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537호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적업무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소송비용 지원 대상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범위 및 시기, 안 제4조에는 소송비용 신청 및 우선 지급 신청, 안 제5조에는 소송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송비용 반환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소송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지원대상은 공무원에 한하여 지원하는데 공무직과 계약직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지원범위 및 시기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되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에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보령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 시간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소송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소송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보령시 조례․규칙심의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2항에는 소송비용의 지급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토록 하였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여부,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증거 자료를 검토해서 심의토록 하였고 3항에는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증거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는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소송비용 반환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입회비용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사건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항에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38호 2019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7건에 30억 5,713만 2천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825만원,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2,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88만 2천원,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4억 원,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25억 2,000만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재단설립 출연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 쪽 출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으로 이것은 지방세재정편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도의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내년도 예정된 2,000만원을 받아서 만세보령장학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전전년도 세입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888만 2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4억원을 출연하는데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조례 5조에 따라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은 보령시 머드축제 지원을 위해서 관광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재단설립 출연금은 현재 도에서 관련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022년도에 개최예정인 해양머드박람회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금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령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변호사 선임에 따른 개인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책임행정, 적극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조례로 아산시, 강원도 인제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 제2항 지원 대상의 범위와 시기에 관하여 제1항에서 각호에 경우에는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로 규정하고 있는데 3심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므로 아래의 검토안과 같이 제2항 ‘소송비용은’을 ‘제1항의 소송비용지원은’으로 하는 것이 조례위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에서 ‘시간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은 소송비용을 우선지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소송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시장에게 소송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사유로 소송심의위원회의 결정 없이 우선 지급한다면 사전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조례제정 핵심적 절차를 벗어나는 규정이므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우선 보호한다는 조례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삭제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검토대비표를 보시면 안제3조제2항의 ‘소송비용은’을 ‘제1항의 소용비용지원은’으로 명확히 하고 제4조제2항의 우선지급규정은 삭제하는 검토안을 제시하였고 종합검토결과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2019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공익단체 등에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서 첫째 법령에 근거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둘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셋째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연대상 기관별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는 위에서 설명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법령과 충남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역시 법령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방세연구원 출연금도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역시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은 법령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역시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재단설립 출연금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의 적정성에 관해서도 앞서 설명과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에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도정책 현안 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고 만세보령장학금 출연금 역시 시금고에서 매년 출연을 약정한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이고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은 금년도 2억원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재원부족으로 내년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은 내년도 보령머드축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재단설립 출연금은 도와 우리시에 각각 분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충남연구원 출연금은 도와 도내 시군 출연금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시금고의 약정 협력사업비를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이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위한 출연이며 보령축제관광재단 출연금은 도와 머드축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대비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출연금은 충남도와 보령시가 50대 50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동의건의 근거와 금액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 부서로부터 출연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산시하고 대구 수성구 똑같은 조례안을 봤는데 소송심의위원회의 부분이 빠져있고 자체 결재를 하더라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얼마에 한번 씩 열리죠? 사안별로 열리나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보통 의회 회기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마다요.

그러면 5조에 시간이 급박하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조에 2항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위원회를 빼버리면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오는데 제4조에 2항 시간이 급박하여 이 부분을 아예 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4조에 2항이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하셨는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법령에서 소환해서 가거든요. 예정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심사받을 시간도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입회비용을

그러니까 기존의 결재라인대로 하면 굳이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돈이 나간다고는 하지만 빼도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수정해서 정리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원래 목적 자체가 공무원이 소송 문제에 있어서 신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지원하는 형태라면 굳이 복잡하게 소송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먼저 지급하고 이런 것을 빼도 원래의 취지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3조 지원범위 시기에서 우리는 1심, 2심에 따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잖아요. 물론 같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지만 비용은 따로 나가잖아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총 비용이 3심까지 갈 경우에는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내라는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하고 2항에 각 심급마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그러면 3조 1항에서 보령시장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심급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심급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면 밑에와 중복이 되나요? 아무튼 전체 심급마다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심급마다 1,000만원 이내로

1,000만원인데 3심까지 가면 총 3,000만원. 아무튼 저는 위원님들과 4조의 2항과 제5조의 1항, 2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이 안에 있어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조례에 대한 이것은 공무원이라서 지방재정법에 적용을 받나요, 안받나요?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서 관계가 없나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에..글쎄요. 어떤 취지인지….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소송비를 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일단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근거 자료로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지출되는 것과는 별개인가요?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소송비용의 반환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소송하려면 500만원, 10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선불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돈은 나중에 회수가 된다고 봐요.

패소할 때도 있잖아요.

패소하면 졌기 때문에 줘야하고 승소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줘야 하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줘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시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을 깔고 이야기를 하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폭언, 폭행 이런 것은 없어요?

폭언, 폭행이요?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수시로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고소한 경우가 아니고 피소된 경우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 하는 경우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냐고요.

가끔 없지 않아 있죠.

그럴 때는 참고 마나요?

그럴 때는 개인이 고발을 해야 하고 조례에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1년 조금 안됐는데 업무관련해서 이런 관계가 2건에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건은 해경에서 갑자기 오라고 해서 조사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아왔고, 직원 3명은 민간인이 고발한 사건인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 2명은 무혐의 처분 받고, 1명은 홍성검찰에 넘어가있는데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은 전문지식도 없고 당황스럽거든요. 시에서 변호사를 사줘서 대응할 수 있게 해서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아닌데, 353명의 이통장님 나누기 2를 해 놓은 것은 홀수, 짝수 때문에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 미래의 젊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를 안 제3조에는 학자금 대출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 규정안을 안 제4조에는 예산범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규정, 안 제5조에는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규정, 안 제6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외 규정, 안 제7조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급중지 규정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비용추계서는 매년 500만원 내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제심사는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체크리스트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로서는 의견사항으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자격 확대 의견에 따른 제4조 제1항 다시 말씀드려서 지원 자격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본인 및 직계혈족을 포함해 달라는 사항으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을 말하고 단, 대학원생은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는 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하고, 3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1호에는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호에는 시기 및 방법, 3호에서는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4조 지원 자격 및 범위에 있어서는 부모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직계혈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에 있어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제5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는 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 지원 제외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7조 지급 중지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담았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조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대출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약 44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대해준다는 의미에서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2호에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현재 최대 4,000만원 한도로 연리 2.2%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거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되어있으며 2009년 5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따라 학자금 직접대출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여타 금융기관에서 학자금 명목 직접 대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시군 유사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 지원시책의 주요사항이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자지원제외 대상을 이미 이자지원을 받는 대학생에 더하여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이자지원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지원계획수립사항과 이자 지원 자격과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되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아래의 조문별 검토 대비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제정안 제6조 지원제외에 ‘학자금대출’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이자를 전액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을 제외하고 8조를 신설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되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령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하는 검토안을 제시해 드리며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을 통해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으로, 조문별 검토대비표에 대한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직은 보령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한 대학생만

그러니까 부모가 시청 공무직인데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 없냐고요.

학자금 같은 경우 공무원은 무상으로 학자금을 주는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데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요. 이혼을 했다가 자녀 2명씩 있는데 합쳤어요. 자녀 4명이 대학생이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공무직이라 대출을 못 받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을 봐서 공무직은 안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학자금 대출 이자잖아요. 이자를 무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반환은 없고요. 1년에 500만원씩이면 몇 명 정도 지급되나요?

추계는 2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500만원인데 연간 200명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자가 25,000원 꼴인데 보통 대학생 등록금을 한 학기에 500만원을 잡아도 2.2%면 11만원 아닌가요? 11만원이면 2,200만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 정도 안 나와요. 저희가 따져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명 내로 받고, 거기에 500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산출기초에 보면 500만원을 써놓고 연간 200명 곱하기 4년을 했어요. 200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200명 내에서 하는데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계산이 조금 안 맞게 된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이자를 시에서 주는 건데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까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보령 친구들이 타 지역에 가서 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안 옮기고 대학을 서울에 가서 다니든지 천안에서 다녀도 주소를 여기두면 우리 시민인데 그럴 경우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당이 되나요?

여기 지원 자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든, 맞는 과를 찾아갔든 타지역 대학교에 갔어도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으면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럴 때도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부모만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도 학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주소가 여기로 안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만 되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같이 학생들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게 하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고 있는데 당연히 지급하는 게

(웃으며)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안을 내신 것을 가지고 한번쯤 이야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야기 나누어주세요.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지원제외대상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로 명확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중복지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담은 것은 장학금을 타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못한다는 취지에서 담았거든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시시비비의 소비가 있을 것은 느낌도 있어서 중복 지원은 하지말자는 명시가 들어가야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지원제외대상에 담았거든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이자를 지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장학금은 시스템이 장학금으로 쓰게 되어 있죠. 장학금을 마음대로 쓰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받든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굳이 장학금 대출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할 일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은 2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장학금을 써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사실 이런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전문위원님, 이거 빼고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제가 안건을 낸 것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로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학금은 만세보령장학금을 타고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도 받으면서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장학금을 200만원 받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이자를 제외하는 것이 야박한 것 같기도 하고, 장학금을 받아도 부족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지원해 줄 수도 있죠.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솔직히 학자금 대출을 안 받습니다. 자식명으로 받는 거라 자식이 언젠간 갚아야 하는 거라

이 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학금을 700만원 이렇게 안주잖아요. 사립대가면 800만원 700만원하는데

기본 500만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학비를 내려면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과장님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보면 공무원은 일반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공무직이 더 불쌍한 거 아니에요?

(웃으며) 그거는 법이 그런 거니까

법이 우선이라고 해도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공무직만 제외되는지 마음이 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행정공제라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빼고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부칙 2018년 12월 28일 공포될 내용입니다. 제4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을 2조2항에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특별회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특별회계 중 조례로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세입과 세출에 가지번호를 붙인 제2조의2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는데 입법형식상 가지번호를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한 안동시, 제천시, 무주군 일부개정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본칙에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부칙에 존속기한 시행일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입안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게 개정한 것을 확인하였고, 존속기한도 2023년 12월 27일까지가 아니라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더욱 명확히 개정하였기 아래 조문별검토대비표와 같이 검토합니다. 개정안 가지번호를 붙인 제2조의2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제8조를 존속기한을 별도로 신설해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부칙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회계존속기한이 규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안을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12월 31일자로 하는 게 낫죠?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12월 28일로 공포된 취지에 맞춰서 5년이라는 역산 내에서 12월 27일로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5년이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을 맞추려면 말일자가 가장 정확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공포하신 날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건데 효율성 있게 하시려면 어떤 방법이 없나요?

법무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8일로 한 것은 올해 최종 시보가 나가는 날이 12월 28일입니다.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5년 이내의 범위로 하게 되어 있어서 12월 27일로 한 거고 말씀하신 12월 31일로 하면 이 조례가 12월 31일 실효가 됩니다. 시행이 1월 1일부터 되면 이 조례는 없습니다. 타시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법무팀의 해석은 실효되기 전에 이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 개정을 만약에 공무원의 책임부분까지 한다면 개정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