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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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증진과 도봉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사업예산에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 및 각종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공단 전출금 확대, 데이터융합센터구축, 일자리 기금 조성 등으로 2018년 273억5,656만원보다 10.2%증가된 301억4,028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5.4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185억9,848만원으로 일반 예비비 47억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2,775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26억4,94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은 10억8,124만원으로 구정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에 1억5,222만원, 경영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 1,365만원, 혁신공유활동강화에 500만원, 법규 재개정관리에 3억4,400만원,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관리에 7,936만원, 건전재정운영에 3억3,839만원, 기본경비에 1억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6억9,965만원으로 구정홍보활동 지원에 12억2,420만원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조성에 9,199만원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 센터구축에 8억9,946만원, 정보화사업촉진에 15억88만원, 정보화 지원 및 통계조사에 6억9,767만원, 인력운영비에 1억1,516만원, 기본경비에 1억7,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48억7,408만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31억5,309만원,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에 1억2,713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1억9,619만원, 물가 및 유통관리에 3,225만원, 기본경비에 1억542만원, 내부거래지출로서 일자리기금조성에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3억7,046만원으로 국공립재산관리에 2억1,229만원,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2,422만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액의 관리에 3,76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운영에 1,360만원, 기본경비에 8,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6억2,302만원으로 지방세체납징수에 3억332만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체납 징수에 1억3,305만원, 기본경비에 1억8,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6억1,461만원으로 정확한 지방세부과에 3억5,499만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에 5,491만원, 기본경비에 2억60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1억7,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해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사업예산이 원만히 심사,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예산과와 홍보전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9쪽 위를 봐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주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보 2,000부 제작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것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00만원이 잡혀 있고 당해 연도에 1,400만원인데 이것 2,000부를 어디에 공급을 하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신년 인사회하고 동주민과의 인사하는 것, 그다음에 전 부서, 전 동에 내년도에 우리 도봉구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화보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것은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하고 구청내부 각 부서에 배부하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보통 신년 인사회가 1월 10일 이전에 2층 강당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보통 6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시는데 그때 화보집을 드리고요.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별로 사업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년 인사회 때도, 그 때도 주민들한테 다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주민센터에 시기가 지났고 하더라도 우리 동이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한다거나 또 구 과에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 부서와 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구정홍보에 관해서 구보도 있고 또 미디어에 관한 것도 있고 SNS, 정보, 기타 등등 홍보전산과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구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따로 저것 따로 세분화해서 내가 보니까 수십 가지 사업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행해서 비치하고 또 사업부서라든지 구정 전반에 관해서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예산규모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구정홍보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액수는 많지 않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자꾸 수십 가지로 이렇게 중첩되다 보니까 예산집행 엄청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화보집이라고 하지만 사진 위주로 그다음에 내용을 약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일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지금까지는 추진실적, 이런 것이 많아서 주민들이 보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보이고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00부 제작해서 사실상 각 동만 해도 14개 동 주민직능단체만 해도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해서 골고루 구정전반에 관해서 그림으로 사진이나 받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하든지 2,000부 제작해서 이것 뭐 비치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과감히 정리하고 자꾸 늘릴 일이 아니고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화보집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보세요. 일률적인 사업으로 쭉 했었는데 왜 예산을 53.18% 줄여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화보집이라고 하는 그 계획은 연간의 계획을 총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예산 1,590만원 줄인 이유는 도봉구 4개년 계획책자 발간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e-book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감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김기순위원

많이 깎아서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 줄여서 하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다음에 401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정기평가 100부 제작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이것 반복적 사업인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정기평가 및 필요시 수시평가, 신규단원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평가보고회라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은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2005년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일반주민들이 보는 구정이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부족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최초의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인원이 54명, 75명 내외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올해 현안은 지금 55명입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분과별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제안서를 내고 개선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작년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2번의 책자 발급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를 바꾸고 조례를 바꿔서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어떤 내용의 개선이 있다는 책자가 발급되어야 된다고 하고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55명, 거기에 있는 팀장급 있는 사람들이 30명, 40명 되기 때문에 책자는 100부 정도로 예상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구정평가단이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김기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들 중에서 여성들이 바라보는 시각,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고 또 자세히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200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혁신적인 제도라고 해서 되게 호평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에 관련된 부분은 더 연구해서 또 개선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에 저희가 조례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순위원

행감에서도 이 부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고요. 또 평가단이 2000년도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많은 역할을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성비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성들이 세밀하고 관찰력도 좋고 하여튼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남성 자신을 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남성들한테 질타 받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남성이 멍청하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앞으로 시대에 맞게끔 성비를 조정해서 하든지, 또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500만원인데 419페이지 인센티브평가 사업 총괄에 보면 평가사업 우수부서 포상금이 또 별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혹시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나 혹은 평가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평가급, 또 성과급, 인센티브 비용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어요. 419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라고 해서 부서별로 현재 각 동이나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18개 부서에서 사업이 오면 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427페이지 예산성과급 제도라 함은 구청 공무원들이 본인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착안 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안을 냈다거나 경상적경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제안제도, 특허 이런 제도를 내거나 또 사업관계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제출받고 아이디어 제출받아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 심사를 해서 그 다음해 2월 정도에 그 내용을 판단한 다음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부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500만원이고요. 이 부분 성과에 관련된 부분에서 높은 형태로 받았을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은 약간의 도움이 된다. 혹은 또 격려차원이다. 그렇게 되면 금액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419페이지 있는 것은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7,000만원이죠. 7,000만원을 잡아놓고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지” 하고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조금이라도 달아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금액만 두루뭉술 이렇게 예산에 책정을 해놓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셨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419페이지 인센티브 평가사업은 7,000만원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서울시공동협력사업에 관련된다든가 각종 국가기관,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많이 따옵니다. 그것 따온 금액에 대한 10% 정도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주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7%로 되어 있었고, 30% 이내로 주라고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었지만 10% 이상 구가 10개 구, 4개 구, 그다음에 30% 이상 되는 곳이 8개 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적었다고 해서 2,000만원 추경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부터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부기해서, 각 부서에 달아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서브 자료를 첨부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작년에는 5,0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7,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 5,000만원을 그러면 다 집행을 하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국이나 혹은 서울시의 평가결과가 나온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연말에 집행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평가가 어제 나왔어요. 우리 도봉구가 11개 분야에 수상이 돼서 예상되는 금액은 약 3억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다 취합 중에 있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률은 거의 98%, 99% 됩니다.

심히

열심히강신만위원

일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셨다는 거네요, 과장님.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한

이러한강신만위원

부분은 정말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것이고 또 열심히 하심으로 인해서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150억원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유기훈위원

303쪽에 보시면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에서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번에 조례 통과한 그 부분으로 되어있는 것인가요? 새로 저희가 이번에 학술연구와 관련한 조례를 통과했는데 그 부분인 것인지 기존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심의했던 도봉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조례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결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전문가들을 초빙했을 때 비용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7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3회 예산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회라고 하는 것은 4분기 중에 1분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2분기부터 3회,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도 질의를 저희가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후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3회라고 되어 있어서 후반기에 집중해서 3번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분기부터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면요.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에요, 각 부서에서.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반기가 아니고 4월, 5월, 7월, 8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유기훈위원

상당히 용역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뽑아보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도 제정해서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준비를 하셔서 훈련기간도 필요하니까 2분기부터 바로 심의를 하면 좋겠고, 그래도 아마 적용은 후반기에 1~2개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어쨌든 의욕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니 만큼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304쪽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없었는데 동북4구 행정협의회가 아마 2006년부터 설립계획해서 고시하고 저희가 구성해서 시작한 것도 2016년 9월 정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장이 3기 협의회 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가 임기에요. 여기 보면 전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6월까지가 임기 마감하고 후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해서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2012년 5월에 최초로 동북사업발전협의회를 구성했었고 2016년도에 이것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북구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임기는 1년씩 하면서 4개 구청장님이 한 번 씩 순연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일상적인 패턴은 같지만 각각에 대한 안건제출, 그다음에 협의사항 이런 것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의 행정협의회가 개최 됐었고요. 지난 번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 대한 각 구별 사업체험장을 공유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센터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4개 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에 관련된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므로 4개 구가 모두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다 공유해서 비슷한 사항은 서로 공유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좋은유기훈위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은 사실 2,000만원이라서 큰 예산이 아닙니다. 주로 2,000만원의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하고 일반보상금 각 500만원씩 되어 있어서 주로 시민페스티벌 업무추진하는 것과 공연문화사례비 500만원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한 1,000만원 정도로 행사도 운영하고 책자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동북4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보면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당 구에 있는 구민들이 각자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체험센터 아니면 어떤 예술과 같은 관련한 것들은 해당 구에서만 하면 너무나 폭이 좁고, 반복적으로 흥미를 유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은 오히려 4개 구가 연대해서 서로 출연을 해주기도 하고 영역 별로 진로 같은 경우에는 4배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추진했던 성과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4배의 효과,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지거나 그것이 공유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라고 하면 4개 구가 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4개 구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하나의 사업을 해보자. 그다음에 4개 구가 공통된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4개 구가 공통적으로 의사를 같이 해서 서울시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명으로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는 한 개구에서 제안한 것보다도 훨씬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서울시에 동북권 사업단 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창동 지역과 노원 지역 이런 부분들이 신경제사업지로 되고 도시기획상으로 굉장히 상향되는 부분도 그런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그런 행정적인 효과도 있었고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페스티벌 예산이 있죠.

기훈

유기훈위원

500만원 잡혀 있어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잡혀 있는데 매년 10월, 11월에 하다보니까, 이번에 두 번째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두 번째 했고 올해가 세 번째인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1월에 하다 보니까 춥기도 하고 행사내용이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주민들의 행사가 많다 보니까 다닐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4월에 비교적 여유가 있으니까 4월에 하는 것으로 4개 구청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힌 페스티벌 예산은 부득이 올해는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1월에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고 내년 예산은 다시 잡으신 것이잖아요, 4월에.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북

동북유기훈위원

4구인데 위치한 곳이 플랫폼61에 있다 보니까 올해가 또 도봉구청장이 협의회장이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비중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 장소도 지금 4개 구를 순회하면서 연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은 어디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저희 구가 주최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6월까지 청장님께서 임기시니까. 저희 생각은 두 가지 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창동역에 플랫폼창동61에 관련된 부분을 세미나나 혹은 도시재생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 다락원체육공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행사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북4구에서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혹은 탁구 이런 식으로 해서 구 별로 몇 개 종목 별로 4~5개 팀을 구성해서 상호 선의의 친목도모 및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오고 싶고 찾고 싶은 행사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북4구 행정협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가로 더 받아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하는 부분은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일단은 계획서 상에는 2023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면, 연속적으로 언제까지나 하는 것은 아니겠고 동북4구가 주제를 가지고 도시별로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종료가 되면 저는 이 사업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있어서 어쨌든 2023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추가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릴 말씀은 신경제사업지구 창동역에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칫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규모고 큰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한 쪽에서 우리가 진행했을 때 규모의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초라해지거나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어서 창동 신경제사업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시기라든가 내용들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세부내용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 상으로 5년이기 때문에 2023년일 뿐이지 이 부분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유기훈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일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가 305쪽에 조직진단 하는 것이 3,500만원 잡혀 있어요, 내년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조직진단은 3년마다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단에 예산을 출연해 주면 스스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성과등급이 되게 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엄밀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봐서 조직진단의 결과 인력이 많은지 적은지? 어떤 부분이 낭비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 보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직단이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실행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50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용역사에 “얼마 들겠냐?” 그런 상담을 제시했었거든요. 3개 기관에 제시했더니 3개 기관의 평균 금액이 3,510만원 나와서 3,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도 분석돼야지 적절한 인력에 대한 것까지 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전반을 전부 다 진단을 하겠네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기훈위원

.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는 것들을 좀 더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환영할만 하고요. 조직진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06쪽에 법규제·개정 관리에서 소송사무처리가 전년도 2억4,4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이 늘었습니다. 3억4,400만원으로. 매해 저희가 소송업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고 합니다만 1억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은 배상금이 1억원이었고요. 추경 때 1억원을 더 편성요청해서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억원을 도과해서 현재 한 3,000만원 내외를 집행한 사항이고요. 7,000만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내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보면 1차에 패소했거나 또는 2차에 패소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1억원 갖고는 해결할 수 없어서 2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죠

아니죠유기훈위원

, 3억4,400만원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배상금만 1억원이 증가돼서 증가된 내용이 2억 4,400만원에서 3억4,400만원 된 부분은 배상금 1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주로 사도를 쓰고 있다거나 사실은 도로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사실은 도봉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특히 갑 쪽은 별로 없는데 을 쪽에 워낙 많아서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다 매입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판단이 있으면 여타의 배상금이나 소송금이 없이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지는 경우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부득이 그렇게 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결과론적인 것들이 나와봐야 제대로 된 집행금액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용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어쩔

어쩔유기훈위원

수 없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정보를 알고 모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행정의 예산이나 내용도 이해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재원관리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법적으로 올해 예산이 한 11% 정도가 증액돼서 아마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재난이 수해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9쪽에 예비비도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구성률이 %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비비의 편성항목은 통상 1%로 돼 있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1% 내에.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내년에 11% 정도가 전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재해·재난목적 비용들이 많이 증가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구성비율이 없다면 저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사실 항목상의 설정의 구분일 뿐이고요. 사실은 똑같은 예비비입니다. 단지 재난에 관련된 부분을 특화시켜서 분리시킨 것뿐이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작년 9월인가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나간 재난관련 예산만 해도 7억5,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예비비가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항목별로 재난으로 쓰든지 일반으로 쓰든지 같은 것인데 재난안전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비비가 비교해서 2억7,5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52억2,700만원 정도로 예비비를 잡았는데 만약에 재해재난의 목적예비비가 부족하다면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것 외에도 재난기금이라고 조금 있어요. 해당 과에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고 있는 부분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홍보전산과는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홍보전선과 여쭤볼게요. 예산서 311페이지인데요. 직원교육에 관해서 1,098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던 것이 1,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산서를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혼돈스럽게 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홍보전산과 예산서가 정책도 바뀌고 단위사업도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일단 언론홍보 역량강화 직원교육은 작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에 대한 교육을 내년에 특화해서 간부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언론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직원교육이 아니라 과에서 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과거에는 담당자 분들 별도 회의실을 이용해서 98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언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직업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은림

이은림위원

네, 없어졌던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을 올해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 호응이, 부모님의 건의에 의해서 학생들이 참석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학생들은 호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직업체험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홍보마인드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그 부분하고 해서 일부 증액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5급 이상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전직원, 그리고 부서별 또 홍보가 필요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담당자를 통해서 언론 관련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홍보마인드교육입니다.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접촉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구정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또는 부서에서 홍보전산과에다가 보도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해야지 좀더 언론에서 그것을 취합할 수 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에 가서는 사실 그과정에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구청사가 아닌 외부로 나가서 별도의 홍보마인드교육을 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15페이지에 데이터 개방과 분석을 통한 과학행정 실현에서도 전직원 소양교육 강사료도 있습니다. 직원 빅테이터 양성교육도 있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부분은 홍보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저희 데이터융합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고 금년 그리고 내년에도 과학행정, 또는 블록체인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직원들, 또 간부님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말씀하신 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면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홍보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각과마다 이렇게 인권교육이다, 홍보교육이다, 각과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저희는 직급별 또는 업무별로 특화해 가지고 구분해서 하려다 보니까 횟수가 1회 내지 2회가 아니라 저희가 내년에,

몇회

몇회이은림위원

진행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횟수는 간부님들하고 그다음에 6급 이상 해서 총 12회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6급 이상으로 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5급 이상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확대간부시간에 모이는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강사 초빙하고요. 6급 이상 같은 경우는 회당, 이것이 너무 많은 사람을 놓고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주입식교육이 되다보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 싶어서 회당 3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6급이상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이렇게 해서 토론식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좀전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또 전직원은 아닌 것이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전직원인데 구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에 모아놓고 하는 교육보다는 직급별, 또는 부서, 업무별로 12회 정도 거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총 12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고서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차후에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청소년직업체험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것이 맞는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금년에 해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부모님의 욕심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또 별도로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 사업은 접는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12페이지에 공모전 시상금이 올랐습니다. 디지털 사진공모전 시상금,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이은림위원

30만원이었던 금액이 지금 얼마로 된 것인가요? 이것과 다른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예산 증액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이 100만원 증액됐고요. 시상금이 숫자가 줄고 인원이 줄고 금액이 늘었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증액은 없는 부분이고요. 예산과목 조정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에서

과목에서이은림위원

예산의 증액부분이 아니고 시상금 자체가 50만원이 올랐는데요. 저희 2018년도 사업예산서 337페이지에 보면 사진 공모전 시상금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제가 잠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30만원 드리는 것을 80만원으로 올리고 지금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인원이 줄고 시상금이 100만원 올랐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칭이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혼돈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기분좋은 문화도시 사진 공모전 시상금이 20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디지털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해서 사업명을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상금이 100만원 가량 증액된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이렇게 사진공모전을 하고 시상금은 선관위에 저촉여부는 없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일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적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여태까지도 전국대회였었고 시상자가 전국에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시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은 다 전국대회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까지 2회를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전국대회였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국대회로 해서 각지역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번 금년같은 경우는 도봉구민도 물론 참석하지만요, 의정부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경기권에 있는 주민들 해서 타지역 주민들도 역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이은림위원

했었을 때 신청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 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신청자 현황하고 수상자 현황까지 해서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은림위원

신청자 자체가 전국대회 규모인지 이런 것이 보일 것 아닙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거주지 별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정책에서, 지금 단위사업에서 저희가 인터넷 영상미디어 쪽에서는 전부다 삭감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영상미디어 기반 조성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 데이터융합팀이 신설이 되면서 홈페이지 관련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테이터융합, 그 쪽 신설에 대한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센터 구축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넘어간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VR콘텐츠 제작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작년에 VR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일전에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제반적인 여건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에 감추경을 해서 내년도에는 별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에서는 과감히 사업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VR관련사업은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했을 때는 들인 비용만큼 효과가 없을뿐더러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담당과장으로써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좀더 분위기가 성숙되고 예산이 충분히 수반됐을 때 다시 추진하려고 접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성과보고서 자체에도 당연히 낮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결산서할 때, 지금 사업을 없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버스

시내버스이은림위원

IPTV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는 마을버스였었거든요. 여기는 대상이 어 디로 되어 있는지, 페이지 313페이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마을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8년도에는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마을버스 IPTV를 통한 구정홍보는 진행이,

버스

마을버스이은림위원

그냥 광고판만 이용을 하신 것이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광고판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마을버스에 홍보판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마을버스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내버스 IPTV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버스 탑승하다 보면 운전석 뒤쪽에 보면 IPTV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활용해서 전체 구간이 아니라 도봉구를 지나가는 지점에서 GPS로 시내버스가 관리가 되다보니까 자동으로 그 지역을 지나면 도봉구의 홍보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버스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내버스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시내버스가 마을버스라는 것인것인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스

시내버스이은림위원

예를 들어서 146번이나 150번 이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150번, 160번해서 쌍문역 쪽으로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제일 이용객이 많은 버스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호가

번호가이은림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정확히 현재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구민회관을 경유해서 쌍문역을 지나가서 수유리로 나가는 150번, 160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150번, 160번을 대상으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현재 150번, 160번은 가장 버스 보유대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버스당 계약을 하기 때문에 버스 보유대수가 많은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쪽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나요? 150번이 도봉산에서 시작을 해서 오는 것과 우이동 쪽에서 오는 것을 한 대씩 하신다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제가 정한 사항이 아니라 예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를

예시를이은림위원

쌍문역을 거점으로 해서 제일 많이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주민들이 많이 출퇴근시 탑승하는 쪽을 생각하고 그래서 쌍문역 쪽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규모

대규모이은림위원

점포도 당연히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대규모 점포 건은 금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7월 1일자 시행을 했고요.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있고 내년도 예산이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이마트 창동점, 그다음에 이마트 월계점, 홈플러스 방학점에 상단에 TV가 있고 거기에 각종 광고라든지,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그부분을 지속적으로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무슨이은림위원

예산으로 하셨나요? 지금 이미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라이브TV 홍보영상 말씀,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대규모점포 영상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313페이지에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가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지금 대규모 점포에 세 점포에 넣으신다는 것인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대규모 점포 3개 점포에 송출료를 지금 990만원을 2019년도 예산에 잡은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이미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2018년도에는 영상게시판 이용료 600만원하고요. 영상게시판 제가 1,000만원 해서 2018년 1,600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영상게시판 이용료를 2019년도에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처럼 보이시는데 2018년도에 영상게시판 이용료 사무관리비에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영상게시판 제작 1,0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세부사업의 이름들을 많이 바꾸셔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지만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 성격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목 변경된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317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비스 회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유지관리. 그런데 홈페이지 서비스 회선이라고 하는데 저희 2018년도에는 또 10만원씩이었는데 한 번에 물가상승률이 20만원이 돼서 3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317페이지 잠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17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 관리에서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서비스 회선이 더 증가가 되는 요금 자체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회선 서비스 요금에 대한 납부는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서울시에서 내려온 요금이 인상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상이

인상이이은림위원

그렇게 20만원이나 오르네요. 저희가 공공운영비인데 이렇게 되는지 예산책정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전용회선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서 노원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2019년도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예정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나 업무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왔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요청받은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이미 민원여권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요청이나 이런 것이 안 왔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노원세무서 창동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전용회선 서비스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법원과 쌍문역, 한일병원 외에 한 곳에 추가되는 부분, 노원세무서에 추가되는 부분 전용회선 요청이 왔냐는 말씀이시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을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3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로 추가될 것인데 전용회선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89만원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4개소가 되어야 맞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부서관에 약간 혼돈이,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받은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포함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와이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318페이지에 산하기관 무선인터넷 추가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기관에 요청이 들어와서 어느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관련해서는 내년도에는 동주민센터 창4동 그다음에 쌍문1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2층을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2동 같은 경우도 청사2층 리모델링하고 그 부분 하고 외부기관으로 학마을다사랑센터는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관

구민회관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관리 팀에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무선인터넷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무선인터넷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산하기관이 어디를 말 하는지 몰라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아까 말한 구민회관, 학마을다사랑센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동주민센터 3개 소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31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새올 행정포텨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모든 행정시스템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마다 새올 행정시스템이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료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연구개발비에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3,1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새올 행정포털시스템은 자치구 별로 다릅니다. 새올 행정포털시스템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개선이 과거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새올

새올이은림위원

행정시스템은 자치구별로 다르고 권한도 자치구별로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는 결정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도봉구에서 다시 한다는 것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은림

이은림위원

네,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새올 행정시스템은 선택하는 것이고요.

예전

예전이은림위원

7대 때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319페이지에 소외계층지원에 한컴오피스 단가가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페이지가 어디?

은림

이은림위원

319페이지에 정보화 지원 및 통계 조사에 소외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지원 한컴오피스에 20만원이었던 단가가 5만원으로 감해졌습니다. 대상이 늘었다고 하지만 소요예산이 200만원이고 여기는 400만원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소요예산은 200만원이었다가 400만원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단가가지고 예산을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행사명도 계속 바꾸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은림

이은림위원

한컴오피스가 얼마입니까? 20만원이었던 단가가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원은 10개를 했었다가 80개. 그러니까 소외계층 지원은 저번에 말씀해주셨다시피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작년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단가가지고 계속 바꾸고 있는 것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200만원만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10개에서 지금 대상은 80개가 됐습니다. 단가에 대해서 그냥 바꾸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단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320페이지를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보화교육 및 지원에서 행사의 연속성들이 없습니다, 홍보전산과 한마음 아이티 경진대회가 원래 있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올해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전산교육을 수강하신 분들께서 지원하셔서 참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도 2018년도 한마음 아이티 경진대회가 있었고 저희 도봉구에서 세 분이 본선에 진출하셔 가지고 두 명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상하고 은상 수상해서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또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선 진출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오시고 그래서 구민들한테 동기유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무슨 아이티 경진대회 이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지면 사업의 연속성이 보이잖아요. 행사의 연속성이나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국민행복 아이티 경진대회라고 했다가 또 사업명을 또 바꾸셨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라 과거 국민행복 아이티 경진대회를 그 대회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기관에서 2018 한마음 아이티 경진대회로 바꿔서 그 내용 그대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회의

대회의이은림위원

주체가 홍보전산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구민들께서 여기에 출전을 하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주최가 도봉구가 아니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주관은 저희 도봉구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주관이 도봉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은림위원

행사의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도 있는데 어떻게 행사가 저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티 어울림 한마당은 저희가 주최를 하는 것이고 한마음 아이티 경진대회는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가 1회로 처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신규사업인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이티 어울림 한마당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위원님 자꾸 죄송한 말씀 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 3회인데 과거에 예산편성을 사무관리비로 역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사무관리비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는 신규 사업처럼 비춰지는 부분입니다.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다 보면 약간 혼재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주관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행사운영비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은림

이은림위원

사무관리비에 없는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무관리비로 올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이 국민행복 아이티 경진대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마음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지금 주관이 저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지금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이티 어울림 한마당 개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마음 아이티 경진대회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은림

이은림위원

행사운영비에 편성목을 다시 바꾸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부분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행사를 하실 때 몇 회의 개최를 같이 함께 좀 써주시면 저희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몇 회 행사 횟수까지 넣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저희가 행사명과 대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바꾼 것을,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은 노원세무서 안에 이 부분들을 빠진 부분들을 보겠고요. 저희 시내버스 관련해서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한컴오피스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사랑의 PC를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데 사회적 기업업체에 넘겨서 그쪽에서 진행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 단가 낮아진 부분은 사랑의 PC 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제안된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사랑의 PC를 그쪽에서는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배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가게에 가서 포맷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컴오피스나 이런 것 깔아주세요. 하면 불법으로 저희가 씁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한컴오피스에서 이렇게 할인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랑의 PC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컴오피스에서,

은림

이은림위원

한컴오피스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도가 일반 사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단가 자체가 그래서 낮아지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설명해주셔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파악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동안에 과거에는 과도하게 예산지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할인받을 수 있었던 것을 할인을 안 받고 20만원씩 지출했다는 것이잖아요, 소프트웨어 가격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업체에서 내년부터 할인을 했고요. 저희도 사랑의 PC용도로 나갔고요. 업체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랑의 컴퓨터 PC로 나갈 때 우리는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할인을 못 받고 과도하게 지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동안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구가 어떠한 금액으로 넘어가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비싼 비용으로 소프트웨어를 보급했죠? 저희가 사서 썼잖아요. 사랑의 PC용으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업체에 넘기니까 그 업체에서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업체가 아니라,

철웅

강철웅위원장

소프트웨어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만원으로 다운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도 그전에 그렇게 업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5만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이잖아요,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전산과 예산서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할인 자체가 내년부터 실행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과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나갔는데 그 한컴오피스라는 업체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금액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운된,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고요. 그것은 그 업체가 한컴오피스하고 협약을 내년부터 그렇게 맺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노력을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했었을 텐데 한컴오피스와 그런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냥 사서 쓰신 거예요, 있는 금액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홍보전산과 예산을 계속 동료 위원님이 하면서 홍보전산과가 내부적으로 내년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예산정비를 하신 것이 좀 있는데 지금 막 뒤죽박죽이 너무 많아요, 예산서 자체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회 디지털 사진공모전 시상금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이 전년도에는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사진 공모전으로 개최했었던 거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2018년도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행사운영비는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사진 공모전 개최비용으로 250만원 잡혀 있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는 제3회 디지털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에 맞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과에 맞는데요. 똑같은 행사인데 행사명을 똑같이 해야지. 하나는 기분 좋은 문화도시 도봉사진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고요. 하나는 제3회 디지털사진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에 대한 부분 위원님 혼동드려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그러면 디지털사진 공모전이라는 시상금이 전년도에 올라간 것이고 그 내용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못보고 계시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시니까 자꾸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기획예산과고요.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업예산안책이고요. 308쪽 예산안 및 예산서 발간도 한 3,000만원 들여서 지금 예산서 발간하는데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사업설명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정말 말 그대로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쭉 예산 보니까 부서마다 워크숍도 기준들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그냥 올라오는대로 하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러다

그러다이영숙위원

보니까 직원 워크숍은 1인당 25만원으로 잡혀 있고 통장 워크숍은 1인당 한 7만5,000원으로 잡혀있고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1인당 2만2,000원 잡혀 있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추계할 때 그래도 식비나 뭐를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차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이니까 일단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실비도 어디는 6,000원, 어디는 8,000원 다 제각각이에요. 시간이 좀 더 긴 곳은, 작은도서관 봉사자는 시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어디는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전체 부서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페이지 308쪽, 다른 것 위원님들이 짚은 것은 제가 안 하고요. 주민예산참여 예산제 운영 있습니다. 올해하고 거의 차이 없이 잡혔는데 동지역회의 운영비 지원으로 14개 동에 20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지역회의 위원 활동지원 해서 450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450만원 나가는 것이 뭘 말하는 거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0만원으로 통으로 잡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동지역회의 활동지원해서 30만원을 14개 동에 지원하는 금액 플러스 그다음에 동지역회의에서 나오는 것들을 구에서 종합발표회를 할 때 PPT를 만들거나 사례 발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사례 발표하는 사람 한 세 명 정도, 횟수를 두 번 정도 하니까 총 합해서 6번, 그래서 5만원 곱하기 6번해서 30만원 잡힌 것이 있고요. 동별로 30만원 준 부분은 위에 있는 지역회의 운영비 관련된 부분은 물론 동주민센터 동장한테 교부를 하는 것인데 플래카드를 만든다거나 회의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자료로 쓰는 말 그대로 행사운영비고요. 동지역 회의인 경우는 행사를 하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동지역회의 운영하라고 50만원 정도가 내려가는 거네요, 동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4개 동을 잡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9개 동은 거의 마을기획단 다 거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을총회 통해서 하기 때문에 14개 동이 동지역회의를 또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운영돼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회의자체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특성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중복된다기보다는 사업 특성상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계획단, 이것 조례 개정할 때도 마을계획단 있고 총회하는 그것은 동 지역회의나 이런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개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14개 동에 아시다시피 동지역회의 하시는 분들은 통장님 회의하는 날 보통 하시거나 직능단체분들이 들어가시지 대부분 전체 주민분들이 모여서 의제 발굴하고 하는 것은 마을기획단이나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14개 동에 없는 동, 예를 들어 마을계획단이나 주민자치회로 안된 동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만 하고 있는 곳을 또 14개 동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예산중복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장님 311쪽이고요. 이번에 구정홍보물 중에 어르신 소식지 제작발행 2,500만원 이것이 내년에 신규로 잡히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르신

어르신이영숙위원

소식지는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포하시는 것으로 할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뉴스 소식지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것 기존의 A4말고요. 타블로이드판으로 2배 사이즈 됩니다. 일단 크기로 가독성을 높이고요. 표지를 제외한 2면, 3면, 또는 4면까지는 어르신 위주로 특화된 소식을 담으려 그럽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복지관 아니면 경로당에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수록해서 우편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어르신들이 보기에 조금 편한 활자판으로 하고 내용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정보를 담아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는

배포하는이영숙위원

곳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하시겠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른들 소식을 담아서 특화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부 정도나 제작을 하시는데 2,500만원 정도 받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부수는 한 2,000부 정도, 이렇게 지금 어르신 경로당하고 우편배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봉뉴스 나가는 것과 별개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도봉뉴스가 더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어쨌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더불어서 어르신도봉뉴스 독자투고 보상 100만원도 잡혔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페이지를 한 2면 내지 3면을 만들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혹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혹시 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한 부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시니까 시행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따지면 청소년들을 위한 도봉뉴스 별도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것도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계층별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시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또 서울소식지가 별도로 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일단 어르신들에 대해서 내년에 배려를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올해도 홍보카툰 작품구매 500만원, 홍보대사작품활용 홍보물제작 200만원, 올해도 이것 구입도 하셨고 홍보물도 제작을 하셨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올해도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카툰작품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대사 관련해서 올해 집행을 안 한 부분이, 금년 예산 삭감한 부분이 홍보대사를 활용한 강연이 있습니다. 강연에 대한 부분 예산 별도로 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부득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명사특강에 대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김미화 씨라든지 아니면 김종민 그런 연애인들 불러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별로 크게 기존에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명사, 대학특강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집행을 안했고 내년에도 그 부분은 일단 삭감한 상태로 저희가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대사

홍보대사이영숙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작품활용 홍보물제작도 저희가 구의 어떤 브로슈어나 이런 것 만들 때 여기 캐릭터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무대리 강주배 작가한테 저희가 캐릭터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그것이 구정홍보에 활용도 했고요. 기타 다른 용도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유인물이라든지 홍보물 같은 것에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구민홍보대사 밑에 활동비는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무대리가 아니라 저희 어린이홍보 대사 있습니다. 어린이홍보 대사를 저희가 운영하고 어린이홍보 대사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어린이홍보 대사에게 활동비를 매달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홍보 대사를 정해놓고 사진촬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실비 수준으로 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홍보대사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 때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고 도봉구를 알리는데 이 홍보대사가 적절할지 그다음에 작품구매하시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제대로 도봉구를 알리는 것에 반영되는 것인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융합을 통한 공공데이터센터구축 관련해서는 팀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옮겨와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일부 예산은 그전에 영상관련 예산에 홈페이지 관련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옮겨가 있고요. 팀 신설됨에 따라서 일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영숙위원

저는 이 팀이 어떤 것을 주 업무로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데이터융합팀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행정 부분이 4차 혁명과 블록체인 기타 스마트시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도봉구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발맞춰 나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팀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데이터융합팀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교통지도과 주차관련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도로관리의 도로관련 그런 데이터를 전체 저희가 다 모아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도식화하거나 이렇게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생성에서 관련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산출되는 자료를 가지고 도봉구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혹시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내년에 핵심적인 것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전략계획수립용역 이것 1억원 잡힌 것,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사업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매 3,300만원 잡힌 것 같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또 분석해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나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저희가 구축을 하고요. 금년부터 팀이 신설은 안 됐지만 스마트시티 관련한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각종 공모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도 저희가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용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처음 생기는 팀이고 모아서 시행을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 일단 진행을 1년 해보고 적정한지 어쩐지 그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신

정보통신이영숙위원

및 정보보안 인프라구축에서 한 7,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이것을 이번에 신규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영숙

이영숙위원

318쪽이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매는 7,760만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접속한 기록은 보유하고 있는데 접속기록점검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정보를 접속기록까지 시스템으로 파악, 보안 관련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대상은 새올행정, 주민등록, 건축행정, 지방행정 그런 개인정보가 수록된 정보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인정보 혹시 유출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점검받으면서 보완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을 받은 부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러면 좀 더 어쨌든 개인정보 접속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라서 한번 이번에 구매하면 이제 끝나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19쪽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뭐를 지금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장매체 영구삭제 시스템 구매 이것인가요, 3,300만원 짜리?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노후화된 PC라든지 PC 교체할 때 하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맷 위주로, 사실 포맷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저장된 부분을 파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완전 파쇄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동안은 저희가 삭제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동안 했었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완벽한 포맷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구매하면 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개인정보나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들을 구매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요즘 계속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보안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항온항습기 구매도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쓰시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 현재 전산기기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비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장비관리에 내실을 기하려고 요청한 사안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장비구매도 한 2억6,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올해는 100대씩인가 다 했었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내년에 조금더 많이,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300대씩 하면 이제 또 계속 돌아오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직원들 PC를 바로 내구연한이 경과됨과 동시에 교체가 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노화된 것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PC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는데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매년 100대씩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300대 추가를 하셔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내년에는 좀 더 여유 있게 한 부분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짚으셨던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사업설명서에 40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사업목적은 시설관리공단의 지원업무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합리적 경영촉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내용에 공단 경영평가 및 이사장경영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의 등급을 어떻게 받았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등급 받았습니다.

조미애위원

마등급이라는 것은 최하위인가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최하위인데 지금 보면 공단 경영평가 및 이사장 경영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잘하겠다, 성과를 좀 내보겠다.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경영평가 하면 좋게 평가를 낼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매번 하던 그대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또 있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공단이사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관리감독 혹은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이사장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해주고 일부는 변경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정하거나 우리 의견을 넣는 방향이고요. 시설별로는 운영시설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13개 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운영할 때에 각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세부적인 시설별로는 해당부서에서 연관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경영평가 받은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점수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점수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라등급 정도 내지는 마등급 정도 받은 부분인데 고객친절 차원에서 잘 받으려고 약간 단합해서 했던 부분이 적발돼서 징계성으로 마등급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지금은 마등급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이사장님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칼라로 하게 된다면 최소한 라등급, 마등급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현황에 했던 그런 것들 말고 다른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마등급에서 등급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마등급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등급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담당관인가 옴부즈맨제도 여기서도 보면 고용감찰관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겠죠. 해소가 되는데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 운영” 이렇게 타이틀은 위에 쓰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던져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부분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이런 일에도 예산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는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협력해 가지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상생길을 하셔야지 우리는 던져 준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등급을 받았으니 마등급에 대한 좀 더 좋은 방향을 생각하려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 약간의 오해를 살 만한 정도를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운영이라고 한다는 말 자체는 포괄적인 예산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그다음에 조직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본다는 것이 주 업무고, 이 예산 중에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죠. 126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공단에서 다시 말해서 구청 직원들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라고 쓴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공단이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다시피 공단에서 사기진작,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해서 저희들은 8년 동안 한 번도 승진 못한 경우를 원인이 내부원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23명을 승진시키도록 협의를 했었고 올해 12월 1일자로 무기직 직원들 103명을 전부 정규직화시켰습니다. 내부의 분란이 발생되는 원인은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7차에 걸친 T/F를 통해서 개선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던져 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 했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같이 풀자고 T/F를 운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계속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급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예산을 조금 올리셨어요. 올리셨던 부분은 잘 해보겠다고 올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공단 경영평가, 이사단 경영 성과 평가 이런 것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조직 및 제도변경에 대한 협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 및 제도변경에 대한 협의 등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영역이 구청에서 직접해야 되는 부분은 구청장과 협의해서 위·수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조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락원체육공원이 없었던 부분을 하려고 한다면 조직이 새로 만들어질 것이고 인력이 몇 명 필요할 것이냐 그 중에 기술직 직원이 몇 명이고 또 행정직 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공단에서는 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보다 약 한, 두 명 더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파악과 여러 사례를 빌려서 이런 경우는 요구하는 것보다도 마이너스 1~2명이 적정하다고 협의를 합니다. 그 건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도봉동에 있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봉동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으려고 투자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시설이 생기게 되면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이 하나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 및 제도변경에 대한 협의에 관련된 사항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은 편의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뒷장에 210쪽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서 쓰시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 공기업 즉 시설관리공단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직 및 인력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것이 몇 개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적정한지 모자란지 혹은 업무에 관련된 부분은 과다하게 절차가 어려운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3년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스로 전문가에 위탁을 맡겨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예산은 똑같이 수반되는 것인데 저희 구에서 직접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부분을 직접 하게 됨으로써 좀 더 객관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마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바로 점프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비까지 전체적으로 외부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주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자체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구청에서 직접하겠다는,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역할을 충분히 더 이상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가등급까지는 가지 못해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밖에서 외주로 주는 것보다 구청에서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과가 있으셔서 내년에는 큰소리 칠 정도로 성과를 내셔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외주 주는 것보다 사실은 구에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기획예산과는 얼추 했는데요. 세입에 대해서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7쪽에 세입예산서 총괄 이렇게 일반회계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했어요. 내년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자치조정교부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도 저희가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가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기타수입부분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 9억4,300만원 정도 늘어서 88.53% 정도가 기타수입으로 늘었어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페이지 67쪽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이시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기타수입.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기타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올해 9월인가 10월에 구고금을 다시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연에 들어오는 것이 12억6,000만원 정도 4년으로 하게 되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정상적인 수입예산 체계로 하지 않고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주요 사업 중에 예산이 부족할 때 약간 기탁 받아서 하는 식으로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전에도 세입에 안 잡지는 않았었는데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고협력사업비가 4년 전에는 한 12원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4년간이죠. 늘어난 것이 5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4년 전에는 3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지금은 12억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기타수입이 약 9억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구금고 협력사업비 자체를 증액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매년 12억원 정도를 기타수입으로 받습니다.

에도

기존에도유기훈위원

받았었는데 매년 3억원 정도 더 추려내서 구금고 협력 사업비로, 저희 우리은행 있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우리은행이 매년 3억원 정도 냈었는데 이번에 재선정되면서 12억원 정도 되니까 9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4년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렇죠. 매년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약을

재계약을유기훈위원

하면서,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지 않고 사업비에 녹아서 썼다라고 하셨거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이것을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으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사업에 녹아서 쓰는 것이죠.

존에

기존에유기훈위원

예를 들어 등축제나 이럴 때 해서 계속 그 비용 이렇게 저렇게 쓰셨었잖아요, 각 사업에 녹아들어서 사업으로. 그러면 세입으로 잡지 않고 하셨다는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아니죠.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몇 백만원씩 따로 행사 있을 때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반적으로 처음에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이 맞나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다시 정정해서 세수입으로 원래 잡았잖아요, 더 늘어난 것뿐이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등축제나 이런 것 추가로 사업할 때마다 몇 백만원 씩 지원을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다. 연간 3억원 정도 씩 더 세입이 증가됐다. 말씀하신 것이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연간 9억원씩이요, 3억원이 아니라.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났으니까, 9억원 정도.

러죠

그러죠유기훈위원

. 진작에 그렇게 계약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3억원에서 9억원이면 몇 %가 늘은 것이에요. 칭찬해 드릴 일인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12억6,000만원씩 일자리기금으로 묶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거기서 일자리기금 12억6,000만원 잡은 것은 이자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12억원은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우선적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내년 세입과 세출비전이 어쨌든 일자리 관련한 것도 해서 혁신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하고 맞은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하여튼 다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서 세입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홍보전산과 몇 개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예산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일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예산서 311쪽에도 보면 이것이 일반 구정홍보 활동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300만원 정도 감해서 했는데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저희가 매번 신문구독료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됐었는데 신문광고료는 전년 대비 1,000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신문구독료도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신문구독료는 해마다 거의 동결, 급박한 삭감이나 증액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에 신문구독료가 보통 구에서 보는 신문구독료이지 않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구독용 신문,

기훈

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매번 얘기해서 증액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있는 것들을 잘 배포하고 적용하자라고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2,000만원이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작년에도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해 주셨고요. 올해는 2,0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통반장님께 나가는 주민용 구독신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반장님한테는 되지 않고, 지적하신 사항인데 먼저 번에도 한 60% 정도 반장님한테 주민구독용 신문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그런데 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 생각을 다시 해 본 부분이 동주민센터에 사무관리비로 지급되는 신문을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독해 주는 것 어떠냐는 부분에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서 동주민센터에 구독되는 신문을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으로 하자, 그러면 제가 대략 동주민센터 쪽의 통계를 내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평균 3.5부 정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동에 4부정도를 구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비용을 했을 경우에 약 1,000만원 가량은 그렇게 해서 동주민센터의 신문구독료로 하고요.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통·반장 주민용신문에다가 기타 지역신문 일부분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신문구독 계획을 세워볼까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일반운영비에 6억6,400인데 이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신문구독료가 5억4,300이에요. 저희가 급격하게 감액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신문의 상황들도 있고, 또 건전한 지역신문 활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격하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가가 상승했다든가, 뭔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에 부수 자체를 늘려서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효율성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고요, 전체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문구독료가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구독은 원래 있었던 것인가요? 작년엔 없는 것 같던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쭉 계속되는 예산입니다. 기타 부분은 변동사항 없이,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12쪽에 홍보대사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올해는 홍보대사무대리 홍보카툰 작품 구매도 30만원 곱하기 10건 더하기 50만원 곱하기 4건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50만원 곱하기 4건이에요.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은데 상승률로서는 대개 큰 것이고요. 그 밑에 홍보대사 작품활용 홍보물 제작도 전년에는 50만원 곱하기 4회였다가 100만원 곱하기 2회, 2배로 됐어요, 단가 자체는. 물론 예술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익숙하지도 않고, 적정한 금액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책정한 것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글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작품이고 또 단가가 규정된 단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총액 범위 내에서 작가와 협의에 의해서 조정되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산출을 달리한 부분은 일반적인 광고물, 홍보물 포스터 하나 하더라도 일정부분 금액이 드는데 그래도 작가의 작품인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 되지 않나 하고, 다른 쪽의 이런 작품과 비교해서 일단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총액 범위 내에서 작가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조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거의 횟수는 절반으로 줄면서 단가가 2배로 늘어서 그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사실 횟수에 맞추다 보니까 홍보작가, 홍보대사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차원도 있는데 금액을 너무 낮게 잡아놓고 작품수를 늘려서 활용 못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품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금액을 올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쨌든 홍보전산과가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잡고, 그래서 BI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BI도 새로 만들고 이런 것도 홍보전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타 과하고도 연계되어서 도봉구 전체에 같이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올해 혹시, 저희가 그러면 과거에 복지로 행복하게, 참여로 투명하게 이렇게 했다가 현재는 BI가, 저희가 버라이어티 도봉 BI가 맞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기분 좋은 문화 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입니다

기분

기분유기훈위원

좋은 문화 도시 도봉이 버라이어티 도봉으로 지금 BI를 정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궁금한 게 문화도시라고도 되어 있고, 그것도 사실은 문화도시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받아 가지고 7억5,000씩 5개년 동안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받은 바 있고, 또 신경제사업과에서는 음악도시로 점점 좁혀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 쪽에서는 혁신교육, 문화예술도시 이것하고 있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요. 그러면 버라이어티 도봉도 정착해서 홍보한 지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몇 년 단위로 새로 생성되거나 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분 좋은 문화 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이고요, 부서별 특성에 맞게끔 음악도시 또는 아니면 또는 교육도시 아니면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활력도시 이렇게 쓰는 부분은 그 부서의 특성에 맞게끔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귀결되는 부분은, 저희 도봉이 추구하는 부분은 아레나공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결국은 폭넓게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분 좋은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부분으로 계속 가는 부분이고요. 부서홍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홍보전산과와 협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올해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올해도 홍보에 대한 시설물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이라고 해서 오거리 도봉산 입구, 방학 사거리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가자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잔디광장에 도봉이라는 로고로 해서 “DOBONG, 도봉”으로 해서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락원체육공원 거기가 의정부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서울의 관문 도시 도봉”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소화 시켰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이 조금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그런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계속 확장해나가는 것도 문제여서 줄여놨습니다.

서요

그래서요유기훈위원

. 정말 이 브랜드가치라고 하는 것들, 도시를 귀결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홍보는 사실 단순하고 간결하고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저는 성공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너무나 헷갈립니다. 물론 발전에서 나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나 지금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홍보전산과가 전 과하고 연계되어서 우리 도봉구의 가치를 설계하고 그것이 각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저는 통제기능이 되어야 되고 중심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뭐하다 보면 어디서는 또 새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어디는 또 관문도시라고 붙여놓고 이것 전체 계획안에서 계획적으로 탁, 탁 되어야 돼서 저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더 권한과 책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중간에 저희도 찾아보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번쩍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여튼 경관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 중요해서 각 과에 흩어져있는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스크린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민 더 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체도 헷갈려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별로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홍보는 필요하지만 홍보시설물이라든지 일반인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성 내지는 구의 정체성을 같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번 세워놓으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보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용들이 변동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여튼 품격을 가지고 그냥 밝게 빛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품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경관개선하고 연동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카메라장비구입 850만원이 있고요. 그런데 앞에 436페이지에 보면 행사용 카메라렌즈 및 조명예산이 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카메라장비구입 850만원하고 또 어느 부분지적해주신 것이죠?

신만

강신만위원

436페이지에 행사용 카메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용 카메라 렌즈 및 조명부속품 2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언론팀에 보면 사진촬영파트가 있고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팀 쪽에서 행사촬영 나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속품으로 해서 카메라렌즈 및 조명부속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내 언론팀에서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 이 부분은 저희 홍보전산과에 영상미디어팀이라고 있습니다. 방송카메라 들고 다니는 팀입니다. 그래서 방송 관련한 카메라 장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팀의 카메라장비 850만원 내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자료로 주세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똑같이 44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IPTV이용료 1,45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설명해주실래요. 어디에 하는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현재 버스에 보시면 운전석 뒤편에 보면 IPTV이라고 운전석 뒤쪽에 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내버스에 있는 IPTV를 활용해서 구청홍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저희 구청 도봉산역에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 2대 가량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도봉구 구민회관하고 쌍문역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저희 도봉구 영상이 표출되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

버스강신만위원

2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버스 2대가 아니라 두 군대 버스업체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두 군대 업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물론 배차 간격은 상이한데 두 군데 버스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 전체가 해당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두 군데 업체는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요, 아니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산을 출발해서 시내로 나가는 버스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교통네트웍이나 아니면 아진교통 이런 데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버스업체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구민이 많이 활용하는 버스를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아파트 IPTV에도 광고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시내버스까지 하셔가지고 광고를 하려고 하시는지 좀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나운서 피복비 대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해주실래요. 우리 구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아나운서가 한 명이 있고요. 아나운서가 매주 도봉뉴스라고 해서 저희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복장으로 촬영하기는 그렇고 별도의 정장을 갖춰서 입고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수 없고 해서 대여비입니다. 대여비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만원 저희가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그런 페이 나가는 것은 없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아나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는 나가고 있는데요. 영상촬영을 위한 피복비라든지 메이크업 비용을 자기 봉급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 부분은 별도 지원,

신만

강신만위원

피복대여비 어디에서 빌려와서 이렇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이런 계통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음알음해서 피복대여를 해주고요.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각종 방송업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인터뷰를 한다든가 방송이 나간다면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그 콘셉트에 맞게끔 코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이번에는 이런 복장을 하시오, 이런 복장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또 앞뒤가 맞지 않을까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본인이 가서 그 계절과 그 다음에 뉴스내용에 맞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월급을 주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월급가지고 매주 촬영할 때마다 본인이 필요한 의상을 대여한다든지 하는 구입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쎄요

글쎄요강신만위원

. 옷까지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4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KVM 스위치 교체가 있어요. 이것 3,000만원인데 뒤에 보면 보니까 또 무슨 스위치 교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지. 451페이지 보면 스위치 장비에 있어서 금액이 8% 한 22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떠한 성격인지 똑같은 스위치인데 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여기서 스위치는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KVM 스위치 교체는 신규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자산취득에 편성한 것인데요. KVM 스위치가 K가 키보드, V가 비디오, M이 마우스에서 그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다수의 서버를 제어하는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입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것도 전산장비를 제어하는 장치인데 그 명칭을 스위치라고 칭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용은 다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스위치를?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 내에 보면 인터넷선 같은 서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여러개를 제어할 수 없으니까. KVM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와 비디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스위치를 구매해서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여러 개의 서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스위치 장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스위치가 이것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렇게 비싸네요. 3,000만원씩이나 하나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전산장비 자체가 원채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구입하고 그럴 때는 예산이 수반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국산이에요? 수입이에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국산인지 수입인지는 어떤 것을 구입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이 장비 3,0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비가 최고, 최하 가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높낮이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물론 개인용 집에서 쓰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짜리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장비는,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개인용을 저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낮이를 봤을 때, 상중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되느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조달가격을 보고 산정한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높낮이에 대한 전체 가격대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신만위원

좀 비싼 것 같은데 전자제품은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짚었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447페이지 보면 신규로 스마트 시티 기반조성 용역이 1억원인데 용역이 얼마나 큰 용역인지 모르지만 1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잠깐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하실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 데이터융합팀이 신설되고 도봉구의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도봉구 현재 역량과 또 그 기반이 어떻고 어떤 방향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요. 1억원이라는 비용이 없는 예산에서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타 기관을 봤을 때 저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고양시청이라든지 김해시청 일부를 봤는데 용역비가 많은 데는 5억원이고 적은 데는 2, 3억원씩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통강신만위원

2,000만원, 3,000만원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 이렇게 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용역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과도하지 않게 나름대로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하여튼 논의를 하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여기 메시지전송 서비스 사용료가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메시지 전송 서비스인데요. 각종 인허가라든지 각종 민원부서에서 업무처리할 때 민원들 단체로 문자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단체문자를 보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고요. 요즘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야기

이야기강신만위원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메시지 이용료도 여기에 포함이 되시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장님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선거법상 개인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 그럴 때 이 비용에서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선거법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청장님 개인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름을

이름을강신만위원

걸고 나가는 것은 저는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좀,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직원들한테는 청장님께서 설, 명절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참 이것도 큰 금액인데, 이 건도 간담회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보면 현수막 제작이 15만원 짜리가 2개 있어요. 이것 몇 미터, 몇 미터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연 2회 개인정보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합니다. 구청 대강당에서요.

신만

강신만위원

2층?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2층 대강당에서 그때 사용하는 현수막이고요. 약 12m, 0.9m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강신만위원

그런데요. 466페이지 보면 현수막이 7만원씩 지금 잡혀 있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물론

물론강신만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크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이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말고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소토론회 패널수당이 있습니다, 270만원. 소토론회 행사실비인데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에 소토론회는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처음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구에서 구정업무를 하다보면 발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 혹은 또 현재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대상으로 토론을 하겠다는 겁니까?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해 보고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 우리 현황을 얘기하고 해서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책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회를 해 보겠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전문가를 모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 수당만 있는데 사실은 전문가들한테 수당만 주고 그냥 모여서 토론회만 하는 것인가요? 다른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 행사준비를 하기 위한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없고 토론회 패널 전문가 수당만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모셔놓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모셔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사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죠. 문제해결 중심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결정을 해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 어떤 도시계획이 됐든 공공분야가 됐든 행정이 됐든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과 필요시에는 구의회에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을 만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행사나 세미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자문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문료, 결론적으로.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소토론회 패널 하니까 무슨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토론회 내용은 없고 패널수당만 있으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듣겠다. 결론적으로 그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밑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동북4구 행정서비스 업무추진비 보면 홍보물책자 제작도 200만원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했으면 책자제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페스티벌 홍보물 제작도, 페스티벌 행사보다도 홍보물 제작비용이 훨씬 더 있는 것도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만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행정협의회 기본적인 것을 초기 출발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것이고요. 행정협의회 동북4구 시민페스티벌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행정협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했고 시민페스티벌용 업무추진비는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그런 것이죠?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페스티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 건 때문에 만나서 실무자 회의를 하고 구청장님 만나서 회의를 하고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액이 행사비용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잡혀있는 부분들하고 밑에 공연사례비하고 조금 다른데, 공연사례비만큼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은 조금 그리고 전년도에도 어떻든지 간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부분들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기획예산과장

동북4구 행정협의회에서 만나게 되면 과장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장,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시 관계자가 만나서 최소 만나더라도 15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올해 최소한 5번, 6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요. 홍보전산과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구독료, 신문광고료는 좀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요. 구독료 말씀하신 것 동주민센터 부분을 흡수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통·반장 제도에 반장제도를 저는 없애야 된다. 실제로 운영되지도 않는 제도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문을 구독해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돼서 예산비용은 다시 검토해 보자는 말씀드리고 제가 홍보전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보면 언론에 비친 도봉그림 공모전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이번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행사비용으로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뒤에 실제 업무담당하시는 분 맞죠? 이것 700만원은 언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직업체험이 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지금 전년도 예산액으로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 1,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원이 비교 증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700만원은 뭐냐하면 언론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직업체험이에요. 코드번호 뭐 이런 차이인 것이죠. 그렇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도봉,

철웅

강철웅위원장

언론에 비친 도봉그림 공모전, 언론에 비친 그림 공모전 예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1,000만원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년도에도 1,000만원인 것이고 올해도 1,000만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인데도 하나는 제목이 다르고 이것도 사실은 예산은 같은 것인데 지금 잘못하면 다른 것에 있는 예산을 전년도 예산액으로 해놓으니까 300만원이 증가된 것처럼,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돼 있는 곳이 곳곳에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것 언론에 비친 도봉그림 공모전, 사실 사무관리비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내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철웅

강철웅위원장

코드번호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 사실은 다른 전년도 예산액하고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전년도 예산액에서 빠지면서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1,000만원 쓰신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1,000만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체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전체적으로 국장님 내년도에 사업설명서와 말씀드리는데 점검을 좀 다시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다시 드리는 것이고요. 점자뉴스 인쇄비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버려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주시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진짜로 버려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다시 메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어르신 도봉뉴스 독자투고보상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제공 및 독자투고 보상은 3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개월에 90%, 그렇게 하면 4명이 다 100% 참여 안 하니까 이렇게 산출 근거를 냈는데 이런 것은 100만원 딱 잡아놓으면 몇 분 어르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도봉e뉴스레터 솔루션 구매 얘기하셨는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 돼서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고 그래서요. e도봉뉴스 요즘 구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디자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e뉴스 스킨제작비용 다 따로 잡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접근성이나 품질마크확인을 위한 인증심사 비용도 따로 잡고 계시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솔루션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조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닌데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서요. 홍보전산과 318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올해 추경 때 개인정보 영량평가 용역을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용역 끝났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이 보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소홀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에 지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물을 저희가 못 봐서 그렇긴 한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결과물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과 감사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접속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징계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지 개인으로 접속하는 부분을 적발을 해내고 있고 걸르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이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운로드받는 그 내역이 나온다든지, 평균보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그런 흔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동점검을 한다. 뭐 이 말씀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 리스트가 뽑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행위자를 색출해서 부서에 소명을 하라고 통보하고 그런 진행과정을 밟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일단은 고민이 좀 듭니다. 그리고 새올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편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동일한 금액의 15%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올해는 15%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100%를 다 책정하게 된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철웅

강철웅위원장

319페이지에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서 전산개발비에서 새올 행정포탈시스템 기능 개선 및 개편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새올 업무지원해서 서울시에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로는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15%해서 업무지원 비용이 있더라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아까 새올 행정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내에. 상당부분 복무관리, 시스템관리, 민원,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해서 그 부분은 사실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하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자결재현황, 게시물 현황,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없고 아래 있는 부분을 아까 이은림 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개발하거나 수정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새올 행정시스템 내용을 약간 업그레드 시켜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그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년도에 잡혔던 예산 새올 업무지원에 대한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것 15% 잡았던 것은 그것은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잡혀 있었죠, 전년도에?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CCTV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15%, 그러니까 구입가의 15%가 유지보수비용이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 비용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금년에 잡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잡혀 있고 이것은 그와 별개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발비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냐하면 같은 금액에 유지보수비용이 안 잡혀 있어서.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용은 별도로 포괄적으로 해서 따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산에 대한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용은 구매비용 대비 8%, 15%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비용이 없다, 지금 어디 있냐는 것이죠. 지금 나눠놓으면서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아닌 자체 망을 지금 개편을 하시겠다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밑에 자산 취득비에 항원항습기 2개를 같은 금액은 아닌데 전년도에도 예산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8%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임대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위원님 8% 잡힌 것은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항원항습기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구매한다는 것인가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있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교체를 하겠다고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는 교체라는 얘기 안하시고 구입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 그 말씀인 것이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 320페이지에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 교육하시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사료의 책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강사료는 인재개발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학교수급, A급, B급, C급, 일단 이분들이 대학에서 수업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있는 금액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이것 특별히 강사료가 높은 편은 아닌 것은 사실인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또, 강사료를 조례에서 지정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분들 올해는 올랐더라고요, 큰 돈은 아닌데,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잘 안올리거든요. 거의 몇 년째 동결이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저쪽 분들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수당 등의 관한 지급기준이 인재개발원에 있는 부분에 공무원 임금인상률 금년에 조금 감안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실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준해서 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 명을 추가합니까?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방송촬영파트로 해서 한 명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방송부분으로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네, 방송 부분입니다. 데이터융합팀이 신설되면서 현재 영상미디어팀이 두 파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영상미디어팀에 있는 홈페이지 관련하고 영상촬영 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영상미디어팀에는 촬영 그대로 남고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데이터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 보강하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 쪽으로.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은 강화시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예산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상인력을 보강할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잘 활동하고 있으니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직개편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내부적인 홈페이지요원을 활용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 뉴딜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데이터분석 요원이 현재 기획예산과에도 한 명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해서 데이터분석 요원을 일단 뉴딜 일자리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성과를 봐하면서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인력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충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충원 보다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뉴딜 일자리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뉴딜 일자리 사업에서 한 명을 고용하면 그 인력을 여기 빅데이터 관련의 인력으로 활용을 하겠다. 거기에서 뽑을 때 빅데이터 전문가들을 뽑아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직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형태인데 고민이 되긴 합니다. 저희는 영상인력 보다는 빅데이터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그 인력은 충원하겠다고 하시니 그 인력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인력이라, 그 인력은 1년을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1년을 다 풀로 채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을 먼저 논하는 것은 논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를 내고서 그다음에 인력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문가도 없는데 성과를 어떻게 내실 것입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내야죠.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전산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문가는 있습니다. 전문가는 있는데 그 직원이 데이터융합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련이나 일반 전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주로 하려는 것은 빅데이터 활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빅데이터 활용인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은 제가 봤을 때는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고, 사설 자격증도 다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빅데이터 전문가 사설 자격증도 있는데.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이 전산전문이고 일반 홈페이지도 잘 하는 것은 아는데 강화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을 한 명을 쓰느냐, 두 명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보다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들어오는 것이 원래의 조직개편 취지에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들어오는 인력 보고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천

이한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인력이 한번 채용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양말제조작업장 환경개선 500만원씩 4개 업체 올라왔는데요. 업체가 어디 어디신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2018년도에 양말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예산이 5억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04개소가 신청해 가지고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업체가 한 65개 업체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 보조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비로 일단 2,000만원을 편성해 두고 지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올해 5억원은 다 올해 말로 소진되는 것 아니에요, 다 집행하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남을 것 같아요. 한 2~3,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남은 것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남는 것은 소방물품구매 하고 그리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4개 업체가 어디냐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로 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냐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4개 업체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자부담이 10%였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5%에 부가가치세 10% 해서 15%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강신만위원

5억원에 대한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15%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5% 인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그것은 이미 집행을 올해 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업체냐는 것이죠, 저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업체를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또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도 4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자부담5%, 부가세10% 해서 여기도 15% 들어가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4개 업체 중에 올해 선정된 사람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된 업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이요

중복이요강신만위원

.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은데 500만원 씩 해준다는 것은, 지금 104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 중에 1~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4개 업체만 500만원 씩 일률적으로 해준다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4개 업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신청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업체가 적게 신청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업체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4개 업체에서 5~6개로 늘어날 수 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신청금액이 200만원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이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올해 저희가 5억원 내려온 것 하고 2,000만원 해서 다 못씁니다. 그래서 못 쓰는 것은 내년에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이것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 104개 업체였지만 원래 저희가 조사한 것은 한 200업체 되거든요. 그래서 10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터

언제부터강신만위원

신청받을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금 시의원님이 시비로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한 1~2월 경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3월 쯤에,

신만

강신만위원

3월 중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사업예산서 323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근로운영비가 전년 보다 삭감을 했어요. 5,6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공공근로운영비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7대3으로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최저임금인상 관계로 인해서 처음에 이렇게 가내시 통보를 해준 것이 금액이 줄다 보니까 구비도 매칭에 따라서 그 부담금이 줄게 된 것인데요. 최근에 서울시의회상임위 결과에 따르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산이 더 증액돼서 추가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구·시비 중에서 구비는 놔두고 시비에서 지원예산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시비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분은 이번에 편성은 못하고 통보 오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언제쯤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통보하는 사안이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언제 쯤이라고 지금 아직 의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면 서울시도 똑같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일정을 보면 13일 예결위하고 14일 본회의 통과되면 우리가 그때까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혹시라도 반영이 되면 이쪽 예결위 쪽에서 반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19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현년도 수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다음에 324쪽 밑에 쪽에 보면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의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8,492만8,000원 정도 늘어나서 1억2,713만6,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증액되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사회 혁신가 양성사업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봉청년축제 행사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좀 예산이 늘어나게 됐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 구체적으로 청년사회 혁신가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사회 혁신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사회 문제해결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해서 청년사회 혁신가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분들의 활동 범위는 그러면 청년일자리나 청년사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으로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7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도봉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인데요. 5,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없던 예산이 올라온,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따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요즘 골목상권이 상당히 특색 있는 공간분위기 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 등을 해가지고서 최근 소비자들을 많이 유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기순위원

사업 중에서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사업성과라든지 또 그것이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설명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든지 1억원이 책정되든지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런 자료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무슨 연구를, 어떤 분야인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따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일단 저희 골목상권 분야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에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연구용역을 맡기게 된 것이고요. 연구용역을 맡기게 된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현황이나 실태조사에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골목상권 육성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골목시장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제가 볼 때는 외부에 이런 용역에 발주를 줘서 외부에 어떤 체계적이고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주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업무가 이 한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능력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말 들어 보면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그 밑에 재래시장 담당하시는 주무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용역 주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매일 가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또. 외부에서 자료만 딱 받아오고 다른 시장에 가서 다른 마케팅 벤치마킹해가지고 접목시키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장마다 지역의 특성도 있고 소득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무조건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따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을 공무원들만의 생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참여해서 도출해내는 것이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의

예산의김기순위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창동 골목시장고객지원센터 이번에 시공사인가요. 시공사 가압류가 들어 왔어요. 시공사 가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일단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지금 공정률에 따라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공정률이 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공사가 완공돼야 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12월 23일 준공예정이었는데 가압류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금회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를 넘어가서 내년에나 준공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립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2017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집행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공정률을 지금 예상해 보니까 80%에서 85%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나머지 15%에서 20%정도는 내년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구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자재비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1억5,000만원은 자재비보다는 인건비성 성격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시공사한테는 일단 돈을 지급할 수는 없겠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가압류가 2억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금은 나가되 그 나가는 돈은 재무과에서 일단 지급을 보류하고 관리만하고 있게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나라장터에서 충분히 전자입찰을 통해서 회사에 재무구조라던지 또 공사로 착공해서 완공할 때 까지 책임성여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시공사가 가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어차피 시공사를 결정하는 것은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과정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앞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는 것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1억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연말까지 공정률이 80%에서 85%이기 때문에 남은 15%에서 20% 정도의 공정을 진행하는 데 소요비용으로 충당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억5,000만원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24쪽이고요, 사업예산안.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청년사회 혁신가 양성과정. 2,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일단 직접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나요? 대상은 몇 명 정도로 하시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고요. 대상은 25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양성과정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향후에는 할 수 있도록,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펠로십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펠로십이라는 것은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 문제점을, 저희가 일정기간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면 청년사회 혁신가로 선정된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거나 제안하거나 기획을 하는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청년사회 혁신가 양성과정 운영했던 것으로 저도 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무중력지대나 그런 공간에서 그쪽에서 진행을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무중력지대 도봉에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면 무중력지대 도봉하게 되지만 이것은 저희 일자리경제과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일단 공간도 무중력지대가 있는 것이고 거기가 청년공간으로 어쨌든 허브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또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청년 지원팀에서 청년정책팀인가로 바뀌었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양성과정 운영은 저희가 그것이 서울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저희 도봉구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업체결을 구축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지원이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행사운영비 중에 대학생 기자단 운영 이것이 아마 또 내년에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책

청년정책이영숙위원

버스킹하고 7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제안했어요. 제안한 사업은 분과별로 프로젝트 선정해서 실행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버스킹 캠페인 진행하는 사업 그다음에 대학생 기자단 운영하는 사업 그다음에 청년정책토론회 개최를 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분과별 프로젝트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분야별로 주거, 환경, 복지 이런 분야별로 이슈를 발굴해서 조사하고 그래서 소규모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버스킹 캠페인은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인식개선하고 홍보를 위해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청년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기자단 운영은 우리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의 활동내용을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거나 어떤 정기간행물 소책자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청년정책토론회도 거기에서 제안돼서 내년에 시행해 보시겠다. 라고 잡힌 것이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다양한 것을 그러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단원 분들 안에서 논의가 돼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사업들이 제안이 돼서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가

주체가이영숙위원

일단 그분들이 있는 것이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체는 청년들이고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관에서도 팀장이나 담당자가 같이 거기에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저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이 활발하게 됐던 것은 아니고 처음 시기였고 주체들을 세우는 해였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주체들이 내년에 조금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할 텐데 진행되는 것 잘 봐서 평가해서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책

청년정책이영숙위원

활성화 지원에서 청년주택입주자 모집홍보 및 입주식이 있습니다. 150만원 잡아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입주식을 한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도봉동에 11세대 다세대 건물이 거의 준공직전에 와 있습니다. 당초 이것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수도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준공은 1월쯤에 하고 그다음에 내년2, 3월쯤에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 입주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대표위원회를 한 4월에서 5월에 구성한 다음에 19년 7월경에 입주식을 할 예정인데 그 입주행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청년주택 관련한 것은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진행된 것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참여지원 사업공모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에 이 부분은 청년참여지원 사업 다 진행을 하신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년참여지원 사업 저희가 7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서 전체 다 지원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고 올해 진행된 것 평가를 해서 내년에도 적정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보지 못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창업보육센터운영 관련입니다. 그 자산취득비에 창업보육센터 냉,난방기 구입이 있어요. 1,500만원인데 10호실 이것이 어떤 내용인 것이죠?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사무실에 전부 냉,난방기를 한 대씩,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한 대씩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작업환경 개선차원에서 한 대씩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2018년도 입주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설치하고 연차적으로 19년도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0년도에 또 연차적으로 설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냉,난방기가 전혀 없었었나 보죠? 개인적으로 설치하거나.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퇴거할 때는 또 가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서 시설물 훼손도 많이 초래가 되고요, 작업환경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해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체 창업보육센터에 몇 개의 업체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18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가 18개인데 이번에 10개 먼저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한 8개 업체 하시겠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농협은 없는 것이고 행정지원센터 안에만 있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에도

농협에도이영숙위원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농협에 8개소가 있고 행정지원센터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농협에 있는 8개소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협에

농협에이영숙위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농협도 해당되고 행정지원센터도 해당이 되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두 군데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로 기업입찰정보 서비스 시스템 사용료 1,200만원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기업입찰정보 시스템은 당초에 창업보육 운영사업에서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비가 편성이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편성돼 있던 것인데 이번에는 세부사업명을 새로 신설해서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규

신규이영숙위원

아니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뭐에 쓰는 것이죠?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쓰는 비용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도봉구 관내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그러고 또 상담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50억원 이상이 입찰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저희 기업들에게 사전에 그런 정보제공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는 다른 것은 없고 내년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 이것을 또 처음 시행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300만원 잡혀있네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부터 전국지자체 시범실시 예정사업으로 구 재정운영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여서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국 지자체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결산

결산이영숙위원

보고서를 제작해서 배포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각 동에도 배치하고,

처럼

책자처럼이영숙위원

만들어서,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책자처럼 소책자로 만들어서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인별

개인별이영숙위원

배포는 할 수는 없겠네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징수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이번에 자산취득하시는 것 같아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양방향 단속카메라 두 대, 기존에 몇 대 있었는데 더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201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영치차량이라 그러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자동차와 관련돼서 과태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차량 2대에서 한 대에 두 가지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이 PC 시설 장비는 한 대에 두 가지 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것은 2008년도에 3,700만원에서 2대 7,4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2개해서 3,300만원이요.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싸졌네요?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세월이 가면서 기계라던가 프로그램이 저렴해 지면서 효과는 두배,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17개 구청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기존에 구입해서 운영했던 2대는 이제 안 쓰는 것이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2대를 쓴다. 라는 것이죠?

용석

한용석징수과장

네, 내년에도 구입할 것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도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혹시 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 전반적으로 전년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7억7,590만원 정도 증감돼서 올해 일자리기금도 구금고 출연금 12억6,000만원 정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일단 의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이

구정이유기훈위원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공공근로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이 정책적인 목표이기도 한데 매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운영에서는 이렇게 줄었을 때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5,600만원 정도가 준 것인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가내시 통보온 금액은 줄어서 왔는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한 41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한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끝나는 대로 아마 추가 예산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현년도 수준 이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것은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감이 돼서 걱정스러웠었는데 전년도 수준이나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현년도 수준 이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희가 다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겠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추가로 통보되는 부담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비가

구비가유기훈위원

편성 매칭비율이 몇 %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7대3입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3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유기훈위원

사회적 약자이기도 해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아니면 또 급여식 공공부조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24쪽에 올해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오히려 1,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사실 우리 구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4,200만원 정도가 늘어나면서 청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 라는 것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청년사회 혁신가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것을 질의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도 같이 봤는데 여기 보면 5명씩 5개, 아까 위탁방식으로 하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위탁방식이라고 하면 공모를 통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유기훈위원

그 공모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의견을 내셨는데 무중력 지대가 서울시 직접사업이기는 하지만 도봉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도봉구 청년들이 그곳을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비용의 어떤 주머니와 상관없이 도봉구에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그럼 위탁 대상 중에 무중력지대도 배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럼요.

성은

가능성은유기훈위원

있는 것이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청년사회유기훈위원

혁신가라고 저는 약간 생소합니다만, 5명씩 5개 팀으로 한 25명 정도를 구성해서 의제도 만들고 교육도 이 친구들이 하고 해서 나중에는 지역사회문제와 관련한 것이니까 아무튼 전반적인 것은 꼭 도봉구에 한정한 것은 아니지만 구와, 왜냐하면 이것이 구비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도봉구가 보편적으로 보면 청년들 직장은 도봉구를 벗어난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베드타운적 성격이 강해서 청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문제점으로 도출해서 해결방안을 좀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제를 연구하고 학습해서 그것을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시기 위한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의

청년의유기훈위원

특성은 사실 해당 구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무중력지대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가까운 인근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봉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도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대상 25명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도봉구 청년만인가요? 아니면 인근까지 다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봉구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구상이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만약 목표한 인원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도봉구 청년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외의 상황은 반영 여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자세한 내용이 여기 없어서 보통 사업을 할 때 도봉구에 거주하거나 도봉구에 직장을 두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구성하시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북4구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동북4구 연대해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연계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지역의 한계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동료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325쪽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작년에는 4회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3회로 1회를 줄이셨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또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서 협의회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4회씩이나 개최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별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1회를 줄였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사실 동의하지는 않고 집행부에서 아마 운영을 하려고 하니 4회보다는 좀 힘들어서 3회로 줄이신 것 같고, 왜냐하면 분기별 한 번씩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영해야만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더라도 저는 주기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로 해서 4회로 증가해서 금액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실 것을 저는 제안하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의회로 또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의장도 뽑고 있고 청년위원으로서 본인이, 사실은 이런 정책도 이름만 다르지 저는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년의회로 하면 훨씬 더 강화돼서 자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올해 갑자기 이름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열심히 하시는 것 조금 더 청년들이 본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을 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청년의회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도봉구의회하고도 연계해서 이후에는 해 나가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성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전문가하고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다음 구의원님들이 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알고유기훈위원

있는데 저는 청년의 자기 주도성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입안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실 것이고요. 저는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것도 전년 대비 청년 공감스쿨은 올해는 2회였는데 내년에는 1회로 또 줄이셨더라고요. 이것도 줄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대해 가는 내용이라서. 실적이라든가 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인가요?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횟수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 공감스쿨 횟수는 그대로,

대로

그대로유기훈위원

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잘못 봤나, 하여튼 그렇게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네트워크 단원활동비도 금액은 2만원~2만5,000원으로 증액하신 것이고, 4회에서 6회로 2회 정도 더 늘리신 것이고.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배가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326쪽에 청년창업 스터디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스터디룸 대관이 있는데 이 스터디룸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토즈스터디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치가

위치가유기훈위원

어디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창동역에 한 군데 있고요. 쌍문역 인근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방학동 국민은행 쪽에 한 군데 있고 우리 구청 바로 앞에 히비끼 건물 옆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법정 동별로 한 군데씩 네 군데가 있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어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주창업스터디 활동지원 여기에 있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설명서 493쪽에 보면 이 내용은 안 나오지만,

기훈

유기훈위원

네, 내용이 안 나와서. 이 장소를 정한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서 지정한 공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공간만 대관하는 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도봉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한 군데씩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수,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그 지역별로 한 군데를 지정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취업 준비생들이 토즈스터디 센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쾌적하고 이용이 편리하다고 해서 상당히,

기훈

유기훈위원

토즈스터디 센터라고 하는 곳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아닙니다.

네, 일반 사설 운영기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일반 시장에서 누군가가 운영하는 곳을 권역별로 한 군데씩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지정해 놓고 그곳을 신청하는 청년들에게 이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0개 팀? 72만원 곱하기 10개 팀 720만원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72만원이 한번 하는 것인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5개 팀, 하반기에 5개 팀을 공모해서 팀별로 한 2인에서 5인 내로 팀을 구성해서 같이 토즈스터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하여튼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올해도 했던 사업이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올해 이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실지도 자료로 받을게요. 왜냐하면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고 제가 다른 것들은 거의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고 어떤 청년들이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유기훈위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년정책활성화 사업에서 도봉2동에 2필지 11세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사회초년생.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최장 6년 동안 거주하는 것이니까 주기별로 6년 단위로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거주할 수 있는 최장이 6년인데요.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보통 한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연장 계약으로 6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매우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도 구체적인 것들은 다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 지역에, 가급적이면 도봉구의 거주자를 우선 선발이 되지만 인근에서 도봉구 등록하면 도봉구 주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받아서 설명 듣기로 하겠고요. 그다음 324쪽에요. 양말산업 소공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말제조업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500만원씩 4개 업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쪽 에 세부사업설명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규모의 내용을 보면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봉제업체 양말실태조사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2,000만원인데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 환경개선만 하는 것인가요? 올해 실태조사는 이미 끝난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실태조사는 올해 끝났고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규모에서는 실태조사까지 나와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실태조사에 따라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도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등록이 된 업소 수가 204개소입니다. 그런데 양말업체가 창동에 88개소, 방학동에 76개소, 쌍문동에 35개소, 도봉동에 10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것 저희한테 행감 때 말씀주셨던 것 같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혹시

혹시유기훈위원

결과 내용 주셨던가요, 용역실태조사 내용?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쪽에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환경개선을 희망하셨고, 그럼 이 4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고요. 4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규모는 1개 업체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꼭 500만원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도 할 수 있고 200만원도 할 수 있고 300만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개라고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원업체가.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2.000만원 규모 내에서 한 개 업체당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지만 줄면 업체수가 늘 수도 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봉구에 양말업체들이 워낙 많고 아까 204개나 되는데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공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또 우리 도봉구의 특색인 양말사업과 관련해서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반기에 저는,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중에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사업의 효과가 좋다면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일단 또 저희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내년

내년유기훈위원

신규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은 신규가 아니고 계속 지속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했어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편성목이 달리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자본보조로 편성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는 시설비로 얼마였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시설비로 구비는 2,000만원에다가 실태조사 비용이,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했다고 하셨고 2,000만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금 5억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양말작업환경개선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유기훈위원

불용액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불용은 아니고요, 한 몇천만원정도,

기훈

유기훈위원

5억에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70% 정도 금액이 지급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금년 말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이 기존에 구비는 별로 없었지만 시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받아서 내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더 수효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그것을 보고 저희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안하고 예전 18년도 사업예산 좀 봐주시는데 322쪽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작년 것에 보면 지시구 이렇게 놔져는데 이번에는 균시구예요, 차이점이 뭐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조미애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의 줄인 말이 균으로 이렇게,

으로

균으로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여기 18년도 것 보면 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를 몰라서 여쭙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으로 하고요. 보다가 조금 전에 양말산업 했는데 사업설명서 일자리경제과 50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양말산업 얘기하셨잖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양말사업이 지하에 거의 그분들이 계시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조미애위원

보험이 혹시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 일전에 사석에서 위원님한테 잠깐 들은 적은 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말씀드린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행감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것 어려운 것 아닌데 사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지금 기계도 있고 그쪽에 작업공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비싸서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작업장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부탁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사실 개선을 한다고 개선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험의 관계, 이것은 화재성하고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내가 필요하고 그런 것 좀 짚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앞에 4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신규예요, 그렇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데

신규인데조미애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면 골목상권을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면 먼저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직을 구성을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듯이 구비로 골목시장 상인들에게 경영현대화사업 관련 나들이 행사라든지,

들이

나들이조미애위원

행사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골목시장 상권에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인

세부적인조미애위원

것이 혹시 나와있으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세부적인 것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골격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아직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나중에 제가 면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49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창업 스터디 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것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우리 스터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분들의 성과가 있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같은 경우에 성과는 취업인원이 지금 한전에도 취업한 사람이 있고요. CJ에도 취업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계열사에 두사람 해서 4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외에 여기 보니까 10팀이에요. 3명부터 5명 구성해서 10팀 정도 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이분들, 10팀을 운영하는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1년 동안 해가지고 매년 했는데,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올해 18년도에 한 것이잖아요. 18년도에 한 것인데, 몇분정도 되셨다고요? 7, 8명 되셨나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분 정도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5명인가 4명인가,

조미애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연계를 좀 하셔서 스터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찾으셔서 연계를, 물론 인터넷으로 우리 청년들이 찾아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청년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부분하고도 연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은

구상은조미애위원

하셨는데 제가 먼저 찌른 것인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렇게 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489쪽 좀 잠깐 봐주세요. 계속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도 많고 구에서 우리 미래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청년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청년들끼리 구성하고 공무원 한두명이 들어가는 위원회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저희구가 계속 축제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증했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요?

조미애위원

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번에 청년축제할 때 평화문화진지에 오셨잖아요?

조미애위원

네, 갔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창동역 인근에서 축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동선이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서 행사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 평화문화진지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 동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규모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험부스 운영하는 공간 따로 있고 또 토크콘서트하는 공간 따로 있고 플리마켓 운영하는 공간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조미애위원

제가 알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활동이 활발히 해야 돼요. 활발히 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국가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축제에 가보니까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부스를 보면 도봉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스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체험부스는 순수 도봉구 청년들이고요. 셀러부스라고 해서 플리마켓 쭉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조미애위원

공개모집은 어디에다 하신 것이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에 의해서,

고를

공고를조미애위원

도봉구 내에다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도봉구에서 한 것이죠.

데도

했는데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한 것입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없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면,

도봉구 내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부족해 가지고 지역을 좀 벗어나서 유입하게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된 것이에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대개 많은데 홍보가 좀,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죠? 이렇게 청년축제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첫째는 뉴스지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에 흩어져있는 대학교마다 다 공문을 발송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로 띄우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홍보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블로그를 개설해서 홍보하기도 하고요.

조미애위원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운영을 합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홍보가 정확하게 되어서 저희 도봉구의 청년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조미애위원

증액까지 해서 하는 축제인데 남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만 하고요. 재무과 계시죠? 사업예산 145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쌍문동 420-29번지 해서 18필지 이것 임대예요? 어디에다 임대하셨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420-29번지 등에 대해서 18필지에 대해서 재산임대수입이 된 것입니다.

대를

임대를조미애위원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거기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조미애위원

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거기가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요. 무허가로 대부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21분을 저희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일단 행감자료는 다 내드렸는데 누가 사냐고 말씀하시면.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누가 사냐가 아니라 지금 임대를 지금 해서 받으신 것이잖아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이것

이것조미애위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3,802만6,000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체 21명.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네, 21명이요.

조미애위원

구유재산인데 임대료를 지금 받는데 이 분들이 그냥 거기서 거주만 하시는 것인가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 분이 거주하실 때 저희는 공시지가와 면적 그리고 요율을 계산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받는 만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렇죠.

지역

지역조미애위원

그 옆에 어느 집 비슷하게,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공시지가에 맞춰서 면적과 요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동료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차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형태를 여쭤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무단으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요율에 맞춰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거를 하고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거에요?

만요

잠깐만요조미애위원

. 무단점유잖아요, 그러면요? 아니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죠.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밀린 것이 없고 그냥 다,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아니요. 체납된 것도 많아요.

납된

체납된조미애위원

거가 얼마나?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거의 저소득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체납됐는데 계속 체납된 것 그냥 운영을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진짜 어려운 것 같으면 구에서 구제를 하려면 제대로 구제를 해주고 지금 체납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향화

강향화재무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쨌든지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이은림위원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도봉청년축제 행사운영비의 출연료가 있는데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출연료요?

료에

출연료에이은림위원

대한 목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보상금으로 가야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행사지원을 하는 강사료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고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사업예산서,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일반 편성 목에 그런데 잠시만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민간이전이라고 쓰셔야죠, 용역주실 것이면. 저희가 출연료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각 세미나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301에.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출연료는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이라면 일반보상금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이전이라고 쓰셔야죠. 용역주신다면요? 통계목도 다 틀려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는 3번 행사운영비에는 행사지원을 하는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사운영비의 출연료라는 부분은 반대급부의 형식으로 그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1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출연료라는 말에 맞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면 민간이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정리하면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은 이번에 두 가지를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보다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청년정책을 조정하신 것 아닌가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약간 큰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줄이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실제로 많이 늘린 형태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왜 청년정책위원회가 줄었냐고 하면 명확하게 그렇게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청년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이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라, 라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명확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정책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중에 대학생 기자단 운영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청년이 여기에는 대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을 특화하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우리 지금 청년 네트워크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청년사업하는데 청년 지원해주는 공모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창업 스터디 지원사업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에 청년사회혁신가 양성교육과정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대학생 기자단에서 취재해 가지고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소책자로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기자단 운영 안에 책자발간까지 들어가 있다. 활동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신가요?

규석

서규석일재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굳이 대학생 기자단이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으로 한정지은 것은 약간 무리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년이라면 좀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청년 네트워크 안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간담회 때 제안된 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홍보활동을 강화한 부분이 사실은 좀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그냥 자체적인 그냥 청년 네트워크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온라인 상 홍보가 스스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존의 방식으로 무슨 기자단이라는 형태, 모니터링단이라는 형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청년들의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또 대학생 기자단이라는 것은 청년의 폭을 너무 줄이고, 넓게 포진되어 있는 청년의 폭을 대학생이라고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분일까 라는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고민해 보고요. 청년축제에 보면 청년축제는 이번에 조금 더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좀 늘렸는데 홍보비를 많이 늘리셨어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홍보비도 축제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홍보비도 따라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저는 도봉청년축제 홍보를 청년들이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기존의 어떤 형태를 뛰어넘는 청년다움을 가져가는데 오프라인 형태의 홍보보다는 온라인 형태의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오프라인 형태는 기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홍보비보다 축제의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것도 한 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 도봉구 상공회 운영 지원 중에서 경영지원 사업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사업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경영활동 관련 해가지고 노무나 세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교육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실무 회계 같은 경우는 늘리겠다. 다른 부분들에서 조정은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늘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줄여도 되는 것, 그런 것을 평가를 해보지 않았는지,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경영자 과정 8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과정이 21회인가 있었는데 35회로 지금,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했어요. 실무자 과정에서 더 필요한 회계실무나 이런 것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늘리는데 기존의 강좌 중에서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강좌들하고 대체를 할 수 없었느냐 그런 평가는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강좌를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한 번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횟수를 늘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교육횟수를 늘리거나 이것은 요청이 왔을 때 무조건 늘린다기 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절한 교육이었고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그것이 필요하면 늘리는 것이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 필요하니까 늘려주세요.” 하면 다 늘려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강좌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지 않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은 평가를 해보셔야 할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규석

서규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평가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볼 것인데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좌평가가 어떻게 되느냐는 확인 좀 해봐야죠. 그래야지 다음 예산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부과과장님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33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하면서 해마다 한 2,000만원씩 증가돼요. 우편요금이 그만큼씩 계속 증가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다 소진이 됩니까?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있어 가지고 해마다 증가된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금년에 8월 1일자 해가지고 등기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건수도 좀 늘어났더라고요. 보낼 건수도 내년에 늘려서 나갔더라고요. 그만큼 보낼게 많아지는 것인지 우리가 부과를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저희가 그렇게 수입을 늘리기 위한 부과가 많아지는가?

승규

오승규부과과장

부과가 예산은 하여튼 50%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모든 세금 나가는 것은 우편 일반등기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금년 8월에 1,960원에서 2,1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요금이 인상됐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편요금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면 그만큼 부과해서 걷히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그러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지를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기획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