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원찬 부교육감님 또 권성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금번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9조 3,000억 원입니다. 2018년에 비해 약 2,000억 원인 2.1% 증액되었지만 인건비 등 경상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경직된 구조로서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원찬 부교육감께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14시부터, 또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으로 시간 변경이 어려웠던 대학원 강의를 위해 오늘 17시부터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언제나 서울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 지지를 아끼지 않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용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선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병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재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윤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민병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오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장석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한봉희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이혜련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최영식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재헌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백종대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손영순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안은용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선희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서울교육이 한 걸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교육은 새로운 다양성 교육, 새로운 창의성 교육 그리고 평등을 향한 책임교육을 지향합니다. 이에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다섯 가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화된 아이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생각하는 힘을 키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도록 교육의 품 안에서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책임교육도 필요합니다.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담아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장,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의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그럼 권성연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9조 3,432억 원입니다. 자료 5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1,483억 원 늘어난 5조 3,734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02억 원 증가한 3조 1,704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67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427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1,019억 원, 행정활동수입 55억 원, 자산 및 이자수입 150억 원, 기타수입은 203억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06억 원 감소하고 토지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자산수입이 184억 원 감소하여 자체수입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9년에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 법정전입금 조기정산분 등으로 1,432억 원 증가한 6,5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은 자료 6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6,079억 원, 기관운영비 335억 원, 학교운영비 8,153억 원, 교육사업비 1조 9,450억 원, 시설사업비 7,271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969억 원, 예비비 175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로 전년대비 1,215억 원이 증가한 5조 6,0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1.8%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1,580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자료 15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22.5% 감소한 335억 원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분은 반영하고 특수직군 직고용 대상 용역비를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 통합 편성하여 시설관리용역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8,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1,208교, 사립 127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학교기본운영비는 적정 교육비의 105%를 반영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선순환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조 9,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2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528억 원 증가한 5,0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5.3%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1조 2,6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학비지원 1,115억 원, 급식지원 3,649억 원, 누리과정지원 5,771억 원 등으로 고등학교 및 사립초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8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지역주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작년과 동일한 7억 원을 편성하여 북방지역 교포자녀 초정 기술교육 및 일반고교생 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속 지원으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예산은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및 선거 종료에 따른 선거관리비용 등을 편성하지 않아 작년 대비 781억 감액된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으로 44억 원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서울교육방향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19쪽부터 2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142억 원 증액된 총 7,2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매입형 유치원 예산을 포함한 각급학교 신·증설 예산과 냉난방 개선, 창호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학교 신·증설비로 1,324억 원, 일반시설비로 400억 원 증가한 5,144억 원, 급식시설비에는 28억 원 증가한 8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쪽부터 3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 대비 533억 원이 증가한 1,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에 924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 교의 BTL 상환에 1,0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한 일반예비비 100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44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우형찬 부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2쪽부터 4쪽의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안정적인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교육청의 2018년도 말 기준 지방교육채는 1조 1,691억 원으로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되는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조례 제3조에서는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교육청의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조성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505억 1,4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4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5억 2,600만 원과 기금 이자수입 2억 8,4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건설비 등에 149억 6,1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9년도 말 기금잔액은 355억 5,3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42억 9,6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1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제료 수입 62억 8,200만 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등 3억 3,200만 원, 이자 및 그밖의 수입 2억 2,600만 원 등 총 68억 4,0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고 공제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에 79억 9,200만 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에 1억 8,400만 원 등 총 97억 5,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9년도 말 기금 잔액은 45억 3,7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조 3,432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 1,919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2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과 5쪽부터 11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는 지난 11월 26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3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은 4조 6,848억 원으로, 검토보고 14쪽입니다. 금년도보다 1,644억 원, 3.6%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 12쪽 표 3-1과 13쪽 표 3-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6쪽 특별교부금, 18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쪽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육청에 이전되는 수입은 3조 1,704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3%, 701억 원 증액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1쪽 표 3-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입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은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비 41억 원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상 전출금 447억 원을 편성한 것인바,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 지원금 41억 원 전액을 세입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나 조례상 전출금의 경우, 서울시에서 보통세의 0.4%분 533억 원을 조례상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통보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본예산에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상도유치원 지원, 특별교육경비 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 447억 원만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미반영한 3개 사업은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성립 전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1쪽 표 3-9와 24쪽 표 3-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5쪽 자체수입, 28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검토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9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인건비는 5조 6,079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29쪽 표 3-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2쪽 인건비 중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총괄편성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도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69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대비 4.2%, 27억 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32쪽 표 3-1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는 교원‧지방공무원의 인건비와는 다르게 사업별·직종별·항목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개선을 마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지원사업 중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을 계약제 직원 인건비로 통합 편성한 것이나 교육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세출예산의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에는, 검토보고 34쪽입니다. 급식종사자, 과학실험 보조 등 사업성 인건비는 해당 세부사업에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성 인건비를 해당 사업이 아닌 계약제 직원 근로자인건비에 편성한 것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규정위반 소지를 방치하지 말고 교육부에 예산편성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5쪽 장애인 고용의무제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 예산은 54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5.7%, 1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률을 금년도에도 미달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35쪽 표 3-16과 표 3-1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6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이 현행 2.9%에서 3.1%로 상향되고, 공무원의 의무고용률도 현행 3.2%에서 3.4%로 상향되는바, 현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고려하면 선제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39쪽 학교운영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00억 원 증액된 8,152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6,170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서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평균 학교기본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4.7% 2,300만 원 증액되어 평균적으로 공립 1교당 연간 5억 1,100만 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 42쪽 표 3-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3쪽부터 44쪽까지 학교 기타운영비,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교육사업비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0.2% 42억 500만 원 감액된 1조 9,450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20.8%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5쪽 표 3-2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8쪽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4.1% 244억 7,500만 원 감액된 5,771억 4,600만 원을 편성 요청한바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안에 따르면 누리과정교육비는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변동 없이 만 3~5세아의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반영되어 연평균 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9쪽입니다. 다만 3년 한시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2020년도부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즉 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바 재원부담 주체에 대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누리과정교육비가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특별회계 연장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등을 통하여 동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요구안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0쪽 무상급식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무상급식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7.5% 23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314억 3,8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무상급식이 공립초등학교와 국·공립 및 사립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 이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사립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도 2021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금년도보다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지난 11월 21일 25개 자치구 전체 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바, 검토보고 51쪽입니다. 지난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9개 자치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소요되는 재원만 편성되어 있어 확대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1쪽 표 3-32와 52쪽 표 3-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52쪽 하단입니다. 다만 교육청과 서울시가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두 기관이 산출기초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예산안을 산출한바,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초자료의 공유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4쪽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학기 중 평일 중식지원의 경우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중위소득 60% 이상 학생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279억 9,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사립 초등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무상급식 지원대상자가 포함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바 기편성 제출된 예산액에서 불용 처리되는 103억 1,500만 원에 대해 선제적인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바,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하여 교육청의 한정적인 재원 현황을 공유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55쪽부터 61쪽까지 교육급여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62쪽부터 75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 중, 검토보고 65쪽 학교밖청소년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중 심사를 통해 선발된 200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의 청소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청소년도움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하여 5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 69쪽입니다.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12월 17일 심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방자치법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12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예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전액 불용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중 학교 신·증설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78쪽입니다. 학교 신·증설은 금년도보다 17.8% 286억 3,600만 원 감액된 1,324억 3,9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78쪽 하단입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의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대 정책에 따라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2019년도에는 신설 14개 원 57학급, 증설 22개 원 30학급에 대한 건설비, 토지매입비 및 내부비품비 등 219억 2,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79쪽입니다. 그러나 구암유치원 및 거암유치원 신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욱이 도림유치원의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 8,10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검토보고 80쪽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원2초의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소요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1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가칭 동진학교, 가칭 남산유, 가칭 거암초 및 가칭 거암중 신설을 위한 설계비 및 설계공모 보상금으로 2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83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제출 과정에서도 사전절차 이행 없이 학교신설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적시한 바 있음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학교신설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절차 이행 후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85쪽 학교시설 증·개축, 90쪽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4쪽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에 대한 검토내용과 99쪽 지방교육채 상환, 104쪽부터 117쪽 명시이월,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도 운영계획안을 제출한 3개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6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장, 장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하고 필요 시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5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천장과 위원장석 오른편에 있는 타이머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학교미세먼지에 관리 부분에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성능이 어떤지 그런 저감범위나 효과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그거하고요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그다음에 학습지원계획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교육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들 제출해 주시고요. 아버지회에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참여시민협력관 소속 업무일 것 같은데, 학부모회 관련돼서는.

학부모회 자체 안에는 있지만 별도로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따로 하지는 않고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학부모회 사업 지원계획 안에 아버지회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공모사업에서 주제로 선택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아버지회라는 명칭을 기본계획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니까 학부모회가 다 어머니회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좀 서운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다음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송도호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강당 겸 체육관 새로 건립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예산 배정된 데 있죠? 그 학교하고 예산액, 그다음에 각 체육관하고 급식실 부분을 가지고 사립하고 공립하고 지금 몇 대 몇 정도 되는지 사립하고 공립 이 부분이 체육관이 지금 어디가 더 많이 됐는지 그거 한번 퍼센티지로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련해서 관악구 학교예산 이번에 배정된 것, 그것 따로 좀 뽑아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사립유치원하고 국공립유치원 학생 수 대비 최근 3년간 인건비 지출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의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전석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노동권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시민교육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고 있고요.

민주시민교육 강화라고 하는 사업영역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권교육영역 안에 들어가나요?

노동인권이니까 인권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랑 인권교육에 관련된 사업계획 두 가지 자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내역 3년치 세부항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김평남입니다. 저는 25개 구 교육경비지원 사업 내역 중에 교육청협력사업 그다음에 구 자체사업, 무상급식시설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다음은 혁신학교지구 사업예산에서 학교, 학부모, 교원, 마을별로 사업비율과 예산비율로 나눠주시고, 또 관제사업과 자율공모사업 참여비율도 함께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교부금 사업내역, 마지막으로 11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 세부예산 사업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공모제 교장 현황 파악해서 보고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1차, 2차로 나눠서 공모점수에 의해서 채택된다고 그러는데 1차 기준하고 2차 기준,어떤 항목으로 해서 공모제 교장이 지명되는가 그것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육청 신규사업 목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맞벌이부부 초등학생 자녀들이 많죠. 그것 혹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방치된 학년별 숫자가 나오나요? 그건 안 나오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일단 초등에서 초등돌봄교실을 방과 후에 시행하는데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방치된 여부는 저희가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 안 되나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정규수업 끝나고 14시 전후에 또는 초등돌봄교실 16시 전후, 사립학원은 18시 이후 그 시간까지 양친 부모가 귀가를 못해가지고 혼자 방치된 애기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들 중에서. 혹시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2년 치만 좀,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현재 방치라는 것 자체가…….

방치라는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퇴근하기 전에 혼자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건 학교에서 잘 파악이 안 되나요?

대부분은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2시, 4시, 6시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학생 수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거 통계수치가 나옵니까?

네,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빼주세요.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새롭게 만들 자료는 아닌데요. 최근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지난 6월 결산자료 중심으로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사업비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분류해서 통계를 잡을 겁니다. 우리교육청에서 통상 5년 치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당해연도 말에 계속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최근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올 결산 기준으로 시설사업비에서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분류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서 학부모회 운영계획안을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도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교육지원청별로 시설비 부분 있죠? 냉난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 석면 이런 부분들을,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화숙 위원님 얘기하셨던 초등돌봄 관련해 가지고 온종일돌봄하고 시간제돌봄 하는 부분, 일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현황을 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교육청이 하루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끝날 때쯤 오후 시작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제출이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늦더라도 오후 4시쯤에라도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정진철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병의 정친철입니다. 교육비 관련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자료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예산이 지금 9억 5,000만 원 잡혀있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구랑 운영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3억 7,000, 친구랑 홈페이지 용역비,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월 2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월 20만 원.

월 20만 원은 그전에 교육감님께서 신규사업으로요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밖, 그런 제도권 안에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 나가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그만둔 애들을 상대로 해서 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현금이나 클린카드나 이런 종류로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학생들 친구랑센터에 와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그 20만 원 편성근거가 교재 및 도서구입비 3만 원, 온라인 학습비 5만 원, 학원 수강료, 그다음에 문화체험비 3만 원, 중식비 8만 4,000원, 교통비 2만 4,000원, 애들 학교 다니지 말란 소리예요?

이 사업은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죠. 혹시 여가부에서도 훈련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5개의 친구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걸 지원하는 목적이 뭔가요?

학생들의 대부분은 결손가정이나 그러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근거를 다 확인하고 지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원 다니고 이런 것, 영수증이랑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수강증 이런 것들을 받고 확인합니까?

이 아이들을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 센터에서 등록을 해서 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1 대 1로 계속 컨설팅도 하고 수업도 계속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청소년한테 바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학업중단 학생이 대략 몇 %나 되죠?

1년에 한 1만 명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2~3% 정도 됩니까, 전체 학생 수의?

정확한 인원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친구랑 등록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아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친구랑 등록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거치거나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그런 건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지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법령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목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련하는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 친구랑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해 왔는데요 그중에 66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제도권 밖으로 나간 학생들 중에서 학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나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수당하고는 많이 달라서 저희가 교육참여수당으로 이름도 명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를 그만둔 사유가 대개 그렇게 선의의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려고 하거나 무슨 검정고시를 본다거나 하는 그런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주로 가출 청소년들이 많고 또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그만두거나 그런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건 그렇게 쉽게 할 생각은 없고요. 가출소년이나 공부하기 싫어서 밖으로 나간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후회를 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명의 학생이라도 좀 더 구제를 하자 이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학원영수증이랄지 수강증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 안 하시잖아요?

아직 시작은 안 해서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래서 투명하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어요. 그런 이름표를 달고 있는 애들한테 지원한다는 것도 좀 떳떳하지 못한, 오히려 그 이름표를 달아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직 관련 근거도 마련 안 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와도 현재 상의 중이에요. 심사도 아직 안 된 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나중에 거기에서 제대로 상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불용 처리될 것 아닙니까,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협의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11월 하순경에 수정 요청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12월 중에 안건심사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계획을 하고 시작할 단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해 줬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지원하시되 아까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런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단지 애들이 학교를 더 다니도록 계도도 좀 하고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선행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도 먼저 마련해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그런 근거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영수증 처리랄지 회계처리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문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부적응자거든요, 대개가 보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시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더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최근 송파에서 혁신학교 관련되어서 학부모가 막 데모하고 그런 데가 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해누리초·중학교인가요?

네, 가락초도. 세 학교입니다.

거기는 왜 데모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한 어떤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또 해누리도 그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마치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의 하락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단지 그 이유입니까?

그 외에도 뭐…….

근데 지금 그쪽이 아직 입주가 안 됐거든요. 헬리오시티인가 그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헬리오시티입니다.

입주가 안 됐고, 거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예요.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네, 9,500세대입니다.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제한이 있죠, 한 학급에?

학급당 인원이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급당 25명을 권장…….

그 25명으로,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25명이 훨씬 초과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부담이 커서 그래서 더욱더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희연 교육감 정책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혁신학교로 계속 넓혀가는 게 교육감 뜻이지 않습니까?

네,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을 참여시키려다 보니까 티칭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러닝도 끌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합니다.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죠?

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우수사례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끼리는 어떤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해누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값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동의 없이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하면 임의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반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부모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학부모 의견도 안 물어보고 단지 신설학교라는 법령에 의해서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지정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 더 지금 반대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선 학교를 개교를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들어서 혁신학교로 지정하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혁신학교가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특히 처음 프레임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백지상태에서 어떠한 프레임을 짜놓는 것과 기존의 학교를 혁신학교화하는 것은 신설학교일 경우에는 훨씬 더 학교의 어떤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는 유리한 면도 많고요. 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는 이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질적인 학생들이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학생에 대한 어떤 보살핌이랄까 이런 것이 물론 일반학교도 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선생님들은 힘들지언정 필요하고요. 혁신학교가 또 지역주민과의 어떤 유대 또 협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혁신학교 가장 큰 취지가 뭡니까?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학교 운영의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끌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교내 어떤 민주적인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수학습 개선입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을 학생을 생각하는, 학생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그런 쪽으로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역주민, 지역사회와의 협력 또 어떤 여러 가지 의견반영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보통 학교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신설학교인 경우는 5,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이후의 학교들은 보통 평균 3,500만 원 정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일반학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우선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억지로 혁신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꿰어 맞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실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은, 이제 스펙트럼은 좀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신설학교에 대해서 임의지정한 학교가 26개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신설학교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혁신학교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학교끼리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설학교의 어려움 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성과평가가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지…….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요, 학교평가. 그다음에 2년마다 중간평가, 이게 보통 지정하면 4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4년차에는 최종평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학부모 만족도라든가 교사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또 이걸 미루어볼 수 있는 게 재지정하는 학교 수거든요. 만약에 4년 동안 해봤는데 마땅치 않다, 불만족스럽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신청을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한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재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아까 예산지원에서 오히려 일반학교가 역차별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도 혁신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 또 학부모들 의견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까 예산부분에서 사실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조금 형펑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서 말씀하셨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지만 모든 학교,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모든 중학교, 모든 고등학교를 앞으로 혁신학교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들은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반학교하고 역차별 문제 그리고 아까 송파 쪽의 학부모들 거세게 반대하는 거 그런 것 좀 잘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주십시오.

네, 정진철 위원님의 지적사항 또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학생……. 아까 청소년 기본수당이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평생진로교육, 아, 평생의 진로를 이거 어마무시한……. 이름이 되게 무섭네요, 평생교육의 진로. 순간 살기도 힘든데 이거……. 하여튼 오늘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희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로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아버지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3년 전인가 서울시 산하 가족건강지원센터가 각 자치구별로도 건강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초등학교 2개 학교씩을 추천해서 50개 초등학교의 아버지회 교육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동북 4구, 동북 5구, 중랑구까지 5개 구의 10개 학교의 아버지회를 가는데 아버지회 활동이 활발한 학교가 노원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상원초인가 어디인가…….

네, 상원초 맞을 것 같습니다.

맞죠? 기억을 하고 있네요.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저도 지역에서 학부모들을 여러 번 자주 이런저런 일로 만나는데 100% 어머님들이거든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같으면 여성교사가 훨씬 더 많죠, 절대적으로 요즘?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학교 아버지회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지금 준비하고는 있어요. 아버님들이 학교 운영이라든지 아이들 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만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아이들의 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버지들이 주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에 연결된 것이 많다 보니까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생효과들이 예상이 되는데 아직 교육청은 그것을 공모사업의 수준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누가 그런 의제로 신청을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교육청 자체가 그것을 상설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으로 탑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거죠. 왜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청소년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줄 알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버지회는 실장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회를 별도로 하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학교참여 지원을 위해서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학부모회에 10억 3,4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실장님, 자료에 있는 것을 제가 못 읽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회…….

그리고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 맞춤연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누가 참여하죠? 어머니들이잖아요.

네, 뭐 대상의 제한은 학부모여야 되지만…….

아니, 대상의 제한은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북권의 10개 학교 아버지회의 교육을 1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현황 조사를 안 하고 이런 질의를 했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아버님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이라든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부분들, 아이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배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지금 물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부교육감님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계획이?

네,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사업이란 건 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시정질의 안 들으셨군요, 우리 교육감님. 교육감님 시정질의 때 열 마디 물어보면 여덟 마디가 검토하겠습니다는 답이 왔다고 그러는 거 지적 못 받으셨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적극적으로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청소년교육 기본수당, 저희 서울시청년활동 수당을 주는 청년활동지원센터가 그것을 총괄하거든요.

네.

5,000명을 줘요. 그렇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지난한 과정들 있었죠, 대통령 바뀌기 전부터. 제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장으로 3년간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난한 과정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한마디로 준비가, 그 사업을 아무리 200명이지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응원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처음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준비를 더 잘하셔서 추경이든 어떻게든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네, 조례는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호소할 기회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이시죠?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미래형학교환경조성 사업, 서울미래학교운영 사업, 스마트스쿨 구축 및 운영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비슷해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미래형학교하고 서울미래학교하고 스마트스쿨을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형학교는 지금 현재 서울에 창동여자중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그래서 그것을 중등이다 보니까 초등과 중등에는 학교 급만의 어떤 외형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조직이라든가 실제로 교실에서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미래학교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에도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 파급, 일반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범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미래학교는 학교 전체의 조직과 운영이고요. 스마트스쿨은 개별학교, 학교의 어떤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미래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장·단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개별학교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모든 학교를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처음부터 전 학교를 다 안 한다 하시니까. 여기 스마트스쿨에 보면 사업목적과 필요성에 미래학습자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첫 구절로 나와요. 그러면 미래형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및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형학교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그다음에 서울미래학교는 목적 사항이 그냥 미래학교 운영 및 일반화로 21세기 학생 핵심역량 강화래요. 그러니까 서울미래학교라는 것이 뭔지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 입장에서는 서울미래학교가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어딜 봐도 서울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시라고 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스마트스쿨은 미래 학습자 역량 강화예요. 제가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예산을 증액이든 삭감이든 얘기를 떠나서 예결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교육부가 어떤 미래형 교육에 대한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물리적환경이라든지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사역량문제를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한 번에 딱 정리돼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영역별 사업이 필요하고 그 사업의 세부사업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받느냐, 통합적 기획이 안 된 상태에서 상황 상황에 맞춰서 산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미래교육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과 재구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제가 강하게 받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래형학교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개념이나 교육과정이 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1세기 학생을 대상으로 20세기 교실에서 19세기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현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가 계속 변하잖아요, AI니 4차혁명이니. 그러면 그런 시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그러려면 교실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미래학교고요. 그런 것을 모든 학교가 다할 수 없으니까 몇 학교에서는 특히 무선인터넷을 이용해서 교실수업의 방법, 메소드(method)를 변화시키겠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고, 평생교육국장님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서울미래학교 설립추진계획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볼 수 있게. 이건 이미 있는 자료니까 바로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것 계획 없이 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작년 2017년도에 학교…….

국장님, 제가 계획 없이 했다고 한 게 아니라 준비 정도가 치밀하지 못하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치밀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작년도에 친구랑 홈페이지에 등록한 학교 밖 청소년 중에 후회를 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모습과 광경을 보고 아,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참여수당이라도 줘서 공부시키겠다는 목적하에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주지 않을 것이고 모두 주지 않을 것이고 한꺼번에 주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학습이 지속되지 않는 학생은 지원을 중단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 시범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상당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티머니나 클린카트, 체크카드나 바우처카드를 병용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참여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이탈된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을 양산하지 않고 그들이 건강하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은 학교가 학교답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기본수당을 준다는 건 다양한 변수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당장 올해 안 한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웬만하면 자유롭게 쓰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이것을 받는 것이 진짜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는 수당이라고 감성적으로 느끼게 해 주려면 그만큼 어른들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달랑 이거 주고 또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청년활동수당사업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3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치도 받으시고 사례에 대한 협력도 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으니 응원해 주고 지지해 달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달랑 몇 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봤더니 안 돼, 그래서 포기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것이지, 이 선발 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제리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142억 증액된 총 7,271억 원을 학교시설비에 편성해 주신 교육청과 관계부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간에는 석면물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물질 담당국장님은?

교육행정국장 장석윤입니다.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는 석면물질 제거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그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일부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해 왔거든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그나마 석면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과제로 해서요 2027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정과제고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무석면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총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대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교육부에서 예산 받은 게 얼마죠?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교부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7년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난해.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74억 교부됐고요 금년에는 329억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전체 학교 석면 제거하기 위한 추계예산이 5,000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예산만 가지고는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교육부의 교부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320억, 그다음 연도에는 260억 정도를 해서 2022년까지는 물량을 너무 확대하지 않고 이게 정착이 된 뒤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세웠던 매년 12% 정도의 사업을 5% 정도 추진하고 2023년부터는 물량을 확대해서 아무튼 2027년까지는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2년도에 경기상업고등학교의 석면물질 제거하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혀 안전조치가 없고 특히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ㅇ네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매번 먹는 석면 조금 더 먹는다고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하는 아주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그 작업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작업자들의 옷에 묻은 석면물질이 세탁기에 돌렸을 때 가족들의 옷에 옮겨져서 석면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족들도 석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양작업을 하고 석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제가 24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함께 공유한 후 2015년도 본 위원이 신상도초등학교 석면물질 제거하는 현장을 또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건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석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자나 근로자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작업감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작업환경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면제거 물량에 따라서 800㎡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주도하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여름방학부터는 석면해체 제거작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매뉴얼과 또 우리 자체적으로 현장감시단을 운영해서 석면해체 제거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고요. 특히 금년 겨울방학에도 저희가 보다 더 제거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랄까, 업체선정 과정에서 그동안에 해당 공사를 성실하게 잘했느냐, 그런 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석면공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번 겨울방학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갑자기 2016년부터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 상황을 제가 263회 임시회 때 다시 시정질문하면서 함께 환경을 공유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좀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실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일초등학교가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다음 겨울방학 때 처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방일초등학교 경우는 어떻게 잘 마무리됐습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일초등학교의 경우는 뿜칠재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석면물질 관리를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 이하가 낮음이죠. 학교 석면물질 포함 5% 이하는 낮음, 중간, 높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현미경으로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석면, 0.1%만 발견되어도 완전 석면을 다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정말 복불복이죠. 모든 아이들이 석면의 피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교실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공놀이를 하다가 텍스가 깨지든가 신발을 던져 텍스가 깨질 적에 거기에 있던 아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석면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석면물질을 빨리 제거하자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석면물질이 학교에 전혀 없습니다,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면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죠. 슬레이트 위에 고기를 구워먹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석면에 대한 위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석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2001년 911테러를 통해서 3,000여 명의 희생자도 났습니다만, 뉴욕 소속 소방관 300명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압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또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400여 톤의 악성 독극물질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석면이었어요. 지금도 석면으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석면, 그러면 트라우마에 걸려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네.

화장실에 천장에 반짝반짝 빛나는 타일을 붙여놨는데 그곳에 석면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금지, 그리고 우리 석면 협회에 석면제거 요구를 했어요. 담당 용역사들이 가보니까 석면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 석면이 있느냐 천장 큐피트, 큐피트라고 합니다. 그 속에 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산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자질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얘기는 피폭 시에 석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면 제거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바이러스, 뭐 별일 있겠습니까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석면물질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학교돌봄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석면물질 제거하는 데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웃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석면물질은 최대한 빨리 2027년이 아니라 그 안에 제거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약 460억씩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2027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 과정에서 그런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안 또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런 측면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리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면물질의 유해성이 강하게 대두된 게요 2009년도 왕십리 뉴타운의 홍익어린이집 창틀에서 석면 시료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뉴타운사업을 해서 은평, 미아, 왕십리 모든 곳에서 전혀 안전조치 없이 무작위로 석면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홍익어린이집 유아들이 한 13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동구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씩 그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석면이라는 이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유해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물질만큼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시한폭탄은 없거든요. 따라서 특히 우리 학교환경만큼은 석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석면물질은요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석면물질을 전면 사용 금지함으로 인해서, 2045년도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의 최고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010년도 4월부터 우리가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을 해서 당시 정부에서는 5,00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향후 1만 명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고 그 경제적효과는 10조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정부의 대책은 미미했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나마 무석면 학교를 실현시키겠다는 정책을 국가 어젠다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환경에서 이러한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거든요. 2011년도 경기도 교육 산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공짜로 석면은 먹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석면물질이 전체적인 우리 사회 환경에서 없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교만큼은 학교 환경만큼은 우리들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석면을 제거해줘야만이 기성세대들의 책무를 다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정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기조실장님 그리고 전체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에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요?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학교 졸업한 지가 50년이 넘었지만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게 요즘 참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인터내셔널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불법 도박사이트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국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사다리, 달팽이, 소셜그래프 등 생소한 이름의 다양한 도박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평생국장님이라고 아주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저도 아까 좀 놀랐는데 이 학생들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받았어요, 3년 치를. 그런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 원인을 국장님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네, 좀 송구스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도박에 관련된 학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작년도부터 언론보도화되면서 저희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 도박(예방)센터하고 MOU도 맺고 지금 교재도 개발하고 그다음 학교에도 도박에 대한 학생들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마도 인식제고는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부터는 도박에 관련된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수를 통해서 좀 더 저희가 심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참석률이 5% 라는 건 너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강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십니까, 전문가가 오셔서 하십니까?

저희가 도박예방센터하고 MOU를 맺어서…….

그래서 강사가 오시나요?

네, 강사가 학교에 지원도 나가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그 교육을 실시하세요?

그 교육은 학교에서 원할 때 신청할 때 강사 지원을 나가고…….

원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서 분기별로 의무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다가는 창체활동 시간이나 범교과 시간이 시간 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자료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심도 있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석면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박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망칩니다. 우리가 이런 말하면 웃기지만 왜정시대 식민지를 살면서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망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화투를 치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 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을 말살시키는 가장 큰 정책은 화투를 치게 하자 그래서 완전히 도박보다 더 나쁜 게 그 기초가 화투잖아요, 화투.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화투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요즘은 마약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잖아요. 또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을 또 엎어요. 딱 덮어서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인데 지금은 후회를 하지만 이 선생님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그다음에 중학교 3년, 3년 만 12년인데 정말 국장님 이름대로 평생진로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도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시해야 되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체력은 국력이다, 그에 따라서 정신력도 강화돼야 되요. 저는 자녀교육도 관심 많지만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들 요즘 제가 가장 놀란 건 뭐냐면 이것하고 별로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여학생들이 끝없이 담배를 피워요. 남학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여학생은 끝없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 선생님들이 일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물론 담배를 피워라 마라, 이건 개인 기호식품이잖아요, 담배나 술은. 학생들이 담배피우지 말라는 법칙은 없지만 그게 굉장히 더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 위원으로서 또 인생의 연장자로서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후세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이냐, 그러면 교사는 선생님이에요. 교사를 보고 학생이 정말 평생 자기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각별히 이 도박 교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요즘 남녀성평등, 성폭행 이런 것도 다 전문가 불러서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말도 안 들었잖아요.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육감님도 다 나오시고 하셨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막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말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정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흡연예방도 저희 국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학생들의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성됐을 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신이 피폐하고 육체가 고달픈데 그 친구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몸이 고달픈데 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숙제 안 하고 가서 살짝 손바닥 한 대 맞으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정말로 잘 키워서 우리나라를 영원히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있죠, 학교 교사?

네.

그거 지금 교육감님 생각하실 때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굉장히 저조해요, 실적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게 법령이 개정된 다음에 의무고용비율이 3.0%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면서 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직 공무원은 목표를 달성해서 부담금을 안 내는 정도가 됐는데 교육공무원들 교사까지 적용의 대상이 되면서 교사는 매년 채용인원을 할당을 해서 채용공고를 해서 뽑는데 장애인 트랙으로 별도 뽑는데도 응모가 적거나 기준미달로…….

응모율이 적습니까?

기준미달로 떨어져 가지고 실제 실적은…….

물론 자격기준이 있죠, 거기도.

아니요, 점수기준.

아, 점수기준.

1차, 2차 과락기준을 통과 못 해서 그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부과금을 내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법이 굉장히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네, 그런 법이…….

그러면 장애인들 고용할 때 주로 중증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중증이나 경증?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중증, 경증 관계없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이 되면 선발하고 장애인교사가 채용되면 보조교사까지 붙여서 이렇게 교사 보조도 함께…….

그런데 모든 시설은 갖춰져 있죠, 학교마다?

일반학교 똑같고 특수학교…….

내년도 특별한 계획은 더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2019년도에.

목표도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장애인 고용을 잘 이행하는 기관 이런 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교사는 공개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가산점은 없다 이 말씀이죠?

채용과정을 통과해야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더 큰 기대는 못 하겠네요?

아마 실적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기는 좀 곤란한 실정이어서 그 부분은 법령개정을 조금 유예하든지 좀 제외해주든지 현실적으로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법령이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기준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공모를 해도 자격이…….

자격기준을 이수를 한 사람이 임용고사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특별하게 교육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교육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출 수도 없는 거고, 좀 더 그러한 과정을 많이 이수하도록 하고 많이 응모를 해서 통과됐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주도록 도와주는 게 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 쪽이나 여성 쪽이나 노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은 졸업은 50년 됐어도 30대보다 열정이 더 넘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정말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지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교육정책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고요. 송도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송도호입니다. 원당초등학교 관련해서요 강당 겸 체육관 부분 신청서 일체, 그러니까 일반현황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층별 이용계획, 장소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 서류 일체를, 다 있을 거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수탁이 됐든 위탁이 됐든 학교시설현황 좀 그러니까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수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위탁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2019년도 사업이?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파악이 돼요, 2019년 사업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예산에 편성된 게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 좀 뽑아주시고요. 그것을 못 한, 투심이나 이런 걸 못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국가 미래에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서울교육청 모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아예 5분 추가질의까지 함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 우리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를 꼽으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의료고 세 번째가 주택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과감한 재정투자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우리 교육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하나 반가운 소식은 아직 국회에서 중앙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데 그게 지금 4% 인상해서 지방소비세가 15%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방소비세에는 교육재정이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밝은 소식이라서 꼭 빨리 국회에서 의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를 할 건데요 두 가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깊은 예비심사를 해서 그 예비심사 결과 두 군데 우리 내부유보금과 총칙 개정 문제 다룰 거고요. 아직은 저한테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우리 각종 교육시설 투자사업 가운데 건설단가 문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부유보금은 저희는 교과서에만 보다가 처음으로 실제 교육청 측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내부유보금은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와 달리 한 번 편성이 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또 추경 편성에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277억이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아, 편성된 건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목이 변화가 됐는데 그중에 인건비 재정결함운영비 유보금 200억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유보금이 77억 6,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인건비결함보조지원 200억 원과 기타지원 해서 277억 원 사립학교운영지원이 삭감되고 내부유보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립학교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립금을 법이 정한 대로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금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사립고의 경우는 배정이 돼서 어차피 선택의 여지없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공적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건데 사립학교는 이것을 복…….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일부 복원을 요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적립금을 제대로 법이 정한 대로 적립하지 않고도 계속 지원금을 받는 것에 경종을 좀 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예비심사결과를 사실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802-03 항목 자체는 어차피 다음 추경 때까지 변화가 없는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진지하게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총칙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봤더니 예산총칙 제9조 이른바 저희는 간주처리 조항이라고 부르는데 간주처리 조항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두 가지 법에 주로 많이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방재정법이고요 하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두 가지 법에 주로 하는 건데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아마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총칙은 우리 지방재정이 경직성과 그리고 의존성이 강한 거니까 사실 운영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총칙을 예산운영에 대한 규칙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탄력운영사항 등 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미 받은 걸로, 묵시적인 규칙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총칙이 한 번 결정이 되면, 이번 당해 연도에 결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추경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총칙에는 법적정신이나 법적취지에 의하면 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 또는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총칙이라는 규칙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은 현재 9조처럼 해버리면 이른바 간주처리라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지금 우리 예비심사결과를 따르게 되면 예비심사결과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용도를 지정하여, 이건 뭐 가능합니다. 소요액의 전액이 교부된, 이른바 보조금, 전입금, 교부금 자체에서는 성립 이전에, 이른바 전액이 교부된 후에만이 간주처리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 현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 우리 고교무상급식 문제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도 어차피 지금 추경 때로 미뤄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낸 내용에는 9개 구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25개 구를 할 때는 이걸 당장 제 생각에는 4월, 그러니까 뭐 숫자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24일이니까 4월, 5월 되면 다 소진이 된단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는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총칙 개정이 이루어졌죠?

네,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예산총칙에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이라고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액이 교부된” 그 부분이 총칙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취지대로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시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총칙 개정이 되면 지방재정법 제40조가 허용하고 있는 예산운영의 탄력성, 융통성 자체에 상당히 위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제9조 2항에 이른바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정리추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간주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새로운 추경을 편성해서 이걸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추경 한번 편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첫 번째는 사실 단순히 정리하는 의미밖에 없는데 많은 교육청의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꽤 많이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침이 왔나 했더니, 문제의 원인이 된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이것은 실은 권 실장님이 계시는 서울교육청에서 만든 지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시가 나와 있더구먼요. 이 예시는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권고한 사항입니까?

예시는 교육부 예산처리 회계지침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참고로요 우리 서울시 예산총칙 제9조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산총칙 제9조가 실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이 통일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는 항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간주처리인데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물론 예산의 통제를, 우리는 보고 권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조항이 총칙으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 올 3, 4월까지는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로 보조금 또는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 자체로서는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우리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에서 벗어나려고, 행정의 효율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새로운 일을 위한 일을 만들게 돼서 저는 이 총칙 개정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건 감사할게 아니라 이건 우리 교육청의 효율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석 보며) 존경하는 장상기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정식으로, 예비심사에서 의결됐던 예산총칙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함을 제가 공식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 건설단가 문제인데, 저한테 남은 시간이 3분 50초인가요? 이건 존경하는 장석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존재원, 경상비를 빼고 나머지의 대부분이 주로 건설비입니다. 사실 건설비 운영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이가 있으면 현재 책정하고 있는 1㎡당 178만 4,000원?

교실…….

교실 기준으로.

교실 증축은 175만 3,000원 기준인데요 저희가 실제 적용은 한 165만 원 정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봤더니 학교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다행히 일찍 자료를 보내주셔서 우리 건설기준단가가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제가 면밀히는 못 해봤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단가가 2013년도에 발표된 신설학교 및 지역교육 현안사업 예산지원 기준 산정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 이 기준 자료가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요 저희 나름대로 실제 시공과정 또 자체 TF를 구성해서 매년 저희가 물가인상이라든지 임금인상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 문제 제기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공사들을 실은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시의원 생활하면서. 하지만 저 정도 공사단가 가지고 저 정도 건축물밖에 못 나올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실망이 들어요. 또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길게는 5년까지 하자보수를 받습니다만 실은 하자보수기간만 딱 끝나면 바로 또 하자보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건설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런 건가, 두 번째는 아니면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공사 감리상에 하자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표준학교 규모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기준에 1㎡당 기준단가가 1,73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적용하는 것은 1,680만 원 정도 적용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당 100이오, 1,000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168만 원 정도 적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는,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이 자료가 2012년 기준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신설학교 91개를 조사를 해 봤더니 1㎡당 실적단가가 129만 9,000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통상 이쪽에서는 건설비 단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설공사비 상승지수라는 걸 계산을 합니다. 매 연도별로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는 물가상승률, 노임단가, 재료비단가 해서 하는데 2012년 기준, 2017년도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단가가 6.5%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실제 계산을 해보면 얼마 인상은 안돼요. 실적단가는 아마 1㎡당 138만 원 정도 나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쪽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 공사문제는 더 늦기 전에 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서울교육청에 나와 있는 건설단가는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정책단가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참고로 아파트 1㎡당 공사비를 얼마씩 계산하고 있냐면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평당 공사단가가 서울시 단가보다는 낮지만 현장단가보다는 또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 나온 것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시공하고 발주한 학교건축물의 교실 상황이 어떤가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단가에 그런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는, 제가 별도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데, 과연 여기서 책정된 2,300억 정도의 건설공사비가 제대로 단가 계산하고 예산이 책정됐는가 저는 의심을 제기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정환 위원님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000페이지 봐주세요.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부의 원전 하나 줄이기와 맞물려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옥상을 민간사업자에게 태양광발전소 공간으로 빌려주면 학교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옥상공간을 사용 허가함으로써 사용료 수입을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해서 학교 운영에 포함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임대료 수입을 주고 교육청에서도 운영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는 햇빛발전소 설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 성격으로, 저희가 협동조합 경우에는 4,000만 원, 한전SPC형은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공기관 옥상이나 유휴공간에 민간태양발전소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임대료 수입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개별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협동조합인 경우는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운영비에 좀 더 추가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형에 4,000만 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협동조합이 아닌 것은 4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자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그걸 총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협동조합형보다 한전SPC형을 선호하는, 우선하는 현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표적인 학교운영비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설치실적이 1개 학교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84개로 해 가지고, 그러면 1개니까 큰 폭으로 줄었는데 이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요?

아무래도 협동조합형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적인 부담 때문에 학교에서는 꺼린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9억 5,500만 원이예요. 그렇죠? 2019년도에 본예산이 3억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억 2,480만 원이 지금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당초 금년도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을 해서 계획했던 대상학교 숫자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공기관 건물 중에서 그나마 옥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표방하는 것은 태양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아주 적극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학교에 설명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학교에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는데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참 그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별개의 일이 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회피하는 그런 게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예산서만으로 보면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운영비 지원금액이 4,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5개면 2억 원, 최대 5개 이렇게 잡혀있고 또 이거 올해 실적을 보면 지금 1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 금년도 계획수립 당시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에 협동조합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를 계획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개로…….

몇 개, 10개?

네, 10개를 계획했었는데요.

금년에 1개 했는데 10개를…….

아니, 아니요. 금년에 10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1개 학교가 됐고요. 그래서 학교 수를 내년에는 5개 학교로 저희가 반으로 줄였고요. SPC형도 100개 학교에서 25개 학교로 저희가 대폭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희망 학교를 조사한 결과 30여 개 학교가 지금 희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실제 그 학교가 전원 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것인지 부분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은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SPC 학교, 일반학교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25개면 400만 원씩 지원이 되니까 1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학교나 일반학교나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개가 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학교를 조사를…….

실적이 1개인데…….

금년에는 1개 학교지만요 내년도 계획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희망학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서 21개 학교가 희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21개 학교가 희망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놓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학교를.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10개 학교를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5개 학교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무 학교가…….

21개 학교가 희망을…….

희망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김인호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예산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고3 친환경무상급식 내년 예산 올라왔죠?

네.

세심하지 않은 그런 예산편성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미 보고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대안학교와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은 고3인데도 대상에 안 들어간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종학교가 8개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를 못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생교육시설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평생교육시설.

평생 시설도 마찬가지고 대안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펑생교육시설, 대안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정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고 규정 따져서 지금 규정상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그렇지만…….

그럼 법이라는 것이 개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고 시행령도 건의해서 개정하고 고치면 될 일이지…….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교육감님 공약이죠, 전면무상급식.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력인정…….

제 말씀 들어보세요.

네, 네.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 보내는 학부모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며 또 대안학교, 평생교육시설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한테는 공약 안 했습니까? 모든 국민한테 서울시민한테 또 학교 관련 공약은 학생들한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세밀하지 않게 그걸 간과해서 그렇게 일반고 학생들 고3한테만 무상급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네.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처럼 다 확대가 되어야 될 거라는 건 틀림없이 공감이 되고요. 지금 대안학교나 평생교육시설이 아직 급식실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거기 영양사나 조리급식 담당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평생교육시설 다니는 학생들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이 있어서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학생들을 더 껴안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에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내년도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들어올 때 평생교육시설도 무상교육 지원이 되면 그 안에 아마 무상급식도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와서 서울시교육청 보고를 잠깐 하던데요. 아무튼 불요불급,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대안학교나 평생교육시설 보내는 학부모는 국민이 아닙니까? 이분들은 세금 안 내요? 혜택은 똑같아야죠.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급식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할 때 이런 요청들이 있었으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규정만 들이대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공약을 했으면 서울시민 전체한테 공약을 한 것이지 특정 학교 학부모들한테만 공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관련은 어느 분이…….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온 자료를 보니까 학교체육시설들 위탁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탁사업시설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수영장·헬스장 뭐 체육관 그런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요 위탁받은 업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추구합니까, 안 합니까? 봉사합니까, 와서?

사용수익 허가니까요 수익부분도 저희가 이제…….

이익을 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네.

이익을 내려고 애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망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 등이 나갔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수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시설을 개선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체육관을 빌려서 또 수영장 아니면 헬스시설 이런 걸 개선해 달라고 누차 요청을 하는데도 돈을 투자하면 자기네 수입이 주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수십 번 민원이 들어가야 겨우 해주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 등이 60개가 있는데 20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있기에 본 위원도 예산 지원해서 등 교체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용허가 조건에도 허가받은 자가 유지관리해야 된다는 허가조건을 저희가 제시해서 허가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학교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책임소재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배드민턴을 칩니다, 아침 새벽 또 저녁 야간에. 등이 나갔어요. 어두워서 공이 안 보인다고 등 나간 걸 빨리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위탁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공에다가 형광펜을 칠해서 공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네?

아무튼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사용 허가할 때.

그래서요 학교시설 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위탁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이걸 좀 전환해서, 아니 이분들은 와서 이익을 내서 가야 되는데 서비스와 환경시설 개선 그런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이익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위탁을 전면 다 폐지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고 정말 꼭 해야 한다고 하면 학교운동장 학생들이 쓰잖아요. 이용하잖아요. 체육관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용하고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관까지 위탁을 줘버렸으니 학생들이 쓰려고 그래도 위탁업체 허락받고 쓰고, 이게 정상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무튼 지금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는 전면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문병훈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걸 주셨어요. 그거 파악을 해서 다시 좀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71페이지에 학교미세먼지관리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 83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보면 환기시설 개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 보면 이제 공기정화장치 기계식 환기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기계식 환기설치를 38억 편성한 것이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네, 뒷부분이 저희 소관입니다.

이건 기계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학교미세먼지 관리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청정기는 우리 평생…….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공기정화장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계식, 두 번째가 청정기 그리고 세 번째가 창문형 필터로 되어 있는데 창문형 필터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환기가 필요할 때 설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내려준 지침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정기가 들어간 곳은 창문형도 같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에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투입이 안 되고요.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CO₂에 대해서는 순간 환기로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많아서 문을 닫고 청정기를 돌려서, 그리고 환기가 필요하니까 다시 문을 연다는 건가요?

네, 잠깐, 매우 나쁨일 때는 안 되고요. CO₂가 문제기 때문에요 순간환기 1분 정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지금 창문형 방진필터도 공기정화장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면 중복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교육부에…….

근데 사실 답변이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기계식은 전체적으로 공기순환이 유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청정기 같은 경우는 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그렇죠? 환기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창문에도 방진필터가 장착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학교당 창문형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그건 가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기계환기설비입니다. 그런데 기계환기설비는 예산이 몇 배 이상 엄청나게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계환기설비는 천장형의, 1m정도의 공간…….

알겠습니다. 기계식 환기는 새로 지은 건물이나 그런 데만 적용되는데 공기청정기를 하는 게 차선책으로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작년 대비 13,000%가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2019년도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모든 학교에 일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이렇게 늘릴게 아니라 유·초만이라도 확실한 방진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창문형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판단해서 알려주시고요. 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질의 끝나자마자 바로, 학교별로 증액내용만 하시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기의 기능을 좀 알고 싶어요. 미세먼지라 하면 10마이크로 이상, 이하가 되는 것까지 다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검증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최근에 개발돼서 나온 제품들은 초미세먼지 2.5까지도 잡아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준 사용기준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더 강화를 해서, 설치할 때 사용기준을 강화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최근 강화된 기계제품으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해 나가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렌탈 제품들이 PM2.5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네,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샘플링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육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건 교육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지금 여기 추가로 신규 사업하고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예를 들면 혁신미래학교 학습환경조성하고 미래학교 설립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래학교 설립지원이 1개 교로 15억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사업내용에 보면 2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창덕여자중학교가 중등과정으로서 한 학교가 있고 내년에 신규로 초등학교도 확대 실시하려고, 아직 학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2개 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 하나, 기존 학교 창덕여자중학교 하나 그래서 2개 교입니다.

그래서 설립에 관련된 비용만 여기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은 없네요, 설립비용만 있고.

창덕은 운영비가 있고요 초등학교는 신설이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이 사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쿨 구축운영이 있고, 스마트스쿨 구축운영 서울시 전입금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증액의 큰 요인인데, 스마트스쿨 구축운영에 보면 무선인프라기기 구입이 있어요, 65억. 그리고 기존의 학교는 9억 4,400만 원이고 신규 학교가 56억입니다. 합쳐서 65억인 것 같은데 이게 단가가 좀 달라요. 기존 구축 학교는 5,600만 원이고 신규는 8,600만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신규 학교는 주로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랑 PC 관련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보관함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게 듭니다.

이거 자세한 단가를 제가 좀 알 수 있게 한 학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스마트스쿨이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선인프라기기 구입 단가하고 어떤 제품이 8,600만 원어치 들어갔는지, 기존 구축 학교는 왜 2,000만 원 차액이 나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이 부분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학습분석 플랫폼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합쳐서 한 13억 정도 되는데, 전체 다 합치면 19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받으면 671쪽에 보시다시피 디지털교과서 및 맞춤형 ICT교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디지털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교육부에서 KERIS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금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작년에 15억이었고 올해는 19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매년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는데…….

디지털교과서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교과서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비용이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구축된 게 어쨌든 유지보수, 업데이트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아마 특교로 시도분담금처럼 해서 우리가 토스해주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에서 설정해서 주면 저희가 KERIS에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특교라 하더라도 민간위탁비로 그렇게 계속하는 거면 효율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교육부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7페이지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부분의 질의를 좀 할게요. 8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3번 정보통신 운영 부분이 있고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14억이 증액이 됐죠?

807쪽이오?

이거, 예산서 큰 거요, 세입세출예산안.

다시 한 번…….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안 되면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계신가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여기 보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부분에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억 4,000 되어 있고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라고 해서 13억이 되어 있어요.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나요?

매년 그 정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노후화된 장비들 교체비용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도 한 6년 이상 된 서버 교체비용이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버 교체비용이라는 거죠?

네.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부분은 서버 교체일 거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 다 교체비용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도 같은 항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 이게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부분 서버에 대한 용량하고 단가 같이 주시고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부분도 7억 4,000인데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김달호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순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수업나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 같은데요. 이 사업의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업나눔 카페를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실질적으로 교실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본인에게 자신 있는 분야 또 자신 있는 단원이 있는데 또 자신이 없는 분야나 단원이 있거든요,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동료교사들과 서로 협의하고 컨설팅도 받고 어드바이스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선생님들끼리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계기를 자꾸만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수업나눔 카페입니다만 그건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모여서 논의하라는 뜻이고요 제목은 학교마다 이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하고도 이렇게 서로 수업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학교에서만 하는 일인가요?

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네, 학교 간에도 가능은 한데요 일단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수업혁신을 위한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성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업나눔 관련 예산에서 60개 학교에 상시적인 수업나눔 조성을 위한 카페를 6억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학교의 외형이라든가 시설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실제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이 뭔가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니까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는데요 올해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교의 교무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삼삼오오 만나서 이렇게 차 한 잔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없나요, 학교마다?

네, 실질적으로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업 중이라 할지라도 동일 교과라든가 유사한 교과 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실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상담하러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간에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특히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시설사업들도 제한된 예산으로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연 수업나눔 카페 조성을 위한 독자예산 편성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학습카페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한 실당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0교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학교 얘기하고 학생 얘기하고 제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업혁신 네트워크 구축 대상을 학교 밖, 안이라든가 교육 관계기관 및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들도 앞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직원들만 그 안에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일반 연구기관이라든가 학부모들이 과연 그 자리를 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네이밍을 할 때요 카페라는 이름을 갖다 하면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차나 한잔,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교수학습 무슨 연구실 또는 지원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감이 커지고요. 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가 좀,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름은 그렇게 했지만 학교 나름대로 뭐 학교 이름을 정하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카페라고 하지만 학교 상담실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임상적인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어떤 해당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이런 수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카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체로 보면 공립, 사립 이렇게 40개, 20개 학교가 있는데 1,0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생의…….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여유교실이 없을 때에는 힘들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모델도 제시해 줄 예정입니다.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가 또 활동이라든가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교사들 간에 또 주고받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러실 텐데…….

그런 자연스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정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학교 단가, 건축단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과연 선정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는 학교는 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만…….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요.

예상컨대 지금 희망하는 학교는 몇 개 교가 이렇게 최종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걸 확정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는데요 공사율이라든가 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려운 지역이 많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할 예정이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점에서 많은 지원을 추가적으로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초·중·고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단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나름대로 안성맞춤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런 카페를 이렇게 만들게 된다면 또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60개 학교가 또 안 됐을 때는, 뭐 우리는 돈 1,000만 원 가지고 공간도 없고 이런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의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도 사실은 1,000만 원 갖고도 좀 부족해서요 사실 내심으로는 어렵겠지만 학교에서도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좀 잘 꾸며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700개 학교 중에서 60교면 10%도 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증액이 필요한 곳에는 증액해서 정상적인 어떤 예산이 지원돼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만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저희들의 주 임무의 목적인데 어느 학교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어떤 전기시설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증설을 하는 데 많은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60개 학교, 20개 학교, 뭐 10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카페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시범으로 제대로 된 카페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앞으로도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린다는 것보다 시범운영을 올해는 한번 그래도 잘 하셔서 어떤 성과가 좋았을 때는 확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학생들은 도서관 같은 데서도 점심시간에 책도 보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은 사실은 선생님을 위한 전문서적 자체를 비치한 곳도 없어요, 교과별로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학습카페가 공부하는 선생님을 좀 더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취지로 설명하고요. 중간중간 모니터링해서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러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책도 구입해야 되고 전문적인 서적도 좀 필요하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학습카페가 과연 필요하다면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백년대계를 위해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런 카페가 되지 않느냐도 한편으론 생각해 봅니다만 제가 전자에 이야기드렸듯이 우리가 제한된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점도 감안하셔서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소한의 시작이니까요 좀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위원님의 걱정과 우려를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국장님 좀, 예산서 1286쪽인데요.

펑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 번만…….

1286쪽입니다, 예산안.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을 생각 같은데 교육인생이모작이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봉사활동이 주 내용인데 보니까 사학연금도 이분들은 다 받으신 분들이시죠, 주로?

네?

사학연금을 다 받지 않습니까?

아, 연금이오?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데 봉사활동의 성격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재능기부고요. 학교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거나 또는 학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에 순수한 봉사지원도 하고 교재원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단 그다음에 학교에서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둘레길 걸으면서 상담지원활동도 하고 또 학교폭력에 관련된 폭력사안 지원 등등 60개 봉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봉사가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열 번 잘하다 한 번 못하면 욕먹는 자리가 봉사 같은데요. 퇴직교사님들이 손에 미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의 어떤 인건비적 성격인데 이게 사실 서울시의 봉사활동 지원경비는 좀 미미하죠? 교통비 뭐 이렇게…….

네, 교통비하고…….

급식비 좀 지급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또 이렇게 1시간, 2시간에 1만 원이라는 것은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일일 4만 원까지가 최고고 한 달에 60만 원…….

최고고요 한 달에 60만 원까지입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직은……. 5분 더 주십시오.

5분은 쓰셨고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5분 지났습니까? 위촉직은 어떤 분들을 위촉직으로 모십니까?

위촉직은 저희가 2,100명 정도의 봉사위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행정업무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수도 시켜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몇 분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봉사자들의 인력풀을 많이 확충하셔서 어떤 인건비 목적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인생이모작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5분 된 줄 알았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뒤에 전체적으로 힘드시죠? 저희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 계속하는데 오늘 교육청 이렇게 질의하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우리 집행부도 힘드신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1지역 오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대변인실 좀 질의할게요.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잠깐만요, 대변인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신규사업 조금 볼게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스쿨 구축운영에서요 혁신미래학교 미래형학습환경 조성 거기가 전체 혁신학교 199개 교 중 82개 교를 진행하신다고 65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학교는 66개 교고 추가학교는 16개 교라는 의미는 추가 구축학교는 신규를 한 번 했다가 또 추가를 하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다른데 무슨 다른 기준이 있나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운영비가 나가고요. 뭐 공유기라든가 이런 거 무선공유기 같은 걸 구축하려면 신규 지정학교는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가 구축학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운영비를 주시는 거라고요?

올해 10교가 있었고요. 작년에 2017년 10교, 2016년 4교 이래서 내년까지 하면 4년차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신규로 표시가 되어있어서 신규사업에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본 거고요. 그거 그러면 별도로 하고 그러면 신규 구축학교가 66개 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 구축학교로 그럼 66개 교가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런 형태입니까?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해마다 스마트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요새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걸로 중독현상도 생기는데 그걸 올바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려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역량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컴퓨터와 친숙해지고 자신의 어떤 지식습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신규 구축학교를 66개소로 올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그럼 계속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신규는 또 생길 거고 신규를 또 구축해야 되니까 추가학교로 또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 그런데요 뭐 이렇게 급속히 늘 건 아니고요. 일단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혁신학교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수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199개 교인데 지금 할 수 있는 학교는 82개 학교란 말이죠. 반도 못 했는데…….

일단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 이후부터 계속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는 말인데…….

일단 바로 증액한다는 건 아니고요 역시 저희가 만족도라든가 학생들의 학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후년도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사업이 있고 수업방법 나눔확산 이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방점이 더 가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실수업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결국은 교실이 학생과 선생님의 만남의 장소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걱정은 해당하는 학교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 꿈을 담은 놀이터도 보니까 9개 교예요. 여기도 초등학교 전체 중에 굉장히 작은 비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음먹기는 하루아침에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두 학교를 해보니까 너무 성과가 좋아서,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시고요 자치구에서도 또 지원해서 35교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과를 내주고 반응이 좋아야 사실 교육방법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신규사업을 요청할 때마다 항상 하는 걱정이 신규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면이 좀 많고요 또 예산 때문에 저희가 괴로워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본 게 좋아야 될 텐데 괜히 같이 욕먹을까봐 걱정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이 작년 대비 7억 6,000 정도가 늘었거든요. 학교 개수가 늘어난 거죠? 지금 657쪽이고요, 예술교육활성화.

올해까지는 종합예술교육을 주로 중학교를 초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성과가 좋아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확산하는 그런 내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서, 저희 문화본부 문화재단에 예술선생님들이 파견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줄어들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술교육을 강화시켜야 감성이 좀 활성화되고 음악이라는 게 앙상블, 하모니를 이루면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미래교육에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 아닙니까, 기본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보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합동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 내고 전혀 다른 것들을 이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에 예술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불어 예술 숲’이라고 페스티벌 같은 걸 하셨나 봐요, 2018년도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나 미술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라는 말도 붙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더욱더 필요한 것 같고요. 함께한다는 점에서 같이 연습도 하지만 발표할 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걸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2019년도 사업 소요예산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페스티벌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걸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페스티벌 같은 형태를 더 늘리고 학교 학생들이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걸 재능기부를 해서 동네 어르신들, 지역 어르신들 무슨 행사할 때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 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지역과 연계하는 것까지 플러스알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잠깐 시간될 때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변인 오셨나요? 혹시 대변인실에서…….

기획조성실장 권성연입니다. 교육감님 유치원 관련 기자회견이 지금 있어서 대변인, 유아교육, 평생교육과장이 거기 참석 중이고요.

몇 시쯤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기조실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아니요, 이따가 오시면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평생교육진로교육국장님인데 평생진로가 붙어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미달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께서 한두 학급씩 미달되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입학지원 뭐, 보니까 지원하는 게 많은데 특성화고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한 컨설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지역의 특성화고 중 하나는 세계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라는 인식 때문에, 주변 어르신들도 그 고등학교 학생이야 이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성화고를 조금 더 어떻게, 뭐랄까 활력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3일, 4일까지 올해 신입생 모집 지원을 했는데 역시 미달사태가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이 활성화되면 특성화고의 입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건 범정부 차원에서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과 더불어서 학교시설이 약간 어려운 특성화고등학교들이 꽤 많아요. 그런 환경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갖춰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특성화고에 조금 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홍보부분도 있더라고요. 중학교에 가서 입학설명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리플릿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다른 홍보방식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을 학생들 스스로가, 거길 가보면 학생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인식개선을 하는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가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자유학기제 때 특성화고 문을 일주일 열어놓고 와서 그 현장 실습하는 것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특성화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리플릿은 아주 작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걸로 해서 그래도 작년 대비 신입생 수가 올해는, 고등학생 수가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신입생수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입학생수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리나 그래도 미달입니다.

한 가지만, 특성화고 중에 사립 같은 경우는 약간 지원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육청 지원받기가.

사립도 산업 수요에 맞춰서 학과개편을 할 때 공모를 합니다. 공모신청을 하면 사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 그러니까 상담선생님.

진로상담교사?

진로 말고 상담부분 상담선생님이 사립 특성화고 경우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상담교사가 다 초·중·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상담교사 정원을 주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립은 우선적으로 상담교사가 들어가고 사립 같은 경우는 상담사로 저희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실정이라서 지금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교 1선생님이 들어가고 있지 못한 현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교육부에도 계속해서 요구해야 될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대변인님 오시면……. 아니, 추가질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오셨으니까 질의하시죠.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인데요 저희도 대변인실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보면 TV·라디오광고에 3억씩 3회, 신문·잡지 인쇄광고 3억씩 2회, 인터넷광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형 포털에 띄우는 금액 얼마, 이렇게 저희랑 거의 비슷하게 본청 서울시청 대변인실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 영상제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현철 저희들 기본적인 영상제작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전문 제작업체를 통해서…….

그렇죠. 업체에 위탁을 하시죠?

김현철 네.

그리고 광고 내는 것도 거기서 다 일임해서.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금액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증액된 금액을 아시죠? 2015년부터 4억, 6억, 9억 그러다가 2018년도에 28억 이거 맞습니까? 이거 실화입니까?

김현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2018년도에 급증을 하면서 그게 2019년도에 유지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게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청도. 예산이 꽤 많은 것에 비해서 업체한테 그냥 주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광고, 홍보의 역량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 역량을 키워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되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만 홍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한번 검색을 했는데 검색 하시죠?

김현철 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김현철 위원님, 저희들은 그중에 나름 매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유일하게, 그쪽 부분은 또 영상에 약간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었던 채널이 유튜브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주 어린 10대부터 연세 많이 드신 60, 70대도 유튜브를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지만 유튜브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그 영상을 같이 접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철 저희가 내년에 그것 관련된 인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성중기 위원님, 정진술 위원님 순으로 하고 잠시 쉬었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남갑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오후 늦게 하다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같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앞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준 상태인데 활성화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네, 줄었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도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대상 학교를 대폭 줄여서 30개 이내에서 저희가 한번 적극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고 노골적으로 보면 사업의 성격이 무슨 협동조합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본 위원은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삭감 의견이 있는 내용이니까 그 팩트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약 9억 9,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문제도 전석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어요. 결론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굳이 하더라도 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와 연루된 학생들까지 무슨 여과 없이 그냥 친구랑에 등록하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지방에서 온 학생들도 친구랑에 등록하면 이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방에서 온 학생들도?

현재는 서울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친구랑에 등록만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이게 특별한 여과기능 없이 경제수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검증절차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서울 근거지에 있는 학생 위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이들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철저한 기준에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범죄에 연루된 학생들이라든지 또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퇴학한 학생을 부모가 돌볼 책임이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퇴직교직원인생이모작 사업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이게 1일 2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1일 4만 원까지, 최대 4만 원까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단체도 퇴직한 공무원을 이렇게 2만 원씩 지급, 이모작이라는 명분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라는 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임의적인 해석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임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법 2조 2항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인건비 성격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니고요 교통비하고 급식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퇴직공무원한테 교통비, 급식비를 지급하는 게 인건비 성격에 가깝지 그게 무슨 사업비라든지 행정적 비용이 아니잖아요.

더러는 봉사활동할 때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서류를 보내주고 전송해주고 이런, 학교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그런 봉사까지 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재능기부라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개별로 개별지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학교에 주무관들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교 교직원을 관리해 준다거나 학교에서 손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봉사지원이고요. 그다음에 학원이나 이런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학원업무를 봤던 퇴직한 공무원이 학원 지도점검도 같이 나가주고 이런 등등 60개 봉사단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교통비하고 급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공무원 출신들이,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자기 재능을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이걸 하루에 2만 원씩 4만 원까지 지급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 시각은 우리가 지금 연금수급 같은 것도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비교적 교육공무원들은 수급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수급률이 높은 공무원한테 이런 인생이모작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 나름대로의 조금 차별화가 있지만 사례가 다르지만요 어떤 봉사단은 여러 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봉사도 있을 때는 사실상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면에 조금 과하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봉사에 대한 그런 개념정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수석교사제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수석교사제는, 교육정책국장인 박건호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지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주변사람들이 인정해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주로 학교에 한 분 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15년 이상 된 원로교사님들한테 원망을 받을 일일지는 모르겠는데 15년 이상 경력된 수석교사제를 만들어서 활동비를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이분들이 수업도 일반교사들보다 수업을 적게 하죠?

수업을 적게 하는 이유는 컨설팅이라든가…….

코칭 같은 것을 한다는 거죠, 교사님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그건 저희가 연도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겠네요?

네, 많습니다.

한 학교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건 또 경쟁…….

거의 중복돼서 지정된 경우는 없고요.

없고요?

거의 한 학교에 한 분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단순히 어떤 직위라든가 승진개념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승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승진을 안 한다는 조건하에서 신청을 하고 운영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학교 교사들 운영에는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교수학습방법. 그럴 때 많은 도움을 주고요. 특히 신규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또 어떤 교과목별로 출제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도움이 되고요. 현재 초등이 64명, 중등이 한 70여 명이니까 거의 한 10% 정도밖에는 지금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은 어디서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로만 한정되어 있나요, 이게?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다 할 예정입니다만 일단은 혁신학교에서 시작해서 다른 학교로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혁신학교로 제한할 게 아니라 일반학교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향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혁신사업이라는 게 또 있죠, 디자인혁신사업?

네, 교육…….

교육행정국장이 맡습니까?

네.

이건 예산편성이 2017년도 사업부터 현재까지 주로 학생들, 말 그대로 디자인혁신사업은 학교 공간 재구성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된 건데 2017년도부터 죽 집행된 걸 살펴보니까 주로 교무행정실, 교장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교무행정실이나 교장실은 따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 왜 이쪽으로 집행된…….

교무행정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1개 학교 했고요 올해 9개 학교 했고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 본 위원도 우리 지역 학교를 보면요 이 교장실, 행정실 이런 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따로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디자인혁신사업은 학교 학생들 공간을 이렇게 재구성하는 이런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용도하고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립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또 우리 학교 경영자뿐만 아니라 업무추진공간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하고요. 사업비는 이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살펴서 문제없도록 집행해 달라는 부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진술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내용 및 사유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네, 지금 봤더니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 구암유치원, 거암유치원 뭐 이 4개 학교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을 아예 안 하셨고 그다음에 동진학교, 거암초, 거암중, 남산유 같은 경우는 뭐 투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황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도림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7억 4,000만 원인데 설계비를 중복 계상해서 잘못 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마 계수조정소위가 되고, 교육청도 봤는데요. 이 사전절차 미이행사업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삭감을 하든지 감액을 하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암유치원하고요 거암유치원은 지난달 29일에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 유치원은.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러니까 나머지…….

계수조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교육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개원2초하고 두 군데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있고 서울시교육청도 있는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앞으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되겠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사전절차 미이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최대한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기조실장님.

네.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때 중구 송현동에 대한항공에서 7성급 호텔 지으려고 하다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게 한 200m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용산의 화상경마장, 성심여고 인근에 있었을 때 그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었고 2017년도에 화상경마장 그게 폐쇄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더 황당한 경우를 봤습니다. 마포에 염리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이거든요. 거기에 정문 130m 앞에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호텔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게 봤더니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염리초등학교하고 호텔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합의서를 써오면 통과한다 이건데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앞이고 130m 앞에 호텔이 들어서면 그 호텔에 관광버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사고가 날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둘이 알아서 해결해라, 어떻게 이런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그 건은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실사까지 다녀온 이후에 거기서 의결을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걸 많이 호소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현장실사까지 전원 다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위반되는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130m거든요. 저도 아침에 애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녹색어머니 봉사를 합니다.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건널목을 뛰어갈 때 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귀에 딱 꽂든가 아니면 보면서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은 애들이 통학하는 길이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켰다?

위원님, 제가 그걸 결정…….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막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의결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육환경영향평가, 애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을 자본주의 논리로 해가지고 호텔이 들어선다, 이 내용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아세요? 딱 이겁니다. 관광버스 그 앞으로 못 다니게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이 일본계 호텔이에요. 일본계 호텔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대사관에서 여기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막을 방법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교육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학부모들이 와서 충분히 이야기하게 했고 해서 위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원들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차라리 막을 수 있겠는데요 의결을 개별로 하기 때문에 그걸…….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선정됩니까?

전문가 위주로…….

어떻게 그런 인사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막을 수 없다? 우리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안이한 의결을 내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죠?

하여간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얘기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 난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위원님, 그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2017년 2월 중순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시도의 고층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호텔 건이나 관련된 심의건수가 전국의 70%가 저희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초등학교 130m 앞에 호텔 들어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학교에 인접돼 있어서 학생들의 통학권에 대한 상당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시의원님들도 저를 불러서 얘기도 듣고 왜 그렇게 했나 충분히 설명도 드렸던 부분들이고 해서 제가…….

저는 그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어린이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 자체가 잘못됐고요. 교육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나중에 회의록을…….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나중에 회의록을 보여드리면, 제가 회의록도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이게 교육청에서 막는다고 결정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거는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개인 의결을 통해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 결의안이라든가 해서 돌려보내면 다시 의결하실 겁니까?

지금 사후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조실장 권성연입니다.

지금 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순위가 공개되고 있죠?

그런 교육행정국장 소관 사항입니다.

아, 네, 답변하세요.

지금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다녀봤는데요. 현장 가보니까 정량적인 평가하고 실제로 보는 시설 노후화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해요. 지은 지 얼마 됐는지 그다음에 노후도 그다음에 개선노력이 있는데 개선을 하면 노후화가 더 나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있고 개선노력까지 같은 평가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매년 현장검증을 통해서 제시되는 의견을 저희가 TF 구성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좋은 제안 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평가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마무리되면 바로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안위 소속인데요. 저희 도안위에서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해당하는 양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순위를 공개하지 지원 안 하는 데까지 우선순위를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계시죠.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오래됐고 공개가 돼있으면 다른 학교들은 당연히 지원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포가 제 지역구인데요 은평에 갔더니 더 열악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순위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걸 뒤바꿨을 때 학교 측에서의 반발, 그리고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필요한 곳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순위 공개하는 부분은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개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 있죠?

네.

지금 이거 몇 학급까지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까, 한 학교당?

5~7학급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학급까지, 보통 5학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6학급이 있는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학급 내지 7학급이니까요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고 지역적으로 소외됐다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보다 학급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에 8학급이 있다고 보면 7학급은 이 기준에 따라서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이걸로 해 주는데 한 학급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떤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대해서 그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체험관 설립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느 분 소관일까요?

네, 기조실장 권성연입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을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원 쪽에다가…….

안전체험관은 소규모는 학생교육원에 설치를 하고요 종합안전체험관은 강서 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강서에도 지금 안전체험관 예산이 안전총괄본부 쪽에 있는데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이미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안전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태 이후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1년에 51시간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학교에 강사가 투입되거나 교원을 연수시켜서 하는 안전교육도 하고 있지만 체험관에 학생들을 방문하게 해서 그렇게 안전체험을 시키고 있는데 그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도 부족해서 안전체험관을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광나루하고 보라매 체험관이 있고 추가로 두 개를 더 설립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이용하는 층이 학생이에요. 서울시에도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실제 안전교육 전문가들은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 말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육청 소속의 교원들이라든가 따로 해가지고 운영하실 거죠?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별도로 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분야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감액하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서남권 종합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강서구청, 서울시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그러면 강서 말고 다른 데는 어디입니까, 종합형은?

소규모로는 지금 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휴교실을 활용한 아주 소규모인 그런 경우고요. 대표적인 두 곳은 아까 말씀드린 학생교육원의 소규모 안전체험관, 서남권 안전종합체험관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의 송도호입니다. 제가 김평남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별 세부사업 편성 내역을 보니까요.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지원청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성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원청 간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가 많았다든가 학생 수가 많았다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됐나요?

교육지원청의 기관운영비라든가 포괄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때 저희가 기본적인 것 40%, 그다음에 학교 수랑 학급 수 40%, 학교 학급의 노후 정도 20%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의 경우에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중구, 동부 이런 데에는 학생 수도 적고 학교 수가 좀 적습니까,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그 세 지역은 학교 수와 학생 수가 다른 8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입니다.

낮아요?

네.

얼마정도나 낮아요? 많이 낮아요? 지금 보니까 7개 지역은 1,000억 이상 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4개 지역은 1,000억 이하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사실 강서나 양천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거예요. 강남이나 서초, 강동, 송파 이런 데는 사실은 학생 순위도 굉장히 높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동작이나 관악, 관악 같은 데는 열악한데 학교 지원까지 이렇게 적게 해주면 학생 수준은 점점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 부교육감님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오전에…….

아, 네,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누가 할 수…….

교육행정국장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재원배분은 저희가 지역의 시설노후도 10%하고요 학생 수 10% 또 실제 소요되는 예산액을 80%를 기준으로 해서, 각 11개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신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재원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해소비율을 보면 최대 38.9%고요 최저가 약 33.3%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국장님,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물어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원청을 이렇게 11개로 나눴는데 그렇다면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또 어려운 지역일수록 조금 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거기가 학력신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올해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때요 내년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실 겁니까?

네, 더 살펴서 아무튼 최대한 균형 있게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공립과 사립, 전체 학교로 보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 몇 프로 대 몇 프로? 대략 해도 됩니다. 그런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체 학교는 지금 2,233개 유치원 포함해서고요 그 중에 사립이 1,051입니다.

몇% 정도 되나요?

50%가 조금 안됩니다.

그러면 거의 5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유치원 비중이 높아서 이렇게 나오고요. 초·중·고로 하면 그렇게는 안 되고…….

초·중·고로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중·고로 하면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사립이 1?

네.

공립이 3?

네.

그래요? 근데 제가 강당이나 급식실 부분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강당, 체육관 이런 부분에서는 3분의 1이 안 돼요, 급식실도 마찬가지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학생들이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가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교는 배정을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립을 가고 싶어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배정받아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건물 지어주고 이런 부분들 국공립 쪽으로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에 많이 안 하는데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놔서 갔는데 왜 나는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당 겸 체육관 보유현황을 보면 공립이 88%고요 사립이 73%인데 저희가 중장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일단 128교를 마무리하면 남는 학교가 116개 학교인데 그 학교는 부지가 협소하다든지 그 지역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6개 학교 중에 사립학교가 80학교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비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식당의 경우를 보면 저희 공립이 76.3% 보유했고 사립이 98%를 보유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사립이라고 그래서 어떤 공립보다 좀 차등을 준다든지 그런 측면은 없고요.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 사립이어서”, “사립이어서” 합니다. 아니, 말은 실제로 개인적으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면 사립이어서 곤란하다 하면서 지금은 몇 %, 몇 % 됩니다. 국공립도 공간이 없어서 급식실을 못 하는 데 있어요. 몰라서 제가 그런 질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거긴 사립이어서”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립이어서 지어주기 어렵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쩌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다려서 한 3 대 1 정도 해서 어쩌다 하나씩 해주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사립은. 그런데 지금 말씀은 몇 %니까, 몇 %니까 그렇게 하실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 그런 인식을 버려야 됩니다. 사립이니까 어쩐다, 지금 사립에 지원하는 부분이 옛날에 그런 거리낌이 있었죠. 그러나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별은 해서는 저희가 안 되고요. 나름대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차별 인식을 받지 않도록 공립과 사립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낮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는 사립이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버리십시오. 그것부터 버리고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왜 그 학교를 갈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사립, 공립 구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