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성봉 식품산업정책보좌관입니다. 최기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식품기업 유치활동과 R&D 기업지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9억 500만 원으로 기금 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억 6,000만 원으로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지원 11억 4,0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 7억 9,000만 원, 소스산업화 센터 건립사업 등 7억 3,000만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최기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미 국가식품계장입니다. 선일권 유치홍보계장입니다. 박갑수 지원협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나와 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여기 보니까 408만 7,000원 왜 삭감이 됐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지원비요?
최종오위원
예, 왜 예산이 줄어들었냐고. 7억 9,300만 원에서.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설명자료 9페이지.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설명자료 9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4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전액이 지원센터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7억 9,300만 원 중에서 기술지원, 그다음에 원료조달, 판로 유통, 전시운영 활성화, 입주기업 교류협력 등에 저희가 지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국비가 바로 지원센터로 내려가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9년도에 90%가 아닌데? 90%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왜 그러냐면 저희가 5개 꼭지입니다. 지원센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5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3개는 바로 10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가지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을,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사업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최종오위원
그건 90%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로 됐는데 그 10%를 5개 지원사업 중에서 2가지 지원사업만 집중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 사업에 도비가 4%, 그러니까 10% 중에서 4%,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가 국비로 들어가고 도비가 4%, 시비가 9%로 들어갑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됐는데.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그렇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가지고 안 내려와서 나중에 추경예산 때 편성할 예정이고…….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내려온 건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국회에서도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7억 9,300만 원 맞아요? 총 계가?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도비가 2억 3,800만 원, 시비가 5억 5,000만 원 그래 가지고 도·시비 해서 총 얼마예요? 예산이 총 얼마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488억 원입니다. 아니, 48억 8,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3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지원센터로 직접 내려가고 도비가 그중에서 2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5억 5,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10%가 돼요? 넘는데?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합쳐서 총액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10%라는 개념을 5개 사업에다가, 그러니까 5개 사업 중에서 그동안 장비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4가지 사업에다가 분산해서 했는데 2가지…….
최종오위원
아, 지금 현재 총 사업을 해서 10% 얘기하는 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뒤에 또 196, 197페이지도 설명자료 보니까 소스산업 센터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 구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스산업화 센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현재는 6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스산업화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안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농식품산업진흥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최종오위원
아, 이건 따로?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창으로 갈 것을 저희가 노력해서 익산에 유치해서 이것은 별도로 내려오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억 7,500만 원 시비로 돼 있는데,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구만. 그렇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최종오위원
2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그러면 얼른 우리가 봤을 때는 국비 50%, 5억 원 사업에서. 그러는 구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스산업화 센터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짜리 공사인데 그중에 77.3%가 국비이고 도비가 3%, 시비가 20%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별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토지를 사서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공사비까지는 전부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R&BD 네트워킹하고 ODM 방식으로 생산지원 해주는 예산이 5억 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세입예산 잡은 것 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7,500만 원, 우리 시비가 1억 7,500만 원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20%.
최종오위원
지금도 보니까 예산이 2019년도 내년 예산을 보니까 10%가 아니라 본위원이 여기 볼 때는 20%로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스산업화 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별개로 봐서?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이것은 별도로 유치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95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 2,000만 원은 어디에 홍보하는 겁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홍보를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움직이는 것이 없어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바깥 외벽에 차벽에다가 움직이는 광고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달 동안 공단에 의뢰를 해서 차 외벽에다가 붙이는 사업으로…….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도 지금 하고 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0일까지 2달 동안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효과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 개인적으로는, 장수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부터 다른 데도 따라하더라고요. 차들이 다니는 코스는 일정하지만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 그다음에 우리 관내 시내버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어요. 지금 홍보 쇼핑백하고 기념품 제작을 하고 있는데 방문객들한테 주는 기념품입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단체로 많이 오고요, 연구소 기업들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기념품은 뭘로 하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념품은 입주기업이 17개가 착공을 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업체들 거기 치를 기업활성화 차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용균
김용균위원
제품?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잘하셨네. 아래쪽에 국외 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그건 어디? 국외업무여비.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도 다녀왔었는가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투자설명회, 투자유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홍보 차원도 있고요, 국가이미지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SIAL이나 프랑스나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이렇게 투자설명회를 박람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저희가 기업들을 상대로 식품기업, 음료기업을 상대로 투자유치관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관심기업들을 발굴해서 계속 투자유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네덜란드나 식품단지 클러스터 있는 데는 방문해 보셨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된 그런 나라들 미국이나 네덜란드 그쪽도 방문해 보셨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에 김철모 부시장님께서 연초에 한번 방문하셨고요, 올해 프랑스 SIAL이 투자설명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저희가 가서 했었고 디종이라고 볼로냐에 자생적으로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서 기존에 저희가 MOU 체결했던 것 계속 교류하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건 단지가 잘 조성된 데 어떻게 해서 이 단지가 성공을 했는가를 실제 봐야하고 박람회는 홍보역할이니까 그쪽에 가서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적은 회사가 들어와서 성공이 안 이루어진다, 어떻게든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만이 같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담당관님 어때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좋으신 지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풀무원에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고 오늘 8,100평 짜리 기업하고 오늘 계약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오늘?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40.6%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계약을 800평 짜리를 하게 되면 작년 대비, 기업들이 경기가 위축되고 근로시간 연장, 인건비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많이 위축됐는데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하게 되면 한 41%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큰 기업도 오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성봉 정책보좌관님, 세계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보고 오셨죠?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느낌은 좀 어때요?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저희들도 네덜란드 푸드밸리는 못 가봤습니다. 2년 전에 시장님이랑 같이 가보려고 했다가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그 기회를 놓쳐서 저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담당관이랑 정책관님께서는 큰 틀에서 보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잘 봐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이니까 발전돼야 만이 익산의 경기활성화, 또 일자리창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한 200억 원 줄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금 식으로 우리시에 나왔는데 이제 직접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줄지 않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줄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줄지는 않고 한 200억 원 정도는 직접 투자가 된다, 그 얘기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소스산업화 센터 있잖아요, 이게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언제 완성됩니까? 건물 짓고 가동이 언제부터 돼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 8월 달이면 준공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소병홍위원
지금 한 110억 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110억 원 써놓고 5억 원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110억 원하고 5억 원은 아무 관련 없는 거예요. 110억 원은 건립하는데 들어가고 5억 원은 운영비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같이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말이 맞잖아요. 건립은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110억 원 중에 대충 얼마나 투자됐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확보는 다 끝났고요, 그래 가지고…….
소병홍위원
예산은 확보돼 있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내년 8월이면, 2019년 8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장비도 1차, 2차에 걸쳐서…….
소병홍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준공도 안 됐는데 5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많이 필요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준공도 내년 8월인데 계획대로 돼야 8월이고 그때 준공하는데 운영비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스산업화 센터를 운영하려면 한 14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소병홍위원
준공이 안 돼도?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내년부터는요. 지금 설계하고 장비도입하고 그다음에 포럼을 계속해서, 지금 이 소스산업화 센터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하다보니까 이걸 MP,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학계하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계속…….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인원 채용해가지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 관리비입니다.
소병홍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7페이지 투자유치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보조금이 예산 어디에 돼 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투자유치과에 이 보조금은 거기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소병홍위원
아니, 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는 여기 과에 예산이 서야 할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조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그쪽에 하고…….
소병홍위원
왜 수수료는 여기에서 줘요? 거기에서 줘야지 그러면. 투자유치보조금 주는 데에서 투자규모, 액수 이런 것을 해서 투자보조금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줘야지. 원칙을 여기에서 줘야 한다는 것 가지고, 보조금도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데에서 처리를 해야지 왜 검사수수료만 이쪽에 넣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법령 기업투자 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예산은 그쪽에 세워지고요, 이 기업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검사수수료예요. 아니, 이 돈도 투자유치금 얼마 주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없더라고. 그런데 무슨 검사인데 400만 원이나 주냐고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4회입니다. 올해 삼호판지하고 정담, 삼영유니텍, SFC바이오 4개사가 내년도에 준공이 끝나가지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투자보조금을 주기 위한 신청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거기에 주는데 투자유치보조금도 여기에서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못주면 투자유치금 주는 데에서 정산하고 검사하고 다해서 거기에서 일괄 처리해야지 검사수수료는 여기에 예산 세워놓고 투자유치금은 거기에서 주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시행규칙에 딱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보조금은 투자유치과에서 일괄적으로…….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조금만…….
소병홍위원
이걸 주는 것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투자유치보조금 검사수수료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주는데 저는 여기에서 줘야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거기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유치금 주는 데에서 그것에 관계된 수수료인데 그 돈은 거기에서 주고 왜 여기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수수료는.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일을 하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하고 저희 과하고 실무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인 유치보조금은 어차피 조례로 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 같이 세워놓고 각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라든가 서류를 받아서 이게 투자에 적합한지 또 돈을 얼마 주는지 심사는 각 과에서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 기업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다 심사해서 적정한지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은 여기에서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소병홍위원
4개 기업에 들어가는 투자유치보조금이 대충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수수료가 400만 원 들어가요? 여기에서 안 주더라도 액수는 알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투자보조금은 기업 신설이냐, 이전이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내려오느냐,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산정은…….
소병홍위원
무엇무엇 봅니까? 투자금액, 종업원 수 이런 것도 봅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종합적으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주겠구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저희가 4개 회사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는 게 27억 원 정도 입니다.
소병홍위원
27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27억 원 정도를…….
소병홍위원
보조금을 주는구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공인회계사한테 하는 것이 4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이구만. 하나에 100만 원씩.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197쪽에 출연금 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한동연위원
출연금. 197쪽에 스마트농생명밸리구축 인력양성 사업.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은 대학하고 지자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전북농생명 스마트 인력양성 및 관련기업에 취업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한동연위원
취업을 지원해 주고, 지금 그러면 2018년도 9월부터 현재 하고 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을 하는데 강의 듣고 할 것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춤형 교육도 시키고…….
한동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산이…….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총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0억 원이고 도가 1억 원을 출연을 하고 전주가 5,000만 원, 익산이 3,000만 원을 출연을 하고 완주 그다음에 4개 대학이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4개 대학이 합쳐서 1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주관부서는 교육부이고요.
한동연위원
아, 우리가 3,000만 원만 하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익산이 식품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식품 품질관리하고 영양관리, 취업영양 강화…….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광대하고 지금 돼 있는 거네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195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2,250만 원이 올랐구만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오른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 작년에 있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2,250만 원이 뭐가 올랐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실제 다녀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뭐가 올랐냐고, 지금 필요 없는 얘기를 해요. 시간을 막 끌어.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뭐예요? 뭐가 올랐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전부.
종대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다 올렸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조금씩 올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의무적으로 10%씩…….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념품 제작에 더 포함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2,250만 원이 무엇이 올랐다고 얘기해야지 전반적으로 그냥 물가 오름세에 맞춰서 10%씩 올렸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입주기업 제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기업 제품을 홍보차원에서 더 구입을 해가지고 방문인사, 기업대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기념품 제작 작년에 얼마 했어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념품 제작 1,500만 원이 예산 섰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기념품 제작이라고 빨리, 2,250만 원이면 왜 올랐느냐,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념품 제작을 1,5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요. 왜 말을 않고, 거기에서 무슨 구린내 나요? 왜 숨기려고 해요? 그런 것을 다. 내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소리를 안 올리고 하면 또 저렇게 올리게 만들어. 자, 기념품 제작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 숨겨. 3만 원 500개를 하셔서 1,500만 원. 일괄적으로 3만 원 짜리 해서 누구나 오는 사람 다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에 맞도록 그런 기념품을 제작하고 또 VIP는 VIP에 맞도록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거기에 맞게 드려야지 3만 원 짜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500명 학생들 왔다 가면 없겠네요? 또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죠. 추경에 막 올려요. 줘서 나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념품 제작 필요하니까 차별을 둬서 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더니 숨기는데 급급하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대중교통활용 홍보. 작년에 이것 예산 편성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는 이건 삭감을 해야 됩니다. 모든 홍보는 어디에서 해요? 모든 홍보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이건 당연히 거기에 의뢰해서 하셔야 돼요. 예산을 여기에 세우시면 안 돼. 이건 대단히 필요한 홍보이지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을 벗어난 거예요. 다른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투자유치보조금은 투자유치과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
종대
박종대위원
하여튼 홍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만 아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얘기 안 들어도 돼요. 홍보는 다 이유가 있어요. 홍보는 다른 데도 그렇게 세웠던 것 거기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언론관련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종대
박종대위원
홍보라는 것은 언론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중교통 이런 것도 홍보담당관에서 다 합니다.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기타 사업은 각 과에서…….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다니까. 물어보세요. 대중교통 이용 버스 이런 거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모르시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가서 물어보세요. 버스 홍보고 뭐고 다른 데 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무리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된다, 본위원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 분야, 투자유치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현재 법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보조금도 지금 투자유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해요? 않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담당관에서 투자유치를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보조금은 거기에서 주고 수수료는 여기에서 주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투자유치에 배속돼 있는 그런 국가식품클러스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시라 이거죠.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답변하고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해 됐습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소스산업화 센터 운영지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차원이 아까 다르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소스산업은 그냥 민간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가사업이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국가사업은 2014년부터 조례가 규정이 돼 있죠?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방정부에다 이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익산시에다가 50%를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지원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국가산단의 모든 것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명확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지사장님도 그걸 인정하고 자신 있게 가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것 국가산단이면 시에다가 50% 전담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총액으로 우리가 102억 2,300만 원이거든요, 총액이요. 우리가 그 총액 가지고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 세워졌고 이것은 운영지원금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총액이 얼마라고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2억 2,300만 원.
종대
박종대위원
이 자료 한번 줘보세요.
기현
최기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료 주시고, 여기에서 시간 가니까 자료 줘보세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산으로는 기금이 2억 5,000만 원, 도비가 7,500만 원, 시비가 1억 7,500만 원. 이건 비율이 50:50 아닙니까. 이런 목을 달아놓고 다른 예산을 가져다가 끼워놓은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말씀해보세요.
성봉
고성봉식품산업정책보좌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20 정도 되지만 운영비 비율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이 아시다시피 많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90:10으로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전례에 맞춰서 앞으로 이것도 국비지원을 더 늘리도록 저희들이 국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운영비를 우리한테 전담한다는 것은 약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이것 잘하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례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여기하고는 부서가 달라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시라 이거예요. 더 이상 자꾸 돈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난 회기 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위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고 배려해주셔서 바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범용 상수도과장입니다. 신승원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전 직원은 올해에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 확장, 유수율 증대 및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보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규모는 827억 3,300만 원으로써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332억 4,700만 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49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 본예산 863억 8,600만 원에 비해 약 36억 5,3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2억 4,700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330억 4,000만 원보다 약 2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300억 6,5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99억 600만 원, 영업외수익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1억 8,1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익 2억 9,500만 원, 유보자금 28억 7,3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65억 6,8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36억 3,300만 원, 정수비 29억 8,600만 원, 배·급수비 3억 9,3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3억 9,100만 원, 일반관리비 49억 2,3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2억 1,300만 원, 예비비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6억 7,900만 원으로 구축물 55억 3,400만 원, 기계장치 6,000만 원, 공기구 비품 3,500만 원, 예비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4억 8,600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본예산 533억 4,600만 원보다 약 38억 6,000만 원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388억 5,0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40억 3,900만 원, 영업외수익 14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06억 3,6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익 74억 3,600만 원, 유보자금 32억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 명세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60억 8,700만 원으로 관거비 153억 4,600만 원, 펌프장비 4억 3,000만 원, 처리장비 165억 4,300만 원, 일반관리비 36억 1,500만 원, 영업외비용 300만 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총 133억 9,900만 원으로 구축물 123억 1,700만 원, 기계장치 1억 2,900만 원, 공기구비품 1,000만 원, 건설중인 자산 1억 6,0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4억 600만 원, 비유동 부채상환 1억 7,700만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 설명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범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한두련. 정수생산계장 김경이. 급수시설계장 양기주. 요금계장 현정희. 누수방지계장 나창균. 수질실험계장 문대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예산으로 확정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욱
한상욱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서 50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약품비를 구입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응집제 구입이나 이런 약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우리 상수도과에 방문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저희 것이 좋다, 이러면서. 지금 선정하시는 기준이나, 예산이 크기 때문에 아마 입찰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단순 입찰로 인해서, 약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도 기준에 잘 되어 있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규격기준에 맞게 거기 조달청 등록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많은 업체들이 상수도과나 이런 데 방문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잘 대처하시고 좋은, 왜냐하면 약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고려해서 편성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제가 이 수치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에서 100만 원씩 800개소를 하는데 1/2이 어떤 의미인가요? 설명이 없어 가지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400개소를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800개소에서 굳이 1/2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800개 중에서 400개만 한다는 의미인가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400개에서 800개 사이로 그런 공사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이 수치가 헷갈려서. 왜 이렇게 쓰셨는지.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선진 상수도 시설 벤치마킹. 이건 직원들이 나가는 거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상수도과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상수도과에 전문 지식을 가진 네 분의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지금 서구지역이 상수도 행정이 상당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아니, 거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시설 벤치마킹을 나가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네 분 정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있어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전문지식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상수관망이라든가 정수생산이라든가 해당 분야의…….
최종오위원
이건 기능직 직원들이 가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 소리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그냥 가서 눈요기하고 오는 그런 선진지 견학하면 안 되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62페이지 계량기 조사원 있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조사원 수수료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8,200만 원이 올랐거든요. 50명.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랐나?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 후에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은 800원이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아파트 큰 단지는 400원?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40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100원씩.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지금 우리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 것이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것은 의무네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78페이지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 있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를 왜 삭감을 시켰어요? 전년도 7억 4,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삭감시킨 이유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산도 좀 부족한 형편이고요, 시급한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면 또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이 부족해서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이 우리 익산시가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데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량도로 어떻게 정비합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덧씌우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을 묻고 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덧씌우기를 우리 상수도과에서 아무리 잘해도 안 좋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위원이 여태껏 지켜봤을 때 도로공원과 있죠? 같이 공유해가지고 덧씌우기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상수도과는 덧씌우기 배관 묻은 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전체적으로 않더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은…….
최종오위원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면 덧씌우기는 상수도과에서 하지 말고 도로공원과에 맡기던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운데만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더라 이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철이 심한 그런 덧씌우기 도로는 도로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협의를 해서 한 번에 해야지 한 1년도 못가서 다시 또 도로공원과에서 입힐 수밖에 없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상수도과는 한번 해놓으면 도로공원과로 넘어가버리니까 도로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본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그러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는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과장님, 배관 있죠? 배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상수도 배관 묻잖아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걸 빨리 교체를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려면.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신흥·금강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요, 슬러지 양이 많아서 처리비가 올라간 거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증이 됐는데 녹조가 지금 그렇게 많아졌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날씨 때문에 그렇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는 물로써 괜찮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아까 약품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녹조가 발생하면 저희가 응집제하고 두 번째 활성탄을 많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녹조의 종류가 냄새가 나는 녹조가 있고 냄새가 나지 않는 녹조가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날 때는 활성탄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정수한 슬러지양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는데 슬러지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처리하는데 미생물 처리를 못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물을 더 희석해서…….
한동연위원
아, 물을 희석해서?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희석해서 물의 양을 늘려서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사실 이게 증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것인데 이렇게 1억 6,000만 원 이상 증이 될 정도면 심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녹조가 지난달까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슬러지 증가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여기가 물이 안 움직이니까 더 녹조가 생기잖아요? 중간에 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공기기포제를 4군데를 설치해서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하고 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 데도 그러는 구나. 그리고 약품이야기 하셨는데요, 단가가 올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응집제나 활성탄 넣은 양은 똑같아요? 아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비슷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처럼 녹조가 심하면 응집제라든가 활성탄의 투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수질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약품비가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는데 단가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양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저희가 원수의 수질이 약품이 증가될 요인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본위원 입장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약이 적게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5년 정도 것을 약품, 그러니까 사용량을 자료로 주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52페이지요, 가압장 예비펌프. 본위원한테 제출한 가압장이 74군데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12개 펌프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12개 가지면 1년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12대 가지면 저번같이 모터 뭐 교체한다고 해서 그런 실수는 없는 거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리고 아까 선진지 견학. 국외선진지 견학 58페이지. 가압장이나 배수펌프장 그런 데를 잘 봐야할 거예요. 그냥 가서 눈요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잘 좀 교육시켜서 성과가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길 바라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수를 구입하고 있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원수가 136억 원 정도, 취수비하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의 계약은 한 10만 톤 정도 똑같이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해마다 똑같이?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더 증가는 안 되고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정수가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수는 차이가 나죠, 그것은. 원수는 변함은 없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입이 좀 줄었어요. 수익적 수입이. 산업용, 공업용에서 넥솔론하고 상공에너지라고, 상공에너지가 공업용…….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열공급 저기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넥솔론은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3억 6,000만 원 정도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감소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도 일반에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억 3,600만 원이니까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좀 오른 것이네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았습니다. 51쪽 수선유지 교체비 가운데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5% 해서 1,800만 원인데 이건 정산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CCTV가 정수장 내 하고, 그다음에 수원지, 그다음에 이쪽 대간선수로에도…….
용균
김용균위원
한 40대 정도 되잖아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15% 정도, 한 대당 유지보수비를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최양옥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상수도 관사 철거는 왜 하시려고 그래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관사를 한번 들어갔었어요. 봤는데 더 이상 존치를 하면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끼고 그래 가지고 수선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비도 주룩주룩 새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쓰고 있었어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까지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햇수가 거의 10여년에 가깝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CCTV 없을 때는 거기에서 숙직자들이 근무해서 썼던 곳입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재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수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체가 누수가 돼가지고. 2층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가 누수가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철거공사로…….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철거해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3,990만 원을 철거공사비로 써야 한다, 그것이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 한번 물어볼게요. 73페이지 전북은행 출연금이라고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73페이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전북은행이 저희 제2시금고입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할 때 출연금을 매년 1,200만 원 주는 것으로 계약이…….
소병홍위원
해마다 1,200만 원씩 전북은행?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 수입은 다른 데로 줘야지 왜 상수도과로 직접 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 특별회계를 전북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그것하고 특별회계 관리라고 출연금 내는데 지금 이자수입을 8,000만 원 잡았어요. 하수도과 얼마 잡았는지 알아요? 하수도과는 2억 2,0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다고. 여기는 그런데 8,000만 원밖에 안 잡았더라고. 이 출연금 낸다고 싼 것으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금이 대부분 1월 단위의 단기예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를 하면 그 납부된 요금을 1~2월 단위로 예금을 해서 예금이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수도는 얼마를 몇 퍼센트로 해가지고 1년에 예금 이자수입이 2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계산도 없이 무조건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예산규모는 조금 차이는 나요. 한 100억 원 정도 여기가 전체적인 지출로 해가지고 적은데 그 이자수입 규모가 너무 적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자료를 줘보세요. 왜 그렇게 같은 특별회계인데 이자가 적은가. 1,200만 원 이렇게 조금 주니까 싼 이자 대충 주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한번 잘 분석을 해보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괜찮아. 이자수입이 일억 몇 천씩 차이나면 되겠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예산서는 물건비라고 많이 표현돼 있더라고. 예산 중간중간에 물건비라고 돼 있는데 세부명세서에는 물건비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원본에는 물건비라고 중간에 계속 나오더라고. 52페이지 봐도 물건비. 이 물건비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52페이지 중간쯤 보면 물건비라고 있죠? 그게 뭘 의미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 공기업 회계의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중간중간에 물건비라고 해가지고 별 의미 없는 숫자가 플러스 돼 있더라고.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물건비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표현을 안 해도 괜찮지 않느냐, 별 의미 없는 숫자예요, 이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저희 예산서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가지고 출력을 하면 같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물건비라는 뜻이 뭐예요? 물건. 밑에를 전부 더한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과만 이것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만 있나.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저희 특별회계만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산서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예산서에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장·관·항과 같은 것이고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비용이라든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물건비라든가.
소병홍위원
별 의미 없는 숫자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장·관·항과 같은 거예요,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이렇게 쓰죠. 저희들하고 경영개발과만 물건비 이런 항목을 씁니다.
소병홍위원
나는 처음이에요. 물건비가 어떤 숫자인가 찾느라고 욕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더한 것이더라고.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물건비라는 것이 안 나와요. 여기 세부적으로 해준 것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59페이지 도수 제보자한테 보상금 줘요? 우리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300만 원 곱하기……, 5/100는 무슨 뜻이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신고금액의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도수 금액의?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라는 것은 도수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300만 원으로 못 박았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 금액정도 신고가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치로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까 한상욱 위원님이 물어본 얘기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도수 금액이라는 것이 쓰는 대로 도수 금액이 있는 건데 300만 원의 5%를 준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5건이 들어올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병홍위원
도수 제보자 그다음에 또 누수처 신고, 누수처도 1만 원 줘가지고 누가 신고하겠어요? 도수 제보자도 5%로 전체적으로 몇 십만 원 줘가지고. 이런 사회의 신고를 바란다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선원격 검침기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62페이지예요. 무선원격 검침기를 42만 원 70개를 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검침원이 안 가도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리를 제가 몰라서.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계량기 보면 자동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 검침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상수도 검침도 무인으로…….
소병홍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문이 닫혔으면 거기에서 보면 보이나?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물을 쓰고 있으면 쓴 물의 양이 저희 컴퓨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쓰는 양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검침원들 하나도 필요 없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소병홍위원
컴퓨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42만 원씩 70대를 산다고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소병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42만 원씩 들이면 그분들 한 달 월급도 안 되는데 전부 없어지겠네, 이 양반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추세가 모든 것들이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을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없어져도, 아니, 저는 이 시스템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시스템이 되면 검침원들은 앞으로 차후에 없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특히 누수율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보나? 그러면 자기 것을 자기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인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모든 가구의 유량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침원이 몇 년 내에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 시스템의 안전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77페이지 한번 보시죠. 77페이지 보조수원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용역. 있죠? 중간에 있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보조수원지 비상대처 계획 수립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37조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붕괴라든가…….
소병홍위원
이것 해마다 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 한 번만 해가지고요.
소병홍위원
1년에 한 번씩 수원지가 이상이 있을 때 공급망을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걸 해마다 하냐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한 번만 합니다.
소병홍위원
한 번이라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용역을 하는 단위가. 기간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이게 2014년도에 생긴 법인데요, 이게 몇 년 만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만 있어서 신규로…….
소병홍위원
우리는 언제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2014년에 법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상수원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비상계획을, 2014년에 생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않고……. 하여튼 늦었지만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텀으로 한다든지 5년 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마지막으로 78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3,000만 원짜리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뭐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2년도에 확정을 했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5년이 경과를 하면 또 변경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시설노후 대응측면이라든가 원수수질 악화에 대한 그런 면, 그다음에 취·정수시설 유지관리 부분,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망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의무사항이구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했어요? 2019년도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했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2012년도에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10년 만에 하면 되는데 한 3년 남았는데 금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광역상수도…….
소병홍위원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려는 게 그거예요. 지금 광역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핵심적인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 같이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지금 도로공원과에 신흥정수장 사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10년 그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한 그런 것 맞춤으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첫째, 광역상수도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먼저 돼야 돼요. 순서를 밟아서 움직이셔야지 예산은 슬쩍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래 가지고 광역으로, 그러기 전에 이 공감대 형성이 먼저 중요해요. 시민들한테 광역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된 뒤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업들을 예산으로 반영해줘야 되지 이걸 혼자 생각을 해놓고 예산에 다 반영해놓고 나중에 가면 그럴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예산 다 하라고 해놓고 왜 반대하냐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광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공청회라든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 용역추진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려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정에서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세입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볼게요. 아까 수도검침 자동화시스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 설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
종대
박종대위원
컴퓨터 전산망에다 연결한다고 하는데 계량기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선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로사용료도 내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래서 대당 가격이 42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무선으로 일단 연결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2만 원?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42만 원만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료 내고 계속…….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거기에는 유지보수비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종대
박종대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본위원도 뭐냐면 스스로 자가검침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가검침, 본인스스로. 본인이 자가검침 해주면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거예요, 조금.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밖에다 표시하고 내가 계량기 번호 써놓으면 조금 할인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죠. 자가검침.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지금 이것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42만 원만 들여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세출은 제가 얘기 않고 세입부분만, 41쪽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수입이 가정용 수도요금이 증가했더라고요. 9,800만 원. 이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수도요금이 올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구는 감소를 하는데 수전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원룸이라든가 그리고 물…….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수도요금이 인상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3쪽 신설공사수익이 한 2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막, 영업을 잘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8월분까지만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2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안 들어간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무슨 신설공사에서 수익을 내는가, 대단하다, 그랬어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특별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살짝 말 않고 다른 것만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수입을 얘기 안 하려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44쪽 기타수수료 이익도 6,900만 원을 냈어요. 여기에서 이익 낸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사용료 인상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도 기타영업수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영업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상분을 이렇게 받는 거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자 예치수입을, 지금 800억 원을 예치해놨어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치 금액이 얼마예요? 아까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해놨다면서.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유효자금이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30억 원 정도 되고요, 보통 월에 저희가 한 200억 원 정도가…….
종대
박종대위원
쉽게 얘기하세요. 길게 가면 안 돼. 그냥 핵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만. 자, 44쪽 영업외수익에서 거기 보니까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이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왜 항상 8,000만 원입니까? 작년에도 8,0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 왜 그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거의 금액이 동일하고 예금이율이 거의 1%이하입니다.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이율이 별것이 없다? 그러면 예치금 똑같아요? 항상?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뭐냐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만 평균 남아 있는 금액이 좀 있어요. 저희들은 남아있는 평잔이라고 하죠, 평잔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자수입금 같은 건 보수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최저기준으로만 정하거든요. 보면 평잔이 적기 때문에 8,000만 원 수준에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것이 들락날락하는데 작년에도 8,0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 이렇게 하면 숫자 맞추는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세입이라는 것은 단돈 100원이라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8,0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 이렇게 가니까 마치 맞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자가 이렇게 똑같다는 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 지적이 크게 되는 겁니다.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료도 3,120만 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용료에 대해서 30%를 감액해주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 집은 이번에 50톤 썼다, 그러면 50톤만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도 달라야지요. 작년에 3,12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감액해줬기 때문에.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018년도 3,120만 원, 올해 3,120만 원, 2017년도 3,120만 원. 그러면 똑같이 사용 그만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나 궁금해서. 세입부분을 않다가 내가 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봐.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을 저희가 하지 않고 위생과…….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물을 각자 모범음식점이 다 다르게 쓰잖아. 똑같이 3,120만 원으로 딱 수입을 잡으니까 너 이것만 줄 테니까 나머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일반회계에서? 그건 아니잖아.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약간 추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도 정확히 나와야지.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앞으로는 대충 때려서 잡는 구나,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세입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상수도과가 유달리 그래요. 세입만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것 정확히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분석해서 하셔야지 이것 쓰겠어요? 그다음에 73쪽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적 수입이 있고 자본적 수입이 있어요. 전북은행 출연금은 자본적 수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익적 수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자본적수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본적 수입이에요? 회계법상 맞습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 정확히 확인 한번 해보고, 과장님도 확인해보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김태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어요. 7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일 아래쪽에 정수장 시설 내 사유지 편입토지 매입비 2,000만 원 섰는데 어디를 매입하시려고 그러시는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쪽에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의 사유지는 총42필지에 7만 7,707㎡가 현재 매입을 안 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유자들은 시에 매입을 요구를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매입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차원도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그 금방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이분 것하고 딱 두 분 것만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아까 이자수입 한 말씀드릴게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적느냐, 그 이유가 지금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가 100억 원 차이 나는데 상수도과 지출금액의 반절이상은 원수구입비예요. 130억 원 이상이 돼요. 그것을 그때 맞춰줘야 되는데 거의 연초에 지급합니다. 왜냐? 빨리 쓰라고 하니까 이 달성률을 뭐라고 해요? 예산 빨리 쓰는 것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신속집행이라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연초에 집행을 많이 하더라고. 작년 업무보고 시간에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했어요. 한번 제 얘기를 점검을 해보셔 봐요. 이게 3개월 단위로 준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저희가 사실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예산 결산한 것 보여줄까요? 내가 책을 찾아보면 나와. 굉장히 빨리 집행이 됐더라고.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느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조기집행.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옛날에는 조기집행…….
소병홍위원
아니, 옛날이 아니라니까. 작년 얘기라니까.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은 신속집행이라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금년 얘기예요. 내가 여기를 금년에 들어왔으니까. 금년 업무보고 한 것 한번 보세요. 중간 업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 것도 이자수입이 적은 원인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분석을 해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높일 수 있도록 해보라는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업무보고 한 것 예산집행실적 어떻게 집행이 되는가.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
소병홍위원
그때 얘기한 것 기억할 거예요.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전반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세입 분야 이 부분 정비해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 하수도과는 2억 2,500만 원을 해놨어.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토지매입비 2,000만 원 잡힌 것 그것 도면하고 지적도 한번 줘보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지금 드릴까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다른 과하고 이중으로 겹친 부분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나중에 도면하고…….
양옥
최양옥상하수도사업단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끝났어요?
병직
소병직위원
예.
김태열위원장
지금 예금에 대해서 이자는 예금하고 적금하고 차이도 있고 평잔이 하수도과의 평잔하고 상수도과의 평잔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예금운용을 할 때 3개월 단위라든가 6개월 단위라든가 12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정기적금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수도과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최적화사업으로 15억 원 세워졌잖아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이런 계획으로 계속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우리 익산시에 문제는 없습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어제 고양시 사고 사망사고까지 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뜨거운 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또 싱크홀이 너무 크다보면 차가 추락해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점 좀 잘 해주시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적화사업을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시골지역의 농로 가운데를 절개하는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공사할 수 없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에요. 시골지역 조그마한 골목 같은데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할 도로입니까?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할 때 요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로 인해서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든 포장을 다 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수도과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재포장을 하는 게 맞아요. 상수도과가 인력이 부족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인력은.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대답할 때 신중을 기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시내권하고 농촌지역하고는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범용
이범용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 증감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신승원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전영선. 하수시설계장 최영철. 생활하수계장 최기환. 하수관리계장 이인성. 지하수계장 이창수. 폐수처리계장 서정인.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2페이지요, 상수도과도 방금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하수시설물 및 처리시설 선진국 견학 있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도 국가는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똑같고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상수도과나. 예산도 같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선진 하수도시설 및 운영방법 견학을 통한 선진 기술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술직들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겠어요. 이런 것은. 그렇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기술직들이 가야 어떤 기술인가 알지. 행정직들이 가서는 그냥 겉만 보고 오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하여튼 거기에 오래 근무도 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최종오위원
그런 사람이 가야되고 하수시설, 저희도 몇 년 전에 위원회에서 일본도 한번 가봤어요. 하수처리. 거기도 잘 됐던데. 그런 데 가봐서 선진기술, 일본에 가니까 비 있죠, 우수. 비가 오면 지하시설이 잘 돼가지고 비 안 올 때는 펌프로 해서 다 쓰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재이용.
최종오위원
예, 재사용하고 그런 시설도 갔다 오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모르고 전문기술직 그분들이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65페이지 배산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볼 때, 익산시에서 중앙체육공원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아마 평상시 이용객은, 큰 행사할 때는 중앙체육공원이 많을지언정 평상시 이용은 아마 배산체육공원이 많을 거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이용객이 많아서, 또 화장실이…….
최종오위원
화장실 오래됐죠? 화장실이 언제…….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2002년입니다.
최종오위원
2002년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2006년도 아니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2002년도…….
최종오위원
그때부터 지었겠지. 본위원이 2006년 7월 1일부로 의회에 왔는데 추진한 사람은 다른 의원이 했지만 운동장 개통식이 본위원이 했으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잘 좀 해주시고, 66페이지 우수관로, 맨홀 악취저감 뚜껑 교체공사 하잖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뚜껑 교체공사를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고, 지금 현재도 그 뚜껑을 쓰는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일부 옛날에 했는데 그게 막히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에 새로 개발된 악취차단 맨홀이 전국에 사용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악취를 차단하는 맨홀을 교체해서 악취를 잡아보고자…….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돈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관을 전체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악취가 집중적으로 나는 민원이 생긴 데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해보고 매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니까 점차 추진하면서 좋은 게 나오면…….
최종오위원
아무튼 새로운 게 나오고, 우리 주민들이 악취관련해서 정말 심각하잖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민원해결을 잘 해주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65페이지 읍면동지역 생활하수관련 민원처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1억 원이구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들은, 본위원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동네 돌아다녀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하수도과도 아마 접수된 민원이 많을 거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은 애로사항을 예산계에다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야 예산 심사할 때, 민원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특정대행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추경에 7,000만 원이 세워져서 시작을 그때부터 한 거예요? 올해부터?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전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라고 동산동에서 있는 거기가 큰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실험실도 있고 해서 그쪽에 부탁을 해서 그렇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대행기관으로, 검증되지 않는 일반 업체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대행기관으로 하게끔 해서 올해부터…….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 몇 월부터 이걸 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7월부터.
한동연위원
7월부터 한 거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7월부터 연말까지 7,000만 원으로 한 거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했어요? 올해?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이건 지구엔비텍이라고 입찰해서…….
한동연위원
지구엔비텍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전주에 있는 지구엔비텍에서 입찰해서 그쪽에서 매일하는 데가 있고 일주일에 2번 하는 데 있고 이렇게 처리장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한동연위원
그러면 익산에는 이런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직
소병직위원
65페이지 익산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지금 이걸 언제 했습니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우리 2009년도에.
병직
소병직위원
2009년도에?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병직
소병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어떤 걸 말씀을…….
병직
소병직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어디어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일단 지금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데는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하수 소규모 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팔봉동이라든지 그런 쪽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정화조를 묻고 하수관로를 연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킬 데는 시키고 또 옛날에 포함돼있던 데도 개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켜서 현실에 맞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저희가, 10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게끔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할 때 읍면동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상세히 해야지 일부 빠진 데가 많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포함시키고 해서 이번에 현실에 맞는,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현실화에 맞는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할 때 상의해서 해주시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우리가 지금 수익예산이 영업수익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38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건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감액 편성됐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것은 남부2·3구역에 대한 건데요, 저희들이 남부2·3구역에 대한 총 공사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사업비 조정을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일부 반납을 하고 그걸 내년도에 편성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겁니다.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우리 하수도과로써는 상당히 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돼서 저희들한테 수입이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너무 부담을 많이 줘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를 잘 시키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50쪽에 전국 소년체전 이동식 화장실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국체전도 우리가 이렇게 편성했나요? 50쪽.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전국체전 때 편성했는데……, 50쪽이요?
용균
김용균위원
50쪽에 아래쪽 전국 소년체전 운영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및 청소관리 4,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때 이동식 화장실을 했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부족한, 여고에서 할 때는 남성화장실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이동식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동식 화장실 행사를 위한 것은 그 부서로 떠넘기도록 그렇게 하세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예산 편성이, 그쪽으로 하도록.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68쪽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비로 1억 2,800만 원 넣었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조경 그런 시설, 또 전지도 해야 되고 병충해 때문에 여름에 소독도 하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정을 해 달라, 내년에 쉼터 이런 등등의 요구가 있을 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도 있었지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해마다 이것을 계속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하는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해주셔서 우리 하수를 재이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유천생태습지가 있어서 잘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만 깨끗해지고 하니까.
용균
김용균위원
악취가 많이 있는 동네이고 하니까 우리 주민센터도 거기로 옮기고 했으니까 습지 관리할 때 철저히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몇 말씀만. 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한 11억 원에서 칠억 얼마가 늘었어요.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죠? 이것? 43페이지.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거기가 한 7억 5,000만 원 이렇게 증액됐는데…….
소병홍위원
증액이 됐어요. 11억 원인데 일반운영비는 보편적으로 지급되는데 작년에는 3억 8,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7억 5,000만 원이 늘었어요. 무엇무엇 늘었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것은 수질측정 대행료로 3억 9,300만 원,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1억 2,600만 원, 3산단 공공폐수처리구역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1억 2,000만 원 이게 올해 추가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소병홍위원
TMS 위탁관리는 안 늘어났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3억 원도 늘어났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늘어났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원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안 했어요? TMS 위탁관리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TMS라든지 이런 것은 원격시스템으로 환경부에서 직접 라인에 의해서 확인하는, 물 조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원격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그런 전문기관에 줘서 제대로 감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법이…….
소병홍위원
이것 해마다 들어가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이제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법적인 것 아니겠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동산동 하수슬러지 총 공사비가 21억, 아니, 210억. 그런데 지금까지 한 40~50억 원 투자됐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내년에 10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완성계획은 언제예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2021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4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내려올…….
소병홍위원
내려올 것 같다?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성남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2군데가 뭐라고 할까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이 그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진행에 따라 저희 쪽으로 예산을, 올해 진행이 많이 되면 보내주겠다. 성남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시켜서 LH에서 이런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성남은 큰 틀로 사업이 변경되다보니까 성남에서 사업이 취소되고 그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는 가능합니다.
소병홍위원
주민들 동의문제는 전부 끝났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주민들은 옛날 소각방식은 아니고 감량화는 동의한다, 이런 거구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고 해외연수 1,500만 원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게 목적이 뚜렷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상수도과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목적의식 없이 그냥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면 이게 타부서에도 전부 영향이 있습니다. 익산시 전 부서가.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목적이 있고 무엇을 보고 배우는 연수가 되면 좋은데 그냥 선진지 가서 배운다 해가지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모집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왜냐하면 타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어요. 부서의 형평성,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정말로 무엇을 배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하고 예산도 똑같이 사람 수도 똑같이 그런 식의 연수는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서 부서별 위화감만 조성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판단을 축조 전에 잘 판단하세요. 단장님도 잘 판단하시고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지 정말로 목적 없이 가면, 연수 가서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냥 광범위한, 가서 보고 온다, 이런 식의…….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위원님 상하수도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 협회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같이 해서 전문견학을 가는 협회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협회에서 오는데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는데 올해도 협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다 가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저는 개인이 익산시에서 2명, 3명 이렇게 가서는 크게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서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환경부라든가 또 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가는 기간에 우리 직원들도 가서 좋은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소병홍위원
협회에서 가면 외유성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뭘 도입하고 하는 게 다르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주셔야 돼요. 의회에서 무조건 이것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타 부서도 많아요. 어디 협회에서, 전부 예산 넣어서 명분이 없어.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런 데에는 일반회계 쪽에서는 그쪽 예산에서 하지만 저희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쪽 예산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상하수도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상하수도협회 외국일정을 보니까 정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관광이 아닌 전문 처리장만 일정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전 수입만 참고적으로. 하수도과가 요금이 2018년부터 인상이…….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아니, 2016년.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인상금액이.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2016년도부터 5년 해서 2020년도까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20년도까지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인상금액이 그때 몇 퍼센트였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25%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증감이 됐더라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인상이 되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인상은 일단 내년이니까요, 2020년까지는 일단 조례에 25%로 돼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매년 퍼센트죠? 25%씩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제가 확실히 몰라서.
김태열위원장
끝나셨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김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6쪽에 신젠타코리아 옆 오수관 정비공사 4,946만 원 이게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공단의 하수관로인데요…….
김태열위원장
예?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2공단. 거기 관로인데 저희들이 시내라든지 이런 데를 CCTV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젠타코리아 것이 노후가 돼서 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오수의 연결은 끝단에서는 다 정화되는 거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확실해요? 정화 확실하게 되는 관로죠?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이게 노출되는 사항이 있을까봐 우려돼서 물어봤어요.
승원
신승원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태열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