 업무를 저희가 총괄하면서 그것을 일일이, 국비에서 SOC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과제 발굴하는 활동준비로 그 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대관료, 강사료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자료집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전략사업담당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시정혁신 활동지원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참고로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전략사업1, 2팀이 있고 혁신과제팀, 행복화성팀, 정책지원팀 이렇게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어디에 맞는 시정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관리비 나가는 게. 어제 저희가 정책기획과 했을 때도 거기에도 시장님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기획행정위의 부서에 포함된 시장님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협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전략사업담당관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 나눠서 있더라고요, 예산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글쎄,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대외정책지원운영에 대한 사무비는 또 어떤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정책지원팀에서 여기 안에 내부적인 일도 있지만 전국에 타 지자체나 정부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들, 또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도입할 수 있나, 어떤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똑같이 대관료하고 강사료 이렇게 사례집 제작하는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위에 사례집 말고 도입 검증은 뭐예요? 500만 원 도입 검증해서 우수정책 도입 검증, 검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YBM 대관료, 소세미나실 그런 대관료로 해서 200만 원 정도 했고요. 강사료 한 50만 원씩 2회에 100만 원으로 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야지, 도입 검증하고 500만 원하면 검증을 무엇을 한다는 건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예산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시정혁신 활동지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지원, 대외정책지원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세한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것 풀비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풀비는 아니고요. 각 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시정혁신 활동지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혁신과제팀에서는요. 내년도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산재된 업무를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풀어서 지자체에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비를 국비로 내려 보내 주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마다 그 사업을, 그러니까 중앙에 가면 국토부도 있고 행안부, 산자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서로 내려온 것을 저희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부서에 연계한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연계해서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빨리 중앙에 캐치해서 각 부서에서 연결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시정혁신 활동지원 이런 단어로만 계속 되어 있으니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자료제작도 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업무추진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그 예측을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던 사업이고 그러면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과가 전에는 국제테마하고 드론산업하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를 담당했습니다. 이러다가 고유사업이 원래 노인복지과 복지파트에서 장례팀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게 5개 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고 또 중앙에 국비, 그냥 추진력 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때 전략사업과가 업무를 잠시 담당을 했었던 거거든요, 운영팀하고 시설팀하고 해서.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단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해당 노인복지과 장례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11월 5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노인복지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전략사업담당관의 업무 성격이 약간 바뀌었다고 할까, 지금은 주로 시정혁신사업 중에서 중요사업, 또 타 과와 업무 구분이 모호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같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어서요.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혁신과제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건가요?
동열
김동열혁신과제팀장
저희 부서 말고 먼저 관련 부서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5조 8,000억 원 규모로 한 것을 내년부터는 8조 7,000억 원 규모로 지역밀착생활형 SOC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우리 시가 올해 약 8개, 총사업비로 606억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도 아실 상황 중에 하나가 황계동 도시재생사업 150억 원, 저희가 지역생활형 SOC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팔탄 작은도서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말에 국화도 해양관광마을하고 백미항 생태휴양마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총 사업비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지원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생활SOC추진단이 12월 중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강점을 두는 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는 중복사업이 가능한 부분을 강화해서 발굴할 거고요. 그리고 신규과제 부분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람 이용 중심에, 보도 쪽에 보도청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사업의 형태가 무슨 사업인지 조금 읽어지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기재해 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혁신활동을 발굴하기 위해서 무슨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풀비라고 여쭤본 이유가,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 건가, 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바로 받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략 감은 잡힙니다.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것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그 편성이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아주 창조적이어야 될 것 같고 새로움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혁신과제를 어느 정도 바라보고 있다, 그것에 대한 활동비용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하고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잡아내는 방식들을 보든, 여기에서 잡아내는 방식들을 보든 간에 현실적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드론에 관련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지, 교육사업, 공무원교육, 학교교육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저변확대, 이런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행사, 크게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변확대를 위한 학교교육과 시민교육과 공무원교육과 행사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외에 실제 현황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기업과의 연계방안 그리고 향후에 산림, 환경 공무원들 중심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은 보직변경,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보직변경도 있고 그 직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직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만 있지 않잖아요. 폐기물 했다가 다시 또 수질 갔다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소양교육인 거고 실제 드론을 통해서 향후에 드론활동가 양성과정을 하든 시민들을 발굴해서 환경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드론활동가로 양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환경 지도 감독하는데 연에 한 50번 출동하더라, 그러면 활동가들과 연계해서 출동하면서 일자리 창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방안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공무원분들은 이게 직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환하고, 이런 방향성으로 저변확대를 일자리 창출 방향으로라도 내다볼 수 있는, 지금 아직은 눈에 확 안 들어오지만 가능성을 보고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거 있나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격증이 있으면 드론자격증반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서 우리 관내에서 드론 자격증을 화성시 인증으로 내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겠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드론교육기관이 지금 자기장 문제가 발생해서 지연되는데요. 그게 되면 바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격증반이나 활동가양성 과정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양성이 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퍼져서 학교로 교육도 나가고 그다음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공무를 지원하는 활동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전문가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새출발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고 공공영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자재를 괜찮은, 비용이 좀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보험도 들고 하겠지만 그런 파손여부만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이 가능하니까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장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요, 드론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드론 저변확대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드론 공공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기로 2대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드론 육성차원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것 같다, 어쨌든 드론 저변확대를 통해서 공공활용을 하게 되면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기반 기초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초가 지금 너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겉보기만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게 너무 아쉽고요.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드론사업에 대한 가치나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전부 다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에 드론 저변확대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작년에 7,200만 원에서 지금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에 수탁만 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강사를 고용해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올해 2018년도에 1,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학생들 반응은 좋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로 어디 학교를 많이 갔어요? 서부나 동부를 다녔을 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골고루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해서 골고루 분산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요.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약 2,800만 원 예산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 쓰려고 증가가 된 건가요? 12월 7일 대회를 한다고 해 놨는데 이때 쓰시려고 하신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드론대회도 한 1년 동안 가르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향남에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동탄에 큰 장소, 실내에 해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들 참여하게 하고 강사분들하고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교육내용을 가지고 같이 경진대회 비슷하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2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니 수자원공사에 있는 관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 드론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리비는 저희들이 안 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어디에서 나올 데가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론시험장 같은 것을 그래도 보기 좋게, 좀 더 짜임새 있게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에 드론 관련해서 갔을 때 밖에 체험장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도 드론을 날렸을 때 모형도 통과하고 한 바퀴 돌아서 통과해 올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거기 교육관이 아직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은 안 하고 1차 추경 때 시설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차후에 저변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견학이나 거기에 드론 체험을 하러 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간은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 추경에 세우든, 어쨌든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가능합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랬던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없습니까? 사실은 보직이 이루어지는 건 보통 2년 정도면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 가장 중점사업이 드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중에 자격증을 갖춘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내년에 꼭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홍보기획단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홍보기획단에 있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 물론 교육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드론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인데 또 앞으로 드론의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한두 분이라도 계셔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어떤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주도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일반 활동가한테 다 맡길 수도 없고,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내년에 따실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내년에 따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꼭 따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산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산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많이 침투돼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한 2, 3년 안에 드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 3년 안에?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저희는 공모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공역 지정하는 전용비행시험장을 또 한번 신청을 했고요. 최근에 공룡알화석지 밑에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하고 연관돼서 드론 특화지구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중앙에서 드론산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성시 단독으로 시비의 자부담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크게 건물을 짓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저변확대하고 중앙 공모사업 신청에 거의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변확대하고 공모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드론을 사면 어디에서 사시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드론 사는 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사게 되면 어디서 사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업체는 많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어디 업체 사시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두 대 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사셨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중국 DJI에서 구입했던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중국이요? 그런데 한국에서 산 게 아니라 중국에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서울에도 DJI사 판매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한국사가 아니라 원래 중국인데 지점으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파는 거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드론공역지정해서 그냥 비행기 날리는 건 좋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산업도 육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판교에 드론업체가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는 시범공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범공역이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영월, 이 정도에 있으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수도권에서는 저희만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시범공역을 어디서, 시범을 안 해 보고 그냥 파는 건가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냥 그 주변에 공터나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어도 업체를 가보시고, 어떻게 우리 화성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나중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준비는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려면 그런 접근을 자꾸 하시려고 그래야지 교육하고 이런 접근만 해서는, 교육 많이 했다고 주지 않아요. 우리가 산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공모를 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 드론산업을 하면서 목적이 뭔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교육인지, 산업인지, 산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산업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우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성시 돈을 벌려고.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움직이셔야 돼요. 판교에 있는 드론 제조업체도 가보고 그쪽하고 우리 공역을 쓸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고 그쪽 사업을 우리한테 끌어들일 수 있는지도 해 보고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재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시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전국에서 걸쳐 있는 드론경기대회 그런 건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육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산업 개념도 한번 같이 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산에 담아서 같이 갈 수 있고 공모사업을 했을 때도 우리가 산업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향후 그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향후의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막연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사업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에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잡을 적에도 자격증 같은 걸 고려해서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모들을 자격증을 부여하는 데에는 어떤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데에서 기조성된 곳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교육공간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국내에 처음 하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많습니다. 사설교육기관도 많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많이 가보셨을 텐데 왜 우리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관내 송산에도 지금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자격증 반도 있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관련해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딴딴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큰돈은 아니지만 직원공공활용 드론 두 대 보험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구입한 2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두 대가 150만 원짜리 두 대라고 치면 3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보험 160만 원이 무슨 보험이냐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다가 다칠까봐 가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부서졌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예요? 비용이 어떤 용도인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대인, 대물 다 있어서요. 현재 저희가 구입한 드론을 가지고 어떤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이용하다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 게 되겠습니다. 드론을 날리다 보면 그게 떨어져서 어떤 문제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안전장치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대인, 대물, 자동차 보험처럼.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그렇죠. 지금 기체도 거의 한 2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부품 같은 게 많이 손상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드론을 날리다가 떨어져서 인사상 다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물건을 손괴할 수도 있는 거고 드론이 떨어져서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게 어떠한 자동차나 큰 운송, 운반기구처럼 그렇게 보험이 들어지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말씀 중에 두 대를 보험을 들으셨다는데 산출내역이 80만 원짜리인데 아까 200만 원짜리 두 대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기체 가격이요. 기체 가격이 200만 원이고 그 기체가 어디 가서 활용하다가 혹시나 무슨 대인, 대물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보험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80만 원 한도예요? 보상 한도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1년 치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두 대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아니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담당관
잠깐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자동차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따로 있고요. 이건 1대에 대한 1년 보험가입이고요. 자동차처럼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대에 80만 원의 보험료라는 얘기죠?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2018년에는 69만 1,000원이었는데 이게 매년 올라요? 원래 자동차보험은 줄잖아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올해 가입했을 때 한 70 몇 만 원 정도로 가입이 되어서요. 8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