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 간사에 강광주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접수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별 부대의견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윤태천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신청을 흔쾌하게 받아주신 우리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안산시의회와 시민과의 아무런 소통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안산시 행정을 꼬집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와 찬반토론을 2일간 하였습니다. 부결 4표, 찬성 3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시간 끌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위원장은 안산시 시민의 반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장 역할을 하는 시민의 생각, 참 의원으로서 보지 못할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반장님 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집행부가 가져야할 행정의 기준 및 원칙을 망각한 채 주먹구구식 졸속으로 만든 조직개편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용역보고, 의원총회, 화요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바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시작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상임위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데도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사전 교감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무시되는 조직개편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통의 문제입니다. 조직개편안 초기에 세월호사고수습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세월호 사고 참사에 대한 막바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의 말 한마디에 집행부는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던 체육진흥과를 2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문화복지위원회로 옮기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이런 현실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관련 상임위조차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졸속행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안산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곧 서로 간에 모르는 부분은 상호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우리시 최고의 행정목표 즉,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모 의회 경우 조직개편안을 놓고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시도 해당 상임위를 상대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의견청취를 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조직개편안을 결정한 후 일방적인 설명하는 자리만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시장실에서는 소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산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타당한 요구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윤화섭 안산시장께서는 이번 회기에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말로만 협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치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협치 활성화 조례 이후에 의회와의 협치와 소통이 얼마나 섬세하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이 소통의 문제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조직개편으로 활용되어야 할 조직진단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자료를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고민과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어제 의결하였던 기획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를 우선은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조직개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협치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정보 공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의원 여러분, 정보 공유와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제명을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을 정비하며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의회운영 기본 일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조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및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와 새로운 8대 의회에서 처음 편성하는 2019년도 본예산입니다. 많은 부서에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개발이 곧 일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책인지, 예산편성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세심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이 2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세입도 한정적이라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긴축재정 말고는 늘어나는 예산을 잡아갈 수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우리시를 홍보하는 행정광고, 기획홍보 등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여 홍보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적정한지 효율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는 도비 3억 원을 확보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원경찰은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그로인해 생기는 유휴인력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원경찰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들의 근무지 배치를 보면 몇 개 부서에 집중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청원경찰 근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준비해서 수당 등을 결정하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들이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청원경찰의 충원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안심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장소도 확정되지 않고 추진계획도 없이 1억 5천만 원 이라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먼저 확정이 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 장소를 선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준 각동 자율방범대 차량 명의가 각 지대장 명의로 되어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로 인한 발생된 문제가 없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전수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2019년도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외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계획도 없이 편성되어 요구되었고,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했겠지만,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민원성이라 하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을 하고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심도 있는 검토로 무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를 주문합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초지역세권 개발에 있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추진하기를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2019년도에는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들가게 같은 경우 시의 지원에서 제외된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문제점, 공동세일전의 추진방식, 행사에 투입된 예산대비 매출효과, 행사이후 매출에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학생수 대 운영인력의 비율이 비슷하게 운영되어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쉼터가 운영의 합목적성에 맞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운영비와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갈대제거 사업에서 기계 렌탈 비용이 1회에 6,700만 원인데 기계구입 비용은 1억여 원이라 합니다. 갈대제거 기계를 구입하여 2회 이상 사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계를 구입하여 운영함에 있어 운영인력을 증원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없으므로 운영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정책자문관을 구성·운영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배치 예정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금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우려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보고, 의원총회, 화요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바 있으나, 일방적인 통보였고, 시작부터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상임위 소관 부서가 변경되는데도 협의도 없이 변경하는 등 사전 교감과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회에서 제출한 의견도 무시되는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처럼 집행부와 소통이 안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하고 교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있어서도 전자우편 ID의 상용화·보편화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일반회사의 메일을 사용함에 따라 안산메일 보급 부분을 삭제하여 향후 안산메일을 중지하는 사안이나, 아직도 안산메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는 등 시민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들은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클럽하우스 이용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안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적합한 동물보호 및 복지시설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 안산시 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중앙도서관 증축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은 구조검토, 건축법, 용도, 주차장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 유소년 다목적실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축 시 별도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증축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에도 강한 1층 구조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증축하여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건립예정지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역구 시의원 및 인근 주민, 해당동 직능단체장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결하여 주변 주민들과 갈등 없이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예정지 현장 확인결과 진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고, 건립 후에는 유기동물 보호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증축에 있어서는 중앙도서관은 항상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증축으로 인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이 예상되므로 건물 증축 시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기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억제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는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해 시 요구 예산 중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확한 추계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과다 또는 과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산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예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추진 시기를 적절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는 안산문화재단을 관리함에 있어 지역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단이 기획공연을 강화하여 수익금을 높이고 사업에 대한 긴축 재정을 통해 출연금에 의존하지 말고 재산의 수익사업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재단을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 사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정신보건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상호 교환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규약안을 정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동 사업을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및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한 부분에는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이행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 각 부서의 예산 확보 및 사업이 예산법무과 편성 시 내년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사업 추진의 강력한 의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로 향후 각 부서에서는 예산 수립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할 것과 필요 시 의회 보고 및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 성인지 예산의 수립 목표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각 부서의 이해도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는 상태로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여성가족과와 사전 협의하여 예산서 작성 요령 및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토지정보과는 고해상도 항공사진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우리시에 도입 운영 중인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항공사진 구입 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할 것, 녹색에너지과는 누에섬 풍력발전소 시설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용역 투입 예산 대비 전력 생산비용이 미미한 상태로 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것, 공원과에서는 예산 편성 시 특정 지역의 공원에 당해 예산 편중이 되어 있으므로 편성 시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고, 각 공원의 지형·지물·토질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수종 선택으로 식재된 나무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정수과에서는 연성정수장 CCTV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4억 9천만 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CCTV 설치로 축소할 수 있는 관리 예산이 있는지 검토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 또한, 정수과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별 관사의 이용자를 상하수도사업소 근무자로 제한하고 관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서는 보도경계석 및 도로 유지보수 예산 집행 시 각 현장별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로 굴착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굴착 공사 이후 해당 현장이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양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공수의 수당 예산과 관련하여 예찰일지의 실효성 있는 작성을 위해 예찰 대상 농가의 서명을 득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 검토하고, 공수의의 예찰 활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말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조례의 일몰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그동안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추진한 주차장 조성 사업,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이 도시환경 개선에 순기능이 컸던 만큼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디자인 심의, 자문, 협의 대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동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기존의 심의 기능에 자문 기능을 추가 명시하고, 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형 에너지 e-마켓 설립과 관련하여 e-마켓 명칭과 세부 추진 내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설립 목적 및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 변경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공공형 에너지 e-마켓이 안산시 친환경에너지 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통합 검토하여 사업 효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운영 계획인 산업역사박물관 및 대부도에너지타운 등으로 확대 검토하여 안산시 에너지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은 용도가 폐지되고, 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로수 훼손 부담금제 도입을 위해 시행규칙의 모호성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하 전선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매설되는 지중 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타 시설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3%로 조정하는 사안이나 일부 인근 시에서는 점용 면적에 대한 재산가액의 4%～5%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인근 시군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적정 점용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점용요율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소란)

기획행정위원회 강광주 의원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내 업무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업무시설용지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 인력의 경제 참여율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하여 보육 취약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한 시립대부영아 어린이집 건립안과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늘공원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관리사무소 공간을 증축하기 위한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월피동 광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덕지구 내 위치한 광덕시장의 주차장 등 기존시설들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광덕시장에 발생한 공실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