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한국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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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 부분에 대하여 신문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의하여 담당관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감사과정은 청내 케이블 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희가 2017년, 2018년 우리시 재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보면 도시규모를 고려해도 우리 도내 다른 시보다 낮은 편입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고 계시지요? 2018년 국고 보조금 예를 들면 광양시 1,563억, 목포가 2,041억, 여수 2,751억, 순천이 3천억이 넘고요, 나주가 2,128억입니다. 그래서 2019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시가 우리 도내에서 비교했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또 중앙부처에서 국도비를 배분하고 사업 배분을 할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에 대해서는 좀 적게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도비팀을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에 공모시상사업이나 의존재원 확보가 많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 별도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보조금이나 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원위원

그리고 위원회 개최현행을 보시면 이것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10여개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린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검토를 잘 해서 없앨 곳은 없애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소송 관련해서 민사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어느 정도 승소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를 상대로 민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연간 평균 30건 정도 됩니다. 패소하는 비율은 2016년도에 4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 2건, 2018년에 3건 됩니다. 그래서 패소율이 10%정도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에 관련이 안 되도록 1차적으로 잘 걸러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에서 정말로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재정운용 실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이월액이 많다거나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경상경비나 기본경비에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에는 불용예산이 많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삭감이 많아요. 삭감을 해서 다시 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 2회 추경 때 재원관계로 집행이 안 되고 원인행위조차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편성했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삭감이나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단계부터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가 3시 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3개 시 시장님들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 때 이순신 대교에 구간단속이 60키로로 되어 있는데 너무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대교 부분만 60키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협의 안건으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여천 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60키로로 제한이 되어 있는 구간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식사하러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량 구간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3개시 시장님들께서 협의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건의안건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예산 편성부서 이다 보니까 며칠 전에 추경에서도 짚었고 그리고 며칠 있으면 2019년도 예산도 다루어야 합니다. 느꼈던 부분은 예산 편성과정에 사업의 전반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 묻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 2회 추경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방투자 심사라고 해서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여부를 전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시 자체 투자 심사는 60억까지 하고 200억까지는 도에 의뢰를 하고 또 200억 이상은 중앙행정안전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사안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큰 테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이 진행이 되었고 다시 3회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것이 올바른 예산 편성과 결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본 예산이 세입에 비해서 세출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내부에서 어차피 목표를 맞추어 가는 예산이라고 보이는데 내실 있는 편성을 기대하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광양시를 걱정하고 내부 속에서 알면 알수록 답답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실무진의 의지를 2019년도 예산 심사 시에는 좀 보고 싶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재정규모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2017년 대비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라남도 22개 시군 예산 편성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세외 수입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도비들이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틀렸다, 맞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 이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만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택지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은 그런 회계를 운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을 일반회계에서 택지나 산단 개발할 때 먼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분양이 시작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금액들을 다시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양시 정현복 시장님이 민선 6기를 거치면서 2018년도만 집행을 했습니까? 2017년 예산 역시도 똑같은 사업 진행했고 2016년도도 똑같은 예산 진행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아주 특이하게 갑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평균 데이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부터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편성으로 진행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단 4년을 집행하지 않고 1년 집행하면서 그런 독특한 행정의 노하우를 행정에 접목을 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격려를 해 주고 가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는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타 시군 22개 시군 가운데 유독 광양시만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도 적은 부분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 보고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시 1조라고 얘기하고 계속 자랑하다보니까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리어 너희는 넉넉하니까 좀 안줘도 되겠다. 달라는 쪽이 많다 보니까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많은 사업을 한다고 다른 곳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없다, 없다, 죽겠다고 해야 관심가지고 도와주는 것이지 넉넉하다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예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률 관련된 부분도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광양시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시에 아파트 몇 군데를 봤습니다. 작년 말에 송보 6차가 있었고 송보 5차가 진행되었고 태안 노블리안이 진행되었고 송보 7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못된 악덕 회사가 와서 사실 우리 선량한 시민들 모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과 법률적인 다툼에 있는 소지들을 악용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 사항알고 계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민기위원

제가 건축과 공동주택팀장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향후 방안과 대책을 물었는데 일단은 거기에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있는 팀원이 팀장 1명에 주무관 1명입니다. 광양시는 지금 70%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덕 기업들이 와서 횡포를 부리고 분양가를 1인당 4천 만 원 이상씩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무부서에서 가서 행정을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가서 지원을 하지요. 또 문제 생기면 분쟁사항 들어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해야 되지요,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조직개편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어차피 법률부분을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봤고 참여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명백한 것도 있고 법적인 다툼의 소지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구제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되었든 열 사람이 되었든 백 명이 되었든 힘들 때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지원이 되면 제가 볼 때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분양과정에 참여했던 당사자로서 경험입니다. 지금 변호사 25명 운영하고 있고 고문변호사 있고 그리고 법무사 한 세분 월 2회 정도 상담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을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악덕 업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착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자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시책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고문변호사 외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현실이 우리 태안노블리안 같은 경우 249세대 중에서 90세대 우선 분양 받고 나머지는 다 협의 대상 분양자고 그러면서 분양가가 1억 5,100인데 거래가가 1억 9천, 1억 9,700 그래서 착취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소지에 행정이 미리 가서 지원한다면 상당히 많이 구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송보 5차가 520세대 중에서 한 250세대 우선 분양자이고 나머지는 다 내몰리고 그렇게 2중 계약이 성행하고 있고 2중 계약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남발되고 있고 범법자가 만들어 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면밀하게 이런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하셔서 향후 보완 대책이 있다면 보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몇 가지 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의무지출 감소에 대해서 배가의 노력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재정운용 실적의 평가를 시행해서 이월 대상이라든지 불용 예산 과다 부서 경상비 3%를 감액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으셨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의존재원 확보노력은 계속적으로 물론 해야 될 사항이지만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각종 용역관리 절차는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용역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는...

문양오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 판정 난 것을 예산 편성한 것이 있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사무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서울사무소가 규정을 미이행하고 상주공무원 교체 검토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설치 검토를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시는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규정 미이행 사항을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운영실적을 반기 종료 10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이 지시한 사항 및 현지의 주요 사안은 발생 시마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더니 서류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미이행 되었고 업무인계인수 사항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잘 준수하셔야 되겠고 예산은 물론 상주 근무한 급여 약 4천여 백만 원 제외하고 2016년, 2017년도에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내여비 54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해서 약 3,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00만원이 증가된 4,5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것은 나쁘다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규정 부분도 미이행이 되었고 현재 업무사항을 보면 규정 제3조에 업무가 있지만 업무 실태를 보면 당초 우리가 개설했던 목적이라든지 기능과는 달리 대다수 업무들이 출향 인사들이나 중앙부처 또 단순 업무 기능에 어느 정도 국한이 되다 보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면 예산 낭비에 가깝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유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서울사무소는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려면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상주 공무원은 개인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별정직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비서직으로 들어오셨어요. 비서직렬로. 그러면 본연의 임무인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현재 상주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반직 공무원 중 적임자를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서직으로 채용이 되었는지는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왜냐 하면 서울사무소는 우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여기 임무에도 있다시피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부처 시책파악 전파, 국비 기금 예산 확보 지원, 또 농수산물 홍보, 지역문화재 홍보 또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관리도 있지만 중앙부처관리, 투자유치 대외협력 업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렵게 볼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도 많은 노하우와 정보와 자원들이 필요한 것인 데 결국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정직은 기간이 되면 끝나 버리기 때문에 단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적임자가 가서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시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히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사무소 설치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찌되었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다시 내용을 보시고 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별정직 임용 부분은 일반 행정직으로 전보조치하시고 다음에 내년에 행정안전부도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되면 세종시가 결국은 정부의 요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 사무소 설치를 서울사무소 관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규정의 목적대로 잘 부합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만약 하게 되면 언제 시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세종시까지 같이 검토를 한다면 직급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6급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전에 대외협력실이라고 해서 5급 사무관이었는데.

문양오위원

이것이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고 그럴 문제는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5급 사무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조직 기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하여간 단절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 가렵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되었든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 세출 추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매년 지적을 했지만 2018년도 본예산, 추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채비지 당초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기타특별회계부터 일반회계로 전입금이 344억이나 감소가 되어서 2차 추경 때 지방해 발행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보다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또 세출에서도 보면 정리추경 사업비 50% 이상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전액 삭감한 예를 들어 보면 광양상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100만원 외 다수가 있습니다. 또 50% 이상 삭감은 공설 장사시설 설치 10억 100만원, 60% 삭감했어요. 그 외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고 정확한 세입 세출 추계. 2019년도 예산은 그렇게 세우셨나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예산은 잘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은 성립 전 예산 사용 절차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 분명히 써져 있어요. 예산 성립 전 사용은 추후 추경 예산 편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성립 전 관계는 우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하면서 실과에 다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하도록 공문지시까지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양오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수없이 해도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본의 아니게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 질의입니다. 소송 수행은 어찌되었든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46건, 17년도에 49건, 18년도에 67건 이렇게 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소송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송은 없는 것이 가장 승소하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담당공직자들이 유념해서 해 주시고 만약 소송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부서 전담자를 세워서 그 분이 책임지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꼭 승소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승소는 패소 소송 가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신뢰 확보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까 일단 소송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자세한 말씀을 듣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일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전액이 의존 재원이면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집행기관과 예산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인 것인데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조금 전 답변할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과 결산은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문서로 시행해서 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성립 전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원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고 행자부장관이 지시했던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 다시 드리고, 두 번째, 광역행정협의회 사실 광역행정협의회 광양, 순천, 여수가 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는 86년도 5월 1일 날 시작했다가 도무지 여러 가지 3시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우리시가 아무것도 이익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던 거예요. 2006년 12월 달에. 그랬다가 다시 민선 6기 시작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최근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을 보면 그 의제들이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좀 비약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광역행정협의회에 다가 구랑실 하수처리 그 부분이 올해 15년차가 되는데 순천시가 광양시에 문서로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겠다. 마을하수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 15년 전인데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을 제가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반드시 순천시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언론에 보도 해 주면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해 왔는데 최근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년 순천시에 4억 몇 천인지 일단 내시 받은 것이 처음 생겼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기투자가 4억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시 설계했고 2019년도에 내시 얼마 받았더라고요 문서를 보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4억 2,900.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진즉 되었을 것인 데 이것을 끌어 온 것이 15년이 걸렸다 그 말이지요. 단,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바로 시작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쪽 지역 광양, 순천, 여수의 대기환경, 환경부도 이 쪽 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바이오매스 목질계 화력발전소만 하더라도 3시의 공동의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어요. 왜 3시 시장이 이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피해간다면 광역행정협의회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무엇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 광역행정협의회를 할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공통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안했던 것 지적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를 할 것이라면 이런 것에 유사한 3시 공동시민들의 또 특히 광양시민들이 포스코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주요 인프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해 주고 그 생산의 이익을 보는 것은 인근 지역들인데 우리시가 그 만큼 발언권을 갖고 역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시민들의 자긍심도 있고 우리 도시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그대로 둘 것이라면 우리시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제를 아젠다로 상정해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주문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편성 시에 세입 세출 추계를 적정 추계가 되도록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잘못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예산의 규모를 의식하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예산의 규모가 크거나 적은것이 어떤 문제가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가장 적정한 우리시 예산 규모가 발표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실익도 없는 예산 규모를 의식하다보면 잘못된 세입 세출이 만들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13년 만에 처음 겪어 보지만 사실상의 정리추경을 연달아 2회나 해야 되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결국은 각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최소한 줄여져서 재원이 잘 활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편성부터 이렇게 해 버리면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 질 수 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적정한 예산 편성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통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의식한 예산 편성은 절대로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일부 거론이 되었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겪어 본 바에 의하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뭐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각 지자체 장들의 역할이고 열정입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우리시 같으면 우리 시장께서 서울사무소 두고 있는 것도 당초에 만들 때는 5급 사무관을 배치했습니다. 계속 서울사무소 담당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는 항만이나 제철 여러 가지 때문에 한시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지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담당요원을 최소한 5급 요원으로 두자 해서 광양시를 대변하는, 서울사무소 담당과를 만들어서 대외협력담당관을 정해서 각 부처하고 시장이 오라 가시든 부시장이 올라가시든, 간부들이 올라가시든 그때그때 매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지금은 7급 요원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맨 처음 우리가 서울사무소 만들었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부시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다면 아예 두지 말든지 서울사무소를 둘 것이라면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올라가서 보면 중앙부처는 대부분이 실무자가 사무관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급이나 6급 요원이 올라가면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가서 보니까 압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필요 없으면 안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 때문에 필요하니까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키려고 5급 많이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중복해서 한 과가 3개 계도 없고 한 개 계에 두 명, 세 명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중에 한 사무관을 서울로 보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 한시적으로 두었다가 다시 복귀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중간 해 가지고 실익이 없다. 제가 이번에 목질계 화력발전소 때문에 환경부 가서 올라가서 봤을 때 굉장히 경상도 사람들 보고 부러움을 삽니다. 우리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쪽 세력이지만 경상북도 서울사무소를 정부종합청사 정면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퇴근하고 수시로 만나서 호소하고 대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국도비나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모든 지자체 장들이 얼마나 서울을 자주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쭉 우리 자료를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 시장님이 서울 1년에 한 세 번 가계시고 쭉 자료를 봤는데 딱 하나, 서커스페스티벌 때 11회 올라갔는데 전부 하루씩인데 그때만 2박 3일, 3박 4일 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업은 꼭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까지 채류했어요. 시장님, 부시장님 올라가시면 당일에 내려 올 일이 아니라 적어도 그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2박 3일이나 그리고 필요하시면 토요일도 올라 가셔서 같이 인간적인 설득도 하시고 이런 열정이 없으면 예산이 어렵다 싶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서울사무소를 둘 것이라면 담당관을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선임 관계는 가능한 소송의 분쟁이 없도록 사전 차단이 가장 중요한데 소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소송을 수행할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수임해 달라. 가령 광주에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리 로펌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 패소했던 것이라든지 적정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가장 상식적인 수임, 그런 생각도 못하고 어떤 조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결과까지 좋지 않은 것이 있어서 마지막의 경우에 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가장 우리시 현황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는 적정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의 말씀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법적 의무사항하고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법적 의무사항하고 공약사항하고 업무성격으로 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단체장의 공약사항이 법적 의무사항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옥길

방옥길부시장

공약사항 중에서도 법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유의 행정업무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자료 제출이 많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정확해야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충실할 수 있는데 자료들이 많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그런 부분도.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계속해서 자료가 보강되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의정활동 함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할 때도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연간 회기계획을 연 초에 세웁니다. 임시회를 비롯해서 정례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이렇게 연간 회기계획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부서장들이 꼭 회기 때 연가를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그런 부분도 제가 주지를 했습니다마는 개선되도록 다시 한 번.

성호

백성호위원장

고의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일정을, 연간 회기 일정이 12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20일을 피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해외에 가는 것 이런 것은 회기 중에는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그렇습니다. 특히 연말에 보면 다른 행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저희들이 세입 세출을 추계함에 있어서 항상 보면 정확한 세입 세출 추계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거듭 되는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시개발 및 산단특별회계 같은 경우 우리가 채비지 매각 수입을 당초에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세울 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1,8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은 최종예산기준이고요, 본예산이 최종예산으로 그대로 왔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채비지가 매각 될 것으로 예상한 전체예산이 1,875억 정도 됩니다. 실제 매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예산팀장님 혹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용균

정용균예산팀장

입니다. 현재 약2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75%는 매각 되지 않았네요?

용균

정용균예산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세입보다 75%가 안 들어 왔다는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출을 못하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예산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채비지 매각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감해 줘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도 감하지도 않았고 당초 1,875억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5%밖에 매각이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줄여 줘야 되는데 왜 안 줄여 줍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예산들을 예비비로 다 넣어 놨는데 863억을 예비비로 넣어 놓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회계별로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사비나 이런 부분으로도 지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공사계약에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경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실장님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넣겠다고 하는 조성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기이 사업비를 다 써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18년도 155억 정도를 다 써버렸는데 물론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다 써버린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지방채 발행요건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이 앞으로는 그렇게 안한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더 이상 없겠지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럴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사용을 해 주셔야지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면 도로 조명등 설치, 읍면동 보안등 설치, 관정, 농로보수, 체육시설 정비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평상시에 하는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2억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예산 외로 추가 소요가 발생되고 해서 집행한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발생한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이지만 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지난달에 수상하셨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최대원위원

축하드리고요, 2년 연속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쭈어 보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일로 사업이 있습니다. 내일로 사업이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보면 청년일자리도 문제이지만 특히 여성일자리,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 맞는데 이 사업이 지금 1차가 끝났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끝났는데 어떤 부분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여성 미취업 하신 분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 취득하고 최종 취업에 이르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취업 부분에서 전체 다 취업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성격이 저희가 원한대로 100%는 못가고 추진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서 1차에 잘못된 부분을 2차에 개선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2차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봉사활동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부분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관리해서 1차에서 미친 했던 부분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 사업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느끼는 부분이 교육하시는 분들 이번에 열 한분 하셨는데 그 분들이 느끼시기에 다른 것은 다 괜찮은 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히 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나중에 밖에서 이런 말들이 제보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하면 이런 부분 자체가 잘 하셔서 수상 받으신 것은 받으신 것인데 다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2차 사업하실 때는 금전적인 부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봉사와 교육 아닙니까? 취업도 맞고요. 이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업비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번 문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잘 갔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시비, 도비 해 가지고 타시군은 5대 5로 갔습니다. 아시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있으신 것 압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1차 때 보니까 더 크게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2차 때 보니까 10명이에요.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다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시고 2차 때는 뭔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현재 그 부분은 제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 때는 도비하고 시비만 매칭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2차 때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분담 비율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제가 서류 감사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우선순위로 꼭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청년활동가 양성 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이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 했었고요, 저도 청년이다 보니까 좋은 교육을 받아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청년인구가 30%가 넘어서 전남에서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랄지 취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 만큼 일자리를 못 찾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를 매칭을 하고 또 창업으로 연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청년들의 의지만 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본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기술습득도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100% 수강률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인들 다른 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료 때 확인을 해 봤더니 당초에 목표를 저희가 20여명으로 잡았는데 처음에 문의가 들어 온 것은 36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석률이 32명까지가 100% 씩은 아니지만 32명까지 하고 마지막 수료 때 보니까 22명인가 수료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 수강생들이 미흡하다고 개선요청을 한 부분들은 강사의 수준을 높여 달라.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아주 수킬이 있는 강사를 하려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수준 높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면 그런 면들, 그리고 또 너무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인다고 많이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배워야 될 부분들을 명확히 생각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너무 아쉽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이런 교육 쪽으로 해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마찬가지로 좀 알차게 구성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내일로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청년양성 과정도 마찬가지로 정말 알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많이 편성을 하더라도 기왕 하는 것 제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에서 인구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데 전입세대에 상품권 10만원, 쓰레기봉투 50매 또 전입학생에 대해서는 상품권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전입세대가 1,360세대인데 18년도에는 6월 말까지 보고가 올라 왔는데 6월말까지 584세대 올라 왔고요, 전입 학생 수는 전년도에는 317명인데 올해는 3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도 점점 전입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데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이 연말이 되면 신경 써서 모시고 왔다가 3월이 되면 다시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그 말씀에 부끄러운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장단기 적으로 우리시가 정주여건이 아주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대도시에 버금가는 그런 여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저희가 굳이 오시라고 하지 않아도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시규모나 도시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는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재정규모를 생각했을 때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인구유입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오겠느냐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입 축하금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자체들도 하고 있어서 실질적 인구유입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가 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인구가 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광양시에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해서 전입을 많이 올 것인 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학생들을 보면 작년에는 317명이었지만 올해는 35명 같으면 보건대가 존치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올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건대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출상장려 지원도 보면 지원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작년도에는 첫 아이가 천 명이 넘게 낳았는데 올해는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도 최초로 최대 400만원씩을 4년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천 만 원 2천 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부부들이 와서 생활하다보면 출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청년일자리를 만드실 때 청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청년들 일자리만 만들어 놓고 1년, 2년 후에 도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실태 조사도 하고 해서 교육을 해서 부도가 안 나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2017년도에 저희가 청년 실태 조사를 하는데서 여러 가지 행정정책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 왔었고 방금 말씀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 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전에 창업을 목표로 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이나 사후 모니터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보면 보조 사업이 올해가 146건에 약 90억 정도 대출이 되었고 이자지원은 올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84명 이자지원을 했는데 올해 첫 해이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되었지요? 그래서 청년들 이자대출 이런 것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신혼부부 주소를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 시기가 3월 넘어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에는 부진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많이 늘어나서 통계로 159세대를 대출을 알선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다수의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용 국가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데서 하여튼 교육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11명, 올해 10명 정도 그래서 교육자도 수가 약하지만 교육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정하실 때 투명하게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어제 현재 15만 3,517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또 다시 연말이 다가 오니까 작년에 했던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인구 당일, 당일 통계가 뜹니다. 여기에 보면 15만 천 칠 팔백 그 정도로 올라 왔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지금도 일과 후에 동료들을 만나보면 인구 늘리기에 공무원들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주어졌던 공무원들의 인사 고가는 올해는 시행되지 않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인사 고가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하는 부분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문제가 중장기적인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인구 늘리기를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고민입니다. 인구 늘려야 되고 모습이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보면 모든 행정이 고급 인력들이 수 없이 전략을 짜고 만들어 가야 될 행정 속에 너무나 모양새에 치중하는 그런 행정이 진행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 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올해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는 상시적으로 늘리는 역할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고 특정 연말에 타 시군에서 인구빼내기라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또 그것이 현실이고요, 올해는 좀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대로 정주 여건을 준비해서 정말 우리 광양에서 순천 인근 타 시군들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주무부서가 이런 전략을 짜는 정책부서입니다. 저는 19억의 예산을 가지고 1개 과를 운영하는 자체가 굉장히 답답한데 그 예산이라면 사실 정책을 짜고 사업은 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략정책을 짜면서 또 업무까지 만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향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전략정책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이번 조직개편 때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1년 예산이 19억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싶거든요. 그리고 출생아 수는 데이터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많이 꺾이고 있어요. 청년들도 95년보다 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비단 전략정책담당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향후 광양시의 미래를 짜는 그런 부서로서 조직개편 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사업 중에 보면 보조단체사업이 있었습니다. 청년사업이요. 업무보고 때나 사석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너무 계획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고 교육비는 교육수강생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 미흡한 부분은 올해 2기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청년정책 사업이 작년 2월 달엔가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집행했던 여러 청년연합회 그리고 각 읍면동청년회 다 고민하고 또 좋은 사업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진행된 사업 내용으로 보면 분명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광양시에 6만 5천명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분들이 자원 봉사하는 역할보다는 미래의 일자리를 고민하고 그런 토론을 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2019년도부터는 시행착오를 2018년도에 겪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대로 잡아 가실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센터가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청년 관련된 부분에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체크해 보면 상당히 소수의 특정단체에 국한된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은 시민들이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분명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시대적인 정신이 과거와는 달리 공정성을 가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뒤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많은,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자기 앞날을 개척해 가는데 이런 사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관행에 안주하지 마시고 많은 홍보를 거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읍면동장 회의 때는 물론이고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순회 설명회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단체 부분도 청년단체 이.취임식이라든지 또 이통장님들 회의 때 이런 사항들을 계속 주지를 하고 물론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해서도 홍보하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강화하고 공정성 있게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시경쟁력은 인구가 중요하니까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시정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이라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가 어렵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2014년 민선 6기 출발해서 10월말 우리시 인구가 15만 1,849명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말로 똑같은 기점에서 15만 1,898명입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때 고용정책법에 의해서 인구 목표 공시제 발표하시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거기에 수많은 예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조를 예산으로 하면 예산 대비 투자 비율 하면 지방비가 15% 정도 통계치가 됩니다. 그러면 1,500 이상을 했어요. 실제 집계하면 더 나옵니다. 우리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14년 10월말 기준 18년 10월말 기준해서 49명이 일단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현실을 알고 기본적으로 들어 가보시게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조례가 2008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구 활력 증진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추진위원회가 제6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도 다양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인구 늘리기 시책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다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쉽게도 금년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이 지금 현 주소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대한 제7조 기능에 네 가지 사항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심의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했을 때 각 부서에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인구 영향 검토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조례 제11조에도 시장은 시책이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구영향 검토제를 시행토록 한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사회복지과 역점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외에 30개 사업이 있어요. 30개 사업이 있는데 이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두 세 개 과에만 인구영향 검토제 내용하고 연결이 되고 나머지 부서는 전무합니다.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 이것이 우리 현 시의 주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왜 인구가 조금 씩이라도 증가된 수치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사회적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보다는 출생이.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은 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인구가 감소가 안 되고 증가로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면 결국 기본에 있는 조례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해야 되지요. 전 부서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대로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인구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검토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역량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인구 각종 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 인구영향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부서 별로 사업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에게 경유해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이 좀 연말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시장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헤드가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구영향 검토제는 전 부서가 동참해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평정에 인구 유치 외에 8개 조항에 시책으로 해서 최대 5점까지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유치는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번 하반기까지는 했어요. 5월, 6월 실적을 가지고 왜? 이미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하겠다. 그런 것인 데 앞으로는 이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꼭 해서 시책 근무평정에 넣어 주시면 이것은 합리적이잖아요. 연말이 되어서 전입시켜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니까 이것은 업무로 해야 될 문제이니까 이것을 근무평정에 넣어서 하셔도 충분히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그렇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정주인구 유출 방지 정책을 이것은 담당관께서 입안을 해 보세요. 입안을 하셔서 저랑 미팅을 한번 하시게요. 이 부분은 꼭지가 비어 있어요. 출산장려도 있고 전입 장려 시책도 있고 또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은 있는데 이 부분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을 꼭 검토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서류 감사 때 말씀을 약간 드렸는데 내년도에 은퇴인력이라든지 또 신규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문양오위원

예, 다 포함하셔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부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제 활동은 많이 활성화는 됐어요. 16년도에 11개소에 3,100만원, 17년도 24개소에 7,200만원, 18년도에 39개소 1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씩 자리는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마을공동체가 옳은 방향이어서 많은 시책비가 내려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시면 조례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능부분이 약간 조율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셨지요? 우리시에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언제 까지 설치해서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마을공동체 숫자랄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시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비상시로 하면서 활동가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고 사업이 정착이 되면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적정한 시점에 전체적으로 위탁하도록 검토를.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셨으면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마을공동체가 그런 대로 활성화가 된 것은 홍보도 잘 해서 그렇겠지만 활동가들을 계속 육성하고 심화 교육을 시켜 가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그것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훈련이 된 쪽에 위탁을 줘야 해요. 지금 취지는 알겠지만 물론 담당공무원이 인원이 적어서 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알지만 그 수순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취지는 아시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실상 자원 활동가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문양오위원

지금 지원센터에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다 컨트롤 하면서 센터를 해서 그 센터 일부사람들이 상주도 물론 있겠지만 상주 아닌 분들도 업무를 하고 이것이 매우 복잡해요. 제가 활동하는 분들에게 다 모니터링 한 결론이에요. 예전에는 담당팀장하고 주무관만 해서 컨트롤을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컨트롤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잘 하셔야 되겠지요? 잘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학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마을공동체가 셋팅이 됩니다. 그동안 싹을 잘 키워 갔는데 앞으로 마을기업도 육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모양 갖추고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취지대로 철학대로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마 그 분들이 그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으로 번거롭게 느낀 부분은 활동가들이 와서 정확한 현황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마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꼭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보다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 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략정책과 예산을 맡는 거예요.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또 같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왜 전략정책담당관실을 직속기관으로 두었는가, 그 이유는 나머지 여러 군데가 전략정책담당관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TF를 만들어서 함께 통제하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입 장려 지원금 교부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해 왔거나 사업부서가 하거나 또 조례에 의해서 다 정해 져 있으니까 가장 접근하고 있는 일선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결산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여기는 직속기관인 전략정책담당관실 역할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설에 가까운 부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 부시장께서도 조직개편 할 때 잘 아시니까 바로 잡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다는 것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결과적으로 전략정책담당관실의 가장 큰 업무가 인구정책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인구정책, 청년정책, 스마트시티 그런데 인구정책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전혀 우리시에 인구가 늘려야 될 너무 논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계속해 봤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여서 했음에도 안 늘고 있지 않아요. 순천시하고 우리시가 통합을 해 버린다면 별 할 역할도 없어요. 양쪽 풍선 효과를 하고 있는 것인 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인구정책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늘어나려면 현실적으로는 살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일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대적으로 나머지 전반적인 문화예술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되는 것이지만 우선은 살 집,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일터는 상당히 공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터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다른 인근 지역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못 보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살집이 없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지, 우선 주택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번에 결혼하게 되는 신혼부부들에게 물어 봐요. 살집이 있느냐. 특히 광양읍 권에는 없으니까 물론 칠성아파트나 목성 일부 아파트는 남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인근 도시로 나가 살고 있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 호소합니다. 여기 와서 출산하게 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야 되고 또 주위에 모임 만들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인근 그 쪽 지자체 사람들이 되어 간다. 빨리 우리에게 광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쪽 사람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주택공급에 대해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부영 하나만 믿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짓겠다고 그러면 바로 뭔가 행정이 나서서 적극 지원해 주고 도와 줘야 되는데 만날 분쟁이 생겨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살 집이 없는데 어떻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래서 자꾸 논리적인 얘기는 그만 하고 이제부터는 당장 시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집 짓고자 하는데 막히면 풀어 주시고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집을 좀 만들자. 그리고 지금 짓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광양이 아직은 백운산 섬진강 괜찮은 정주여건이 환경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보니까 산업화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환경적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대기 환경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최소한도 우리가 정주 여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켜 줘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은 거기에서도 우리시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주위에서 봤을 때 광양시 대기환경 위험하고도 봐버리면 어떤 조건으로도 붙잡을 수 없다. 그래서 천혜의 자연조건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산과 바다와 강 이 좋은 여건을 포기하지 말고 지키는 것이 향후 인구유입 정책을 가장 확실히 하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알아주시고 꼭 집짓는 것을 우선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세부계획을 쭉 보면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계획적이고 의견수렴하고 이런 것 가지고 모양만 되는 것이지 청년들 마음에 와 닿고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정책이 청년들이 일자리도 얻게 되고 여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너무 좋은 논리나 추상적인 부분 갖고는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현실적으로 예산 투입했던 것은 청년 주택구입 금융기관 이차보전 사업을 했잖아요. 이것이 3월부터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계획 준비하느라고 3월이 된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또 보건복지부에 협의도 받아야 되고 또 관계기관인 주택금융공사나 은행권하고 서로 협의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과정에 석 달이 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 달 이후부터 지원이 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 단계도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2017년, 2018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언제 쯤 지원되겠다. 그것까지 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되는 대로 3억 편성했다가 3개월 늦어지다 보니까 7천만원 쓰고 2억 3천 반납하겠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어딘가 하나 빠뜨린 것이다.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 궤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이왕이면 그 결과까지도 몇 개월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인기가 있고 많은 청년들이 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1억 더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 데 몇 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불구하고 3억 중에 7천만원만 집행했다고 정리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그래도 잘 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행정이 헛도는 것 아니냐, 이래도 청년들이 체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햇살뷰티헤어사업은 전남도가 하고 있는 내일로 사업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군마다 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개월 교육하고 봉사활동하고 10개월 급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월 180만원씩. 그런데 직무교육이라면 무상교육이라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도 좋지만 일반적인 지원의 기준이 일반적인 취업되어 있는 사람보다 이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직무교육이 끝나고 현장 실습하는 것을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곤란하다. 특히 이 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용사 양성 과정 특성상 쭉 몇 십년 동안 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양성되어 왔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양성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시가 예산을 얹어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산의 정도가 참여하지 못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만약에 훈련이 다 끝나고 취업이 된 사람들이 보통 미용실에 취업 되어 있던데 초봉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일부 물어 보니까 물론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처음에 미용실에 가면 백일이십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맨 처음에는 속된 말로 시다라고 해서 청소하고 빗자루부터 쭉 올라오는 과정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겠지요. 단, 방금 여기에서 라이센스를 확보해서 가서 취업을 했는데 정사원으로 그랬는데 실습하고 교육받을 때 급여보다 훨씬 낮게 받는다면 너무 이율배분적이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봉사활동 실습한 대가로 청년들이라는 부분에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정한 시민 11명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래서 시민들 간에 불신이나 이런 오해가 아니라도. 저는 오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민들이 이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11명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이것은 행정이 우리시 말하자면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해 버린 거예요. 적절히 이런 대략 엇비슷하게 흘러가는 시스템에 다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원의 정도가 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하고 책정을 할 때에는 정부에서 책정한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것도 백번 천 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정 사원으로 미용실에 입사했는데 그때 받는 봉급이 이 보다 훨씬 적다면 세 살 먹은 아이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어떤 일반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하거나 개선할 수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꾸세요. 부시장님도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옥길

방옥길부시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적인 판단으로 잘 처리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추가 신문하겠습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의구심이 들고 했을 때 강력하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는 사실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 다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정책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청년정책 프로젝트 자료를 받아 보면서 느낀 것인 데 정책과 현실성의 괴리예요. 왜냐 하면 이 사업들 여러 가지를 받아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은 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이렇게 항상 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더 좋은 사업, 개선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조차 없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분명히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지원도 안 되는 사업을 내가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만 해 주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 분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청년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파보시고 그리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단체들에게 괜찮은 사업이 있으면 추천도 받고 정말 끌고 가실 것이면. 그래야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뭔가 생각도 많아지고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인구 늘리기 부분에 할당량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프로젝트사업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예시를 해서 주고 발굴을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 그러기 때문에 각종 우수한 사례들을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나 좀 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발굴해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면 심사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누가 봤을 때 약간 기대치에 미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각 읍면동 청년단체라든지 또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청년단체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 좀 미흡하게 된 부분은 지양하고 좀 더 창의성 있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늘리기 부분은 사실 할당량이라는 개념보다는 목표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문제를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해 나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표제를 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에게 받아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몇 십명씩은 해 드렸어요. 저도 광양시민이다 보니까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다들. 도움 드린다고 도와드리고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이 까 보면 다 보여 주기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도 같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전략정책담당관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 이것은 좋은 사업 맞습니다. 수상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민원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본인은 혜택을 못 봐서 불합리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던데 초년생 신혼부부들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은 홍보가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청 공간에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이 안 되면 세워 놓은 것이라도 하면 좋겠고 나머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봅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광고까지 해서 내 보내면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조차 안 보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놔 둘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홍보 쪽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발 수 있도록.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신혼부부를 당초에 사회 초년생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신혼부부는 좀 더 확대시키도록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본인이 관심을 안가지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정말 아까 그 제도를 잘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도시의 경쟁력이 인구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 속에서 소비도 일어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갖다 놓은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살지 않고 주소만 갖다 놓은 인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 경우는 없지요? 사람은 살지 않는 데 주소만 이전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저 입장에서는 잘 아시지만 이쪽에서 거의 생활을 하루 종일 하면서 주소만 저쪽에 두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가져다 놓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갖다 놓은 것은 위법입니다. 담당관께서는 2018년도 전입유도 실적 어떻게 됩니까? 몇 명 하셨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목표는 무한대로 하고 싶은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몇 명 하셨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는 저희 장모님이랄지 해서 4명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 거주 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외람되지만 요양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소는 다른 곳에 두고 계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부시장님! 혹시 2018년도에 우리 광양시로 전입유도 실적 혹시 있습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저도 장모님이 저희 주소로 같이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장모님은 실제 거주를 광양에서 하십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대부분 광주에 많이 계십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실제 우리 광양이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정말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어서 인근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스스로 찾아오고 아! 광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홍보해서 전입을 유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지도 않는 사람을 주소만 가져다 놓고 겉보기로 인구를 늘려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전입유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많이 동원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은 본연의 행정업무가 있음에도 전입유도 하는데 매달려 가지고 본인의 고유 행정업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1명 전입해 와서 얼마나 교부세가 늘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50만원 늘어납니까? 한명 인구 늘어나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칠팔십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욕심나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전입을 유도함에 있어서 우리 광양을 홍보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광양에 들어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살고 싶어도 거주할 공동주택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고 나서 전입을 유도 해야지요. 살 곳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자꾸 전입 유도하지 마시고 실적 자꾸 체크하지 마시고 그런 것 인사고가에 반영하지 마시고 그냥 고유한 행정업무 잘하셔서 광양에 가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잘 펼쳐 주더라. 친절한 행정을 하더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입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으로 9천만 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금년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760여개 정도 발생을 했고요, 민선 6기로 해서 1만 4천여 개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394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는 우량기업을 40개 정도 유치를 하셨고 고용 인원은 2,11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6개 기업밖에 못했어요. 고용 인원도 7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작년보다는 경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기업을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는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점점 작년보다 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많이 줄어 가지고 인원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2천명이나 되는데 올해는 1천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을 보면 지금 6개 업체가 있는데 이 6개 업체만 매년 주는 것입니까? 3년 동안에 이 6개 업체만 계속 주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은 8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종료된 2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증 업체가 5개, 예비 업체가 1개 그래서 총 8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증기간이 종료된 기업에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사회적 기업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총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으로 계획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시니어라는 곳은 아직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예비단계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비단계에 있는 기업이 액티브 여기 한 군데밖에 없네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앞으로 기업들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 창출해서 사회적 기업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앞으로 이 기업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창출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풍 산단에 광양 알루미늄 입주 때문에 광양시가 시끄러운데 이것이 투자유치 협약하고 임대 계약까지가 한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기존에 광양 알루미늄이 들어왔을 때 9월 달에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은 비철금속협회 그런 부분 때문에 엔바고를 해 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했었는데 파장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런 큰 사업을 우리가 광양시에 기업을 유치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고용 창출하는 것은 좋은 데 시장님이 어떤 얘기도 없고 해서 중국까지 가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시고 의원들은 하루 약 50건씩 문자를 받고 있는데 광양시대신문에 12월 4일자 신문에 보면 알루미늄공장 반대여론으로 크게 나 있어요. 이렇게 까지 크게 나고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나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가서 체결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들 반대 입장 이런 것이 앞에 있는데 또 뒷장에 보면 시대신문에서 또 다 괜찮다는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앞면하고 뒷면이 다른 데 시장님이나 경제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문을 활용해서 괜찮다는 얘기를 보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도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 전에 지난 10월 27일 화요일인가 순광맘 회원들이 해피데이 때 와서 한번 했었고요, 그때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어떤 주관이 광양청이기 때문에 광양청에서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월드마린센터에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 같고요, 또 어제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는 지역상공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세풍 이장단들 청장님실에서 별도로 설명을 했고 기자단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따로 따로 하시는 정도면 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 자체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신문처럼 안전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광양시 4대 신문사에 얘기를 해서 정말 안전하면 신문에도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협의결과 보완 요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오늘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12월 6일 날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 오늘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축 관련 공장 착공 부분은 건축허가가 되면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고서에 보면 12월 6일 날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민들 불도 끄지도 않았는데 건축과에서 오늘 허가를 내줘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건축허가 난 부분은 환경문제하고는 거의 미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문제보다는 우리 지역에 최대 300명 정도 고용이 되고 또 1만 4천 TEU 물동량 창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님이나 지역경제구역청장님께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업 유치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3개월 빠른 기간 내에 처리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시장님이 하셨는데 의원들은 문자 하루에 50통씩 받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고민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제는 바로 지역에 미칠 수밖에 없고 포스코 역시 세계경제 중심에 들어있고 포스코가 어려우면 광양의 지역 경제가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와중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있을 것이고 동남아도 갈 것이고 하면서 또 광양에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있고 그런 와중에 또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염려도 제기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기이 사람이 사는 곳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재고되고 분명하게 시민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맞습니다. 단, 기업 유치가 필요한 광양시 향후 도시계획상 선의의 피해자가 선의의 기업이 저는 이런 환경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유치해야 될 부분들이 뒤에 아쉬움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 역시도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잠깐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사실 율촌 쪽하고 민타이 쪽을 빼면 내용적으로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양항 관련된 관할이지만 서측배후부지랄지 동측배후부지랄지 산업단지 관련된 부분에 부지는 한없이 준비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참 답답할 때도 있어요.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적인 기업 유치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지만 또 지나 친 선의의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주관 부서에서도 균형 감각이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기업 지원 역시도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7년 대비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랄지 투자유치라든지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결국은 일자리 창출 하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먹고 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답답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때는 격려도 해 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격려를 보냅니다마는 위축되지 마시고 있는 사실을 오픈해서 뒤에 행정의 투명이랄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매 맞을 것은 맞고 그렇게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풍산단 개발이 진행 중인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거기에 개발 이익을 순천에서 다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광양으로 이어지는 평면교체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시하고 의회에서도 평면 교차로 부분을 강하게 요구해서 현재 광양청에서 국토부하고 평면교체로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되었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기간인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광양시에 훗날 좀 놓쳤을 때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개발 이익을 다들 인근 지자체에 빼앗기는 그런 부분은 쳐다보고 그냥 주문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귀찮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꼭 만들어 내십시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세풍산단이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지역에서 고용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 해서 우리에게 많이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투자유치가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투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유치 속에 분명하게 고용은 우리 지역 분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주문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고용 창출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항 쪽을 다녀 보면 그 쪽에 거주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가서 보면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일자리 관련한 광주형 일자리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데 물론 규모는 이것보다 적지만 투자일자리 가장 큰 부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또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아서 좋은 기업으로 되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민에게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공포를 하고 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있듯이 우리 시에도 일자리 상황판이 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것을 중심으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스크린 설명) 저것이 지금 일자리 상황판인데 고용 율은 연도별로 보면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고용율이 62.6%로 숫자는 좋은 것 같아요. 14년에 비하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자 수도 14년에 비해서 계속 상승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 7월 현재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수치로 되어 있는 데 75,700명 그래서 이 세부 내용을 분석을 해 봤더니 연령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15에서 29세가 11%, 30세에서 49세가 46%, 연령별 점유율입니다. 50세 이상이 43%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은 층들도 조금 씩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시 데이터로. 또 얘기하겠지만 연령도 어찌되었든 젊은 층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러면 투자 일자리 부분도 청년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다는 것 먼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율은 거의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생산가능인구도 어쨌든 우리시가 인구 감소가 특별히 없어서 그 덕으로 생산가능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생산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15세에서 64에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생산가능인구도 다행히 감소 추세가 아니어서 어찌되었든 다행입니다. 우리시가 경제도시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되려면 결국 생산가능인구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인구입니다. 경제활동인구도 14년에 비해서 18년 7월 기준으로 지금 7만 8,200명해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알아 두셔야 할 것이 경제활동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남자비율이 62%에서 65% 되고 여자가 38%에서 35% 정도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거의 50대 정도 되지만 경제활동인구에는 우리 광양은 남자 쪽에 중심이 있다. 그런 부분이 일단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용 근로자 수가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취업자 중에서 인근 근로자, 인근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 근로자도 데이터 상으로 일자리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나중에 분석할 때 이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2017년에 34,100명이 되어 있는데, 팀장님! 이것이 2017년 6월 기준인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데이터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2018년도는 좀 감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7년은 감소된 것 같지는 않은 데 이따 확인해 보십시오. 상용 근로자는 분석을 해 보면 인근 근로자가 광양시 7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마 주위에 포스코 관련 회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인근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 중에 상용 근로자가 55%입니다. 상용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계약 1년 이상이니까 상당히 그것도 양질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은 우리 광양시는 그래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수도 늘고 있고요. 일자리 목표 공시제인데, 지금 민선 7기가 벌써 나왔나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측해서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민선 7기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오위원

지난번 민선 6기 일자리 목표공시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어찌되었든 목표는 18년도에 거의 채운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일자리 목표공시제가 고용정책법에 있으니까 그냥 숫자를 페이퍼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 부분을 따로 따로 일자리하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반증을 해 보면 이것이 페이퍼웍일 가능성이 많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자 수도 늘어나고 상용 근로자수도 다 좋아졌는데 이것이 실제 인구 늘리는 것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 바가 별로 없어요.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투자일자리 사업단의 목표 공시제가 하나의 마스터플랜인데 우리시의 마스터플랜인데 그것 말고 실제 취업자 수나 상용근로자수가 증가되었음에도 인구 증가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선 6기 때 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은 분석을 하셔서 분석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핵심만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을 하실 때 팀들이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을 통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 것인 데 여성 인구 중에서 30대에서 40대 고용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됩니다. 메모를 좀 해 두십시오. 여성인구 30대, 40대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 중심의 노동시장의 전입유도 정책을 꼭 추진하셔야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적인 GRDP 높이겠지만 결국 인구 늘리는데도 제가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숫자에도 나와 있듯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지금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데이터를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이 인구늘리기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기여가 되어야 되고 또 민간일자리 거버넌스 구축해서 목표달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보세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일자리 목표공시제가 우리 기업 유치하고 어떤 일자리 창출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표공시제가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에 어떤 표출해 내는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해서 연말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양질의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빈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풍산단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KTR이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도 거기에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KTR은 별도의 어떤 지분은 없고요, 저희가 출연금 형태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20%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것은 세풍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현재 광양 알루미늄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재산을 취득할 때 20%를 가지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유치할 때 국비, 도비, 시비함께 매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매칭을 했으니까 최소한의 지분을 갖고 우리 입장을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의 묻는 요지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재산 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출연금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84억 8천만 원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시 목적이 있어서 유치한 것 아닙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풍 산단에 참여하지 못해서 모든 세풍산단에 대한 결정들이 우리시 뜻과는 별도로 정해 진 다음에 바로 반론을 하고 어려운 데 여기 KTR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사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연구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 센터는 준공이 되어서 그 안에 시설 장비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당초는 여러 개 알엔디기업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파루를 포함해서 4개밖에 안 되고 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4개 기업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몇 개나 더 참여시킬 계획입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현재 파루 등 4개 기업은 국비를 통해서 자체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업지원동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지원동에 3개 기업이 모집을 해서 입주가 되어 있고요, 다음 주 중에는 1개 기업이 더 와서 4개 기업이 그 안에 연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안에 연구동에서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우리가 세풍산단에 무리해서 우리시에서 올며 인 했던 이유가 세풍 산단을 만들어도 분양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능성 화학클러스터가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해서 엄청 무리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알엔디 기업들이 여기에서 연구만 하고 노하우만 만들어서 공장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면 우리가 유치했던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세풍산단 내에 공장도 짓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광양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노하우만 축적해서 기존의 공장이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면 우리로 봐서는 중요한 차질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어차피 기업들이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세풍산단이냐 익신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여력이 경기부분 때문에 투자 유치로 바로 성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지역에 투자 될 수 있도록 계속 KTR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기능성 화학클러스터를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져온 목적이 달성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KTR도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몇 번 시행착오를 당해 봤어요. 전남발전연구원이 용역해서 광양시에 원부자재지원 수급센터 엄청난 계획을 해 왔지만 흔적도 없이 자본도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유아이티연구소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도였지만 완벽하게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서 우리시가 투자했던 목적이 얻어 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많은 예산도 지원했고 여기에 화학클러스터 자체를 우리 광양시 노력으로 유치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KTR이 움직일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만들어 져서 광양시가 먹고 사는 먹거리를 만들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참여해 달라 그 말입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금속가공 부분에 익신 산단에 거기 전남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부지를 매입해서 전부 다 부지가 전남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부기 등기로 해서 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 부분도 저희 앞으로 재산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전남테크노파크 앞으로 재산이.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알기로 전남테크노파크 앞으로 재산권은 되어 있지만 부기 등기로 해서 우리시 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맞는 것인데.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연금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요.

진식

김진식기업지원팀장

입니다. 부기 등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 지분이요?

진식

김진식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다음에 지상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진식

김진식기업지원팀장

저희 지분만큼 부기 등기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계장비까지요?

진식

김진식기업지원팀장

지분만큼만 그러니까 기계장비는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금전적인 재산적인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우리시가 역할을, 관여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언권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시가 참여하고 관심 갖고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 부분 반드시 명심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세풍산단 조성 현황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민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풍산단이 이렇게 꼬였던 문제가 뭐냐, 당초 우리시가 세풍 산단을 조성한 SPC에도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미분양용지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 그것을 10만에서 5만으로 줄어들고 했지만 한 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가 세풍 산단 조성 과정에 우리시 땅인데, 광양시가 지방정부인데 우리시 영토고 우리시가 주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인 데 아무것도 못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쪽을 인식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순천 쪽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설계되고 조성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시에서 이의 제기 해 가지고 지하차도 이런 문제들이 조정되고 있는데 지하차도도 300억쯤 되지요? 그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것입니까? 아직도 경제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습니까?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저희 시 의견을 받아 들여서, 국토부에 입체가 아닌 평면 교차로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다른 사람은 못 하게 한다. 회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국토부에 올라가서 설득하고 광양시가 함께 움직여서 300억 정도 되는 재원을 세풍 산단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배정 받게 한다거나 그대로 다시 돌려 쓸 수 있다거나 그것은 우리시와 경제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요. 그 사람들 계속 지하차도 밀이 부칠 욕심 때문에 자꾸 속된말로 이상한 힘을 가하고 있는데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절대 지켜 주셔야 맞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풍 산단을 맨 처음 만들었던 목적이 지금 투자일자리담당이니까 그 목적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산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광양지역에서 입주해서 출퇴근하고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광양 미래 먹거리를 만들라고 하는 마지막 남아 있는 최후의 보루가 세풍 산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인근 지자체에 맞추어 만들었던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 저를 포함한 많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훗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당시 쭉 해 왔던 역대 시장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무책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로 봤을 때. 가장 귀한 우리 자원을 전혀 인근 지자체 마음대로 출구를 만들어 놔버리고 우리는 뒤늦게야 잘못되었다하는 모양이 되겠느냐 이왕 이 정도 왔다면 그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세풍산단 개발의 목적이 우리시가 무엇을 위해서 했는가? 잘 아시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올 때 모든 사람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어디에 못 박을 수 없는 것이지만 기업 유치할 때도 그 기업이 유치해서 들어오면 이번 민타이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때부터 협의할 때 주거 공간을 어디에 만들고 주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계획은 미리 약속해서 최소한도 MOU나 MOA로 넣어 놓고 훗날 도덕적으로는 서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정상적으로 우리시 투자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 손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우리 광양읍 쪽에 목성지구가 내년 개발이 되면 정주 여건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2개사 3명 지원 해 가지고 1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관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백지선일자리사업팀장

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있는 청년 근속장려금은 삭제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서 이런 사유로는 명시 이월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최대원위원

자료에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관련해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2017년 7월 5일 날 상정된 의안번호 2864호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광양시 사업비 부담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정책사업비 246억 원 중 우리시비는 49억 3,5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공장이들어 오는 그 지역이 맞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작년 7월 달에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입주 예정 기업이라고 해서 4개 국가과 MOU 체결한 것을 근거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 내용으로 보면 중국에 바이오차 생산 및 설비제조, 미국의 기능성 식수 기계 설비, 중국에 수소수 및 기능성 화장품, 말레이시아에 관 파이브 세척구 제조, 세척 로봇 또 일본에 자동차 부품 이렇게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목록을 MOU체결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랬는데 올해 갑자기 바뀌어서 중국에 있는 알루미늄 제조공장인 민타이 그룹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임대 희망하고 이렇게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것이?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우선 그 당시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하는 입주 수요가 있어야 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양청하고 4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업이 당장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MOU를 체결했지만 당장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 민타이가 바로 투자 유치가 먼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 기업부터 먼저 투자 유치를 하고 나머지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투자 유치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의회에 다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풍산단 내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광양시에서 20%의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용 부담 동의안을 제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료에 2016년도에 5개 기업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유치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예정기업, MOU체결현황 이 자료를 내주니까 아! 이 기업들 중에 몇 개가 들어 오겠거니 하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물론 알루미늄 공장이 갑자기 끼어들어 와서 전체 부지를 다 임대해서 알루미늄 제조 공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루미늄 공장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논외로 일단 하고 전에 제출한 이 자료가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기업들 중에 몇 개가 들어 올 것이니까 우리가 비용 부담하겠다고 결정해 준 것이거든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MOU를 체결해서 그 중에 1개 기업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이었는데 먼저 유치 부분 이 5개 기업이 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잠시 지금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우리시에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더 먼저 들어 온 기업을 유치해야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기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내준 MOU 체결현황을 보고 그것을 동의를 해 준것이거든요. 그랬는데 후에 전혀 생뚱맞은 회사가 입주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뢰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한 말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외국인 투자 지역 위치도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세풍 산단은 주 출입구가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재

이건재투자일자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동쪽을 보면 광양항 동측배후도로가 있습니다. 그 동측배후도로하고 세풍산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접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 제출해 주시고 계시지요. 이 세풍산단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측배후도로하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니! 신설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이 세풍 산단이 개발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산단을 한 바퀴 돌아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측배후도로에서 세풍산단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도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길

방옥길부시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동측배후도로에서 세풍산단에 진입하려고 하면 산단을 한 바퀴 돌아서 서측 주출입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측배후도로에서 세풍산단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접근성이 뛰어나서 세풍산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우리 광양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새로운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투자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감사원 감사현황을 보면 섬진강 100리 테마조성 잔여 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으셨고, 광양시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공사 계약체결 부적정이라고 받으셨는데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잔여공사가 어떤 것이며 처리를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이 아니고 2017년도 감사했던 내용이 통보가 온 것인데요, 작년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루어진 공사라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담당팀장님! 잘 모르신가요?

윤환

최윤환감사팀장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크게 나왔던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공사했던 사항이 아니고 2011년, 12년도 그때 당시에 했던 사업을 감사원에서 작년에 나와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크게 보도가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섬진강 100리 테마조성이.

윤환

최윤환감사팀장

그것은 그쪽 자전거길 그 사업이었습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이것은 섬진강 뱃길복원 사업이고요, 그것은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시에서는 주의로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감사원의 처분 지시가 그렇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만 각 부서에서 설계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설계용역을 주고 올해 해야 될 사업인데 용역을 주었으면 내년에라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많이 지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 그리고 행정업무제도 개발개선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용역, 그다음에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그리고 국도비 확보나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계획 용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2014년부터 금년까지 발주하거나 실시했던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몇 년 전부터 용역만 해 놓고 그냥 잠자고 있는 용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각 부서마다 점검을 해서 과연 이 사업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재점검을 해야 되고 빨리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묻혀있는 용역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는 정말로 올해 용역을 하면 내년에 공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용역비부터 맹목적으로 먼저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해 버리면 시비만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용역비를 모아서 다른 쪽에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용역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경각심도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활용실태나 용역과제 선정 적정 여부, 연구자 용역수행자 선정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에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사업 공사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하는 사업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읍장이나 면장, 동장님들이 사업을 주는데 일부 읍면동을 보면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수의 계약은 우리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 데 보면 다소 한 업체에 1년에 8건씩, 작년에 8건을 주었으면 올해는 적게 주고 해야 되는데 올해 역시도 이 책자 만들 때까지 5건이에요. 연말에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 업체에 다가 공사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참가 업체 선정이나 기술 분야 같은 부분은 해당공사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지역 업체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실이 있다면 그 업체를 제한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읍면동 종합감사 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주로 포장공사, 정비공사 이런 것인데 별도 주위 업체들도 공개입찰 같으면 이 사람들이 싸게 들어가서 10건이고 20건이고 할 수 있지만 읍면동장들이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그런데 한 업체에 너무 편중되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 취지 목적대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점검해 주시고 특별히 제재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올해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해서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용역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도 용역 139건을 심사했고 건설품질 심사도 585건에 절감 효과가 21억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주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부분에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심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에 걸 맞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행정에 따끔한 대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광양교통 관련된 부분에 용역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결과치도 어렴프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신뢰성 없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용역을 맡겼으면 신뢰성 있는 용역을 맡겼으면 그것을 인정을 하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용역이나 건설품질 심사를 하는 과정은 예산이 전부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에게 심사가 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걸러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의견주신 부분들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그런 곳에서 사전에 심의과정에 철저히 심의가 되도록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 주십시오. 너무나 다양한 요구들이 많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용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줄 때도 주관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정보도 수합해서 그리고 내실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사담당관실에서 따끔한 질타도 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8년 제7대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공직 기강차원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던 과정과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중립의무랄지 이런 선거로 인한 대외 업무에 대한 소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사례들이 있었다면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떤 조치들이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차례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고요, 선거가 임박한 6월 달에는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과정에서 특별히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참 어려운 감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랬다 저랬다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주변을 보고 또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휩싸여서 중립의 의무랄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대외적인 신뢰 훼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도 눈 뜨고 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문을 합니다. 표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17년도 3월 달에 폐지 됐지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따르는데 4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단독 그런 행위이면 비위행위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첫 번째 문책 대상이고 그다음은 그 위에 차상위 상급자 그다음에 차상급자 최종 결정권자가 있는데 정책결정사항에서 중요사항은 담당자는 기안만 했을 뿐이니까 징계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 결정권자부터 순서가 된단 말이에요. 1, 2, 3, 4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담당관실에 서류를 지금까지 쭉 봐도 이런 감독자에 대한 징계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것이 저희들 자체 감사가 있고요, 상급 기관 감사가 있는데 상급기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연대해서 처벌하도록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도감사나 종합감사가 없었기 때문 그런 사례들이 없었는데요, 상급기관 감사에서 처분 지시가 오면 연대해서 문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범죄 통보 받은 리스트를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음주 운전 그런 내용이 많네요? 음주 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양정이 정해 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적절한 사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범죄 통보를 받은 공무원 숫자가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20명 내외인 것 같아서 그래도 앞으로 더 줄여야 되겠지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번 감사원 감사 내용도 보니까 관리감독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대해서 정기 및 기획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정기 감사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종합감사내용을 보면 시정주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매년 반복이 되고 또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소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검사 소홀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래서 읍면동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수시로 최근에 도나 감사원에 감사지적 사례들을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 주고 새올 게시판에 항상 게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적되는 부분들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꾸준히 개선되도록 지도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전파만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점을 세부적으로.

문양오위원

지금 근평에는 징계 받은 결과에 대해서 해당된 직원이 감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자꾸 시정 주의만 주니까 계속 반복되는 병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하더라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지자체나 감사원에 자문을 받든지 해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해서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적은 부분부터 처음 배울 때부터 잘 훈련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당연한 업무일지는 모르지만 설계 심사팀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건설품질심사 추진내용을 보니까 절감액들도 20억에서 22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 꾸준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감사담당관이 임의로 판단하기는 그렇겠지만 지역에 많은 민원들 또 이슈가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런 건들은 협의를 통해서 부시장님 등과 상의해서 첩보가 들어오면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 하는 것보다는, 은밀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감사관이 떠서 내용 정리를 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거기 2017년도 행안부 특정감사에 보면 우리 공무원 118명에 대한 공과금 부적절 사용으로 인한 연가 보상비를 잘못 수령 했다고 해서 962만 9천원을 받았는데 설사 이것이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정도로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어떻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얼핏 보면 그냥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알고도 한 것 아니냐 우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잘못하면 안 되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더 유의해서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도록 하고 또 하나 제가 쭉 이번에 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른 위원님도 지적의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작년, 금년도 쭉 일어나고 있는 염려되는 사항에 비추어 봤을 때 감사 결과는 너무나도 평화롭습니다. 가령 이 다음 인사 때나 적용 받을 수 있는 신분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 조치는 제가 보기로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시를 위해서 발전적인 이런 사례가 있다면 특별히 그것을 발굴해서 포상을 하십시오. 포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당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지 너무 온정주의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과 벌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최한국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소규모 사업 거의 100%가 수의 계약입니다. 수의 계약이 위법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 그 수의 계약되었던 각 업자가 일부 소수 집단이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 감사, 예방감사 차원에서 별도로 요구할 것 없고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것을 대략 분석해 보면 압니다.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업체 명 쳐보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원하고 있는데 특정한 일부 업체가 중점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시장님! 저희가 전 의원님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던 것인 데 안 되니까 이번에는 각 읍면동들을 불러서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12개 읍면동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일부는 본청까지도. 그래서 불편하게 다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어쩌면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공식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도 감사, 예방감사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침으로 하달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말씀은 안 드려도 왜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는가는 짐작으로 아실 거예요.

옥길

방옥길부시장

수의 계약이나 그런 부분은 다른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규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침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노신

박노신위원

그 규정을 보면 예쁜 놈 더 주라는 규정은 절대 없어요. 만약에 예쁜 놈 중점적으로 주라는 규정은 절대 없는데 계속 주면 그 자체가 위법인거예요. 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법입니다. 일반 시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특정한 몇 몇업자들이 몽땅 가져간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법입니다. 규정이고.

옥길

방옥길부시장

특정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 잘 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바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가장 원만하게 해서 조화가 잘 되어야지 지금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나 또 일부 업체에서는 시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 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법적인 규제받는 지침이 아니라 조화로운 행정을 위한 부분을 읍면동장 회의 때 말씀하시든지 간단한 문서로 하시든지 조화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옥길

방옥길부시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동료들을 감사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강령을 보면 2018년 1월 16일 신설된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고위 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그리고 제5조의 3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그리고 제5조의 4 가족 채용제한, 제5조의 5 수의 계약체결 제한, 방금 제가 언급한 조항들은 2018년 1월 16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신설된 조항과 관련해서 현재 점검을 다 못하셨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새올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된 조항에 근거해서 위법 사실이 있는지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감사에 지적되거나 감사원에 고발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거기에 언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가족채용 제한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자가 그 산하 기관에 본인의 가족을 채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위 공직자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알아서 가족을 채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담당자가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가족을 채용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의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 정당한 절차로 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당한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담당자가 본인이 알아서 채용을 하면 여기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법 조항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상급자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 가족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의 계약 체결 제한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특수관계 사업자 이 사업들이 고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그 기관에 소속기관이나 산하 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위공직자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특수관계 사업자는 누구냐, 시장의 특수관계 사업자가 시하고 수의 공개를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명확한 범위와 그리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살펴서 이것이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법령의 개정취지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법이 지방계약법이 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수의 계약 내용이 있는데 수의 계약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 인센티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있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있고. 제가 감사시작 전에 부시장님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수의 계약 내용이 저에게는 자료로 오지 않은 것이 많고 자료로 왔지만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된 수의 계약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판단을 해야 할지 이 자료 자체에 믿음이 안갑니다. 아까 부시장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수의 계약을 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고 이렇게 해당 법에서 수의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어떤 것은 공개가 되고 있고 어떤 것은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것도 상반이 된다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우리 광양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해피데이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사무실에서도 하고 계시고 읍면동을 돌면서도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신데 돌면서 민원인들이 무엇을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정도나 했을까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해피데이는 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이 찾아 와서 민원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상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해피데이는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45회 운영을 했고 약 1,500여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건의사항이 822건이 있었고 추진 중인 것이 현재 57건, 완료가 509건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25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는 현장행정의 날은 시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사업 현장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로는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장님께서 해피데이 운영이나 시민과의 대화 때나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꼭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개인 민원도 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 사항들을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동장에게도 얘기를 해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시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동장하고 협의해서 될 수도 있는데 동이나 시의원들에게 하면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시장님에게 직접 얘기하면 즉석에서 해 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이 거의 할 역할이 없어요. 시장님이 거의 다 하셔 버리니까. 예산도 사실 연중 예산에서 보면 그런 예산을 특별히 따로 세우지 않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따로 세우지 않고 즉석에서 하다보면 예산 심의할 때 마찰도 생기고 그러는데 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하면 시의원들만 욕을 먹거든요. 시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시 의원들이 깎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민원이 사업성 단순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애로 사항이 있는 민원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를 통해서 항상 검토되고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서 다니시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면 아마 바로 간단한 부분은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부서로 지시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지 말고 동장이나 의원들하고 각 부서하고 소통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도 개선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저도 해피데이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해피데이 자료들을 다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처리하는 과정 중이라고 나온 것도 있고 완료된 건 등 다 받아 봤는데 제가 이것을 받아 본 이유가 있는데 저에게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보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정말 광양시에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해피데이 너무 좋은 사업이고 한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민원을 내시면 결과에 대해서 꼭 통보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금년 2018년 8월부터는 시장께서 직접 대화를 안 하시고 국장이 합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금년 시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치우침이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개선 방안으로 해서 7월 달에 시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국장님들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월만 시장님이 하셨고 8월부터는 국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말씀처럼 시장께서 계속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저도 처음부터 해피데이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광양시의 정상적인 행정질서를 위해서. 시장께서 시민과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좋기는 좋지만 우리시 행정 시스템이 질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주무관이 접수해서 논의하고 검증해서 팀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최종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최종 결재권자가 맨 처음 창구에서 민원을 받아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처리하겠다는 해피의 날을 만들었다는 발상 자체가 진지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이 한다고 하지만 국장이 바로 또 민원을 받아 버린다면 그 절반의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이지요. 물론 이 제도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천명이 넘는 광양시 공무원들에게 각기 역할을 주어서 주무관 단계에서부터 쭉 심도 있게 필터링해서 마지막 시장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자고 하는 것인 데 바로 결정하거나 이 결정된 오더를 주고 나서 결정된 시기나 결정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줘버리면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에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시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언제인가 바로 잡아 져야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과의 소통은 이 소통이 아니에요. 시장이 시민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바로 절대 답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국장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또한 절반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달리 국장이나 시장께서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셔서 시민과 소통하시기로 하고 업무 자체는 단계를 밟아서 각기 주무관부터 시장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부분 많은 보완을, 어쩌면 폐지를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소통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홍보소통하기가 힘든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해피데이나 현장 공감 토크부분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이 계셨으니까 뼈있는 질의이니까 잘 새기셔서 좋은 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정홍보는 초창기이니까 그랬다고 볼까요? 민선 7기부터는 관 주도가 아니고 감동 있고 내실 있는 시정홍보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보면 어쨌든 SNS 시정홍보도 많이 확대됐어요. 양쪽으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렇게 해서 많은 SNS가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주요 시책도 홍보하고 문화관광도 하고 축제 행사도 하고 특산품도 하고 많이 양적으로는 확대된 것은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 채널이 18년 1월 달에 순광맘 카페가 생겼고 2월 달에 네이버 우리 동네가 있는데 순광맘 카페는 어떻게 해서 결성이 되었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순광맘 카페는 개인들이 개설한 카페입니다. 가입자들이 가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입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순광맘 카페가 많이 전파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 시에 대한 시정홍보라든지 여성이나 아이들 정책 이런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그런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데 홍보를 해 줄 수있느냐 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러면 자료를 주면 보고 선별해서 올리겠다고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네이버 우리 동네는 뭡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네이버 망에 우리 동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료를 주면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선별해서 띄워 줍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표기를 민간채널이라고 해 놔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카페 운영 블로그를 하는데 운영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요 시책이라든지 어떤 축제 행사라든지 우리시의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가입한 것이 아니고요.

문양오위원

운영자에게 주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주요 관리하시는 분에게 저희가 자료를 넘기면 저희가 가입한 것은 아니고요, 가입은 여기는 말 그대로 여성 회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민간채널이 제가 볼 때는 한 사오십 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기가. 시책부터 행사 내용은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는데 물론 그것은 개인이 올린 것이지만 그런 것은 홍보소통담당관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올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확대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양오위원

시 대표 채널은 빼고요, 다 아는 부분이니까 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채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간채널 좀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없는 내용이 주말이 되면 올라오는데 그것도 민간채널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기재를 하셔야지요. 2016년 5월 달부터는 무슨 채널 또 무슨 채널.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가입자들이.

문양오위원

그것은 담당관실에서 안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채널 시 채널을 하다가 민간부분에서도 좀 영향력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올해 우선적으로 해 본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나요? 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시 대표 채널로 해서 명기를 해 놔서 지금 까지 양적 팽창을 하시고 SNS시정홍보를 확대하시는 것은 좋은 데 민간채널에서 이 두 군데만 명기를 해 놔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활동이 많을 때는 꼭 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활동하는 것이 시책이고 홍보지요. 그런 것이 민간채널로 보면 수없이 많은 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블로그 기자도 초창기보다 많이 늘었지요? 지금 한 30명 되나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30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청년 스포터즈도 만들고 학생기자는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초등학교 고학년도 좀 더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중고등학생으로 하다가 금년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주부명예기자도 47분이나 계시고 지금 주부명예기자는 해당된 내용을 월 몇 건씩 올릴 수 있나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주부명예기자는 말씀대로 상당히 활동이 일단 사회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다른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다.

문양오위원

제도 개선도 하고 시민 여론도 전달한다고 하는데 SNS 상에서 전달을 하나요, 페이퍼로 하나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주부명예기자는 페이퍼로 합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이네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효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4년을 하셨는데.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지금 SNS 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평가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좋은 상도 받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일반 언론에서 미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해서 시를 홍보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잘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명의로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담당관실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누가 올리고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들이 올리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시장님이 올리실 리는 없고 행사 중에 올라오는 부분도 있던데 그것은 누가 올리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시장님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문양오위원

그것은 사적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예.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도 올리나요?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사적인 개인 블로거들이 엄청 많아서요. 팔로우들이 따라 가서 거기에서 퍼 나르고 이런 형식입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겠지요, 알리는 차원에서는 홍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품격으로 볼 때 한번 리비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홍보담당관의. 그러나 우리시의 품격으로 따지면 전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요지는 아시겠지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그동안 4년 동안 많은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주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그런 참여형 양방향 홍보소통팀이 되도록 배가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홍보가 성공해야 지방자치가 성공합니까?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정홍보담당관 역할을 분명히 충실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 아픔 곳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지나치게 건전한 비판도 필요한 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순기능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가끔 매스컴에 도시브랜드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모습 이상으로 확대 재생성하는 홍보가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봅니다. 홍보내용대로 본다면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는 그냥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외지에서 와서 홍보가 되었거나 아니면 왔던 분들이 홍보 외에 다시 찾고 싶은 도시라고 느꼈든 어쨌든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곧 가치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현실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고 또 홍보를 정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홍보효과가 순천 오는 관광객이, 여수 오는 관광객이 광양에 머물고 광양의 관광지를 둘러 보고 가는 그런 내실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순천, 여수에서 갖지 못하는 광양에 좋은 장점도 많이 있거든요. 시정만 홍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폭넓게 쳐다봐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가시기 전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 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법적의무사항과 시장 공약사항 중에 어떤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법적의무사항이 먼저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관련해서 법적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시장 표창 연도별 상황을 보면 표창 시기가 매월 초 정례회시, 각종 행사 때 시장 표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민표창이 465건, 공무원 표창이 53건이 있는데 시민들 표창을 줄 때는 이것이 어떤 특별하게 내용이 있어야 시민들 표창을 주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표창 규정에는 간략하게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공적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매월 정례조회 시작하기 약 보름 전에 신청을 해 오면 표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동사무소에서도 올라오고 각 실과소에서도 올라오고요.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규정은 되어 있지 않은 데 보통 평균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명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연간 시민이 462명이면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작년에는 총 620명을 주었는데 올해도 벌써 520명쯤 나갔으니까 그렇고요. 표창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 만큼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자 및 법률위반자가 각종 위원회에 많이는 들어 있지 않지만 몇 분 정도가 우리 광양시에 위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배제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 부분도 사실 조례안을 검토할 때 의회법무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를 배제하면 법령에 위반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는 기간이 끝나면 주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새로 임명을 할 때는 반드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회계과하고 협조를 구하면 이 사람들이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텐데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파악을 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면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민원을 총무국에 해야 되는데 의원들에게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리고 도서관 사서직 배치 기준을 보면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당 1명씩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 1명을 더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를 보면 사서직이 중마에 7명, 희망도서관이 8명, 용강도서관 5명, 중앙도서관 13명 이렇게 있고 장서직에는 중마가 18명, 용강이 3명, 희망이 4명, 중앙이 35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법정 기준 대비해서 확보율이 약 20,4%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 추가 계획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현재 정원은 맞거든요. 다만 부족한 인원은 공무직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추가 요구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사서직을 더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인원 충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충원을 해 주어서 도서관 운영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 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저는 각 의원님들이 보는 각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표창자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이 지나치다고 상부 쪽에서 지도 점검 차원의 페널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많다고 지적 받은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심의를 철저히 했느냐 그런 사항은 받습니다. 감사 시에.

정민기위원

저도 좀 젊었을 때부터 시장님 표창을 2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뿌듯했습니다. 받을 때. 그런데 최근에 예를 보니까 이것은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명씩 시장 표창이 나갔습니다. 2018년도 518건, 작년에 620건, 2016년도에 540건 저는 우리 정치인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이런 시상에 대해서 조금은 공적심사랄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해 보면서 그 단체 속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 추천해서 좋은 격려도 하고 노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격려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도 해 보고했는데 공적 심사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요구 조건을 도저히 맞추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과거에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시장 표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고개가 갸웃 해 지고요. 시장 표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상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남발을 하면 이것이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독 2017년 작년에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많았어요. 2018년 선거 관련된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작용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사실 신중하게 표창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과거에 표창 주는 것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음지에서 표시 나지 않게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하다보니까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심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말을 상당히 돌렸습니다. 그런데 각기 사회단체들 속에서 역할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이 시상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이정희 총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셨던 주무부서의 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상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된다. 자생 단체에서 주라고 건의해서 그 부분 심사 평가했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역으로 진행되었던 시장 평가가 아니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2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각 부서마다 위원회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필요 없다면 전수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있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취지에 맞도록 주문을 하든지, 2016년에 397회 열렸고 2017년에 274회 열렸는데 올해 138회 열리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그리고 위원회 참여자들을 보면 한 분이 2개 이상 참여자가 383명, 2개 이상 위촉된 분이 212명, 3개 이상이 163명, 4개 이상 위촉이 8명 각 부서에서 분야에 맞게 특성 있게 위원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관 부서로서 필요 이상의 주문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역시도 제가 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계각층에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그 속에서 또 향후 사업에 관해서 그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열리고 만들어 지고 그러는데 상당히 특정인들에게 많이 몰렸다라는 시각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도 주관 부서로서 각 과에 주문 할 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6년부터 18년까지 16개 위원회 정도는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겠고요, 또 위원이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관계부서에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때 대략 말씀드렸던 부분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국어 특혜 채용 관련 부서 근무현황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어 특혜자는 2007년에 하고 2008년 4명, 4명, 2009년에 1명, 1명, 10명을 했던 목적은 우리 광양시를 글로벌 광양시를 만들자 그래서 획기적으로 2007년, 08년, 09년 하면서 10명을 전격적으로 채용 했던 것인 데 지금 보면 10명 중에서 1명만 외국어가 필요한 업무에 근무를 하고 전부 다 타부서나 읍면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채용 목적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생각하는 발상을 전환해 주셔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외국어 통역 요원으로 쓸라고 했으면 채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화 해서 우리시 투자유치나 해외교류나 농업교류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주무관이 직접 외국어를 할 수 있어서 더 소통이나 또 관계를 확실히 하자고 했던 취지였는데 지금도 통역 요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부분 상당부분 인정하시지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분들이 다 9급으로 들어 왔습니다. 10명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어 특기자 채용을 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 2009년 그래서 10명을 채용 했는데 이 직원들 10명 대부분 다 9급, 8급 때 철강항만과 투자유치과에 다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한이 되다 보니까 승진을 해서 읍면동 타실과에 갔는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그 상황에 따라서 투자유치과, 철강항만과뿐만 아니고 그 관계부서에 하여튼 중점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상의 전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통역 요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부서에 있으면서 주무관으로서 직접 업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외국어를 하고 계시면 예를 들어서 농업 쪽도 보면 가령 농업마케팅 부서까지 있어 가지고 해외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는데 그 때는 다른 통역 요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철강항만과를 근무했던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승진하더라도 나갈 부서가 있잖아요. 기어이 읍면동 나가야 될 특정한 것이 있다면 별개의 문제이고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 지원 받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취지는 말씀드렸고 방금 답 하셨으니까 통역이 아닌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광양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거의 다가 거의 외국어를 소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하는 선도 주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고 10명을 채용 했는데 그 정도면 무방하다고 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0명중 1명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자원을 오히려 소정의 역할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 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무기 계약직 공무직 제가 6년 전에 한번 지적을 해서 상당히 몇 분은 개선을 했는데 공무직들이 특정한 부서에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보통 채용을 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 는 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문성 차원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있으면 좋지만 이번 연말이 되면 공무원 전보할 것 아닙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자꾸 순환 전보 하는 것인 데 5년, 10년 심지어는 25년, 30년까지 쭉 있어 버리면 그 업무의 특성은 알지만 그 부서 내에서라도 서로 직접적인 업무는 서로 할 수 있는 기어이 안 되면 특정한 부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를 그대로 고정시켜 놔버리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이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 안드려도 그 표현은 잘 알테니까. 그래서 최소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순환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표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는데 조직 운영을 위해서 어떤 상과 벌은 당근과 채찍 같은 역할입니다. 단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많으면 과유불급입니다. 남발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미 그것은 당근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으로서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는 역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말안 드려도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시상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로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 기준으로 보면 몇 년 전에 한번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의회 직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평정 대상에 아예 빠져 있어요. 집행기관에 그때 얘기했더니 그것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아주 작은 차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사기 진작에는 어떤 부분에서 소외 되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적어도 형평성이나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최소한 기본적인 시스템은 같이 만들어 달라. 제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는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서문식 국장님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오래 전에 했던 지적이고 알고 있는 바이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안 나오도록 잘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총무과가 본청에 선임 부서지요? 힘드시더라도 솔선수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도 잘 지키고 성실 의무도 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민선 6기부터 몇 번 실시했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거의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9년 것 빼면 지난번에 올라 온 것 포함하면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번 씩 한 것이 아니고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단은 미준수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처음에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크게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일곱 번이나 거치면서 물론 한번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면서 준수하지 않은 내용, 규정 제3조에는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가 있고 제6조에 기구 설치에 일반요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 외에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것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 4항에 보면 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급 4명 이상 포함)도 있는데 4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원 12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7회까지 현재 올라온 안을 쭉 보면 2015년도 2월 5일 조직 개편때는 이 조항을 미준수한 과가 담당관실을 포함해서 지소는 빼고요,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기술보급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홍보담당, 감사관 이렇게 해서 숫자가 꽤 되네요. 그래서 홍보과 감사는 18년 1월 1일부로 해서 12명씩을 어찌되었든 준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었고요,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는 택지과는 계획으로 보면 해소가 되고 산단과는 아직도 여기에 미달되고,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여기도 아직 미달입니다. 이 규정을 특별히 준수하지 않으신 사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앞으로 준수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정원도 증원을 하시면서 조항에 있으면 그것은 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급 4명이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3개 팀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원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행안부에서 지적 계속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지적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 방금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 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과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택지과나 산단과에 물론 앞으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은 서두에 드렸고요, 거기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지적은 받지 않는 데.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사업소는 다 해소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처음 한두 번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는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6회 이상을 하면서 정원도 늘리면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내가 볼 때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준수하십시오. 정원이 늘어나면.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의원 정민기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광양시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시정 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했음에도 잘 시행을 안 하셔요. 준수를 안하신다고. 그러면 뭐 하러 조례 만들고 규정 만들고 하세요.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하시지. 지금 제7조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개모집하고 있나요? 두 번째, 위촉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 위촉이 안 되도록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 3개 위촉이 163명이나 됩니다. 4개 이상이 8명이나 있고. 물론 특수성이 있을 수 있어요. 기술자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최소한 정리를 하시고 특수한 사유가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도 하지 않고 준수도 안하시고 이것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정비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제6조 유사위원회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폐합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같이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최근 2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신가요? 연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50개 정도 됩니다. 40개에서 50개.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제6조에 버젓이 있습니다. 유사위원회 활용 이것 해서 통폐합 실적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이것은 총무과에 어찌되었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총괄부서이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행해서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꼭 달성이 되도록,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심의의결 내용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또 정비할 수밖에 없고 해서.

문양오위원

언제 제출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이것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시간을 좀 드릴까요? 내년 2월 달까지 가능하겠어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지금 시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인원이 부족한 부서나 팀에 대해서는 보강하라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행정기구 관련된 규정에 적용을 받는 부서가 본청하고 직속 기관입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사실은 다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이든 사업소든 그 내용은 하여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원 표에 보니까 정원이 10명인 곳도 있고 11명인 곳도 두 군데나 되고 그렇습니다. 최소한 과가 되려면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에 대해서 과를 만들고 그 과안에는 4명 이상 6급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세부 내역을 봤는데 2018년도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인건비는 일반직이 1,019명에 777억 정도, 기타직이 15억, 무기계약직이 274명에 99억 이것이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현원을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인건비 내용에는 274명에 99억원인데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표에 보니까 무기 계약직 381명입니다. 그런데 419명으로 38여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너무 많은 데 이렇게 무기 계약직을 많이 뽑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이것이 행안부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년도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50%만 반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 때는 10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내년에 50%는 반영이 된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당초에 기간제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기 계약직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계속해서 무기계약직이 늘고 있다. 2014년 3월 19일 그러니까 민선 6기 시작 전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었느냐 하면 청원경찰 18명을 포함해서 1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19명으로 무려 약 2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고용 안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45명이 정확하게 늘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민간위탁 각종 용역 그리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9개월 이상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74명에 99억의 기준 인건비를 받아서 지금 419명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일반직 인건비를 가져와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저희 과에 되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도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274명에 99억원인데 실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무기 계약직 인건비는 16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가. 승인받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참고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무기 계약직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맞습니다. 금년도는 133명이라는 인원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수치가 늘어난 것이고요. 우리가 꼭 인근 시군을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 데 일단 참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목포가 521명이고 여수시가 484명 순천시가 629명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서 과장님께서 130여명의 전환 대상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13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110명 정도가 더 늘었다고요. 4년 동안에 민선 6기 동안 청원 경찰을 포함해서 무기계약직이 245명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그 만큼 늘었느냐 기준인건비가 안 늘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직이나 무기 계약직이나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근무 내지는 필요하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거의 일당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지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대체근무나 기간제 근로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일급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 9월 달에 보수 지급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9월 달은 추석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근무할 수 있는 일자가 좀 적지요.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121만 5천원을 받아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식비가 지급이 안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매달 나가는 정액급식비 그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대체근무나 기간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급식비 주면 페널티 받습니까?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식비 주었다고 페널티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일반직이나 무기 계약직 보다 더 열악한 쪽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 달 일하고 120만원 받아 가더라고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휴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휴일이 없는 것을 더 반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광양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는데 그 3조에 보면 광양시장은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향후에 이것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중마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실에 전기를 못 쓰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아마 지원해서 지은 건물인데 문제가 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총무과장

허가과하고 지금 경찰서하고 다 긍정적으로 했으니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 4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감사중지) (16:40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17년도에 추진한 지방세 업무전반에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금 5천만원, 포상금 400만원을 수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상부 기관인 도에서 세정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전만원 받았고요, 그에 따른 포상금이 400만원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최우수로 해서 1억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세정 전반적인 업무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1년 동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00점 만점으로 해서 시군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도 실적으로 해서 우수상을 해서 5천만원을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최우수로 1억을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1등을 한 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상금을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저온창고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취득세 이런 것을 몇 평까지 저온 창고에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취득세는 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표로 50만 원 이상이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주로 요즘 시골 농가에 해 주는 것이 2평, 3평 이렇게 저온 창고가 되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과표로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만든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다 5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금 보조금은 과표에 포함하지 않고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한국

최한국위원

거의 대상자가 다 됩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됩니다. 취득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많아 봐야 몇 십만 원, 취득세는 한번 만 납부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매년 일반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취득세만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재산세는 거의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과표가 낮아서.

한국

최한국위원

환경과에서 수상 레저용으로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것도 취득세를 받습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다 받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 광양시 수상레저 허가가 몇 건이나 되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정확한 것은 체육과가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신규라든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취득세를 통보를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524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종교 단체 1건에 700만원이 납부가 완료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교 단체인데 1건에 700만원이 입금이 되고 있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교회인데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카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교회로 등록을 해 가지고 교회를 하지 않고 카페를 해서 부과를 했다 그 말이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떻게 종교 단체를 등록 해 가지고 카페 운영을,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은 종교 단체는 안하겠네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카페를 그 사람들이 수익성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를 하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세금 감면을 안 해 줍니다. 원래 감면을 종교 단체는 해 줘야 맞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각 종교단체가 엄청 많은 데 한건이 되어 있는데.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비과세 감면을 하면 상시적으로 고유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교회가 고유 목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추징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교회까지 찾아내서 부과를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정과에 징수 업무가 없으니까 훨씬 편하시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체납세만 하지 않고 다른 것은 하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격무부서인데 그래도 이번에 광양제철소가 쭉 신문을 봤더니 포스코 세수가 이번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포함해도 한 450억 내외가 되지요? 금년 작년해서.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상당히 큰 기대 같습니다. 아무튼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쓰셨지만 더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수 추계가 여러 가지 이번에도 소송에서 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함께 삭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에 가장 근접한 세수 추계가 합리적인 예산을 만듭니다. 이번에 보셨지만 여러 가지 물론 그 쪽만 된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제대로 되지 못한 세입 세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정리추경을 2회나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하셔서 안정되고 합리적인 예산 결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세입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너무 여유 있게 해 놔 버리면 몇 년 전의 경우처럼 순세계잉여금은 남을지 모르지만 귀중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은 우리 세정과가 애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올해 지난번 2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 목표가 1,784억 4,800, 2회 추경에 있는 그 숫자인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취득세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삭감을 60억 정도 했고요, 세외수입하고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이 5억 3천을 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억 7,500.

문양오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예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토털해서 10억 3천을 했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해서 전체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전체적인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입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 2018년에.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세입에 대한 것이 어떻게 계획되었던 것하고 실제 나타났나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재산세나 주민세는 당초에 2회 추경 때 30억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가 태인동에 있는 오사하고 대기업 2개 기업에서, 태인동 오사가 42억 정도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국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1억 2천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27억 정도 환급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60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는 그렇게 삭감을 했고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재산세나 주민세는 늘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에서 저희들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 자료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체계적인 세수 분석이나 정확한 부과로 어쨌든 재원이 확보되어야 세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세정과가 잘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체계적인 세수 분석하고 과세 자료관리 잘해서 세입 목표는 항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가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 지난번 11월 14일 날 공지를 했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맞습니다. 공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국이 같이 해서 전남도 광양시가 우리시도 홈페이지에 올렸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가장 관심이 있지만 불구하고 아직 홈페이지를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공개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사업 하거나 어렵게 되어서 세금이 체납되어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이해를 하고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도 알만한 몇 분은 지금도 그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뭐냐, 사실상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작년에도 못보고 올해도 못 봤습니다. 이 자료 보고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언론을 활용하거나 해서 어떤 방법으로 든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은 공개된다. 내야 되는 것이다. 하는 정당한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뭔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작년까지는 3천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강화하겠다고 해서 1천만 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공개된 사실을.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해서 어차피 공개하기로 했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니까 언론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시민들이 좋은 시민 의식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언론이나 해야 될 역할인데 시정 자랑만 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결손 처분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손 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5년 이상 되고 나면 반드시 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계속적으로 안하면 그 분이 그 만큼 불편한 것이니까 적어도 객관적으로 결손 처분 대상이라면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대상이라면 제가 염려하는 그 쪽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도록 결손 처분을 안 하면 다소 행정이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다소 인센티브를 못 받고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무리해서라도 불편하도록 묶어 두는 것이 맞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532쪽에 자료를 보면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제가 3년 전에도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쭉 보면 근무한 직원들 금액을 안배되어 있는 것은 느낌을 받아요. 물론 특성상 혼자가 아니라 세금을 받아 내기 위해서 팀별로 공조하기도 하고 정보도 주고 같이 움직이고 정확하게 한계를 정하기 어려우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은 징수 수당이 아니고 포상금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의 성격으로 줘야 되는 것인 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안배해서 주는 식 같으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포상의 목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인가 한분 열심히 했다면 표가 나게 한분에게 부서 내에서 모아서라도 이 사람은 정말 애썼다. 기어이 추적하려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추적하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염려하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애썼던 분들은 좀 더 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격려해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의 목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일괄 균등 지급 안 되고 성과별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만이 들어 보니까 여러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포상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일부라도 확실하게 애썼던 분은 그 부분을 인정하는 실적으로 앞으로도 내년에 보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2017년도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지방세는 79억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세외수입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76억이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2017년도에 징수율이 몇%입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95%에서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목표치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과년도 남은 금액에 징수율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목표치는 96.5%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94.3%인데 한 달 남았으니까 이 목표는 초과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지난번 추경 때 보면 지방세 수입이 과년도 시세체납액 해서 24억이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9억이고 그렇습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세는 빼고 시세만 적용하기 때문에 79억에서 도세가 27억입니다. 시세가 52억인데 그에 대한 40%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다각도로 징수 비법도, 지금 많이 노하우가 생겼는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지금은 찾아 가서는 징수가 어렵고요, 최신 나이스라든지 이런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물건 변동이라든지 재산이 생기면 즉시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많이 여러 가지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징수과 업무는 여러 가지 힘들고 하겠지만 우리시에 인센티브, 페널티에도 해당되는 항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 해서 세입을 늘려 가는 차원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최소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명단 공개를 하셨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안내신 분들을 공개를 하셨는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고액 체납자는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 기준해서. 1년이 경과한 1천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하고 계속적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했던 사람도 내년에 또 공개하고 계속적으로 합니까?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107명 명단 공개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881명이 올라왔는데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그것은 체납되신 분들 명단이고 명단 공개되신 분들은 그 중에 107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1년이 지나야.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네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그 분들은 1년이 경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공개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개자들 중에서 대충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재산도 많이 있고 한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분들 광영 같은 경우에는 찾아 가면 전부 다 받을 것도 같은데요.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예, 저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보고 체크를 하는데 100명 중에 96명은 성실하게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네 분 정도가 안내는데 그 중에 꼭 한 두 분은 고의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재산을 많이 숨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기법을 강화해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보니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체납 건수가 25건,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보통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세금을 안내면 계속 건수가 올라갑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기 한 사람은 보니까 체납 건수가 21건으로 되어 있어요.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종류 안 될 것 같은데 25건이 되네요? 하여튼 징수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해서 결손 처분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참,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동료들의 그런 아픔들을 또 찾아내서 발굴하고 또 추징하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많이 곳곳에 가서 부딪치는 것이 곤혹스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피치 못하게 재산이 없거나 사업에 실패로 인해서 방법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들 표현하나 안하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가진 분들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 활용하셔서 체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행정력 낭비가 없는 그런 징수과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열심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중에 보니까 4번에 동아스틸이라고 있는데 체납된 것이 납부가 되었습니까? 지금도 현재 체납 상태입니까?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현재 체납중인데요, 지금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업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인지 어디에서 중앙에서 돈 받아 가지고 지방기업 육성한다고 해서 지원해 준 곳인 것 같은데요? 동아 스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민들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여기는 세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법정 관리 화의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연도별로 납부계획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 쪽 부서에서는 국도시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해당업체는 세금도 안내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철

최성철지방세징수팀장

같은 업체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를 확인하니까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올해 체납액 징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월 체납액 전부를 다 징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더 많은 징수 실적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옥

이태옥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회계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영로 27번지 공유재산 불법사용자 추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 분이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감면을 해 주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감면은 징수과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광영 도에서 실시하는 도로 내면서 강제집행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쪽에 두 쪽은 남아 있어요. 그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를 그 친척이 하고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조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카가 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현재 소송 중이라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소송 중이라도 일단 부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부과는 했는데 납부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기 부과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부과 관계는 죄송하지만 징수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거두는 것 아닌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부과는 세정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회계과 담당이 아닌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무리 재판 중이라고 해도 그러면 끝날 때 까지는 철거 하지 못하고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신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정확한 기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는 일단은 그대로 둔다 이거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승소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지금 90% 이상은 승소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변호사 선임을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승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분들 정말로 빨리 빨리 내 보내야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 다 조카 앞으로 돌리고 소송 계속 걸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회계과에서 지어서 준공을 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원래 업무자체가 주민센터는 회계과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건립은 저희가.

정민기위원

건립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건립은 저희 과에서 한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지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골약동도 계획되어 있고 광영동도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프로그램 발표회 때 가서 보고 조금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을 봤어요. 많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각기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발표회를 하면서 평상시 이용객보다 집중은 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기용량이 딸려서 다른 프로그램을 빼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것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서류감사 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향후 다른 곳에 건립 시 전기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마동 같은 곳은 연 3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시설이 아닙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우리 보존 부적합 시유 재산 매각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정해 놓고 열지는 않고요, 각 실과소에서 안건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향후 여러 가지 복지관련 센터들이 건립 중인데 현장 실사를 갔다가 봤던 사항인데 거기도 향후 대안부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지 가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 이런 부지들이 매각계획에 의해서 올라 왔다가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곧 써야 될 부지가 매각 예정지로 올라 와서 다시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 행정이 진행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투명성을 가지고 잘 지켜 주십시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불용물품 처분할 때 공매를 하는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찰에 의해서 공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 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번 제가 몇 년 전에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한다면 662쪽에 불용물품 처분내역을 보면 2017년 작년 1월 17일 날 했던 것들을 보면 그것을 한꺼번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각대금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미달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든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에가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감정평가비용이 매각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 버린다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감정평가비용이 많은 경우는 거의 없고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대금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622쪽도 보면 거기에 쭉 전자복사기, 냉.난방기까지를 보면 0.1에 1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천원이니까. 그러면 전부 100원이나 2천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것만 하더라도 전부 다 감정평가해서 매각을 했으면 아마 상당히 감정평가액이 나왔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번 모순점을 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 컴퓨터였습니다.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면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일부 그런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시민에게 공급한다거나 그러면 될 것인 데.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 방법은 또 말씀드리지만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개 단, 이것은 냉.낭방기 한 대는 2013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인데 오타입니까? 중간에 파손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장을 보면 662쪽, 12번째에 있는 냉.난방기 구입시기가 201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구 연한이 전혀 못 미치는데 매각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지만 넘어져서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겠지요.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매각 대상이 아니거든요. 담당이 보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조동수 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2014년도에도 지적을 했어요.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니까 평가해야 될 의미도 없는데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차라리 어디 기부를 해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시에 영조물 사고 및 재해발생에 대비한 배상 공제를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공제회비 납부 현황을 검토해 보면 건물시설 부분에 1,186건에 3억 3천, 영조물 3,027건에 3억 2,400해서 우리시에서 4,213건에 6억 5,400만원의 공제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영조물 사고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에 자기 부담금 지급 건수가 52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고내용을 찾아 봤더니 커뮤니티센터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넘어 져서, 또 광양수영장 헬스실에서 넘어져서, 섬진강 자전거, 도로대인 사고, 포트월 차량 파손, 운동장 이런 사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금액을 검토를 해 봤더니 대인 1인당 2억에서 2천만원, 대물은 한 사고당 최소 200만원 30억에서 200만원, 대인대물은 국도 2호선 5천만원, 일괄보상 포함해서 도로는 1,700건 해서 1천만원 이렇게 지역공제회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례중심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5일 시장이 올해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7개 점포 맞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피해액이 손해사정을 통해서 전체 피해액이 4,529만 2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험이 대물 1사고 당 2천만 원만 들어있어요. 대인은 1억, 대인 한사고당 3억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물 1사고당 2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9년도에 시비로 배상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가입이 공제회에서 나갔나요?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2월 중에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8월 말에 피해를 입으신 부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어찌되었든 많은 건수의 공제회비가 납부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인상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사례처럼 그동안 영조물 사고분석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단 주민피해를 최소 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일단 공제금 보상 한도액을 사례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증액해서 등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언제 시행이 가능합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매년 12월에 가입해야 될 각종 공제대상하고 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한도액을 각 부서 별로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체크해 준 것을 취합해 가지고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로 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물적 피해가 예상치 못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안했을 때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최고 한도액이 저희가 알기로는 20억까지 대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증액해서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해당부서에는 본 위원이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조물 관련이니까 이번 체크하실 때 담당팀장님께서는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은 상인회에서도 가입이 되고 있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것도 점검을 같이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화재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계약업무 관련인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건설업이나 공사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아시는 분들 많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계약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기가 운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고 검토를 잘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의 계약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어쨌든 지역이 요즘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데 이것을 골고루 심지를 뽑아 드린 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균등하게 안분이 되어서 그 분들도 직원들 채용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고정비도 충당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에 계약이 원만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업종 별로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10개 미만 업체 정도가 전기가 되었든 소방이 되었든 이런 업체에는 골고루 줄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주고 이렇게요. 그런데 토목이나 예를 들어서 철콘 이런 것은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순서별로 주어도 10년 안에 한 건도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어떤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2017년도 계약업무 운영지침을 그때 준비해서 수의 계약 횟수를 상한제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법에 나와 있는 범위에서 일단은 수의 계약범위가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문양오위원

횟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내부 지침에도 횟수 상한선은 없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내용이 예전에 우리 보고서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종에 따라서 다수의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은 횟수를 받다 보면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또 각 부서에서 설계과정부터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 부서에서 그 업체에 다가 일을 시켰는데 잘하고 하니까 그 쪽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맡겨 보면 뒷마무리가 깔끔하고 민원이 안생기고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얘기는 원론적인 것이고 어찌되었든 우리 지역 업체도 보호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계약행정을 일단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동의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원론에만 동의하시고 각론으로 가서 실행을 안 하시면 안됩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실행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업체에 그런 소리해도 되겠지요? 균등하게 주기로 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100%는 장담 못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패배의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위로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계약법 잘 알고 계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잘은 모릅니다마는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회계담당 부서장님이 지방계약법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방계약법 9조에 보면 수의 계약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의 계약은 해당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4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의 계약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되어 있는 곳은 자료에 빠져 있고 또 자료에 분명히 수의 계약했다고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발란스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400만 원 이하 각종 계약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일단 계약을 하고 또 공개 여부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재무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이랄지 사업소 이런 곳은 금액에 상관없이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 위주로 봤을 때 4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로 계약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 여부는 저희에게 의뢰했던 부서에서 전산 상에 계약대장에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입력을 해야만 그것이 자동으로 홈페이지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안 맞은 이유가 이처럼 놓친 부분이 부서 별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안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오전에 부시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이 먼저입니까? 시장의 공약사항이 먼저 입니까? 이렇게 물어 보니까 부시장께서 법적의무사항이 먼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수의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법적의무사항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적은 것은 135만 원짜리도 수의 계약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원 이상 공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정 금액이상은 수의 계약 내용을 빠짐없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 2개가 안 맞아 버린다니까요. 많이 바쁘신 줄은 알지만 자료 제출은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관련해서 이 또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가 제대로 발급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계금액 대비해서 발급 보증서 발급율은 확인해 보니까 4.7% 정도밖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의무사항인데 왜 이렇게 발급이 안 됩니까? 회계과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회계과는 2017년도에 광양시 제2청사 이중창호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이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될 사업장 공사지요. 그런데 발급이 안 되었습니다. 법적의무사항인데 왜 보증서 발급이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1차적으로는 업체, 원도급 업체에서 그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챙겨 가지고 계약 시에 발급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도록 하든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발급 여부를 확인해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같은 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적의무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6년 2월 3일 날 신설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보니까 전체가 2,005억이 발주되었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5억 정도가 수수료로 설계금액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만 원 정도 밖에 발급 수수료가 안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법적의무사항 잘 지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금액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5억 정도의 발급 수수료를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주처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이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계금액에 반영한 금액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직접 지급할 여력이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것은 앞으로 계약업무 추진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은 우리 총무위 소관 부서에서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약 80% 이상은 산건위 소관 부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면 됩니다. 물론 행정력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산업기본법 방금 말씀드렸던 조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7월 경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원체 행정에서 잘 지키지 않다보니까 법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바꾸었느냐 하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박아 놨습니다. 내년 7월까지만 잘 챙기시면 그 이후에는 도급자가 알아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제철소 표준지 공시지가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되었지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의회에서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근접 했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바로 잡으셔야 될 것이 같은 광양인데도 태인 연관단지는 인근에 있는 여수국가산단하고 거의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앞서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될 포스코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저쪽에 태인도에 있는 조선내화 연관단지 쪽은 토지 규모가 적고 저쪽은 단위면적이 넓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토지 용도로 봐서는 국가산단이 훨씬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석유화학 쪽하고 서로 형평을 보더라도 또 여기 광양 인근에 있는 태인동에 있는 조선내화 쪽 표준지 하고 보더라도 거기는 16만 5천원이고 포스코는 15만 7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 높여 줘도 포스코는 자산 늘어나고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단, 토지에 되어 있는 시설을 좀 더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냥도 우리시에 일부러 지역협력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인 데 여기에 너무 자꾸 절세를 애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시가 이다음에 적절한 기회가 되면, 우리시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저쪽에 바다 건너에 있는 저쪽보다 우리가 오히려 지가가 낫다. 그러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어떤 채널이 있을 때는 포스코에 전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양해 하에 상당히 많이 좁혀 졌으니까 여수 건하고 같은 어떤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는 표준지가가 있고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표준 지가는 국토부장관이 토지 평가사에 위임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 같으면 각 지역별로 약 2,700여 군데 표준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장관이 공시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소관은 아니지만 표준지 조사해서 가격을 책정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표준지는 전부 다 못 하니까 중간에 섹터마다 표준지를 정해 놓고 그 주위는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 감정평가 할 때. 그래서 대부분 기업들이 이것을 절세 목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버텨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만 8천원입니다. 저도 당진제철을 가봤지만 거기 하고 여기 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단순 비교를 해 보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절세차원에서 애써 왔는데 다른 쪽과의 형평, 또 인근에 있는 여수산단하고 형평을 봤을 때 우리 쪽 의견을 주셔서 원만하게 모양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스코가 절세하려고 지독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맞추어 지는 거예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화 및 재조사 측량 사업이 어떤 지역은 완료가 되었고 어떤 지역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정민기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토지가 천 평이었는데 이런 재조사로 인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아 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적어 질 때 어떻게 합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적공부상 면적이 선형이 바꾸어져 가지고 토지 면적이 많아 졌을 경우에는 조정금에 의해서 많을 경우에는 돈을 내놓고 또 적을 경우에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누구에게 내고 누구에게 받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시에서 조정금을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납부하고 또 시에서 부족분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돈 내라고 고지가 갈 것이고 땅이 적어지는 쪽에서는 민원인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까? 어쩝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정민기위원

그 소리가 아니고요, 땅이 내가 천 평이었는데 재조사를 하면서 900평으로 나도 모르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어요. 등기부상. 그랬을 때 선의의 피해자지 않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 현황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다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기위원

천 평의 땅이 필요해서 산분이 있어요. 그래서 천 평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재조사 측량을 해 가지고 900평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평이 손실이 되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원칙으로 한다면 지적재조사를 하기 전에 땅 조정을 감되든지 증이 되든지 수긍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합의를 받아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방금처럼 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100평이 줄어들었다면 100평만큼 감정평가해서 돈을 받습니다.

정민기위원

받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요.

희선

김희선지적재조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조사 측량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나서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할 때는 거의 맨투맨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측량하는 과정이 현실 경계대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에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경계대로 하게 되면 면적이 줄고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 협의회에서 감정평가자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내용들을 평가자들을 서면으로 보내 줍니다. 토지 소유자 각각 개인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달게 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급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돈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지적재조사팀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

그 부분은요, 지금 현장에는 놓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제가 그런 사례들을 확인해 드릴 테니까 끝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 감사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마는 위법이나 탈법이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행정에서 돌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인근에 일어나고 있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사례를 봤을 때 악덕 기업의 임대 사업자로 팔면서 만들어 지는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분들이 또 다른 노력으로 우선분양 자격에 해당이 되어서 원청사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임대사업자가 또한번 끼다 보니까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 들어가고 하는 과정 절차를 원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요, 그런 부분에 자기들의 여러 가지 발품으로 또 편법이 아닌 그런 부분에 권리를 당연하게 찾아야 될 권리를 노력에 의해서 찾은 이후에 이런 변경등기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어차피 지적 관련된 사항이 이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민원지적과에는 우리 시민의 얼굴이라서 친절서비스를 우선으로 하고 계시지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매뉴얼 발표가 17년 3월에 실시했고, 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도 17년 8월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은 18년 3월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도 민원지적과에 가보면 밝기는 밝은 데 요즘에도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민원지적과로 와서 저는 방침을 내부적인 화합 하에서 민원인이 오시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될 수 있게끔 내부적인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직원 간에도 일단 상호 친절해야 되겠고 시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러 갔을 때 좀 더 밝은 웃음으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정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지적팀에 보면 인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지적관련 부동산 관련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원이 똑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직 개편할 때 충원을 해 달라고 총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해 주시겠네요?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지적팀도 측량하러 다니시려면 상당히 힘들고 할 것인 데 민원인들에게 서비스가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포구 계류장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선착장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청소를 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내일 나가서 확인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다음에 철강항만과와 협의해서 레저용하고 어민용하고 분리를 해서 접안을 하면 청소 같은 것도 어민들이 청소하든지 스포츠용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할 수 있고 또 선착장 분위기도 다를 것 같은데 철강항만과와 협의해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여튼 그 주변은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청소도 청소지만 접안 시설을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뒤섞여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니까 철강항만과와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하여튼 청소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접안시설에 가서 보면 깨끗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포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각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를 보니까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수렵 허가 내는데 자기들 회원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은 11개 단체에서 2명, 1명씩 이렇게 균등 분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나누어서 수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쪽에 하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포획반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15명,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협회에서 수렵활동을 해서 명단을 내 주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서로가 협회 간 그러니까 단체 간에 인원 조정을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균등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생각은 아니다 그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각 단체 회장단에게 얘기를 잘 해서 서로 안 싸우고 할 수 있도록 문제점 해결을 잘 해 주시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포획 보상금 제도를 보면 올해 상당히 포획을 많이 했습니다. 17년에 비해서 멧돼지는 17년에는 447마리를 포획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만 해도 580마리 정도포획하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330마리인데 18년에는 896마리나 잡았어요. 올 12월 말까지 하면 1천 마리 정도 포획을 할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포획 수당도 좋지만 허가를 내서 가시는 분들 인건비도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한 달에 약 5일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멧돼지 등을 포획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동절기에는 16명을 선정해서 주니까 네 명씩, 네명씩 조를 4개 조로 짜서 낮에도 투입해서 어차피 일당을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러면 협회하고 서로 협조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녁으로 개인별로 한두 명씩 다니면서 포획해서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이런 것 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녀서 못 나가게 해서 공포탄도 좀 쏘고 해서 순천지역이나 하동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과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어떤 분쟁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

허병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다음은 우리가 물뿌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뿌리기 사업으로 예산이 용역을 줄 때 광양, 중마동, 면단위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물뿌리기 사업이 광양읍, 중마동하고 태인동하고 예산이 따로 따로 서져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동에는 특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광양제철소도 있고 연관단지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미세먼지가 도로에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10월 달 되면 거의 끝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11월 30일 까지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1월 달까지 하시는 것을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뿌려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태인동 이 쪽 지역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는 금호 태인지역에.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먼지도 제거 할 겸 그다음에 나름대로 대기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면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11월 말까지 끝내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많이 쌓이고 하니까 연장을.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런데 물을 뿌리는 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뿌리게 되면 민원도 있고 우리 취지하고 정 반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조석으로 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분배를 잘 해서 12월 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총무국 소관 체육과까지 오늘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이제 환경은 지역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천 산단에서 우리 광양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 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여천 산단이 우리 광양 산단보다 먼저 생겼고 그 쪽은 어찌 생각하면 유기 화학물질 그런 쪽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철광석 그 쪽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염물질의 농도랄지 인체에 해로운 정도를 봤을 때는 여천산단에서 우리 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우리 광양 시민들 피해가 크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천 또 순천도 있고 우리 광양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장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영산강청에 있고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하고 전라남도하고 3개 시군이 모여서 합동으로 우리 광양만권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 환경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다면 그 속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와 피해는 우리 광양에서 다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필을 분명하게 주문하셔야 됩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환경오염 배출 저희 시 내에 보면 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장으로 본다면 포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단, 환경오염 저감 장치의 역할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중점 관리를 좀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광양제철소는 1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기로 판단을 했을 때 1종, 2종, 사업장은 도 관할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 4, 5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사업장은 도 관할 사업장이라서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분기별로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마는 행정이 지원할 부분은 기업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저감 장치를 하고 행정이 해야 될 지도 감독에 빠짐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면밀하게 점검하시고 체크하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폐기물 관리법 14조3에 의해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업체 계획을 수립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9년도 계획 혹시 수립한 것이 있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직은.

문양오위원

어쨌든 데이터를 보니까 늘었다가 줄었다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음식물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재활용품도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하는데 최근 연도에 가까운 인접 기간으로 보면 좀 음식물 폐기물은 답보 상태인 것 같고 약간 준 것 같고 재활용품은 좀 줄어 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폐기물 절감에 대해서는 계속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물 폐기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품 분리 배출까지 이것은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보니까 공동주택은 RFID 형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절감도 약간되었다면서요? 데이터 상으로 보니까. 이것 좋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을 세대별 개량방식을 혹시 전국에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시범 운영을 해 보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개별 세대에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용기하시는 내용은 어찌 보면 사실은 구버전입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이라서. 지금 전용용기에 다가 칩 달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10몇 년 전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봐서 좀 더 우리가 앞서 가려면 실질적인 효과를 몇 곳을 정해서 해 보시고 데이터관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세대별 개량 방식으로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어 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음식물 폐기물 적게 나오게 하라고 홍보는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거 방법적인 문제에서부터 절감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우리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품목이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플라스틱이나 몇 가지는 요즘 재질이 기술이 좋아져서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도 다양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면 실시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에 보면 우리시에 생활재활용품이 하루에 8.5톤이거든요. 2017년도가. 그래서 시가 5.6톤이네요. 시가 처리할 것이 5.6톤이기 때문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로 분리 배출을 통해서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은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가 계셨는데 우리 광양만권 대기 통합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국가에서 특별히 시스템화를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되겠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2007년에 생겨 있는 광양만권 환경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최소한 환경조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 다 환경과에서 이것은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영산강 청장님이 저희 옥곡천 관련해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협의체 그 부분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문양오위원

건의만 드리는데 머물지 마시고 한발자국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수산단이 먼저 생겼잖아요. 사실 지금으로 보면 우리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여수 쪽에서 오는 대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스테이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시기를 놓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체에 있는 것으로 거론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지나 간 것은 지나 간 과거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창구들은 다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양시민의 강력히 시민의식이 훼손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너무 안이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면 대처했던 것이 재작년 2016년도 21건 단속실적, 작년도 24건, 금년도 현재 16건인데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이럴 필요 없지만 이렇게 많이 현실적으로 심각해 있는데 인원 부족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 조직개편하고 인원 확보되면 대폭 환경부서 쪽 인원을 더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확보해서라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차라리 스파라치를 동원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시민 질서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미미한 것은 인원도 확보하셔야 하지만 지금 현재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실 때 이동식 CCTV를 확보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면서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이 워낙 1인당 관제 대수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제 관제가 어렵지만 제대로 다 녹화되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은 추적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CCTV를 설치하면 그때그때 우리 관제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언제든 필요하면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이것은 따라 가서 잡아낸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의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관리권이 2013년 전남도에서 마지막까지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시로 왔을 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저는 여기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뭐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점검반 나는 점검반 개념보다는 우리는 단속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름은 어떻게 붙이더라도 실제 운영되기는 점검을 우리시 소유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지요. 광양 시청에 있는 모든 시설은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만 각 기업에 있는 시설은 자기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필요할 때 정기 비정기적으로 단속 나가야지요. 그런데 여기도 항상 점검만 되어 있고 그것도 정기점검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날짜 통보하고 그런 것은 점검이 아니지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정기점검보다는 수시 또는 불시에 언제든 나가서 필요하면 점검이든 단속이든 그래서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년에 2회,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이렇게 해서는 염려하는 바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이 아니라 단속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섬진강환경협의회 이것은 제가 할 때마다 말씀 드렸지만 이 섬진강환경협의회를 광양시가 가장 피해, 또 이해 당사자 이니까 우리시가 주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11개 지역. 그런데 이 상태로 하면 섬진강행정협의회도 아무런 역할이 없다. 여기 우리시에서 아무리 준 자료이지만 뭐라고 했느냐, 지금 주요 사업이 현황을 물었더니 광양시와 수계권 시군의 섬진강지키기 공동의 노력 결과 생태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됨.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섬진강하류가 절대 가뭄으로 필요한 절대적 담수가 부족해서 바다화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지류일대는 이미 지하수까지 염도 높음으로 되어 가지고 지하수 수원까지 이미 포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도 개선 대책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시군들은 물이 많아지면 다시 또 금방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미 돈도 모아서 8억 1,800만원 정기적금 넣어 놓고 있고 매년 3,500만원씩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 토종 어류 방류하고 자율 사업으로 해서 다시 2천만 원씩 돌려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것 하지 마십시오. 당장 제안해서. 어차피 3,500만원 씩 걷어 가지고 그대로 2천만 원을 바로 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고 있다. 그래서 3,500만원 냈던 것을 그 다음 날 다시 2천만 원을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자율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그 제일 큰 사업이 뭐냐, 이어 지고 있는 사업은 딱 양 시장, 군수들 의회 의장들 본위원도 한번 동참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해외 연수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종 어류 방류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생태환경이 적정한 환경이 되면 고기들이 몰려 와서 잘 살 곳이 섬진강인데 아무리 여기에 다가 많은 고기들을 방류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여 주기식 이것 제가 봐서 그래도 돈을 거두는 것은 이 돈을 이 만큼 예산으로 역할을 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처음 만들자고 했었으니까 저희가 주도해서 섬진강환경협의회가 이왕 돈도 8억 1,800만원 정기적금 넣어 놓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차라리 저위에 상류 쪽에 저수댐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최소한도 필요한 하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류장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 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 쪽은 접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마쳐 버렸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리고 제일 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섬진강 모래 채취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섬진강에서 실질적으로 1일 8만 6,4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 올해 5월 23일부터는 17만 8천톤 그러니까 배 이상을 2016년도에 건의해서 그 건의가 관철이 되어 가지고 방류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는데도 내려오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지요. 다시 수어천댐으로 다 치수 해 버리니까 수어천댐 물이 오직 했으면 밑에서 치수하다가 염도가 높아지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강물이 안 되고 바닷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치수원을 바꾸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섬진강행정협의회를 만들었다면 돈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 역할을 하셔서 이것 광양시가 이해당사자입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시면 2017년도입니다. 완료예정이 2018년 12월에 완료되는 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잡혀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료예정 2018년 12월 써져 있거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전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 이월시킨 것은 올해 18년도에 명시 이월시킨 것은. 3건.

최대원위원

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짧게 한 가지 만 확인하겠습니다. 중마동에 마동 유원지요. 조그마한 가고 싶은 공간에 지금 사업이 생태계 사업이 환경과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환경과 주관으로 1단계는 마쳤고요, 지금 2단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 교육청소년과 주관으로 창의예술고가 설립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도시과에서는 분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3개 사업이 서로 얽히면서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염려가 됩니다. 가서 보면 지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아쉬움을 이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양시 관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서로 불만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수시로 협의해서 그 부분 향후 사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풍 산단에 입주 예정인 알루미늄 공장과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 잘 알고 계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만큼 우리 광양 시민들은 대기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이 입주만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대기 환경 오염물질 물론 법적테두리 이내라고 하겠지만 이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 법적 테두리 이내에서 대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구도 마련해야 되고 관련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양만권을 우리가 다 같이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천 산단을 비롯해서 하동 화력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광양만권의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구도 만들고 관련된 대책도 수립해야 될 때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지금 환경보존 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신문이 이어 주는데 지금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 3을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관련해서 환경과에서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급이 되지 않았고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없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향후 진행될 공사는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기이 이미 준공되어 버린 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가 반드시 발급 되도록, 그리고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생활폐기물 발생이 지금 1일 발생량이 174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비용이 9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백운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 봤는데 매년 8억에서 9억 정도의 백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매년 백운장학금이 8억에서 9억이 지급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의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만 줄인다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배로 지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생활폐기물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수립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과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정민기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주관부서로서 연도를 비교하자면 투자 대비 조금 씩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화 마을에는 주로 당초에는 도농 간에 전산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전산운영을 많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도달된 다음에 농특산물을 온라인 전산 업무로 판매하는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면 2017년도는 온라인 판매가 2억 2,9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좀 떨어져서 1억 5,500만원 정도가 되었고 2017년도부터는 2억 7,600만원, 또 2018년도에는 3억 3,900만원, 금년에는 9억 8,300만원 정도가 판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재첩이냐 고로쇠나 매화 등 중요한 작물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체산업 작물로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투자 되어야 될 부분인데 기이 투자 했던 부분이 성과가 나서 더 없이 듣기가 좋습니다. 또 이런 사업들 발굴해서 지원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것도 해당 당사자들이 보람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더 노력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공와이파이가 115개소가 설치가 되었네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서 58개소, 또 버스정류장, 주민자치센터 등 40개소, 관광지 7개소, 또 관광지 10개소되어 있는데 19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55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것이 완료가 될 것이고 또 관광지 4개소에 이번에 우선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건의해서 필요하면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천 공원이나 이런 곳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입니다. 서천변에는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성아파트 앞에 삼거리 한우조형물 있는 곳, 그 쪽에 있고 또 시내식당 있는 쪽에 중간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되었든 그런 맥락이니까 시민들이 또 서천, 동천을 많이 다니잖아요? 젊은 학부모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용신

이용신통신팀장

문화원 시설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공와이파이를 지역별로 확대하실 때 젊은 분들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곳에 점검을 하셔서 리스트업을 하셔서 그 곳에 설치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정보화 마을들을 보면 지금 쯤 정리를 한번 해 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양읍하고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은 시민 정보화 교육장이지요. 사실은. 나머지 태인동 말고 일부 면지역들은 정보화 교육창 의식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맞겠다. 면지역에 자원이 없습니다. 현재 위탁해서 교육시키고 있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학원에서 알아서 직접 모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일부 면지역은 작년에 2회를 했는데 올해는 1회 하고 나서 추가로 더 못 하지요? 작년에 2회씩 했는데 올해는 1회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 더는 못할 거예요. 그 말은 내년에는 못 할 수도 있다. 인원이 적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한 면에 5명, 6명 어렵다면 지역권으로 해 가지고 가령 옥룡, 봉강, 진월, 진상 다압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위탁교육을 시키더라도 차량 지원을 해 주더라도 모아서 해야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몇몇이서 교육도 안 되는 것이지요. 하던 사업이니까 못 없애고 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교육 실익이 있도록 교육방법이나 교육장소나 또 합동으로 할 것인가 전부 지역별로 할 것인가 이것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지금 광양읍이나 중마, 광영, 금호는 상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현재 연간 1개월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상, 진월은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면지역은 정보화 교육장이 정보화 마을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광양읍이나 중마동 등 몇 군데는 그냥 시민들에게 컴퓨터학원이 해 줘야 될 것을 정보화 교육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차라리 체계 있게 모아서 같이 합동으로 하거나 그래야지 인원 몇 명 안 되는데 1년에 1회나 2회는 교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 설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에도 27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계속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도시비하고 와이파이 설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KT라든지 SK라든지 여기에서 아마 정부에서 총괄이 나오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전 버스정류장에 다가 다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쪽부터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 이용 실적은 교통과에 보면 교통량 조사할 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부터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노후 컴퓨터가 몇% 정도나 됩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746대가 있습니다. 약간 노후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노후가 심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까지 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여수, 순천에 비해서 우리시가 자주 교체해 주는 편입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한마디로 한 대가 갈 수 있는 기간이 내구 연한이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5년마다 하는 곳은 별로 없는데 저희 시가 좀 늦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배려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지는 못 하더라도 같이 갈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 교체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각 부서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즉시 바꾸어 줄 수는 있는 여건은 됩니까?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교체해서 전산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교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완

이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동계훈련 관련해서 지원 금액이 2018년도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년도에 동계전지 훈련 예산은 7천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깜짝 놀란 것이 광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따뜻함이잖아요? 그렇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기존 데이터를 보면 약 1천명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동계 훈련을 합니다. 축구부터 다양하게. 거기에 대한 동계 훈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추산 하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작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 지역경제파급 효과는 58억 원으로 집계는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7천만 원 투자로 58억이지요? 상당히 경제적이 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계 훈련 효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와 밀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치로 보면 기존 따뜻한 지역의 장점만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타 시군에서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서 노력을 할 것인데 좀 다른 지역과 특성화 된 인센티브라든지 이 부분에 재원 투자가 7천만 원 투자로 58억 경제적 유발 효과를 누린다면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다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제 다소 일부 체육을 쳐다보는 시각들이 다양하지만 낭비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밖에 여러 가지 단체 속에서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분명하게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효과가 보입니다. 노인들 요가프로그램들 어떤 과정 속에서 지켜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봉사단체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유스럽게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따라 가는 것을 보면 곧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체육이 낭비이고 소비가 아니고 저는 복지라고 봅니다. 체육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건강해 져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절약이 되고 또 그 가정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전반적으로 각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분 한분의 자원들이 그 위치 속에서 정말로 자기의 능력들을 풀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전국 대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열리고 있는 고정적인 전국대회는 백운기 전국고교대회하고 광양 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또 광양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 광양 백운산기 남녀 배구대회, 광양만 유소년 전국수영대회를 매년 해 오다가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가 10회째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행사는 5개에서 6개로 늘었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보통 4개 내지 5개 하는 행사들이 추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대회를 많이 하다보면 우리 광양시 위상과 또 지역 활성화에도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 전국대회를 고정적으로 하는 것 말고 하다보면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고정대회가 5내지 6개, 신규대회가 5개 정도해서 매년 로테이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회를 점검할 때는 그에 따른 대회와 대회로 인해서 우리시에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든지 적다면 그 대회를 추진하지 않고 새로운 대회를 하는데 새로운 대회도 서울 쪽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회가 복잡하게 교감이 되면서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여개 대회는 타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체육대회가 한해의 시민복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대회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5개 정도 되면 주로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예산이 투입 되지 않습니까? 한 대회에. 그러면 3억이 되고 또 3억은 기본 외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선정을 매년 5개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작년에 전국대회를 총 마무리를 해 보니까 시비가 4억 내지 5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5억 정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보탬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선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체육과 고생 하십니다. 전지훈련 준비 잘 되어 갑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지 훈련 광양시는 스토브리그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예산 좀 늘렸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금년에 4천만 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1,500만원 더해서 5,500으로 다소 인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스토브리그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실전에서 시합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동계전지 훈련 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문 체육인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주민들이 항상 가까이 있는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동네체육시설은 간이운동시설에 152개, 그라운드 골프장이 4개, 게이트볼장이 19개, 파크골프장이 1개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15조, 분기별로 일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3항에는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16조에는 읍면동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17조에는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5조에는 유지 관리, 16조에는 관리대장 비치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서면으로 받아 보니까 그런 대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닌 데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점검을 했더니 시설물 변동사항이 있으면 관리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되고 또 신규설치나 폐쇄, 용도 변경 등이 있는 시설물은 등재하고 폐쇄해서 또 체육과에 알려 주고 이런 읍면동에 관리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또 점검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내용도 정리하고 지금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시설이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견을 수렴 후에 폐쇄 또는 대체 체육시설, 녹지공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폐쇄하거나 이설을 원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면 사용도 하지 않는데 관리에 제가 볼 때는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상 조치이니까 필히 지켜서 동네 체육시설이 항상 원활하게 사용되고 우리 시민들 체육증진에 체력 단련에 도움 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 및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광양시 종합스포츠타운을 지금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 따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더 균형발전에 맞추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또 시정을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마권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지요? 지하 1층, 지상 4층. 관람석은 1,856석. 지금 1층에는 배드민턴 8면, 탁구장이 6면, 스쿼시를 비롯해서 쭉 들어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 소요 되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총 공사비는 316억 잡았습니다. 다소 공사하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수영장도 약 200억 투자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195억 정도입니다.

문양오위원

풋살구장 2면해서 얼마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풋살 구장이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야구장은 중앙 근린공원에 지을 건가요? 아직 미정인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미정인데요, 그 쪽으로 갈 계획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양오위원

리틀야구장, 실내연습장 이렇게 해서 야구장은 하게 되면 얼마나 소요되지요? 추정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3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아마 이것은 더 늘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해서 단기간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데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면 광양읍에 종합스포츠타운은 전 시장께서 마스터플랜을 이미 발표를 다하고 실행을 했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계획 대비 부지 매입도 35%에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중단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미진 사유나 대책이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읍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 2012년에 용역도 하고 그래서 매년 땅을 매입해 왔습니다. 전체적인 부지가 12천 평 정도 되는데 한 2천 평 해서 지금까지 땅 사놓은 것이3,500평정도 되고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6,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소 예산 관계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수하는데, 보상하는데 진척도가 낮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광양하고 중마동은 투 트랙으로 가도록 광양 쪽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무부서에서는 투 트랙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투 트랙이 돌아 그것은 거예요? 중마권 야구장까지 다 완공하고 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원 트랙이지 투 트랙이 아니잖아요? 투 트랙은 2개가 돌아가야 투 트랙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이 공정상으로 보면 2020년 6월 달로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우리 지역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자심사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도 다 중단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해당과장님이 명심하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수영장을 당초에 개장할 때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적자의 보전을 얼마 쯤 해 줄지가 가늠 되지 않으니까 한 2년 정도 시가 해 보고나서 보전액 적정액을 계산하자고 했던 것인 데 지난번 얘기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시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이용자들이 지금 직영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수영장은 직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했으면 결국은 우리 시 방향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을 할 것이라면 그렇게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해 나가야지요.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시 직영으로 할 것이라면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해서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영장 셔틀버스를 하루 몇 명이나 수송하고 있습니까? 대략?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금 15인승 버스로 다니고 있는데요, 대략 10명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24인승 리무진으로 하다가 정리를 했던 것인 데 제가 한 5년 전엔가 강력하게 버스 중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대형버스였는데 약 육칠십 명 됐어요. 그래서 시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있는 것인 데 수영장은 이미 시가 막대한 예산투입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잘 이용하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예 수영장을 이용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이것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핀잔을 듣고 욕을 먹으면서도 내가 주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큰 버스에서 15인승으로 이용 인원이 적으니까 줄인 것 같은데 더 줄어든다면 잘 파악해서 그 분들 설득시켜서 건강에 좋은 것이니까 웬만하면 걸어 다니시고 차가 없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같이 차를 카플 해서 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버스를 공급해도 절대 몇 분들은 승용차로 카플 해서 오는 것이지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부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운동 삼아서 걸어오시면 되는 것인 데 너무 적은 인원까지 누구인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막까지 셔틀을 해 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더라도 이용할 수도 없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고 속상한 거예요. 꼭 인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 늘어나면 계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문양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걱정스러운 것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것, 갑자기 시장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나오셔서 중마수영장이 건립되면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은 폐쇄됩니까?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커뮤니티센터는 유지를 하고 청소년문화센터는 폐쇄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청소년문화센터가 훨씬 뒤에 만들었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커뮤니티센터는 2002년도에 만들어 지고 청소년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했는데 수영장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굳이 가까운 곳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폐쇄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영장을 개장하고 나서 통합하려고 커뮤니티센터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려고 커뮤니티센터 쪽 수영장을 폐쇄하려고 하니까 강력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시까지 의회까지 와서 항의해서 못 했습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 끼리 하겠다. 여기는 여기대로 만들어 져 가지고 이 두 쪽 다니는 쪽을 한 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그때 절대 불가능 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쪽을 폐쇄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광양시가 15만 그렇게 큰 시도 아니고 아무리 인구늘린다고 큰 소리 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도 이 보다 얼마나 더 클지, 내가 봤을 때 10년 후에 우리가 얼마나 늘어 날것인지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늘어났던 것보다 더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10년 가도 20만도 훨씬 못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양읍권 체육시설 만들고 이 쪽 또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주문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시의 규모나 우리 시민들 수요에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적정한 모든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분대로 할 시설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체육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 간략한 것들이에요. 증빙서류 미흡한 부분 이런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체육과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그 분들 정말 바쁘신 것도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하셔서 내년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을 받고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가맹단체 또 전무이사, 회장님도 오시라고 해서 지난 9월 달에 강하게 보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법을 안 지키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지키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총무국 소관부서에 그렇게 큰 공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사항들이 정해 져 있습니다. 지금 100중에 5%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현재 법을 안 지킵니다.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직무유기에 들어가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국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향후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관련법령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7일차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0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