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시유재산임대료 150만 원,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출 내역이 일단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하게 되면 연번 2번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 3번, 4번은, 연번이 물론 3번, 4번이 잘못됐는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1번, 3번, 4번은 요율을 경작인 경우에는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제시한 고시에 의한 농가 수입 단가 적용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공시지가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적은 것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경작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한 고시가 적은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이것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부착식 여권이 있고요. 일반사진을 부착한 여권이 있는데, 또다시 이것도 복수 여권이 있고 단수 여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면수가 24면이냐 48면이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고요. 또 다시 나이가 18세 이상이냐 18세 미만이냐, 또 다시 18세 미만은 8세 이상이냐 8세 미만이냐, 이것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통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복수 여권을 많이 하시고 24면을 많이 하시는데, 5만 원으로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첫날 저희가 여권 접수를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55건이 접수, 야간 민원실 운영하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놀랄 정도였고, 직원들이 저녁식사도 거의 못하다시피 하면서 접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세무 업무를 보면 옛날에 정보비 해서 10만 원씩, 그러니까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적사장은 저희 제설 자재를 쌓아놓은 곳인데요. 거기에 제설 자재랑 제설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사 가는 쪽에, 중리IC 그쪽 부분에 적사장이 있습니다. 도로 밑에요. 거기 한 군데 있고요. 임시적으로는 석우동, 보건소 쪽에 임시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제설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15톤이 10대 있고, 2.5톤이 1대 있는데, 이 차량으로 하면 거기에서 싣고 나와서 도로 제설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의 전기ㆍ수도 요금, 보일러 유류 쓰는 사항입니다.

네, 거기에서 써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하고 인도, 저희가 한화아파트랑 나루마을 쪽에, 그 쪽 구간이 인도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민원이 많아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요. 불법 명함과 전단지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은 현수막에 국한돼 있는 사항이고요. 명함하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정비단이라든가, 시민수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밤 8시경에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8시경에 동탄1신도시 시범 단지 주변에 유흥가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 8시경인데도 보기 민망한 명함, 전단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도로에 쌓여있거나 학원가, 그쪽에는 학원도 밀집돼 있어서 유흥업소랑 같이 뒤섞여 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민망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시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세 번 일단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하면 뿌리는 업체에서도 주춤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야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거도 할 것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음란한 내용이라든가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을 해서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동탄2신도시도 앞으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동탄1신도시 못지않게 무분별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속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폭설이 우려가 됩니다.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이 돼서 구간을, 노선에 대한 것을 다 짜서 지금 유사 발생할 시에 출동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 운영도 해 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주민 입주와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탄2신도시 들어갈 때 보면 줄이 많이 서있고 신호등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해 드렸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시고, 폭설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 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책 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 사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시 시정 및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 등 도로 개설 사업 시 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등 시의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 추계와 과도한 불용액 발생 및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한 사항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사항은 앞으로 지출 소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시 여건상 지출의 효과성과 재정건전화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 검사,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문제와 주민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주민의 불편,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사항은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반드시 시정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