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민원총무과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2019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선 민원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시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19년도 동탄출장소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27억 2,527만 2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총무과 인증기 등 증취 수입으로 1억 6,112만 8천 원을, 건축산업과의 시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ㆍ하천 등 사용료 수입으로 9억 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탄출장소 4개과 업무 중 발생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4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토지과의 개발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723만 2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동탄출장소 본예산 세출예산안규모는 170억 6,75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탄출장소 청사 시설 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 청사 임차료, 청사 유지비 등으로 13억 7,884만 6천 원을, 원활한 행정정보망 구축을 위해 행정전산장비,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1억 5,480만 원을, 현년도 지방세 세원 관리를 위한 고지서와 홍보물 제작, 우편요금 등으로 4억 2,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차량 유지와 청소 차량 교체 등으로 8억 1,881만 5천 원을, 도로 정비를 위해 파손 도로 상시 복구, 재난 예방 및 시민 불편 해소 등으로 46억 4,8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ㆍ보안등 정비를 위한 가로등 신규 설치,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 등으로 25억 원을, 교통 시설 정비 사업을 위해 신호등 설치 및 차선 도색 유지 관리 등으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11월 5일 개청한 동탄출장소 전 직원들은 신도시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명품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총무과장, 세무토지과장, 복지위생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웅선 민원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 민원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민원총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세무토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토지과장 이명자입니다. 세무토지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토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복지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우선 개청식을 하시고 많이 바쁘셨을 텐데도 설명 자료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들을 다 봤는데 설명 자료가 가장 충실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시유재산 임대료, 301페이지 시유재산 임대료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료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시유재산임대료 150만 원,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산출 내역이 일단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 하게 되면 연번 2번은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번, 3번, 4번은, 연번이 물론 3번, 4번이 잘못됐는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1번, 3번, 4번은 요율을 경작인 경우에는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제시한 고시에 의한 농가 수입 단가 적용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공시지가로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적은 것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경작인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한 고시가 적은 금액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이것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금액이 다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여권 발급 수수료가 건당 얼마나 되나요?

여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부착식 여권이 있고요. 일반사진을 부착한 여권이 있는데, 또다시 이것도 복수 여권이 있고 단수 여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면수가 24면이냐 48면이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달라지고요. 또 다시 나이가 18세 이상이냐 18세 미만이냐, 또 다시 18세 미만은 8세 이상이냐 8세 미만이냐, 이것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통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복수 여권을 많이 하시고 24면을 많이 하시는데, 5만 원으로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야간 업무, 일주일에 하루?

현재 하루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업무 개시하고 나서 건수는 많이 늘었나요?

그저께 첫날 저희가 여권 접수를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55건이 접수, 야간 민원실 운영하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놀랄 정도였고, 직원들이 저녁식사도 거의 못하다시피 하면서 접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권 업무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야간업무를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퇴근도 못하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그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7시 넘어서 여권을 찾았는데,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야간 업무를 하신다고 해서 민원에 대처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감사드리는 마음이어서, 원활하게 여권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토지과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 업무 경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정 업무라는 것이 어떤 업무인가요?

세무 업무를 보면 옛날에 정보비 해서 10만 원씩, 그러니까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료도 꼼꼼했는데, 과장님 답변도 굉장히 꼼꼼한 답변이어서 감사드리고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랑 동부권을, 동탄1, 2신도시를 담당하시려고 개청을 하시고, 개청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늦게까지 업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동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민원총무과,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거기 보니까 금곡동 589번지 대부 면적이 460제곱미터, 80제곱미터 그 뒤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에 589번지 9제곱미터가 있어요. 이용 목적이 진출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여기에 이용 목적이 경작으로 돼 있어요. 또 금곡동 80제곱미터는 기타 5%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작은 그 면적의, 제가 토지 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589번지가 토털 면적이 1,981제곱미터 나오는데, 경작 1%라는 것이 이 면적의 1%를 경작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율을 따지기 위한 부분이고요. 현재 기타라는 것은 진입로 도로거든요. 진입 도로요.

과장님! 뒷장에 보면 변상금에 금곡동 589번지에 진출입으로 해서 9제곱미터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진출입이고 뒤의 것도 진출입인데, 이것이 같은 번지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토지정보과인가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현재 보면 공유지가 굉장히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정보과인가 그쪽인가 어디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 전 자료를 제시했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뒤에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 뒤의 자료를 보니까요. 그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게 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출장소가 개청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자료 같은 것을 정확히 받으셔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토지과 319페이지, 부동산 관련 위반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7년도 6월 3일에 포상금제도를 시행 후 현재까지 신고 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과태료 이런 것이 이중 삼중으로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것도 있고 실명법 위반 과태료, 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과태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상금제도를 안 해도 거래 신고에 대한 신고가 잘못된다고 그러면 과태료가 지금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중 삼중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제도는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답변해 보시죠.

저희가 법으로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또 내년도에 안 들어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둬야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 건의를 드려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 삼중 너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위생과 326페이지요. 동탄권 공설묘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5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요. 장지동 공설묘지가 101기, 금곡동 공설묘지가 192기, 이렇게 해서 거의 400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50만 원이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묘지 기수도 중요하지만 총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묘지 기수 중의 일부는 연고자분들이 와서 제초 작업이나 정비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들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초 작업을 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곱미터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 간접비, 부가세 등을 포함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적정한 것인가요?

네.

저희도 묘지 벌초를 많이 하지만, 실제 요새 한 기당 봉분 큰 것은 10만 원씩 받는데, 개수로 따져보니까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은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줄 때 그런 내용을 상세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임차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려하지만 전으로 쓰겠다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목적대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그 용도로만 임대를 주고 계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2인 이상이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셨던, 이미 사용하셨던 분을 우선으로 계약 체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기득권이 되나요? 공유재산에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숙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땅이 시 땅인데, 누가 빌려서 썼어요. 그런데 다음 사람이 “나도 이것 빌려서 농사 좀 짓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니가 먼저 했으니까 너만 쓸 수 있어.” 이런 기득권은 법에도 없는 기득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금곡동하고 신동, 중동에 공유재산 임대를 주고 계셔서 수입을 150만 원 얻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땅 임대를 하신 분들이 302페이지 보니까 변상금을 냈어요. 2,240만 원이요. 보니까 무단으로 점유를 했어요. 공유재산 3필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신동 2건, 금곡동 1건,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바꿔준 것인가요?

현재 그 부분은 당초 계약된 면적보다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땅이 더 있는데 계약된 땅 외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인가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분에 나와 있는 1,030제곱미터하고 금곡동 589번지 460제곱미터인데, 9제곱미터 무단 점유한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동탄출장소 회계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 변상 부분은 기존에, 여기 신동 같은 경우에는 전에 동탄면 신리였습니다. 신리에 시에서 부과했던 것인데, 신동으로, 동으로 분화되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고요. 특히 이 신동 58번지랑 65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무단 성토 행위 적발로 화성시랑 이 행위자 김○

지금 보면 변상금을, 무단 점유해서 무단 성토를 하고 진출입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 공유재산 임대료를 걷고 있어요. 같은 분들이죠?

신동 부분이랑 나머지 한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다른 분이에요?

신동말고, 지금 변상금이 3건 있잖아요? 신동 외 1인은 신동 아닌 다른 분은, 삼성전자로 현재 완납하고 있고요. 신동 부분만,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으로 조성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현재 미납 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런 분들은 자격을 박탈시켜야 되는 것이지 다시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대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계약 위반인데 무슨 끝나는 시점까지입니까? 지금 불법으로 성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 위반으로 해지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20여 일 됐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해지 요건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해지해서 정상 업무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금싸라기 땅에 1년에 150만 원, 이 많은 땅을 빌려주고, 저도 좀 빌려주세요. 이 정도 땅에 150만 원 받고 4필지를 빌려주고 있는데,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묵인하면서 다시금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고, 그 불법에 대한 무단 점유로 인한 징수는 되지 않고 있고, 과장님! 이것 좀 잘못돼 있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연계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저는 이 내용을 모릅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은,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런 금액 갖고 이렇게까지 빌려주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바로 챙겨서 업무를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탄출장소 소장님이 공석입니까? 아니면 계십니까?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동탄출장소 소장실을 운영하고 있으시네요?

소장실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소장실 운영 경비로 지금 36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내년도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것을 대비해서 올리신다고요?

네.

305페이지 회계제도 운영에서 동탄출장소 계약 업무 공탁수수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채권이행 결정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제3자로부터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공탁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송산동 인도 정비 공사나 한일타운 육교 엘리베이터, 병점지하도 환경 정비 사업, 이 업체들, 도성건설, 피에스건설, 제이이앤씨 같은 경우는 현재 압류가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공탁수수료를 내고 공탁을 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다음부터는 못 받겠네요?

네, 제재가 들어가지요.

어떤 제재가 들어갑니까?

입찰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저희가 고시도 하고요.

일단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해서 수입이 1천만 원이 들어왔고요. 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해서 150만 원, 또 그 뒤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반환금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 학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연일 많이 나오고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영상들이 나와서 부모님들로부터 고소, 고발 내지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수입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영유아보육법의 주 위반 내용이 뭡니까?

일단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 청구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다고요?

네.

그러면 보조금 환수,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3개로 나눠놨죠?

일단은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부모가 아이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부과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법에 돈으로 내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잘못 썼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반납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 보조금 관련돼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린이집도 이와 같은 상황에 다를 바 없으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철저히 하고 계시죠?

네, 계속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반환을 1천만 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대책이나 처벌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것은 잘못 쓴 것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 원장이나, 원장 자격 정지하는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리고 계시는군요?

네.

엘리베이터는 건축산업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따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이은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탄출장소에서 여권 업무를 개시하셨는데,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드나는데, 안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무과, 세무토지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유환일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산업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문화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명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형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원묵 산업팀장입니다. 송병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재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개청해서, 화성시에서 가장 신도시가 동탄인데, 건축산업과 예산이 136억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하고 나눠지면서 업무도 똑같이 나눠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반으로 나눠진 것입니까?

동탄1, 2신도시를 저희가 맡는 것이고, 기존에서는 나머지 구간을 동부출장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맡던 업무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서 동탄출장소에서 다 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탄에서 못 보는 업무는 동부 가서 본다 이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업무가 반으로 나눠진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맞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진 것이고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업무는 똑같이 동탄출장소와 동부출장소가 갈라진 것은 맞는 것이고요. 여권 업무 하나만큼은 별도로, 동부출장소는 없지만 동탄출장소는 여권 업무를 보고 있다는 차이점 하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 업무만 하나 더 늘어난 것이네요? 같은 출장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파손 복구, 도로 유지 보수 동탄권, 337페이지요. 지금 다 신도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도로 파손된 것이 그렇게 많나요? 41억 원이나 잡았어요?

이것이 동탄1신도시에 관한 사항인데, 동탄1도시가 생긴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요. 도로 파손된 것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탄 구간이 78킬로미터 되는데, 0.9킬로미터 정도 구간이 노후된 데가 있어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41억 원 잡을 정도로 그렇게 많게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지 보수 관리, 거기도 4억 원, 지하차도 5억 원, 육교 2억 6천만 원, 대충 보면 화성시 전역에서 그래도 동탄 지역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거의 신형이고 지은 지 얼마 안된 것들인데, 상당한 금액들이 유지 보수 금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아까 전 부서에서 엘리베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엘리베이터 예당육교, 동탄권 보도육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2억 6천만 원, 예당육교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9년도,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외부에, 비에 눈에 노출돼 있는 엘리베이터죠?

네, 그렇습니다.

동탄권 보도육교 승강기도 마찬가지고요? 동탄권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5개예요? 그러면 예당육교는 5개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것입니까?

예당육교 설치하는 것이요. 지금 승강기가 자주 고장 나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승강기 점검 업체에서 유지 보수하기에는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교체하는 것이죠?

네.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병점에도 그렇게 계속 고장이 나고 민원이 발생해서 통째로 교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시공할 때는 “그런 것을 커버해서, 보완돼서 외부에 설치해 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고 설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고장이 잦고 부품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 업체에까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왜냐하면 한 달 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계단이 힘들고 무릎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길을 못 건너가고요.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직접 업체에 전화했는데, 자재가 없다 이렇게 하던데, 업체에서 바로 수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수리가 바로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안 됐으니까 예당육교도 통째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고장이 자주 났는지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돼서, 제가 해서, 어떻게 고장 수리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교체 주기로 고장 났는데 안 오는지,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병점도 같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고장이 나고 고쳤다고 했는데 또 고장 나서 사용 못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예당육교나 다른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지 관리 용역을 주고 있고 이만한 금액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은 정작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나중에 업체에서 부품이 없다 또는 이런 저런 다른 사유로 인해서,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량 안전 유지 보수는 10억 5천만 원을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 점검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그것이 스틸 거더교죠?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로 인해서 설치되는 교량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하고 정밀도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도 안전한지 정밀진단해서 부족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밀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트러스 구조 위에 상판이 올라가는, 철트러스 위에 올라가는 것을 스틸 거더교라 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거더교라고 해서 콘크리트판 위에 상판이 올라가면, 그렇게 나눠져요. 동탄 같은 경우는 스틸 거더교가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정기점검하고 계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동부대로 보셨어요? 동부대로 4, 5지하차도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지나다니긴 했지만 4, 5지하차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동부대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4, 5지하차도가 있어요. 거기 양쪽 날개벽이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너덜너덜해요. LH에서 지하차도에 대충 페인트칠 해서 습기 차고 햇빛도 안 들어가고, 페인트칠 해 주고 마감 짓고 시설물 인수인계 넘겨버린 것입니다. 지하차도 안에 있는데, LH 부실공사예요. 그런데 기간은 끝났어요. 이런 부분도 점검 잘하셔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 관리, 340페이지에 보면 전에도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을 했었는데요. 차선규제봉, 무단횡단금지분리대, 이런 봉들이 기존에 보면 빨갛고 야광띠가 둘러져 있는 봉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교통안전시설물과 함께 4억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도 명품도시 동탄에 걸맞게, 차가 한 번 밟고 지나가면 꺾여서 너저분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것처럼 돼 있고, 또 지역 상가 주민들은 차 유턴한다고 그것을 잘라 버리고 이럼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미관이 더 해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봉들을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자재나 좀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외국 도시나 신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서 명품도시 동탄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337페이지에 동탄적사장 유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적사장은 저희 제설 자재를 쌓아놓은 곳인데요. 거기에 제설 자재랑 제설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의사 가는 쪽에, 중리IC 그쪽 부분에 적사장이 있습니다. 도로 밑에요. 거기 한 군데 있고요. 임시적으로는 석우동, 보건소 쪽에 임시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제설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15톤이 10대 있고, 2.5톤이 1대 있는데, 이 차량으로 하면 거기에서 싣고 나와서 도로 제설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적사장을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기의 전기ㆍ수도 요금, 보일러 유류 쓰는 사항입니다.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서 써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앞선 과는 동탄 주민들의 대민서비스를 하는 과들이고, 여기 건축산업과는 동탄신도시 전체의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최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유지 보수 관리 잘해 주셔서 동탄신도시가 화성을 대표하는 신도시로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빼먹은 것이 있는데, 자전거도로 아까 예산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전거하고 인도, 저희가 한화아파트랑 나루마을 쪽에, 그 쪽 구간이 인도 부분하고 자전거도로 부분이 많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민원이 많아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이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포장 재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훼손되기 쉬운 포장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전에 사진 자료로도 한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포장하실 때 앞으로는 훼손이 심해지지 않는 포장 재질로 잘 선택하셔서, 보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탄신도시는 새롭게 정비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비롯해서 옥외광고물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동탄신도시는 노점상 같은 것도 사전에 깨끗이 못 들어오게끔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유지가 잘될 수 있는 쪽으로 정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재난 재해 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겨울철 되고 그러면 눈이 많이 와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친환경제설제라는 것이 있어요. 친환경제설제면 어떤 재료로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료 성분까지는 몰라서, 담당 팀장님께 설명 좀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자료를 해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염화칼슘은 환경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모래를 사용하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또 새로운 어떤 제설제가 나왔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 지역, 2신도시 거기에 LH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시범된 지역은 인수인계가 끝난 사항이고요. 지금 장지동 쪽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구간은 인수인계가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LH나 이런 데에서 개발하면서 승강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들이 잘 갖춰져서 우리 화성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쉘터형 버스정류소가 60개 정도 세워진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쪽에 세워지는 것인지, 저번에도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 “개발되는 도시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인수받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를 완성시킨 다음에 인수를 받아라.”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혹여나 인수를 받은 지역에, 빠진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되는 것이, 동탄1신도시에 설치된 것이요. 그 전에 지금같이 표준형이 아니고 불합리한 것이 있었어요. 지주라든지 60개소에 대한 것이 불량하고, 민원이 많은 곳 60개소를 선정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동탄1에 세워진 것을요.

이런 부분도 신제품이 나와서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괜찮은 것까지 막 교체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동탄출장소, 그 다음에 주민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에 따라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풀베기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서 팀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 도로행정팀장 최재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식수대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랑 완충 녹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외에 도로 양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풀들이 자라나는 그런 도로를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요?

죄송합니다.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숙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 서부권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씩 풀베기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는 인도 쪽,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런 쪽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중복된 느낌이 들어서, 물론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겠지만 인도나 가로수나 인도 옆의 길이나 저희들이, 시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것일 것 같은데, 예산이 중복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범위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인도 쪽에 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부권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안 다니는 지역이 많으니까 도로가, 인도 자체도 없고 도로가 쪽에 차량 통행이 불편하니까 풀베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으면 하고, 출장소에서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하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복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공유해서 중복되지 않게 잡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흥범 위원님께서 저번에 동탄5동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병점 동부출장소 앞에는 건물 3개를 임의로 정해서 간판 정비 사업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이 건물 3개만 간판 정비 사업을 몇억 원씩 들여서 해 주고, 동탄도 도시를 무분별하게, 간판이 난립하지 않게끔 믈론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일 경우는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건물에 시비를 들여서 간판을 전부 다 갈아주고, 그런 선심성 예산은 쓰지 말고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곳, 예를 들어서 동탄역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왔다갔다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곳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좀더 깊이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도, 간판 같은 것도 너무 난립하잖아요. 에어풍선을 2층, 4층, 5층 되는 데 밖으로 걸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는데, 정비도 철저히 하되 만약에 이런 시범 사업을 혹시나 동탄출장소에서 할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 오셨고요. 자료의 산출 기초들을 보면 가장 상식선에서 근거들을 해서, 산출 기초를 해서 예산을 짜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료만 봐도 동탄출장소가 앞으로 꼼꼼하게 동탄1, 2신도시를 아울러서 잘 운영해 나가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 잘하셔서 동탄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기대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요. 불법 명함과 전단지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네,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은 현수막에 국한돼 있는 사항이고요. 명함하고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정비단이라든가, 시민수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밤 8시경에 시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8시경에 동탄1신도시 시범 단지 주변에 유흥가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 8시경인데도 보기 민망한 명함, 전단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도로에 쌓여있거나 학원가, 그쪽에는 학원도 밀집돼 있어서 유흥업소랑 같이 뒤섞여 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민망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시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세 번 일단 강력하게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취하는 조치를 하면 뿌리는 업체에서도 주춤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향후에는 야간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거도 할 것이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음란한 내용이라든가 퇴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을 해서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동탄2신도시도 앞으로 단속을 안 하게 되면 동탄1신도시 못지않게 무분별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단속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폭설이 우려가 됩니다.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이 돼서 구간을, 노선에 대한 것을 다 짜서 지금 유사 발생할 시에 출동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 운영도 해 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주민 입주와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동탄2신도시 들어갈 때 보면 줄이 많이 서있고 신호등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도 해 드렸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시고, 폭설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각 부서장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 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책 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 사업의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시 시정 및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으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 도로 등 도로 개설 사업 시 보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속히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등 시의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 추계와 과도한 불용액 발생 및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한 사항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사항은 앞으로 지출 소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시 여건상 지출의 효과성과 재정건전화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수 및 약수터 수질 검사,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등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문제와 주민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주민의 불편,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주문한 사항은 주민 생활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반드시 시정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협의 작성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