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기획담당관·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요인이 없으므로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예산액 3억 5,900만원 대비 7억 7,600만원 증가한 총 11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우리 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 편성액이 없었던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정책 조정 및 지원은 220만원을 감액하여 5,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미래비전 및 성과관리는 5억 5,3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억 6,58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입니다.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는 2억 6,200만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분입니다. 마지막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9,320만원으로 직원수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및 여비 2,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기획담당관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안 2018년도 예산 3억 5,952만원 대비 7억 7,685만원이 증가된 11억 3,6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에 2018년도 예산 4,361만원 대비 220만원 감소한 4,1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정현황판 프레임 제작비 주요 정책사업 현황판 제작비 220만원이 감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관리에 2018년도 예산 1,720만원 대비 4억 9,780만원이 증가한 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40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 100만원, 구정목표 선정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이 각각 감액된 것이며, 체계적인 성과진단에 2018년도 예산 7,060만원 대비 3,200만원이 감소한 3,8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백서발간 및 타 부서 주요업무 보고서 등 인쇄비 일반수용비 3,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이며, 구정의 민관협치 활성화에 2018년도 예산 1억 4,400만원 대비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8,500만원,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스마트메디컬 활성화에 1억 7,4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관광홍보물 제작 등 2,141만원, 우편물 발송요금 44만원,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 의료관광홍보 웹사이트 구축비 4,000만원, 홍보간판 설치비 5,4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행정운영 경비에 2018년도 예산 7,261만원 대비 2,058만원이 증가한 9,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의료관광특구추진팀 3명 분 기본경비 1,008만원이, 사무관리비 8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책자 중 247에서 2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입니다. 248쪽에 영등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책정이 타당한가를 한 번 설명해 주시는데, 중요합니다.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미래비전 제시가 중요한데 5억 책정 너무 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기획담당관 잠깐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앞으로는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환경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영등포뉴타운이나 신길뉴타운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영등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 영등포의 브랜드도 높이고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도시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계획들을 이제는 구민들의 복지나 구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원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가 10대 분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주로 연구 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구용역의 특성상 금액이 줄어들면 양질의 연구원들이 와서 연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처음 하는 거고 한 번 한 용역을 가지고 향후 20년간은 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고 추진해 나가려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려면 이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용역비는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발주하려면 발주내역 용역은 어떻게 주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 5억원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공개입찰이긴 하지만 연구용역의 특성상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할 거고요. 한 업체에 특정하게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기 전에 저희가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용역하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저희 구에서 준비하는 단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자료를 또 제대로 요구해야지만 양질의 계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10대 분야를 계획을 하면 그 분야의 관련 부서장이나 팀장으로 각각의 TF를 구성해서 어떤 분야를 어떤 거를 요구하고 어떤 것을 연구할지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작업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일입니다. 계획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페이지 249페이지에 스마트메디컬 특구 홍보 간판 설치비 5,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7년 12월에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6개 분야에 특구 특례조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홍보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특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특구 홍보를 위해서는 실제 설치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특례를 인정해 준거고요. 설치는 지정된 장소에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특례를 받을 당시에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넘어가는 그쪽에 가로 8m 세로 5m 높이 10m의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에 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48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민관 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8,500이 늘었어요. 위원회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은 1차 정례회 때 추경에서도 사실 8,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늘지는 않는데요, 당초 작년 예산액에 본예산 때 일부 감편성 돼서 올해 추경 때 8,500만원 증편성해서 2억 1,500만원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액을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왜 감편성이 됐어요?

본예산 당시에는 좀 감편성이 됐고요, 실제로 추세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참여를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추경 때도 8,5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위원회 수당은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과 인원을 주세요.

예?

각 위원회 위원 명단, 올해의 위원회가 열렸던 거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48쪽에 보면 하단에 타운홀 미팅 개최해서 4,000만원이 몇 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계획은 한 번에 250만원해서 16회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500만원은 공론장하고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구정의 구정 운영에 대한 방향이 소통과 협치이다 보니 구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철학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에 타운홀 미팅을 많이 열었고요, 현재도 7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월 1회 이상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분야별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미팅 시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한 번 할 때 100명 하는 경우도 있었고 10명에서 20명 정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소그룹 미팅 이런 식으로?

예.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구정 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산출계획서하고 세부계획을 저희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967억 8,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2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35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의 5년 평균 신장률과 부동산 및 차량 등록분의 신장률 증감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2% 증가한 30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한 1,031억 9,400만원으로 그중 재산세는 토지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일반건축물 기준가액 증가 등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54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 배분액에 따라 48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년도 구세는 전년대비 0.16% 증가한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 증가한 3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72억 3,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00만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구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 300만원, 노후차량 매각 대금 5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5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32억 3,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9,5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수수료 및 증지수입으로 3,200만원,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완료로 매각수입 43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 증가로 전년대비 25억원이 증가한 7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77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은 8,700만원 감소된 1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등 1,2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비 30억 9,1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및 공동체 사업 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8,500만원이 증가한 34억 1,6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문래동 금속제품 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처리비 등 4,8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7억 9,4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5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2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9% 증가된 3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억 8,400만원 증가한 18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비비 24억 6,000만원, 여의도 금융특정개발 진흥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27억 2,600만원, 사회적기업 공간조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5억 7,100만원, 공공근로 등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3억 5,200만원, 청년건축학교 및 청년일꿈터 조성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통합관리기금 폐지로 인한 예수금 이자상환금이 21억 7,300만원, 직원감소로 인한 기본경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52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비비를 24억 6,000만원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폐지로 인한 예수금 상환비용 21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 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4,400만원, 입찰건수 증가, 측량 수수료, 결산서 등 단가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물조사 리더기 구매가 완료되어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7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 2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한 인건비 등이 1,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50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장년일자리플랫폼 조성에 2억 3,4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5억 2,700만원, 공공근로 및 일자리 지원 3억 5,200만원, 청년일꿈터 조성 등 청년지원 사업 4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9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고지서 제작 용역비 증가로 1,300만원, 노후 영치차량 교체비로 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현원 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과과는 8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우편요금 등 증가로 800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운영비로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직원감소에 따른 기본경비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9년도 운용계획 총 조성규모는 137억 7,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53억 2,000만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6,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5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38억 2,7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13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3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19년도 재정국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관리과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059억 1,003만원 대비 11.06% 증가한 1,239억 7,4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교부세 25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 9억 5,967만원, 순세계잉여금 142억 4,776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49억 6,639만원 대비 5.72% 증가한 52억 5,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24억 5,89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63억 6,405만원 대비 40.2% 감소한 38억 3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27만원, 구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5억 2,095만원이 증가했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43억 9,791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4억 5,337만원 대비 9.23% 증가한 4억 9,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비 4,461만원이 증액되고 휴대용 RFID 리더 구입비 1,207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다음은 8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20억 2,255만원 대비 108.04% 증가한 42억 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22억 9,141만원이 증액된 반면, 구유재산 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1억 96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29억 7,184만원 대비 93.74% 증가한 57억 5,7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8억 1,125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8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단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8억 9,297만원 대비 1.26% 증가한 19억 1,68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2,375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32억 4,243만원 대비 54.59% 증가한 50억 1,2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조성 2억 3,48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억 2,537만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공간 조성 1억 1,400만원, 지역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지원 1억 9,975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1억원,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1억 5,285만원, 영등포건축단 운영 8,571만원,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 1억 3,290만원, 4차 산업 ICT청년취업지원 1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5,5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 1,306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12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247억 7,854만원 대비 13.31% 증가한 280억 7,71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32억 3,48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은 2018년도 예산 9억 5,281만원 대비 1.26% 증가한 9억 6,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체납 징수비 439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947만원, 세무행정제도 개선사업 317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여비 등 기본경비 1,532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부과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예산 1,226억 702만원 대비 9.9% 증가한 1,348억 7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세 118억 6,600만원, 등록면허세 4억 2,1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면허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8,731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이며, 세출은 2018년도 예산 8억 6,619만원 대비 1.12% 감소한 8억 5,6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홍보 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검증 74만원 각각 증액되고, 여비 등 기본경비 1,008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자리정책과 청년일꿈터 조성 사업 등 총 5건에 23억 8,71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1993년도에 설치 운영되었으며,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안에 53억 2,0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160쪽에 구 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15억 2,000이 있는데 몇 년 계약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정기간이 4년인데요. 이번에 출연금 이 부분은 3년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15억 2,000을 1차년도로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해는 어느 정도였죠, 지난번 4년 전에는?

지난번에는 총액이 10억이어서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2억, 3억 정도 됐습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15억 2,000인데, 3년 계약 약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1에서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351쪽에 사무관리비 1억 5,690만원이 전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사무관리비거든요. 변함이 없습니까?

예, 사무관리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2017년도 예산은 어땠어요? 그것도 또 변함이 없었습니까?

예, 적당히 맞춰서 편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증감이 없다는 건?

예, 인원수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없어가지고요. 금년도 사용 예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52쪽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은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353쪽에 보면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완전히 거의 삭감이 다 되다시피 했는데 무슨 내용이 어떻게 중복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절약 성과금은 올리고 또 우수사례 포상금은 완전히 다 줄이고.

예산 성과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은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자체 절감이나 이런 세외수입 쪽을 받아 보니까 한 400억 이상 거기다 요청된 거만 3억 7,100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면서 4,000만원 편성을 하니까 타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너무 작아서 이번에 4,000 올려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요. 그 다음 세수확보에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거고요.

예산절약이라는 게 주어진 거에 예산절약을 한 겁니까, 세외수입을 더 수입을 더해서 되는 건가요. 이 예산절감이라는 의미가 주어진 예산을 그야말로 절약해서 성과를 내는 건데. 세외수입을 많이 했다 이건 의미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 세외수입은 저희 공모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 쪽을 통해 가지고 다 받지 않는 저희 구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절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예산에서 편성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절약이 됐다든가 심의를 거쳐서만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턱 없이 작다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부분이 직원 사기나 아니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구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겠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근거자료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자료 있습니다.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몇 쪽입니까?

353쪽 하단.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전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포상금을 별도 해가지고 수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지급을 했는데 지금 수상구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비를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352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구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해가 되겠는데, 그 밑에 동 지역회의 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씩 해서 3개동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8개동인데 3개동만 콕 집어서 어느 어느 동이 해당되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해 가지고 시 참여한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동 단위 마을개혁팀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3개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도 ’17년도에 ’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4개동이었습니다. 1개동이 시행이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도 3개동이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동이 되면서 각 동마다 3,000만원씩 내려오고요. 거기에 대한 50만원은, 그 3,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각각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3개동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걸 정하죠?

이게 서울시 기준이 마을기획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그 다음 자율형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저희는 마을기획형으로 해서 3개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어느 동이에요?

3개동이 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52쪽에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영인데요. 거기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 삭감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를 더 해서 시비를 더 따와야 되는데 공시제도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해 가지고 저희가 이걸 따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거기서 저희가 올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36억 6,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상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4개동으로 돼 있다가 3개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감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리고 353쪽 창의행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5,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창의행정 그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140만원 삭감된 거 말씀하십니까?

창의행정 운영에서 5,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까 바로 정선희 위원님께서 하신 그 답변입니다.

그거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54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해서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금액이 360만원 감편성 돼서 200만원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민창안을 받다보니까 영등포 쪽 구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했는데 비율은 10% 미만이고요. 또 창안 내용 자체도 심의를 해보면 그렇게 뛰어나다든가 채택 가능한 게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일부 분들이 한 분께서 20, 30건씩 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집행이나 실적을 감안해서 감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도 직원 제안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30만원 정도 증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356쪽에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소송 배상금 1억 5,000 지급내역과 이번에 편성한 예산 편성에 대한 소송배상금 내역은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위원님, 증편성한 사항은 2017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접수건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소송 승소율도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먼저보다 60에서 9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건수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금년도 예산도 모자라서 추경까지 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소송 건수가 많이 증가됐다고 그랬죠? 355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법률 자문고문이 일곱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일곱 분입니다.

전년도 하고 같나요?

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연구용역이요. 이것은 기획담당관에서 2040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영등포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고자 하는데 사실은 조사에 바탕을 두고서 들어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같이 가야 맞지 않나,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5억 짜리 용역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면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이미 12개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가령 연구용역 나왔던 내용을 그냥 보고서로 발간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부는 들어가는 거고요. 왜냐면 전체를 하다보면 1억 이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 구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가장 최소로 올렸습니다.

5억 들인 예산은 내년도 결과가 나와서 당해 연도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2020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보고서 용역을 해서 완료를 시킬 거냐고요?

일단 예산을 내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12개 구청이나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저희 쪽에 맞게끔 하반기쯤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에서 3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359쪽에 공제회비가 증감, 이게 공시지가 그런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제회 개념을 좀 설명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청사 부분, 도로, 영조물이라고 그러죠. 도로, 공원, 각종시설물에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거나 보도블럭이 패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게 됩니다. 보험을 들은 데가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에 가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이 우리 부서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이 공제회에 신청해서 피해당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4,400이 늘어난 이 과정은 최근 3년 동안 30건에서 50건, 60건 계속해서 사고건수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증가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년에는 20% 정도가 증가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상해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3에서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67에서 3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67쪽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이 책정이 됐는데 2019년도에 총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포괄적으로 같이 하면 안 되는 일이예요? 과별로 다 따로 따로 해야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금융중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사실상 2010년도에 여의도가 금융특정지구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몇 번 승인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승인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진흥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역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로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본다지만, 크게 보면 기획담당관이 크게 봐서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금융, 증권가, 여러 가지 금융지원기관들이 많고 거기 22번지 일대 면적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크게 봐서 발전계획 5개년 계획도 들어가고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융도시로 해서 여의도를 만들겠다 크게 보는 건데, 과에서 하는 것보다 크게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면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하는 게 마땅한데 기존에 해왔던 용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2010년도부터 이 연구용역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인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승인이 안 되고 사업이 보류됐던 겁니다. 그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 마무리하고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작 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 수정해서 다시 진흥계획을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70쪽 하단 전통시장 한마당장터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가 무엇이고, 행사내용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장터가 작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내년도에는 행사를 변화를 줘서 시행해 보자 하는 마음입니다. 매달 개최하는 직거래장터하고 명절 때만 개최하는 한마당장터를 더해서 거기에다 플리마켓 행사를 더해서 확대해서 행사를 하고자 부득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366쪽 잠깐 지나간 건데 다시 봐 주세요.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특화교육 및 사인아트 제작 설치비로 시‧구비가 2억원인데 이거에 대한 소상공인 교육내용과 그 다음 사인아트 설치비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은 2017, 2018, 2019년도 3차년도 예산을 마지막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각종 교육에서부터 제품전시회, 문래동 소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금이나마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68쪽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3,318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접목이 되는 우리 스마트농업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김길자 위원님께서 스마트농업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텃밭의 한계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밭에서만 하는 텃밭만 생각했지 위원님 생각하시는 스마트텃밭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번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김길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텃밭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70쪽에 우리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에 1식으로 4,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370쪽이요?

예.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 하셨나요? 그럼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 여쭤 보신 것처럼.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장터가 플리마켓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2,000을 잡았고 올해 4,000이잖아요. 지난해 몇 회 했었나요, 플리마켓식으로 하셨나요?

아니오. 플리마켓은 작년에는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 한 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러면 몇 번 하실 건가요? 한 번?

매달 개최할 겁니다.

매달, 계속?

예. 직거래장터.

앞으로는 플리마켓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시장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을 계획하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1에서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371쪽 상단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2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국비 시비 구비 중 지원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국비가 몇%, 시비가 몇%, 구비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그리고 현대화사업에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공사가 46억이 국비, 시비, 구비, 민간부담금으로 공사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고요. 이 46억에서 조금 빠지는 게 뭐냐면, 영등포 청과시장 고객쉼터 예산이 올해 15억이 편성된 것을 빼고 나서 나머지 한 20여 억이 증액된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우리시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작업에서 좀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예산을 지금 넣기는 무리일 거 같고. 사실 그 인근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유지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새로 화장실이라도 하다못해 쉼터라도 할 수 있게끔 연구용역비라도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비는 편성된 과정이 저희가 매년 초에 중기부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해서 선정된 시장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시비 구비도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건데, 말씀하신 우리시장은 올 초에 사업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빠져 있는 거지만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71쪽입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아케이드 설치비 해서 41억 7,000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시구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집중화가 됐지 않나 합니다.

위원님,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냥 편성한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벤처부의 사람이 나와서 견적도 뽑아보고 전문가 견적 뽑아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설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우리 대신시장이나 전통시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되면 다른 데서 또?

사실상 영등포 전통시장도 위원님 나가보셨겠지만 굉장히 노후되고 열악하고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 또 고객유입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세부사업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영등포 청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27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년도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포함해서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추경 때 승인해 준 중소기업 대출자금 10억 증액 그리고 또 ’17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이나 대출이율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 그런 내용들이 감액된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금특성사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금융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에 우리 기금사업을 하면서 특정사업을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금의 주목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지술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연구개발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어렵고, 또 그만큼 해준다는 거는 우리 구 관내 기업들한테 많은 지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대출금액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관내 기업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어려운 거는 많은 분들이 골고루 받아 갔으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지 좀 많은 분이 오지 못하는 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에서 3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376쪽 하단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5,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및 취업교육에 5,500만원 증액은 저희가 중장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장년일자리 플랫폼을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중장년에 대한 교육비나 운영비 부분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페이지 375쪽입니다. 우리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6억 4,200에 대해서 이 추진계획은 어떨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되는 안정 일자리 이게 단위사업인데요. 이 안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이라든가 일자리 찾아주기나 저희가 취업교육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중장년일자리 플랫폼 이런 사업비에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포괄된 금액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 우리 중장년맞춤형 취업교육에 대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일자리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해서 중장년 인구가 워낙 13만 정도 되고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교육이 전문적으로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교육비로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377페이지 가능한가요?

예.

377페이지에 중장년일자리 플랫폼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성사업 1억 5,000 한 개소인데요. 이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중장년일자리 플랫폼은 저희가 중장년 인구가 많아지면서 중장년일자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중장년일자리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장년 대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플랫폼 조성을 하는데, 1개소를 조성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양평1동에 체력단련장이 있으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양평1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2동이죠?

예, 양평2동. 그 지하에 코오롱 건물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시설비입니다. 그 안에 기존에 체력단련장이 있으면서 바닥이라든가 벽이라든가 그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기가 헬스클럽이었다면 마룻바닥인데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요?

저희가 중장년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려면 상담공간이나 중장년 중에 인적자원이 우수한 분들한테는 일부 사무실도 대여하고 교육실이나 커뮤니티 실이나 동아리실 관련한 실을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만 잘해 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실이 필요한 건데, 1억 5,000에 플랫폼 조성에 600만원, 물품구입이 7,000만원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거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이 집중되어 하는 것 같은데요,

평수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80평 정도 됩니다. 80평 인테리어 관련해서 충분하지는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보다는 적게 편성한 내역입니다. 최대한 예산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원 물품구입이 뭐에요?

이것은 집기라든가 프로젝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자산 취득성 경비입니다.

중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총 2억 3,4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하실 생각하세요.

최대한 절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평수가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평수가 워낙 커도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최대한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377쪽에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거기 위치가 전철역에서 몇 분 거리죠?

지하철역에서 한 300m 정도 됩니다, 선유도역에서.

괜찮네요?

예, 위치가 괜찮습니다.

평수가 넓다 넓다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평수는 어느 정도죠?

저희가 교육실 2개 정도 해야 되고요, 주민도 같이 활용하는 시설로 만들려면 동아리실도 만들어야 해서 80평하고 그 앞부분까지가 주민들 축제라든가…….

평수가 넓다 넓다 해서 넓은 게 아니라 그 평수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80평이라는 자체가 넓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80평이 실은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하려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79쪽 중간쯤에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현재 계획으로는 타임스퀘어 앞에 관광안내센터의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복합매장 공간조성사업해서 타임스퀘어 앞에 관광안내소 자리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안내센터 일부의 공간을 협의해서 그 공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1,400이나 들어가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2년 전에 했던 거죠, 만든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무지 반대했죠? 안 맞는다고. 그런데 잘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광안내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 관광안내센터 부분이 실은 실제 이용인원에 비해서 조금 넓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

잘 알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또 인테리어가 6,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부분은 금액으로는 크다고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면 전기통신 설비, 인테리어 이런…….

여기 전기통신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돼 사회적경제에 맞게 또 전기통신을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금 인터넷방송 하는 것 보면 너무 웃긴다고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사업이 이 사업 저 사업해서 계속 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고,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사업지원은 또 뭐예요? 1억 9,900 이건 뭐에요?

이 부분은 아까 목화마을 얘기도 하셨는데 지역사회 안에 각 동별로 여러 가지 지역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는 많지만 지역하고 밀착해서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키고 지속성 있게 운영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동에 예를 들면 목화사업 같은 경우 조금 더 컨설팅이나 전문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그 사업을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키우는 육성하고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별로 다니면서 컨설팅이나 그 동에 있는 의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동아리나 마을기업이나 육성하기 위해서 동별로 지역문제 해결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보면 공간 임차료 월 200만원 어디 공간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18개동을 다 다니면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사회적기업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그 공간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거 막연한 거 아니에요? 어디 공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획해 하는 게 아니고 동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해서 임차료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지역별로…….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월 100만원 10회, 협업사업 컨설팅이 500,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0에서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입니다. 382쪽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서울시비를 받아서 영등포산업선교회에 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산 취득성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고, 순수한 자산성 관련해서는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구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83페이지에 ICT 취업박람회 1,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ICT 관련해서는 코스콤이나 지역에 있는 ICT 관련기업과 청년교육이나 일자리 관련한 앞으로 미래에 패러다임에 대한 여러 가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ICT 관련한 기업과 저희와 청년과 박람회를 해서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도 익히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기업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코스콤이나 금융투자협회라든가 여의도에 산재한 기업들.

잘 연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382쪽 청년의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400만원 감편성 됐고, 행사운영비는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취업교육 관련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세부사업 3개를 2개로 조정하면서 청년지원 프로그램 장려 활성화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389쪽이요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위해서 영치차량 구입으로 2,74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그 동안 혹시 차량 없이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랜드 카니발이라고 승합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내구연한도 초과가 됐고요. 그리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영치를 해야 되는데 기동력과 순발력이 떨어져서 소형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소형차로. 그러면 차종이 뭐예요? 소형차인데 요즘 타고 다니는 찾동이나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편성했는데 그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홍보방법 및 추진내용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납세자 보호관이 정부 행안부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저희 구 자체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리플릿을 작성을 하든가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1쪽에서 3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394쪽에 사무용 의자구입비가 20만원 곱하기 25개인데 사무용 의자가 좋은 의자인 모양이죠?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한 5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의자가 지금 10년 이상 오래 돼가지고 일부 직원들은 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 의자를 구입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일부 직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의자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일단 의자가 너무 오래 돼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자죠?

예.

좋은 의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