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김양훈 위원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박인철 위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제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 모두 하나의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자동차 대수만 갖추어도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대수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 군 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완도군에 소재하고 완도군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제2398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추관호입니다.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2016년 7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군에서도 조례에서 (청취불능)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현재 강진, 장성, 함평, 해남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98호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00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99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63쪽, 의안번호 2399호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역긴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칭을 현행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5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구성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결격사유 및 해촉, 위원회 제척 및 기피, 회피사항과 위원회 운영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 및 제21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영, 시설비 지원,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28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 구매, 지방세 감면, 민간위탁사업의 청렴 장려, 민간기업 등의 청렴 확충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65쪽부터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99호 완도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이원화되어있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 받은 시설물 또는 기계장비 등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기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 제21조 제3항을 신설해서 “시설물 등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매 등의 행위를 임의로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등기에 부기권을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건물은 10년이고 기계장비 등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것이 개인 것이 된다, 이 말입니까? ○

일반적으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관리 지침을 보면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기간이 끝나면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처음에 줄 때 다 법인으로 받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받는데, 그 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십니까? ○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하시냐고요. 그것을 묻고 싶다는 이 말이에요. ○

사회적기업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

사회적기업이 있는 한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장의 임금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 그러면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무장? ○

5년입니다.

5년이요.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이 처음에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개인 장사로 돌아가는데도 사무장한테 해주고 있어요? ○

개인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공동……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으로 하고, 서류로는 공동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사무장 임금까지 가고 그래서. 그런 것에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 ○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에 정말 돈이 많더라고요. ○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일부 부담이 있는데요.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들어갑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정말로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회장 몇 년 해가지고 받고, 뭐 또 받고 해가지고 전부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조치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뻔히 눈에 보이는, 개인 돈으로 벌고 있는데 법인만 구성됐다고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잘 좀 관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단장님, 보면 체도권 이것을 주민으로 하는 것은 좋고요. 영구에서 5년으로 왜 해야 됩니까? ○

지방재정법에서, 이 관련규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5년……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 후에는 다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영구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5년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섬에 사는 체도권 사람들을 주민으로 하고, 그 섬에 사는 것도…… 도서지역에 사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것을 5년으로 해놓고 나서 그 이하의 금액을 다 조정한다는 얘기죠? ○

아니, 5년까지 제재를 하고요. 5년 후에는 제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01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