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현호권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 1.5%인 21억 8100만 원이 감소된 1444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7.3%인 9700만 원이 증가된 14억 13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약 0.2%인 1억 5900만 원이 감소된 764억 8900만 원이고 하수도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약 3%인 21억 1900만 원이 감소된 66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2억 5000만 원, 수질 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9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3개소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4쪽 세출예산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관리 용역 3억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등 2개소 4000만 원, 예비비 1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사업 예산 세입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462억 원, 급·배수 공사 수입 5억 2000만 원, 영업 외 수입 및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21억 2000만 원 등 총 4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3쪽 자본 예산 세입 규모는 대여금 회수 수입 50억 원, 원인자 부담금 20억 원, 타 회계 보조금 수입 2억 4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04억 원으로 총 2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85쪽 사업 예산 세출 규모는 인력 운영비 61억 원, 원·정수 구입비 245억 7000만 원, 동력비 47억 70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79억 2000만 원, 급·배수공사비 5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3억 5000만 원, 사업 비용 예비비로 12억 원 등, 총 48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과 403부터 404쪽, 자본 예산 세출 규모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약대울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44억 원, 화도정수장 도수 관로 개선 공사 4억 8000만 원, 가곡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15억 원, 미급수 지역 배수관로 신설 사업 8000만 원, 배수관로 포장 보수 공사 2억 원, 불량관로 교체 공사 8000만 원, 도곡정수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7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기타 자본적 지출로 6억 8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194억 9000만 원 등 총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부터 442쪽 사업 예산 세입 규모는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수입 393억 8000만 원, 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 등 타 회계 전입금 152억 20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기타 수입 등 3억 8000만 원으로 총 5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69쪽 자본 예산 세입 규모는 국고 보조금 수입 5개 사업에 29억 7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3억 8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으로 총 1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부터 449쪽과 453쪽부터 461쪽, 사업 예산 세출 규모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24억 40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로 33억 1000만 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28억 원, 진건푸른물센터 관리 대행비 등 4개소에 374억 6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3억 9000만 원, 사업 비용 예비비로 12억 원 등 총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과 479쪽부터 481쪽, 자본 예산 세출 규모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125억 7000만 원, 국·도비 및 기금 보조 사업으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로써 관거 유지보수 6억 1000만 원, 장현리 오수 관로 설치 공사 12억 원, 진건 처리구역 하수량 저감 공사 15억 5000만 원, 불암천 오수 관로 개선 공사 2억 6000만 원, 배수관로 유지보수 12억 4000만 원, 월산리 오수 관로 설치 공사 설계 용역 등 3개소 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로 오남·어람천 차집 관로 개선 공사 8억 7000만 원, 조안면 노후 관로 교체 및 개보수 공사 16억 원,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 26억 4000만 원, 도농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 15억 6000만 원, 호평, 평내 노후 하수 관로 개선 사업 10억 원, 자산취득비 및 기타 자본적 지출로 3억 60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24억 4000만 원 등 총 1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 330쪽에요. 330쪽.

330이요?

330쪽에 사업명세서 도곡정수장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니,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네.

네, 지하수 아까 회의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6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다 소진됐지요?

네, 네.

그러면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방치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있었고요. ‘18년도에도 넣고 내년도에 한 3000만 원인데 한 10공이 지금 더 늘었습니다. 그 늘은 것 중에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먼저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업체에 맡겨서 일괄 처리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네, 네.

방치공 찾기 운동을 하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요, 이것은?

읍·면·동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래서 최대 한도로 좀 방치공이 그냥 버려져 있지 않도록 해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동보다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허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가해 준 그 사항만 보면 지하수 요금 부과하는 것, 요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량이 없어서 요금을 부과를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량은 없는 곳은 장기간 사용량이 없는 곳, 그런 데서는 방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면 굳이 뭐 크게 애 안 쓰셔도 방치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조치를 하시면 폐공 하기가 쉽지요. 행위자가 방치공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깐요. 그래서 요금 사용량을 보시고 판단하면 가장 빠를 듯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9쪽이요. 보셨어요? 맨 밑에 보면 대여금 이자 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 수입이 50억인데 이거 100억이 아닌가요?

올해 이제 50억… 이번 달에는 50억이 회수가 되고요. 이제 50억이 남았습니다. 그걸 내년에 회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액 다 회수하는 겁니다.

이자 수입이 적어서 지금 1억 7500인데….

당시에 그 계약할 당시에 3.5%로 해 가지고요.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상태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66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민간 검침 활동 지원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검침 지원비가?

네, 지금 평내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삼창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보다 계량기 폐전한 게 많아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요. 이게 줄은 이유가 되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이요. 보셨어요?

내용이 어떤….

373쪽에 정비 수질 공사 수수료가 있어요. 그거가 지금 여기가 보니까 지금 올린 게 91만 원×2개소 해 가지고 12회로 해 놨어요. 그렇지요? 지금 안 나오시나요? 373쪽.

네.

그거인데 지금 2018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 예산액이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18년도에는…

위원님, 그거 수도과 거….

아, 이거 수도과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802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가곡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18년 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을 잘못 기재하신 거지요?

네, 2019년입니다.

2018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총 60억 공사에 2019년에 51억이 잡혀 있습니다. 연속 사업으로 계획하셨는데 중기지방계획 재정 계획서에 보면 134… 여기 중기계획서에 보면 2019년에 62억 6000만 원을 수립해 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도 지역 일부하고 수동면 일부 지역에 급수 관로를 저희가 가곡 배수지에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사용량이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2020년이 되면 배수지 체류 시간이 법정 기준 12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곡 배수지를 증설하고 송수관로 2.2km을 매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60억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좀 용역 업체의 적격 심사가 지금 1순위, 2순위가 다 부적격이 돼 가지고 약 한 달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이내에 3순위자가 적격 심사로 큰 무리 없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3개월 안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발주는 가능한데 60억에 대한 사업비를 다 소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지 않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집행이라는 정부 시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단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해서 차수 공사를 발주를 하고 추경에 사업 진행 상태를 봐서 나머지 49억을 확보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서 809쪽에 도곡동 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는 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7억 858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몇 년 있어야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도곡정수장 사용량의 약 14.5% 정도가 전력비가 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한 ‘18년에서 ‘19년 정도 있으면 원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한 이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시설 용지 내 유효 부지에다가 태양광발전을 함으로써 화석연료 발전 시 발생되는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서 국민의 건강증진이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신생 에너지로 어쨌든 한다고는 얘기하지만 국비 지원 받아서 해도 7~8년 이상 걸려야… 이게 만약에 또 설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몇 년 이에요? 그냥 무제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

20년에서 25년 정도 되겠습니다.

한 20~30년은 사용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이면 모르는데 20년이면 20년 쓰고 나서 들어가는 돈 원금 딱 나오면 그만이네? 보통 우리가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 고장난 부위만 수리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요?

부분적으로 소규모 보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향후 20년 동안 상쇄를 한다 그러지만 그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기 오염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는 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만 기여를 할 수 있지 우리 시에는 커다란 어떤 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력 양도 저희가 한 14% 정도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14%를 우리가 18~9년에 걸쳐야 원금이 나온다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니까 그래도 우리 돈 들어간 거는 한 9년, 10년 있으면 우리 돈을 빼 먹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중간에 고장 수리하고 사용 연도를 몇 년을 쓰고 회계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바꾸냐 아니면 그냥 일부 고장난 것만 고쳐서 쓰는가. 일부 고장난 것만 쓰면 그게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득이 돼도 그렇지만 큰 득은 없다고 봐요.

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잘 관리를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휴지에다가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시에서 어떤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73쪽이요. 정수 수질 검사 수수료 있지요? 거기 밑에요. 373.

삼백….

373쪽이요.

네, 네.

여기 보면 정수 수질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이번에 91만 원을 했는데 이게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금액이?

네, 저희가 2018년 먹는 물 검사 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5만 톤 이상 정수장의 경우에는 검사 항목 주기를 상향 조정하고 또한 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이고요. 특히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한강에서 원수의 조류가 경보가 되면 현재는 주 1회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주 3회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수수료를 작년 대비 인상을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꽤 많이 올랐어요. 28만 7000원인데, 91만 원으로 되고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지난번에 한강에서 냄새난다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꾸 한강부에서 수질 기준을 자꾸 강화를 하고 검사 기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냄새하고 맛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수질 검사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좀 수수료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네, 꽤 많이 올랐네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3페이지요.

네.

동력비 있지요. 밑에요. 구역 유량계 전기 요금이요.

네.

구역 유량계 전기요금.

네, 네.

거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꽤 많이 올랐어요, 이쪽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전기요금.

저희가 이제 구역 유량계를 지금 현재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남양주시 배수 구역을 다 120개 블록으로 좀 나눠서 유량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설치는 안 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증액이 돼도 기본료하고 사용료까지 같이 올라요, 기본 요금도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그 맥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양이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1쪽이요. 441쪽.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795페이지인데요. 수질 자동 측정기 구입 설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수장 준공을 200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수질 자동 측정기가 부품이 단종이 돼서 교체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구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벌써 이렇게 단종이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수질 자동 측정기를 부품 단종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 자동 측정기가 총 75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기준이라든지 여러 기준이 지금 계속 먹는 물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법 29조에 의해서 수질 검사 수량 분석에 대한 측량기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그 비치 장비에 대해서도 옛날의 항목에 더해서 탁도계, pH미터, 잔류염소 측정기, 알칼리도계, 그런 항목들이 늘어난 수질 자동 측정기를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총 72대 중에 25대를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먹는 물 수질 기준 강화를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얼마나 사용할 수 있기에 단종이 됐냐는 얘기이지요. 200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부품이 단종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측정기는 약 10년 정도 본 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한 18년 사용을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확도라든지 오차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 10년 정도를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10년인데 지금 이제 여기 부품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꾸 이제 장비라든지 이 기계들이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 장비에 대해서는 뭐 한 번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374페이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이 우리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현장 방문 했을 때 1회용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고단가다. 좀 이렇게 ㎖ 수를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용이 됐는지 그거에도 한번…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산수 페트병에 대해서 당초에는 23g짜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23g 짜리를 사용했고 월 60만 병 정도를 생산을 했었는데 저희 환경부에서 이제 용기 무게를 감소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폐비닐, 페트병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된다고 감소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와서 저희는 23g에서 14g으로 줄여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액이 2018년도에는 저희가 60만 병 대비 8000만 병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약 24만 개를 줄여서 42만 병에 개당 단가 190원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 페트병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 계속 줄여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는 거니깐요. 이거는 일회용을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7페이지입니다.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동파나 한파 대비에 대한 종합 대책을 가지고 있으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날씨가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추워서 작년에 동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동파 겨울철 동파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파 방지 자재를 보온재나 뚜껑, 그다음에 동파 계량기 약 2000전을, 작년에 1700전 정도가 동파가 나 가지고 약 2000전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수변이 있습니다. 관말 가면 좀 이게 수압이 약해서 물이 정체가 돼서 물이 안 나가면 또 동결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126개소의 퇴수변에 개폐를 해서 물을 좀 흘려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하 5℃ 이상, 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로 편성 운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생활 민원 처리 업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홍보를 위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통장 협의회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가급적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 홍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이 상당수 발생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3개 과로 해서 55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도비는 뭐 2건밖에 안 되고 국비가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9건이 이렇게 지금 도비, 국비가 들어와 있어요. 55건 중에 9건만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는 건데 타 국에 비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국비, 도비의 예산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시비 100%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아까 태양열 같은 경우만 저희가 작년… 2016년도, ‘17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18년도에 한 번 화도정수장 했을 때, 태양열 했을 때도 국비를 보조를 받았고요. 그리고 하수처리과는 국·도비하고 기금하고 이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하수처리과에서 좀 많이 있고요. 상수도과나 사업운영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게 현실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요. 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인자나 이런 거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좀….

이게 55건 중에 9건 해서 도비는 거의 없고요. 국비가 뭐 한 37억 5600 정도 지원이 되는 거로 여기 나와 있어요.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이거 확 눈에 보이니까 드리는 질의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전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요. 799페이지 가정 급수 공사 관급 자재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량기 및 보호등 구입비 1600개소를 이번에 또 3억 2000 들이셔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작년보다는 2억 가량이 지금 적은데 이걸 또 다시 추경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급수 공사의 계량기 보호등은 일반 이제 개인이 저희한테 수도 급수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분들한테 자재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해서 작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00건에서 1600건 정도가 개인 급수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1600명 정도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하나에 20만 원씩 해서 3억 2000. 만약에 그게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계량기나 보호등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설치하는 게 예를 들어서 땅보다 낮은 보호통 같은 경우는 침수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네, 지하에다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 지금 뭐라 그럴까 인상링 같은 거 이런 것도 설치해 줍니까?

저희가 지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동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결 심도가 한 1m 20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1m 20 정도는 유지를 시켜 줘야만 겨울에 동파가 발생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물이 고이지 않게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 놓든지.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7페이지요. 급수관 수선 교체비 있지요, 거기요?

네.

거기서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은 생활 민원 처리 2691개소를 했어요. 그게 10월 기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00개소만 했어요. 이거 갖고 될까요, 더 안 올려도?

저희가 일단은 이 개소 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렇게 의미를 부여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떤 뭐라고 설명드리기 뭐하지만 하여튼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매년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생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산정을 해 놔서 본예산에 산정을 하고 있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경에 확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생활 민원을 바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개소 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8년도하고 이번에 했던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2018년도의 수요가 2691개소이면 1200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되는데 별도로 저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377쪽에요.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에 일반 보상금 중에서 다산사랑단 운영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은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화도정수장에 있습니다.

화도정수장 내의 다산홍보관에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하시는 겁니까?

네, 3명이 교대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2명이 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가르쳐 주시고 아는데 3명이라고 가르쳐 주셨…. 2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주를 5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밑의 거하고.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주 5일 동안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거지요?

네, 왜냐하면 견학 오는 분들이 겨울에는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 견학 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총 확인을 해 본 결과 2014년도에는 약 338명, 2015년도에는 712명, 2016년도에는 1048명, 2017년도에는 약 9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900명?

네.

뭐 하루에 몇 명 안 오네.

네, 그렇습니다.

두세 명 오는 거네, 평균을 따지고 보니까. 5명 이내입니다, 무조건. 계산해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 안 하시고 그런데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효과가 일단은 저희가 할 역할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거 파악해 보실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얼마 적건 많건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평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특히 일반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셔 가지고 효율적인가 아니면 뭐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이분들이 만약에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근무에 비해서 물론 봉사자 성격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부족하면 더 줘야 될 것이고, 부족하지 않고 있으나마나 한 것 같으면 없애야 될 것이고 굳이 방문하면 이 시스템 설명으로도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이참에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애라거나 많이 주라거나 적게 주라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러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페트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페트병 무게 줄이는 것은 제가 오래 전부터 벌써 제안을 했는데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당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재고가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고가 소진된 지가 벌써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 번 먹고 버리기는… 우리 다산수 어디 행사장 같은데 가 보면 3분의 1만 먹으면 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 무게 줄이고 “어차피 한 번 먹고 버릴 것을 그걸 반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 제안했던 건데, 여태까지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게 반으로 줄여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게.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거는 500㎖인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250㎖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만….

아니,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로….

두께는 저희가 23 점 몇 g에서 14g으로 낮췄어요. 그 시설은….

아직 유통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유통이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게 28만 병 정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태 28만 병이 계속 남아 있어요, 몇 년 지났는데.

그거 지금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병이 23g짜리가 소진이 되면 내년도에 24만 병 사는 게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적게 사는 거고요. 그거는 14g으로다가 한 9g 정도 거의 한 10g 정도 줄였습니다.

크기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크기 줄이는 거는 저희가 시설을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차피 납품받는 거 아니에요, 계약해서.

제작하는….

금형값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회사에서 빨리 안 바뀌는 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금형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 설비 투자비가 더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부담할 것이냐가 문제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건 업체에 주문하면 업체의 사정이지 뭐 그것까지 신경씁니까?

금형비는 저희가 납품… 요금을 대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용량을 500에서 300으로 줄일 경우에는 저희가 저거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건축물도 조금 더 증축을 해서 공장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공장을 직영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시에서 화도 정수장에서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빨리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가고 지금 개선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게. 그 병을 만약에 발주를 줘서 위탁을 해서 사온다면 진작 개선이 됐을 거예요. 주문하는 동시에 나올 수 있거든요.

병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담는 것만 우리 시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담는 것만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깐요. 병을 만드는 회사, 회사 있잖아요. 거기 하고 일단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무게를 줄이라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4g에서 14g으로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용량은 굳이 용량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 물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다산수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한 번 쓰고 버리는 페트병 우리 다산수는 사실 굉장히 아까워요. 그게 줄여도 한 번 먹고 버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페트병의 무게는 줄여서 저희가 줄여서 올해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시중에는 우리 그렇게 제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남은 것 소진하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거 뭐 병 무게 줄이란 지가 벌써 5년은 됐는데 여태까지 맨날 28만 개가 제고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빨리 좀 하시면 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속히 조율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화도 정수장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는 거, 그 문제는 우리 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 45%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그러면 다른 거 다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수용하고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네, 입찰로 합니다.

입찰합니까?

네.

사실은 저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까 내구성이 18년, 뭐 19년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 투자 설비에 대한 투자 설비액을 빼려면 사실은 10년, 20년 걸려야 이게 본전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때 되면 설비가 노후화되면서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태양광 써 보니깐요. 내 돈을 내고 그 전기 요금을 내가 까 나가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서 별 효율성이 없어요, 효과성이. 지금 하라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도곡 정수장이 또 이거를 맡으셔 가지고 애를 쓰시게 됐네. 업체를 뭐 입찰한다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크게 유용한 시설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시비에서 65% 보태 주고 그걸로 전기 요금 계속 까 나가는 거예요. 별 다른 게 없어요. 크게 혜택이 없다 말씀드리고 일단 하시려고 하니까 햇볕 잘 받는 데다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해서 좀 손해를 덜 보도록 그렇게 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조 공사 수익?

네, 1095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중탕 요금, 네.

저희가 설명… 저희 과….

사업운영과.

제가 이거를 파악을 아직… 죄송합니다.

사업운영과에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욕탕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폐업을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줄어서 그렇습니다.

네.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가지고는 100% 활용이 어렵고요. 요금 때문에요.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워서 지하수 가지고 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쓰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수질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위원장님.

829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월산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 실시 설게 용역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모란공원 지역이 포함된 월산리 지역의 용역비인지.

네, 맞습니다.

실제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 설계가 완료되거든요.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단체로 추모제도 자주 이루어지고요. 가구 공장과 음식점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하수관로의 미보급 지역으로 편의 시설 설치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1차 추경 시 꼭 반영하셔서 연내에 꼭 완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1페이지요. 여기 보면 대중탕용이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 사용 요금이 2018년도하고 지금 물 사용이 많이 줄었어요. 올린 게 1600원인가, 2018년에는 1577원이었고, 지금 여기 4000톤이 넘거든요, 2018년 거 보면? 그런데 이번에 24만 1647톤이에요. 그러면 절반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너무 많이 절반은 줄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가 파악하지 못했네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줄은 게 아니고 4000톤하고 2000톤은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중 목욕탕들이 폐업 신고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절반은. 그렇지요? 그거는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32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사업비 도로 불량 맨홀 있잖아요? 이게 대개 얼마 정도 돼요, 한 개소당?

지금 저희가 오수 맨홀을 관리하는 게요. 남양주에 총 한 2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매년 한 100개소 정도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홀은 불량 맨홀이 거의 비슷할 것… 큰 차이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다녀 보면은요. 거의 사이즈들이. 그런데 이 단가가 과 부서들마다 서로 다 좀 달라요, 다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55만 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서마다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 금액을 정하는지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이거는.

이게 보수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좀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약 55만 원 정도 잡아 놓고 단가 계약을 마저 하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가 55만 원보다 비싸지게 되면 그럼 다시 또….

네, 그것도 이제 단가 계약 맺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맨홀 뚜껑이 망가졌다 그럼 얼마, 그 주변의 도로가 허물어졌다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단가 계약을 조목 조목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수하면 이게 뭐 4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넓게 되면 6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불량 맨홀 정비 공사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난여름에 장마 때 맨홀 뚜껑이 떠내려가 가지고 거기로 다 잡석 들어가고 모래 들어가서 그런 경우 있지요, 청학리에?

네, 네.

불량 맨홀 정비 사업에 그런 거 집어넣어서 다시 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 불량 맨홀은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그 하천에 있는 맨홀들은 하수 관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또 보수를 같이 합니다.

올해에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장마철에 과장님 나오셨지요, 그때? 청학리에 2건, 과장님 나오시지 않았나?

작년에요?

지난여름에.

아, 저 이번에 10월 22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소장님도 그럼 다 새로 바뀌셨네요? 어쨌든 그게 개천에 돼 있잖아요, 개천에? 개천에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개천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거의 다. 이게 뚜껑이 날아가니까 거기로 돌, 자갈 같은 게 다 거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분뇨가 거기로 다 해 가지고 그래도 8272에다가 지역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나와 가지고 나중에 공사하는 걸 보니까 어쨌든 공사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좀 빨리 처리 안 해 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거 보니까 뚜껑이 그 하천에 있는 뚜껑은 뭔가 이렇게 좀 양쪽에 고정이나 뭐 어떤 나사식으로 해서 조여서 그게 안 돼야 되는데 그냥 날아오면 아무 방치한 게 없어요. 그냥 물에 닿으면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그 뚜껑이 무겁기 때문에 뭐 그게 떨어져도 2~3m 전방에 있기 때문에 뚜껑을 거의 찾는다고 거의 없어지는 경우는 없대요. 그런데 그게 하천에다 묻었기 때문에 장마만 큰물만 나면 무조건 그게 벗겨지면서 거기로 다 모래가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거 보면 뭐 몇 시간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맨홀이 정비가 돼야 되는 거는 양쪽 옆에 사방에 고정이 될 수 있는 핀이 있어서 고정이 된다든지 뭐 잡아 주면 그 뚜껑 돌려서 나사식으로 해서 돌려서 이런 거면 안 날아갈 텐데 그냥 걸쳐져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준비가 돼야 될 건데, 그래서 나는 불량 맨홀 정비 이게 거기 하나… 이거 사업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하천 구간에 대해서 고정 맨홀을…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게 나사식으로 돼서 돌려서 되는 뚜껑 그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거네요, 결국은.

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량 맨홀 보수 공사는 우리 도로에 있는 것이고….

그건 불량 맨홀은 그렇게 하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요. 맨홀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5년마다 법적 사무입니다, 이게요. 그래 가지고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보수계획은 기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를 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비는 별도로 계산을 또 해 주는 거지요.

네, 축산농가에 수거 운반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게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가축분뇨 저장조를 갖다가 필요한 거 갖다가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할 때 시에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837페이지인데요. 공용차량 준설차 구입비로 2억 6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준설차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런데 구입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이게 구입 연도가 2004년입니다.

2004년?

네.

그럼 이게 노후화돼서 못 쓰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지요?

네,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등록기준상은 10년이 경과되고 최대한 주행거리가 12만km 초과되면 교체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이거는 25만km 정도를 탔습니다.

15만km 이상 타면 되는데….

지금 25만 정도를 운행했습니다. 네.

25만km…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퇴계원 노후 관로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산동 노후 관로 교체 사업, 조안면, 호평․평내 이게 지금 노후 관로가 있는데, 퇴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다산동도 마찬가지고. 늦게 시작한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듣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불량 맨홀 있잖아요?

네, 네.

현재 주물 쇠… 주물로 해서 형성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나요, 아니면 불용처리하나요? 기존에 있는 불량 맨홀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맨홀이 8272 민원이 들어오면 깨진 것도 있고 주변에 단차가 또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수해 주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맨홀 자체가 기존….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새로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환하는 것들은 상당히 킬로수가 많이 나가는 금속들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불용처리해서 버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고철로 모았다가 고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용에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별도로 고철은 모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네.

아마 사업운영과에서… 저희가 계량기 같은 것도 교체를 하면 한 군데 모아놨다가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가 되겠지요.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2018년 한 해 도시국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225억 6720만 2000원보다 238억 9173만 원이 증액된 464억 5893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136억 2723만 3000원보다 177억 9420만 5000원이 증액된 314억 214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89억 3996만 9000원보다 60억 9752만 5000원이 증액된 150억 37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6억 5519만 9000원보다 10억 462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5억 6130만 원보다 5억 1460만 원이 감액된 4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도시계획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대비한 신문공고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기간 중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등 환급 신청에 대비하여 환급금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개발 지원을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939만 8000원 보다 316만 6000원이 감액된 6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880만 원, 개발행위허가 등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차량운영비 2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93억 1848만 4000원보다 168억 286만 6000원이 증액된 261억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전년도 36억 3119만 2000원보다 36억 1619만 2000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예산입니다. 오남읍 숫돌모루 호수마을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비 2억 21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운영비로 전문가 수당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등에 소요되는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67억 8240만 원, 매칭비 45억 2160만 원 총 11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 공원화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기금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부터 218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예산은 덕소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0억 1674만 8000원보다 3억 5587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6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비 등 5억 5319만 4000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자 교육비 2512만 5000원, 공동주택 관리지도를 위한 공동주택 감사단 및 자문단 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20쪽 행정운영경비로 6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4억 886만 6000원보다 6억 2001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8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개발제한구역 운영비 및 주민지원사업비 149억 7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건축행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사업승인을 도모하고 위법건축물의 발생과 부조리 차단을 위한 건축물(임시) 사용승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억 86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를 위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의 징계위원회 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보수지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건환경을 조성하고자 6억 6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2쪽 행정운영경비 5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및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149억 7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부터 22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5282만 2000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공급사업비 등 7개 사업에 75억 8100만 원, 예비비 73억 4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곡3리 및 15리 마을버스노선 도로개설 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보다 13억 801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9억 7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비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9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을 위하여 3억 9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29쪽에서 230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6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9649만 7000원을 증액하여 9억 56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 및 교육을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등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 4억 4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민원실 관리 및 민원발급소모품 구입을 위해 1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1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총규모는 전년도 8억 5728만 1000원보다 6억 744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3171만 원입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액 9억 7050만 원, 이자수입 3121만 원, 기타수입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2억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250만 원, 광고물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220만 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210만 원, 등 총 2억 680만 원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13억 2491만 원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7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 62억 1218만 3000원보다 42억 7438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8656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예치금 회수액 63억 8656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대비한 5억 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2030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 도농도서관 침수개선대책을 위한 부담금으로 11억 3902만 2000원, 예치금 77억 66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위원장님.

네, 48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사업비가 660억입니다. 이 사업의 대행사업자는 어디신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뉴딜 사업은 총 690억입니다. 저희가 용역은 저희 시에서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은 LH공사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대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사업비의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하실 건지?

저희 금곡동 뉴딜 사업이 전체적으로 역사문화 특화 추진 전략과 지역 활력 거점 마련,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시에서는 수립을 하고 그 용역 결과에 시설비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LH하고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겁니다.

균형 집행이라는 미명 아래 일시에 대행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다 지급 마시고 사업 경과에 따라서 사업비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 부분도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하고 연결고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지요?

금곡동 뉴딜 사업은 중심 시가지형이라 그래서 기준상에는 20만㎡ 이하입니다. 그래서 금곡동 뉴딜 사업 면적은 18만㎡가 되는 거고요. 그 경계에 포함돼 있는 홍유릉 전면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게 1만 3000㎡입니다. 그래서 홍유릉은 금곡동 뉴딜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을 보면 시비가 거의 390억이 시비예요.

네.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보다 금액이 더 커요. 시비가 150억으로 책정돼 있지요?

네.

도시재생 사업은?

네.

그런데 홍유릉 문화공원화 사업은 390억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국비 확보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한 사업이니만큼 분명히 국비가 확보돼야 된다, TFT팀을 꾸리셔 가지고 이거는 홍유릉이 관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시비로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건립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유릉 전면부 이거는 토지가 100억인데 나머지 향후에 290억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지요. 시설공사 뭐 이런 걸로?

네.

그렇지요? 이것도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사업 주체가 어디로 계획하고 있어요?

네, 이 매입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사업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또 LH에 넘어가겠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가 남양주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하는….

위탁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LH와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LH는 금곡․양정 복합청사….

그 부분만?

네, 그 부분만….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도시공사에서 다 진행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아이코, 이거 양쪽 합치면 어쨌든 1050억입니다, 예산 규모가. 그래서 이것도 단시간 내에 한 3~4년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될 텐데 이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금곡동 뉴딜 사업은 자체는 5년 동안,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는 거고요. 연계 사업인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한 320억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70억은 건축 비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증자해서 96억인가 증자를 해 가지고 단독주택 24가구 지어서 이익을 내겠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언뜻 봐도 어폐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여하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남양주도시공사에다 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4가구 줘서 7억인가 이익을 내겠다고 자연녹지 20%짜리인데 거기다 건설하겠다고 하는 도시공사입니다, 지금. 현실이잖아요, 제가 맞는 말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이거는 좀 시간들이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알맞은 정책인지 바람직한 정책을…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105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입장이니까… 아시겠지요?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전용균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네.

작년도에 9억 원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 5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노후 주택이 줄어들어서 이게 시설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게 올해까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승인 받은 것만 이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돼서 거기도 5억하고 우리 5억하고 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소규모 주택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고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493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2개 단지에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비가…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도비 30%하고 시비 70% 해서 그것은 1200만 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매칭해서 2800을 우리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건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소규모 주택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방수라든가 이런 시설….

네,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습니다.

네, 지원 가능합니다, 거기는.

그것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금 2000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범위에서.

지금 보수 지원 사업이 5억이 서 있는데 그중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상수도관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수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에서 계량기 전과 후의 어떤 그런 구분은 돼 있지만 수도급수에 관한 사항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수돗물의 공급의 원활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4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주가… 왜 시키는 거지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및 동대표 이런 분들 교육을 시키는 게 법에 생겼습니다, 4시간 이상씩.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아파트의 분쟁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주민과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 해결이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럴 때 그냥 막무가내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사실.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안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됐을 때 과장님이 나가시지요?

네.

어쨌든 정말로 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교육보다 정말로 중재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의 주민과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 컨설팅 이렇게 해서 좀 사전에 저희가 또 대표분들 이런 분들은 교육을 따로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대표라고 무조건 다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덕망을 쌓은 사람들이 그래도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 교육해도 다량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지역 단지 내에서 인력 선발도 하고 그래서 좀 시켰으면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맨날 보면 관리소장 교육, 입주자대표 교육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덕망 있는 분들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조금만 교육해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말을 안 하거든요. 대화가 없으면서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서로가 좀 만나서 소통할 수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형식적인 거보다는 좀 알찬 교육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5쪽하고 496쪽하고 공동주택 감사단하고 공동주택 자문단 관련해 가지고요.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남양주시는 분쟁이 많은 사항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만 원 예산 가지고 굉장히 이건 형식적인 예산 남양주시에서 한다라는 예산 같아요. 실제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30만 원의 3명의 자문위원을 둬 가지고 감사 시킨 곳이 두 군데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2회지요?

네.

아파트명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10월 22일 전에는 사실….

산출내역입니까? 올해 지금 현장감사나 자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하고 있는 데는 어느 아파트하고 있어요?

지금 ‘대우’ 하고 있습니다. 별내동 ‘대우’.

언제부터 하고 했어요?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네, 많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선택적으로 한 군데 했다라는 것은 조금 예산이….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가 주민 30% 이상 동의를 해서 신청해 감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받기가 많지 않아서 동양파라곤하고 몇 군데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기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몇 명이나 돼요, 실제로?

27명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27명을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각 분야별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라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지요. 올해는 몇 건이나 이렇게 자문을… 2017년도에 보니까 67건, 지금까지 해서 71건의 자문을 하셨네요.

네, 올해가 70건 정도 했습니다.

문의 들어온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문의 들어오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문의 들어오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봐도….

자문을 해 주고 있다.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뿐이 안 들어왔어요?

네, 아직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무 대행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위법 건축물 발생 및 건축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그렇게 건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의 필요성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지역의 불법 건축물을 접하면서 느끼는 부분하고 이 기술돼 있는 부분하고는 많이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축사를 보내서 확인하는 거지요?

네, 네. 감리자를 지정을 해 갖고요.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분들은 그러면 그분하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나요?

저희한테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건축사로부터. 그래 갖고 그 순위에 의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이게 불법 쪼개기라든가 이런 게 미리 예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후에 준공 이후에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불법 쪼개기 같은 거는 어떻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합니까?

준공 때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그때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승인 이런 거 현장 조사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게 건축사 위임 사항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 위임 사항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할 당시부터 이제 다 조사를 해 갖고 위임을 주는데 그 위임 준 허가를 받으면 그거를 감리로 대행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대신해서 대행해서 하는 거지요, 감리 업무를.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건축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은 그게 만약에 우리 공무원한테 적발이 되면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주거든요. 뭐, 영업 정지 몇 개월씩 주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준공 이후에, 준공 이후에는 건축주들이 자기가 어떠한 쪼개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법으로 다루는 게 큽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건축사들이 봤을 때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혀 사전에 방지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2억 6600 썼고 내년에도 2억 8600 쓰겠다는 건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성이 나와야 되지요. 시민이라든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어쨌든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단속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그냥 계속 양산되다 보니까 집행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을 갖지요.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질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것도 지적하는 겁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계서를 보면 ‘아, 이거는 나중에 쪼개기 할 거다.’ 이런 부분 예측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건축사들이 사실은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예측이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진짜 예측이 되네, 그래서 건축주를…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 법에 맞는 거를 예측해서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니 건축주를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거는 그렇게 예측되니까 이해 설득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정상적인 건축물로 유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센터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런 예산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져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라도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이게 맨 처음에 생긴 목적이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하다보니까 부조리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법에서 정해 가지고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행한 지가 꽤 오래된 사항입니다.

차라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게 낫지 이런 예산 들여 가지고 또 건축사가 옥상옥이 되는 거지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건축사 간담회 그런 거를 통해서 간담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체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분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결재한 부분에서 5년까지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그런 책임이 없잖아요?

아니요, 공원화하고 거의 준용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묻는 거는.

계속 불법 건축물들이 양산되니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과… 투입을 해서 썼으면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뭔가 클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눈 앞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뭘. 그래서 이런 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502페이지인데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 관리 지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한테도 일부 소규모 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을 더 확대해서 지금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이거 올해에 제가 한 번 추경 때 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한 주택들이 별로 없었다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

저희 올해 7개소를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8개가 지원돼 신청돼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지금 뭐 하는 게 보면 굉장히 사업량이 많아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홍보가 어느 정도 돼 갖고요. 내년에도 좀 사업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많이 확보됐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들 소규모 사업장도 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2쪽, 503쪽 보시기 바랍니다. 502쪽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계약된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거 부대 경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게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대 계약 대행 수수료고요. 그게 한 10% 되겠습니다.

10% 3000만 원을 그쪽에 지불하나요?

네, 네.

그럼 부대 경비는 지금 나머지 이거는 지금 0.72% 이렇게 수수료 이거로 지급한다는 얘기였지요?

네, 네.

503쪽에 보면 조안면 도시가스 광역 공급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저희가 사업 개요는 2018년, ‘19년 보시면 2019년 당초에 16억이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군비 10억하고 기타 6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공사 내역에서 여기 10억만 있어요. 16억을 표시해야 되는 그것은 아닌가요? 6억이 어디 갔나요?

이거….

밑에 산출 내역이요.

국비가 6억이 들어가….

6억이 들어가야 되지요?

네, 네. 아니, 국비가 아니고 저기 수계기금입니다, 그거 한강….

네, 네. 기타 금액에서.

네, 네.

기타 금액 6억이 빠지지 않았나요, 이 총계에서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수계기금이 포함이 안 된 거로.

그래도 여기에 볼 때 저희가 어쨌든 여기에 사업이 여기 16억이 들어갔다, 올해 당초에 해 놨는데 그래도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이잖아요? 총계액은 16억이 들어가서 표시를 해 줘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그게 맞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시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민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다산동 다산 신도시 내에 연료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들어봤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전지 발전소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하는 거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 이제 집단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통한 전기 공급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입주민들 축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산연합회 회장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회원과 현대아파트 회장이 와서 저와 같이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건축과 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규모가… 저는 규모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규모가 2000㎡ 이상이면 건축과 소관 인허가 사항이 되지요?

네, 건축과가 됩니다.

제가 볼 때 7층 이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면적이 아마 2000㎡를 넘으면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 줄 그러한 사항이 맞지요?

허가는 저희가 소관해서 하는데요. 입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지 면적이 그렇게 넘으면 지금 다산1동 소관이 아니고 지금 건축과 소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분명히 지금 2000㎡는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산동 입주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소가 인근 초등학교 사업장 부지가 초등학교 200m 내에 있고 또 중학교도 바로 옆에서는 이미 개교를 했고 또 고등학교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지금 개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가 지금 아직까지는 과장님께서나 지금 다 확실한 내용을 파악이 안 되고 계시겠지만 이게 공해를 유발하거나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경우일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게 선행돼야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혀 지금까지는 뭐 들은 바가 없으시지요?

네, 일단은 없고요. 그다음에 허가가 들어오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LNG를 공급받아서 이거를 전기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시설물, 건축물을 건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연료전지 용량이 2㎿에서 거의 40㎿로 늘어나면서 이게 민원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발생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입주민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와의 교육 역량, 그러니까 학교 옆이니까 교육 역량 평가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과연 이게 적정하게 승인이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협의가 된 부분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먼저 교육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 이미 입주가 계획이 돼 있고 또 용량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 용량에서 좀 늘려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진행 다 된 뒤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미 그때 가서 결정하기가 어려울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 수소 1톤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는 11톤을 배출한다 그런 학자들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무공해다,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사실 없는 상태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다 진행된 뒤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이미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 문제점이 있어도 그냥 진행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과연 이 발전소가 공해는 유발하지 않는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좀 해 두셨다가 미리미리 하면 나중에 예상이 그런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은 지금 심히 걱정하는 것은 공해, 또 특히 초등학교의 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늘려서 발전소 용량을 늘려서 하는 것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다산신도시 생각만 하면 속이 터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 정말 땅 다 내주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이 지금까지 다 진행이 되어 와서 해온 뒤에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뒤치다꺼리만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생기는 거 하나 없이 우리 시는 민원만 떠안게 됐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해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적인 그런 행정이라든가 이것만 지금 떠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은 우리 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는 예의 주시하시고 또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파악하시고 하셔 가지고 인허가 시에 문제점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이 있을 때 좀 민원에 친절히 응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 지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산업설명서 532쪽하고요. 534쪽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32쪽은 지금 이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된 게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검증 수수료가 지금 보이시지요, 8940만 3000원? 그리고 뒤에 534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보조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산출 내역이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가 5412원 맞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412원은 국비로 한 거고 지금 앞에 개별공시가 조사 산정 532페이지 보면 그거는 시비로 한 거지요, 8900만 원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국비 예산편성으로 인한 검증 수수료 비율이 시비 50%, 국비 50% 아닌가요? 근데 왜 시비가 더 많은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국비랑 시비랑 50대 50 매칭 사업은 맞는데요. 국비를 내려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경기도로 배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에다가 일괄 배정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받은 게 5247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1만 필지예요. 그래서 이 필지 수를 계산을 하니까 저희가 국비보다 한 3800만 원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검증 수수료 비율은 어쨌든 법적으로 시비 50%, 국비 50% 매칭은 나눠놨잖아요.

매칭 사업은 맞는데 그런데 국토부에서 내려 주기를 가내시를 5247만 7000… 경기도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배정받은 돈이 5200만 원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러니깐요. 그거는 여기 어쨌든 내용은 그러한데 산출 내역에 50대 50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그 내용은 어쨌든 그럴 수는 있다라고는 저기가 되고.

저희가 필지 수가 많아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53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여기 지금 산출 내역에서요. 검증 수수료가 있고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가 있고 지금 이의신청 및 의견 제출 검증 수수료가 두 개 있지요. 검증 수수료를 보면 이게 작년보다 수수료가 다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는 이 끝에 보시면 2601만 1000원인가요, 이거요? 그거하고 밑에 이의 신청 및 검증 수수료를 보면 작년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전체 개수는 맞아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 금액이 다른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18년도 거하고 ‘19년 거하고.

네, 그래서 이 단가는 매년 국토부에서 단가를 정해 준 거고요. 매년 해마다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이 수치 조정하는 거는 국비가 5247만 7000원이니까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검증 수수료를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럼 1월 1일, 7월 1일 기준 산정으로 해서 다 이거는 그때그때 그 당년이고 ‘17년이고 ‘18년이고 ‘19년이고 이게 여기에 수수료나 이런 검증 수수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 단가가.

네, 단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만약에 그 내용이 따로 제가 여기 세입 거기에도 찾아봐도 여기가 좀 별로고 뚜렷하게 자세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 검증 수수료는 올라가 있고 아까 50대 50은 또 이렇게 내용이 애매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서 그거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매년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고요. 그 표준지가 2532필지인데요. 개별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표준지가 선정이 돼서 그중에 하나만 내린다든지 하나만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없습니다.

백선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6쪽이요. 536쪽 보면 도로명 주소 정보 체계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서 저희가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어요. 그 밑에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에서 여기는 지금 시설물 설치 5000만 원, 유지보수 5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시설물 설치가 5000만 원이면 50만 원에 몇 개, 개수가 전혀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왔는데 이거는 개수 표시가 돼 있지는 않는 건가요, 세부적으로?

되는데요. 표시를 안 한….

시설물 설치가 몇 개가 얼만지. 유지보수를 몇 개를 얼마를 했는지,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5000만 원인데 시설물 구입 설비가 뭐 한 500개 했나, 200개 했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 상세 내용은요. 차량용 도로 명판이 1만 5712개고요. 보행자 도로 명판 중에서 현수식이 있어요. 그게 4만 8524이고 벽면에다 붙이는 게 37 해서 500개입니다.

그러면 그거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할 때 뭐 시설물 설치 몇 개, 얼마 이 정도는 해 주셔도 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 갖고 5000만 원, 500만 원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시는데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홍보 물품 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5000원짜리 3000개를 한다는데 이 홍보 물품이 뭡니까?

아,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가서 정하는데 작년에는 치약 세트랑 담요 이런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로명 주소가 지금 체계화가 된 지가 한 5년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도로 명판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 도로명 주소 같은 거 기초 번호판 설치 다 돼 있을 텐데 없는 데 있습니까, 지금도?

거의 99%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게 작은 돈이지만 홍보 물품 제작할 필요 있어요?

이게 행자부에서 매년 시·군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홍보비를 책정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책정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홍보 물품도 들어가요?

홍보비라 그래서….

홍보비는 들어가는데 홍보 물품… 이 3000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비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냐에 따라서 점수를 저희가 시·군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얼만큼 반영했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통과 얼마나 받으셨어요?

이번에 S등급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후, 잘 하셨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