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서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과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66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25쪽.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구비 15%, 시비 35%, 국비 50%로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이번에 진행할 것 같은데 이 쌈지공원이라는 게 도시공원법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쌈지공원 2개소는 어디 정비를 할 예정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2개소를 하려는데 정림동 무궁화동산이 선정이 됐고 나머지 1개소는 선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밑에 녹지광장 리모델링해가지고 1억 9,900 이것도 2개소를 해놨는데 혹시 국장님 마치광장 가보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가보니까 어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편적으로 바닥재라든지 그런 건 다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조명시설이 한 곳 파손된 데가 있었고 벤치 부분이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거기 가면 아이들이 주말이나 휴일 저녁에 보면 전동차를 많이 타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스쿠터 같이 조그마한 것.
현서
정현서위원
상당히 위험한 것 못 느끼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 일반 보행 동선하고 혼재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점은 있는데...,
현서
정현서위원
그 부분도 좀 한 번 이번에 살피셔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인도하고 아이들 타는 곳하고 거기가 너무 반듯하게 깔려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막 달리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요.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마치광장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수선을 한 번 해보고요. 어린이 이용객들이라든지 보행자 동선의 혼재를 피해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76쪽 하고 보충설명자료 74쪽. 서구가 문화기반시설이 정말 5개 구 중에서 꼴찌인 거 아시지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인구 비례해서 동구나 대덕구의 반밖에 안 돼요. 5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번 유아숲체험 조성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 체험장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구상하고 있는 데가 도안근린공원 내에 행복한복지관 뒤편 쪽으로 해가지고 구릉지가 평평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관목 및 초아를 식재를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면서도 자연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타 구에도 혹시 만들어진 시설이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유성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보셨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저는 유성구 유아숲 체험학습장은 안 가봤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떠셨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내내 유아숲 체험을 작년 말에 조성했는데 학하동 쪽 국유림 지역에 설치했거든요. 거기도 느티나무가 많은 지역인데 보통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주로 숲속에 있는 유치원 그러니까 숲속에서 어떤 유아들이 놀 수 있는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놀이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거기도 보면 일부 능선 지역은 거의 자연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계곡부를 이용해가지고 동선도 짰고 주로 목재를 이용한 체험시설 이런 것을 많이 썼고 입구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온다든지 쉴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관리사무소 하나 그 정도 있었고 주로 유아들이 놀 수 있는 목재를 이용한 자연이 많이 조성돼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용률은 어떻다고 그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는 이용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숲 지도사를 3명인가 이렇게 유성구에서 고용해가지고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거기 유치원생들이 대개 한 팀에 보통 20명이라 같이 버스로 와가지고 거기서를 이용하는데 몇 팀이 같이 이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한 팀뿐 아니라.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저희는 조성할 장소가 몇 평이나 돼요? 저희 서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면적은 복지관부터 쭉 가면 잔디광장이잖아요. 잔디광장까지 그 헥타르까지 넣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조금 넓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는 것은 계곡부에 조금씩 한다든지 또 거기 밭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이용해가지고 놀이시설이나 체험시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은 잔디광장까지 한다면 한 4∼5,000평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용하는 것은 계곡부만 조금 이용할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보면 가족 위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체 위주로 받을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운영체계는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유아숲이나 숲해설은 보통 지정이 되면 유아숲 지도사를 2명이나 3명 정도를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법인이 있어요. 유아숲 법인이라든지 숲해설 법인한테 위탁을 주면 우리가 인건비 주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2명 내지 3명을 고용해가지고 1년 동안 쓰는 형식인데요.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업체한테 위탁을 주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기왕에 만드는 거, 이거 돈 2억밖에 안 돼요. 2억 가지고 이걸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크다면 큰 금액이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기왕에 하는 거 이거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와서 그걸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와서 또는 정신적 노동자들이 와서 이렇게 숲속에서 거닐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체험놀이대도 만들어야 되고 통나무 교실도 만들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구비로라도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된 숲체험장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최소한 3억 정도 돼야 되는데 청에서 지원해주는 게 2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실에 한 1억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요청해놨거든요.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 정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이용하고 체험활동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8페이지하고 33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이게 인부 예산인데 증가된 이유가 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작년도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높은 우리 서구 생활임금을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생활임금이 13.5%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 증가된 요금을 갖다가 이번 예산에...
정수
강정수위원
반영하신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생활임금으로 적용을 다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녹지 제초관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잔디 제초하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기간 내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아홉 번 정도...,
정수
강정수위원
9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초는 2회 내지 3회 정도.
정수
강정수위원
2∼3회 정도..., 그럼 그 시기가 여름쯤 되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풀이 자라나는 여름철에 주로 많이 하고요. 봄에도 새싹이 날 때 그때하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업체가 가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고용하는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먼저 73페이지 한 번 이야기 드릴게요. 숲해설 위탁운영, 지난번 행감 때 한 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기존에 목표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행감 당시 때까지 방문을 했었고 좋은 취지에 맞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600만 원 증가됐잖아요. 증가한 사유가 어떤 사유였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ㆍ시비보조 비율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국ㆍ시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되는데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증가가 된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을 잘 쓰셔서 숲해설이 많은 연령층이랑 많은 부분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 페이지 보면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이 페이지 자체에 성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3,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ㆍ관리비라고만 써놓으면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어떤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고 알 텐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비보조 예산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인데요. 너무 포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상세내용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항목으로 따지면 도안공원에 흙먼지 털이기 콤프레셔 수리를 한다든지 샘머리하고 반달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가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조합놀이대 보수라든지 서태공원이라고 해서 수경시설 자동제어 시스템 장비 수중펌프가 현재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골어린이공원 체육시설물 수리하고 수선하는 부분 있고 은평공원 배드민턴장 라인 도색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통 이런 예산들은 민원이 접수돼야지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설과처럼 예산을 통으로 잡아 놓은 다음에 필요시마다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올해 민원이 들어온 것도 공원시설장비유지비로 2019년도에 일단 보수를 하고 나서도 그 장비유지비가 소진이 됐을 때 올해 못 한 공사를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수반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기간제라든지 공무원들이 순찰하다가도 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민원신고에 의해서 하는 점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민원뿐만 아니라 사실 서구 관내에는 공원녹지 부분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잖아요. 민원에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기간제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더 강화해서 민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많이 적출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보호수정비공사 전년예산보다 608% 증가했는데요.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서구 관내의 총 보호수를 관리하는 지역은 16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느티나무 등 4종, 18본으로 서구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냐 하면 2019년이 대전방문의 해잖습니까. 대전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가장 대두될 수 있는 게 보호수라고 시에서 판단을 해서 시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비는 매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전년도 예산 1,100만 원 정도 가지고 보호수랑 노거수 정비는 항상 만족할만하게 정비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주변 잡초제거라든지 보호수 울타리 조금 파손된 것 보수한다든지 그것밖에 안 됐었지요. 이번에는 보호수 지역에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쉼터를 조성해준다든지 벤치를 새로 신설해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사업계획에 담아가지고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당부드립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신규나무를 다시 심어서 가꾸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관리만 잘 되면 충분히 더 유지ㆍ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방문의 해라 그래서 시비가 올라가서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인정되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많이 신경쓰셔서 보호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보호수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호수를 갖다가 홍보를 해서 그 보호수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관광객이 오면 그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호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지대 병해충 방제약 및 부숙퇴비 등 구입 이 항목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1,500만 원 구입하셨습니다. 이게 정해진 기준량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 정도 구매를 하시고 다 소모를 하셔서 또 한 번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정해진 기준량은 없고요. 가로수에 약제 살포를 한다든지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놓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구입했던 양들은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의 소모가 되고 우리가 많이 비축됐던 사항이 있으면 마저 보충 부분만 사고 전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은 더 많이 사고...,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제 질의는 끝났는데 전반적으로 서구하면 자연과 하나 되는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좋은 공원녹지 이미지의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정진석 과장님, 40여 년 공직생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우리 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예산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일단은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이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가 670쪽인데요. 이 공원정비가 많이 포괄적이지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양주
박양주위원
공원체육시설 이런 과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원체육시설관리 인부라고 해서 3,800여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니까 6인이 80일 정도 일을 하네요.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에 나오는 인부가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크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 시설관리라든지 환경관리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공원녹지대의 파손된 벤치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러고 나서 벤치 같은 데에 목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목재 도색이라든지 주로 공원녹지 내에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환경관리 측면에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여기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공원시설 녹지관리 120개소 체육시설관리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면적이...,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분 파손되고 시설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정비하시는 일들이신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무기계약직 5명이 120개소 공원별로 일정 부분 순찰도 돌고...,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현재 사실 공원을 다니다 보면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순찰하시고 현장 확인도 하시고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일정 기한을 두고 공원을 순회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 자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민원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조금씩 가서 정비하고 순회하고 이런 과정의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서구에 120개소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120개소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환경보수를 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6명이 1/4분기에 전체적으로 120개소 공원에 대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면서 순찰까지 다 돌고 그 순찰된 결과를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6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120개소를 연중 관리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공원녹지과 감사를 하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예산삭감보다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좀 더 활발하게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역이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과정을 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을 보면 부분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미약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또 요구하는 사안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지금은 모든 분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부탁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 또 인원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좀 더 열심히 예산 창출에 대한 과정의 폭을 넓히셔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공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쭉 편성이 돼 있어요. 8억 7,000 정도가 돼 있는데 근린공원 시설정비에 2억...,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년 예산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좀 적다, 좀 더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자체도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이 조금은 더 세세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입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될 것이다 하고 예시를 해주시면 예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근린공원 시설정비 샘머리공원 등 19개소 2억 원”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해야 되나, 삭감을 해주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명기하셔서 다른 자료도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설득해 주셔서 예산이 좀 제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내년도 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벌어질 상황을 예견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근린공원 정비해서 2억을 세우면 그 2억의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매년 공원정비라든지 시설유지ㆍ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산출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수립을 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도 공원 종류별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82개소가 있는데 82개소 정비하려는데 예산 1억을 가지고 2019년도에 민원이라든지 시설 보수하는 거라든지 그 모든 걸 1억 중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러면 어린이공원 같은 곳 정비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한 어떠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해 계수조정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그것을 배려할 수 있고, 배려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서 그 문제를 열심히 잘 하시게끔 격려를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특정해서 시설보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 82개소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유지ㆍ관리하는 쪽으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유지ㆍ관리하면서 정비까지 곁들이는 것이지요. 파손된 부분은 우리가 정비도 해주고요.
양주
박양주위원
말씀하셔서 현장 확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현장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좀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몇 년째 그대로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파손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예산 타령하고 일손이 달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면 민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현장 확인도 하고 다니면서 체크도 살펴보고 계신다고..., 그런 일을 좀 더 열심히 제대로 하셔서 오래 방치돼 있는 여러 시설물이...,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바로 바꿔주면 상관이 없는데 오래돼 있으면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52쪽이에요.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표시해 주시는 이 단위가 모래 같은 경우는 입방미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평방미터라고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입방미터는 모래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모래 양을 표시한 게 아니고 공원면적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면 모래를 소독한다는 의미는 주위에다가 무슨 약품을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모래 뒤집어가지고 살균ㆍ소독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건 법적으로...,
양주
박양주위원
그렇게 하는 거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보면 모래가 깔끔하게 정리된 부분이 더러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가도 막 다져져있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애들이 뛰어 놀고 그러면 모래는 다져지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1년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여기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제대로 해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리고 52쪽에 공원 내 공원등 시설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열심히 잘 교체도 해주시고 정비도 해주시는 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공원 내 시설정비에 대해서 투입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16∼18년 3년간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국장님 내용 이해하셨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이 문제를 잘 하셨는데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6년, 17년, 18년도...,
양주
박양주위원
예, 금년 10월 달까지라도 좋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원등 정비사업에 투입된 돈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예. 그 다음에 설명자료 53쪽이에요. 지치울어린이공원 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떻게 개선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이번에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화장실을 전면교체, 화장실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남녀구분 분리가 될 수 있으려나요? 어떻게 다른 데를 증축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도마실체육관은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남녀 구분해서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가끔은 민망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서 화장실이...,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이번에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시설물을 다시 개선해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97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림이라고 그랬는데 참 이거 생소한 얘기인데요.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얘기일지는 모르는데 미세먼지라고 하는 자체가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지만 거의 몽골이나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먼지 아닙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쪽에서 넘어온 것을 중간에 저쪽에서 차단해줘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조림을 해가지고 이게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과정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요새 사회적으로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이게 작년까지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에 생겼어요. 대전시에서도 우리 서구 위주로 많이 줬는데요. 서구가 대전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미세먼지가 이슈화 되니까 공원이라든지 주변 공한지에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보통 나무 이파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먼지를 일차적으로 다 흡수하기 때문에 주거지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그런 사업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글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는데 먼지가 하늘에서 와가지고 중간에서 옆으로 걸러서 올 수 있는 사안도 아닌데 이런 사업이 저감 조림이라고 그래서 좀 생소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조림을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아직 다 확정을 안 했고요. 공원이라든지 산림도 가능하고요. 도시 주변에 공한지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거기에 공해먼지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정해가지고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소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예산도 서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적어도 5억 3,000, 5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세워졌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하여간 좋은 뜻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추진하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양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설명자료 42쪽에 보면 시설정비유지비해서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돼있고 47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구비로 해서 또 500만 원 증액해서 3,55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이 순찰하고 잘 체크해서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2019년 계획에 원도안어린이공원 조형물 가보셨지요? 조형물은 철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페인트로 수리를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재도색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가보면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의자도 페인트도색이 다 벗겨졌어요. 아이들 손에 가시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낡아 있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선 도색할 부분은 도색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아까 3,000만 원에 대해 국장님이 구두로 쭉 어디를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요구자료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공원이 120개소면 그 공원을 1년 동안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지 어느 공원이다 딱 집어가지고 현재 보수를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도 장비유지라든지 보수하기 위해서 120개 공원에 대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지 여기서 어느 공원의 목적사업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어디 공원, 어디 공원 쭉 말씀하셔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목적사업도 있고요. 여기 보면 목적으로 세워놓은 사업도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한 것을 자료로 한 번 저희들한테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여기 예산서에는 다 돼 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현서
정현서위원
아니, 47쪽 말고 42쪽.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공원시설물에 대한 1년 동안 장비유지비를 갖다가 쓸 비용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는 어디 공원, 어디 공원하고 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을 3,000만 원 세운 거잖아요. 도안공원 흙먼지 콤프레셔 수리라든지, 현재까지 우리가 보수를 필요로 해가지고 나타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항목은 다 돼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국ㆍ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3,000만 원 중에는 장비유지비는 총괄적으로 돼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안공원 흙먼지 털이기 콤프레셔가 안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런 수리비용이라든지...,
현서
정현서위원
그거는 4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3,550만 원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환경정비사업해가지고 3,000만 원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비, 구비해가지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장이 한 번 설명을...,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업할 때 보면 공원이 130개가 있는데 그 공원시설물이 크게 파손 돼가지고 용역 할 때는 시설비를 세워서 용역을 주고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많이 파손된 게 아니라 조금씩 고장 나는 게 있어요. 1년 동안에 수리하는데 이거는 견적을 받아가요. 급하게 만약에 나사가 부러졌다든지, 뭐가 부셔졌다든지 아까 설명한 것도 물론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했지만 이것 말고도 1년 내내 하는데 시설물이 조금씩 파손돼가지고 바로 바로 할 게 있잖아요. 설계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현서
정현서위원
현재 조사된 것만이라도 한 번...,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몇 개는 돼 있고 나머지는 1년 내내 쓸 것이기 때문에.
현서
정현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인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항상 공원녹지과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최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9년도 3월에 들어와서 한 39년 9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공로연수 안 들어가고 명예퇴직하고서 12월 말일자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가 130개의 공원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셔도 금방금방 못 알아들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간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사회에 나간다하더라도 서구청을 위해서 또 도건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과장님 임기 중에 서구에서 산불도 안 나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앞으로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과 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대형건축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역의 인력이라든가 자재, 장비를 우선 고용하고 우선 쓰고 또 구매하는 것도 지역에서 좀 해주고 또 임대사업도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과정을 우리 구에서 대형건축업체하고 MOU를 체결하시고 이러시긴 한데 실질적으로 MOU체결이 제대로 된 건이 얼마나 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2018년도 3회에 걸쳐서 9개 업체랑 했는데요. MOU체결 협약으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월별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하도급율이라든지 지역 인력고용이라든지 지역 자재를 이용한 실적이라든지 그걸 받아서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65% 이상이 다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서구가 하도급은 현재까지 70% 이상이 대전..., 지역 업체는 서구 관내업체가 아니라 대전시 주소 업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70% 이상을 우리가 지금 했고요. 자재구입하고 장비사용도 현재 60% 이상 다 대전시 관내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문제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자주 현장도 방문하고 또 그러한 MOU의 관계를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수시로 가서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사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이런 데를 자주 찾아가고 해야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MOU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 배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시에서는 옛날에 하도급 TF팀이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원도급담당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ㆍ구 합동점검도 월별로 1회씩 하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율이라든지 지역 업체의 자재사용률이 65% 미만 현장은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있고, 65% 이상 현장은 시ㆍ구 합동점검에서 예외규정으로 해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느끼시겠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데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사실 어떠한 힘의 논리로 인해서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러한 사항은 없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민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노총 인력고용에 대해서는 한 개의 팀을 갖다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타워크레인과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민원은 들어와 있던 적이 있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야기돼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거의 인력이라든가 그렇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그 다음에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 우선 가장 큰 것이 요즘 일자리 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가..., 인력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과정이 제대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살펴보시고 이런 과정이 잘 봉합이 되고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추구하시고 또 애쓰시는 것만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건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설명자료 695쪽이고 청사시설․청소․주차관리용역 여기서 보면 건축현장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에서 1억 2,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업 물량을 보면 1,104건이 있고 인허가 예상건수라고 해서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허가 2건인데 여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산 같이 느껴지는 대목이라 말씀 좀 해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허가권자는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대행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현장대행수수료라는 게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업무현장에 인허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를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대행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법에 허가권자가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이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행을 하는 건축사들한테 이 비용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준다든가 심의를 할 수가 없나요? 못 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건축과에도 건축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사는 국가면허입니다. 건축사는 없고요.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기사라든지..., 건축사 면허라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사업면허가 있어야만 이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이 대행시켜서 수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 예산서 696페이지인데요. 청사시설 환경개선으로 보충설명자료 보면 전년도 예산액으로 3,8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100% 증액으로 되어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1차 추경에 3,850만 원을 잡았다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전년도 예산액 3,85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규
최규위원장
예.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게 지난번에 1차 추경을 해가지고 본회의장 위에 LED공사한 비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내용이 틀려서 증액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이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가 이번에 대전광역시 자치구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결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5개 구 중에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별도보관>;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19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박양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적, 물적 힘이 느껴지는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5,000 정도 나가면 한 5억 가지고서 그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시잖아요. 대단한 부서입니다. 설명자료 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이게 요즘 동 대표 회장들을 선출하는 과정인데 연말이라 서비스 지원 요청이 많이 오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이 문제가 요즘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동 대표라든지 임원 선출할 때 선거 관련해가지고 전자투표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전 단지별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게 서있기 때문에요. 한 세대당 800원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2만 5,000 세대 정도를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없이 인적지원만 해서 관리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해가지고...,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는 거의 손 안대고 행정적으로 정리해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행정절차만 우리가 밟아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금 여기 이런 요청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가 되고 있나요? 많이들 하고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2018년도에 몇 군데를 했냐면 20개소를 해줬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이 했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공정하게 투표를 하니까 선거와 관련된 잡음이라든지 민원은 많이 축소됐다고 봐야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 부작용이 있었던 사안은 없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재 우리한테 반대민원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별거 아닌데 추진배경을 보면 기대효과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상황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과랑 똑같은 사항인데요. 공동주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는 일반건축허가.
양주
박양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고 대행기관을 통해서, 사업자를 통해서 이 자체를 해주는 거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13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에 1억 2,000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 1억 2,000 예산을 세워놓고 있지요? 금년 1년에 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양주
박양주위원
1억 2,000 예산만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에너지절약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비 부분이 많이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서 이게 1억 2,000이면 적어도 에너지절약 한 10배 효과는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절약이라고 하는 어떠한 측면에서 지원되고 우리가 계몽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1억 2,000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18년도에 보면 1억 7,000만 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별 효과는 없네요? 우리 예산 이렇게 투입해서 계몽하고 했으면서도...,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연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1억 7,000만 원 줄고 2018년도, 19년도 계속해서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한 번 지원해주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는 한 번밖에 투입을 안 하고 나서 연간 절감액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절감 1억 7,000되고 2019년도에 다시 1억 7,000 이렇기 때문에 계속 누적절감액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한 번만 지원해주고 다음은 지원이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단지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양주
박양주위원
그런 효과라면 좋은 현상인데요. 그런 사업이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업무를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서구인구 중 70%가 공동주택에서 사신다고 하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은 초기단계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지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노력하시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 활성화 되고 또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