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사회복지국장 이봉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봉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살림에 정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으려고 올린 것은 압니다만 전년도에도 보고 하면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는데 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납하거나 감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기획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있고 또 예산계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거지만 50%이상 감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예산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신중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맞죠, 국장님.

맞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정림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5,390만원정도 증됐는데 추진배경에 지하 강당 누수공사 필요, 승강기 부품 교체공사라고 했어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하 누수라든지 결로 등으로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그 악취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공사를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공사를 하긴 합니다만 추후에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번 공사해서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지 그냥 잠깐의 공사로 해 가지고 하다보면 재공사를 또 해야 돼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누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몇 군데 생각나는 데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만 이 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세요?

제가 담당자입니다.

과장님이 담당자이겠지만 그 밑에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공사할 때 정말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없이 좀 더 짜임새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합지원사업에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만들고 또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지역신문을 죽 보다 보면 대전에 다섯군데 지자체가 있고 광역이 한군데 있는데 모든 지자체 예산은 늘었지만 쓸 데가 없다, 이런 류의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주 논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언론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지자체가 예산의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특히 복지예산이 증액되면서 국가보조사업, 매칭예산이죠. 이게 늘어나면서 늘어난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예산도 복지예산비중이 34.5%로 역대 최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도 비켜갈 수 없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자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도 덩달아 복지분야 세출이 늘게 됐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비용을 어쨌든 떠안아야 되는 것이 그 정부보조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도 또 지난 정부도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비율을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구호만 있지 현실화된 것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종속화된 지방정부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정말 묘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국, 실, 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도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강화와 사무의 일괄 이양으로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도, 하나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혀 현실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구호성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복지예산을 사회복지국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는 저도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서 있는 저희나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다를 수 없어요.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말하고 우리 구청장님은 포용사회를 말씀하셔요. 이렇게 복지예산으로만 봤을 때 우리 서구가 새롭게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파악하고 있나요?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더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재정부담이 얼만큼 되는지 이걸로 인해서 재정자립도나 자주재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시정연설에도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뭘 건의했나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4년동안 뭐를 건의해서 바뀐 것이 뭐가 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봐서는 문서상으로 건의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무슨 규제가 완화되고 정부의 보조금이 더 늘어나고 그에 상응해서 업무가 간소화 될 뿐만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됐다 이런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 판에 선순환이라는 구조로 돌아갔다는 것 뿐이지 무엇이 제대로변화가 있겠는가 그런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서를 죽 보다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국 위원회가 위원회수당으로 잡혀있기도 하고 연 2회 또 집행하지 않는 예산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에 관련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21개입니다.

21개 위원회에 달려있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위원회가 21개중에 몇 개가 열렸으며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이 되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에 좋은 뜻이 있잖아요. 정책수반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등등등.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의 큰 역할을 하겠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는 예산도 아프지만 관련해서 집행되지 않기도 하고 연장선상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래요.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또 어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관련해서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긴급복지 관련해서 3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18.3%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국비가 80%이기도 하고. 2018년도에도 국비 11억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잖아요. 1회 추경에서 1,215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에서는 2억이나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긴급복지로 집행한 예산이 얼만큼인지 또 이렇게 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물론 이것이 내년 하반기쯤 돼서 남아서 감액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라에서 내려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긴급복지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감액해서 좋은 경우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낀다고 해서 예산을 긴축적으로 이용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에 1,200여만원이 감이 됐잖아요. 그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감이 돼서 좋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 보조내시 변동에 의해서 감이 됐고 추후에 증액을 해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200만원이 감된 게 아니고 내시에 의해서 5개 구 배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로 2017년도 예산이 감이 되는 거거든요. 남아 있던 예산을 반납하다 보니까 추경에 한 것이고 2회 추경에 별도로 추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긴급복지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돼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결코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긴급복지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사회가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도 1회 추경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2019년도 긴급복지 예산이 18.3%가 증액이 됐단 말씀입니다. 좋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적극적으로 지원대상을 찾아서, 어떤 기준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지 판단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국 업무가 이런 예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소진시켜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98%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긴급하게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취지를 잘 살려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정부의 이런 긴급복지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부분이 최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9페이지 보훈회관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해서 구비 100%해서 55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구비 100% 1,146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보훈회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회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사무용 복사기, 냉온수기 임차료를 저희들이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난방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제반경비를 저희들이 다 반영해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 보훈회관 관련해서 신축의 문제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겸 한말씀 더 질의해 보면 현재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다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보훈회관을 담당하는 주관부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회원님들한테도 의견들을 듣고 해서 절차를 밟을텐데 현재 부지를 세군데 둘러보셨고 그 중에 집약되는 데가 두군데인데 한 군데는 기획재정부 땅이고 한군데는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녹록치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간담회할 기회를 잡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부지 세군데가 어디 어디죠?

지난번에 현장점검 했을 때 갈마동 한군데하고 월평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 그 다음에 주유소부지 해서 세군데입니다.

주유소부지는 어디죠?

월평동 이마트 앞에 큰 도로변에 있었던 개인...,

주유소 바로 옆에 나대지요?

예.

하여튼 우리 경복 위원님들이 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관심사항이에요.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차에 한번 더 말씀드리면 월평동 동사무소 옆에 부지는 2개 필지입니다. 하나는 주차장용지고 하나는 업무용토지에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주차장용지라고, 지금 그 용지를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주차장용지를 사용한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2필지가 주차장용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기보다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명예수당이 시비로 5만원이 나가고 2019년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시비로 3만원 신설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참전명예 보훈가족들께서는 시비로 주는 5만원, 배우자수당 3만원 외에 구비로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달라고 계속 얘기중이신 상황에서 대전에서 우리 구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5개 구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해서 2만원정도 수당을 신설하는 걸로 거의 90%이상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 참전유공자가 이천이삼백명 됩니다. 그래서 2만원, 3만원, 5만원 검토를 해 봤더니 2만원을 주더라도 한달에 5,000만원 가량 되거든요. 1년에 6억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능호 위원입니다. 216쪽 갈마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시비 6억, 특별교부세 15억해서 2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금액이 19억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40억인데 특별교부세로 15억 확보했고 시비로 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불용액 처리해서 저희 구비 예산으로 재편성했고요. 시에서 전체 예산의 3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우선 19년도에 6억원, 20년도에 6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1억에 6억 하면 27억이 되는데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의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빨리 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 추진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밟았고 현재 사업수행을 위한 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수행 평가를 심의중에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사업으로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9쪽, 보충자료 240쪽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유등ㆍ서구노인복지관, 월평ㆍ둔산ㆍ한밭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섯 곳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대상 인원이 60세에요. 우리 모든 기준은 보통 65세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만 60세로 하냐, 65세로 검토해 봐 주십사 하고 당부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75%고 저희들 구비가 25%입니다. 여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결식의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어르신들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이 거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이고 그 뒤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는 거동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때 대상자는 만 65세예요. 거꾸로 여기 연령을 낮춰줘야 되지 스스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60세로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경로식당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수급자라든가 독거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5세이상 불편어르신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하는데요. 식사배달 같은 경우 단가가 1식에 2,550원이고 경로식당은 1식에 2,500원입니다. 50원정도 차이나는데...,

저는 연령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수를 예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연령을 좀 65세 이상으로 한 겁니다.

반복적인 얘기가 되는데 재가노인 복지 식사배달하는 게 훨씬 더 이분들에게 배려가 가야 되지, 경로식당에 무료급식하는 데 60세로 하는 것은 진짜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식사비가 2,500원이다 보니까 실은 좋은 품질의 식사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 봤는데 금액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식단이나 영양을 고려해서 식단이 짜져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육류 같은 것은 한달에 몇 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60세가 아니라 65세로 한다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시하고 연령층을 보완한다면 좀 더 단가를 올려서 좋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기준이 65세인데 경로당 급식만 60세로 하고 있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봐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43쪽을 참고해서 봐 주세요. 그 중에서 50쪽에 보면 그동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용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2011년부터 지출이 1억 3,000씩 많았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운영비를 5만원씩 추가로 2011년부터 16년도, 17년도 상반기까지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이 기금이 다 고갈되고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건의해서 2017년 후반기 추경부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나마 이 기금이 1억 3,000이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이 기금이 마이너스가 됐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업의 목표를 보면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19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봐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지출 42만원은 회의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하고 맞지가 않아요.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금은 출연금이 종자돈이잖아요.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내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무리하게 운영비로 쓰다보니까 다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곳간이 비었으면 우리가 출연금을 내서 곳간을 다 채워야죠. 그동안 잘못 집행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차라리 노인복지기금을 없애던지, 그렇지만 이것이 없앨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자꾸 고령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자치구에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보면 노인회지회 육성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으로 기금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고갈이 돼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에 대한 것은 지출은 없애고 일반회계로 다 돌렸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어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이자수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대상이랄까 쓰임은 어떻게 됐든간에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 시급하게 기금으로 지출이 될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랄까 이런 수입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수입이 연 200밖에 안되잖아요. 노인인구는 많은데 200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출연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2년 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5개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기금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구비예산으로 장애인들 여가활동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대상은 장애인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 서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매년 10월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300으로 해서 버스 여섯 대를 임차해서 하는데 제한은 없고 거기 지체장애인협회 지회의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돼서 세상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여가문화활동이랑 인근 관광지 탐방인데요. 지금 보니까 50만원씩 6대 300만원 하면 이게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있으면 1대당 20명, 6대에 120명이면 1인당 산정금이 2만 5,000원이거든요. 어느 장소 가서 보고 오는 것밖에는 안돼서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다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나 취약계층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구비 300만원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 같아서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대상 같은 경우도 장애인 전체를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금액도 미흡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되겠고요. 또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세상보기라고 별도로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 서구지회에서 주관이 돼서 세상보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 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나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공감을 하고요. 차량임차료만 예산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가서 식사라도 하고 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향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된 것은 공모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청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구비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장애인들에 대한 처우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지원 보충자료 154페이지, 사업명세서 434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구 여성 등록장애인이 8,730명이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사도우미가 4명으로 돼 있어요. 그것 관련된 것으로 장애인들이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는데 신청 방법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한우리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해서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으로 해서 사후조리에 필요한 도우미파견이 되겠습니다.

몇 명정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도우미가 4인으로 해서 1일 4시간 도우미를 파견하는...,

평균적으로 여성장애인 몇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신청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나요? 4인 기준이라고 하면 관련된 산출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자에 따라서 출산을 해서 2개월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도우미 지원을 받고요. 그것이 끝나면 새로운 분한테 파견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독거노인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24시간 돌봄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량은 4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가요?

대상이 4명입니다. 중증장애인중에서 최중증이라고 해서 와상환자라든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4시간 보호가 필요해서, 또 체위 같은 것도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누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신규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최중증장애인이 서구 관내에 몇분 정도 계시나요? 중증독거노인이.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은 파악이 되는데 최중증장애인은 아직 파악이...,

신규사업이라 아직 파악은 안됐고 예산이 잡혀 있어서 시행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에 복지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12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사회복지국이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직이 주를 이룰 것 같고 두 세명 정도의 사회복지직이 기초행정 단위 동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120명이 복지국에만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서구청 전체에 복지직이 120명입니까?

동까지 포함해서 전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는 한 6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동에 60명 정도 나가 있다고 보죠. 거기에 맞춤복지라고 해서 특화된 동에 좀 더 많은 인력이 파견돼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장애인인데 복지직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들어오신 분..., 관련해서 우리 복지직이 각 부서별로, 동별로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우리 국에 복지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몇 명이고 다른 직렬 직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복지직 직원들이 애쓰는 건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작년인가 언제 18명정도의 복지직이 신규로 임용돼서 복지행정을 좀 더 원활하게 펼치고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동에 나가 있는 복지직이 있고 또 복지직을 일반 행정직이 지원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 손잡아주고 청소도 해 주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이런 업무도 정말 훌륭하고 어려운 일이죠. 또 복지관에서 복지사라고 하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복지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복지관도 우리 서구청 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예산을 주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이 예산서를 보다보면 정말 공공부조에 의한 정부보조금사업이 엄청나요. 사회복지국에서 우리 복지직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장을 하는지 그게 의아스러워요. 매달 집행되는 정부보조금을 파악하는 것은 관두고 매일매일 보고해서 결재내서 입금하는 일이 더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계속 정부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리요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복지직이 어르신들, 장애인들 휠체어 잡아주고 손잡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관리업무에 치중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는데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업무 보다는 관리업무에 더 치중해서 업무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만큼 사실 야근들을 많이 해요. 보조금 지급을 매월 청구받아서 검토해서 지급해야 되고 등등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에 맞춤형복지팀의 직원들이 사례관리라든지 등등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분들 뒤치다꺼리 그런 일을 지원하기 보다는 발굴에 우선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 발굴에 중점을 두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나가는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직원을 증원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에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력은 고정돼 있어요. 세상에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원하는만큼 뒷받침이 안돼서 직원들이 많이 야근한다는 걸로 제가 대체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세무직도 있고 일반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어요. 복지직이 생각하는 업무의 시각, 보건직이 생각하는 복지업무의 시각, 일반행정직이 생각하는 복지업무의 시각이 정말 다를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지직이 갖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DNA는 정말 특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복지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선양하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면 적어도 수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시설이든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이든 여러 군데 복지직의 시각을 가지고 쫓아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말 고정돼 있는 거예요. 항상 밀리는 거고, 표현상 그렇지만 복지직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맞습니다. 복지직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쓰는 곳에 일반행정도 많이 넣어야죠. 계도 더 늘리고 계원도 더 늘려서 관리를 더 치열하게 해야죠.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에요. 이번에도 조직진단해 가지고 수많은 직원이 늘어나잖아요.

19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 감사드리고요...,

격려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질타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등 해서 예산액 2억 4,000, 전년도와 동일하게 구수입으로 잡은 건데 2017년도는 과태료로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3억 2,000정도 됩니다.

18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세입으로 들어왔나요?

2018년도는 아직 한달 정도 남았지만 2억 정도로 2017년도 대비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됐다는 측면으로 이해할께요.

감사합니다.

2억 4,000은 적정한 수입으로 생각을 하고 2억 4,000으로 잡은 건가요?

예.

이런 것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돼서 정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얌체 주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채 주차하는 것은 건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도는 그대로 “장애인주차구역이니 주차하지 맙시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냅니다”, 이 정도 선에서 홍보하는 거죠?

저희가 동에 장애인주차 도우미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노인지회는 이번에 전년도보다 2,740만원 정도 증되는 건데요. 증 사유는 거기 사무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부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건비를 지회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 사무부장에 대한 인건비 2,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 상승분 3%정도 인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등노인복지관 경우는 원래 종사자가 10명이었는데 면적에 따라서 종사자 수도 결정이 되는데 면적이 비슷한 유성 노인복지관 보다 종사자수가 적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사 1명이 증원돼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물가상승률, 우리 공무원들 급여에 대한 인상분 등을 감안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내년도 급여는 인상이 다 됐습니다.

거의 3%입니다.

저희 구가 전체 인구중 노인인구비율이 10.9%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목적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특화된 사업도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자문도 구해서 보다 나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토가 돼서 지원도 하는데 보다 나은 것은 결국 어르신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업계획도 수립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보통 9월에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다만 민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원회 조례에는 분명히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아무래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르신들 보다도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많은 조언도 받고 하는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2쪽, 보충자료 170쪽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도 많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관리동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도 몇 건 준비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개소 했었고요, 하반기에 2개소 접수받아서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기임차심의위원회에서 다 제외가 돼서 저희 서구쪽은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한 것이 안되기도 하고 시에서는 통과됐는데 중앙에 가서 안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니까 이번에 예산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된만큼 우리가 올해 겪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선도적으로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공동주택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을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데 국공립화 하게 되면 그런 수입이 없어서 미묘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섭외가 됐나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시설 관리동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정기준 같은 게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 시나 중앙에 갔을 때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데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지원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 입장에서는 크게 선호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가 지원이 안됐다가 다 지원이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려고 하는 데도 없고 또 이것이 사전적격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위탁심사를 거쳐야 되고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 가서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차피 이것이 정부합동평가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낮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6쪽, 보충자료 191쪽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명을 보면 저번에 추경에 했던 온종일 돌봄구축 선도사업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굳이 필요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종일 돌봄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국지자체 중에 9개가 선정되는 중에 저희 서구가 선정이 돼서 올해 5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반영됐고요. 내년에 2억 8,000정도 반영이 되면 총 8억의 예산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온종일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네 개 부처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다함께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4개년 추진계획을 목표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 구에 전체 다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4년동안 1개소씩 증원, 시설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돌봄 아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공히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은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예산이 1억 600쯤 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감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하고 설치비하고 기자재비 포함해서 1억 600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리 위원들하고 잘 논의를 해서 비슷한 사업을 중첩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부담이고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이번에 정리하고 삭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보육료 1,745원 외에 추가 500원이랑 755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린이집 무상급식 급식단가 인상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급식단가를 인상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것 플러스 어린이집 무상급식 취사인부 인건비도 지원되잖아요. 또 149페이지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단가는 1,745원이 돼 있고 0에서 2세 500원, 3에서 5세 755원은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관련된 것이 보육료 수입에 대한 세입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서구관내 어린이집을 전체로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보면 시비 80%, 구비 20% 사업인데 어떻게 추후에 회계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무상급식 급식단가 인상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500원에서 755원의 부분은 회계처리를 말씀하신 거죠.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다 지원을 하고 다 정산받습니다.

친환경 관련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1, 2년까지 하고 특수학교만 지원이 됐던 것이 내년부터 초중고 전학년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대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기존에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식품비 지원 차액만큼 1인 220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건 관련해서 자치구 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날 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급을 하다보면 나중에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왜냐하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제시돼야만 이것이 정산되는 사항이라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후불로 지원해 주는 걸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관련돼서 친환경이랑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해서 그 금액만큼...,

그렇죠. 전표에 친환경이라는 것이 찍혀야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걸로...,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결론은 회계처리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육료에도 포함돼 있고 그 외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재래시장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통해서 받아서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정산하는 것까지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편리한 것으로 해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이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구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학대예상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학대아동 가정에 심리치료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 다음에 지금 검사비, 치료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대예상 아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대예상 가정의 아동하고 부모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서부경찰서나 둔산경찰서 아니면 대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데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부모하고 아동에게 개별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예방과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서비스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비에서 하는 거고...,

순구비사업으로 하고 사업수행기관은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센터에서 수행을 합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1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 학대예상 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받은 아동이 있나요?

2가구에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어쨌든 서부경찰서와 공조해서 연결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구에서 지급하는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설명자료 190페이지를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 해서 구비 2,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구가 지양하는 여러 가지 정책중에 하나가 서구를 여성친화도시 대표도시로 만들겠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아동친화도시, 어르신친화도시, 환경친화도시 그렇게 친화도시가 완성도 높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또 그렇게 우리 구민이 사는데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구민들 편에서 완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정책적으로 우선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추진배경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런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10가지 원칙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10가지 원칙과 50가지 정도의 세부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가지 원칙과 50가지 세부조건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조건이 충족이 돼야 이런 아동친화도시가 되는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부씩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중에 10가지 원칙이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동친화도시 10가지 평가과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담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동영양평가 관련해서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아동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 관련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에 아동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업무 담당자하고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권리에 대해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구정자문단, 어린이옴부즈맨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NGO 하고 교류강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나 보육이나 교육, 놀이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가지가 꼭 필요한 원칙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원칙은 없나요?

아동이 참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동구정자문단 같은 것, 자문단이라고 해서 어르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동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정책이 있을 때 아동의 의견도 반영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친환경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우리한테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지원보다는 저희 서구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에 앞장서고 하는 그런 효과하고 대외적인 것도 있고요.

이 연구용역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관내 대학이나 연구원 쪽 그다음에 전문기관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여성친화 관련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2013년에 지정이 돼 있고요. 올해 5년차 만기가 돼서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아동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엄마, 학부모, 결혼적령기에 다가가 있는 청년 이런 부분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는 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취학아동 부모하고 어린이 그 다음에 어린이부모, 청소년, 청소년부모 그 다음에 아동관계자 그렇게 6개 계층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동친화도 설문지 표본조사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동실태에 대해서 아동성장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가정환경 이렇게 여섯가지 평가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구 아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괄적이니까 저 역시 묻는 것 자체가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한데 이 연구용역이 실질적이면서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연구용역이 돼야지 포괄적으로 그냥 조건을 인증하기 위한 형식적 연구용역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특수하게 여러 매칭사업 중에 우리 구비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설명자료 54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이라고 해서 기금 35%, 시비 65%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관련해서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하는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하는 특수공동생활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특수공동생활가정인데 어디 어디 무슨 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렇게 쉼터로 들어가게 되면 몇날 며칠 상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일시보호시설이에요.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이나 보호, 병원을 간다거나 내지는 마음적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수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아동이 쉼터에서 있는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9개월정도 있고요. 그 기간동안 집중심리치료 같은 것을 하고요. 원가정에 복귀하기까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쉼터안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면 학대피해아동의 쉼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파생되는 또 해야 할 일 또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쉽지않은 일들이 엄청 많을텐데 그만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이 정도 예산가지고, 어찌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피해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위문으로 간 데 거기는 아니죠?

여기는 비공개시설이기 때문에 가서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못가 봤습니다.

가보셔야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보조금은 언제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가 2017년도 11월 29일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 보조금을 매달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주나요?

매달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거기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거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제가 아까도 사회복지과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설에 정부보조금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과장님이 못가면 적어도 전담을 하시는 직원이 1년에 한번정도는 가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그런 곳에 전담투입을 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행정하는 일은 일반행정직이 와서 일을 도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금과 시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신청하면 그것 주기 급급한 거예요.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관련해서 이 역시 양성평등관련 하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와 연관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폭력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이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중에 감액이 또 44만원이나 됐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것에 상응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육을 20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시킬 수도 있고 100명씩 나누어서 두 번 시킬 수도 있어요.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 예산 관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폭력예방하고 양성평등교육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4회를 목표로 했었는데 내년에 2회로 줄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공무직하고 별개로 교육을, 물론 한자리에 모여서 하면 좋지만 공무직하고 별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내년부터는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통합교육을 하자고 해서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성폭력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폭력예방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소규모집합교육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이죠?

그것은 시에서 YWCA를 지정해요. 우리가 YWCA에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강사를 추천해서 교육을 해 달라 얘기하면 그쪽에서 강사를 선정해서 동주민센터로 파견을 합니다.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에서도 양성평등과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받더라고요. 여하튼 이것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숙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육만 갖고 되겠어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출산장려금이 계속적으로 시비사업으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명단만 제출하면 시에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분하고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지급방식이 변경돼서 전체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의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사실상 요즘 형제가 있는 자녀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분기 추산 출산률 합계를 보면 저희들이 0.95라고 해서 1에도 못미치는 그런 출산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250만원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국비로 줄 것인지 시비로 할지 아니면 자치구 부담을 줄지 그것은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재원을 배분해서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올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동양육시설 5개소에 16명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청년일자리로 19명이 5개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6명이 인건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요.

일단 현 참여자를 내년도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하고요.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오면 그분들이 연말까지 계속 종사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7쪽, 보충자료 19쪽에 있는 위생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이 있어요. 접객업소가 소독의무 대상시설이거든요.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이번 행감동안에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법적인 소독횟수를 미이행한 시설이 거의 15%정도로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교육을 할 때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법정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실은 그것이 준수사항이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이제까지 보건소는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계속 계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이것은 국민의 위생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법적 소독에 대해서 교육도 같이 했으면 싶은 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단체별로 외식업조합에서 회원에 한해서는 회비를 받기 때문에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회원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상의해서...,

회원인지 비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서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연계해서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5개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와 연계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고요. 한가지 519쪽, 보충자료 32쪽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처음에 했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행감때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많이 시정이 됐더라고요. 회계부분에서 투명하게 잘하고 물품구입하는 것도 적법하게 잘 하고 있어서 위생과에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욕심을 내자면 그분들이 순회방문지도를 주로 하고 있어요. 이 예산 7억원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가 60% 가까이 됩니다.

순회방문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위생이라든가 안전, 시설적 환경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잘된 부분도 있고 잘못돼서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그것이 시정됐는지 연계돼서 체크가 돼야 되는데 전혀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요. 1차 가서 지적이 됐으면 다음 방문때는 개선여부가 체크가 안돼 있어요. 일지도 연계성이 없어요. 제가 사진은 몇 개 찍어놨는데 일지를 좀 보기 좋게, 방문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세로로 딱딱 하면 1차 때는 뭐가 지적이 됐고 2차 때는 뭐가 개선이 됐는지 쓰고 또 그 결과를 평가한 것이 있는데 평가를 똑같이 했어요. 문제가 있는 시설이나 지적사항이 없는 시설을 똑같이..., 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지도일지가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저도 한번 거기다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센터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와 주시는 것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된다고.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무원이 와서 막 지적을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분들이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없이 무슨 지적을 해도 편하게 받고 서로 지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가 그런 중간역할을 해 주시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관에서 받는 지도점검도 매끄럽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식당레시피를 다양화하는 얘기를 했더니 맨날 나올때마다 다양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양화를 한다는 것이냐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요즘 야채종류나 이런 쪽은 아무리 다양하게 잘 해놔도 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애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영양교육 같은 것 보면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연령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연계되기 때문에 연령들이 많거든요. 이왕이면 그 커리귤럼 짤 때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하면 더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에는 식단표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지적사항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관련해서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모범음식점이 240개 있는데 매년 줄어듭니다. 작년부터 위생등급제가 시행이 되면서 금년에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고요. 위생등급제 쪽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1,630개가 되고 대전은 31개정도 되고 우리가 16개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데요. 그것은 지난 9월말이고 지금 11월말부로는 서구가 35개로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470개 정도가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생등급제로 지정을 받으면 모범업소에 준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모범업소를 확대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고 하면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 각 구마다.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 서구에서만 음식물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7매정도를 매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해 가지고 시비가 2,35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쓰레기봉투고요, 4,700만원정도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50%씩 시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50만 쯤 되고 다른 구보다도 요식업소가 많잖아요.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모범업소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위생도 좋게 잘 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내년에 대전방문의 해에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펼치면 시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시에서 일방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일정부분 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쭤봤던 사항에 대해서 내년 한국방문의 해에 대비해서 모범업소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했던 것이고 전체 업소 5%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에 좀 떨어진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위생등급제는 정부에서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생등급제를 업소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높이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최근에 관광객들이 대전에 오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쪽이 한밭수목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태산, 시립미술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주변에서 뭔가 테마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지하고 음식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음식거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과장님도 비슷하게 만년동 음식특화거리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다 무너졌어요. 중대형음식점 위주로 돼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식당 상호로 운영하기도 해서 지금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대전 둔산동이나 이쪽에 많은 상가들이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과거 10년 전에 만년동에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특화거리, 자생적으로 그 동네에 상인연합회에서 추진했던 것도 구에서의 지원도 미미하고 그에 상응해서 전체적인 상권이 무너지니까 우리 스스로가 음식특화거리를 말하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하튼 모범업소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에 충족하고 모범업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르신한테 우대해 주는 음식점 또 위생등급이 높은 그런 업소 또 향토음식점 이런 부분에 위생과가 무슨 단속이나 하고 신고나 받으면 쫓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은 영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위생과에 기정예산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위생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향상된 업무의 추진, 자긍심 이런 것을 한번 더 뒤돌아보는 기회로 삼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식당 뿐만이 아니라 이미용업소도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은 청장님이나 우리처럼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의 기저는 이미용업소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많은 위생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이 이ㆍ미용업소가 과거에 퇴폐업소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목욕탕, 이미용업소의 위생은 전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치명적일 수도 있잖아요. 음식점은 얼마나 많이 위생을 철저하게 해요. 물론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위생과에 관련된 여러 업무중에 특별히 이미용도 이렇게 구비 100%로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서구청의 지도단속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업을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업체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자료 517페이지 기타보상금 관련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이 100만원씩 5건으로 나와 있는데 공익신고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회사같은 경우 내부자가 신고한 사항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에는 신고자가 없었고요. 2016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내부자신고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해서. 그 중에 20% 범위내에서 그분한테 공익신고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내부고발...,

내부신고자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어떤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면 외부인이 알 수가 없거든요. 음식이 상했다든지 곰팡이 핀 재료를 씻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 내부자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자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기타보상금 안에 있는 포상금은 다른 분야인 거고요?

아까 부정불량포상금은 다수인이 신고를 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2017년, 2018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는 거죠?

예, 작년하고 금년에는 없었고 16년도에 5건이 있었습니다. 한 450만원정도 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없어도 세워놔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2회 추경때 반납을 했거든요. 이것도 행정처분을 진행하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도 금방 주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처분하면서 주기 때문에 사실 시일이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은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설명자료 518페이지,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 시니어감시단 활동비입니다. 이게 시니어감시단 활용해서 범시민적 감시분위기 확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니어라고 하면 연령이...,

대한노인회에서 추천받는 6명인데 그분들은 요즘 떴다방이라고 해 가지고 이동해 가면서 어르신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꾸 움직이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어르신이 감시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노인일자리랑 별개인 거죠?

별개입니다.

추천받아서 6명이 하시는 건데 결과가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감시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결과는...,

운영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접수사례는 없고요. 이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물어보고 하는데 금년, 작년에는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