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학생들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창의융합교육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등 우리 미래의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1,092억원 증액된 3조2,500억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미래주도형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 추진해 온 행복역량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9년에는 미래역량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2,500억원으로 2018년도 3조1,408억원보다 1,0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79.4%인 2조5,80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 세수추계액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1,621억원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등 특별교부금 37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68억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7.7%인 5,739억원으로 2018년 대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정산분 감소로 인해서 3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전입금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금고협력사업 지원금 등 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4% 수준인 461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3억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행정활동 수입 8억원이 각각 감액되고 이자수입 19억원, 금융자산회수금 5억원, 반납금, 회수금 등 기타수입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의 발행은 전년도 대비해서 3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세입예산안의 1.5%인 489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9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안은 시교육청이 2조9,081억원, 4개 교육지원청이 2,950억원, 19개 직속기관은 469억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1조2,457억원, 이전지출비가 3,182억원, 자산취득비가 2,218억원, 전출금 등이 1조2,210억원, 예비비가 95억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2%인 3조944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1조3,973억원과 근로자 인건비 1,379억원을 포함 총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5,524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6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진흥 302억원, 유아교육 진흥 280억원 등, 다음 쪽입니다. 25개 단위사업에 총 2,459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3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지원에 1,803억원, 급식지원에 1,101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3,87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관리에 346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23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2,082억원, 사학재정 지원에 4,030억원으로 2개 사업에 총 6,112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보다 1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 시설에 749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755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2,549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 수준인 80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6%인 1,476억원으로 2018년도보다 39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23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9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IB교육과정 도입과 초등 놀이학기제 확대, 상상제작소 구축을 통한 메이커교육, 컴퓨팅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교육 등 미래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273억원을 편성하였고 미래혁신교육을 뒷받침하는 창의적 학습공간 조성 등을 위해 24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비 1,803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 1,824억원과 맞춤형 밀착지원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진로교육체험비 지원 등 진로진학교육 강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에 1,273억원을 배정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마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 운영경비 2,575억원을 배정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168억원,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1,320억원, 학교 급식시설 개선비 126억원, 적정규모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증설비 794억원 등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수도 대구가 우리나라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육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자 기존의 교육정책을 평가하여 재구조화하는 등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위한 예산과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등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 큰 포부와 희망으로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092억원이 증액된 3조2,500억원입니다. 6쪽 2019년 세입예산 주요 내역, 7쪽 2019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8쪽, 예산안 총 규모 및 재정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14쪽, 재원별 세입에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92억원이 증가한 3조2,500억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5,807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5,739억원, 자체수입 460억원, 기타 489억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교육부의 예정 교부액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1,621억원 증액한 2조3,418억원이 편성되었고 보육과정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8억원이 감액된 1,79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9년이 마지막 운영기간이므로 일몰기한 도래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33억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이전수입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41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감소로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편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지난 10월 30일 발표됨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현재의 76 대 24에서 70 대 30 수준으로 개선하여 재정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미래의 교육여건 조성과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요구가 증대되어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점차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교부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7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8쪽 부문별 세출예산과 29쪽 성질별 세출예산, 30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67쪽 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미래교육역량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초등 미래교육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사업은 초등학교 교실공간을 미래형으로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0개교를 선정·지원하기 위해 75억4,000만원을,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형사업은 중·고등학교 30교에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의 공간 일부를 리노베이션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창의융합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30개교를 선정하고 학생의 창의성, 상상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과 작품을 제작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2쪽, 이는 교육청에서 창의·융합적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학교환경 재구조화 사업인 미래역량교육 강화 사업에 125억6,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18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공모단계를 거쳐 학교 선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공간조성은 내년 2월~8월이 되어야 마무리 될 계획이므로 운영 결과와 성과평가 등의 면밀한 검토·검증도 없이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창의력, 인성의 발달과 감수성 발현 기회 등 미래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지만, 시범설치 시설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없이 2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업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혁신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설의 효용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과 효과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3쪽, 국제인증교육과정의 단계적 도입입니다. 교육청은 국제인증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21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IB교육과정 관련 시·도분담비,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초·중·고등학교 IB교육과정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지원하고자 교육청은 제주도와 협력하여 IB교육과정 한글화작업에 필요한 분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IB 현장도입 방안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용역과 세계 우수 IB교육과정 운영교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74쪽 8,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의 교육과정을 발전시켜 타당도·신뢰도를 갖춘 평가시스템과 채점하는 교육과정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IB교육과정을 공교육으로 도입하게 됨으로써 모든 자료의 평가방식에 대한 IB본부의 통제와 관리·감독비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교육방법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학생과 교사는 일정기간 적응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IB교육과정은 현재 국내 대학입시제도와 상충되는 면도 있고 국내 대학에서 대학입학전형으로 선택해야 하는 장기적인 해결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현재의 대학입시시험으로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과제와 학습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시험제도와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학생이면 공통적으로 치르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의 변화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여 학생들의 평가제도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시 교육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범단계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5쪽, 실효성 있는 진로진학교육 방안 마련입니다. 진로진학교육비는 진로교육체험비 지원과 4개 교육지원청의 진로진학센터 설립 및 운영, 진로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네비게이션센터 운영 등의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으며 2018년 예산 대비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의 진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체험이 아니라 다양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폭넓은 체험장소와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학생들이 목표에 따라 대학입시를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네비게이션센터는 학생 맞춤형 입학 전략을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담을 하고 진학관련 최신 자료를 보급하는 등 대학입시제도 지도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76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철저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는 2018년 58억6,400만원과 2019년 168억4,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2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평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닥상치형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를 같이 설치하는 복합형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청에서는 효과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기정화장치 유형을 확정하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이월 예산은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유치원, 특수학교 학급, 초·중·고등학교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 등에 겨울방학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 2019년 예산으로는 초등학교 모든 학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사전 효과성 검토 없이 2018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2018년 제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 2019년 예산도 효과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략적인 산출로 편성하는 등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하였던바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 편성 전 반드시 사전 검토와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정화장치 사용방법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교실 내 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77쪽,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기 중 급식비를 전년 대비 99억원 증액된 1,009억원을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 이후 대구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내년부터 중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5개 시·도에서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7개 시·도에서는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학교의 무상급식은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며 무상교육과 함께 교육복지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늦게나마 동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타 분야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급식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에 직결되는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81쪽 기관별 세출예산과 129쪽 성인지예산, 137쪽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국장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로 나와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그동안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안 하다가 최근에 12월 22일이지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또 구청장님 이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무상급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99억원 증액된 예산서를 제출하셨지요?

예.

그리고 나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없던 내용의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꼼꼼하게 어떤 재정 확보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그런 점에서 묻고 싶은데, 먼저 대구시와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언제 얼마씩 이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나요?

예. 물론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는 5 대 5 분담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안 제출 이후에 지금 전면, 당초에는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서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는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50% 그다음에 대구시가 40% 그다음에 기초 지자체가 10%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5 대 5 매칭에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도 다 포함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식품비 비율이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조금 들쭉날쭉했습니다만 약 70% 후반대, 73%~78% 수준.

지금 부교육감님 모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 대구시교육청 재정으로 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큰 부담은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5 대 5 분담원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간다고 할 때도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부담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반대했던 측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즉, 부자 아이들한테도 그런 제공을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갈 수 있는 복지예산이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경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했다가 나중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바우처 예산을 까버렸어요. 그 돈이 무상급식으로 갔다는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예산 편제는, 복지는 결론적으로는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중학교까지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이미 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하지 못했던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답변드릴 때 기본적인 교육인프라, 시설이나 하드웨어적인 투자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다보니까 일종의 필요한 복지,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보편복지가 확대되면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일단 무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큰 흐름이고 어찌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될 상황 같고요.

그래 결론적으로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추해 보면 대구시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하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요.

그런 흐름도 하나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투자우선순위에 좀 뒤로 미루어 놨던 것을 이제는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결정이 되면 안 되지요. 차라리 201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부터 그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 제출하고 난 이후에 됐지 않습니까? 졸속적인 느낌도 드는데.

그 점은 절차적으로 저희가 대구시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입장하고 조금 합의되지 못해서 대구시 입장을 존중하는 바람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황 변경이 생겨서.

50 대 50 하고 대구시에서 먼저 제안했으니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게 있습니까?

특별히 그거는 없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실무협의를 거쳐서 5 대 5 원칙, 왜냐하면 분담원칙은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향후에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야말로 재정분담 원칙이 서로 양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급식의 질에 대해서 또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교육청은 보면 학교 자체에서 조리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서 운반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학교가.

지금 외부급식이 약 50개 학교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직영이 안 되는 데가 12개입니다. 12개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3개 학교 정도는 또 조리장 설치가 가능해서 12개에서 9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도 학교에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한 4년 해보고 또 외부에 그런 조리업체에 한 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아는지 우리가 도착하면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는 가면 안 그렇대요. 그래서 그만큼 외부에 있으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데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접조리장 설치가 어려운, 공간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12개에서 내년에는 3개가 해소됩니다만 여전히 걱정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구가 맨 마지막으로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 무상급식의 흐름의 전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중학생 무상급식을 요구하다가 또 그다음에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다음에는 친환경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대구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각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겁니다. 고등학생도 무상급식을 해달라고, 또 친환경급식을 해달라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구교육청에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대 5 분담원칙이 어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건강권을 좀 나름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장치라고 봅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보고 당장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친환경 부분은 저도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또 이왕이면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계속 식품비지원단가를 인상하면서 일부 저희가 반드시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양질의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가 만만찮지요? 솔직히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10~20억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정말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체크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절감하고 그지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정된 소득으로 1년 가계지출을 할 때 그지요?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고 그 남는 돈으로 해서 그지요? 또 그다음에 시급한 것을 하든지, 그게 상식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식선에서 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또 복지 질의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본 위원이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한 측에서는 이런 이유를 내걸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난한 학생한테만 무상급식을 주면 부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라. 가난한, 그걸 받는, 무상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그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이 그 학생들한테 만족감의 질을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각자마다 타고나는 어떤 외모도 다르듯이 성격이나 능력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성적이,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성적이 동급생 중에서 100점 받는 학생도 있고 30점 받는 친구도 있고 60점 받는 친구도 있는데 최고의 성적을 내는 친구보다는 그 밑에 동료도 또 그것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청에서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상급식의 그걸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평등주의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재정 악화도 불러올 수 있고 또 대구교육청도 거기에 소모되는 돈으로 해서, 다른 거지요. 교육여건기반 시설이나 학교 증축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대구교육청에서는 어떤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철학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재정확보 문제나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또 거기에 흔히 이야기하는 밥상머리교육 효과까지도 다 아울러서 지금 확대되면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은 여타 시·도의 앞서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시면 평화통일교육 사업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71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 해서 1개 단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1개 단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참 궁금했는 게 여기 보시면 학교에서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평화통일교육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 또 보조교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동아리도 활동을 하고 있고 한데,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 민주평통에서도 따로 평화통일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사업을,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9,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히 내년도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1절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특히 계기성 사업으로 봐서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다만 보조단체나 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아주 엄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또 교육도.

3·1절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평화통일하고 관련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특히 민간단체에 지원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이것 주던 것을 끊으면 이 민간단체에서는 크게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금전적으로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서 계속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기성,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아시는 것처럼 3·1운동도, 또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하고 할 때 일제의 폭거 또는 제국주의적인 속성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제국주의의 문제도 있지만 독재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러한 문제점도 같이 병행을 하는 교육은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불의에 항거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도 결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예.

그지요? 6·25는 언제 일어난 역사입니까?

6·25는 1950년인데요.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1절이나 임시정부 수립하고 관련된 역사적 의미와 분명히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른, 물론 평화통일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특별교부세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평화통일교육 보조교재 지원, 통일동아리 선도학교, 다른 여타 관변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줘서 민간단체를 굳이 지원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포함을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체험형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학급이 있습니까?

특수학급은 기본적으로 일반학교 안에 학급단위로 운영되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급이고요. 특수학교는 완전히 별도로 독립된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센터 예산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가 있는데 정화장치 설치도 아직 안 했는데 필터 교체를 벌써 합니까?

설치하게 되면 1년에 두 번은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2추경 때 저희가 확보했던 예산,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정화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필터 교체대상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정화장치, 그다음에 2추 때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설치할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필터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놔야.

정화장치 설치하는 데 예산이 52억원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필터 교체를 16억원씩, 16억원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된다면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52억원치 설치했는데 16억원 든다면 이번 예산까지 다 해서 초등학교 다 하는 데 한 이백몇십억원, 그렇게 치면 1년에 필터 교체하는 예산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기계 자체로만 영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필터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매년 60억원 정도, 대충 계산하면 초등학교 다 했을 때 60억원 정도.

저희가 완전히 다 설치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약 28%, 3,900실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저희가 한 1,000실 이상, 그러면 거의 한 5,000실 이상 되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 청정기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필터교체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유지비가 엄청나게 드네요?

예.

그리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서, 아직 설치 안 했잖아요. 지난번에 2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지난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물량이 약 3,800실 이상 되고.

그것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것은 저희가, 제가 설치 연도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올해 용역을 해서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정화기, 순환장치와 정화기를 겸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의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설치한 것은.

그것은 제가 가까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국회에서 추경, 국회에서 작년 7월달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시범 설치한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범 설치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조사를 해서 공기순환장치와 공기정화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예산서나 설명서 순서대로 한번 죽 여쭤볼게요. 우선 설명서 217쪽에 보면, 아니다, 152쪽에 보면 ‘우선배려학생 글로벌탐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지요?

예.

제가 이걸 보고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싶습니다. 조금 늦게나마 도입된 게 잘됐다 싶고요. 저소득층 중학교 1학년 50명 대상으로 해외에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이 사업은 한번 해보시고 계속 확대해가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주로 보니까 이게 개도국 정도로 간단 말이에요.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이게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대단히 그거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쪽 애들은 못 살아서 이렇게, 개도국 이쪽을 조금 폄하하는 이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린애들이라서.

예.

이렇게 잘못되어버리면, 우리가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의, 박지원 선생이 연암일기를 쓰면서도 그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했다가 우리 최근에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중국을 조금 폄하했었지 않습니까?

예.

세계 글로벌시민이 되려면 특히 중학생 때는 개도국도 가야 되지만 사실 선진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입을 딱 벌리고 ‘이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해야 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코스를 둘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도국에 봉사개념의 사업을, 코스를 하나 설정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

선진국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그게 없어요. 준비기간 1개월, 해외 체험 10일, 세계시민 진로교육 4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준비단계부터 이게 일시적.

하여튼 나라는 개발도상국만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양쪽 다 저희가 겸하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한번 해보고, 좋은 계획 같습니다.

예.

또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347쪽에 보면 행복학교 79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예산 편성은 바꿔가지고 했다는, 예산이 다른 데 갔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가 초등학교 39개교이고 중학교 35개교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전에는 건강힐링, 문화예술, 미래교육, 학생주도, 창의인성 이렇게 하다가 작년부터는 고만 이런 구분 없이 한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이걸 보고 건강힐링, 문화예술, 미래교육, 학생주도 이것을 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글을 읽어보고는 전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5개 유형별로 행복학교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제일 대표적으로 팔공산 자락에 가면 서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행복학교로 저희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조금 열악한 학교, 즉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학교로 됐다가 저희가 행복학교, 특히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지정하고 나서는 그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고 또 일부는 자연학습 효과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 유형대로 사전적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지정하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18년부터 영역 구분 없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택한 이유는 학교의 지리적 위치나 학교가 가진 특성은 학교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흔히 탑다운 방식으로 지정하지 않고 학교가 스스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이런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좀 염려가 되는 것은 행여 이거 그냥 학교별로 나눠주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가 지정, 재지정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해 온 학교는 상당히 우리 지원 자체가 학교의 활력을 찾는 동시에 지역 활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으로 나눠주기식은 아니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활력을 찾는 데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한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사업입니다. 이것을 죽 봤습니다. 이게 스위스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라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IBO’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오가니제이션(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해서 ‘국제인증교육과정이다.’ 이래놓고, 이게 지금 현재 본부는 영국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기입니다.

스위스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운영은 영국에서 합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뭐 있던데.

지역마다, 아시아권 같으면 싱가포르에 아시아본부가 있고요. 권역별로 아마 일종의, 주된 본부는 스위스에 있고 참여하는 국가에 따라서 지역본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1억원을 해서 내년도에 관심학교 7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 고등학교 2개교, 후보학교 9개교 해서 초·중·고 3개 학교씩 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래 관심학교는 뭐냐고 하니까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학교이고 후보학교는 IBO 인증학교가 되기 위해서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공식적으로 전개하는 학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7개교, 9개교가 대상학교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걸 오픈하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아직은 저희가 IBO하고,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한글화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공개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니까 우선은 대단히 좋은 교육 같아요. 대단히 좋은 교육인데 이게 국내 실정하고 맞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국내 실정과 안 맞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있어가지고 대입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을 주로, 우리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대입 위주의 학교를, 교과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설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매년 무슨 고등학교마다 S대 몇 명 갔고, 이렇게 붙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하고 바칼로레아하고 잘못하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다. 외국교육은 그냥 상당히 자율적인 교육이고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 하나,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국제고도 있잖아요. 국제고가 내년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말씀 좀 더 들어주십시오. 대구외국어고등학교도 원래 목적은 ‘외국어를 많이 키워서 해당 언어를 잘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대한민국을 국제화하는 데 기여하겠다.’ 이랬는데 이 학교가 다시 전부 다 대입에 좋은 학교로 전환되었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자사고도 지금. 대구에 자사고 4개가 있다가 지금 경신고등학교 같으면 반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잘못하면, 이 자체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서구 유럽교육이 맞는데 이게 우리 한국 학제하고 서로 안 맞을 확률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이걸 먼저 본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걱정 주신 것을 아울러서 제가 답변드리면 우선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틀, 또 실제 대입 현실 등하고 충돌될 소지,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 그다음 자사고로 하여금 충분히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대학 진학에 목매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우리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위원님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IB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수업 개선, 특히 평가 부분까지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저희가 서술식 평가 중에서도 그간에 죽 해왔던 선다형, 수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마는 그 평가체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의되다가 국민들 정서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IB는 서술형으로 갔고 저희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도 큰 평가 틀은 서술형, 또 과정중심 평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또 평가와 관련한 큰 흐름은 이미 IB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입하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물론 공정성 논란 때문에 정시, 수능 여전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미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에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환되고 하는 그 흐름 속에는 이 IB가, IB의 고등학교과정에 보면 본인 스스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아이들이 소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간에 한 10년 이상 해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이 평가 틀하고도 크게 다름없고 실제로 국내 대학, 카이스트나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 같은 유수 대학들은 이미 IB가 추구하는 이런 교육과정의 결과물, 평가결과를 지금 대입과정에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우선 진단으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관심학교에 고등학교 2개교, 후보학교에 고등학교 3개교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IB교육을 우리 대구가 도입하면 전국 최초이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 단위에서는 최초 시도입니다. 물론 앞서서 제주도나 충남이 검토를 해왔었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 보면 본격적으로.

이것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면 이게 외고하고도, 외국어교육, 외고는 물론 특화되어 있는데, 외국어라는 것에 특화되어 있고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서구식 교육방식이지만 우리 교육방식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서구식 교육방법 아닙니까? 우리 해방 이후에 계속.

기본 학제나 그런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서구식 방법인데 또 다른 학제인데 이런 것을, 솔직히 저희 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학부모들 우려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조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정도만 도입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초등단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같으면 우리가 이미 협력학습이라는 수업 개선 노력을 과거 한 5~6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IB 전문가들도 저희 사례를 현장에서 보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주시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도입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게 너무 준비 없이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 안에 실은 프로젝트학습이나 토론학습 이런 것들이 이 IB 교육과정의 요체입니다. 요체이고, 교육과정 틀로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체를 도입한다고 할 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심학교, 후보학교, 그다음이 인증단계로 도입하는 데만 벌써 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급하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초등학생들은 촌에서, 소위 말하는 시골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고요. 중학생도요, 제가 중학교 축구대회를 하나 개최하니까 얘네들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수성구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려고 1년 내내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엄마들이 애들을 그렇게 안 놔둔다니까요. 다른 학교나 학원 보내고 이래서 안 보내주는데, 이거 국제고하고 이것 또한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해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글화하겠다고 했을 때는 특히 초·중학교 단계에서는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물론 국내에서도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만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학급단위 또는 교과단위 해서 아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반드시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하고 충돌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단위에서 영어만으로 운영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한글로 하고 영어과목만 영어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육부조차도, 저 같은 경우도 매년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다 달랐어요, 2~3년 선배하고 저하고. 교육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 번 하면 최소한 10년, 20년은 유지된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그때는 부교육감이나 여기 계신 분도 아무도 교육청에 안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 계신 분도 아무도 안 계실 건데 이런 것 애들 교육은 정말 조금 더, 그렇게 한 10년, 20년 계속 밀어붙일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면 지금 따라가는 학생들만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추진과정에서 깊이 유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래교육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354쪽, 425쪽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한 번 논의가 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실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미래교육기반 구축 학교자율형사업이 2회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우리 추경할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지요?

예.

그래서 결국 보면 당초 계획보다 선정이 좀 적지요?

예. 대상학교 수로는 저희가 물량 조절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학교를 줄이고 예산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내부 계획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의 지원단가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 수만 줄이고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 같은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학교에서 촉박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사실 제안서라든지 아이디어를 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추경 확정되고 나서 바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일부는 건축 전문가분들까지 모시는 그런 설명회 또 합동워크숍 이런 것을 해서 학교가 준비하는 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또 본청 차원에서는 회계부서나 시설 관련부서의 우리 담당자들이 종합적인 일종의 지원팀을 만들어서 학교가 요청할 때는 한시라도 달려가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지금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체제를 만드느라고 사실 시간이 걸려서 시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올해는 110개교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25억6,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런 상황에 실제 한번 면밀하게 검토도 해보지, 아니, 검토가 아니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본 상황이 아닌 현실 속에서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서울이나 광주 이런 여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타 사례들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미래형 공간 구축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라든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때늦은 감이 있고 물론 앞으로도 이 부분의 효과성이나 아이들의 만족도 등 저희가 주기적인 평가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추경 때 마련해 주신 재원으로는 모두 다는 아니지만 겨울방학 중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일부 운영이 되고 아이들의 반응을 저희가 살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타 시·도에서 이미 운영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오히려 때늦은 것을 저희가 조금 서두르더라도 그런 기반을 미리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서울하고 대구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지요?

예.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래교육기반 구축 이런 것을 신청을 안 했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제안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학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할 방법이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아마 서로 학교 간에 이미 구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분명히 참여하지 않았던 그간에 의사가 없었던 학교가 아마 분명히 자극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가 지난 한 5~6년간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을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고 거기는 종전의 공간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정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실공간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필요하면 벽을 터서라도 아이들의 수업 또는 아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춰주는 것은 어찌보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고 저희는 이미 수업 개선이 앞서가고 있고 시설 개선이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최대한 좁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위원님들이 이게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 있으시지만 저희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시설 개선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창의력이라든지 또 감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예산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어찌보면 외적인 데에, 시설 투자로 봤을 때 너무 외적인 것에 취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우리 위원들은 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또 계획과 대비, 실행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래역량교육 강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적이고 학생들의 외부조건을 창의성 발현하기에 좋도록 하는 사업이겠지만, 또 실제적인 내부적인 이런 학생교육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 예산서에 441쪽부터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있고 또 예산서 397쪽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ICT 활용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생들의 실제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 생활지도 지원에 보면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또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흡연 예방, 이런 세부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ICT 활용교육 지원에 보면 이제 매체중독예방캠프라고 있더라고요. 설명서 참고로 보시면 611쪽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이런 내적인 생활지도 이런 데는 사실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지요. 이랬을 때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또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 도박 예방, 도박 이런 사이트에 학생들도 도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을는지 의문도 되고 또한 조금 전에 611쪽 했듯이 이제 작년도 예산에 대면 4,1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줄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매체중독예방캠프 속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박 예방이라든지 하여튼 인터넷과 관련된 학생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서로 봐서는 세부적인 게 없고 예산이 4,100만원이나 줄었거든요?

예. 저희가 일부 예산 줄고 한 것은 특히 조금 전에 말씀주신 정보통신 윤리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 아마 특교사업이 아직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았거나 사업을 다른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세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추가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 주신 생활지도나 ICT 활용교육 안에 정보통신 윤리교육, 지난번에도 지적이 계셨던 인터넷 중독, 도박 예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이런 것 등등들은 이미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 연 한 17회 정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일 효과적인 것은 별도로 이런 예산사업을 만들어서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 운영 틀 안에 다 녹여 넣어서 이게 설사 정보통신 윤리교육이지만 정보나 컴퓨터 관련 과목뿐만 아니고 국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국어에서는 저희가 의사소통 능력 역량을 키우는 게 어찌보면 궁극적인 교육 목표인데 거기 안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무단히 사용하는 이런 것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결국은 교육과정 틀 안에 다 녹여 넣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사업 일부 물량 조절이 있어서 감액되는 경우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교육되고 있고 교육할 수 있도록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고 왔을 경우에 수업시간에는 뒤쪽으로 둔다라든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 심지어 아이들 의견까지 물어서 그렇게 별도 보관함을 만들어가지고 수업 중에는 어쨌든 본인이 사용하는 것도 다른 학생들 수업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학교마다 이제 자율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인식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그게 저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아이들 인권문제하고 충돌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학생들의 인성이 가장 먼저 중요시되어야 되고 늘 우리 대구교육에서 한 아이라도 잘 가르치겠다, 마지막 한 아이까지 가르치겠다는 이런 교육방침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가장 우선되는 게 인성이고 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보통 교육과정 속에 속해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 수도 많잖아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 그거 모르고, 대부분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현대사회가 인터넷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비예산사업이라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 세부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장애인 인식교육 예산이 있지요?

예.

애초에는 교육청에서 한 3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시에는 올해 원래 1억원에서 한 5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예산서 303쪽에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운영 지원 해가지고 사립 쪽은 보니까 272개 학교 40만원 해가지고 1억88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는 성보학교 해가지고 총 2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국공립 쪽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국공립은 학교운영기본경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당 40만원씩 사립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이요?

예.

그러면 그게 국공립 556개 학교에서 2억2,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꼭지가 안 보여가지고 설마 교육청에서 약속했는 부분인데 예산을 안 받아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진로교육체험비 지원, 진로진학센터 설립 및 운영, 진로진학시스템 구축 운영, 맞춤형 진로비전목표관리, 직업진로체험학습비, 이거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로진학에 대한 것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로진학은 다 어디에서 합니까? 사교육 받잖아요.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대구에서도 유명한 진로진학상담을 받거나 뭐 이런데 이거 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은 어쨌든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 정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진학에 제일 중요한 목표를 두다 보니 그런 쪽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가질까, 그렇게 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런 현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신규사업이고 기존에 대입네비게이션센터 14억원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사업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각 학교 급별로 진로진학교육에 어찌보면 체계를 더 갖추어 가는 그런 명목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본청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입네비게이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가 일부 지역 또는 학교 간에 진학지도역량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그러고 또 초·중학교 과정에 있어서 지역마다 진로체험 관련한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균형적으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청 단위로는 진로진학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단위학교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도 학생진로진학체험활동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거면 이걸 좀 북구에서 오히려 예산을 죽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큰 예산을 하더라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 구조상 단위부서별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진학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통합적으로 한번 설계하고 학교로 내려보내도록, 이미 자체로 저희가 진로진학교육로드맵이라는 것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지금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실제 내년도 단위학교에서 교육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때에는 통합적으로 설계된 것을 한눈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이게 각 지원체계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여드리고 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예. 강민구 위원님.

짧게 좀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412쪽이고 예산서는 225쪽에 있는 교과중점 26개교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예.

공립학교가 4,000만원 해서 16개 과정이 있고 사립학교 4,000만원 해서 10개 과정이 있는데 이거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편성 목이 바뀌어가지고 전년 예산에 없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내년도에 5개 학교를 공모해서 더 하겠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러 학교가 죽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포산고 같은 경우는 국제경영, 융합공학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상여고는 과학·정보·수리 융합 과정이고 효성여고는 국제과정이고 이런데 이게 1·2·3학년 다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이 학교들은 1·2·3학년 들은 다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아니면 1·2학년만 하고 3학년 때는 안 합니까?

조금 자세한 답변은 혹시 양해해주시면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교육국장님.

예. 위원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진학을 희망하는 진로코스가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과정들을 개설하고 있고 그 과정들은 주로 2학년, 3학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학년, 3학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학년은 왜 안 합니까?

1학년은 아직 진로, 자기설정 예비단계로 해서 좀 더.

문과, 이과로 안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인문계로 치면.

그리고 또 학교의 교육과정에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이 있고 2학년, 3학년이 진로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성과가 괜찮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물론 물으면 좋다, 괜찮다 하겠지만.

지원율이 늘어나고 이 학교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과 한번 객관화되게, 이게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 가장 화가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과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윤영애 위원님이 물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여쭐게요. 이게 425쪽에 있는 자율형 미래교육 공모사업인데 30개 1억원, 이게 아까 말씀했는 2차 추경 때 5,000만원 해가지고 90개 학교에 해서 45억원 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때 쉬는 시간에 국장님이 이것을 1억원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줄여가지고 잘하겠다는 이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45억원으로 30개 학교를 했습니까? 90개 학교를 한 게 아니고? 그때 추경에 45억원 통과를 했어요. 5,000만원 해가지고 90개 학교에 5 곱하기 9, 45억원이 된다니까요.

예. 중등학교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90개 학교에, 제가 그거 여쭈고 싶은 게 학교가 그때 90개 학교로 하겠다고 해서 45억원 추경을 했거든요.

이게 초·중학교사업이 섞여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90개 학교로 했잖아요. 그때는 몇 개 학교를 했냐고요? 아니, 45억원 그때 추경해가지고 돈 안 썼습니까?

겨울방학 때.

쓸 거지요?

예. 저희가 겨울방학 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돈은 있잖아요.

예.

이미 선정이 되어서 학교에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몇 개로 선정했는데요? 30개입니까?

24개 학교.

24개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6개 학교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원래 30억원 우리가 올렸는데 지금 20억원이 되어서 대략 15개에서 20개 학교 정도.

아니, 국장님 45억원에서 지금 24개 학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4개 학교면 1억8,700만원씩 돌아가요? 45억원에 추경했는 걸로 따지면?

맞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1억8,700만원, 그러면 약 1억9,000만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이 학교에 또다시 1억원씩 추가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학교는 서로 다르지요.

아, 다른 학교에 하겠다.

이 사업은 다른 학교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감 사업이라 해가지고 잘 하려고 하면 이것만 바꾸어졌어요. 5,000만원 해서 90개 한다고 했다가 1억8,700만원으로 24개 학교로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1억9,000만원 해가지고 또 몇 개 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또다시 1억원을 줄여서 30개 학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좀 덜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이게 그것은 우리가 기초산출금액이고 저희들 사업을 해보면 학교마다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30개 학교가 아닐 수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단가가 1억8,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거 자꾸 흐트러져요. 국장님, 공립에 20개 학교와 사립에 10개교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 자체도 흐트러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금액이 흐트러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학교 수도 심사를 하고 공모를 하고 덜 하고 학교 수도 차이날 수 있지만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1억9,000만원을 받고 올해 신청하는 것은 1억원 밖에 안 받고 이게.

아닙니다. 위원님.

아닙니까, 또?

그것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원에서 2억 얼마 이상까지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공공건축가들이 함께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그 학교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당히 다르고 공·사립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업 검토를 해보면 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교육감 공약이라서 교육청 여러분들이 교육감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감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국장님이 ‘아닙니다. 잘 해보겠다.’고 이러셨거든요? 학교에 5,000만원이 아니고 금액을 높여서라도.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또다시 금액이 달라지고 공립 대 사립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렇네요?

지금,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청 예산 잘 짠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대충 짜놓고 고마 그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버리겠다 이런 의도밖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저희들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학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차이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제시해서 학교에다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우리가 서로 상호 협의해서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한 미래공간을 구축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기존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 30개 학교에 지원한다는데 한 20개 학교 예산 삭감해도 되네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커서.

열망이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예. 열망이 크다 하니까 믿겠습니다. 또 하나 짧게 물어볼게요. 본청 2권 사업설명서 625쪽에 있고 예산서에는 767쪽에 있는 사업을 보면 6,7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매년 방글라데시 교원을 20명씩 초청해가지고 연수시켜준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거꾸로 좀 더 늘려야 안 돼요? 이것도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ODA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지적 주신 대로 적어도 저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요. 다만 삭감한 예산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추수지도하는 그것을 매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격년제로 바꾸면서 조금 예산 절감분.

아니지요. 그럴 것 같으면 방글라데시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라 인도를 하든지 파키스탄을 하든지 좀 이렇게 넓혀서 하면 저는 끊임없이, 우리 교육수도라면서요? 여러분들 달고 다니는 거 교육수도 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수도라고 하면 다른 교육청보다 이 교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 여기 와서 나쁜 것도 보지만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가서 자기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심어준다고요. “한국에 가면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한 선순환적인 효과가 많을 텐데 이걸 예산을 줄이니까 제가 자꾸 여쭈어본다니까요.

이 사업은 제가 실은 2005년, 2006년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총괄과장 하면서 만든 E-러닝 세계화사업하고 맥락이 닿아 있는데.

아. 부교육감님이 만드셨어요?

실은 각 교육청하고 지원대상 국가하고 이렇게 1 대 1로 매칭을 시켜 놓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방글라데시 외에 다른 나라로 지원대상을 넓히는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16개 또는 17개, 우리가 17개 광역시·도니까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예. 아시아도 있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온두라스까지도 했는데 온두라스는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효과도 저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온두라스는 더 이상 지원대상에서는 빼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방글라데시 외에는 못 한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일단 하고 그분을 주로 저희가 초청해서 여기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가봤습니다마는 반응도 좋고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경우에는.

계획입안자시네요, 우리 부교육감님이. 그러면 이거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서 그냥 예년처럼 그렇게 하시지 돈을 2,200만원이나 삭감을 하고.

이것은 교육효과나 연수효과 이런 걸 봐서 이게 적정규모가 되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많으면 솔직히 연수과정 통제하기도 어렵고.

제가 보통 보면 30명까지는 가능한데.

또 일부, 이 나라가 아직 개도국에 못 미치는 나라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연수 받다가.

도망가기도 합니까?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 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예. 전경원입니다. 제가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다룰 때는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대구시가 40%를 지금 지원을 하고 각 구·군이 1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50%를 지원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서 지금 예산 들어오는 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12월 4일자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대구시는 80억원, 여기 서·남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분담분까지 대구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6개 구·군은 38억원 조금 넘는 돈인데 이건 아마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치면 공식적으로 또 확정해서 보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하고 서구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면 6개 구·군이 아직 구의회에서 지금 계수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해온 데에는 38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체해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보충답변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각 구·군의 상황을 대구시에 협조를 얻어서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난 28일날 구·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구·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하고 남구는 3억4,000만원인데 시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기행위에서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6개 구·군은 달성군은 본예산에 하마 기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북구, 수성구, 중구는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동구는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아마 다 계상이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늦게 무상급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헌 위원님.

예.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은 우리 3.1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한민족이 단합을 할 수 있었던 때가 3.1만세운동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기고 또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서 완전히 일본에 우리가 식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만인 1919년에 그 당시 종교를 초월하고 남녀노소 신분을 다 초월해서 일어난 거대한 우리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 7,500명이 사망을 하고 또 한 2만 명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부상자도 한 3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른 운동이고 학교가 부족할 때 194개 학교가 시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 청소년들 국가관도 희박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 3.1만세운동기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예.

미래교육 희망구축 부분에 자율형 사업 선정된 학교 있지요? 내용과 금액은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했는 사항 나왔는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학년제로 확대 시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이 수립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하나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 끝에 수정안 마련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수정안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정리와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