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혁신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혁신교육과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반갑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혁신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혁신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혁신교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 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3페이지 초·중등학교 체험과정 운영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에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초등학교 21개교 5, 6학년, 중학교 11개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창의체험과정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참가 희망학교 수요조사, 체험처 발굴, 강사 섭외 및 자원봉사자 모집 등 절차를 거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버스 등 수송업체와 MOU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버스 등 임차비용과 강바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체험활동은 이들이 삶의 지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지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안 271페이지 야외물놀이장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7억 3,784만 7,000원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물놀이장 운영은 매년 공개입찰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신규업체 선정 시 경험 부족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과 대처미흡 등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저하됨에 따라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9년도부터 중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5개 야외물놀이장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7억 3,784만 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민간업체 위탁대비 2억 3,700만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물놀이장 운영 기간 중 안정적인 인력확보,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야외물놀이장 운영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서 271페이지 야외물놀이장이 공단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몇 년 째 업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외물놀이장은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입찰을 올려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해서 바뀝니까? 그러면 입찰해서 매년 바뀔 때와 공단으로 이전되면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기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중구수영장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영장 수질관리하는 거라든가 시설장비 유지하는 기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노하우를 가지고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담당팀장이나 그런 분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영장 운영하신 분이 많아서 담당팀장을 할 거니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따로 채용해야 되고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파견 와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하잖아요. 이전하기 전에 경영평가를 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적에 경영평가에 대한 수지계산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수지계산이 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적에, 이건 이익 나는 건 아니니까 수지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9억 7,500만원 연간 듭니다. 공단위탁 했을 때는 7억 3,700만원 예산이 들 것 같고 절감이 2억 3,7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경영수지가 2억 3,000만원?

2억 3,700만원 절감됩니다.

수지가 나아진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벌써 이전해서 그렇게 운영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계속…

이건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위탁계약을 하는 거죠.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이건 수의계약?

물놀이장 말씀이십니까?

예.

수의계약 아니고 올해까지는 입찰했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입찰방식이 경쟁입찰이 최저가에 낙찰돼서 하는 입찰방식이 아니고, 무슨 입찰이라 하죠?

운영비 산출을 용역해서 위탁운영비 산출해서.

이제까지 해온 건 가격경쟁 입찰방식이 아니고 몇 개 업체 받아와가지고 평가해서…

그렇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수영장 별로 용역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그 가격을 토대로 최저입찰보다는 공개입찰을 하면 몇%까지 들어온 금액으로…

용역입찰이라 안 해요?

가격입찰.

가격입찰이라 그러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지정해 왔잖아요, 이제까지는.

임의대로 지정은 아닙니다.

임의대로 지정한 부분은 아니고 입찰을 하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의 최저가로 입찰 참가한 업체가 낙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찌감치 균형평가를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 이전했으면 직원들도 덜 불편했을 거고, 덜 힘들었을 거고. 위탁은 위탁대로 해놓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안전관리하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늦었지만 관리공단에 이전해서, 물론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수지계산이 현재보다도 2억 몇 천만원 나면서 균형관리가 잘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었는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혁신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 버스 임차, 재료비, 홍보물 등인데 강사료가 13만원씩 해서 4번 32개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체험처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혁신교육이라는 건 학교 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체험처 발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오산이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기존에 혁신교육 잘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번에 오산시 견학 갔을 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일학교라고 해서 관내 직업체험장 92개소를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장 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던데, 저희들이 그걸 벤치마킹에서 관내 직업체험처를 연초부터, 지금부터 계획수립은 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체험처를 관내 전체 전수조사 해서 체험처 발굴해서 거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데리고 갈 계획이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총 32개교가 됩니다. 학교별로 4회. 전체 학생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신청하는 학교 선정해서 학교별로 4회 기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오산시 등의 혁신교육이 잘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한 결과 울산에도 오산시와 같은 혁신교육의 체험처를 발굴해서 그 지역을 학생들이 견학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 학생들의 진로체험 쪽으로, 진로체험도 기존에 한다고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청소년 쪽에서도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다 포용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운영 할 계획입니다. 단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 묶어서 제대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험처가 아직도 발굴 안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 시행이…

체험처 같은 경우 기존 중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지정만 하면 되니까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새롭게 투입되는 것이고 혁신교육이 중구의 새로운 지향하는 바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처가 발굴되어서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확대지향 될 수 있도록 체험처를 잘 발굴해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현 위원 추가 질의.

반갑습니다, 박채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혁신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담당할 수 없는 교육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하는 내용은 학교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돈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혁신교육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없는 상황인데 교육청이 돈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혁신교육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해본 결과로는 혁신교육 사업이라는 게 교육청하고 울산광역시랑 저희 구청이랑 삼자가 다 연결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체험학습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내에서만, 진로체험이라는 게 애들을 밖으로, 진로체험은 드론이든 3D프린팅이든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내보내는 걸 선생님들이 극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학교 안에서 많이 하시죠.

학교에서 체험수업을 많이 가던데요?

저희들이 그걸 확대해보자는 거거든요. 전체 지자체사업비 1억원을 편성했지만 교육청에는 혁신교육팀이 별도로 짜져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교육청 사업이랑 저희 사업이랑 연합해서 할 수 있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1억 같은 경우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1억을 편성해놓은 거고 교육청은 또 혁신교육…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혁신교육팀이 따로 만들어져서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고, 1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이랑 연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혁신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한 꼭지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혁신교육이라는 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라서 쇠퇴하는 분위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보자는 큰 취지로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구청에서 한다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싶어서.

교육청에도 사업하고 학교에서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 사업을 하면서 미팅을 많이 했는데 보면 수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트라이앵글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뜻이고 저희들이 학교보다는 조금 능동적으로 움직여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학교보다 지자체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학교보다 능동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혁신교육은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이었는데 출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산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적으로 혁신교육을 해서 최고 성공한 사례가 오산시인데 결론적으로 오산시는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혁신도시 타이틀 하나 가지고 오산시장이 3선까지 하신 유명한 시장이고 유명한 지역인데,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실습장을 집행부에서 제공해주고 실습장을 만들어 주는 게 혁신교육이라고 교육을 가서 설명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나무를 심는데 참나무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참나무를 배우지만 참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자라는지, 도토리를 심어서 그게 피면 참나무가 된다는 것을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중구에서 자리를 제공해서 도토리를 심으므로 싹이 올라와서 나중에 도토리가 열린다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혁신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전부 다 온실에서 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쌀이 나무에서 열리는데 수박이 나무에서 열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혁신교육이라고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하고 구청에서 앞으로 하는 혁신교육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설명이 틀렸는가 모르겠지만 혁신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혁신교육이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문,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세입예산안 보면 중간에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5억 6,100만원이 감소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예상했던 금액이지요? 세외수입 예산이 감소되는 것.

작년도 예산보다도 올해 취득세 부분이 많이 감됐습니다. 전부 다 구세로 봐서는 증액됐는데 시세가 감액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 퇴실 및 세무2과 담당 입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부서의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세무2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산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공유를 통해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세수입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323억원으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293억원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우리 구 총 부담액은 1억 3,900만원으로, 1차년도 사업비 2,794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편의향상 등을 통한 선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계가 마련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수수료 금액을 일치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징수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2항과 동일하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지방세 과세실적증명서 한 통 800원으로 규정된 것과 동일하게 우리 구 조례도 동일하게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비용을 한 건당 1MB는 무료, 1MB 초과 시는 MB당 100원으로 규정되었던 내용을 전부 무료로 변경하였고 일부 문구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1일간 공보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단, 규제사무심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