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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7회 제3차 본회의2018-12-06

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 O 의원 이 철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전력의 완도~제주 간 제3초고압 직류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도군민은 한국전력의 완도~제주 간 제3초고압 직류송전망 사업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 사업은 제주지역 전력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에서는 해남과 완도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완도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저케이블 시공구간 거리가 해남보다 약 13㎞ 짧고 둘째, 난공사 지역인 해저 급경사 구간 두세 곳이 적으며 셋째, 보상협상 대상인 양식장도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다는 이유입니다. 공사비 절감액은 3000억에서 4000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준공기일을 몇 년 넘기고서도 아직 완공이 되지 못한 진도~제주 간 초고압 직류송전망 사업의 사례와 비교하면 절감액이 8000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3월 한국전력이 처음 완도군과 완도군민에게 사업협조 요청을 할 때는 제주도 풍력발전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완도군의 전력보강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행정기관과 주민을 속인 오만한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완도변환소 설치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아 완도군민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았고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합의하여 다른 변환소 부지를 결정해 준다면 1차로 선정된 부지를 철회하고, 변환소 설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일부 군민들과 7개 후보지 마을 대표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7개 후보 지역 중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한 곳도 없으며, 모든 후보지 마을 주민들은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은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면서 산자부에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명분과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강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완도군은 수산업과 관광산업 두 가지가 주 소득원입니다.

완도 체도 즉, 완도군청이 있는 본섬은 단지 2개의 읍?면만 있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이 또한, 전국 최대의 난대림으로 뒤덮인 상황산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도 본섬의 평지는 해남은 물론이고 진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히 협소합니다.

이처럼 협소한 평지 중 완도읍의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 한국전력의 밀실작업에 의해 변환소 및 송전탑 건설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완도 상황산에는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 있고 상황산의 난대림은 수년 전부터 완도군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상황산의 약 1/2인 동쪽 사면은 과거에 무소불위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7기 이상의 15만 4000V의 송전탑이 건설되어 난대림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여기에 완도읍 바로 입구에 변환소가 들어서고 송전철탑이 추가된다면 관광 완도의 이미지는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섬 전체가 난대림 식물원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인 완도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완도군민이 억울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완도군민은 시장가치로 평가된 공사비 절감분에 맞추어 보상하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변환소 시설을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군민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항구적인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공기업 한국전력에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주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한국전력의 위 사업과 완도군민의 고충을 철저히 조사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