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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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감사실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 부문입니다. 2019년도로 예정된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준비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1,890만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신고보상금 등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청렴교육과 청렴시민아카데미 등의 사업에 5,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와 성과관리 등 평가업무 추진을 위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100인위원회 책자 제작과 위원회 참석수당, 벤치마킹 등으로 1억 8,850만원을, 그리고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수용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지난 민선7기 조직개편으로 10월 8일 새롭게 탄생한 정책감사실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3억 5,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감사실은 감사, 조사, 청렴, 평가, 정책100인위원회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청렴콘서트 700만원과 청렴문화탐방 1,000만원 등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주시고 성과관리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720만원에 대한 사업성과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100인위원회 책자 제작비 4,000만원, 100인위원회 참석수당 1억 2,000만원, 정책100인위원회 벤치마킹 1,000만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출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업무파악을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수당해서 6명 1회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회의를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명예시민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제보하거나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감사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그분들을 직접 감사나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감사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참여해서 한 번 하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실제 그분들이 바쁘시기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활동에 참여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2018년도에 감사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감사관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실적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실시하고 계신데 어쨌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감사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잖아요. 앞으로 확대를 시키거나 강화를 시키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규정상 6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 인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한계가 있고, 다만 선정된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과 함께 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감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금년처럼 실적이 전혀 없는 이러한 결과를 내년에 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실적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모집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임기라든지 이런 것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2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새로 뽑으시는 건가요? 현재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본 다음에 답변을,

우천

이우천위원

뒤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 임기가 내년 3월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3월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에 새로 모집 공고를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모집 공고를 하고 선발은 저희가 그분들의 전문성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고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공고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 정책감사실이 만들어진 이유도 감사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도 그것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바라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렴업무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직자 청렴교육은 공직자 대상일 것이고 청렴콘서트도 공직자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청렴문화탐방도 공직자 대상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대시민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청렴시민 아카데미 하나랑 청렴지킴이 운영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청렴지킴이도 공무원들, 내부에 각 팀마다 1인씩 하는 것이어서 이것도 공무원 대상이구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청렴 홍보물과 그다음에 청렴 시민아카데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사업계획 하실 때도 청렴업무에 대해서, 물론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시민들이라든지 각 유관기관과도 다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사실 거의 시민대상은 100만원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건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우리 정책감사실이 생긴 시기와 이 예산이 수립된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에 제대로 담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에 관한 민간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부분은 당장 필요한,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졌구요. 청렴이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청렴하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공직자들의 역할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당장은 비예산입니다만 민·관의 청렴네트워크를 만들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좋은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청렴관련해서 민·관 네트워크를 꾸려서 잘했던 지역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인근에 옛날에 안산시라든지, 물론 지금은 협의회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정책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이나 100인위원회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정책감사실이 만들어진 시기랑 예산을 저기한 시기랑,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안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런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계획까지 안 맞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편성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감사실이 따로 만들어져서 100인위원회라든지 중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하고 민·관 협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 관련된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정리된 사업들이 있고 신규 사업들이 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면 청렴콘서트, 청렴문화탐방, 청렴시민아카데미, 청렴지킴이 운영 이게 신규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사업이구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청렴콘서트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청렴콘서트는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부패나 비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들이 공무원들에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내재화시키는 과정에서 독서라든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내재화시키기보다는 공무원들이 한편으로는 힐링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다 청렴해야 되겠다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결합시켜서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몇 회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1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회 예산이 700만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위에 교육예산이 있고 문화탐방 예산이 있고 아카데미는 시민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청렴교육을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도 없는 청렴교육을 해왔지만 지난번에 공무원들 해직되는 사태, 이런 사태가 오면서 군포시가 민선6기에 청렴의 도시를 표방했었으나 지금은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꺼내기 부끄러운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오시고, 또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오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우리 내부가 엄격해야 된다, 감사와 관련해서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도감사, 중앙감사에 적발이 되는 사항들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다 봐주기 식으로 눈을 감고 있고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냐라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으로 가는 사태까지 나오고 시민들의 얼굴을, 정말 얼굴 들기 힘든, 군포시민이라는 것이 부끄럽게 만든 그런 사태까지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는 사실 청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형식화된 교육, 주입식 교육, 책 읽으면 청렴해진다, 교육 받으면 청렴해 진다, 그러나 실제 이 현실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청렴하고 싶어도 위에서 지시를 그렇게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 고위 직급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업, 인사, 이런 부분들을 밑으로 지시를 내릴 때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 저는 그런 부분부터 깨끗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은 청렴에 대해서는 정말 하위직 공무원부터 가장 고위직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가겠다, 기득권을 다 놓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프로그램이 갈 때 가능한 것이지 이 내부의 시스템은 다르게 작동하면서 프로그램만 간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원칙을 지켜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단 운영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정책연구단 운영 100만원과 그 밑에 정책연구단 선진지 견학 300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 정책연구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정책100인하고 자꾸 혼동이 돼요, 용어가 중첩되는 용어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직자 정책연구단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보는 사람들에게 ‘아, 이건 공직자 정책연구고 정책100인위원회는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것이구나’라는 부분으로 혼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정책연구단 관련해서는 공직자 정책연구단이라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연구단의 적절한 명칭을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시면,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있으세요? 28페이지에 저희 2019년도 청렴도 목표를 1등급으로 세우셨거든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이 몇 등급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어제 권익위에서 발표된 등급은 2등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등급으로 발표가 됐고 2019년도에 1등급 달성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년 초에 있었던 비리사건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징계 형량이 금년 11월에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에 권익위에서 평가할 때 그 점수가 감점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평가가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상대적으로 등위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런 장애요소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 얘기죠? 1등급.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노력을 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야기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청렴도 1등급을 가겠다고 해서 목표는 좋으나 실현 가능하겠냐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경기도 시군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삼으셨는데 현재 몇 위였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전년도에 31위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31위에서 4위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금년도에 26위로 올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년도 31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31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26위로 올랐는데 이것을 4위로 올릴 수 있겠어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또 그룹별로 평가를 합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룹 내 4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목표치를 정하신 것이 아니지만 지금 제가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줘야지 꼴찌 했던 데가, 26위도 꼴찌예요. 26위도 완전 최하위 그룹인데 4위를 하겠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정하니 이게 가능하겠냐, 목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나 1등 하겠다, 목표 정하잖아요. 그런데 현실 가능한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것 달성 가능하다, 이 목표를 정해줘야 더 열심히 하는 건데 26위 하는 애한테 1등 하라고 하면 이게 노력을 하겠냐는 거죠. 26위 하는 데한테 예를 들어서 20위 하라고 하면 노력하겠죠. 우리 조금 더 하면 20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으나 26위 했는데 1등 해라 이것은 쉽지 않은 거니까 이런 목표치를 다음부터 정하실 때는 타당성 있는 목표치를 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재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8% 증가한 3,477억 1,60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6% 감소한 240억 6,825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 증액된 1,715억 3,033만원입니다.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예금이자 수입으로 5,510만원, 보통교부세 713억 9,100만원, 조정교부금 580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194억 1,712만원입니다. 홍보지원 등 공보운영비로 10억 5,759만원, 군포소식지 제작 등 시정홍보비로 6억 4,646만원, 군포시 상징물 변경 개발용역 등 기획조정비로 3억 8,960만원, 시설관리공단본부 전출금 등 예산관리비로 109억 9,819만원,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법제행정비로 2억 2,570만원, 예비비로 59억 9,8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7% 증액된 1,695억 6,980만원입니다. 주민세 72억 1,400만원, 재산세 517억 2,100만원, 자동차세 412억 4,200만원, 담배소비세 121억 5,400만원, 지방소득세 544억 3,100만원, 세외수입 27억 8,6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감액된 6억 1,588만원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수수료 2,660만원 등 세정관리비로 1억 7,865만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비 1억 1,042만원 등 시세관리비로 1억 3,882만원, 도세관리비 1,407만원, 재산세 관리비로 1억 5,395만원, 지방소득세 관리비 1,239만원, 세무조사 관리비로 4,89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9% 증액된 52억 1,149만원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으로 45억 2,300만원, 세외수입 4억 5,500만원, 체납자 실태조사 도비보조금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6.1% 증액된 7억 7,095만원입니다. 체납관리비 6,660만원, 세외수입 징수관리비 1억 600만원, 세입징수 기동관리비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1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6% 증액된 14억 4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5,000만원, 민원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4% 감액된 32억 6,427만원입니다. 지출결산 및 물품관리비로 2억 4,596만원, 공유재산 및 시청사 관리비로 14억 5,088만원, 재정공제관리비로 2억 5,770만원,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타당성용역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20억원과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8억 210만원 증액된 1,715억 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2,971만 3,000원 증액된 194억 1,7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는 공보운영, 시정홍보, 기획, 인구정책, 법제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자산취득비인 디지털 전관방송장비 구입비 6,500만원,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설치 1,980만원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뉴스 소식지 제작비 등 홍보비가 전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사유 등을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군포100년 종합계획 수립 8,000만원, 군포시 상징물 변경개발 용역비 2억 3,000만원 등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가 11.4% 증가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5.7% 감소되어 전체 세입은 전년도 대비 61억 752만 2,000원 증액된 1,695억 6,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70만 4,000원 감액된 6억 1,588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정과는 군포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정보화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7,893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689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1,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이 전년도 대비 3억 2,300만원 증액된 4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8,000만원 증액된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45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095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원관리과는 군포시 체납 및 세원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인 세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도비 50% 지원 사업인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비 4억 6,738만 2,000원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2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전년도 대비 2억 6,850만원이 증액된 14억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9억 189만 4,000원이 감액된 32억 6,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은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예산 중 전기자동차 및 공용차량 구입비 1억 4,800만원 등 관용차량 추가구입 사유와 민원주차장 및 직원주차장 CCTV 교체공사 5,000만원에 대한 사업필요성 및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지금 재료비 인화지하고 현상 인화기 약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진실 운영이 중단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직은 중단이 되지 않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19년에 중단되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내년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중단결정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후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부분, 인화지하고 현상 인화기 약품은 삭감 예정이시라는 얘기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 이외에 이건 뭐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사진 현상 인화기 유지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 예정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 세 가지가 삭감 대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 때 삭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또 다른 부분도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삭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사진실 운영 관련 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신 유지비 400만원과 인화기 약품 그다음에 인화지까지 세 종류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 종류 맞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전관방송장비랑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설치, 음향기기 측정장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디지털 전관방송장비로 바꾸려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게 지금 청내 방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운영돼 왔는데요. 지금 10년이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화 되어서 디지털 PC를 기반으로 해서 제어 가능한 방송장비를 새롭게 내년도에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이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현재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방송장비 부품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현재는 크게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 운용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9년에 얼마 주고 구입하신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당시에 9,2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200만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기계 자체가 노후화 됐으니까 한번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어려워지고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송장비가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문제점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좀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금 야외공연장 무선마이크 교체설치가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지금 용도폐지가 된 것 아닌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야외공연장이 용도폐지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방송장비가 저희 홍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봤는데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무선마이크가 2001년도에 구입된 무선마이크입니다. 지금 한 17년 정도 됐구요. 2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내후년부터 무선마이크의 주파수가 700헤르츠에서 900메가헤르츠 이상만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이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꿔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고장 난 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재 못 쓰거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교체시기는 어차피 내후년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것은. 메가헤르츠가 맞지 않아서,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 후반부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후반기 정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주파수 변경으로 어쨌든 바꿔야 돼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예산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고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내년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반기쯤에 교체해서 주파수하고도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야외공연장을 실제로 1년에 몇 회 정도 행사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야외공연장의 이용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등산대회나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간혹 가다 행사가 거기 있었지만 매달 연중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마이크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구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그러면 외부에서 그런 행사나 이렇게 하면 대여비나 이렇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렇죠. 저희 공공시설 안에서 하는 대부분의 행사가 공익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에 사실은 몇 회 사용을 안 하는데, 이걸 그리고 용도가 공연장 용도가 폐지되고, 물론 1년에 몇 회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앰프라든지 이런 걸 대여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는지 좀. 그러니까 용도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천

이우천위원

굳이 이걸,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청 내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공공이나 공익을 위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시설이구요. 또 야외공연장의 용도가 폐지됐지만 그 안에 있는 방송시설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기한까지는 가능한 쓰고 그 이후에 폐지하면 전체가 다 폐지되겠지만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치해서 행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

조명은 철거하실 예정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제가 조명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좌우간 야외공연장의 기능은 일단 폐지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설비를 철거를 한다는데 지금 앰프나 이런 것은, 마이크는 그대로 두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두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조명은 내용을 잘 모르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방송장비 쪽만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만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조명이나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행사 몇 번 하시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공시설 내에서 공익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음향기기 측정장비라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 볼륨을 맞추는 것 있잖아요? 마이크를 전체적으로 음향, 공간에 따라 마이크를 맞추는 게 자동화되는, 자동화 음향보조 장비인데 그런 걸 맞추는 장비랍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방송장비 음향을 맞추려면 몇 시간 전부터 계속 그걸 체크가 되지만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음향기기를 대회의실이나 야외에서 할 때 손쉽게 음향의 수준을 측정해서 최적의 청취 가능한 마이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비가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전문 업체나 이런 데도 우리가 대규모 공연이나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어떤 행사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문 장비를 들여놓을 이유가 있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운용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분이 전체적으로 대회의실을 하고 야외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혼자 다 음향부터 방송장비를 다 본인이 혼자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사는 시에서 하는 행사의 대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일반 사회단체 행사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다 보니까 이런 보조장비가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보조장비가 있으면 혼자서 하셔도 별 무리가 없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행사가 들어가면 전날부터 그걸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시간상이나 업무에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설치하면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손쉽게 음향을 맞출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답변 감사하구요. 지금 194쪽에 영상물 등 제작홍보가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4페이지. 지금 시정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리플렛 등 6종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근 3년간 같은 내역으로 사업비들이 쭉 올라왔는데 사용한 내역을 보니까 1,500만원 이하로 대부분 사용을 하셨더라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2,000만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더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동안 이 책자가 매년 제작이 돼가지고 우리 시 방문하시는 분이나 또 우리 시가 외부에 나갈 때 홍보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국어로 책자를 만드는데 제가 홍보실 맡으면서 책자를 봤는데 책자가 해외까지 나가는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재질을 높여서 드러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단 2,000만원으로, 매년 1,500 수준이 맞는데 좀 5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재질을 조금 좋게 해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책자가 우리 도시 이미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의 예산도 다 2,000만원씩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좋은 것 안 만드시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실무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면 전체 예산을 다 쓴다는 개념보다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예산을 쓰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더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을 하다 보니까 절약을 했는데 저희가 입장에서 다시 봤을 때는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2,000만원 세워서 질을 좋게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라는 얘기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96쪽에 지금 인구정책팀이 우리가 생겼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반운영비 쭉 보면 인구정책에 관련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홍보물 제작, 관련 전문교육, 토론회, 홍보부스, 벤치마킹 이렇게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에 대한 용역을 마친 상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상반기에 인구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친 상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면 저도 거기 내용을 좀 봤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이 생긴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은, 그리고 전문교육은 어떤 전문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인구와 관련해서 저희 학생이나 시민, 또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가족형성에 관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인구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5~6회 정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부스는 뭔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부스는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시에 인구관련,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인구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인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사업이 단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게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모든 사업들을 인구의 전반적인 걸 다 할 수는 없고 다른 과나 실과소에서 같이 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팀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에 편성된 게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인구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시는 벌써부터 오래 전부터 인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저희들은 올해 들어와서 처음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팀이 만들어졌거든요. 저희 홍보기획과에 만들어진 인구팀은 어떤 실무적인 인구에 대한 것보다도 시정전반의 인구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시민한테 알리고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계통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정책팀에 새로이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시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구사업을 종합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일단은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늦게 편성된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어쨌든 인구정책,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시가 어떤 몇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러기는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쪽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97쪽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매번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저는 좋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각 동이라든지 제안서 올라오는 사항들 보면 대부분 거의 민원성이라든가 그냥 뭐 설치해 달라, 대부분 이런 사업들로 올라오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본연의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동네에 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냥 올리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숙의의 과정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자라든지 이런 사업의 내용들보다는 그냥 보도블록 교체해 달라, 계단 우리 동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달라, 대부분 예산들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도와 우리 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많고 고민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까지, 내년도까지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일단 준비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의 기능도 달라지고 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발굴을 통한 주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검토를 해서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잘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예를 들어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인 그냥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 간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좀 앞으로, 내년은 지금 그대로 올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사업의 내용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사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오해하고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우리 동네 이것 뭐 하나 설치 좀 하자, 거의 뭐 이 상태로 올라오거나 개인이 누가 얘기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걸 통해서 올린다든지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타시의 여러 가지 모범사례나 이런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군포시 상징물 변경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군포시 상징물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요. 상징물 조례에 군포시를 상징하는 상징 심벌과 브랜드 그다음에 휘장 그런 마크가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상징물은 영문으로 된 군포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구요. 그다음에 O₂Gunpo라고 하는 영문은 그 브랜드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부터 시작해서 한 14년 정도 사용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징물이 그 당시에 추세는 영문으로 제작되는 것이 그 당시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이 돼 왔는데 지금 상징물이 그냥 군포 영문이거든요, 그냥 군포 영문입니다. 한글도 아니고 군포 영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대표하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심벌마크가 군포고 브랜드는 O₂Gunpo가 돼 있는데 O₂Gunpo의 경우에는 전혀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올해 민선7기 출범하면서 다시 30년, 시가 된 지도 30년이 되기 때문에 상징물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 상징물이 군포시의 정체성이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2억 3,000이라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포의 독특한 상징물을 제작해서 군포를 알리려고 지금 다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영어를 많이, 그때는 영어를 사용해서 Gunpo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들과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용역에 그냥 맡겨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용역 중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군포를 상징할 수 있는 의미들을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도 받아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전문 용역업체하고 같이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새롭게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제 생각은 민선7기가 되면서 군포라는 브랜드를 좀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군포시민들은 군포에 대한, 군포하면 군포 상징, 군포를 알리는 용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의 군포시민들은 군포 하면 그 상징물이 딱인데 지금 다시 상징물을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군포시민들의 많은 생각과 또 군포시민들의 의견과 또 군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사를 좀 하시고 의견수렴을 하셔야만 이게 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민선7기가 출범해서,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영어로 했다, 이런 것은 조금 합당성이 아닌 것 같아요. 군포를 좀 더 넓게 알리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에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 군포가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 수렴을 하구요. 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오면 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인지도 다 반영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군포, 그 당시에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했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요. 193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문구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한테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일정부분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4,500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250부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숫자인지,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는 264세대에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매년 증가하지 않고 숫자가 조금 적어서 저도 좀 그런데 구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이것이 일률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시는 건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신문을 구독하기를 원해서 보내 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도 다하지 못하구요,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많게는 30세대, 적게는 한 5세대 정도,

신금자위원

각 동별로 취합을 한 것이 250부 정도,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동별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수가 좀 적습니다.

신금자위원

원하는 자들이 좀 더 많으면 부수를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이 선에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올해 구독하신 분들에 대해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봐서 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년도부터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모바일 시정홍보가 새로 된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해 예산은 1,200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조금 증액을 해서 4,5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오케이캐쉬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11만 명 됩니다. 오케이캐쉬백 어플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문자나 동영상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는 없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에도 시럽이라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어플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케이캐쉬백이라는 웹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다 추가해서,

신금자위원

추가해서 하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밑에 보시면 전광판 광고가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광판 광고는 그 위에 지하철 시청 홍보는 저희들이 4월, 5월 축제기간하고 9월, 10월 문화행사 때 집중으로 대외적으로 서울, 수원, 인천권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광판 광고의 경우에 작년에 1억 2,000이었는데 8,000으로 해서 4,00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는데 가능한 9월, 10월 했던 책축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신금자위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연초에 상반기에 하는 철쭉축제에 중점을 두고 9월, 10월 하는 것은 문화예술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 했던 그런 책축제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홍보예산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195쪽에 잠깐 보시면 블로그기자 급식비라는 게 있는데 블로그기자란 어떤 기자단을 말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 홈페이지에 블로그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 연동이 되어 있고 일반시민 블로그기자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 분이 계신데요, 열 분이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기사거리 같은 것, 볼거리 같은 것을 기사를 써서 저희 블로그에 띄웁니다. 그런 띄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럴 때 쓰려고 급식비를 편성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급식비만 책정이 된 것이지 이분들 수당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 위에 있는 시민참여 원고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월 2건씩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2건. 2건 이상 할 수 있는데 다만 2건의 경우에 1건에 5만원씩, 그래서 2건 되면 10만원이죠. 그 정도 예산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민참여 원고료가 블로그기자들이 지금,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인구정책예산 잡혀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군포시만의 인구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전문교육, 토론회 이런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인구문제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포시만의 독특한 인구정책에 관한 토론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군포시가 그래도 인구가, 거의 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인구정책은 국가적인 문제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중장기정책 용역하셨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도 저희가 봤더니 거의 전국적으로 그냥 평균치,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좀 더 군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접근을 하셔서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인구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