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9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년 예산액 176억 9,217만 6,000원보다 23억 7,353만 4,000원이 증액된 200억 6,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에 7.9%인 15억 8,545만 원은 의료사업 등 세외수입이며 184억 8,026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수령액으로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액 422억 5,034만 4,000원보다 77억 3,825만 1,000원이 증액된 460억 4,9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국가암관리지원사업, 치과주치의 사업과 동부보건지소의 노후화된 검사장비 교체 및 시설 개선과 동부, 동탄보건지소의 장애아동재활센터,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 업무 이관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출예산 중 보조금 예산은 총 184억 8,02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24억 7,916만 7,000원, 도비보조금 60억 109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은 총 275억 6,928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9.9%이고 이중 청사시설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43억 3,332만 7,000원을 제외한 232억 3,595만 4,000원이 보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본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여울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7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여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41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공공기관 개방에 따른 보완장비 설치 관련인데요. 설명자료는 533쪽입니다. 청사 및 차량 관리 중에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 운영에 따른 보완장비 설치입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414페이지 인건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읍면사무소 부지 내 지소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 관련해서 읍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지소에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뭐가 있는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현재 지소는 아니고요. 보건소 본소만 현재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밑에 별표 보시면 ‘일반 시민 등 공공보건시설 개방에 따른 각 사무실 잠금장치 및 안전망 강화’ 개방 예정은 ‘본소, 우정, 매송, 비봉, 마도, 서신, 팔탄, 양감, 정남 읍면사무소 부지 내의 지소만 해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본소에는 시설이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를 과연 보건소에 무슨 시설이 있기에 이것을 개방하려고 하는지.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교육실 위주로, 시민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때 해당되는 지소에 있는 교육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대부분 읍면사무소에 큰 회의실이 있잖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곳은 그것에 대해서 더 추진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이야기가 내려와서요.
송선영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뭔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국과장님들이 해석을 달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설명집을 달라고 요청한 지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보완하고 수정한다고 안 주고 있는데 이 해석을, 시장님이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보건소에 교실이 없어서 그 정도 수요가 있는가, 팔탄만 해도 팔탄면사무소 부지가 신축 부지로 갔는데 팔탄보건지소를 활용한다는 것은 공약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정확하게,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공시설을 개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야기하신 본래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지소에 강의실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런 시설도 충분히, 교실도 더 많고 그것에 특화되어 있는데 굳이 보건소, 본소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연장을 대관 신청을 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무턱대고 24시간을, 밤 10시까지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크게 해서 무조건 공공시설 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은 것 중에서는 보건소가 가장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내구연한부터 구입 연도까지 잘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은 그림까지 넣어주셔서, 동료 위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엊그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관계자 여러분께, 자료에 대해서는 다른 과들도 보건소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부하고 질의를 적게 할 수 있게끔, 굳이 한 줄 써놓고 물어보면 불필요하게 보충 설명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아예 이렇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자료 만드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414페이지에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 운영, 같은 내용인데 하나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건비가 135만 원입니다.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런 것인지, 135만 원 받고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것이 보건지소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어떤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6시부터 10시까지, 예약이 있을 시에는 24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따졌을 때 135만 원이 산출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저희에게 보완하면서 내려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행정과에서도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439페이지, 444페이지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국, 도, 시비를 다 포함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출산 후에 산모에 대한 건강도우미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있는 분들은 모든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50% 이하의 첫째아를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고요. 둘째아 이상은 기준 중위소득 없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 일수와 지원 금액은 5일에서 2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해당되는 일수에 따라서 62만 9,000원부터, 둘째아 같은 경우 표준 15일 했을 때 77만 1,000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포세대라고 많이 했습니다. 결혼, 출산, 직장, 이런 세상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목적이 뭡니까? 출산 장려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금액의 폭을 줄이더라도 첫째와 둘째를 가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아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꼭 이게 반영이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둘째부터가 아닌, 출산을 장려하게 되면 금액의 폭을 줄이고 출산에 대한 장려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는 용품을 지역화폐로 준다는 내용이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려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조건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법적 근거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지소에 리모델링이 들어왔더라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장애아동재활센터 5개소를 전부 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장애아동재활센터는 금년도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운영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동부보건지소에서 총괄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이번 리모델링은 동부보건지소 2층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저희 동부보건지소가 현재 모자보건교육실과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는 모자보건지원실이 따로 없습니다. 2층 공간이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때 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어서 예방접종실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예방접종 업무가 거의 병원으로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실과 창고 공간을 활용해서 모자보건교육실, 지원실, 모유 수유실로 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처음 개원을 하고 처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동탄지소에 접근성도 안 좋고 시설도 너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소장님께서 확인을 해보니 이전하는데 비용도 상당하고 이전 자리도 마땅치 않다는 내용을 듣고, 리모델링이 들어온다니, 본예산에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에 관련돼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효상 위원님이 460페이지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설명자료에는 재활센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다섯 군데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에 대한 집행은 보건행정과에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에서만 남아있는 거라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현재 송산보건지소에 있는 장애아동재활센터만 해당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다른 보건지소보다는 송산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이겠네요, 민간위탁에 있어서.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도비가 여기에 담겨졌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는 일반 도시형 보건지소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소에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제가 봤을 때 시비가 많아서, 매칭이 2 대 8인가요, 3 대 7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800만 원만 도비고요. 나머지 7,200만 원이…….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비인 거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여기 제대로 관리하고 계세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제대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송산에 1개소 있는 건데 수입 금액을 제가 아까 봤거든요. 많이 높지도 않더라고요.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예산 대비 수입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치료 사업별로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이 사실은 더 많아요. 취약 아동이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소득기준이 이하가 되면 감면을 할 수 있게끔 조례상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거고요. 송산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아동센터의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수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것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사업에서는 저희가 보건소 쪽에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목적이 아닌데 돈을 왜 받아요?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해야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이게 바우처가 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바우처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수요가 더 많으면 무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의 사업으로 힘드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동부보건소, 동탄보건소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봤어요. 물론 조금 전에 동부가 열악해서 수요가 적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동부하고 동탄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수익구조에 있어서 위치의 열악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이용 인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클 수가 있죠. 송산은 이용자가 36명이고요. 동부는 10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산에 치료 종사자도 4명인 반면 동부는 10명이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인원이 적으니까 4명이겠죠, 당연히.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으면 어떻게 됐든 감면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용료를 봤을 때 송산 같은 경우에는 277만 원 징구를 했는데 감면 대상이 15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은 120만 원 정도가 된 거고요. 동부는 이용 인원이 107명이고 부과 금액이 761만 원이었는데 감면 금액이 344만 9,000원 정도가 되고 총 수익금이 416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센터별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송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쪽에 모집이 되니까, 이용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죠. 의외로 서부가 많지만, 지리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요는 적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센터에서의 어떤 홍보라든지 뭔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부 쪽에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료면허자격유지비가 있더라고요. 416쪽에도 있고 지소에서도 보면, 416쪽에 의료면허자격유지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자격 유지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개인의 자격 유지도 보수교육을 시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해당되는 간호사, 의사, 의료법에 관련된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받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8시간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의무교육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해당되는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의무교육이라고 하니까 이해됐습니다. 저는 자격 유지라고 해서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으로 이해했고요. 충분히 이해됐고요. 462페이지에 치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치매가 462쪽부터 쭉 466, 467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치매환자 돌봄 물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도 있는데 이게 치매센터에서 하는 치매환자 돌봄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노인보건센터인가, 거기에 있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치매환자 돌봄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5개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소인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1개소가 있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개소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지소 안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인가, 보건센터인가 있잖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노인보건센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건센터에서의 치매환자들의 돌봄 물품은 아닌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거와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또 다른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466쪽에 보면 인지재활프로그램 참가자 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인지재활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를 주는 것 같은데 치매환자들은 인지치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다른 보건지소에는 없는데 여기만 참가자에게 실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실비를 주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쉼터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의 수준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참여자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것은 사업비 안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외부인한테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요. 행사운영비는 전체에 관련된 운영비이고 참가자한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실비라고 하셨는데 이 실비가 간식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대상자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직접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센터에서 간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치매센터에서.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센터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그럼 치매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다른 지소들은 간식비를 어떻게 잡은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도 치매사업 관련해서 치매교육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럴 때 어르신들한테 조그마한 간식 정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동부보건지소는 간식비가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481쪽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81쪽에 어디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481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중간에 행사운영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치매 예방사업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81쪽 중간에 치매 예방사업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요? 이거는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실비잖아요.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실비라는 개념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보상금이에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는 몫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자원봉사자들 활동비까지 포함해서 활동비를…….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15명밖에 안 되는데요. 자원봉사자와 다 합쳐서 치매예방참가자가 15명이에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자원봉사자와 치매사례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1회에 15명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1회에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1회, 그런데 자원봉사자 분들도 참여하시게 되면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해서 점심시간이 지나는 경우에 식비 지원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실비가 아니라고 하니까 간식비로, 그렇게 알고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동부에서 다 관할하시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내년부터 동부보건지소에서 총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다가 내년부터 동부보건지소에서 총괄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이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동부보건지소 진단장비가 내구연한 초과로 교체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조달 구입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조달로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의료장비도 조달이 있나 보죠?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같은 장비라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의료장비는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본소가 있고 각 지소가 있는데 청사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안전관리 대행이라든지 미화, 안전관리 대행 같은 경우는 승강기, 소방, 전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청소 이런 것들을 본소에서 직접 일괄계약을 하는 건이 어떤 게 있고 각 지소별로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있는 보건지소들 지소,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보건지소에서의 회계 지출은 없는 것이고요. 본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본소와 매송보건지소, 몇 개 있는 곳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기는 모든 시설이 다가 아니라 해당되는 전력 이상을 사용하는 곳에만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본소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일괄로 저희가 수의시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도시형 보건지소라고 하면 동부, 동탄, 여울, 봉담이 다 포함된.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청소만요.
정룡
엄정룡위원
청소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머지 전기, 소방, 승강기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각 지소에서 알아서 계약관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봤냐면 본소도 그렇고 각 지소별로 계약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417페이지는 본소가 되겠죠. 본소에서 전기안전대행료는 월 50만 5,000원 되어 있고 동부보건지소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는 임대라서 없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동탄보건지소도 498페이지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행료 자체가 전기를 몇 킬로미터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탄보건지소는 전기요금을 1년에 약 7,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본소는 2억 1,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전기 사용량을 따지면 훨씬 많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대행료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대행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 원 차이에 대한,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한 달에 5,000원 정도. 그런데 전기요금이 본소는 농촌형 보건지소 11개와 진료소 12개에 대한 전기요금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기안전 대행은 본소 1개소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탄과 비교를 하셨을 때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를 들어서 800세대 정도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안전대행료가 월 2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소방시설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417페이지에 보면 월 9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소와 포함된 금액이어서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건물 크기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 앞에 모두누림센터 있잖아요. 여기가 소방관리비용이 월 70만 원 나가거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소방은 전기와 달라서요. 소방은 농촌형 보건지소, 건물이 큰 곳, 장안보건지소와…….
정룡
엄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소가 여러 군데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본소 건물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여쭤봤고요. 본소는 24개소, 25개소 일괄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도시형 보건지소와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보건지소끼리 좀 여쭤볼게요. 의료폐기물, 감염성폐기물, 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은 거죠? 말 그대로 각 보건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의료와 관련된 폐기물은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폐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소독을 하거나 했을 때 거즈 같은 손상성 폐기물이…….
정룡
엄정룡위원
주사기 같은 것 말씀이시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동탄보건지소를 아직 못 가봤는데 규모가 제일 큰가 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모든 비용이 보면 좀 높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제가 다 가보고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탄과 봉담을 비교를 했을 때 무인경비시스템도, 동탄 무인경비시스템이 월 27만 원이죠. 봉담은 148만 원이에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월 23만 1,000원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설명서 페이지 677쪽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예산서 524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등 용역비 148만 1,000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거는 전기, 소방하고 정수기 렌털이 다 포함된 거고요. 설명서 677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어디는 나눠주시고 어디는 안 나눠주시고 그래서.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677쪽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인데, 물론 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라든지, 폐기물이 나오는 양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양이 적더라도 기본 최저 단가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정보 공유를 하셔서, 지금 같은 업체가 다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셔서 시설물 유지 관리하시고 관리 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폼이 있으시면 공유하셔서 청사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임대도 그렇지만 봉담이라든지, 동탄도 저희 거죠?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청사 관리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지관은 청사 건물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따로 계신 것 같은데 보건소는 안 계시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청사 관리는 청소용역에 1명, 반장님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그분이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송선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자료가 잘 되어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1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어린이 건강체험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대상은.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사업 대상은 화성시의 5만 3,000명, 만 3세에서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매일 2타임씩 체험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인형극 공연을 하고 컬러푸드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매일 2타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타임하고요. 또 다른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만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을 안 가는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연초 1월에 화성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1년 동안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월에 거의 다 찹니다. 그 스케줄대로 해서 10시에 시작될 때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때 25명 정도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하게 되면 몇 명씩 와서 교육을 하죠?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한 타임 할 때마다 25명에서 30명 정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동은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이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량으로 오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사업이 봉담만 있는 거죠?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봉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동탄, 병점, 향남, 남양 이렇게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금연, 절주, 영양, 손 씻기, 구강, 응급처리, 교통안전, 성교육 이렇게 있더라고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체험형 보건교육 콘텐츠 내용이 이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 3세부터 7세까지인데 금연, 절주,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쓰여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금연이나 절주 부분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건강생활 실천에 들어가니까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인형극도 그러면 이런 것 관련 돼서 진행을 하나 보죠?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인형극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을 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인형극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죠?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인형극은 아토피 예방이나 바른 식습관, 성폭력 예방, 정신건강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가 총 22회 운영을 했고 62개 어린이집에서 2,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위생과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보통 아이들이 수원대학교 건물로 옵니다. 오기도 되게 힘들고 인형극을 보는데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동탄은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모여서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동부권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사업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다 다녀보지 않아서 퀄리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과와 같이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위생과는 영양이나 식품 쪽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건강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형극을 할 때에는 같이 주문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자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만 3세부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437쪽과 439쪽까지 있는 포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37쪽에도 보면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충기가 들어가고 438쪽에 친환경 방역소독 밑에 보면 포충기가 들어가고 439쪽에 LED 포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포충기가 왜 나눠져 있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437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상의 시설장비 유지비는 말 그대로 유지입니다. 설치한 장비에 대한 전구라든가 어떤 작동 여부에 대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거고요. 439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포충기 구입은 신규로 자산 취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자산 취득 하나가 포충기하고 LED 2개해서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 보니까 신규인 것 같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LED 포충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LED 포충기 위에도 자산 및 물품에 무독성 살균 소독수 제조장치 위에 포충기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LED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LED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방역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포충기 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 정도부터 화성시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약품을 뿌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인을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유인해서 모기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요. 갈아서 없애는 그런 거고요. 438쪽에 포충기는 동탄 쪽이라든가 공원이 새로 생긴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439쪽 시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별도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따로 두신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포충기 같은 경우에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는데 전구나 그런 것만 수리를 해 주면 작동하는 것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시민제안 말고 위에 있는 포충기는 동탄 쪽이라서, 도시 공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동탄2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동탄과 새솔동 이런 곳.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신도시 같은 곳에 투입이 되는 건가 보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도심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친환경 방역소독 용역 있죠. 이것은 오히려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친환경이라서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대폭 줄이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6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산출 부분에서 과하게 산출이 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삭감이 돼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저희가 조정해서 편성을 한 내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역에 대한 횟수라든가 질적, 양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보다 낮게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면 작년도에 6억 1,000만 원은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산출비도 과하고 입찰되는 과정에서 더 깎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건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던 거네요? 용역 과정에서 깎인 거잖아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목적하고자 했던 10개 권역의 위탁 용역은 다 이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행은 했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예 깎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을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인 1조가 돼서 차량과 소독기를 구비한 화성시에 있는 소독 업체를 공고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화성시 전체를 할 수 있는 방역소독 업체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0개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용역 업체가 10개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정신건강 위탁운영 관련해서 여울과 마도 분소 신설로 인력 증원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을 때 화성시에 위기대응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화성시만 신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8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남 본소에만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투입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도시형 보건지소에 2명 내지 3명의 인력이 파견을 나가서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송선영위원
여울과 마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여울은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동탄보건지소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동탄2까지 커버하기에는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인구가 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마도는 향남에 본소가 있으면서 서부권까지 커버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먼 것 같아서 마도에 분소 개념으로 설치를 하자고 해서 현재 3명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남양이나 송산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인구나 여러 가지 주변, 송산은 서신, 송산이 가까이 있고 남양은 고개 하나 넘어가면 바로 마도인데, 물론 서신, 송산, 마도 이렇게 가까이 묶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마도 쪽에 수요가 있어서 그곳으로 간 것인지 궁금해서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명이 매송부터 서신까지, 새솔동 포함해서 7개의 읍면 전체를 커버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공간적인 것도, 사실 엊그제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양보건지소의 공간이 협소하다고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 공간적인 개념도 사실은 그때 선택 과정에 포함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3명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이 7개 읍면을 커버하는데 3명이 이동할 때 2인 1조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1명은 사무실을 지키고 2명이 다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니시는 것인지.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혼자 갈 수도 있고요. 가령 정신질환자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언제 한번 봉담에서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직원을 감금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곳에 갈 때는 2인 1조로 가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기대응팀 신설이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핫라인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핫라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해서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8명이 단순히 전화만이 아니라 야간에 10시까지 향남에 있는 본소에서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중증정신질환자 다발 지역에 출장도 가면서 하는 업무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전화가 왔을 때 대응하는 시스템도 있고 복합적인 거죠. 하나에 핫라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응에 대한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인원으로다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10시까지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10시까지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는 거고요. 10시 이후에는 동부에 있는 새샘병원과 양감에 있는 초록병원, 정신병원입니다. 거기로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에요. 10시까지는 직원이 대응을 하고 10시 이후에는 해당되는 병원에서 대응하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병원에서 출동을 하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출동은 아니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내에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원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처치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오든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핫라인에 대한 것은 일반 불특정 다수가 핫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방과 경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연계해서 다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오는 전화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에서 정신질환자라든가 알코올, 자살 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가 넘는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코칭을 해 준다든가 대응 체계를 해 주는 시스템인 것이지 정신보건센터 직원이 24시간 나가서 하는 시스템은 아닌 거죠. 10시까지는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거는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럼 결국 10시 이후나 새벽에는 소방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거나 자살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새벽에 연계할 수 있는 곳은 119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119랑 경찰.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다른 곳은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도 결국은 119로 신고를 했던 것이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정신 질환자나 주취폭력자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해당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설명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날 야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해당되는 환자 집에 찾아가서 면담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동부나 양감에 있는 병원들은 새벽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냥 대신 전화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상담해 주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화 받고 상담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단 중간 이해는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관리 부분에 연장이고요. 전기요금이 약간씩 다르고 그런데 전기는 보통 아시다시피 계약 전류가 몇 킬로미터냐에 따라서 많이 쓰게 되면 더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잖아요, 전기요금이.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송선영위원
청사관리 측면에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분이 왔을 때 형식적으로 기계 가져와서 한번 찍어보고 누전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청사 내의 모든 등기구를 LED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계약 전류가 좀 부족하면 증설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일단 본소가 전체가 다 등이 LED로 교체됐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100%는 아니고요. 90% 이상은 교체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나머지 지소나 이런 곳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는 임대여서 지금까지 LED 교체를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곳은요.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는 90% 이상이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정식
심정식여울보건지소장
여울보건지소는 올해에 임대로 들어갔는데요. LED가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계약 기간이.
정식
심정식여울보건지소장
5년입니다.
송선영위원
5년 동안 LED를, LED가 10년 간다고 하는데 사실 쓰다 보면 10년이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5년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한번, 예산에 전기요금이 LED로 교체하는 것이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자
문자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은 작년하고 올해에 전체 다 2년 동안에 걸쳐서 교체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울 외에 나머지 안 한 곳이 있다고 하면 교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쓰실 거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될 것 같고요. 계약 전류도 증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임대한 곳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식
심정식여울보건지소장
저희는 처음 임대할 때 계약 전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비용이 절감될 것 같고요. 본소에서 각 지소나 이런 곳에 계약 전류가 너무 작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절감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65페이지, 설명자료는 578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호봉 및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운영비에 7인에서 9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추가 편성이 7인인데 9인의 여비로 되어 있어서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채덕
임채덕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김은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현재 7명인데요. 내년에 2명이 증원 됩니다. 그래서 9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럼 2명 증원되는 거에 인건비는 따로 있나요?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네, 따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명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증원되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자살 관련해서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2명이 더 증원 된 거고요?
은영
김은영재활보건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49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교육 절차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급품이 뭐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위험군인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소득 기준에 대한 부분이 충족해야만 되기 때문에 1년에 150명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공산품인 참치나 김까지도 지원해 주는…….
효상
김효상위원
쌀, 계란, 콩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산출 근거를 잡았습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1년에 150명 정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중위소득 80% 이하가 150명이라고 추계를 잡으셨나 보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신청을 하고요. 매년 반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한 회기에 70, 80명 정도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12월에 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대상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담당 직원들이 해당되는 지역에 나가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교육은 보건소로 와서 하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공간이 없다보니까 병점이면 동부보건지소로 나간다든가 봉담이면 봉담보건지소에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 하는 사업들이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혹시 다문화는 여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효상
김효상위원
중위소득 80%에 다문화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되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되는 겁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거주 개념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영유아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출산을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도에는 몇 명을 했습니까?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전체에 대한 실적은, 143명 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문화가 몇 명인지를 사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체의 143명, 그러면 작년에도 중위소득 80% 이하로 진행을 했었던 거였죠?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이 소득 기준은 올해나 작년이나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다문화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도 집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다문화는 한국에 와서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주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사례들이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48쪽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들에게도 이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철분제, 엽산제는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일반 임산부에게 주는 거고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모든 임산부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모든 임산부이고 그러면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는 영양 문제라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보조식품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분제 플러스 보조식품 맞나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식품인 거지 보조식품은 아니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보조식품이 아니에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조리를 할 수 있는 식품.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 식품?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영양사들이 영양에 맞게끔, 그러니까 1년에 품목이 한 150여 종의 품목이 됩니다. 그것을 일괄 입찰을 해서 해당되는 가정에 몇 째주는 어떤 식품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동일하게 어떤 식품을 일괄적으로 가져다주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을 해 놓으면 업체가 해당되는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달해 주는 거네요?
종명
최종명보건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저는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81페이지 동부보건지소와 512페이지 여울보건지소 2개소가 있는데요. 임차료가 매년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계획을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여울지소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말씀도 많고 민원도 없지 않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지소라든지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들도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재정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하루 빨리, 왜냐하면 관할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하루라도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동부보건지소도 기산지구에 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도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네, 열악한 시설이라.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지지부진이 되는데.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지 어디를 매입을 해서 미리라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움직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여울보건지소도 제가 보기에는 5년 계약이니까 그전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서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빨리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소장님께 간곡하게 빨리 추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오늘 저희가 2019년도 예산 심사하는 마지막 날인데 제가 있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도 안 가고 모르는 사업들이 많은데 막상 이 사업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적재적소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고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될까라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이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게끔, 그분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만들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이 이런 혜택들을 본인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사가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항상 업무 보고할 때부터 내구연한, 구입 연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침에도 위원님들끼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부서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참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진까지도 넣어주셔서 저희가 보면서 사실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아서 그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회의가 일찍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 시간을 꼭 채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보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건소에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참조해 주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따로 시간을 안 내도 자료만 봐도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집행부하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의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8,808억 3,554만 1,000원 중 135억 7,108만 6,000원을 삭감한 8,672억 6,445만 5,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