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상천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총 4433억 3300만 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액 4271억 1600만 원보다 3.82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8년도 당초예산액 3761억 8200만 원보다 4.64% 증가한 3936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 509억 3300만 원보다 2.4% 감소한 497억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312억 1900만 원보다 0.31% 증가한 1316억 22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1106억 8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971억 8800만 원보다 13.89%인 134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51억 7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85억 5000만 원보다 72.12%인 133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안전건설국은 157억 65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54억 8100만 원보다 1.84%인 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509억 3300만 원보다 2.4% 감소한 497억 9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22억 33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20억 2100만 원보다 10.49%인 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10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0억 800만 원보다 2.64%인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건설국은 464억 4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479억 400만 원보다 3.05%인 14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1973억 600만 원보다 6.76% 증가한 2106억 36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이 1898억 56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521억 6100만 원보다 24.77%인 37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이 90억 18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299억 4200만 원보다 69.88%인 209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안전건설국은 117억 6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52억 200만 원보다 22.64%인 3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 부서 사항별 주요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5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509억 3300만 원보다 2.4% 감소한 497억 900만 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복지환경국은 22억 33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20억 2100만 원보다 10.49%인 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은 10억 34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0억 800만 원보다 2.64%인 2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전건설국은 464억 4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479억 400만 원보다 3.05%인 14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항목별 주요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6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기금운용조성 및 사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7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도 지방세 부분에서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재산세는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 역시 법인출자 및 자본증자 확대로 증가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시세징수교부금 및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나 증가가 예상되고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시행으로 증가되나 서소문역사공원 등의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됨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 재원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유보금 등 불용액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기금운용 규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지만, 내수경기 부진 등 세입징수에 부정적 작용, 부동산 거래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 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실적 거양이 어려움에 따라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경비 지속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세수확충 특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와 고액·상습체납자의 철저한 관리 및 복지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에 대비 국·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인모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이끌어주고 계신 의원님들 덕분에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중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승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형태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2019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43.3%인 1920억 9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4.6%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대비 24.7%를 증액한 1898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10% 증액한 22억 3300만 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공로수당 191억 8300만 원, 주거비용 31억 6500만 원, 기초연금 47억 원,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 35억 5300만 원, 아동수당 22억 1800만 원, 공무관 인건비 14억 4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 0.6% 감소한 68억 9700만 원으로 고위험 1인가구 지원사업 15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700만 원, 긴급복지 1억 1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 37.6% 증가한 973억 6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132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20억 2029만 원입니다. 공로수당 191억 8300만 원, 주거급여 31억 6500만 원, 기초연금 4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1억 4200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 20.5% 증가한 468억 1700만 원으로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 35억 5300만 원, 아동수당 22억 1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16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유지관리 1억 6900만 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7억 6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 8.5% 증가한 371억 7800만 원으로 공무관인건비 14억 4700만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30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관리 1억 3100만 원, 무단투기단속 강화 1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규모는 2018년 대비 15.5% 증액한 16억 200만 원으로 정화조처리비 1억 5300만 원,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6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화조악취 개선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복지환경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김행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어느 해보다 주민의 뜻에 따라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화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중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수정 맞춤지원팀장입니다. 박유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유정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2019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6300만 원으로 올해 14억 2600만 원 대비 약 9.6%인 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국고보조금과 신당종합복지관 시비보조금 상승분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262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두 곳의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올해보다 440만 원을 감액하여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비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 등이 올해보다 5700만 원 증가하여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시비보조 분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긴급복지지원비가 올해보다 8300만 원 증가하여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4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4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97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1인가구 지원사업비 1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분의 세부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억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 11페이지부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입니다. 2018년 5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과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주민과 가까운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의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고위험 1인 가구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초 핵가족화로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 및 사회안전망이 악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의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 자원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수립과 사회복지 주간 기념행사비 등을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30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번 사항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3개 기능사업을 중심으로 10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비를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12억 487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된 신당복지관의 기능 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MCC반 교체 등으로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하여 8639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사항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당5동에 위치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등 3개 기능 사업을 중심으로 11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억 65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번 사항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3개 기능을 중심으로 12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억 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9번 사항으로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시설관리와 주차관리를 내용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7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701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번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입니다. 중구 사회복지시설 41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회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번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개인과 기업,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생활용품, 식품 등을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입니다. 13번 사항인 푸드마켓 뱅크 운영의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며 소요예산은 1억 45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5번 사항으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지역 내 공공과 민간 간 통합사례관리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와 동 사례관리 현장지원, 모니터닝 체계 구축,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6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6번 사항으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질병, 실직,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4억 85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7번 사항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등 14개 사업 27종의 통합조사를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번 사항으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 월별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번 사항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드림하트 강화입니다. 개인과 기업의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기부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금품 모금과 지원, 후원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번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설치하고 있으며,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7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번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위안행사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와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번 사항으로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가 이용하는 후생복지 종합시설로 2009년에 개관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강의, 건강교실,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39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번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에서 의뢰된 고난도 사례와 동 사례관리 모니터닝, 동 사례관리 역량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81만 8000원입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예산은 중구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본예산으로 당초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복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전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전체 사업비 2019년도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숫자 표기할 때는 반올림을 얼마까지 하는 거죠?

반올림을요? 사사오입합니다.

여기 지금 약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 주신 것하고 당초 금액하고는, 복지·건설위원회 전체 금액이 189억인가요?

1898억이요.

여기는 또 다른데? 약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왜 그런 거지요? 복지환경국에서 가져온 세출예산안 현황하고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하고는 금액이 안 맞는데? 내가 찾아봤더니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여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1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맞는데요.

맞아요?

2019년 예산은 1898억 5700만 원인데 복지환경국 자료는 1898만 5600인데 이게 반올림 안 하고 현황으로 얘기할 때는, 반올림 하면 맞습니다.

반올림하면 맞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빴지요?

네, 조금 바빴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지원과인데 업무가 원채 방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책임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싶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신규사업 한번 볼까요? 고위험 1인가구 지원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아까 말한 것같이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 동으로 확대하기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수동을 우선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신당복지관과 약수동이, 우선 약수동이 620명입니다. 그 62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추진을 하고 거기가 끝나면 내년에 14개 동 전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우선 올해는,

올해는 약수동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약수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금년 초부터 했나요?

아니, 지금 11월, 12월 중에,

그러면 시작한 것도 아니지. 할 거지 이제.

일일이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작을 한 거지요.

찾동사업에 있어서 충돌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던가요?

지금 현재는 찾동이 이번에 5월부터 전 동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점이기 때문에 특별한 충돌은 없습니다.

없고, 시행착오도 없고? 처음하는데 시행착오도 없었어요?

그 전에 4개 동이 작년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방대해지는 게 사업인데, 복지관에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점들이 단체의 문제점이라는 게 꼭 나오는 데서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해도 해도 잘 안 되나요?

복지관은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주관적인 그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개입을 할 때는 중림동 헬스장 같은 경우 저희가 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가서 또 회의도 해서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한 내역 보니까 중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간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대체했었고, 그런데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하되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되겠지요. 본 의원은 그래요. 그런데 지원도 안 해 주고 지적을 해버리면 밥도 안 줘 놓고 밥 먹었지 않느냐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주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의회를 거쳐서 주고 있거든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을 한다, 태클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나서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미리부터 못할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단속한다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잘 지어야겠지만 우리가 의원들끼리도 예산심사를 잘해서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할 건데, 잘 준비하셔서 우리 12만 중구민들에 대한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고위험 1인가구 지원 약수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약수동을 조사하는 중이신가요?

예.

그러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은 내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1인 가구를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사람, 일이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분야 적으로 나타나면 그분들을 적당한 것으로 매치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또 통합조사 관리해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1인가구 지원, 제목은 지원인데 내용은 홍보물하고 홍보용품 제작만이에요. 그러면 실제 지원은 다른 사업 안에 녹아져 있고 이 명목으로는 홍보물만 한다 이건가요?

네, 이 홍보물을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분들 방문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안내하고 그런 차원의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4500명은 어떤 인원이 4500명이에요?

지금 전체가 약 6700명 정도 됐어요. 거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70% 그 정도.

전체 1인 가구가,

8월 말 현재 6736명입니다.

그중에 고위험은 약 70% 정도 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지요. 그분들이 주로 집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이 고위험 1인가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이 안 되는 50에서 64세까지를 대상자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을 해도 없는 가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로 안 따지고 그것을 한 70% 정도 따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50에서 64세 하신 것은 그 이상은 노인팀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가 따로 결과물은 책자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 금액이 지금 몇 년째 금액이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실적이 어떤가요?

지금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구 범죄가 217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거기에서 아까 말한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서 하는데 2899만 2000원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구가 중앙센터에 등록이 되어서 같이 똑같이 3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2017년 것부터 봤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동일한데 이 정도 금액으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거기 센터를 운영 중인데 그냥 보조비만 조금 주는 건지,

보조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우선은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관악구가 일단 4000만 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계속 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요청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실제로 받으신 분들이 올해는 약 3000만 원 조금 못 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도 지원금 대비 그냥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이었던 건지,

이게 6개 구를 같이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체에는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중구의 상황이 어떤지 그 실적이 궁금했던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27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통합조사 이 부분이 내년에 생계급여, 의료급여인가요, 그 부양자 기준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이 정도로 괜찮은 건가요?

작년에는 희망이음 우체통사업이라고 해서 75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었고, 쪽방주민 금요 희망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희망이음 우체통사업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금액이 빠진 거거든요.

통합조사 업무협의에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만 올해는 넣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원들의 일이 늘어나는 거지,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구체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범죄를 당하신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이게 경찰청에 범죄로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인, 강도, 방화 그런 범죄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몇 프로나,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나요?

자료상에는 우선은 중구,

중구도 몰라서 그러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해도 경찰청에 신고를 안 하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본인이 삭히고 본인이 억울한 일 있어도 본인이 감내를 하고 그러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했는데 이것을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 아니야.

여기는 신고 돼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 거기 검찰청 소속 거기에서 주고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 거지요? 강력범죄나,

네. 거기에서 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중구민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페이지, 국가유공자위안행사라고 해서 추진기간이 2019년 6월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6월에 보훈의 날 행사를 하셨지요?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6월에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약 800명 참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참석해보고 했는데 거의 800명이 안 오더라고요.

거기 좌석은 작지만 오셨다 가셨다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선은 8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순례행사 지원 8명 해서 보훈단체 360명 1박 2일이 있어요.

거의 1박 2일은 안 가고 당일행사가 많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1박 2일 할 예정이 있어서 그냥 기록을 해놓은 건가요?

계획이기 때문에 1박 2일 계획도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훈한마당 위안행사 할 때, 보니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도 하고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순례행사는 전적지순례를 단체별로 가시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위안행사는 구민회관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효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정송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행곤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2019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37%가 증가한 총 973억 628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132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20억 2029만 원이 있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0억 4366만 원과 자활기금 9억 30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서울시에서 통보된 가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5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의 증가로 금년 대비 31억 6586만 원이 증가한 90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에게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구민 격려입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명절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금년 대비 900만 원이 증가한 구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 탁상달력 제작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2019년 연간 탁상달력을 제작 배부하고자 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만 70세 이상의 기초생계의료급여대상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중에 1, 2급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비 1억 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구비 1억 1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59개소에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구비 3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사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에 안전강화를 위하여 경로당 등의 시설 개보수 및 남산실버복지센터 요양실 증설공사 등으로 금년 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한 2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옥상 및 외벽방수 등 기능 보강을 위해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100% 국시비 사업입니다. 중구노인요양센터 개보수와 남산실버복지센터 장비 구매로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소 수 증가 및 양곡비 구비 추가지원으로 금년 대비 8200만 원이 증가한 6억 4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경로당 임원교육 등 경로당을 보다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관리자 인건비로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개방형 경로당 사업비와 경로당 노래교실 운영으로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약 6000만 원이 증가한 구비 8억 6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으로 인력 추가 채용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약 4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재활사업과 정서지원 사업 등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으로 단기보호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의 운영입니다. 2018년 3월에 개관한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의 운영비와 차량 렌트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으로 인권 모니터링, 서비스 관리 검점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 활동비로 구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로 위탁만료 예정인 시설의 재계약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 구립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구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청소, 외출 동행 등을 지원해 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2억 4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요양이 불필요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수행인력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7700만 원이 증가된 4억 6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가구 중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식사, 청소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락배달 및 영양사 인건비 등으로 6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가급여비 중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구비 9억 6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지원금액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이 증가한 337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도우미 지원 확대로 전년 대비 약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구비 5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8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5억 2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페이지, 예산서 469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입니다.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 세대들에 대한 보답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의 공로수당을 지급하고자 구비 191억 83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행사 운영으로 장기대회 등 노인 위안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 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동 효행장려사업 지원 등을 위해 구비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어르신 효카드 사업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효카드로 관내 효사랑가게를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추경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후에 2019년부터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비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구지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노인조직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40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페이지, 예산서 470페이지입니다.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직업재활, 치료, 가족지원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12억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으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업수행기관 사무실임대료 지원 등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 4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체장애인단체의 차량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 지원으로 금년대비 5100만 원이 증가한 구비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무료급식사업 및 각 단체별로 수행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금년대비 약 3200만 원이 증가한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으로 구비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위문 격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 등의 비용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단체별 체육대회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구비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20억 9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억 4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접근 서비스 지원으로 중구 광장 점자 제작 및 장애인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등으로 2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로 영상전화기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비 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으로 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 복지일자리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14시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억 8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중 일반형일자리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5억 7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중 시간제일자리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 20시간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43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장애인과의 연계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아동, 청소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해 자립역량 강화와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으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100% 국·시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에게 성장기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100% 국·시비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47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구 직접 시행 자활급여 및 중구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비로 10억 1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구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2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방문도우미 바우처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도 가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6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일키움통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쪽방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대문쪽방상담소 운영지원비로 구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입니다. 무연고 시신 관련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공고비로 구비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거리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비로 8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대문쪽방쉼터 리모델링입니다.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위생 상태가 열악한 쪽방주민들에게 샤워 시설과 세탁 시설을 제공하고자 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밀착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3페이지, 예산서 81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국·시비 100%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 등으로 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사업운영입니다. 국·시비 100% 사업으로 의료급여심의회, 수급권자 사례 상담 등 각종 의료급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밀착상담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100%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1페이지, 예산서 8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2억 1416만 원 증가한 구비 20억 1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 구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해서 우리 과장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업들이죠. 팀장님들하고 소통 잘 돼야 되고, 팀별로 또 사업들이 진행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른 복지혜택이 갔으면 하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6쪽에 보면 저소득 구민 격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가족 중에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관되는 어르신들께서는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 증감 사유에 보니까 “2019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연금수급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조기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절 때마다 연2회에서 3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경제적인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가족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한 9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사업의 성과라든가 내용의 질이 좋지 않던가요?

그것은 해당 팀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안효완입니다. 이 사업은 설날하고 명절날, 시비는 따로 있습니다. 시비가 3만 원 구비가 3만 원, 총 6만 원씩 1년에 두 번 나가는 겁니다. 시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시 e-호조에 따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매칭사업이네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별도로 내려오고요. 저희도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럼 6만 원이네요?

예, 1년에 12만 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따로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는 겁니까?

예.

이 분들이 그럼 인원이 증가될 텐데,

19년도부터 한 번에 다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부양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좀 증가될 부분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한 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 법안이 적용의 범위가 축소는 안 되고 자꾸 늘어날 텐데 예측하고 있는 어떤 것이,

부양의무자 자체가 확 완전히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에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진행되는 것 보면 알겠는데, 아직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돈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금년에 몇 명이고 내년에 몇 명, 이런 자료 빼놓은 것 없나요?

그것은 12월 31일 기준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56쪽에 보시게 되면 본 의원이 금년 봄 추경 때 증액한 부분인데, 양곡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금액을 포함을 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킨 건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로당별로 양곡이 몇 포를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순수한 구비는 8포씩 합니다.

시비는요?

매칭사업도 8포,

그럼 16포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월별로 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가는 겁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라는 게 그래요. 오랫동안 쌓아놓으면 건조해져서 벌레도 생기고 하는데 6개월치 한꺼번에 줘버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국·시·구비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갔고 올해도 그 시기 조금 비켜서 구비를 보내드렸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배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물로 주는 거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소비시키는 속도가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치 미리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면 맞춰서 쓰시지 않나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마다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기준하세요?

이 부분은 경로당별로 인원이 달라도 이것을 저희가 차등을 해버리면 좀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 나오는 경로당 원래 8포도 똑같이 상반기에 4포, 하반기에 4포, 이렇게 나갔었고요. 지금 구비 편성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쁜 말씀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인원이 적어서 소비를 못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각 경로당별로는 회장님의 성향이나 또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팀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는 이런 양식이 왔을 때 남지 않느냐 이거야.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모자라는 것은 이웃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남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몇 포가 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동별로 사회복지담당들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숫자들을 대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보내고요. 보고 지원을 하라고,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남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소비가 많은 거고 적은 데는 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형평성의 차이가 있으니까 맞아야 된다,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시행해서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잘 지도하셔서 식사만큼은 거르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이네요. 공기청정기 사업인데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각 경로당별로 다 지급했죠?

예, 다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시설, 보니까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해서 다섯 곳이네요? 다섯 곳에 안에 또 방마다 있어서 총 40대를 준비를 했고요? 15평형 27대, 24평형 13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것은 렌탈입니까, 아니면 구입입니까?

이것은 편성된 예산은 임차료입니다.

그럼 필터교환은 업체에서 와서 해 주시는 거고?

예, 업체에서 다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필터 청소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합니까?

필터교체는 연 1회 한 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분기별 1회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는, 저 앞에 에어컨 있잖아요. 저기도 필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시로 청소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청소 못하는 폐기용품입니까?

필터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교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거기 걸려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교체했을 때 처음에는 좋은 공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먼지에 의해서 오히려 그 먼지를 마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청소도 하고, 교체는 연 1회 교체는 해주시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세요. 필터를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은 물로 청소해야 될 거예요. 하고 나서 수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교체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쓰는 게 있고 안 바꿔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것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수기를 대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매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렌탈이요.

렌탈이죠! 렌탈이면 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월 렌탈료가 온 거고, 여기 안에 필터료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잘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심폐기능이 약해요.

잘못 관리하면 안 쓴 것만 못 해.

팀장님, 잘 관리하셔서 지도감독하세요.

예.

81쪽에 보시면요. 대한노인회중구지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유락복지관에는 있는 대한노인회중구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활성화사업이라는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원래는 대한노인회중구지회가, (직원석을 향해서) 노인복지기금으로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기금으로 작년까지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이자율보다 지출되는 게 많다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라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기금과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그럼 일반예산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네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도 원래 운영비로 썼고요. 그게 이자만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까,

기금이자로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자보다 지출금액이 많으니까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초과금액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라고,

이자에 비해서 지출이 과다하다 보니까 아예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어요. 조 팀장님!

장애인팀장 조성률입니다.

여기 보니까 증감사유가 장애인단체 차량노후화로 교체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의 수명, 또 연식 등 해서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체에 어디 어디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한 대에 4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체장애인단체만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지체장애인단체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교체할 주기가 됐고요. 농아인협회도 하반기 도래되면 거기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 차를 두 개 다 예산을 잡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우선 지체 먼저 교체를 해 주고 하반기 때 추가편성해서 농아인협회도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식이 어느 게 먼저예요? 농아인이 먼저예요, 장애인이 먼저예요?

지체.

우선순위가 지체장애인이,

지체협회는 이미 지나서요.

그럼 전반기는 이거고요. 후반기는,

농아인협회 차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봉고입니까?

예, 스타렉스요.

다른 단체에서는 또?

아직 교체 주기가 안 돼서요.

농아인도 그럼 승합차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갖고 있는 승용차는,

승용차는 서울시 차가 돼서 저희 구에서 정수로 잡고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서 차량을 다시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편리를 봐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차량 지원은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틈새 복지 아니겠어요? 틈새 복지 찾으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단체 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출액이 100% 가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요. 큰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급식 사업을 작년도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2배 이상 잡았습니다. 왜냐면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체협회에서 그쪽에서 원하는 예상금액을 요구할 시에 저희가 편성해주는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후원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카버가 됐는데, 이영학 사건 이후로 구호물품이 줄다 보니까 기 편성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0 정도를 추경 편성했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적정 인원을 잡아서 배 이상, 한 4200 정도 편성했습니다.

4240이 증감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추경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 이 얘기죠?

예, 오버해서 더 인원을 잡아서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840만 원 잡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 팀장님! 96쪽에 먼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장애인전동차 있잖아요. 여기에는 사업예산이 500만 원이 해마다 똑같이 잡혀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얘기가 꼭 유락복지관 내지는 거기는 한정돼 있는 거고, 다른데서 뭐, 용산에서도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하면 와서 고쳐주고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우리 전동차를 소지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사업의 설명 또는 접근성,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잘 하셔서 고장이 났다, 못 간다 그러면 어디에 연락을 하면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중구광장에 실어서 주민센터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중구광장은 잘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알림 있잖아요? 그거 비용 들어가면 여기다가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자알림을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전동차 하시는 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문자알림을 넣어주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펑크 났다든지 고장 났다든지 할 때는 어디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가르쳐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김행곤 팀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활주거팀장 김행곤입니다.

우리가 무연고사망자 처리 있잖아요. 113쪽에 있는 건데, 이 사업을 사실 중구민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구에서 쓰는 공원묘역 있지요?

벽제 승화원.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무연고이지만 무연고 돼서 우리가 할 때는 이 사람들의 처리는 무연고법에서 처리하겠지만 일반 구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또는 중구에 등록되어 있는 구민들이 이렇게 해서 공원 묘, 안장하는 데 우리 중구 묘역 있지요?

추모의 집이라고,

안산인가 있지요?

벽제 승화원에.

거기 말고 또 있잖아요?

추모의 집은 어디 있지요?

안성.

안성인가요?

예.

거기하고 또 시흥인가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우리가 안장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중구에서 확보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게 안성인가요?

예.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너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안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

맞아요, 화성.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벽제에 가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돈이 비싸니까 수목장이 됐든, 납골당이 됐든 하는데 그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데가 화성인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무연고는 그게 아니고요.

무연고자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쪽에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하셔서 구민들한테 알림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무연고자 처리는 글자 그대로 연고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다만 사돈의 팔촌이나 친척이 있어서 연락했을 때 연락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시는 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지만, 이것은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그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김행곤 팀장님 내 것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연관 되면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해서 중구에서 갖고 있는 장지가 있다고 해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이 지금 약수노인복지관이 위탁이 지금 직영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시점이 언제인가요?

시점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2월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인복지팀장 장정송입니다. 12월 19일까지 끝나고요. 12월 19일부터 2월말까지는 저희 중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3월 1일자로 공단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산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예산은 일단은 지금 내년도 공단으로 넘어갔을 때의 안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 추계로 그대로 비슷하게 간다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직영으로 공단 위탁체로 바뀌는 경우에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던데, 약수노인복지관이 넘어가면 청구도 당연히 넘어가는 거지요?

예, 같이 넘어갑니다.

비용차이가 별로 없어서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건지,

일단은 넘어가면서 저희는 여기서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만 저희가 잡고요. 그 외의 비용은 아마 TF팀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3월에 넘어가게 되면 이 비용은 또 다시 바뀌어서 추경에 오든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에 부담률에 보면 시비 30%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구비만 나와 있어요. 시비가 있는데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시비는 다른 형태로 표기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이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에서 편성을 해 주면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해서 서울시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옆에 70페이지에 보면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시비, 구비 다 있는데 구비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차이가 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집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예. 시에서, 저희가 구비만 편성하는 올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중구 어르신 효카드 사업입니다. 2018년 추경1차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2019년부터 유지보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규 카드발급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저희가 카드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고,

만들어놓은 것으로 올해 70세 되시는 분들도,

네, 그렇지요. 홍보비하고 제작비용만, 효카드라고 간판 제작비용하고.

카드 자체 제작비용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85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립생활주택 임차보증금 이거 길벗의 임차보증금 그거인가요?

예,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길벗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안 나가고 내년에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내년에 나가는 거지요.

이 정도면 하고 잡은 건지, 정확한 금액인지,

임대료하고 운영비만 나가는데 지금 임대료는 다시 또 이전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는 금액을 찾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43페이지, 장애인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체장애인 차량교체를 이번에 올리고, 농아인협회인가요, 추경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들어갈 예산인데 왜 그것을 따로 하시는 거지요?

이게 차량 정수를 잡고 있는 게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체 예산을 보지만 총무과에도 로테이션으로 차량이 꽉 묶여있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때 지체장애인 것을 먼저 해주고 하반기에 하자고 요청이 와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하반기에 하더라도 이것은 1년 예산인데 왜 여기에 안 넣고 그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가 무슨 말씀이시지요?

전체 예산을 짜다 보면,

전체 예산 범위를 주고 그 범위 안에 사회복지과에 내려온 예산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쪽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에 지적장애에 성인발달장애인 직업 찾아주기 “꿈꾸는 바리스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교육인 건가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교육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은 무슨 비용인가요? 강사료인가요?

이것은 단체가 지적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직업 같은 것을 찾아주기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로 주고 이 비용 안에서 지적장애인협회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92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이거 금액의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한도가 어떤 경우에는 150만 원, 어떤 경우에는 100만 원, 70만 원 각각 다른데 이게 300만 원이라면 최대한도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는 1급, 2급 장애인인 경우에 두 명 기준인 거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시기를 올해 사실 실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로 잡으신 건지?

처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00 정도 편성을 해놨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좀 다운해서 한 300 정도 잡았는데 이것마저도 지원이 덜 나가는 편입니다.

장애인들이 출산을 안 하나?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정상인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장애인 출산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하는 입장도 못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97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인원을 합하니까 60명이 나와요. 지난번 행감 때 55명인가,

올해 55명이고 내년에 5명 더 늘어서,

5명 그냥 배당이 더 돌아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서울시에서.

101페이지에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이게 활동보조 가산급여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그 인원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국시비가 줄어든 것은,

이것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요.

인원이나 이런 것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율로만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117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기 증감사유 보면 법정인건비 미지급액 소급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법정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신 건가요?

의료급여관리사가 시간선택제 마급입니다. 이분이 그 전임자 할 때 2017년 3월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요. 제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 나다 보니까 좀 일찍 챙겼어야 하는데, 인건비는 급여는 다 국시비로 주는데 수당은 저희들이 줘야 되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성과연봉제를 작년에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챙기다 보니까 성과연봉제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를 한 달에 4만 3750원인데 34개월을 안 준 거예요. 그것을 다 소급을 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증감사유가 되나요?

그것을 전에 시간선택제고 하니까 담당자가 착각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급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말씀은 2018년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그것을 모르고 예산을 잡았다가 2018년에 소급지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돈이 더 나갔고 그래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 설명인 건가요?

예, 그중에서 늘은 것은 대민활동비하고,

34개월 지급한 것 이거요?

예. 그리고 성과연봉제가 올해 것하고 내년도 것 편성한,

2년 치가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 라는 말씀인가요?

예, 성과연봉제는 1년 치만 내년에 한꺼번에 나갑니다.

2018년에 2년 치가 나간 거라는 말씀 아닌가요?

아니요. 2018년도에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안 나갔고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급했다는 것은 대민활동비만 나가는 거고,

그것하고 성과연봉제가 올해 것이 내년 3월에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것을 지급을 안 했고, 작년도 것을 올해 3월에 지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편성을 안 해놨던 부분입니다.

작년도 것을 그러면 올해도 안 주고 내년에 준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좀 양해를 드렸고요. 통과되면 내년 1월에 바로 소급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 중에 지금 이게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내년 예산이 660만 원이 줄고, 원금 회수가 2000만 원이 줄어요. 이거 계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내년에 회수되는 금액을 계산을 해서 하신 건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자가 줄어드는 비율하고 원금이 줄어드는 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3290 되고요.

이자수입이 3200이요? 예산서에는 3200이라는 숫자가 없는데, 3200은 그러면 실적인가요? 예산서 289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019년 예산이 2018보다 비교증감 마이너스 660, 그 다음에 원금 회수가 마이너스 2000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비율이 줄어드는 비율이 원금하고 이자의 비율이 달라서 계산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은 비율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원금이 주는 비율을 다 개인 별로 계산해서 하신 건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환하는 대상자 건수를 보고 한 겁니다.

실제로 내년에, 현재 지금 몇 명이,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이요. 18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18명이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상환할 원금, 상환할 이자계산을 해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02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있어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인이라면 안마서비스 교육을 자기가 따서 해야 되나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 올해 총 14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대상자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 1월에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확인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끔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분들 교육을 우리 자체에서 하냐고요?

우리가 안 하고요.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마시술을 제공기관에서 배워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관리를 해서 하는 거지요?

예. 대상자는 1순위가 희귀난치질병환자고요. 2순위가 중증장애인이고, 3순위가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인, 장애인 등 각종 퇴행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통해서 건강 증진과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다른 분한테 그런 시술을 한다, 안마를 한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지요. 안마만 하는 거지요.

안마만 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제공기관에서 하는데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안마사가 제공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안마사예요. 거기 가서 해 주는 것은 맞아요. 요청하면 와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김행선 위원님 말씀도 이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서 내가 하려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다른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왔을 때 요청이 오면 가서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공기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리고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예산서 66, 67, 68이에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게 보니까 이 3개가 다 같은 조례안에 들어있는 건가 봐요. 내가 조례를 보니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21조, 시행령 32조 보니까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명목이 다른 것은 뭐예요?

목적을 자세히 안 적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1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2가 있습니다. 2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올해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1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매칭하는 겁니다. 5～10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3년 후에 매칭한 비율만큼의 돈과 근로장려금을 같이 합해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법이 같은 것은 다 같은, 내일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을 명칭을 내일키움이라고 바꿔서 하는 거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생겨서 34세 미만 청년들에게 매칭비율대로 똑같이 해 주는 겁니다.

매칭사업으로?

예. 15세 이상 34세 미만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매칭해서 줍니다. 10만 원씩 저금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하고 소득 일정금액 매칭적립금 해서 월평균 대략 3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81만 원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률 팀장님, 여기 82쪽 보면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구비 예산으로 왔는데 민간위탁인가 봐요. 이게 발달장애인 12명인데 이용자가, 12명만 거기 선정되어 있나요?

12명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 12명 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2명 이상은 더 못해요?

이게 발달장애인 보호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기준은 선생님 1명 당 기준을 정해서 더 이상 오버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기준 수를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회혼례라고 중구청에서 올해까지 그것을 했지요? 누가 담당하시지요?

회혼례요, 예.

예지원에 위탁 줘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 500만 원밖에 안 주더구만, 그거 내년부터는 집행을 안 하고 안 하신다면서요?

그게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하는데 원래 그해 평가에서 다음 년도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실적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 5월에 예지원을 평가를 했더니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꼭 예지원에서만 해야 돼요? 다른 데 해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참석을 했었어요. 11월 24일날 여기 유락복지관에서 다섯 쌍이 그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 주민이에요. 여기 청구동 경로당 회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평생 60년, 보통 58년을 같이 사시면서 자제분도 다 여의고 그런 것도 생소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줘서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참 가서 저도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60년 살고 저렇게 회혼례라는 것을 올릴 때 내 인생에서도 저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도 있대요.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날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다섯 쌍만 했지만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질문을 했더니 바로 그것을 떼 와서 예지원이 안 나와서 못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 홍보가 안 됐다든지, 그리고 예지원 아니라도 다른 데 줘서 해도 되잖아요? 이게 계속 이어왔는데 이게 어르신들 효실천, 효실천 하면서 공로수당도 191억씩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어르신들 좋아하는 것을 안 해드려요.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2017년도에 예지원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효실천 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사실은 저희 중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대상자 총 20명 중에서 중구민이 4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중구민 위주로 해야지 주민센터 해서, 아니, 지금 우리 공로수당 주는 게 어르신 몇 명이야. 거기서 왜 못 뽑느냐고, 동별로. 경로당에 가서 홍보를 해봐. 못 해서 난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그거 중구민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이번에도 다섯 분이 다 중구사람이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지원에서 효실천지도자양성과정을 통해서 효 관련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래서 단체보조금이 나간 건데 그분들이 교육을 했던 대상이, 참여했던 대상이 20명이었는데 그중에 중구민이 네 분밖에 안 됐고, 이분들이 또 하나 한 게 장례 의전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이 사업과 2017년도에는 이분들이 서울시에서도 민간단체 무연고사망자 장례 의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 평가표에 중구민이 몇 명이고, 유사사업과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가 52점으로 굉장히 미흡으로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로는 선정이 안 됐지만, 그리고 올해도 사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아쉽게도 작년 평가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지는 못했지만 올해 것도 집행을 안 하면 내후년도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을 해 주세요, 라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부랴부랴 내셔서 했던 게 회혼례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드렸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그쪽에서 계속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내년도 것은 예산이 못 잡혔잖아요? 그러면 올해 평가를 가지고 또 저희가 평가결과가 좋으면 내후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하세요.

7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시면 월 30시간일 때 27만 원, 24시간일 때 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30시간일 때 27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시간 단가가 9000원, 24시간일 때 22만 원이면 9170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시간당 금액이 다른 건가요?

시간당 단가는,

아니면 이거 반올림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차이가 큰데,

이게 뭐냐면 공익활동이라고 만근을 했을 때 30시간 했을 때 27만 원인데 시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익활동사업과 시장형은 다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형은 저희가 만근 때 22만 원을 주고 플러스 알파가 시장형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을 배분을 서로 하는, 그래서 만약에 22만 원은 그냥 보존을 해 주는 거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익이 10명이서 몇 천만 원이 난다, 그러면 그것을 또 서로 배분을 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22만 원은 그냥 정액으로 보존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30시간 할 때 27만 원, 이게 단가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9000원인데 이건 기준이 뭔가요, 내년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시간당 9000원에?

노인일자리는 근로로 보는 것보다는요. 약간 봉사 형식으로 보기 때문에 단가 기준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별도의 단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오른쪽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험료에 4092만 4000원에 12% 돼 있는데, 4092만 4000원은 뭔가요?

예산입니까?

7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험료 계산 산출내역이 4092만 4000원에 12% 돼 있는데, 이 4092만 4000은 뭔가요? 보험료가 뭐에 12%인가요?

이 부분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참여자 활동비에 22억 1900만 원을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런 것 표기하실 때, 뒤에는 보면 단가에다 인원 다 제대로 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는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김행선 부위원장님, 박영한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윤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순심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양진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국비 125억 1105만 원, 시비 193억 7747만 3000원, 구비 149억 2791만 4000원, 총 468억 1643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79억 62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25쪽, 예산서 48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발생 사전예방 및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3750만 4000원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12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법정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설·추석 명절 위문금으로 가구당 1회 3만 원씩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680만 원입니다. 127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355만 7000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128쪽, 예산서 486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문화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을 매년 10월 중에 개최하며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129쪽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만들고자 학교 안과 밖에 돌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소요예산 35억 5354만 7000원입니다. 130쪽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131쪽 여성행사 운영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시행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공무원 성인지 교육과 성폭력 예방으로 소요예산은 2228만 1000원입니다. 설명서 132쪽, 예산서 487쪽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능력 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교육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8716만 원입니다. 133쪽 여성안심망 ‘안심이’ 앱 운영입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 중구관제센터의 CCTV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연계하여 안심귀가 및 여성이 안전한 공간 조성과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270만 8000원이며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134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등 국고지원 어립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0억 8088만 7000원으로 국·시·구비 30대 49, 21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5쪽, 예산서 488쪽 영유아보 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에서 만2세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0세는 44만 1000원, 1세는 38만 8000원, 2세는 32만 1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95억 8807만 3000원으로 국·시·구비 45대 38.5, 16.5의 매칭사업입니다. 136쪽 만3세～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을 일원화한 만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월 22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40억 389만 1000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137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286만 3000원으로 시·구비 79대 21 매칭사업입니다. 13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어린이집 현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993만 7000원으로 국·시·구비가 30대 49대 21 매칭사업입니다. 13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만0세부터 2세까지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월 22만 원,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 5000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829만 원으로 국·시·구비 30대 49대 21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 예산서 489쪽 만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만 3세에서 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0만 원의 담임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3001만 6000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141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일반직무교육, 승급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1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929만 원으로 국·시·구비 30대 49대 21 매칭사업입니다. 142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격려금, 민간어린이집 냉난방비, 취사부 인건비,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억 91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4쪽, 예산서 490쪽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 및 전기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65만 8000원입니다. 14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보수비는 최대 3000만 원, 장비비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이고 국·시·구비가 50대 25,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6쪽, 예산서 491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중식비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며 소요예산은 28억 6692만 4000원입니다. 14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종합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솔교육 희망재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과 양육지원, 장애아 순회지원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6585만 8000원으로 국·시·구비 분담 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며 인건비 및 시설관리 공공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8쪽, 예산서 492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147만 2000원이고 국·시·구비가 50대, 25, 25인 매칭사업입니다. 149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학부모 4명, 보육전문가 2명, 총 6명으로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건강, 급식, 안전 등 5개 분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445만 원이며 국·시·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산서 493쪽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중구청 직원자녀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665만 2000원입니다. 151쪽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첫째아 2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15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7억 9334만 1000원으로 국·시·구비 45대 38.5, 16.5의 매칭사업입니다. 153쪽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과 보육교사가 병가, 휴가, 교육을 갈 때 지원되는 대체교사 사업입니다. 보조교사는 월 83만 2000원, 보육도우미는 월 78만 6000원, 대체교사는 1일 7만 3700원을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7억 6228만 원이며 국·시·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설명서 154쪽, 예산서 494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성 강화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51억 4310만 원으로 국·시·구비가 60 대 28 대 12 매칭사업입니다. 155쪽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소요예산은 130만 원으로 국·시·구비가 50 대 35 대 15인 매칭사업입니다. 156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모든 보육시설마다 한 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248만 원이며 시비·구비 70대 30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57쪽, 예산서 495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50%를 지원하여 부모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연간 12만 7000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13만 4000원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3억 4339만 6000원입니다. 158쪽 어린이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중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 및 작품집을 발간합니다. 소요예산은 134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9쪽, 예산서 495쪽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하여 설날, 추석, 연말 연 3회 2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소요예산은 360만 원입니다. 16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5143만 2000원이며 국·시·구비 27 대 36.5, 36.5의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161쪽, 예산서 49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문제행동 위험군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며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1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에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고 지원아동센터 5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1개소당 월 189만 1000원씩 구비로 지원하며, 센터 이용 아동 대상으로 현장체험비를 연간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46만 원입니다. 163쪽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아동 한 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164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한 정책 추진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친화 4개년 계획 수립과 아동영향진단 실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전략 수립, 아동참여 기구를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311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5쪽, 예산서 497쪽 청소년 보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 문화·예술 및 농촌·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2383만 원입니다. 166쪽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84만 원입니다. 167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저소득 맞벌이 등 취약계층 가정에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년수련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5010만 9000원으로 국비·구비 30대 7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8쪽, 예산서 498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비 추가지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청소년들에게 급식비 추가지원을 통해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예산은 771만 9000원입니다. 169쪽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에 활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중구 청소년수련관은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억 3767만 7000원입니다. 170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과 같은 사업이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세부사업을 만들었으며, 중·고생 1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만 원, 국비·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171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32만 원이며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172쪽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워크숍 및 사랑의 산타클로스 축제 등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0만 원이며 국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173쪽, 예산서 499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취업, 학업, 자립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506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174쪽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중구 청소년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공개모집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175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내 중림독서실 1개소를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560만 원입니다. 176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45만 4000원이고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9쪽 기금운영계획안 69쪽 양성평등기금 운영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하여서 2010년도부터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조성 총액은 13억 7197만 2000원으로 구금고에 공공성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은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예상 이자수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선정은 양성평등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하여 우수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원금 2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현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129페이지한 번 보실까요. 여기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네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전액 구비로 충당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사업의 목적이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보육,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돼 있고요. 온종일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이게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주로 많이 선택되겠죠?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쪽에 전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돌봄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을 하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이 지금 현재 저학년은 거의 30% 정도밖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데, 학교 가기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돌봄이 되는데 학교로 가기 시작하면 오후에 공백이 너무 커서 돌봄이 못 되다 보니까 많은 엄마들이 직장을 그만 둔다거나, 가장 어려운 시기가 1학년부터 3학년 시기거든요. 이것을 학교 안에 공간에다가 학교장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안에다가 돌봄 공간을 확충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방과후 수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방과후 사업은요.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돌봄 공간 사업입니다. 공간에다가 아이들을 놓고 공간에서 아이돌봄 하다가 방과후 프로그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봄에 가고,

방과후 수업에 들어갔다가 와서 빈 그 시간에 하겠다는 얘기죠?

예.

방과후 수업은 주로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프로그램이 교육체육과도 있습니다.

130쪽 고위험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인데 이게 아마 고령의 출산자이거나, 아이들 잘 안 낳는 위험증후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이에요.여기도 어떤 기대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산율과도 관계가 되고요. 저희가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임산부가 817명인데 통계적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9.7～8%, 10% 정도 고위험 임산부로 보건소에 통계가 나와 있어서, 나이 많으 신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위험의 범위가 있을 텐데,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 외에 또 다른 범위가 있나요?

그것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그 진단서를 끊어서 나와서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합니다. 그냥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건 나도 아는데, 고위험군이라는 게 형성되는 게 여기에 법조항을 안 살펴봐도 대략 설명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고위험군인지?

임신중독증이라든가 당뇨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생기는데 임신을 하면 더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위험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유산, 이런 게 있고,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는 감소되고 저출산의 상황에서 아이 하나라도 더 낳으려니까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또 고령 임산부가 당뇨라든가 중독증이 있으면 임산부도 힘들지만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면 자연분만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안 들어갈까요?

의사적인 소견이라서 제가,

고위험 임산부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에 공해도 그렇고 너무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노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여성안심망해서 안심이앱을 시작하네요. 이게 그전에 여성 안심귀갓길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안심귀갓길은 사람이 나가서 운영하는 거고, 이건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앱으로 해서 CCTV로,

핸드폰에다가 앱을 설치해서 원격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나가서 하는 안심시스템, 그게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던데?

그게 서울시 사업인데 요. 여성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몇몇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서울시 전액 사업이긴 합니다.

139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 같은데, 이게 지금 선생님들, 보육교직원 지원사업인 거죠?

예.

그런데 선생님들이 박봉에 아이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케어를 하려면 본인들의 생활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편해야지 아이들한테도 친하게 내 아이같이 할 텐데 이게 힘들면 사각지대로 가서 또 아이들하고 원치 않는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연관 있는 거니까 더 지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이 저희도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액을 줄여주려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도 차액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현장에 가보면 근무 의욕도 상실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인데 밖에 나와서 선생님 말을 잘 듣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보니까 이에 대한 나름의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사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도 지원해서 처우개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는 진행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속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는 것 보니까 잠시라도 눈에서 벗어나면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항상 긴장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말씀이라도 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 좀 올리세요.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지관리인데요. 이것도 아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사립, 구립 구태여 따져야 될 이유는 없는데, 여기도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운영비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는 거죠.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것은 문제는 없고,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어린이집 유지관리인데, 이게 이번에 동정부로 해서 저희가 방수공사비는 전부 다 동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다른 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비나 대부료, 이런 게 올랐어요.

이게 안전진단 자문수당인가요, 그럼?

예, 그게 좀 올랐습니다. 대부료하고 이런 게 좀 올랐고요. 긴급유지보수는 항상 저희가 포괄로 잡고,

아니, 과장님!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점유 국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라고 했는데, 이것을 불하를 받아서 우리 중구의 재산으로 만드셔야지 이렇게 하면 낭비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불하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아는 게 없어서 한번 재무과와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보세요. 이게 25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큰돈인데, 차라리 이 돈을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중구 재산으로 잡아주고 한다고 그러면 재산의 증가도 되고, 우리 중구의 재산이 많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증표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에 보게 되면요. 이게 지원대상이 7대 때 만든 조례네요?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첫째 20, 둘째 100, 셋째 200, 넷째 300, 다섯째 이상 500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수령자가 있었다고,

한 521명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다섯째아는 1명을 지급하고 넷째아를 나은 분도 1명, 셋째아는 29명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194명, 첫째만 296명, 이렇게 돼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니 다섯째하고 넷째는 우리 구에 딱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왜 줄여놨어요?

이거 원래 있는 금액입니다. 줄인 것 아니에요.

전년대비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예산 잡아놓은 게,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2억 9500만 원, 약 3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이것을 굳이 많은 돈을 하지 않고, 혹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많이 아이를 낳아서 부족하다면 추경 반영해도 되는 부분이라서요.

좀 전에 2억 9000 얼마라고 그러셨죠?

2억 9500,

지금까지 실적이 2억 95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1월 기준으로.

예산은 4억 잡았는데 현재까지 11월 기준으로 2억 9500요?

예, 3억 정도 쓴 거죠. 그러니까 좀 감을 했고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왜냐면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출산 독려하시면서, 오히려 이것 받으려고 더 낳으려고 애를 쓰는데,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출산은.

4780만 원이나 줄여놨으니, 이거 원.

매달 주면 몰라도 한 번 주고 마는 건데,

그 다음에 156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작년에는 경로당에 다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도 렌탈이죠?

예, 렌탈이고 저희가 작년에도 다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안 했잖아요? 작년도 사업이라고 안 나왔는데?

저희 예산으로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

보육지원팀장 최윤정입니다. 작년에는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시에서 100% 지원을 해서 구비는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지. 보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했는데,

저는 시비 안 물어봤어요, 우리 구비를 물어본 거지.

예, 착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 맑은 공기, 그런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공기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쏘면 필터 청소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닐 때는 미세먼지공기가 와서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가습기를 쓰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봤는데, 가습기는 저희가 통상 틀어놓는 거라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현황 실태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직사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방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늘에 띄워서 하면 되는데 직사방식하면 아이들이 가서 만지고 하면, 그 어린이집마다의 특성을 살리셔서 거기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는데 요. 이것 참 아이들한테 안 된 얘기인데,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요. 참 우리 구에서 우리 아이들만큼은 책임져주는, 배고픈 심정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배고픔에 힘들지 않게끔 각별하게 해주시고, 예산은 그대로네요?

이 예산이 올해도 56%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박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돈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의미는 방학 때는 1식만 하게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는 교육청에 예산 빼고 저희 구비로 한해서 1식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해서 겨울방학 때는 2식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잘 됐네요.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이 있네요.

예, 저희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축하금인데, 이게 그때도 이혜영 위원께서 많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나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생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오픈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가정사의 비밀이다 보니까 서로가 보장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판국인데 이게 너무 오픈돼버리면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것 혹시 상담 들어와요?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으로 그런 게 있다고 입양기관에다가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입양을 못 하잖아요?

예.

주로 그때도 예를 들어서 홀트아동복지, 그런 데서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활에 불편함 없이 가만히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것을 오픈시켜버리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잘 접근 하세요.

입양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구에 입양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는 입양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입양기관은,

저희가 알기로는 성북에 성가정입양원, 홀트 이렇게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면 동 쪽에 해서 하고, 우리 서울시에 입양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한번쯤 공문이라도 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입양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출산도 안 하고 해서 입양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하고 129페이지에 보면 중구 모든 아이 돌봄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것에 주로 기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학이나 퇴학이나 재적 받은 아이들이고, 그런 내용이네요. 크게 사업의 내용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의미가 탈선해서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학교를 더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본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규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추세이지, 반드시 탈선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취업이나 상담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모든 아이 사업은 보편적 복지로 모든 아이한테 돌봐주는 돌봄사업이라서 이것은 전혀 내용이 다른 사업입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이것은 대안학교 이런 아이들 같으면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학교 내이지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의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이고, 이것은 아예 재적이나 퇴학된 아이들이 다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는 검정고시가 대안학교잖아요, 따지면. 그런 식으로 여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아이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2014년도에도 이것을 질문한 적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이들 얘기가 어떤 아이들은 생리대 살 돈도 없어서 신문지로도 해결하고 또 이런 과정을 몰라서 당황해하기도 하고 누군가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준다고 했지요? 박스로 해서 6개월 치를 준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진짜 말 못할 청소년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부모같이 청결하게 사용하는 방법부터, 처리하는 과정부터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잖아요. 학교에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가정수업인가요? 옛날에는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물품만 전달해줄 게 아니라 그런 설명서를 넣어서 청결하게 사용하는 법, 그렇게 해서 주면 어떤가 싶기도 해요.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실제로 결손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받기는 하겠지만 건성으로 듣다 보면 또 때로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용설명서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한번쯤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소중하게 자랄 수 있게끔,

네, 배려를 더 많이 하는 측면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 홍보에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 할게요. 이거 생리대 지원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봤어요. 며칠 전에 그게 왔지요?

예, 박스에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것으로 왔다더라? ‘좋은 느낌’ 그걸로 왔대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게 11세부터 18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하겠지만 거의 사이즈가 다 큰 것만 왔대요. 오버나이트 대형, 애들이 쓸 수가 없대요. 이것은 애들을 위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해요.

큰 애들도 큰 것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 중, 대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오버나이트 대,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현물로 하고, 내년부터는 행복바우처카드라고 해서 현물로 지원 안 하고 카드로,

이게 솔직히 남자분들은 모르지만 여성분들은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너무 비싸거든요. 우리가 써봐서 알지만 너무 비싸.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 36개짜리도 들어있고, 24개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급하게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좋고 다 좋아. 그리고 내용도 좋고, 메이커고 자잘한 것 주지 않는데 사이즈가 안 맞다는 거야.

사이즈 학인은 제가,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골고루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설명을 하기를 이거 1년에 두 번을 주니까 전반기, 후반기에 주니까 이거 다 못 쓴다. 애가 어떻게 이것을 다 쓰겠냐, 그러니까 엄마도 쓰시라고 큰 것을 주셨을 거다, 배려차원에서 그랬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엄마도 큰 것은 자기가 쓰고 있다고는 해.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도 애 위주로 오니까 애한테 맞는 사이즈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까지 하냐면 “썩는 것도 아닌데 놔두었다가 쓰면 되지요. 이거 언제까지 주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부터는 행복바우처라고 카드로 해서 본인이 알아서 사게끔 할 거고요.

내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현물확인을 한번 해서 이거 우리가 원했던 규격의 상품을 보내지 않았으면 제가 클레임을 걸겠습니다. 클레임을 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던 것 좀 마저 얘기할게요. 만 11세부터 18세인데, 만11세면 사실 중학생인 거잖아요. 12살, 13살 그러면 사실 요즘은 3, 4학년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개인에 따라서는 좀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건가요?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18세 아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이를 좀 더 한 3학년부터 해서 11세부터 주더라도 그 밑에 수요가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수요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만큼의 분량을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사업은 좋아요. 처음에 올 때는 오는 아이들 팬티도 오고 되게 애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그렇게 왔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왔다고, 그런데 저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회사도 틀리고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조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담당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고민해서 해줘야지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서.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이 올해부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저희가 한부모가족에게 저희 구비로 주는 것은 연 2회 주거든요. 명절 때 위문금을 두 번 주는데, 아마도 이 예산이 더 많이 나가지 않고 이 정도만,

3만 원씩 두 번인데 가구 수가 280가구예요. 그러면 가구가 줄었다는 얘기인지.

2008년도에는 246가구 추석에는 230가구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계산 근거가 280가구면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 증감이 오히려 감이거든요.

지금 가구 수는 그렇지만 예산이 남아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337가구에 797명에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하고 한부모가족은 엄마, 아빠 이것만 좀 다른데요. 모자가정은 267가구고, 부자가정은 73가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는 줄어서 이번에는 좀 작게 했어요.

그러면 267가구에 73가구면 지금은 340가구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왜 280가구로 잡으셨나요?

올해 예산이요?

267가구 중에 73가구가 부자가정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337가구인데 모자가정이 267가구고, 부자가정이 73가구예요. 그래서 337가구가 나갔는데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러면 337가구인데 내년예산을 280가구로 잡으신 이유는 또 뭔가요?

실적은 264가구예요, 618명. 추석 230가구 지원.

300가구는 뭐고 200가구는 뭔가요? 다시 정리.

2018년도에는 246가구에 추석 230가구를 지원했어요. 줄었어요. 2018년도에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조금 줄여서 2019년도에는 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수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전체적으로.

수가 현재 230가구인데 내년에 또 늘 수도 있으니까 280가구를 잡았다, 이건가요?

예.

예, 이것은 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조금 잡았습니다.

150페이지,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입니다. 이거 행감 때 실적을 보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거 예산 대비 실적이 왜 이렇게 낮냐, 라고 했더니 우리 중구는 기관 특성상 직원자녀 위탁보육을 할 수 없는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2018년 10월 기준으로 3300만 원이었어요, 반올림해서 3400. 그리고 2017년 결산에는 3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년예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법으로 500명 이상 되는 직원이 있는 데는 어린이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구청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게 저희 직영이 아니라 이름 명칭만 중구청이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는 위반되는 거지요, 중구청이. 그런데 그 대신 하려고 하면 아이를 갖고 있는 직원 수의 30%를 예산을 잡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예산을 잡아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4600 잡고요. 사실 저희가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도 아이들 갖고 있는 직원을 조사하고 거기를 해도 아이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하고 위탁 계약된 데 돈만 지급하고 있다 보니 조금 저희가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만 하는 게 법적요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요건입니다.

1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것은 제가 계속 운영비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최소한 특정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책임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4대보험에 퇴직금 이런 것 다 안 들어가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실 예산을 다 확정 거의 세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하고 하니, 4대 보험을 저희보고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못하고, 5년 이상 되는 직원들한테는 월 5만 원씩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5만 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89만 1000원을 주지만 센터 하나가 지금 폐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월 5만 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단은 장기근속직원 5만 원 주고요. 4대보험 부분은 저희가 조금 예산계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5개소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4개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돈이 있어서 5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급을 하자. 그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 5년 이상 된 교직원들한테는 5만 원 정도 큰 부담은 안 된다. 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학교밖 청소년 말씀하실 때 만 9세에서 24세라고 하셨는데 24세도 청소년인가요?

그런데 청소년법이 다 틀린 것이 뭐냐 하면 민법에 18세, 청소년법은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청소년 나이가 되게 고무줄이에요. 어떤 데는 결혼연령은 몇 살, 촉탁은 몇 살, 여기 법은 몇 살 이렇게 많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근거법에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에 지금 이월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남산타운 건인데 지금 이 자료 언제 만드셨나요?

그것을 9월에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 3월 개관 안에 되나요?

저희가 올해 모든 아이 사업이 9월 말에 학교 안에다 전부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 때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학교 밖 사업이 있고, 여가부 사업, 보건복지부 많은 돌봄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으로 남산타운 쪽이나 장수경로당 이쪽에 학교밖을 해보자, 공모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남산타운은 25동 밑에 55평쯤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확보가 안 돼서 올해 넘겨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학교 안에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월이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여기 3월 개관도 현재의 계획상으로는 아닐뿐더러, 지금 내년 모든 아이 돌봄사업에 지금 남산타운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산타운 할 데가 있어요, 부지도.

저희는 그때 9월 명시이월 당시에는 사실 학교 안에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 밖의 사업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학교 안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말에,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는데, 일단은 3월 개관목표가 현재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년 계획에 남산타운이 빠져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어떻게 쓰시는 거냐는 거지요. 이월은 되는데,

같은 시설비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교 안 돌봄사업 시설비가 학교 안에 다 하고, 학교 안에서 수용이 안 되는 중림동이나 이쪽을 최우선으로 학교 밖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이 돌봄사업 안에 사실은 이 8000만 원이 같이 얹혀서 거기에 녹아서 쓸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산타운 예산 받으셨던 게?

예. 그리고 그 돈 만큼은 남산타운으로는 쓸 수 없으니 어차피 학교 안에 전부 다 해보고, 그래도 학교 밖이 필요할 때는 바로 학교 밖에 다섯 권역을 해야 된다는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8000만 원 숨어있는 거니까 이것은 내년에 좀 더 챙겨보고요. 성인지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수혜자가 왜 여성 100%인가요?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왜 여성만이냐는 거지요?

아무래도 이것은 돌봄선생님, 돌봄사를 파견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아이돌봄 지원을 보조하는 이유는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이돌봄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모를 위하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에 따른 보조적인 효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수혜자가 남성, 여성 비율이 여성 100%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요.

저희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이것 역시도 일단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이라고 하면 여성 쪽에 더 혜택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양성평등이 됐을 때는 여성만의 100%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면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끔 양성평등에 여성만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에서 조금 여성보육과나 여성가족과를 양성평등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소리도 하기는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만드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158페이지, 어린이 행사추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한옥마을에서 한다고, 2019년 10월 중으로 돼 있어요. 이 행사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행사인데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하고 해서 10월 초에 저희가 그림하고 글짓기대회해서 상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날 5월 5일날 행사로 청장님이 이것을 다 모아서 어린이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그래서 혹시 그것하고 별개인지,

그것은 아이축제 했던 것 아니에요?

그건데, 꼬마축제 한 것인데 토털로 어린이행사를 다 모아서 5월 5일 행사로 하겠다고 그렇게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논의가 없이 따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행사가 그래서 이것은 별개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올해는 별개로 했고요. 그동안에는 구비로 했었는데 올해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항상 20년 정도 됐던 사업이에요.

알아요,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49페이지, 이게 보니까 3인 1조로 구성되어서 어린이집 현장 모니터링 실시했는데 부모들이 신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학부모 신청을 받아서?

예.

그러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교사와 거기에 학부모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선발된 부모들을 전체를 다니면서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순회를?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 거기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보시면, 다문화가 그때 행감 때도 들었지만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개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 300여명 정도 한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울림한마당이라고 행사를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같이 구민하고 같이 해서 다문화를 했는데 올해만 따로 다산어린이공원에서 했거든요. 그게 저희도 조금 혼자 행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게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했다고 저희도 행사 끝나고 많이 되돌아봤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올해는 좀 더 분발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