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일정으로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모두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어제 위원님들 심의과정상에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사업이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집행부의 집행 등의 여러 지적 등으로 산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또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 수요조사를 공문상 하루밖에 실시하지 않아서 시군과의 충분한 검토나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아마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도정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건 염두에 두고 집행부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수요조사나 시군과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소관 부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철저히 염두에 두도록 제가 관련된 회의나 혹은 각종 공문 등의 시행을 통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추경 때도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같이 예결위에서 심의한 사업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경 사업 삭감의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살려서 추진했던 사업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소관 부서하고 챙겨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하고 여성국이 같이 협의해서 향후에 충분하게 시군의 추가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 등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있을 예산심의와 다음 주에 있을 예결소위 활동 등에 집행부가 오늘과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심의에 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 산회 부분에 대해서 크게 유감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책임 공직자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소관 상임위 때 집행부의 설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방금 이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라든지 그런 참여기회, 여가 다양화 이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르신즐김터 지정이라든지 소외 어르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동아리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까?

중복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즐김터 이런 사업들은 독거노인들을 좀 더 이런 부분에 끌어들이고자 같이 참여하고자 했던 사업들이고요. 저희 사업의 차별화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은 언제쯤 시작되는 거죠?

이게 2016년에 잠깐 7,000만 원 정도로 추진했고요. 아, 2017년도요. 그리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추진됐고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를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민주시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만 대상으로…….

전체의 어떤, 이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체에 대해서.

일단 성숙한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갖고서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이든지 환경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에 비해서 국장님,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청소년 위주로 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청소년은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한 10억을 세웠고요. 그리고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으로 1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고요. 다음은 새로운 시작 경기 5060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2개 시군만 참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시군에서 참여할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를 한 결과 22개 시군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사 공약사업인가요?

네,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시군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능력도 있습니다마는 일찍 퇴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퇴직 후에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개발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면 지원에 10억, 그렇죠?

네, 도비가 3억이고요. 시군비가 7억입니다.

네, 3 대 7 매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 관계 국들하고 파악을 좀 하셨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이게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좀 착각을 했는데 기존에 금년도에 저희가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이라는 사업하고 기업체 현장학습 지원이라는 사업 그리고 전문대학 취업 지원라는 이 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를 하다 보니 이게 보건복지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고요. 경제노동실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라면 추진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에서는 대상이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노동실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국에도 사업이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입니다.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안제도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이 아름다운 tag기부단말기 설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tag기부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 주셨고요.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실 기부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기부라든지 이런 여건들을 보다 확대하고자 이렇게 추진한 거고요. 이미 일부에서 시범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 설치하게 되면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죠? 그거 다 포함돼 있나요?

그건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나요?

네.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장려해 보자라고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기부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고 그럴까요,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부문화가 이렇게 저조한 부분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불신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의식 미흡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분석보고서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기부경험 및 의향에 대한 사회조사결과,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기부경험 유무를 떠나서 기부참여율 관련해서 여쭤본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80%예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단돈 1,000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기부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 기부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부 자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tag단말기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이게 확 올라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액기부라도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부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게 제안제도로 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실시하게 된 부분이지만 이것도 우리 조례상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근거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면 이걸 31개 시군구, 559개 읍면동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내지 큰 대 동, 큰 읍면사무소, 이런 데 우선적으로 또 내지는 이걸 설치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에 신청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지역을 엄선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 단말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최소한 의도했던 그런 기부문화가 확산되거나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그때 가서 이걸 전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559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놔서 이게 그만큼 효과가 없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정승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도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기존에 안양시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금실적도 큰 저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금된 돈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지역 내 저소득층에 직접 쓰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전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소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리하더라도 저는 우선적으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시범적으로 충분히 설치해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후에 확산하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여유가 없다거나 기부 자체에 관심이 없다, 기부한 돈에 대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의식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저는 병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단말기 설치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다각도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취업지원 해서 경력단절여성 온라인 취업지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

지금 8억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인 건지, 아니면 구직과 연계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취업지원은 지금 19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사실은 경투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재단에 출연금으로 15억을 줘서 운영하던 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 취업을 위해서, 잠깐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시면 진단이나 온라인 교육, 커리어코칭, 사후관리시스템을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저희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19년도부터는 추진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해서 기존에 15억 들어갔던 것들을 8억으로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어떻게 절감을 했냐면 거기에 콘텐츠 개발비나 이런 것들은 지식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절감을 했고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사업설명서 세출 부분 7번부터 15번까지가 쭉 그건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새일센터, 여기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으로 여성들이 코칭도 받고 자기의 관심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앞부분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취업…….

여기 계속 설명서를 보면 IT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 안에도.

IT교육은 IT 전문가 과정을 길러 내거나 그 분야에 취업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플랫폼 구축에 얼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플랫폼 구축은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구직하고 여기랑 다르게 특별히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플랫폼 구축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플랫폼 구축은 뭐가 되냐 하면 워킹맘이나 그다음에 워킹대디나 이런 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유지를 해 가면서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집안정리라든가…….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게 플랫폼 구축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뿐만 아니라 국가, 시군에서도 유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인력개발센터 저희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차별화가 돼 있는 거죠?

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들도 여성 일자리 창출은 큰 뜻의 다 같은 의미인데요. 교육을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게 디딤돌교육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 직접 투여해서, 잠깐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 현장에 직접 투여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순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에게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염려사항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꼼꼼히 잘 담아서 2019년도에는 사업을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설명서 3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은 어땠죠?

방금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접수당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하는 구직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게 정부사업으로 되면서 면접수당으로 저희가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라서…….

아니, 상임위 의견 짧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는 하셨습니다.

동의했다고요?

네.

지금 검토의견대로 사실 구인하는 회사 측에서 필요경비를 대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회사가 필요로 해서 구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비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워낙 청년들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인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만약 이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평생 한 사람한테 한 번만 지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차라리 청년수당 정책에 포함을 해서 주는 것이 낫지, 이게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좀 더 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면접 볼 때, 저희가 당초에 이걸 구상을 할 때는…….

전체 5만 명을 어떻게 계산했죠?

5만 명은, 지금 이제…….

허수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추산하기에 청년실업자가 경기도 내에 한 1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구직지원금이 내년에 정부사업으로 되면서 구직활동지원금으로 경기도 배정이 한 2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 그래서 그 사업 대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 등 유사 사업 지원규모가 약 9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제외를 하면 나머지 유사 사업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한 5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회사 쪽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기업 지원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산후조리비도 그렇고 청년배당도 두 가지의 효과를 다…….

지금 산후조리비가 예상되는 게 산모도우미,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물품 이런 것들 지원하겠다고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병원, 산후조리원 이런 게 소상공인 이런 뜻과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예 이걸, 어차피 31개 시군에 지금 이 8만 4,600명이라는 지원하는 숫자가 각 지역에서 올라온 거라고 봐요, 31개 시군의 숫자 파악을 해서 예상치가. 그럴 것 같으면 시에 그냥 매칭으로 내려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생아 수는 지난해 출생아 수의 90% 정도를 산출해서 잡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군과의 여러 가지 매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로 내려주는 검토를 한번 해 봤어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시군 간의 재정협의나 사업에 대한 협의는 다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입양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봤나요?

등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등본에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 생각도, 이 부분도 그래요. 이게 단지 지역화폐가 우선인가,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게 우선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31개 시군에 이런 것들을 아예 내려줘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이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비슷한 내용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기 여성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근거는 있는데 기본 시작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시작하고 나머지 특별법들로 인해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도 넓은데 각종 특별법도 보면 규정이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등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중복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가능한 효율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깊이 명심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저는 그래서 여성정책에서 분명히 해 줘야만 되는 카테고리로 5개 보고 있는 게 출산과 보육 그리고 그로 인한 경력단절, 성차별,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딱 하나 앞서서 계속 강조했지만 고용이나 취업 쪽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통 약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필요하지만 여성이라는 거의 절반의 집단을 약자로 규정하고 단순히 올린다고 하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제가 지적을 했던 농업분야에서 여성농업인 우대정책 이런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로 인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접근이 들어가야 하는데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여기에다가 여성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성 창업지원 이런 부분, 이게 아마 취지는 여성경력단절을 창업을 통해서 해소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왔을 거예요. 나왔을 텐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창업이라는 분야는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진입에 차별을 두거나 성차별이 있는 분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법들이 이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상 분명히 가능하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이 분야로 과연 세금이 나가고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들어가야 하느냐, 과연 여성 창업만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여성이 약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이지만 여성으로서 충분히 능력 있고 강한 사람들인데 무작정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마구 남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무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원래는 여성발전기본법이었다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 여권신장, 페미니즘적인 그런 개념이 강화가 돼 있었다면 지금은, 물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평등, 양성이 평등한 쪽으로 나아가되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선택적으로 적극적으로 평등실현 조치를 하자, 이게 요즘의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남성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불만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이 창업, 취업 등등 특별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많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무리 근거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양성평등기본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나아가서는 특히 반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 중의 반에 대해서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를 하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 분야가 차별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이건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 교육 때도 나오셨을 때 이게 여성 쪽에 대해서는 여성 우월, 여권신장주의 쪽 페미니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평등이라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호해야 될 분야는 보호를 하지만 말씀 자체를 제가 들을 때 보면 중간 중간 남성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재를 하려다 말았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실시하실 때 강사분들에 대한 검증이나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 일자리 창출은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일자리에 많이 현장에 나와 있는 수가 좀 적고요. 나와 계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중년여성들이 현장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고용유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양성평등이 되면 저희들도 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사적 영역에서는 굉장히 차별이 많아요. 사실 저희 변호사 업계도 굉장히 여성 차별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데 공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평등실현까지는 그래도 많이 바뀌고 잘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성이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출산ㆍ보육으로 경력이 단절 안 되도록 이걸, 다른 보상보다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종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 지사 때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맺고 구축을 했던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스템인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민간어린이집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제일 크게는 은행이 두 군데로 고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에만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죠?

전체가 800여 군데가 쓰고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824군데가 쓰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291개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5%~40% 되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나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까?

현재는 재정적 부담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히 없습니까? 혹시라도 재정적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에 시스템 도입을 강요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도의원이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요. 유아용 차량 보호 및 영유아 안심보육비 및 누리운영비 지원을 혹시 부동의한 이유가 뭐죠, 국장님?

이게 유아용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장신구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관련 법제처에 그런 기준 마련이 아직 건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 마련을 저희가 권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차를 출고하면 그거를 구조ㆍ장치 변경을 하고 구조ㆍ장치 변경을 하면 구조ㆍ장치 변경한 거에 대한 검사를 하고 버스로 신고를 하는데요. 구조ㆍ장치 변경을 할 때 도색도 하고 경광등도 달고 자동차 발판도 달고…….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 표시판도 달고 거기에다가 안전벨트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벨트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돈을 들여서 안전벨트 구조 변경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혹시 그게 시스템 사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본 위원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의원이 제안한 사업을 무조건 부동의하지 말고 혹시 시스템 사용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지금 어린이집 사정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상임위에서 건의를 하셔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종합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도민들도 안정되게,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투명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시스템 사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린이집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도움 이 되고요.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꼼꼼히 검토하고요. 제도적인 제안사항을 정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관련 10억이요. 비법정전출금으로 상임위에서 이동이 된 것 맞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 학생 아닌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요,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교육청이고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지자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3억 7,000 예산을 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학교 다니는 중ㆍ고 아이들이 아닌 학교 밖 근로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자체는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청소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도비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청 부담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위탁을 주어 108교의 특성화고등학생과 교사용 교육교재를 보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요, 학교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국장님께 약간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17년보다 18년이 좀 늘었고 19년도에는 동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1억 2,900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억 2,900을 계산을 해 가지고 출전한 종목을 보니까 36개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6개 종목인데 그거를 제가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한 종목당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금상, 은상 탄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별도인가요?

거기 지원 세부내역의 격려금이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려금은 별도인 거죠?

시상금이랑 같은…….

아, 시상금도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왜 이걸 건의를 드리냐 하면 이런 직능에 있는, 특히나 장애인들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직능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내일 대회 나가야지.” 하고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이런 경진대회에 출전을 하려고 하면 최소 6개월은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1,8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재료비 같은 게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는 하나 이렇게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누군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내년은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특히나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그것도 이분들도 정말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더 줘서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배려를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한미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도 보니까 예산이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보면 저도 밖에서 일을,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박람회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물론 도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고 자비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장애인들한테 하는 사업만큼은 조금 더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이 스마트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어디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두 군데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사업 구상은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판교 기업 취업하고도 연계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래도 스마트, IT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판교 입주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도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아무리 연계돼 있다 하더라도 저는 장애인들이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취업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IT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황수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10억 예산을 상임위에서 교육청으로 이관시킨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성화교육 위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에는 작년에 했던 특성화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까지 늘려서 하겠다라고 해서 10억 예산을 올렸어요. 아시죠?

네.

그러면 교육청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예산이 평생교육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청소년노동인권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강사풀을 갖고서, 교육청에서는 강사풀을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그 강사풀을 선택하면 교육청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특성화고등학교만 한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몇 달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부분이 경기도 중ㆍ고등학생 중에서 알바 경험을 한 학생들이 한 13% 되는데 그중에서 42%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특히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78%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학교 밖 아이들한테 우선 손을 뻗고 내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학교 밖 시설에 있는, 그런 데 있는 학생들까지 전체적으로 잘할 수 있다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하시겠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10억 예산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근로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 10억으로 그 수요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거기 10억에는 노동인권박람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10억 전체가 강사료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교육예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대학생노동인권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죠?

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공모사업하시겠다는 거죠, 공모로?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교육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어쨌든 평생교육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랬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을 서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추진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평진원에서 그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저희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믿어보겠고요. 청소년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이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평생교육과는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육청과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도 한 분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부 금년도 수준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는 도는 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혜택은 더 많이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했던 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강사풀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질문은 교육청 예산 다룰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경기도 예산이 어느 정도죠? 도비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시군비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자체예산이 있고 이게 사업별로 사실 좀 많이 나눠집니다.

도비에 보니까 인건비만 있어요. 그리고 사망의 증가요인이 세계 1위인 건 아시죠, 최근 10년 동안? 저희가 97년도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13.1명이었는데 10년 새에 23.7명 해 가지고 하루 평균 34명이 죽는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어요, 자살을 한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조금 너무, 저희가 출산율은 굉장히 올리면서 요구하고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액은 예산이,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잖아도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에 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시군의 광역센터 포함해서 지역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업을 좀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있으세요?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보이거나 어떤 부분이 명확히 나오면 좋은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네.

힘든지 알면서도 저도 여쭤봤는데 좀 답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출산율도 물론 높여야 되지만 자살률 예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좋은 묘안도 경기도에서 자꾸 개발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을 다루는 곳이지만 제가 봐서는 예산도 뭔가 좀 확충을 하고, 아까 확충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확충도 하고 좋은 묘안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짜내서 자살률을 경기도도 우선 줄이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정말 답답하죠. 경기도에서 어떠한 묘안을 내려보낼 수 없고 그러니까 연구단체라든지 그런 부분도 신설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수치상으로 보니까 저희가 사실 10만 명당 자살률 대비 2016년에 23명, 2017년에 22.9명으로 0.1명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경찰청이라든지 교육기관, 시군들 그다음에 광역자살예방센터라든지 시군 예방센터들 이런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울증이나 건강, 사회적인ㆍ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다방면으로 모색해서 우선은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면, 또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나 체크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예산안 설명서 복지 부분에 114쪽 봐 주세요. 경기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을 52억 증액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적립형 공제급여 가입구좌 이자보전 5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52억의 출연금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제회라는 것이 적금 부어서 이자 타는 그런 거잖아요? 공제회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복지사분들의 원금을 공제회에 넣으면 시중보다는 좀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출연금 52억을 들여서 사회복지공제회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출연금을 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러면 52억의 출연금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원금 내고 이자까지 했을 텐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 돈을 어디다 놔두고 이제 다시 사회복지재단에서 56억의 출연금으로 그 돈을 쓰겠다고 하십니까?

위원님, 이거 좀 약간 배경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0년에 설립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포괄적인 것 말고 이거 원금 이자보전 하기 위해서 52억 책정하신 것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손…….

원금 이자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이 10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은 그동안에 2010년서부터 매년 사회복지공제회를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이 현재까지 56억 원이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그 56억은 어디 있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왜 다시 52억을 들여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냐는 게 제 질문이고. 국장님, 출연금의 성격이 어떤 거죠?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위주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모두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나요? “대행사업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다. 이 부분이 걱정이다.”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출연금을 우리가 왜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제대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52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 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다시 56억으로 다른 출연기관에서 이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경기복지재단은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56억 원을 그동안 일정 부분 출연했던 부분들은 사회복지공제회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기관의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52억 원을 저희가 예산 요구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한 회원들이 일정한 부분의 통장사업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예금 금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결손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장님, 제 질문이 공제회라는 것이 이렇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만들어서 돌려주기 위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냥 한 것도 아니라 52억의 출연금을 포함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번에는 출연기관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 복지재단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또다시 52억을 편성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의 출연금이라기보다는 복지재단에 출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사회복지공제회의 결손금을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될 계획이고요.

국장님, 출연금이 왜 결손이 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 사후 정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금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해석도 없이 또 다른 재단에 이 부분이 시작되는 이걸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복지재단으로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복지재단의 고유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52억을 다시 가지고 가서 만들어서, 있는 것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이 인력은 보충이 되어 있나요? 이 일을 할 인력은 있어요?

위원님, 이게 사실 상당히 배경이 있고 그래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지금 끊어지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당시에 설립할 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설립 근거가 있어서 설립이 됐고요.

설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었냐면 지금 일정하게 예금 금리와 저희가 지불해야 될 금리의 차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질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은행에다가 맡기는 금액은 그 이자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금리 보전의 약속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 애초에 처음 가입할 때는 4%가 넘었습니다. 금리 보장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계속 적자 부분이나 결손 부분이 사실은 누적돼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왜 특히 더 문제가 생겼냐면 도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6년서부터. 그러면서 운영비를 지원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통장사업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해산이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자 결손을 보전해 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국장님. 아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자면 52억의 출연금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원금을 냈어요. 그리고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동안 해 와서 그 돈을 까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후 정산이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거 어디다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회공제회는 소속이 어디에요?

저희 보건복지국 내에…….

같은 국 내에 있는 거예요?

네, 복지정책과 소속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나요? 이 공제회에서 결손을 냈고 그래서 이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이 돈을 다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가 되었냐는 말씀이에요. 아, 시간이 많이 늘었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국장님, 영아전담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지금 이쪽에 광주ㆍ이천ㆍ여주ㆍ양평이 성남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너무 거리도 있고 시간도 안 나기 때문에 이천 쪽이나 광주 쪽에서 했으면 하는 민원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대학원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가까운 데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원은 현재 경기도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가까운 인근을 출장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공고를 내서 서류기준 검토를 통한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까운 데서 출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아이들 부모가 맞벌이하면서 대부분 아이들 식사도 하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80%는 저소득층이 오고 20%는 맞벌이나 일반 가정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9명 이하의 경우는 450만 원으로 센터장, 생활복지사의 보수를 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비 10%까지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프로그램비 10%를 쓰는 게 아니라 조리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비에서 20%를 조리사 비용으로 쓸 수 있고요. 거기에…….

아니, 운영비에서요.

지금 운영비는 좀 전체적으로 어려운 현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후원금을 받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립니다.

후원금 하는 데도 많아서 후원금이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교사도 여기에 5시간 근무하는 분은 식대까지 해서 13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도우미는 4시간 하는데 8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근무하면서도 1시간 차이인데 보수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 간에도 서로 많이 안 좋은 위화감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많았었고 토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돌보미들이 4시간 근무해서 취약한 일들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도 상임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표시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구조적으로나 지금 운영 형태를 살펴봐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개선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4시간, 5시간 근무하면서 보수 차이도 많이 나고 80만 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세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한 시간 반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어떻게, 준비됐어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지금 바로 준비됐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한 시간 반이나 걸려요, 그 자료가?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 복사만 좀 해다 주면 될 텐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304쪽 좀 봐 주세요.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할 테니까 빨리 좀 보세요.

네.

노동자 지원사업이 작년 2018년도 예산이 1,120억인데 올해 780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약 335억이 감소가 됐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크게 해당되는 사업들이 일하는 청년시리즈라 그래서 노동자 지원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연금과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고요.

아니, 시간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3개 사업은 알고 있고 왜 감액이 됐는지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일하는 청년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부사업의 확대라든지 유사 사업이 확대되고 그 주변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신청인원이 급감되면서 이것은 금년도 1ㆍ2차 선발까지만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하면 좋을 텐데. 작년에는 일하는 청년연금 있죠? 1차에 2,319명 모집했고 2차에 1,321명 모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이 세 가지 사업은 모두 올해부터 시작됐고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사업이고…….

아니, 부기를 보면 2018년 1차 2,319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올해 사업이에요, 이것은?

네,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국책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국책사업과 연계되고 지금 일하는 청년연금 같은 경우 장기다 보니까 이게 탈퇴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단하는 걸로.

그러면 이 예산은 결국 계획단계서부터 사업성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예산으로 해서 이걸 편성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 가지 청년들의 사업들을 구상을 많이 했었고요.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름대로 이게 장기에 걸쳐서 청년들의 근로를 좀 더 촉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보고 질의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청년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질문이고…….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이 경기도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3/4분기에 9%고요. 한 14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14만 명?

네, 실업자 현재.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죠?

네, 지금 상당히 사실 실업률이 심각한 여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도 못 하고 시간이 한 2분 갔는데 조금만 더 주세요. 왜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도 있고요. 나름대로 사회적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놀고 있는 청년들에게 돈 몇십만 원씩 주면서 청년일자리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청년문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고학력이 빚어낸 문제예요, 고학력이. 그래서 결국은 그 고학력 청년세대들이 결국은 지금 선호하는 직종이 이거 아닙니까? 공직 공무원 그다음에 대기업, 다 이거예요. 그 숫자는 한정이 돼 있죠? 그러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문제를 돈 30만 원 면접수당 준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돈 30만 원 주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돈 줄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청년취업을 높일 것인가를 노력하셔야 되는데 노력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돈 얼마 좀 지원하고 끝나는 청년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은 청년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방향 좀 선회하시기를 주문 좀 드릴게요.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그 친구들. 다 고학력인데 결국은 가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내지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소기업은 구직난 때문에 허덕이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중소기업이 장래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고를 바꾸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런 교육에라도 집중을 하셔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예요. 30만 원 이거 면접수당 준다고 실업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거 준다고, 이런 사업 한다고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청년실업 문제?

위원님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충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복합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도 포커스를 맞춰서 행정을 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어렵게 낸 세금 이렇게 소모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감액된 사유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페이지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1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감소에 따른 초ㆍ중ㆍ고생 학습재료비, 생필품비가 감소되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신입생 교복비 중 중학생 교복비가 삭감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줄어들었나요?

중복해서 주는 중학생 교복비나 이런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사업비를 그러면…….

학생들이 좀 줄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사업 270페이지, 이거는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2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늘었습니다. 다양성 소통을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할까 합니다. 또 하나는 이주민 통번역사가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통번역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 되겠기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좀 넣었습니다.

외국인 인권 관련돼서 다른 사업비가 또 있지 않나요?

사업비 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액수들이 적어서 외국인 인권 지원사업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지금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위원회에서?

이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에서 주요 임무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외국인 주민분들하고의 갈등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내국인과 기존 있는 사람들과의 통합된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까 합니다.

사업비를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소외지역 찾아가는 상담버스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중심지역에 상담실이 없는 데를 변호사나 노무사나 통번역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컨설팅해 주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꼭 출장비용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노무사분들이.

그러면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이분들도 회의수당 그런 거 줄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경기작은도서관 공간 조성사업 247페이지인데요. 거의 사업을 아예 없애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열다섯 곳을 했는데 아예 다섯 곳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위원님, 이거는 줄인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작은도서관 사업이 금년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생활SOC 국비사업으로 일부가 추진됐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까지 추진했던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사업은 일몰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지난번 보건복지 상임위 예산심의 때 감액했던 부분 효행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부기명을 달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을 조정하라는 부기명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실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실행?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다시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지적한 가장 많은 부분들이 학대피해 어린이 저금통 모금활동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청소년인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만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저금통 모금활동은 폐지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사업이 안 맞는 것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여가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은 일부 삭감을 하면서 복지여성실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 따른다고 하면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 번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번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이 내용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사업명세표 108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10억이 삭감됐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퇴직금 충당금, 공익적 운영비 이런 건데요. 이게 왜 10억이 삭감됐습니까?

당시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여러 가지 의사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급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과 함께 이게 아마 공익적 운영비의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오늘 이 10억 예산이 안 서도 운영은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소영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공익적 운영비입니다. 이게 공익적 운영비라는 거는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의 의료원 예산지원의 어떤 방식을 좀 더 체계적인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통상 지원돼 왔던 방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실은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그 산출에 대한 근거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설명서 409쪽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국공립 환경개선 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은 안 섰나요, 이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몰되었습니다.

왜요?

그 사업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50%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7년도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 중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립은 되고 민간은 안 되고 그러나요?

그래서 부득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사업에 저리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것도 안내도 하고요. 추후로 의견을 좀 받아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100%인데 예를 들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50%도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일몰했다 해서, 갑자기.

수렴해서 앞으로 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국공립 다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못 가는 형편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가게 돼 있는데 거기 시설개선마저 지원이 안 된다면, 국공립처럼 안 된다면 학부형들은 다 국공립만 찾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음 추경에라도 이걸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줘야 민간어린이집도 시설이 깨끗해짐으로써 학부형들의 마음적 부담도 덜 수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 한번 봐주시죠, 440쪽.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제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한 이슈로 뜨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2018년도에도 128개가 감소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별로 정원 충족이 못 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희실이나 애들 공부방에 공기청정기가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신청이 덜 들어와서 예산을 덜 쓰셨다 이 말씀입니까?

네, 2018년도까지 저희가 보급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렌털비 1만 1,000원이나 1년 유지관리비 13만 원을 저희가 하는 비용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1만 1,000원은 어린이집이 여러 개면, 안에 교실이 4개라고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을?

대당 1만 1,000원, 렌털하면 대당 1만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 것 같아요, 국비로. 그런데 어린이집은 지금 50% 지원하고 있는 거죠?

50%가 아니고요. 그냥 대당 1만 1,000원, 아니면 1년…….

렌털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당 1만 1,000원은 아니죠?

더 되는 곳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인 곳도 있고 이게 용량에 따라 다른 비용이 나옵니다.

미세먼지는 진짜 어른들도 문제지만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는 말씀 하지 말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사업명세표 159쪽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안 했었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성과목표로 중점 추진과제가 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나 대학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러닝 교과 개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학에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저희가 대학 사회봉사단장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통합 플랫폼 같은 것도 구축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학생 봉사활동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타당성도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이 사업 수혜대상,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5대 핵심 공익활동 해서 2억 1,000 세워져 있고 대학 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들은 각 대학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들입니다.

이것까지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의심이 가고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손희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라는 것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이 사업의 목적이?

복합적입니다.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 기반안정…….

아무튼 취업역량 강화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결과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 26세에 주로 취업을 하고 남성은 28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군대나 이런 문제 때문인 걸로 알고요. 그리고 통계청 통계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24세의 취업자 비중을 한번 봤더니 여성이 60%, 남성은 4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 여성은 26세에 보통 취업을 한다라고 치면 24세에 취업준비를 위해서 이런 청년배당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가는데 남성 같은 경우 24세에 주면 이 돈이 과연 취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성별영향평가를 받았느냐라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좀 애석하게도 아마 이것은 여성가족국 소관인 것 같은데 특별한 의견은 없더라고요. 이런 통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가 됐었더라면 조례안 심의할 때 감안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애석하고 우리 상임위 조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24세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물론 조례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건 알지만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연령대를 조금 유동성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24세가 졸업을 하면서 이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나이로 가장 이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나이로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청년배당의 문제가 관련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청소년 기본법의 근거를 봤을 때 만 24세로 한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이런 여성ㆍ남성에 대한 연령대별 배려 같은 게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이런 것까지 세심히 살펴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설명서 503쪽에 복지 부분이요. 503쪽에 보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미준수 고용부담금 사업이 있는데요. 총 금액이 2019년에 1억 2,000가량이에요. 1억 2,000이 약간 넘는데 이걸 보고 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의 대상기관이 도청과 도청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인가요?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데가 저희 도청하고, 도청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걸로 들어가 있고요.

네, 공무원 외가 있죠.

네. 그다음에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자료를 보면 공무원은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공무원 외 고용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부담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준수를 못 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상시근로자가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청원경찰, 인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근무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금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족이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과에서 아마도 장애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 외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통일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걸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각자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합하는 데가 없으니까 맞추기가, 아무튼 집계가 안 되니까 못 맞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어이없게도 공공기관에서 지키라는 법적인 것을 지키지 못해서 창피하게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걸 또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낼 수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희정 위원님 그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부서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부서에서 앞으로 채용할 때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런데 장애인부서는요, 장애인복지만 하기에도 버거워요.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조직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공공부문에서 이걸 지켜야지, 민간에게 “너희 왜 안 지켰냐?” 해야 될 부서가 이걸 지키지 못했다는 게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같은데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관련돼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해서 업무내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금액이 5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12억 1,400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2억 1,400은 설계용역을 세웠고 건축공사비를 10억 세웠어요. 그런데 설계도 나오지 않은 공사비를 세우는 것이 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계획적인 뭐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축공사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된 게 39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설계비를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비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지 설계비도 나오지 않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납득이 안 가죠,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현장방문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수련원 건물이 2001년도 건물이라서 지금 17년이 되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 숙소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고자료 잠깐 받았는데요. 여기 받았어요.

지금 청소년들의 생활패턴하고…….

공사 착공 전에 가서 철거공사, 내부공사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포괄적인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공사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지 10억 세워서 따로따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러면 일단 청소년수련원에 학생 받지 말고 공사 착공 들어가야죠. 이걸 보수공사 하는데 이렇게 공사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답변 저기하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을 지금 숙소로 이용하는 사람이 약 250명 정도가 되고요. 청소년수련원이 노후시설 교체비를 세운 지가 2∼3년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책정이 다 못 됐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해 주신 것은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시급한 노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 안전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그러니까 조속히 설계를 해서 숙소에 관한 것들은 8월이나 이런 비수기 때 일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또 평생교육국 질의를 해야 돼서 일단 거기까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님.

위원님, 잘 열심히 노력해서 쾌적한 수련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설명서 73페이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3억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22개 시군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생활 소양교육이나 경제관련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은 돈을 할 것 같아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 도비를 5,000 그다음에 화성시에 5,300 그래서 화성 인생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여기 내용을 봤는데 다 일자리, 취ㆍ창업 무료과정과 관련된 게 다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마도 별도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와 함께 쭉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와 연관돼서 안산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직업과 관련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교양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중장년한테는 퇴직과 관련해서, 일자리하고 관련돼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서, 물론 필요해요. 교육은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5060세대는 지금 가장 문제가 퇴직자에 대한 취업이 일선에서 문제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희가 5060세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생활기술학교도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퇴세대들이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인생 2막을 바람직하게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게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짜 5060세대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사업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127페이지.

네.

국장님은 지금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생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189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혜택을 주는 것은 1년 동안 9,864명, 그래서 0.5%에게만 교육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사업이. 그래서 지금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한테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상 필요한 것은 전문강사를 배출해서 학교에 가서 직접 시킨다든지 뭔가 전문성 있게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방향을 좀 바꿔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겠다는 사업이면 체험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체 지금 경기도 내에는 학생 수만도 189만 정도가 되고 학교 수만도 3,087개나 돼요. 그러면 학생이 학교당 3명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늘려서 2억에 대한 걸 쓰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육부서가 교육청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국이라면 좀 다른 교육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학생들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을 통해서 체험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원해 주는 거 제가 내용을 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다르게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돈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혜택을 보는 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잠시 앞으로 올까요?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여성가족국 사업을 보면 입양축하금이 있어요. 가족여성담당관실에 보면 입양축하금. 그렇죠?

네.

입양하는 가정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입양축하금부터 해서 지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면에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상당히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금 시군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서요, 저희 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려금 지원은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한다고 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마다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고 형편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더 유도하려면 광역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 공약으로 내거신 것 중의 하나도 산후조리원 지원금 그거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멈추지 마시고 좀 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임기 시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나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입양축하금이 있다 그러면 출산축하금도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 서비스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식사를 할 때 부모님들한테 마음이 안정되게 문자를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도 예산은 3,500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매칭…….

1억 3,600만 원입니다.

아, 1억 3,600만 원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한정을 두면,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 잠깐만.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보시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나온 사업설명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전공과정을 만들고 거기서 5개월 동안 전공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5개월은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훈련을 하고 5개월은 현장실습을 나가고?

네.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비 300명에 대한 게 50만 원씩 7,5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7억 5,000입니다.

7억 5,000만 원.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실습 훈련과정도 학생들한테?

이건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면서 실습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원하는 과라는 게 웬만한 대학에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통상적인 그런 학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거는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받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비, 일자리재단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1억 6,000이에요?

네.

이게 팀장급이 월 650만 원이고 차장이 550만 원 해서 이게 10개월 치인가요?

네, 일단 일자리재단의 현재 직제의 팀장이나 차장보다는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재단에 있는 직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일자리재단도 전체적으로 다 자기가 맡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3명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차피 10개월 동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사업은 총괄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1년 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건비는 3억 잡아 놓으시고? 인건비가 3억이 아니지, 1억 6,000이면 10개월 치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와꾸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일자리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인원을 또 뽑아서 이 돈을 지출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국장님, 오늘 토론회 잘 갔다 오셨나요?

예산심의 때문에 못 갔습니다. 2시부터 계획했었는데요.

토론회가 있었죠. 이거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토론회?

저희 도하고 경기연구원 같이 하고요.

이게 토론회 내용이 뭐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기로 돼 있습니다.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참석대상은 저희 시군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그다음에 저희 인턴들이 또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유관기관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참석대상이죠?

의원님들도 지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세 분…….

저한테도 초대,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지금 예산심사 중 아닌가요? 아니, 지금 청년 관련 도에서 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심사기간에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외부에서 하고 예결위 심사하고 있는 부위원장을 거기에 오라? 이게 뭘 하는 거죠? 저한테 참석해 달라고. 그리고 또 지금 청년의원 일부들 가서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다는 건지. 이게 예산심사 과정 중에 왜 이런 토론회를 하신 거죠?

그게 아마 어제, 파악해 보면 연구단체 모임의 신정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문자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거기에 같이…….

아니, 예산심사 중에, 예산심사에서 충분히 도에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를 설명하셔야지 왜 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해서 예결위원회 부위원장보고 오라고 그러고, 심사 중에 제가 갈 수 있나요?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서, 여기 시스템 안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하게끔 해야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의도했던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날짜가…….

이게 잘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신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예결위가 열려서 예산심사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외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지금 잘하신 거예요?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국장님.

네, 그 부분…….

아니,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심사받고 여기서 위원님들 설득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왜 외부에 가서 축사도 하고 이런 거 다 잡아서 토론해서 청년면접수당, 복지포인트, 민선7기 공약, 청년일자리 정책 공약 이런 걸 왜 거기서 설명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셨다가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 생각을 잘하셨다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적용 나이가 어떻게 되죠?

면접수당 적용 나이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부터 34세입니다.

그렇죠. 또 여쭤볼게요. 청년배당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청년배당은 24세입니다, 만 24세.

적용되는 게 9세 이상 24세죠? 또 여쭤볼게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만 18세부터 34세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또 여쭤볼게요.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만 18세입니다.

사업상 대상 나이. 9세부터 24세. 맞죠, 국장님?

이 부분은 만 18세입니다. 저희가…….

아니, 이 사업의 대상 나이. 청소년 기본법을 적용해서……. 여기 사업 근거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인 사람을 말한다.” 아까 청년배당하고 똑같은 게 적용이 돼요.

이게 위원님, 사업마다 관련 법이 틀리고요.

아니, 제가 얘기드리고. 또 여쭤볼게요. 기다려 보세요. 자, 경기청년 신직업 교육 대상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이에 대한 저기가 없고요. 청년 중에 희망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청년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대상 나이가, 또 대상되는 근거 법률이나 이런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34세까지 적용이 돼서 34세 청년이니까 지원해 주겠다 하고 어떤 거는 24세라고 해서 그 미만만 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나이도 명확하지 않고 또 새로 만드신 게 기존 사업하던 나이랑 다릅니다.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하신다, 이 얘기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밖에서, 외부에서 토론회 한 거에 대한 입장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청년 관련 토론회는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공유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니, 의견공유나 이런 걸 예산심사 중에, 지금 예산심사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위원님, 그거는 의도적인 건 아니고요. 그게 저희가 그래도 금년 안에…….

적절했어요, 적절치 못했어요?

금년 안에 한 세 차례 정도 계획을 했고요.

적절했어요, 적절치 못했어요? 오늘 지금 토론회를 이 시간에 외부에서 해서 저보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예산심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까? 맞아요, 경기도에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왜 밖에서, 도의원들 지금 모아놓고 왜 거기서 이 사업설명을 하고 있냐고요. 국장님,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못합니까?

제가 위원님한테까지 이렇게 그게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고요.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한 거냐고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그렇게 한 건데…….

아니, 맞냐고 아니냐고요. 개인적인 노력 이런 거 떠나서. 보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 제가 본의 아니게 질의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충분히 해명하고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려고 또 오신 거고. 그런데 왜 같은 시간에 밖에서 다른 도의원들 불러 모아서, 또 저보고도 오라고 해서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시간에 하는 게 맞냐고요.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하냐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속내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예결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제 끝날 줄,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니, 예산심사 아직 안 끝났잖아요, 도의회가.

이게 아마 불가피하게 여러 기관들이 연계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입장 지금 적절하냐고요, 적절하지 못하냐고요. 잘하신 거예요? 예결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심사를? 심사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가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지금, 그걸 정리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들을 저기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저 부른 거는 잘한 겁니까?

그게 우연히,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다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저 부른 거 잘한 거냐고요, 잘못한 거냐고요. 적절한 거냐 부적절한 거냐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저기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나름대로 그럼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신 보충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협력과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이게 일자리재단으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재단으로 이 사업을 넘기면서 여기에 사업단과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는 뭘 하고 지원센터는 뭘 하죠?

지원센터는 취업브리지 사업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요. 사업단에서는…….

대외적인 역할을 하나요?

사업단에서는 대학에 설치해서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25억 8,000이잖아요?

네.

사업단 인건비 2명, 지원센터 인건비 3명 해서 인건비가 2억 4,000이죠?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다 이겁니다. 지금 청년들 워낙 취업도 어렵고 그래서, 또 청년의 미래는 곧 나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사업들 다 좋다 그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 그리고 그 수반되는 예산에 비해서 얼마큼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저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저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 자체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비효율적으로 평가하냐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전체 사업비가 25억 8,000인데 운영비 12억에, 운영비가 18억 3,000, 사업단과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12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훈련과정 운영비 또 있잖아요, 6억 3,000.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질적 운영비가 18억 3,000이에요. 25억 8,000 중에서 70%가 넘는 예산이 그냥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예산이 잠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그거죠, 예산 대비 평가했었을 때.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기업체 현장학습 지원이라는 사업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의 사업을,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를 잡는 거는 취업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취업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 3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공공기관 일자리재단하고 대학하고 사업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현재 70% 대의 취업률을 최소한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서 저희가 통합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일자리재단에다가 넘겨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필요한 대학과 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도 별도로 이제 공모를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대학에 실질적으로, 또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공 학과를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대학의 그 과를 나오면 일부 그 기업의, 해당 관련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더 세세한 내용들을 채워서 이런 예산들을 쓸 때 이 예산이 아깝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이나 이런 데 운영을, 기업에서도 직접적으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학생들이 가서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4대보험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4대보험조차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참여학생의 80% 이상이 그 기업에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념을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이러이러한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 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다가 183번이 보였어요. 뭐냐 하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전액 명시이월됐고요. 집행기간이 내년으로 돼 있는데 12억 4,550만 원이거든요. 장비나 이런 구축인데 보니까 “연구원 신청사 지하에 위치한 생물안전실험실 공사 완료 후 예산 집행”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거 2018년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입주가 2020년 5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때 세우면, 2020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을 2017년에 미리 2018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12억 4,550만 원이라는 혈세를 2년 동안 잠식시킨 거잖아요. 물론 예산 성립할 때 사정이 있으시겠죠. 지금 아니면 이거 언제 세우겠냐 해 갖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물안전실험실 구축사업인데요. 사실은 이게 생물안전실험실을 신청사에 건립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그때 당시에 별도 건물을 하기 위해서 30억 예상을 해서 12억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건물은 못 짓고 신청사 지하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사업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 신청사 입주함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으셨다는데 국비 받으시면 몇 년 못 쓰면 반납해야 하죠?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받으신 것 아니에요, 혹시?

2018년 올해 받은 겁니다.

올해 받으셨어요?

네.

이런 건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심의했었는데요. 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사업비가 달라졌는데요.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381억에서 지금 재정합의 과정에서 59억이 추가 반영돼서 총 사업비가 44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59억이요. 59억이 늘어났는데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그러면?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인증비율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냉난방시스템이나 공조시스템의 변경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의 변동이 있고 물가상승이 있어서 더 증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차 추경 보면요, 1차 추경에 총 사업비가 479억이라고 기재를 하시고 본예산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440억으로 총 사업비가 줄어 있어요. 분명히 총 사업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추경 대비 본예산서에는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 건립사업비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봐서는. 지금 분명히 늘었다고 했는데 추경 대비 오히려 줄었는데 늘었다고 하시니까, 50몇억이.

위원님, 지금 추경 때는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이 38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추정했을 때에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예산총괄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총괄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예산서 예산총괄표 보잖아요. 자료제출에도 예산총괄표가 제일 먼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늘었다고 그러면 예산총괄표에 총 사업비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추경 때보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 뭐냐 하면 지금 39억이 더 줄었어요, 오히려. 479억이었던 게 늘었다고 하시면서 440억으로 준 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추경 때는 479억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381억 당초예산보다 97억이 더 필요하다고 추정을 했는데 재정합의 과정에서 그것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최종으로 59억만 반영이 돼서 그렇게 총 사업비가 변경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뭘 갖고 공사비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그 당시에도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2018년 본예산 90억을 5월 2일 날 집행하시고 아직 집행실적 없죠, 공사비?

2차 추경에 받은 70억 집행했습니다.

집행했나요?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네요.

네, 10월 이후에,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70억 전액 집행하신 거고요, 올해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2일 날은 왜 90억을 집행하셨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계약도 안 돼 있고.

도시공사에 저희가 건축을 위탁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가…….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에서 실제 시공사로 집행된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 계정에서 도시공사로 돈을 넘긴 걸 집행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공정률은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약 7% 돼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나요, 현장에서는?

지하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 돈을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에 지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인데 지금 전체 몇 % 집행하신 거예요, 벌써. 이렇게 돈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률 대비 몇 %냐 이거 해 갖고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정률 따라 돈을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100% 다 지급하면 100% 집행이잖아요. 도시공사에다가 100억 그냥 사업비만 다 주고 5년 있다 돼도 우리는 100% 집행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정률은 0이라도. 이런 식으로 부서마다 하나씩 쌓인 예산이 조 단위가 될 수 있어요. 돈 없으니까 1억짜리에 여기저기서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긁어 갖고 다른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한 방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짓 안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청사를 늦게 건립하거나 지연되는 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면, 부서마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한 국에 2, 3개씩 있어요, 이게. 그럼 기본 100억이에요. 국마다 100억이면 지금 벌써 얼마예요? 이거 세출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공사에 전출하시는 거 한번 집행률 따져서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제가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이 자료 주신 게 제가 확인한 거하고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남부청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북부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국장님,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당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시군의 지급 현황이 제가 확인한 것하고는 틀리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다시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청년배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비용 추계를 계산하니까 향후 4년간 총 사업비가 6,865억이 들어가요. 그중에 도비가 4,000억이 넘고요. 그런데 도야 시행을 한다 하지만 이게 지자체가 문제예요, 지자체가.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매칭해요?

네. 7 대 3으로 매칭…….

그러니까 이게 공약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를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면접수당도 그렇고 생애 최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100% 아니에요?

네, 그 사업들은 100%입니다.

이거를 왜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냔 얘기예요. 국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비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하냐고. 지자체가 향후 4년간 3,000억이 넘어요, 이거 집행경비까지만 해도.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너희들 딴 거 지원 안 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재정협의라든지…….

한 군데니까, 1개 지자체당 그냥 무식하게 통계를 내도 30억이 넘는데.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 고양, 일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연간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건데.

방금 최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팩트는 뭐냐 하면 앞서 청년면접수당,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사업 이런 것들 다 지사 공약사항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100% 해 놓고 왜 이거는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또 청년배당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화폐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같이 시군하고…….

지자체는 매칭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신규사업, 도로 하나 뜯어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져가고 있어요, 복지가 계속 늘어나서. 지방분권, 지방분권 말로만 그렇지, 정부에서는 더 목을 조여가고 있고. 거기 또한, 경기도 또한 이렇게 시군구를 목 조여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군구에 도로 하나, 보도블록 하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수백억씩 이걸 매칭하다 보면 가랑이 찢어져요. 지사 공약사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걸 좀 검토해서 이런 걸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원 분담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가 있었고요.

지자체랑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사실은 도비 보조비율을 이거보다는 더 적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재정에 대한 도비 부담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그런 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협의 결과 이렇게 부담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공약사항처럼 매칭 없이 100%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시죠.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근거인데요. 아까 청년 관련돼서 저랑 천천히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아까 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 280페이지부터 279.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경기도 청년배당부터 시작합니다, 국장님. 한 장 넘기시면 사업 근거가 뭡니까, 근거? 뭐로 돼 있죠? 청소년 기본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청소년 기본법하고요, 청년배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청년이라는 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몇 살까지가 청년으로 국장님은 정의하세요?

이게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나이 부분하고 지금 또 질의하셨는데요.

아니, 국장님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관련법이나…….

그러면 제가 또 갈게요. 그다음에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이거 사업 근거가 뭐죠? 여기서의 청년 사업 근거가 뭡니까? 282페이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 근거가 뭐냐고요, 사업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하고요.

그렇죠. 거기에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는 몇 세부터 몇 세죠, 청년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청년이란 몇 세입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청년을 앞세워서 사업 이렇게 하시면서 왜 청년 나이를 헷갈리시죠, 사업마다? 몇 세입니까, 이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이. 제가 얘기드릴게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거니까 15세에서 29세입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청년정책지원 시스템 운영. 사업 근거가 뭡니까? 사업 목적은 앞의 청년배당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위한 시스템 운영인데 사업 근거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예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아까 몇 살부터 몇 살이죠? 15세에서 29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이거 사업 근거가 뭐죠?

그것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입니다.

몇 세부터 몇 세죠?

같습니다.

15세에서 29세. 국비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사업 근거? 298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담당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페이지까지 해서 친절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거기서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15세에서 34세로 돼 있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일하는 청년통장 가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이건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죠. 이거의 근거는 뭡니까? 사업 근거.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가 근거가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죠?

이 사업에 대한 나이는 18세부터 34세로 돼 있습니다.

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 근거, 청년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이것도 여러 사업에 대한 관련 법들은 많이 있고요. 나이는 18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사업이나, 그런데 여기 또 새로 신규도, 또 보시죠. 청년 면접 이거 신규사업. 아니죠, 이거 지난번에……. 신규사업이죠, 청년 면접. 그렇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은 몇 세부터 몇 세로 적용했죠, 이거는? 사업 근거가 뭡니까, 사업 근거?

18세부터 34세고요.

사업 근거, 청년면접수당 사업 근거.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년이 18세에서 34세가 됩니다. 그렇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의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사업 근거와.

18세부터 39세로 돼 있습니다.

18세에서 39세 미만 미취업 청년 513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청년 신직업 교육. 사업 근거와 나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근거. 제가 근거에 따른 나이지, 그거 뭐……. 청년 채용박람회 청년 몇 세입니까? 청년 채용박람회 하려면 청년이 와서 채용박람회를 해야 되잖아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오라고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저희 신규사업 이렇게 나이가 사업마다 다 다르고 수혜자가 다 다른 청년사업에 신규로 몇 건 추가하신 게, 면접이든 청년배당이든 연금이든 추가하신 게 기존 사업과 나이도 다를 뿐더러 지금 국장님 헷갈리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몇 세까지가 청년이라는 게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수혜자를 정하고 수혜 대상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면,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사회복지담당관님 나오셨나요?

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받은 게 뭐냐면 도비매칭 사업에 대해서 받았는데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분포를 보니까 약 39%가 되고 시군은 거의 한 3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은 이유는 시군 예산담당 팀장이 “도비매칭 때문에 시군의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건의를 받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매칭을 하는데 도비매칭 비율을 30%, 70% 이렇게 하는 규정이 뭐에 근거하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합니다.

그런데 차등보조도 있더라고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거는 50 대 50으로 하고 어떤 거는 30 대 70으로 하고 어떤 거는 10 대 90으로 하죠?

저희 조례에 의거하면 보건하고 사회 분야는 30~70%까지 할 수 있고요. 차등보조율은 저희 것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 매번, 매년 차등보조율을 각 시군별로 조정합니다.

시군별로 조정하는 게 뭐에 근거해서 조정하느냐고요. 이 조례 말고 또 다른 법이 있나요?

조례하고 규칙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또 있어요?

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세칙, 규칙에 보면 30%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데 왜 도는 10% 하고 시군은 90% 하라고 그러는 사업이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담당관님을 모신 거는 노인 분야하고 장애인 분야에 보면 대부분 10 대 90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10%만 하고 90%는 시군에서 부담하라 이런 사안인데 도의 지금 자립도는 얼마예요?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북부 쪽 시군 단위의 평균 자립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20%, 3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는 10% 하고 시군은 90% 하라면, 거의 복지예산이 보통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자치행정을 할 수 있나요? 아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실제상으로 도비매칭 때문에 자체 예산편성이 어렵답니다. 그 심각한 상황을 실제 도의 집행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매칭이라는 거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10 대 90을 매칭하나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자르나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합니다.

협의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럼 거의 예산부서에 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사님의 결심을 받나요?

예산부서와 협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은 엄연히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죠? 법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시군의 실정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근사치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도의 자체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는 50% 갔다가 나중에는 30%, 나중에는 20%, 10%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군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가 뭡니까? 도가 뭐하는 거예요? 시군을 지원해 주는 부서잖아요.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도는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지원하는 부서가 제대로 해야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정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저희 북부지역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해야지 법에 근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10%를 도에서 하고 시군에다가 90%를, 대부분 여기 다 그래요. 지금 받은 거 중에 장애인 지원하는 부분하고 노인 분야 지원하는 게 전부 10 대 90이에요. 이러니까 시군에서 담당팀장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보건국장님한테는 이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조학수입니다.

지금 경기도대표도서관에 대한 얘기들이 이슈인데요. 지금 경기도대표도서관을 짓는 데 1,300몇십억 정도 들어가…….

1,340억.

1,340억 정도 들어가죠. 그중에 340억 정도가 도시개발공사 이익환수금으로 내는 건가요?

300억입니다.

300억. 사실 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규모도 높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받는 과정에서 안행위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너무 크고, 물론 경기도 도서관의 어떤 허브역할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도서관들을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300억을 투자한다면 그것에 맞는 규모로 해서 대표도서관을 구성하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경기도의 도서관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내려서 지자체에서 좀 더 도서관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게끔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지금 규모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도 안행위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정말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슈로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 여주병원의 기능보강 해 가지고 예산이 8억 7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옥상방수 공사, 냉난방 설비공사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노인전문병원은 거의 땅을 기부채납하고 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 경기도가 지원을 해 줬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도 전부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약간 탄력성 있게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설 노후화나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인전문병원도 그들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 건물인데 그게 내구연수 증가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도가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한 16년 경과하면서 도에서 직접 이렇게 시설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병원하고 용인병원하고 평수가 비슷한데 비용은 여주병원이 3배 이상 더 방수비용이 나와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건물이 약간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방수공사가 단일건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 건물동이 나눠져 있고 세 개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단순 방수보다는 밑을 약간 뜯어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난방 설비개선공사는 지원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여주병원은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보수는 좋다 이거예요. 냉난방기는 수익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모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데 소모품까지 왜 도가 수익사업을 하는 민간위탁사업에 줘야 되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중복성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질의시간을 갖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0분간, 5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재성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손호진 행복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정책과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국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769억 7,928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51억 4,2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정산과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9쪽 세출예산은 총 5,432억 1,098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051억 1,39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정책과는 246억 4,203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3,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쪽 도시주택과는 25억 3,290만 원으로 연천군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에 국고보조금 2억 7,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주택정책과는 2,761억 6,536만 원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사업 지원에 국비 12억 8,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2쪽 공동주택과는 1,042억 4,782만 원으로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비 국고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034억 1,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공공택지과 소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 1억 원, 토지정보과 소관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주소체계 도입방안 연구 4,722만 원과 공원 등 대규모 지역에 대한 안내시설물 구축 3,000만 원입니다. 각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3쪽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총 92억 5,628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17년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의 세입조치를 위해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8,6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05쪽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반영하여 8,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541억 3,235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2억 9,8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2억 9,81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11쪽 세출예산입니다.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지역인 안산, 의왕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8,7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도비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8,8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1월 21일 자로 평택고덕 등 7개 지구에 대한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에 대한 내시변경을 통보해 옴에 따라 세입예산은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150억 7,228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 사업비 150억 7,228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자로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을 통보해 옴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총 541억 3,235만 원에서 543억 5,985만 원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조보조금 331억 1,157만 원에서 2억 2,750만 원이 증액된 333억 3,907만 원으로 증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21억 6,264만 원에서 2억 9,575만 원이 증액된 24억 5,839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국도비 매칭사업 특성상 국비 증액에 따라 변동된 도비부담금 6,825만 원을 예비비에 반영하여 예비비를 98억 810만 원에서 97억 3,98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조정사업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3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41억 8,324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50억 6,8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정책과는 199억 2,605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4억 7,19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94억 5,4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3,114억 5,589만 원으로 주거급여에 3,113억 8,369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에 1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택지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에 24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3억 7,229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측량업 등 위반 과태료에 5,140만 원, 132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17억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15억 2,3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4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28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4,589억 4,947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000억 3,9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정책과 소관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사업 등 5개 사업에 209억 3,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2쪽 도시정책과는 위원회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7,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3쪽 도시주택과는 경기북부 도시정책포럼 등 2개 사업에 1억 4,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5쪽 주택정책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주거급여사업 등 7개 사업에 3,641억 3,5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38쪽 건축디자인과는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등 17개 사업에 42억 8,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2쪽 공공택지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등 2개 사업에 178억 3,579만 원을 계상하였고 1344쪽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등 16개 사업에 45억 5,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8쪽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등 6개 사업에 17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쪽 행복주택과는 경기행복주택 건설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63억 9,591만 원을 계상하였고 1352쪽 도시재생과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등 12개 사업에 286억 7,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7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정책포럼 운영 등 2,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7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1억 3,022만 원으로 18년도 예산 대비 22억 1,24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9쪽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도비 지원 18억 6,9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국비 지원 3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3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732억 1,427만 원으로 금년 대비 521억 9,4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5쪽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3억 2,000만 원, 1476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40억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6쪽 예산 총괄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348억 원으로 18년 예산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택지판매수익 183억 원 등 18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54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8억 2,000만 원 등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60억 원 등 총 16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25쪽에서 227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총액은 157억 3,371만 원으로 229쪽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41억 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10억 원, 단기 전월세 대출 지원에 45억 원, 도금고 예치금 61억 3,3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235쪽부터 237쪽 운용총칙 및 자금수지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총액은 269억 1,271만 원으로 239쪽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사업 경비 지원에 40억 3,426만 원, 도금고 예치금 228억 5,7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9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개, 자치단체특화사업 1개 등 총 10개 사업으로 362억 5,63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 분야 사업의 성별 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이춘구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에서부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입니다. 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8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세외수입 12억 6,700만 원, 보조금 2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5,100만 원을 증액한 2,38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경기도 자연마당 조성사업 9,3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연마당 조성 시군 지원사업 3억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3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량 증가에 따른 도 유료도로 통행차량 증가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3쪽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3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 원인분석 연구용역 5억 원과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ISP 구축 1억 8,0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1억 3,000만 원 등 3건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1,600만 원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배정 유보된 국비를 내년도에 교부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쪽 에너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상생나눔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3개 사업 7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상생나눔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본예산 7억 원 대비 6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도 소유부지 중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어 38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자금 융자사업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3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 환경국 세입예산 규모는 1,551억 5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21억 1,100만 원, 과태료 수입 3억 3,200만 원 등 세외수입 127억 5,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423억 4,9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2,033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1366쪽부터 1371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방의제21 실천, 민관협력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7억 3,000만 원, 환경연구개발, 환경기술 지원을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11억 원 등 전년 대비 25억 2,000만 원 감액된 5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2쪽부터 1378쪽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연료공급 환경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 87억 3,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센터 운영사업 36억 원 등 전년 대비 17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7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쪽부터 1385쪽 미세먼지대책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 세출예산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경유자동차 대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44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42억 4,600만 원 등 전년 대비 4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45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6쪽부터 1388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45억 원, 산업폐수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29억 7,400만 원 등 전년 대비 99억 8,900만 원이 감액된 9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9쪽부터 139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업사이클 산업육성 및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11억 원, 재활용 선별장의 신규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43억 6,200만 원 등 전년 대비 3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4쪽부터 1395쪽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북부지역의 환경개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2억 500만 원,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벙커C유,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LPG와 LNG 등 청정연료로 교체하기 위한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3억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억 400만 원이 증액된 3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96쪽부터 1400쪽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4억 6,400만 원, 드론을 활용한 도내 배출업소 환경오염 피해지역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과학적 환경감시 추진사업 7,500만 원 등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4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248쪽 수입계획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50억 원,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억 400만 원 등 총 219억 700만 원입니다. 249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 37억 6,000만 원과 자연환경보호 관련 5개 사업 29억 9,400만 원 등 총 21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에너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58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2,1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4억 1,500만 원 등 총 108억 6,000만 원입니다. 259쪽 지출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보 및 시범사업 4억 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자금 융자 10억 원 등 총 10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2019년도 성과계획서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9억 5,800만 원을 6억 7,300만 원 감액하여 152억 8,5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62쪽 국고보조금 25억 7,300만 원을 6,400만 원 감액된 25억 800만 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73쪽 국비 25억 1,900만 원을 6,400만 원 감액된 25억 5,400만 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국비 15억 원을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호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준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분홍색 예산안 자료 591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억 6,405만 원을 증액한 3,990억 7,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3,049만 원, 도비 사용잔액 12억 5,829만 원, 상하수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억 5,819만 원, 도비 집행잔액 42억 8,469만 원, 국고보조금 3,393억 660만 원을, 수질총량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111만 원, 도비 사용잔액 3,162만 원, 국고보조금 453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68만 원을 증액한 4,452억 4,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4쪽 상하수과는 호우피해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7,8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5쪽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7,550만 원 증액,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4억 9,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융자원리금 상환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96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20억 700만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26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서 19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 대응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수질총량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8억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반납액 4,4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5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67억 6,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이며 경기도 통합물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4억 4,670만 원,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 용역 2억 3,900만 원 등으로 모두 사업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하늘색 자료인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13억 1,409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3,892억 4,209만 원,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392억 2,116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1444쪽부터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 등 14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9,844만 원 감액된 39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친환경 청정사업 중장기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0쪽부터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 기반조성 등 8개 사업에 작년보다 30억 6,755만 원을 증액한 107억 2,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분뇨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7억 5,000만 원, 먹는샘물 관리 지원을 위한 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3쪽부터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등 24개 사업에 작년보다 156억 9,820만 원을 증액한 4,017억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9쪽부터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총량과는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작년보다 274억 4,278만 원을 감액한 227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4억 6,700만 원, 인공습지 수질오염 등 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한 4,500만 원, 경기도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3억 5,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7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보다 12억 400만 원 증액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6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8억 3,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유쓰레기 수거위탁처리에 8억 3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박 중간검사 대비 보수를 위한 선박수리 등에 4억 7,284만 원, 선박관리에 8억 1,952만 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4쪽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3조 6,203억 원으로 이 중 수자원본부는 상하수도ㆍ수질 분야 20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2조 3,62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8쪽부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1개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5,000만 원입니다.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의 여성참여율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에 1831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9년도 성과계획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팔당상수원 수질을 보전한다라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5개의 정책사업목표, 1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4,458억 6,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행복주택 1만 호 설립계획 중에서 여기 자료설명서 3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보조계획은 있는데 현물출자계획을 병행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현물출자계획이 없더라고요. 현물출자계획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존주택 매입현황 2018년도 시군현황 주시고요. 2019년도 매입계획 상세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행복주택 12월에 추첨하셨죠, 다산지구에? 추첨하셨나요? 그럼 거기 임대료 있잖아요, 산정임대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임대료가 어딘지 비교할 수 있는 비교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07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이 있어요. 2018년도 추진실적이 부진입니다. 그 부진사유를 주시고요. 427페이지 시군도시재생계획 수립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환경국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대상지하고 신청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1372페이지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현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환경국 120쪽에 경기 환경전 행사 개최에 대한 투자심사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482쪽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에서요, 시군 태양열 사업량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유차 조기폐차량하고 지원금액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도시가스 경기도 내 사업추진 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사업 관련 세부 산출근거, 예산 산출근거하고요. 회의실 대여료, 전문가 참석수당, 원고료 등의 책정금액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 지출계획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10억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최세명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 여기 인건비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지원 예산 그것 좀 주시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250개 측정지점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시재생센터 위탁사업 계약서나 협약서, 이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영 위원입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계획 내용하고요, 세부계획 수립된 거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비점오염 관리에서 비점오염원 지역별 현황 하나하고요.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에 있어서 공가 현황하고 공가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좀 전에 IoT 시범사업 나오는 거, 이거 시범사업 가는 업체 어디인지 그것도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그동안 해 왔던 결과 알고 싶습니다.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포상 9억이 아마 새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적 평가항목을 어떻게 할 거고 평가기준은 어떻게 할 거고, 타 시도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유사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도시주택실장 이춘표입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도시재생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예비비 48억이 이렇게 돼 있고요. 4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이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71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편성 의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사실 도시재생특별회계 기금을 쓰고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우선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금액이?

저희가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응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을 그대로 예비비로 뒀다가 그때그때마다 기반시설 같은 내용에 포함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71억으로 예산편성하신 거 보면 2018년도에는 27% 집행하셨어요, 지금 현재. 향후 어느 정도 집행률이 예상되죠?

사실은 저희가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지역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관계 그다음에 매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런 내용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계획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전체 예산이 얼마죠?

3,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 예비비인가요? 편성한 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사업인데요. 서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올해 304호를 하셨고요. 2019년 목표가 385호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이 사실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직주근접 차원에서 서민들이기 때문에 우선 교통이 편리하고 자족기능이 수반되는 데를 찾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조금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외진 데에다가 매입을 하다 보면 서민들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도 저희가 상향시키고 그래서 좀…….

그러면 실장님, 지역의 분포는 어느 지역에 돼 있습니까?

저희가 시군에, 당초에 희망에 대한 것을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희망을 받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습니다.

안배를 하신다?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이 있어요. 지사 공약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해서 기조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서민들을 위한 전세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주택 차원에서 그런 사업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융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이자를 갚아나가기가 굉장히 버겁고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원 융자의 2% 정도인데요. 1호당 93만 원 정도 1년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제품 사용표시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제도가 실시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녹색제품 사용표시 시행의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지금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보면 친환경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4년 연속 1위라고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안산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안산에 한 곳만 있죠?

네.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에서만 친환경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은 다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환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안산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부에 그런 센터 지정을 건의하면 환경부에서 선정을 하도록 업무절차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건데 환경부에서 안 해 주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소재는 안산에 있는데 안산에서 31개 시군을 커버해서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거점센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세부 추진계획, 경기도에서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안산에 있는 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에 국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제 말씀은요,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말씀…….

저희가 그래서 별도의 1억 2,000을 세워서 녹색제품 표시제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타깃으로 해서 녹색제품…….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1억 2,000 가지고 충분하냐라는 뜻에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녹색제품이 경기도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다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디젤 자동차 조기폐차 비용은 31개 시군이 다 동일하나요?

저희가 그것도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각 31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사업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1개 시군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있죠?

지금 경기도의 대기관리권역이 군지역 3개 빼고는 28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 있는 자동차, 노후 디젤차는 서울, 수원 안 오나요?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상시에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에 의해서 2.5t 이상 2005년도 이전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나 이런 걸로 해서…….

아니,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단속을 떠나서 그 3개 시군에도 그걸 지원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원을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천이나 양평 이런 군지역에도 내년부터…….

본 위원은 그게 지원이 맞다고 보고요. 군의 환경보전권역 밖에 있는 차량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서울의, 이 수도권에 들어오는 건 단속을 한다, 이건 법의 모순이라고 생각돼서요, 차라리 거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도시가스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설치.

도시가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가스 신설이요. 이건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지료 오는 것 보고요,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서 515페이지를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실 환경에 폐비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장려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금 한 11개 시군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도 사실 제외는 돼 있는데 수거를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은 있을 텐데, 이런 제외된 시군들을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합니까?

이 부분은 농촌이 많이 있는 부분에, 경기도의 군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든 간에 지금 말하자면 폐비닐 수거량이 적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도 수거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근 시에 대신 수거를 해서 합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폐비닐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11개 시군 외 지역도 하면, 지원금은 안 나가는데 발생을 하면 무료로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시군에서 요청이 와야지 저희가 나가서 환경공단에 연락을 해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수거량이 적은 데도 충분하게 수거를 해서 사실 비닐, 농사짓는 사람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러죠? 썩는다는 얘기는 사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주말농장을 해 보면서 경험하는 건데 금방 삭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거를 잘하면 사실 농사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해서, 사실은 보니까 보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미세먼지과에서 있던 것이 환경정책과로 옮겼나 봐요? 신규사업이 아닌 거 같아요.

금년까지는 수자원본부, 미세먼지대책과 여러 과에 분산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 통합해서…….

지난번에 할 때 행사 하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확대해서 진행되고…….

금년까지는 각 과에 분산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19년부터, 내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6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전에 비해서 확대를 했는데 예산은 보니까 전에 비해서 줄여서 행사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분산 개최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군데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한 2억 4,000 정도 감을 해서 절감효과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책자 보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투자심사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대상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투자심사대상은 기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비대상으로 돼 있어서, 전에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을 받으면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에 받아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분산해서 했을 때 투자심사를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설치 우리 31개 시군에 지금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신규 설치하는 데도 있고요.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