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안건으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규약안 각 1건을 심사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7기 시정 목표에 부합하는 역점 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능을 폐지하는 등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고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며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폐지 후에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통합 변경합니다. 다음 안 제6조부터 제10조의2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의 엑스포재창조 사무를 과학산업국으로, 지역균형발전 사무는 자치분권국으로, 청년·교육협력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는 공동체지원국으로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여 일자리경제국에 경제정책, 일자리업무, 노동정책, 통상지원업무, 기업투자 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를 분장하였고, 과학산업국에 과학정책 및 특화산업, 지식재산산업, 과학벨트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지원, 엑스포재창조, 에너지 관련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자치행정국의 지역공동체 사무를 공동체지원국으로 이관, 기획조정실의 지역균형발전, 지방이양 사무를 자치분권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청년정책,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 청소년·아동·영유아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콘텐츠 및 영상콘텐츠산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여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본부를 폐지하고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주택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폐지하고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대중교통 사무를 교통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변경하였고, 안 제74조에서는 대전시립박물관에 대전근현대사 전시관을 이관하고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안 제76조의2부터 4까지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안 제77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704명에서 3,717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179명에서 2,151명으로,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450명에서 1,44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정원을 75명에서 76명으로 조정하며,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41명을 신설하여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협의회 사무소의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입주 예정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으로 기획단의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 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규약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내용은 규약 목적조항인 제1조 목적과 설치가 혼재되었던 조항을 “제1조(목적)” 및 “제2조(설치)”로 조항을 분리하여 목적 및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사무소가 세종시의 지방자치회관 내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약 제2조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 내에 둔다.”를 삭제하고 법령 입안 심사기준과 중앙부처 명칭 등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민선 7기 역점 과제 및 공약사항 이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차 추경에 조직개편 용역 예산을 반영하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규약안은 2018년 11월 6일 충청권행정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4개 시·도가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고자 긴급하게 의안 제출에 합의하였기에 우리 시도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의안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3호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2건의 안건 모두 2018년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입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입니다. 시장님이 새로운 대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하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제16조에 보면 도시재생본부 있지요, 도시재생본부를 폐지하고 도시재생본부의 도시재생정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이것을 합쳐서 도시재생주택본부로 했어요, 그렇지요?

예.

본부하고 국 차이는 뭐예요?

글쎄요 특별하게, 내내 지위는 국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재생본부와 도시주택국이 같이 합쳐지면서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업무를 추진한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본부’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감이지요, 그러니까 본부나 국이나 같은 개념이지만 현장감에 있어서는 본부가 시민한테 가까이 간다.

예, 그런 느낌.

느낌이 그래서 본부라고 칭한다. 거기 보니까 원도심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가 있고 도시재생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도시정비과는 어떻게 법정사무를 말하는가요, 주로 하는 일이?

도시재정비 관련되는 법적인 업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서 재정비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비법정사무가 많이 있고, 어떻게 되나요?

재생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는…….

업무의 분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큰 취지에 맞고요, 도시재생은 단순히 재정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좀 더 새로운 어떤 활력이 있는 지역으로 큰 틀에서 체질을 바꿔가는.

사무분장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 건 재생과 정비의 차이를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느냐?

예, 재정비 관련되는 촉진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생은 현 정부에서 뉴딜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4개 시·도가 광역적인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폐기물 또 도로교통, 관광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역적으로 협력해야 될 사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 경쟁요소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적으로 서로 협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충청권행정협의회도 있는 거고 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대략 알고 있고, 그러면 협의회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권 간에, 충청권협의회에서 가장 우리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청주공항 문제나 하수종말처리장, 금방 알아들으시지요,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예.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청주공항의 문제는 그동안에 주된 협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청주공항에 더 많은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분담까지도 합의했었고요. 그리고 BRT를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라든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공군비행장과 같이 쓰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내리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행정협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협의회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습니까?

그 분담 금액은 지금…….

분담금이 있는데.

금액 분담을 하던 부분을 지금은 재정적인 분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닌데…….

중간에 그 부분을 재정분담을 했었어요.

6대 때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분담을 제 기억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돈을 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가 비행기를 더 많이 이렇게 하려면 항공사들이 적자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또 정치권에서도 같이 충청권에서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 있고, 충청권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청권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데가 중국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국의 관광수요라든지 이것이 충청권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어요. 그런 데에 반해서 충청권으로 공항이 좀 더 확장되고 중국 이쪽 동남아권의 관광권을 유치한다면 이쪽 충청권에서는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쉽게 얘기해서 인천에서 대전까지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거보다 청주공항에서 대전까지 모시고 온다면 상황이 달라겠지요. 지금 동남아권의 관광객 가지고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서울, 인천입니다, 경기도권이지요? 충청권에 대한 대비는 좀 약한 것 같아요. 한때는 청주공항을 폐지하려고 그랬었잖아, 민간으로 넘기려고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 여기에 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충청권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대전광역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정치권과 연결해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상생협의가 좀 더, 행정협의가 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처리기관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도 행정에 상생이 된다면 공주 이쪽 근교의 세종, 여기는 한 군데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각 도시의 비용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전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을 구상할 때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살피면서 그쪽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행복도시 전체 구상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금강하류 쪽으로 옮겨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유화형이 아니고 역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세종에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아마도 제가 공주 하수까지 같이 가는지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대전하수처리장을 지금 계획되고 있는 쪽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세종하고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논의 진행을 더 이상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 광역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시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현재 인구 유출로 봐서는 그래도 수도권으로 가는 거보다는 충청권에 머물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유형이 이루어지는데 반면에 충청권 이남 쪽에는 충청권보다 더 많은 인구 유출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지금 호남권보다는 충청권의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발언권의 뭐라고, 등가치라고 그러나요? 한 사람의 가치 기준을, 그게 있지요?

예.

가치의 기준이 충청권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종, 공주, 대전이 미래를 봐서는 세종시가 탄생할 때부터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그냥 단순한 조그만 거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청권의 대망론을 가지고도 협의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4개 시·도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충청권 역할론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시·도지사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같이 협의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청주공항 문제 포함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속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지금 청주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종시가 여기 와있기 때문에 그 세종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공항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안되는데 공항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행기가 내리지 못하는 활주로의 길이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군부대 이전문제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시·도지사님들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건, 그건 협의회를 잘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충청권이 앞으로 발전적인 중추적인 역할이 되려면 큰 틀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청권이면 대전·세종·충남·충북이지 않습니까? 어제인가 엊그저께도 이미 저희 대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에 대한, 정부에서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종역 신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도 우리의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세종시하고 경쟁하거나 분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얘기드렸던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어차피 세종역 신설로 인해서 우리 대전이 갖고 갈 수 있는 것을 얻어내자는 게 그게 협약이잖아요,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거 전에 서대전역, 우리 대전 입장에서는 서대전역 감차라는 게 굉장히 커요. 이 부분에서는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충청권하고 얘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서대전역 감차 관련해서, 우리가 대응할 건 뭐가 없나요?

지금 KTX 문제만 따진다면 대전·충남·세종·충북이 다 서로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광역적인 상생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이 정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정됐다기보다는 안들이 계획수준에서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나뉜다고 보고요. 지금 호남선, 서대전역부터 익산까지의 굴곡노선 직선화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중에 가수원부터 익산까지의 굴곡노선 직선화하는 부분은 국가망 계획에 반영됐습니다만 어쨌든 서대전역부터 가수원 부분까지 포함해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감차에 대한 얘기는 지금 KTX 세종역 문제와 꼭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 문제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일단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대전역 KTX 감차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 굴곡노선에 의해서 생기는 속도저하,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서대전역 감차라든지 서대전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실장님. 그것을 대전시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고요. 늘 보면 뭐 하나 막고 나서 그다음에 대응하는 거 같아요. 사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또 연관되는 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광역철도까지도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개선방안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용역결과 발표를 시민들을 모셔서 서대전역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과 단위로 지금 흡수됐지요? 얼마 전에 했던 연구용역을, 과연 그 과제를 제대로 지금 처리할까, 추진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하면 일단 원칙은 감차가 아니라 증차가 서대전역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는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일단 KTX 증차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첫 번째 과제가. 두 번째가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역처럼 경유버스노선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버스노선을 조정해서 늘리겠다고 했어요. 어제 시장님도 그 얘기를 했었지요, 버스노선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코레일에서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버스노선을 더 서대전역으로 돌리라는 얘기, 그걸 가지고 지금 빌미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추진을 하던 국 단위, ‘단’이지요. 그게 없어지면서 ‘과’로 가서 과연 우리 그때 주로 참석하셨던 서대전역 주변에 있는 오류동, 태평1동, 유천동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석했어요, 그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데 이렇게 과로 줄어들고 과연 지금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주민들과의 약속,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사업추진, 이런 게 과연 될까 사실 본 위원은 되게 우려됩니다. 그 와중에 서대전역을 증차를 해야겠다고 했던 입장이었는데 감차계획은 발표되고 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에 나온 거 가지고 뒤늦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조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걱정이 돼서 그래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지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두 차례 연장을 했던 부분이고 트램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트램 추진이, 착공되게 되면 별도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서 실제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안에 트램 추진하는 업무가 우선 일시적으로 줄게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광역철도라든지 기타 대중교통 관련되는 업무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교통건설국의 업무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통건설국에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합쳐버리면서 현재는 도시광역교통과에서 이것을 커버하면서 다른 버스라든지 기존 도로라든지 이런 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같이 가는 부분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현재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건 당연히 가고 근본적으로 KTX라든지 이런 기차가 많이 노선이 거기 들여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은 저속의 부분,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선이 생기면서 여기가 외면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쨌든 직선화 문제를 계속해 왔던 부분이 때문에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까지도 직선화계획을 넣게 되면 거기서 아마 광주까지 가는 데서 단축되는 시간이 꽤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국하고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서대전역부터 익산까지 직선화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호남까지 도착하는 데 단축되는가를 연초에 바로 긴급 연구작업을 한번 돌입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거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충청권광역철도가 기존 선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직선화를 별개 노선을 폈을 경우에는 충청권광역철도 부분하고의 간섭되는 부분을 아마 연초에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 부분을 정부의 망계획에 지난번 반영했던 노력처럼 나머지 부분도 같이 반영시키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외인데 감차계획이 나왔잖아요, 코레일에서는 일방적으로 감차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실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만약에 서대전역 감차가 되잖아요, 거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 지역은 다 죽어요, 그 동네는.

그러니까 코레일은 지난번에 저희가 서대전역 문제 논의하고 그럴 때도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회사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 계획을 결국은 국토부가 그것을 액셉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일단은 감차는 말이 안 된다는 부분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몇 개 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저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뻐했어요, 그 안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주변의 환경개선 포함해서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서 신설도, 그때 계획에 그게 있었어요, 더 늘리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망계획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그 계획이, 주민들한테 발표했어요,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과연 그 계획이, 거기서도 질문의 가장 큰 요지가 뭐냐면 진짜 할 수 있냐였어요,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거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참 걱정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중교통혁신단이라는 국 단위 조직이 없어졌다 하더라고 이 안에서 교통, 다른 기능과의 연계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실장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전 대전시의 역량이 다 모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우리 지역정치권을 찾아다니시든지 이것은 서대전역이 코레일이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가면 저희 대전은 죽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광역교통부서라는 것을 과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해서 큰 틀에서의 인근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에 대한 광역적인 교통정책, 이 부분까지 역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기능이 발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예.

기존에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다가, 이 부분은 말씀하셨을 때 아까 개방형직위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이 부분은 진짜로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형으로 추진해서 업무가 대전시에 성인지 양성평등 관련된 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방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와 소요인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직개편, 지역 현안수요, 국정 및 시정과제 주요추진사업 및 부서요구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능별 인력 충원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인력 충원은 일반직 169명, 소방직 264명으로 도시철도 2호선 본격추진을 위한 인력 등 우리 시 당면 현안사업과 법률 제·개정 및 도심악취 해소 및 현 정부와 우리 시 주요 현안 순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서 행정지원인력 충원은 최소화하고 주민 접점의 현장 위주 및 산업경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충원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수립한 것으로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 및 향후 인력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2019년 행정안전부의 지역 현안수요 및 기준인건비 통보와 연계해 작성하는 관계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긴급안건과 함께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력 증원 산출명세에 보면 사회복지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장애시설 운영으로 2021년에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재활병원 관련된 업무를 이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 한 분의 역할이 뭐지요?

현재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재활병원이 건립되는 것에 맞춰서 증원되는 인원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있어요, 어린이재활병원?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이 그때 저희가 건립이 되는 건가요?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건립이 추진될 때는 그게 병원 기능이 발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건립이 되고 나면 재활병원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을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