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의안번호 2757호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금의 준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개정하지 않을 경우 기금 일몰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이 만료되므로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9조를 신설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입법예고나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나 규제 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19조 및 제20조는 각각 20조 및 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9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정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까지로 정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예. 「지방재정법」에 5년을 최대한으로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하면 기금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매년 이제 기금을 운용할 수도 있고, 주민소득기금을 운용할 수 있을 정도가 자체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5년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꼭 해야 될 필요나 이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시죠?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사실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금이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9억 갖고 우리 농어민 최고 지금 현재 5000만 원씩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신청량에 대비해서. 그래서 일반 3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년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 과장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30억 정도 규모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5년 정도를 잡으신 거고 5년의 기간이 따로 어떤 구속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결정을 하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장내 소란) (이정확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5년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5년 이내, 3년, 2년 이걸 할 수 있는 건 저희들 재량에 따른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예.

맞지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화원사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758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속기한은 안 4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원조선산업단지 조성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금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4조를 5조로 하고, 4조에 존속기한을 신설했으며 5조를 6조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59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용어정의와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사항, 두 번째, 안 4조에서 5조는 종류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을 명시하였고요. 안 6조에서 8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안 9조에서 제10조는 대행기관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11조에서 제15조에는 환전, 할인판매, 운영관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17조는 담당공무원 지정 및 부정유통 신고 포상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이며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물가안정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각 조별로 따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제2조 정의에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 2조 2호에 가맹점이란 해남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는 업소, 3항 대행기관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에 보관·판매·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4번째, 사용자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3조 발행 및 판매에 있어서 1항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하며 2항 군수가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변조와 부정 발행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 3항 군수는 상품권을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해남군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3항은 제2조 정의에 보면 2조 3호 대행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상품권의 종류는 1천 원, 3천 원, 5천 원, 1만 원권 4종으로 발행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품권 종류를 추가해서 발행할 수 있으며, 2항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상품권의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입니다. 상품권은 해남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하는데 1호. 중소영세업자와 소규모 유통업, 그밖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 2호.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3호. 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 출자·출연기관 포함한 군의 업무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고 2항에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는 대규모와 준대규모점포는 법적인 점포는 없습니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1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있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2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호 기타 군수가 그밖에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입니다. 군수는 ······ 어제 가맹점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가맹점 지정 및 관리 1항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가맹점을 해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고, 3항 가맹점은 가맹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4항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안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항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3항 사용자가 위조,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항의 1호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두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호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대행기관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4항 2호 가목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목에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그다음 5항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안 제8조 가맹점의 지정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1호 거짓,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호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호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호 군수가 판단할 때 가맹점으로 지정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안 제9조 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대행기관이라 하면 해남군을 대신해서 상품권의 보관·판매를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3조 3항에 따라서 지정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호 상품권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호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적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의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전산망이 개발되면 거기서 보고를 안 해도 군에서 날마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3호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호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첨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 한다. 5호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2항 1호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호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안 되고, 3항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품권 깡이 되겠습니다.―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그래서 가맹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환전 및 대금의 지급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청구를 하여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청구하여야 되고, 2항 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에 상품권의 위·변조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조치, 바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3일 이내에. 3항 가맹점의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정한다. 4항 군수는 대행기관에 판매 및 환급수수료를 환급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 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입니다. 1항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2, 설·추석 명절 전후 및 각종 행사 등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5 범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단, 법인 및 단체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조 3항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대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할인판매에 대한 손실분을 지급한다. 4항 대행기관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대행기관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안 제13조 상품권의 관리 군은 대행기관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대행기관은 상품권을 환급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해야 하여야 한다. 3항 대행기관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판매 촉진과 홍보지원 등 1항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호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 2호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점수 복지포인트,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입니다. 안 제15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1항 해남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재발급 또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 1호 발행 당시 결함으로 상품권이 훼손 등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2호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권이 훼손 등이 된 경우, 2항, 다음 장, 2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상품권이 훼손 등이 된 경우는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항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제16조 담당공무원 1항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항 담당공무원은 대행기관 및 상품권 관련 업무 전부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안 제17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입니다. 1항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2항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항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이상 상품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지금 군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개수는 제가 얼른 잘 모르겠습니다. 제2금융권도 다 가맹점입니다.

예.

온누리상품권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요?

온누리상품권은 제가 엊그저께 마침 제2금융권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 40분간 대화를 했는데 대행기관 정해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여러 재화를 제공하는 여러 군데 업체인데요 대행기관은 우리 군이 지금 현재로는 제2금융권은 어느 정도 장착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해보려고 대행기관이 한 군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한 군데로 정해졌을 때 하부대행기관이 단위조합이기 때문에 대행기관과 해남군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하려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행기관하고 관계요?

예. 지금 ······

예예.

예.

예. 위원님 말씀 드릴까요?

예.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지금 5조에 2항에 방금 말씀하신 ‘수’를 차라리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는데요. 우리 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현재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지금 대흥사 사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이거 저촉 안 받으려고 처음에 준대규모점포에서 평방수를 줄여가지고 지금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상황이 변경되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제한한다라고 안 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2항 3호에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 지금 군수는 가맹점을 취소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가맹점이 확대되어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농협하나로마트를 당분간 가맹점 역할은 안 하고 대행기관의 하부역할을 하게 한 것은 현금으로는 다 이용하고 돈으로 안 돌고 바로 환전해가지고 중앙으로 돈이 올라갈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에다가 이런 조항을 뒀고요. 나중에 하더라도 농협, 단위농협 하나로마트가 안 된다는 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신청서가 다 있는데 규칙에 담으려고 ······

조례에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면 조례가 그래서 규칙에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례 된 것 보고 하려고 서식이랑 진행사항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지역개발과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아니, 그것도 압니다. 1년으로 한지 알아도 어차피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종전 계약과 같이 자동연장 한 것이기 때문에 꼭 1년이나 ······ 1년이 딱 떨어지게 한 것보다는 이것은 지금 사업체의 폐업과 휴업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이면 좀 짧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우리 군은 2년으로 하는 것이 ······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상품권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품권이 거기에서 끝나갖고 환전되는 것은 이 상품권에 발행 우리가 도입 취지가 아닙니다. 아까 또 빵집에서 계란 사갖고 돌고 도는 그런 식으로 ······

예. 위원님 그 말씀 알겠고요.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너무 많은 것도 사용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돈을 맘대로 쓰게 해야 되는데, 상품권을 ······ 돈을 쓴 사람한테 지킬 것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할 그럴 생각입니다.

가맹점을 ······ 위원님 혹시 다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교환을 해버리면요?

가맹점에서는 ······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개인이 왔을 때는 환전 안 해 줍니다.

예예. 위원님 그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 원짜리 50개를 갖고 가서 누가 현금으로 준다면 어른들이 만 원짜리를 9천 원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으면 어떻게 불법 환전인데 그 깡 같은 것이 발생하잖아요.

여기다 왜 제재사항을 안 썼냐면 제18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제사범입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에 전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는 준용사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면 희망근로 읍·면에 일자리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

그럴까요? 위원님들이 오늘 지금 따로 ······

민경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요 디자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조례에만 좀 집중해서 심의를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별도로 설명의 시간을 갖는 게 어떠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질의 그것 말고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