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60회 제8차 본회의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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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고창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또 고창군행정에 대한 애정의 표현으로 함께 해주신 민주평통 김원봉 회장님, 회원 몇 분 오신 것 같고, 새마을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상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속개 10: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모두 질문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여러 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밑그림을 대충 다 그리셨을 것으로 봅니다. 민선7기 성공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은 아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죠?

이렇게 연령대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정상적인, 표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좋은 인구분포도는, 항아리형 씩으로 되어야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역삼각형 같은 구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지역소멸론으로서 우리 고창군이 거기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라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도가 공개한 2016년 기준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양육비 지원료가 46.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조사대상 10명중 7명이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당장 아이키우기 어려운 젊은 30대 군민들은 83.2%라는 높은 프로테이지가 첫째 아이에 대한 많은 지원금을 원했습니다. 장려금이 물론 많다고 해서 특단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출산장력 정책 중에서 한 가지지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도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출산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 장려금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을 보면 충북영동군은 350만 원, 경북은 420만 원, 경북 영덕은 490만 원, 전남 광양시는 500만 원 출산장려금으로 추진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전북 진안군이 2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준다고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첫째를 낳아야만 둘째로 낳고 셋째도 낳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예시를 들어준 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창 분만산부인과가 지금 고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2016년도에 개원해서 여러 가지 3년간 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죠?

여러 가지 답변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분만산부인과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고창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보면 의사,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지만 훌륭한 의사들이 오셔서 오시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에서 다르겠죠. 한 5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인건비도, 의사인건비도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물어보는 것은, 인건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우리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고창군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는 방향이 했으면 합니다. 인건비 더 그런 지원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불안함을 해소해주길 바라면서요. 분만산부인과 연계해서 산후조리원을, 출산 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신축은 힘들다고 보는데. 신생아 특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축은 조금, 예산이 힘들면 고창군 예산, 원전의 상생협력사업비라든가 원전을 활용해보는 방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찾아가는 산후조리 방안은, 본 의원이 광역 전체적인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를 봤거든요. 세종시장님이 고창출신이시죠. 거기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세종시에서는 마음편한 우리 집, 가정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창군에서 내년에 시행한다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원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출산과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보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노인어르신들 복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홀로 계시는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 관리사를 내년에는 대폭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정책 같고 최대한으로 예산이 되는 데로 많은 생활 관리사를 지원하셔서 홀로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당이 증축이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본 의원도 한 번씩 종합사회복지관을 가거든요. 1일 이용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물론 예측을 못했겠죠. 어차피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하니까 더 파악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계속 확대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편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경로당 그렇게 586개소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기구라든가 체조, 노래교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기구 보급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기구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본 의원은 안마기를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런 쪽도 대폭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 사회복지 쪽에 조직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조직개편 시에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부서를 나눌, 부서를 2개로 나눌 생각이 있으시고 인력을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노인 65세 이상이 31%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은 장애인체육회설립에 대해서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꾸준히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가 3개 시군만 되어 있었거든요. 거꾸로 3개 시군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설립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도민 체전이 열리죠?

답변서에는 내년에 설립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민체전 전에 가능합니까?

출발은 늦었지만 고창군청 체육회가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이경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행정전문가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6개월째 접어들었죠?

행정을 하실 때와 혹시 군수에 취임하셔가지고, 소감 한마디 군민들께 간단하게 피력해주시죠.

아무튼 성공하는 민선 7기가 되기를 우리 군민 모두는 바랄 것이고 기대를 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충분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좋은 답변, 성실한 답변, 기대에 있는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이 사안들은 현직 군수인 유기상 군수 재직 때 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도 군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광승리 어촌종합센터 50억, 복분자 시험장 26억, 복분자 주식회사 베리&;바이오 37억. 풍천장어 또 오늘 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웰빙센터 70억. 또 창업지원센터 80억,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겠다고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군수께서 이 사업을 보고 지금 6개월 째 접어들면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국가예산을 따올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주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말을 먹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이제 조금 필요 없다는 말이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남아도는 공모사업이나 따와서 생색나고 또 몇 천억이다. 이렇게 군민을 호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에서는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2019년도부터 PLS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시행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고창군에 청정지역이고, 또 생물권보전지역에 이러한 사용의 잘못으로 인한 어떤 오점을 남길 수도 있겠다. 하는 염려스러움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방제, 또 해야 되겠다. 또 옆 자치단체인 영광군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있어서 헥타르당 6만원 밖에 안 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평당 20원 경비가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군수께서 농생명 문화 살리는 차원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더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보충 질문을 한 겁니다.

한우거리 조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에요. 군수께서는 혹시 산에는 가보셨죠?

그런데 답변에 지금 하향세, 그러한 비슷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처음에는 너무 성황 했었고 지금도 한우 판매량이나 식당 운영에 있는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이러한 한우 거리를 우리 고창에 한 군데. 군수께서 제대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아마 호응이 굉장히 클 것인데.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부안군 곰소 가는 길에 보면 영농조합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지금 정읍 산내면은 정읍역에서 29km입니다. 이 교통상황이나 모든 부분으로 봐서 우리 고창 같이 좋은 곳이 없어요. 특히나 부안면 정도. 또 흥덕. 그 지역이면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호응을 얻겠다 싶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챙겨주면 우리 군수께서도 성공하는 군수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고요. 오늘 신문기사에 보니까 아까 군수께서 답변 하셨는데. 명품한우. 롯데 백화점 입점 해서 많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러한 우수성을 그냥 그쪽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군수께서 생각할 때 한우명품관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실패작으로 보거든요.

축협도 잘 생각해야 돼요. 주차장이 없으면 홍보나 장사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이용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읍내 한복판에 저런 명품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고창 한후에 홍보 효과가 나오겠느냐 싶어요.

여러 가지 장소나 또 위치나 여러 가지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음은 가로수 조성, 소나무 육성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일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냥 대왕참나무 얼마, 소나무 얼마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워준 줄 알아요. 승인해준 줄 알아요. 이거 풀 예산으로 갔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수께서 생각하실 적에 가로수 정비는 한번쯤 해야 한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너무 행정이 그동안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저도 자료를 받아 보면 산달나무, 감나무가 무슨 가로수에요. 살구나무가 가로수입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롱나무도 가로수로 보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해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에 군목으로 선정한 소나무를 어떻게 더 공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전혀 개선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아산 쪽으로 가다보면 소나무와 소나무 사이에 또 가로수를 또 심었어요. 보셨죠?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주시고. 소나무 육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금년 한 해 4만 2천 그루가 판매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건 농가가 아니에요. 조경업자들하고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조경업자들은 전부 잘 살아요. 적어도 몇 십억 몇 백억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부분들은 원치 않아요. 지금 군 행정을 믿고 했던, 그때 2007년도에 군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적어도 기대를 가지고 행정을 믿고 식재했던 우리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생각해봐 달라.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군목만 소나무로 정해놓고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는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반성을 하고 시정하면 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창 땅 살리기 문제는 사실 우리 군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농민이 70%이상입니다. 우리 고창이 처음에 땅콩으로 시작해서 땅콩에서 수박으로. 또 수박에서 복분자로. 또 수박에서 인삼으로 이렇게 고창에 농사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화학비료 사용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다가 연작피해. 또 여러 가지 고령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땅이 죽어가고 있더라. 하는 게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데.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해보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군수께서는 여기 보시면 시범사업비, 군비 30%, 자담 70% 이건 다 알고 자담 70%하면 그나마 어려운 농민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나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고창군 유기질비료 공장을 세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싼값으로 우리 옛날 우리 고창 땅을 찾는데 적어도 마음을 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고창 행정방향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라돈. 이것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대진침대, 전주 아파트. 심지어 벽에까지 우리 일상생활 가까이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것이 라돈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지금 116개소. 단독주택, 연립주택 16개소 아파트 9세대 총 141개소에 라돈측정검출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확인해보셨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할 문제고. 2018년 10월부터 라돈 간이측정기 3대를 구입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한다고 했는데 한 대 20만 원 정도 한데요.

우리 고창군에 마을이 564개 마을이더라고요. 여기에 20만 원씩 계상을 하니까 1억 1천 얼마 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쉽게 건강 차원에서 이걸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군민이 자꾸 줄어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건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다 동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강검진 문제는 본 의원이 그동안에 여러 번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런데 사실 우리 고창군에 지정병원 7개소도 우리 군민이잖아요. 그래서 군수께서 늘 말씀하시는, 우리 군 농산물 사먹기, 우리 군 이용하기 여러 그런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 외지차량으로 와서 하는 건강검진을 사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잠을 자면 전화 와서 깨우기도 해요. 이건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유기상 군수의 의지만 있으면 행정력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타고난 목소리가 있어서 톤이 올라가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덕면 북부권 체육관 군수께서는 북부권 체육관으로 보십니까? 북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보십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체육관 등기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아세요? 등기. 체육관 등기.

등기가 북고등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북고등학교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아까 군수께서 답변에 부안면, 신림면, 성내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북부권 체육관으로 볼 때. 잘못된 행정이고, 또 그거를 북고등학교체육관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고.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분은 좋았어요. 북부권 체육관. 그런데 그쪽 주민들과 군민들은 북고체육관으로 인정을 한다니까요. 현실이 그래요.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그 면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체육관 횟수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조사할 때 오후에 안팎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그 면민들이 유휴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예로 거기에서 피로연도 하잖아요. 농민회 단합대회도 하고, 다른 면체육관은 하는데 흥덕은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피로연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또 면민체육대회를 합니까?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그 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군수께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주셔야 돼요.

목적대로 사용이 된다고 한들 지금 면에 세워진 체육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용 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몇 년 되면, 이거 북고등학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흥덕면민들의, 그 흥덕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서 치면 앞에서 맞고 뒤에서 치면 뒤에서 맞아. 생각하는 척 하면서 흥덕을 다 지금. 그랬잖아요. 행정이. 바로 북부권 체육관 말로만 하고 결국 피해가 그렇게 왔잖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내년에라도 흥덕에 대한 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수년간 벌써 건립 된지가 몇 년인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도 안 돼요. 거기는 북고체육관이에요. 원래 고창군에 면단위 체육관을 건립을 안 해야 해요. 제일 적은 성송면부터 건립할 때부터 본 의원이 우려해서 면단위 체육관 짓지 말자고 한 거예요. 군립체육관을, 흥덕면 면 체육관을 포기할 테니 군립체육관부터 짓자.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군립체육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흥덕면, 교통으로 보나 모든 지역 형태로 보나. 흥덕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군수께서 각별한 계획을 세우고 저 또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문제만 나오면 답답하고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 태양광 단지 솔라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 건너갔고 다 고용창출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우리 군수께서 아마 도청에 계실 때 이러한 사안들이 다 이뤄졌죠?

그때 김완주 도시사가 고창 군수 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래 됐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김완주 고창군수가 전라북도 도지사가 되어서 또 사기를 당했어요. 고창군수하고 함동으로. 골프클러스터 유치해주겠다고 하니까 흥덕면민들한테 권력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태양광단지를 조성했어요. 아마 군수께서 이거 모를 거예요. 삼미항공, 동양기전, 화훼유통공사는 그때 당시 군수의 자제분이 거기과장으로까지 가서 15억 원의 예산을 은행에다 사장시켜놓고 이러한 과정. 지금 군수께서 모르시니까 본 의원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승항공, 명진항공, 한양항공 이건 정말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군수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갚을 줄 알고 빌려주죠? 안 갚을 줄 알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안 갚으면 사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은 행정을 신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직 군수께서 저를 한 번 부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능대학이 폐쇄되게 생겼으니, 항공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흥덕 거기를 훈련센터로 쓰면 어떠냐고 해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나하고 죽어요. 유치를 하고 싶으면 항공대학과 함께 흥덕에 유치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면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최인규 의원님. 30분이 지났으니까 보충 질의답변을 간단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고. 신바람에너지과학관 국비 10억, 군비 20억. 의회에서 불승인해서 반납했고 그것도 전부 흥덕면민 우롱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정말입니다. 저는 이번 임기가 끝나면 군 의원 생활 16년 합니다. 간절하게 행정에 호소할게요. 우리 면민들 눈물 닦아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흥덕 IC는 당초 공문으로 흥덕 IC로 내려왔어요. 행정에서 이려면 안 돼요. 지방분권 시대에 그냥 마음대로, 행정 이것도 권력 남용이에요. 아무리 고창을 생각한다고 해도 흥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가로열고 흥덕은 넣어줘야죠. 15km 떨어진 곳이, 흥덕면에 있는 게 선운산 IC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홍보성이나 여러 가지 관광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적어도 흥덕이 말이죠. 고려시대는 장덕, 창덕현. 이조시대는 흥선, 흥덕현 전라좌도 우도할 때 전라좌도는 전남 창영이고 전라우도가 전라북도 흥덕이었어요. 군수께서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외치고 계시잖아요. 전라우도 할 때 흥덕이었어요. 이런 고장을 없애버리고 선운산 IC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건설교통부에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가로열고 흥덕은 넣어 주셔야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배풍산 부분은 군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최인규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충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보충 질문 나왔습니다. 먼저 체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답변대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조직개편안에 마케팅 부분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체육으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것 군수 잘 알고 계시죠?

똑같이 이웃 시군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도 부끄럽습니다마는 똑같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우리 고창이나 영광이나 똑같은 군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한빛원전이 태동을 했고, 한빛원전으로부터 이제 지역현안 사업.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과 대대적으로 다르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차이를 주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웃 영광하고 우리 고창하고 스포츠마케팅을 보면 시설면은 우리 고창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고창도 전국대회를 10개, 영광은 11개정도 하는데 경제파급효과는 우리 고창이 16%밖에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고창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해도 소규모 전국대회, 여기에 나온 소규모 전국대회를 하고 있고. 영광 같은 곳은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축구대회, 고등학교 축구대회, 또 대왕 축구대회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그 지역경제 효과를 올리는데 우리도 그런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기반은 조성됐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또 이렇게 영광 담당자하고 우연히 T/F팀 담당자와 이야기 했는데 전국 대회 유치하려면 거기에 리베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상생자금도 있고 원전지원 자금도 있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고창도 이렇게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해서 또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은 전국유도대회 하나 있는데 유도대회 한다고 해도 여관이 문이 내려지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웃영광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관방 식당이 싹 문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전국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때 보니까 대산에 있는 모텔까지 문이 내려져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 효과라 생각하시고 군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스포츠로 인한 우리 고창군민에게 경제적 효과를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축제 시 우리 고창은 축제가 진짜 다양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받는 축제는 없죠?

입장료를 안 받다보니까 단점이 뭐냐면 지나가는 축제장이 됩니다. 머무르는 축제장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쭉 보면 입장료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장료가 없다보니까 그냥 여기는 입장료 없는 축제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나가는 축제가 되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축제를 할 때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우리 고창상품권으로 라도 주어서 이렇게 경제효과를 살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 효과를 하자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지난 우리 산건위에서 지역축제 비교평가를 위해서 익산이라든가 부안, 또 정읍에 이렇게 가봤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인이 하던 축제장 입장료를 받아서 재활용을 해서, 상품권으로 재활용해서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입장료 그것을 거기에서 주니까 저기는 무엇이 좋구나 생각해서 입장료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더라고요. 군수의 뜻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축제는 민간인이 하죠?

민간인이 하지만 민간인이 하는 그 양반 의지가 있어야 입장료를 받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입장료를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양쪽에다 만들어서 카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과 고민을, 군수께서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 축제를 했으면 우리 지역 상가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경제적 효과를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 벌려놨으면 잔치 벌린 만큼 이득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건에 대해서요. 먼저 군수의 각별한 의지가 있고 군수의 어떤 공약사업이죠. 그래서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농민수당 건도 이제 본 의원이 질문 했듯이 지역상품권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창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고창화폐도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농민수당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축제, 또 민간인이 직영하는 축제도, 다 민간이 하는 축제도 우리 고창군민을 경제적으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임정호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질문을 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유기상 군수께도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대안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고창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며 현재시간 12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남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시책업무,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2018년도 예산분야, 비예산분야, 주요성과, 체육청소년사업소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14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7회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 등 21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국 엘리트체육 종목을 대상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군민과 함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입니다. 8,200만 원의 사업비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2019년 1월중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인력 2명을 채용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에 도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배드민턴 꿈나무 등 전지훈련장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로 세계적인 배드민턴 훈련장 제공을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0억 사업비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으로 선정되어 9억 원의 균특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공사착공을 통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탁구 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억 사업비로 탁구전용구장 건립사업입니다. 2018년 11월중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이행절차, 공사착공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MTB, 패러글라이딩, 석정온천 관광지와 연계한 가족단위 체험형 레저스포츠 제공을 위해 20억 사업비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7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0월중에 6억 원의 균특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6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이행, 공사착공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입니다. 맞춤형 생활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81개소에 4,200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직접 노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군민의 기초체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문화 체험과 연계한 유스호스텔 활성화 방안입니다. 최근 수학여행 관련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관광객 감소에 따라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청소년프로그램 개설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중 청소년프로그램 3개 과정을 개설하고 SNS등 유스호스텔 이용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유스호스텔 이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청소년 문화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 스스로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풋살대회 등 6개 스포츠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 청소년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를 거쳐 11월중에 고 3학년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잠재능력 발달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역량 강화입니다. 고창읍, 흥덕, 성내 청소년수련시설에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직업체험, 자원봉사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상황입니다. 2019년 2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에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네일아트체험, 모자뜨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 관내 청소년들이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통해 누구보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4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청소년 및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에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사업을 연중 운영하여 한 명의 청소년도 탈선하지 않고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제56회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북도민 화합과 단결의 스포츠 대축제인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38개 종목에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 2017년 4월에 유치신청을 통해 확정하였고 2018년 10월중에 대외상징물 및 대회연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D마이너스 도민체전 성공기원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6만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준비하여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승화시켜 도민이 하나 되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고창 일반산업단지 내의 1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 합동 공모에 3월중에 선정되어 기금 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2월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행정절차 이행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입니다.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대회개최 및 전지훈련 수요에 맞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99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 실내야구장 등을 완공하였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49억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축구장, 다목적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매입과 행정절차 이행, 공사착공을 통해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체육시설과 연계를 통해 전문 체육인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사업비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7월에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을 완료하고 2018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와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신림면 무림리 일원에 3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체육관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행정이행절차를 통해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간 확대를 위해 상하면 하장리 일원에 32억의 사업비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12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56회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개최하는 제56회 전북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11억 원의 사업비로 경기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018년 8월중에 33개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대상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019년 4월까지 공설운동장, 군립체육관, 실내체육관, 생활야구장 등에 차질 없이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창 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지붕보수 및 소방시설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4월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임채남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김미란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인용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가지 사업을 일백 번 이상 충분히 심도 있게 생각하는 일사백사 정신으로 행정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시용역 시에 고창군민 전체 연령대 기준을 놓고 의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라고 하면 유치원 아이들도 그곳에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또 전제하에 가족단위 체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이 다 와서 다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암벽장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옆에 보면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체험하는 현장.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은 저는 가보지 못가 봤습니다. 옛날에 근무할 때 6급 때는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서 해본적은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말도 있고 말이 돌아다니는 운동장도 있고 갖출 것은 갖춰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할 문제는 고창군에 말 승마체험을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군데 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했듯이 한 군데는 정읍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고창에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집행내용 일부는 정읍으로 일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지금 승마체험장을 가보면 시설이 미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축산과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시든지, 아예 사업을 없애주시든지 뭔가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학생승마체험 반응은 어떻습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이 사업은 정책상 정부에서 진흥교육 의무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학생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좋아서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내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본 의원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치 부여를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시군에서 지금 훈련을 와서 고맙다고 간식 같은 것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간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아이들이 받아야할 복지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엘리트체육 산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엘리트 선수들을 잘 육성했을 때 또, 대학교나 전문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장래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200여명의 젊은 선수들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되지 않고 1인당 22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우리가 그동안 성인들 기준에 의해서 스포츠를 맞췄다고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엘리트스포츠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제 스포츠단체까지 조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유명한 출신의 선수를 발굴 안 한다는 것 자체로도 오명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엘리트 사업에 투자를 하시고 키워주셔야 되는데 현재 소년체전 선발전에서 입상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누가 독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란의원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일부 학교 배구클럽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비인기종목,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육상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있습니다. 이 아이들 선발되어서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나갑니다. 더군다나 고창에서, 유명한 타이들을 달고 나갑니다. 높이뛰기 알고 계십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김미란의원

멀리뛰기, 유도, 체조, 리듬체조, 기계체조, 볼링, 배드민턴. 지금 총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 이름만 27명입니다. 이 아이들 지자체에서 관심 가져주고 자존감 키워줘야 됩니까? 안 키워줘야 됩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선수들은 육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란의원

학교는 교육청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향성을 가지고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심을 원합니다. 이 아이들 독려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결과를 가지고 오든 안 가지고 오든 전라북도 대표선수로 고창에서 출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자존감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란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인공암벽장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주시고요. 승마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복합행정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 독려해주셔서 자존감이 커가서 훌륭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업무에 참고하셔서 지자체가 우리 지역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미란의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에 도민체전 있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보고하신대로 하면 도민체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탁구, 인공암벽장, 일반산업단지, 고창스포츠타운 조성과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 이 사업 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국비가 120억. 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차남준의원

군비가 270억 들어갑니다. 군비 비중이 상당히 높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군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상당히 조금 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이렇게 군비를 270억 들어가서 그러면 390억 되겠죠. 국비 합쳐서. 그러면 그 완공하고 나면 또 거기를 운영하는 직원을 뽑아야겠죠. 그 직원이 보통 15명 내외는 되겠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차남준의원

도서관도 있으니까 사서까지 들어가니까.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스포츠타운 내에 청경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었을 경우에는 약간 2명 정도 필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도서관에 일반산업단지는 도서관 사서까지 들어가면 15명 내외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자금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시설을 하다보면 개보수도 해야 하고 확충도 하겠죠. 지금 오늘도 실내체육관 개보수에 15억이 예산이 서 있죠. 그리고 아까 운영인원도 지금 선운산유스호스텔 비교하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12명이죠?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에 적자가 1년에 8.800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국비 120억, 군비를 270억을 해서 39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완공하고도 계속적으로 개보수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인력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아침에 군수님이 군정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는 고창군에 체육시설이나 이게 꼭 지금 현재 이 체육시설이 있어야 만이 우리 고창군에 전지훈련을 많이 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것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던 것이 후인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채남

임채남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어느 지자체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 고창군이 상당히 체육시설은 잘된 편입니다. 잘된 편이고 또한 이런 시설을 더욱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설만 보충한다면 저희, 물론 군민들의 여가활동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대회라든가 또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류형 센터를 만들면 지역경제에도 활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작년에 115억, 올해에도 115억 2019년도도 115억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도 560억인데 논밭직불금 빼고 나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을 우선시하는 고창군이 지금 고창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도 예산이 560억 정도 되는데 논밭직불금을 빼고 나면 2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소 내년 예산은 185억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농업을 중시하는 고창군이 농민들이 소득을, 고소득을 올리게 되면 고창경제는 자동으로 삽니다. 그래서 농촌에 더 신경써야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의원이 없다고 표현을 하셨더라도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성과, 2019년도 시책업무,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주요성과와 2페이지 2019년도 상수도 사업소 시책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하수도 유지관리 단가계약입니다. 하수도 보수공사가 장기화 소요됨에 따라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가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 노후하수관을 조사하여 2월에 단가계약 발주, 3월에 착공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입니다. 한해 상습지에 하수처리수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아산면 및 고수면 일대에 15억을 투입하여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환경부 및 새만금 환경청 재원협의를 마치고 12월에 발주하여 2019년 5월부터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정확한 검침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확장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4천여 전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 46억 2,700만 원 중 2019년 사업비는 1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누수알림 서비스, 정확한 전화확인 등 주민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겨울철 동파방지, 배수지별 누수량 등 자료를 활용 하겠습니다. 원격검침으로 불감율 개선 및 누수절감 등으로 정수구입비 감소 등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총 사업비 393억 6,700만 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는 59억 500만 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구축 및 관망 정비공사 등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0월까지 준공 및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주민안전사고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 6km에 대한 공사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상수도 관로 이설 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관로 2개소, 11.6km를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2개소는 국도 22호선 해리, 부안 간 11억 2천만 원, 지방도 708호선 신림면 구간 2억 원을 투입하여 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3월까지 도로점용 협의 착공,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부안면 죽도와 심원면 대죽도 등 식수원이 취약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취수시설 등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3개 사업에 234억 1,500만 원으로 2019년 사업비는 50억 5,900만 원입니다. 가평마을 관로 4.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40%이고 서월마을 관로는 6.8km, 동촌마을 관로는 9.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환경부 재원협의 등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개 사업에 278억 원으로 2019년 사업비는 23억 7천만 원입니다. 먼저, 고잔2단계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70%이고 내년 3월까지 관로 5.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 2억 2,800만 원입니다. 성내에 5개소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관로 10.9km, 부안면 관로 8.4km를 대산면은 관로 11.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비는 각 7억 1,400만 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오수량 증가에 따라 흥덕, 부안 및 고창에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215억 8,600만 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16억 1,400만 원입니다. 2019년까지 공사발주, 국비예산 신청 등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12월까지 고창읍 읍내리 교촌리, 월곡리 일원 11.6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3억 4,400만 원 중 2019년 사업비는 81억 200만 원입니다. 환경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사전에 보수 및 교체함으로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하수도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고창군 14개 읍면일원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올 2월부터 추진하여 2019년 6월에 승인기관 협의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공장 본격 입주에 따른 인근 하수처리 시설의 과부하로 1차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019년 사업비 5억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6월까지 설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장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고창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로 공광하수처리 시설 40개소, 중개펌프장 106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 1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 등 148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254억 2,900만 원 중 내년에 5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오수처리 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고잔, 후포, 상포, 가평 등 4개 사업에 이월액 17억 8,700만 원입니다. 고잔지구는 올해 2차분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후포 및 상포지구는 올해 1차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로 배수설비 등 2차분은 현재 시행중이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평지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고 1차분은 시행중이며 내년 12월까지 관로매설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군유광대 및 4개 사업에 이월액 31억 8,300만 원으로 군유광대는 6월에 완료하여야했으나 낙찰차액 발생으로 잔액에 대한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원도 올해 완료 계획이었으나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공사 중지로 배수설비 설치가 지연되었습니다. 심원공공처리장 완료에 맞추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잔2단계 사업도 내년까지 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노후하수관거 정비는 용역은 완료되었고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심원면 연화리 일원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월액은 23억 2천만 원입니다. 2017년 8월까지 환경부 협의를 완료하여 2017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했으나 원만한 해결로 7월에 재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처리장 증설사업을 완료하여 맑고 깨끗한 갯벌생태계 유지 및 주민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시책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장

신동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의원

김미란 의원입니다. 군수님 말씀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내 돈으로 내 살림을 하는 마음으로 임하자. 아침에 군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살펴보니까 상하수도에서 공사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죠? 보고만 하면 14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겹쳐가지고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지역주민의 생활편리를 위해 삶 속에 접근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있는 공사임은 또 잘 알고 계시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미란의원

주거단지 골목골목 시행하는 공사라서 굴삭기 장비사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안전현장에 대해서 점검 감독도 잘 하고 계시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책임감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김미란의원

가만히 보니까 장비유도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요?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골목길이라든가 차가 보이지 않는 사거리 차 유도하는 분입니다.

김미란의원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목적으로 장비유도원을 쓰고 계시는 거죠. 물론 또 안전교육을 받은 이수자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미란의원

가만 보니까 10억 이상 사업이 연차사업을 감안했을 때 공사내역에 보니까 안전관리비 예산도 많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또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시하다고 생각되는데.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비는 규정에 의해서 프로수가 있어서 비래해서 산정해 주는데요.

김미란의원

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력을 보니까 장비 유도원이라고 해서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1년, 2년, 3년 장비유도원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다보니까 연차사업에 몇 년 동안 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유도원은 그분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혹시 또 서류상으로만 기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고 해서 앞으로 그런 편법들을 동원해서 행정을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 때문에 본 의원이 행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미란의원

행정에서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업무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장비유도원이라는 사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인데요. 안전이라는 단어가 각 현장 공사 건건마다 들어가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관리감독하시고 또 그에 맞는 서류를 잘 받으셔서 준공을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

신동경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미란의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의장

김미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