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복 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출신 김복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정발전과 미래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 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과 들, 바다와 호수를 고루 갖춘 장흥은 정남쪽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대도시로 학교 보내느라 소 팔고, 논 팔아가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선조들은 교육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인과 의로운 인재들이 많은 장흥을 ‘문림의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남도립대학교가 장흥에 세워지기까지 장흥군민들은 한 푼 두 푼 쌈짓돈을 모아 1995년 전문대학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1997년 공립전문대 추진위원회를 통해 학교 부지를 매입하였고 약 7만 평의 학교용지를 전라남도에 기부 채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9년 3월 도립대학 장흥캠퍼스는 문을 열었고 가난해서 못 배웠던 부모님들은 내 자식 만큼은 집에서 편하게 재우고 밥 먹여 대학 보내는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대학 입학이 힘들었던 강진, 영암, 완도 학생들까지도 가까이 대학교가 있음으로써 많은 학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감소로 인해 장흥캠퍼스는 2005년 전남도립대학 담양캠퍼스로 통합되고 장흥의 상징인 명산 억불산 자락에 위치한 장흥캠퍼스는 인기척이 없고 찬바람만 스쳐 지나는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장흥군청 본관건물은 지은 지 41년이 되고 별관은 53년이 되어 낡고 비좁아서 의회 건물 1층에 건설과와 주민복지과가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할 만큼 좁고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장흥군민이 한 푼 두 푼 모아 기부채납 했던 장흥캠퍼스에서 장흥군 축산사업소와 수도사업소는 2016년 7월부터 임대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흥캠퍼스는 천연자원 연구센터, 한약진흥재단, 버섯연구원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산하기만 하던 기숙사도 2015년 통합의료병원이 들어서면서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의 교육 목적으로 전남도에 기부채납한 이곳이 더 이상 교육시설로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면 이제는 전라남도가 다시 장흥군으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제 장흥캠퍼스를 장흥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군민들의 건강 휴양공간과 관광인프라 등 투자유치를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흥군민들의 바람을 들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회에서도 지난 11월 14일 전남도립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과 사순문 의원님께서 장흥캠퍼스 학교용지 미사용, 관리방안 및 이전문제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대책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곽태수 의원님을 비롯한 장흥의 모든 의원님들이 장흥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립대 담양캠퍼스가 교육청 소관 부지에 1개 학관을 임대하고 있고 담양군 소유 1개관을 임대 사용하고 있어 향후 교육부 교사 면적 법정기준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난감해 하는 입장입니다. 장흥캠퍼스는 교육시설로써 활용도가 전무한 만큼 군민이 기부채납한 7만 평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무상양여를 받아야 타당하다고 아우성인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양여가 불가능하니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장흥군민이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원칙으로 하고 건물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능한 바,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전남도립대학 총장님께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을 연구하시어 해결하여 주신다면 인구감소와 경제 침체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흥군민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고장, 길게 흥할 수 있는 장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장흥군민의 소망과 열망을 저버리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