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저희 소관 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에서 수의직렬 공무원 등 해서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지급대상을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군 조례로 해서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려수당에서 별표 4를 별표 5로 바꿨는데요. 이것도 별표 4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별표 5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넓은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행정사항 전달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신암면 조곡2리에 1, 2, 3, 4반이 있는데요. 4반을 4반과 5반으로 이렇게 분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반은 158번지에서 505번지 일원 이렇게 하고, 신설된 5반은 지역골 이렇게 일부 나눴습니다. 이는 4반이 지역적으로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신암면에서 분리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보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존속기한이 지나면 미연장 시에는 자동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대상은 저희 군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두 건, 경제과에 두 건, 환경과에 한 건, 건설교통과에 한 건, 도시재생과에 두 건, 수도과에 한 건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 특별회계는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기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9건에 대해서 금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정주여건, 귀농·귀촌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10호와 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호에서는 인구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11호에서 그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 근거를 현재는 4쪽에 별표 1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 10호와 11호를 신설해서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인구증가시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도 현행에서는 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보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장, 경제과장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을 금번에 교육체육과장, 도시재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여건개선, 또 도시재생과장은 정주환경개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구 유치,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장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7조에 4항에서 간사를 행정팀장에서 인구정책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김승영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매년 발생하는 가축 방역의 공백 없는 업무추진 강화와 전문조직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암면 조곡2리 4반이 넓은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고령화로 대면 행정사항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분반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인구 변화로 인한 통합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교육, 정주환경, 귀농인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을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에 추가 구성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변화하는 인구변동에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수의직 공무원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

3명이요?

예.

그거 가지고 지금 업무하는데 큰 이상이 없는지요?

사실 수의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근래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이런 가축 방역이 요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고생들하고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수당 같은 것도 기왕에 법적으로 정해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주로 필요성이 뭐 뭐가 있어서 조정하는 거예요?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4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니 건강관리사 비용 이렇게 기왕에 지원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이런 부분들을 지원 폭을 확대를 해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라도 더 정책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더 하려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 소리 아니에요?

예.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250만 원인가요? 주는 걸로 정책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9.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입양가정을 지원해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8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입양가정의 지원안에서는 입양축하금을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 당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에서 “아동”과 “보호대상아동”,“입양아동”, “입양가정”, “입양기관”, “입양축하금”,“입양신고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4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호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호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 입양아동 1명 당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 1명 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구비 서류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규인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지역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서 표기를 수정을 했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규정했으나, 이것을 영유아 보육법 제12조를 반영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0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 대상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위탁 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법인 및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과도한 진입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제4조에서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위탁법인 및 단체는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에서 안 제2조에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목욕권의 지원금은 1매에 3,000원으로 하며, 목욕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반기별 1인 6매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방법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하고, 군수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비의 정산은 예산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목욕장사업주(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정」체결 및 별지 서식에 따라서 어르신 목욕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연 6억 5,8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는 18,29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에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1조부터 10조까지 구성돼 있는데 1조는 목적, 제2조는 지원대상, 제3조는 지원내용.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시기는 읍·면장에게 목욕권을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목욕권 사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하고, 목욕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쪽에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3항에 비용추계의 결과 2019년도에는 18,290명이 해당 돼서 6억 5,844만 원이 소요되고,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은 19,580명에 7억 488만 원, 2021년에는 21,450명에 7억 7,220만 원, 2022년에는 22,950명에 8억 2,620만 원, 2023년에는 24,536명에 8억 8,329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의 지급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및 기준을 기존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3만 원으로 올리고,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는 1명 당 1만 원을 추가했습니다마는 1명 당 2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 3항 비용추계의 결과 1차년도 2019년도에는 740명 대상으로 2억 6,640만 원, 2차년도에는 760명에 2억 7,360만 원, 3차년도에 780명에 2억 8,080만 원, 4차년도에는 800명에 2억 8,800만 원, 5차년도에는 820명에 2억 9,5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3년 동안 해서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5년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근거는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근거해서 예산군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해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예산군시니어클럽에서 13개 사업에 노인일자리에 38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한민수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 「입양특례법」제3조에 근거하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아동 및 가정에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양아동의 권익복지 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양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추가 반영하고 표기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등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4조 제2항의 여성회관 위탁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조문 내용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매에 3,000원의 목욕권을 반기 6매를 지급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을 증액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예산군 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계약 시 위탁 관리·운영 사항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우리 군에 입양아동 수나 장애입양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입양 아동은 21명이고요. 장애입양 아동은 1명입니다.

올해?

예.

작년에는? 작년 2017년도.

지금까지 입양돼 있는 숫자입니다.

입양아동이 늘어나고 있나 또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19년도에는 1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도에서 또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해 놔야 또 같이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동이 18세로 돼 있잖아요?

예.

18세인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18세인데 한 15년 전에 했다, 그래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당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해야죠.

아니, 입양을 한 사람이 지금 18세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애가 조그만 했을 때 데려다 키웠다. 키워가지고 지금 15살 정도 됐다. 그래도 그런 사람도 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양을 15년 전에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세라고 했으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양축하금은 신규로 입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조례가 내년부터...

먼저 있던 건 소급되지 않고, 오는 것만 된다는 거죠?

소급은 안 되고 신규 입양하는 사람 축하금으로 주는 거니까 내년도 신규자만 해당 되겠습니다.

이게 입양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비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관리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신청만 해서 하는 거고, 내년부터 입양을 해서 6개월 이렇게 있는 사람만 준다 이 소리죠?

예.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 그쯤만 해도 예산에 미혼모가 출생한 자녀라든가 아니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을 한 자녀들 상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군내에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가 대전에 있고요. 우리 가까운 데에는, 경기도, 부산, 서울 광역 그런 데에 있고 군내에는 없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 요즘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혹시라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보건소도 그렇고, 다 연계돼서 홀트아동복지기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예산군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바로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기관 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사후처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예산에서도 그런 상담사 센터라든가 저기 좀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건 입양 관련 돼서 상담하고 입양하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우리 군내에는 새감마을이 있기 때문에 새감마을에 임시 위탁도 하고, 그분들이 또 입양기관에 입양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새감마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 봉양이라는 게 뭐예요?

모시고 있는 거예요.

부모? 부모도?

예.

그런데 예산군에 명 수가 이것밖에 안 돼요?

예.

부모님하고 사는 사람들이?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아, 이게 어떻게 해서... 봉양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부모도 다 된다?

예. 효도수당이에요. 효도수당. 모시고 있는 거, 85세 이상이니까.

85세 이상?

예.

85세 이상이면 별로 없겠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는 위탁을 3년 했었는데 왜 5년으로 늘은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그때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짧게 해서 3년 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씩,

법에 5년으로 하라고 명기 돼 있어요?

예.

이게 과장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냐면 이게 시니어클럽 보면 새마을지회 앞에 보면 빵하고 커피 파는 양반들이 있더라고.

예, 빵다방.

그것 좀 더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되나 협의 좀 해 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많이들 가고, 빵도 그렇고 노인 양반들 일자리 창출도...

보훈회관 앞에 또 카페 거기도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인회관 뒤에...

그 쪽에 있으면 읍내 쪽도 좀 나눠줘야지. 그 쪽만 하면 안 되고,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의 좀 하고 싶다 했었는데 위탁 동의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위탁하려면 협의 좀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잘 되고 해서 그런 걸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13개 사업을 하는데 거의 다 노인들이 380명이 참여하는데 해서 수입도 되고 하니까 잘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하셔가지고, 읍내 쪽에 하나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행감에서도 무척 황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3년 교원대학교한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1년.

1년, 주는데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타 군에서도 이걸 했으면 하는 게 많이 있죠? 타 군에서도 자꾸 건드리는가 보더라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김해에서 그쪽에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탁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교원대학에서 거기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다른 데 뺏기면 안 된다.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위탁 어차피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줘야 되는데 위탁 줘가면서도 우리 군에서 선점해 있는 걸 다른 데 뺏기지 않게 철저히 노력 좀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뺏기면 진짜 군민들한테 원성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쪽에서는 한 3년 정도 기간을 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년씩 위탁 계약을 합니다. 1년씩 하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고 황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3년씩 해 놓으면 또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지금 끝나는 마당이라 다시 또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계약을 하려고, 1년씩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황새가 소유권도 우리 거가 아니라면서요. 소유권도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거 안 맞아서 진짜 철수 하네 뭐 하네 하면 기반시설로 들어간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면이 우리가 부각을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킨 게 안타까운데 이거 위탁하면서라도 한번 더 신경 좀 많이 써보세요.

예, 열심히 홍보해서 황새하면 예산군이라고 하는 걸 더 부각시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새하면 예산이라고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5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써 사업명은 지방세연구 및 자치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액은 722만 2,000원이 되었으며, 내년도 계획은 683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8만 8,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산출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55억 5,700만 원에 대한 1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 예정액은 683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써 상위 법률이나 조례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는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민원의 편의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낚시터업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부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써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외부 전문가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마지막으로 60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국(局)신설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비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미비점 보완에 따른 신설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율을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맞춤법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중수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2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공무원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년도 출연금 683만 4,000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가 있어 출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항목 등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통일되고 명확한 수수료 징수방법 및 민원편의 반환 규정, 감면확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 조정과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조문내용 변경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항삭제 및 신설, 문구 수정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미비한 조항 및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명기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이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제2호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 감면 비율을 “100”을 “80”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서 2호에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의 감면비율이 100%로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8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3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인 조례 제13조제2호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