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이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에 앞서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온라인소통팀장으로 임용된 이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반갑습니다. 이대영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 1600만 원 대비 7200만 원 증액된 6억 8800만 원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5억 4000만 원 그리고 여권 발급 자치구지원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85억 7800만 원 대비 14억 7000만 원 감액된 71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 말씀드리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소통 구현에 2억 8000만 원, 시민소통광장 운영에 1억 3500만 원, 열린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에 6억 4300만 원, SNS·블로그 등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에 6억 500만 원입니다. 광주영어방송국 출연금 24억 300만 원, 빛고을 광주소식잡지 제작발행에 3억 7900만 원, 시정홍보기능 강화에 13억 9600만 원, 빛고을갤러리 운영 관리에 1억 1100만 원입니다. 현장경청의 날 운영 등 공감하는 직소민원 활성화에 5200만 원, 여권발급지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콜센터 운영 등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3억 3900만 원, 공무직 21명 보수 등 인력운영비 7억,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3대 시정가치 중 하나인 소통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거나 제기된 거 먼저 좀 몇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 영어방송 관련해서 이게 전파라는 것이 경계가 없는 거잖습니까?

예.

여기서 쏘면 뭐 전남일부 지역도 또 전북까지 영어방송 가청권 안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이나 또 전북에서 운영비를 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시라 그랬는데 그 뒤에 좀 진척된 사항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전에 한 번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부시장님께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지금 전남도부지사이신 박병호 부지사를 정례적으로 만날 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 삼아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직 그 접촉은, 접촉시간이 아직 안 돼서…….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24억 정도 내년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운영비로 다 들어가 버려요. 보니까 그 프로그램 제작비는 일반제작비 뭐 특별제작비해도 한 9억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비도 상당히, 그때 표현으로 노후 돼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는 운영비 대는 것도 지금 벅차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면 전남이나 전북에서 공동으로 좀 참여하고 그 송출이라 그런가요? 송출도 좀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 상당히 좀 지역방송으로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좀 주요시책업무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남도와 적극적 그 공동 출연할 수 있는 부분.

전북까지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광주보다 전남이나 전북이 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이 방송이.

예.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방송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2019년도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주요 잘 된 시책 첫 번째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전남과 전북까지 해서 저희가 협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일단 전남하고 먼저 그 이야기가 좀 더 진행됐기 때문에, 우선은 전남하고도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어방송, 영어소년소녀합창단이었나요? 그 부분도 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서. 그 뒤에 뭐 그 부분은 따로 시정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지금 소년소녀영어합창단 예산은 8400만 원 계상 돼서 이제 서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초등학생 40명으로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합창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년에 서너 차례 공연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금 그 개선방안이,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치 않은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저희, 저희 인제 저희 과 아니고 영어방송하실 때 이야기를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있었고.

뭐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못 하거든요. 우리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방송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그때 120콜센터 보니까 이번에도 쭉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센터이용 만족도 조사 600만 원, 뭐 전산 소모품 구입 뭐 친절교육 강사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크다라는 이야기했는데 그 관련 예산은 이번에 좀 안 보인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공무직 전체 해가지고 총무과 차원에서 그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감정 노동자해가지고 이제 힐링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아, 총무과에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감정노동자라 그러면 여기 120콜센터 말고 또 다른 데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도 좀 해당 되나요? 1층에 우리 여권 발급하는.

콜센터, 일단은 콜센터를 저희 감정노동자로 해가지고 공무직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니, 다른 데는, 추가로는 없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추가로 있을까요?

아니면 계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아, 예. 저희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서 대중교통과나 도시계획 쪽 분야해서.

아, 거기는 이제 정식 우리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예, 공무원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계약직으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

공무직으로 해서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옛날에, 옛날에 무기계약직이지요, 지금 공무직이.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공무원들은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나 2년 사이에 다 이렇게 전근을 하시잖아요, 이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평생을 여기서 근무하실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더 각별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전화로 24시간 업무를 보니까, 24시간 아니지요?

예, 24시간 아닙니다.

주로 전화로 업무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술에 취하신분들도 있고날씨가 좀 궂으면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들도 전화로 막 폭언도 하시고 성적 희롱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서비스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어떤 예산 편성이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총무과에 맡겨야 될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건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해보고 혹시 저희 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거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 여론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8회지요? 정기적으로 4회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4회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슈가 되는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인가요? 이게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여론 조사입니까? 아니면 정책 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입니까?

그게 이제 사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둘 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이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론조사도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서 여론조사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1억 5000만 원인데, 여론조사를 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서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는데 반영을 안 했어요. 다시 공론화 조사를 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한 게 없었고, 그 사랑방 신문에서.

아니, 시에서 한 건 아닌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공론화조사 결과가 더 높게 나왔어요, 여론 조사보다, 찬성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은. 그래서 저도 이 예산도 괜히 여론조사비용으로 책정을 했다가 여론조사가 그냥 참고로만 끝나버릴 것 같으면 1억 5000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과연 어느 정도나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요정책이나 현안 또 사회적 이슈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근게 혹시 뭐 기획안이 있으신 가요, 아니면 예산이 먼저 책정된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를 들자면 지금 그러한 어등산 문제랄지 아니면 군공항 문제랄지 해가지고 여기에서의 여론을 한 번은 서칭(searching)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거는 실제 하진 못 했습니다.

만에 하나인데, 우리 시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진짜 우려감에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삼으려고 OEM방식의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이 없습니다.

아, 물론 안 하신다고, 안 하실 거고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 거지만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찬반이 명확한 건 상관이 없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50%에서 좀 플러스마이너스랄지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여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좀 필요 이상의 우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그러면 이 시정여론조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이제 예산이 만약 선다면,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명확한 부분만 하자라고 하면 그 부분만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명확하면 굳이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아니 제 생각에는 이런 여론조사는 언론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 때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독률이 높아지고 언론에 대한 존재감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까지 과연 이런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필요할까 싶은데. 제가 지금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진 않은 것 같아요. 대강의 계획만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민들이 어느 거를 더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신문사에서 한 쪽에서 해서 좀, 진짜 그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할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그 우리 시의 너무 첨예한 부분이 아닌 이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다면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정추진에 참고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저희는 정책수립하고 그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까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을.

8회면 평균 한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자료 25페이지 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홍보 온·오프라인 책자 제작 예산이 2억 원이 상정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참가객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광주도시가치 홍보비로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안내를 위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 시에 이미 여러 가지, 여러 나라 언어로 지금 관광안내서가 매년 제작되고 있고 또 세계 요즘 어디를 가나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잖아요?

예.

저도 외국에 나가든 또 국내의 타 도시에 가면 먼저 검색하는 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그 도시홍보책자하고 모바일 북 제작에, 사실은 수영대회지원본부예산이 아닌 일반부서 예산으로 수영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좀 우회적으로 수영대회예산을 증액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영대회의 예산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게 좀 그런 취지였고, 그런데 이제 광주시가 지금 좀 약속을 어기고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드는데, 이걸 한다면 수영대회본부에서 해야지 지금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수영대회조직위 쪽에서 하는 거는 저희 프로그램 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위치, 그니까 어느 위치에서 어느 수영대회를 한다라는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시랑 이야기가 연초에 우리 시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회의를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시가 도시 마케팅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내년 여름에 수영대회 해서 와서 2주 정도 있으실, 2주 정도 여기서 한 1만 5000명 정도가 있게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홍보부분, 도시에 대해서 마케팅 하는 부분은 책자부분은 저희가 맡겠다라고 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언어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그 관광 관련돼가지고 하는 게 영어랑 중국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제대회다보니까 국제대회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저희 국문까지 해가지고 언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러한 그 번역을 하고 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제행사용으로 해서는 좀 비용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도시홍보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게 그냥 오프라인 책자로만 만들어가지고 다 배부를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온라인·모바일로 해가지고 각종 6개 언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비용 절감된 차원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2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2억 예산 잡은 거에 단순히 모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이 인쇄 책처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도 어디 타 시·도 가가지고, 가면 이 관광안내서 주면 그때 잠깐 보고 그냥 버려버리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는 많이 정보검색을 해서, 또 워낙 정보검색이 다양하니 많이 지금 돼있어서 굳이 종이 이런 인쇄 책자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예.

사실은 이런 그 홍보를 하려면 어찌됐든 수영대회본부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거냐, 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영대회본부가 사실 그 위치가 우리 광주에 있기는 하지만 중앙부처소속으로 돼있어서 광주도시를, 도시에서 이 수영대회를 열기는 하지만 이 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고 할 그런 필요성을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종이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1만 5000명의 숙소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좀 더 많이 알리고 광주전체를 알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콘텐츠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고, 종이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2억 부분이 돼서 저희 그, 우리 지역을 찾아서 오시는 그러한 수영, 수영대회로 해서 오지만 결국은 오셔가지고 여기 광주를 좀 느끼고 가야지 나중에 또 광주가 도시브랜드가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정말 타이트하게 만드는 게 2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고민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외국에 이렇게 사전에, 연수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검색을 다하고 갑니다. 굳이 책을 안가지고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의 수영선수권대회 때 선수든 아니면 또 마스터스로 즐기러 오신 일반인분이든 사전에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또 전라도의 한 번, 다양한 경험들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아마도 충분히 정보검색을 해 올 것이고 또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영본부에서 그런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서 지급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굳이 여기 소통기획관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부서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한번, 그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3억 원이 상정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 홍보영상물을 매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작, 2018년도에만 해도 새로운 민선 7기 시정 홍보영상 뭐 해가지고 광주도시홍보영상, 관광활성화영상 다양하니 지금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4개 국어로 해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기도 하고 뭐 했는데, 4분에 걸쳐서 12종 36편 해갖고 2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제작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독일어, 프랑스어를 포함해가지고 6개 국어로 제작해서 한 3억 원의 예산을 지금 상정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이렇게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좀 맞는 거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홍보영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작년이 틀었던 거, 재작년 에 틀었던 걸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상과, 영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시의성이 있고 거기도 다 트렌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홍보영상에 대해서 트렌드를 따라 가고 이제 이 도시가 그러한 그 도시들 간의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도시홍보영상물은 적어도 지금, 작년 수준, 재작년 수준인 계속 3억 수준은 유지하고 가야지 좀 더 저희 밖에서 봤을 때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 광주시가 홍보부분에 소홀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해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냐. 좀 이따 제가 한번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업홍보영상을 하면 이렇게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두고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에 제작업체가 두 곳이 모두 서울에 있는 업체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디지털 뭐 에볼루션하고 믹스미디어 두 곳이 업체별 제안서를 통해서 공개경쟁 그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선정했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참여를 안 했습니까? 아예 참여를 안 시킨 겁니까?

저희가 참여는 안 시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도시홍보영상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 만드는 거를 다양한 분야에서 각 실·국에서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게 관광이나 투자유치나 또 우호협력 등 비즈니스 분야 또 각종 행사시에 그거는 걸게 되고, 저희 그 SNS 소통분야에도 이렇게 고퀄리티 부분들 같이 걸게 되고, 저희 지상파 TV나 광고판 아니면 또 KTX 고속철 등에 이러한 영상들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이 고퀄리티로 가야 되는 게, 저희 KTX 타보고 하시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그러한 영상들을 거는데, 보시면 이게 퀄리티가 높다 낮다를 그, 이제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압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광주를 안 오더라도 그게 광주에 대한 평가가 돼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홍보영상콘텐츠를 좀 시의성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러한 그, 아까 이야기한 지역업체에 대해서 참여하지 마라, 뭐 하라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영상에 관련 돼가지고는 지방계약법 따라가지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으로 만 단순하게 하면, 가격경쟁입찰 하면 저비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퀄리티 부분은 보장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 각 제안서들의 제안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업체들의 차별화된 제작계획이나 과업실행에 대한 전문성 또 수행의지 등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정석 기획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다할지라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업체에서 하나 서울업체에서 하나, 미세한 거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계속 퀄리티를 주장하시면서 수도권의 이런 업체들만 선정해간다면 과연 지방업체에서는 계속 침체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그런 중앙의 업체하고 경쟁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업체에 대해서도 좀 단순히 이익금이나 이런 거 역외유출 방지도 되지만, 우리 업체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런 홍보영상을 만들다보면 중앙의 업체하고도 그런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시민소통기획관님 말씀처럼 지금 타 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홍보영상을 중앙에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지방으로 제작을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지면 상당히 우리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지방의 업체에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업체, 지역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검토를 하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2018년도 9월 달에 그 제안서 입찰해가지고 들어온 업체들이 총 5개가 들어와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때 서울이 3개 업체, 경기도가 1개 업체, 대전이 1개 업체 해서 들어와서 경쟁을 했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물론 그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똑같은 경쟁 속에서 되면 좋겠는데 저희 업체자체가, 이번에 또 안 들어온 거여서 저희 지역업체들도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라도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참가를 해서 역량을 키워간다면 저희도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방금 우리 시민소통관님 말씀처럼 그런 좋은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저희가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퀄리티 있는 부분하는 거고. 조금 그, 저희가 시의성을 요하는 제작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안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 업체 쪽 해서. 왜 그냐면 가깝게 있고 하니까 그쪽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예, 근게 좀 그런 폭들을 넓혀주면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도 성장하리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입찰을 공개경쟁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금, 우리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만 제공된다면, 또 아니면 중앙업체하고 지역 업체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업체가 경쟁력이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자기계발을 많이 해서 나중에 2, 3년 후에는 중앙의 업체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역량 있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가되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 적극적으로 좀 알리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몰라서도 참여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까요.

예. 저희가 광주지역에 더 많이 도시홍보영상물 제작을 한다라는 부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예.

우리가 지난 10월에 했던가요, 9월에 했던가요? 1억 5000 한·중·일 PD포럼, 시비 1억 5000 지원해가지고 행사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일 PD포럼 거기에서 우리 광주 영상물 제작한다고 안 했었습니까?

예, 그쪽 그 공중파방송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거는 언제 제작 된데요? 확인해보셨어요?

예. 일주일 전에도 저희 한·중·일 PD포럼 준비한 쪽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행사 치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광주 다녀가신 분들, 한·중·일 PD들이 향후에 저희 광주에 대해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그때도 평가가 있었지만, 조금 더 저희가 갔다 오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광주시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 생각에 그 당시에 그 예산 통과할 때만 해도 한·중·일 PD 포럼에서 광주홍보영상물을 아주 대대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크게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도 지금 현재 3억 원 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중·일 PD포럼에서 좀 조기에 제작해서 주면 그것도 함께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업무처리를 하실 때 좀 꼼꼼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정환입니다. 우리 22페이지에 시정홍보 민간컨설팅 진행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하셨나요?

예. 지금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3년차.

16, 17, 18했습니다.

예. 전년도하고 그전년도에 이거 어떠한 결과물을 얻으셨지요?

저희가 16년도에 했을 때에는 그때는 처음 하는 거여서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그때 했던 사업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청년도시 광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화도시 오메! 광주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관련된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홍보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보콘텐츠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이 됐었고. 17년도에 했을 때는 일곱 가지 꼭지로 해서 했었습니다. 이제 16년도 예산도 적었었고 시범 사업이어서 했었고, 17년도에 일곱 가지 꼭지는 시정홍보마스터플랜을 짜는 거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또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또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사업,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 또 광주청년정책 해갖고 이렇게 총 7개의 사업을 기획·홍보·컨설팅을 해왔었습니다. 18년도 올해는 지금 종합 플랜을 짜는 것과 그리고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부분 또 민선 7기 일자리 정책 부분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철도 2호선, 음식문화개선 등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획조사 후 분석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설문조사 분석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콘텐츠제작하고 실행하는 것이 2500만 원, 관리비 1500해서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전 직원들이 알고 있고 뻔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생각이 들어요.

예. 저기 이제 꼭지로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만들, (기침) 죄송합니다.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러한 랩핑은 어떻게 하고 혹시 스팟영상을 만들면 어떻게 하고 카드뉴스로 해서 만들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저희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잡은 거랑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거랑 사실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 콘텐츠가 제작하고 실행하는 2500만 원은 이해가 돼요. 근데 나머지 부분 내역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우리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 지금 잡힌 거 있잖아요, 23페이지. 6억 1000만 원,이거는 그 구축비에 그 요율 7%, 10% 그렇게 곱해서 산정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요율, 정해진 요율에 따라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요.

예. 7%, 10% 적용한 거 맞나요?

저희가 인제 그…,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게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우리 블로그와 SNS 운영에 2억 9000만 원 이렇게 올리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세부내용에 보면 블로그의 기획콘텐츠 그리고 블로그에서 기획콘텐츠가 이게 내용이 뭐지요?

저희가 그 광주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콘텐츠부분이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콘텐츠에 채워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하고 공감하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작가도 투입하고 그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단에, 기자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원고료랑 이런 것들 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별도의 기획콘텐츠를 이제 매번 기획을 하고 계신데, 전년도에 기획콘텐츠가 있었나요, 전년도에는?

지금 그러한, 블로그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획콘텐츠가 뭐였어요?

잠시만, 저기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예.

SNS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이벤트가 있고 특화 콘텐츠가 있어요. 온라인 이벤트하고 특화 콘텐츠하고 차이가 뭐예요?

저희가 특화 콘텐츠는 카드뉴스나 영상부분에 대한 콘텐츠 부분을 하는 게 되겠고요. 주 1회 정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온라인 이벤트는 저희 쪽 이렇게 그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하면 거기서 추첨해서 그런 뭐 커피 상품권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식의 이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세부내역에 기타는 뭔가요, 500만 원?

저희가…….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현재 기타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SNS하고 블로그 운영 하는데 현장, 실제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운영비로 보면 되나요?

예,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기획콘텐츠는 내용 뭐지요?

저희가 작년에 주제를 프린지페스티벌로 해가지고 웹툰 하고 카드뉴스를 작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온라인 이벤트는요. 전년도에 뭐 하셨어요?

온라인 이벤트는, (관계직원을 향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설명) 저희가 5·18 관련된 그 부분하고 저희 GTN 제목을 이번에 헬로우 광주로 바꾸는데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부쳤습니다. 그래서 투표 부치면서, 투표 부치는 등해서 주요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시민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제작을 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직접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60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유튜브 쪽은 안 하고 있었는데 글보다 저희가 영상콘텐츠 이제 그러한, 스낵컬처 부분들을 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주신 대로 1인 창작자, 뭐 1인 크리에이터 등과 협의를 해서 그 홍보를 할 예정이고, 저희 직접 하는 부분은 4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은 저희 유튜브에서도 서로 홍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뭐 여러 가지 지금 영상을 제작하시잖아요?

예.

기존에 제작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아, 그 부분도 분명히 거기 유튜브에 다 올릴 겁니다.

다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추가로 제작을 하시고?

예.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러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러한 도시홍보마케팅영상 그것도 올리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좀 더 고퀄리티가 되는 거고.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로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 한 6000 중에 2000은 그러한 광고로 해서 쓰고 4000 부분은 좀 그 사람들이,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1인 창작자들 하고의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부분들 그렇습니다.

저희 광고를 추진을 하면 광고는 몇 초짜리예요?

지금 유튜브 광고가 저희 스탠다드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15초 또는 30초짜리 광고영상들이 붙게 됩니다.

두 개 다 하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 광고 1회에 최소 집행가격이 1000만 원입니다, 그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 상으로는 15초짜리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15초짜리?

예.

15초짜리 동영상을 그러면 한 몇 회나 저희가 이렇게 띄울 수 있나요?

광고 1회를 집행하는데 최소 1000만 원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2회 정도 할 것 같고, 그러한 단가로서 하면 한 번 하는데 15초 동영상이 1만 1,5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예. 연 2회를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상위 노출시키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2회?

연 2회만 해서 2000이 되겠습니다.

예. 연 2회 하는데 20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이거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우리 PD·작가 초청 기획답사는 매년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신가요?

초청기획을, 오셔서 광주를 보고 가는 게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집중 돼가지고 피디들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저희 쪽 광주를 1박 2일로 해서 올 수 있는 시간을 쉽게 낼 수 없는데, 이렇게 협회차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초청 기획답사를 하다 보면 광주에 와서 새로운.

2015년에 7건, 2016년에 5건, 2017년은 4건, 2018년에 2건 계속 이렇게 줄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교양정보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하는 부분 숫자를 말씀해주신 거고요. 저희 기획답사는 연 이제, 그 연차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그니까 답사를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과가 점점 줄어들고 전년도에는 단 2건이란 말이에요.

예, 올해는 2건이었습니다.

올해 2건.

예.

거기에 대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4000만 원을 저희가 투입을 해서 2건 잠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거기에 대한 걱정도 좀 되고요. 다음으로 빛고을TV구축을 지금 하시잖아요. 1억 2000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빛고을 TV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중집합장소로 해가지고 빛고을 TV를 설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0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10년이 경과가 된 부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이번에 새롭게 키오스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하는 거고. 주로 있는 곳이 이번에 30개소할 건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부분이 저희 지하철 역사 부분하고 이런 각종 다중집합장소들 그리고 병원 그러한 입구부분들에 있어서, 입구하고 구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놓고 있었고 그 부분을 이번에는 10년이 경과된 그 빛고을TV를.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한동안 좀 거기에 머물러서 시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저희가 지하철 타시거나 아니면 DJ센터나 염주골프장 또 빛고을CC노인건강타운 등에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 키오스크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쌍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 일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뭐 미세먼지가 있다하면 바로 그런 데에 문자형식으로 해갖고 그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BIS 그거 쓰잖아요.

BIS, 그렇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아, 저희가 BIS 부분도 그런 빛고을TV하고 똑같이 영상 그 콘텐츠 부분은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BIS 부분과 빛고을TV 부분도 지금 여기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똑같이 노출을 시키고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계속해가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한 장소일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버스BIS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 영어방송 있지요?

예.

우리 영어방송이 이번 예산이 좀 더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른 내용이 뭐지요?

저희 영어방송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예산실에서도 작업을 했었는데, 예산실에서, 저희 예산실에서 영어방송에게 주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올렸고 그리고 저희 아까 이야기한 장비노후화 된 부분, 그 부분 교체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저희 인건비라고 하면 일단 직원하고 프리랜서 인건비 포함된 거지요?

예, 인건비 1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프리랜서들, 프리랜서들 인건비는 그거는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기획관에게 자료전달) 프로그램 제작비에 인건비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상승분이나 그런 것들은 모든 프리랜서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게 맞겠네요?

예, 인건비 규정에 따라가지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임금현황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직원은 큰 폭으로 올라가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대로인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왜 이것이 이렇게 특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상승분이 적은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같은 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그래서 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 과연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반영이 된 사항인지 걱정이 되고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프로그램 제작비도 포함이 돼 있지요?

예, 정규 프로그램 제작비해서 지금 8300만 원 서있습니다. 아, 8억 3000.

프로그램 그러면 그 재방송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해서 하는데 지금 24시간 영어방송이 되는데, 14시간은 자체방송이고 10시간은 저희 서울에 있는 그 방송 릴레이지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규 프로그램 제작된 거, 저희 여기서는 재방송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 그러한 저희가 합리적인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직원들이 공감을 못했다면 그 합리적인 부분을, 규칙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야 되는데

아, 재방송이 없습니까?

예, 재방송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인상의 규칙이 1년차, 3년차 뭐 그러한 근무 연차에 따라서 하는 것과 주간, 일간에 따라가지고 차별이 있어가지고 사람마다 그 금액에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구성원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납득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규칙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본 예산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고. 과연 이 영어방송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공감을 하나 거기 내부 운영이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재방송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보면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14시간 자체제작을 하고 야간에는 뭐 다르게 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세히 쓰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딱히 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혹시 채널을 통해서 들으신 거면 재방송이 없는 게 맞는데, 혹시 광고캠페인이랄지 그런 거는 좀 반복 방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캠페인부분에 대한 게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었으면 다시듣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혹시 같이 들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광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광주시 전체 예산개요는 일반회계 4조 1438억 2077만 원, 특별회계 9438억 3255만 원으로 금년 예산 보다 5737억 9076만 원이 증가한 5조 876억 5332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6418억 4331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2조 3131억 8694만 원 보다 3286억 5637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과 법인소득 증가 등으로 2018년 대비 625억 200만 원이 증가한 1조 5247억 3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188억 1193만 원보다 117억 6804만 원이 증액된 305억 7997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7510억 원보다 1950억 원이 증액된 9460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10억 8571만 원 보다 1억 6137만 원이 감소된 9억 243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3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금년 예산액과 비교하여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금년보다 28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37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7800만 원,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및 주행분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6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장외경마장 발매액의 감소로 금년보다 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6400만 원, 담배소비세는 금년 12월 담배 각 경고그림 확대시행 예정으로 판매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72억 300만 원이 감액된 919억 3400만 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정부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 세입 특수요인으로 227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2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13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33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344억 5300만 원,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동산 과표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인상으로 금년보다 22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26억 1500만 원,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 본세의 증가액을 반영하여 4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5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수입은 이월체납액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5322억 9688만 원 보다 4.17%인 222억 920만 원이 늘어나서 5545억 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희 기획조정실 2019년 주요 시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액은 51억 3961만 원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8020만 원, 시정운영상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 추진을 대비하기 위하여 집중관리예산으로 연구용역비 5억 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2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4999억 1737만 원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321억 8647만 원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처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 돌발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 15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성과금 40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1억 3400만 원, 2009년 지방교부세 세입결손보전 차입금 이자상환 5억 53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375억 2311만 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289억 8417만 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지원 61억 2000만 원을 자치구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위한 자치구 경상보조금 4억 4550만 원, 자치구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 자치구 상사업비 3억 8000만 원과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등 포상금 3억 5305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942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64억 8177만 원이며 제6차 광주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장비교체에 6억 2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18억 5424만 원, 네트워크실 내진보강장비 설치에 1억 212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사업비에 3억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6억 7676만 원으로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행정,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행경비 4억 465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패소금 등 배상금 3억 원, 지역경제정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회조사 및 사업체 통계조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3014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7억 2544만 원이며 자매·우호도시 교류·발굴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5억 8511만 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542만 원, 외국인 편익증진을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비 6억 62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8억 600만 원으로 혁신도시산학연유치센터 지원에 2억 원, 2019년 균형발전박람회에 1억 원, 균형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액은 12억 3603만 원으로 중앙부처 동향관리 및 홍보활동에 8527만 원, 국비예산확보지원에 2244만 원, 사무실·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해 2억 603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융자한 350억 원 중 19년에 사용이 예정된 상무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융자금 20억 원을 상환하고, 청소년육성기금 3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14억 원, 농업발전기금 3억 원 등 3개 기금에서 20억 원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융자금 35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 7억 원과 시금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 2억 7276만 원 등 총 9억 7276만 원의 이자수입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50억 원을 전입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 규모는 1754억 4045만 원으로 2018년의 1604억 2313만 원 보다 150억 17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지역개발 매출채권 800억 원, 예탁금회수 원리금과 예금이자 수입 등 939억 5536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85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내역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9개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 원, 매출채권 원리금 상환 등 1163억 8206만 원과 예치금 290억 5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및 효율적 재정운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직접적인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 것 같아서 먼저 이 질의 드리고, 구체적인 예산 관련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평가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광주시에서 전남과, 광주·전남연구원에다가 4월 11일~8월 31일까지 의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원보조사업 627건 3220억 원을 계획했는데, 실제 평가는 634건 2105억 원만 평가했습니다. 1100억 원 차이가 있어요. 실제 계획했던 것하고 평가했던 것과 차이가 1100억 원입니다, 금액으로 했을 때. 그런데 1100억 원이면 3분의 1이 넘는데 실제 대상하고 평가가 이렇게 1100억 원 정도 차이가 난 이유가 있었나요?

매 3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 모아서 그 중에서 국가가 직접지원 하는 보조사업이나 국제행사, 운수업계 보조사업 등은 보조사업에서 빼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어서.

아, 그래서 그 1100억 원이 빠진 것입니까?

예, 그것을 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 지침이 없었어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길래, 계획하고 실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집단계에서는 싹 모았다가 평가단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 그 지침을 받고.

예.

그래서 634개 사업 중에서, 아니, 저희는 찬성합니다. 진짜 중간 중간에 평가해서 이것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정말 이것은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권장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폐지가 13건, 조정이 26건, 유지가 595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굉장히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 폐지·조정 건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너무 온정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평가기관에서 많이, 쉽게 평가를 해주신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중층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해당부서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사정들을 살펴보면서 2차 평가, 3차 평가 하면서….

저희가, 실장님 예산심의를 해보면 예산 편성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여기 예산담당부서도 계십니다만. 업무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본인들이 요청해서 예산실 통과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만큼 첫 번째 관문, 의회보다도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소명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이래서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급적이면 삭감을 안 하고 원안그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겨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대로 가는 것이, 가급적이면 존중하고 가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1차, 2차에서는 즉시 폐지나 통폐합이나 조정을 해야 된다, 감축이나 조정이나 평가보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3차에서 다 살아나버렸습니다, 1·2·3차 평가를 했는데. 1·2차 평가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했나요?

저희가 1차 평가를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이 했고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요. 2차 평가는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1차 평가는 분야별로 하고 2차는 전체 모여서 하고 3차도 전체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체는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3차 평가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다 하셨는가요?

예.

시에서는 거기에 관여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요?

저희들은 평가위원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1차, 2차에서 즉시폐지나 통폐합이나 감축이나 막 이렇게 하라는 사업들이 대거 3차에서 다 살아 난가요?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이 예산 얼마나 들어갖고 하셨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과가 3차까지 해서 13개는 즉시 폐지를 하고…….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이용섭 시장님께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예산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편성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것 있잖습니까? 제가 오래되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ZBB해가지고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하는 시스템도 적용하고 하는 것,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아니면 실제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의원들이 요청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이나 시장의 지침이나 중점사항에 따라서 늘어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시장은 바뀌었어도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유지되는 경우가, 한번 예산편성 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없애기 어렵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계속 그것이 이어져 오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싹,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사성어로 “태산명동서일필”도 아니고 하나마나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언 하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것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예산 편성을 했는가 근거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결위에서 질의를 할 것, 예결위에서 하면 더 곤혹스러울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드립니다.

일단 앞부분, 그러니까 일몰제 평가결과에 3차 조정되었던 부분에 관한 질의는 대강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전체, 최종적으로 19건 조정했는데, 13건은 즉시폐지를 하고 6건은 감축을,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19건 조정을 했고 5건이, 이를 테면 1차 때 즉시폐지 됐는데 2, 3차 때 살아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후현수막하고 현수막 게진 벽보판 설치는 통폐합해서 4건을 살렸는데.

실장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평가세부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이 15점, 사업관리가 25점, 사업성과가 60점. 사업성과가 60점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광주FC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어요. 광주FC가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업성과가 잘 된 건가요, 못 된 건가요? 최악이잖습니까? 우리는 3부 리그는 없으니까. 그런데도 정상추진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지표하고 결과가, 예를 든 겁니다. 이것 말이 안 되잖습니까. 60점짜리가―최악의 점수를 받았는데―정상추진이면 다른 사업은 무엇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성과평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이렇게 보면요 1차, 2차에서, 제가 하도 글씨가 작아가지고 돋보기를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2차에서 평가보류나 감축하라는 것이 3차에서 살아남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이렇게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무슨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인지.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3차가 최종평가인데, 그것은 1차, 2차하신 분들이 관여를 안 하셨나요?

예?

3차 평가에 1차, 2차에 하신 분들은 관여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양해해주시면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이게 7월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아니,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안 되었다면 다음번에라도, 정말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새롭고 필요한 사업은 추가하고, 관성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지요. 왜 이 사업이 빠져버렸다고, 상임위나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받지만, 시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보면 한 번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선 전반부 일몰제 평가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정말 객관적이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더 공정하게 지금도 아마…….

지금도 공정하게 하셨어요.

노력을 했을 텐데. 두 번째, 금년도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은 제가 편성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완전히 깎고 없애고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 평가를 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매 3년.

3년마다 한가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평가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15, 16, 17것 했고, 이제 그러면 18, 19, 20을 모아서 21년도에 하신가요?

이제 그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그렇게. 3년 동안 존속한 것 그러니까 만약에 16년도에 새로 생긴 게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아난 것은 3년간 계속 더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몰제평가이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는 따로 툴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보조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잘 좀 해서 효율성 있게 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옥석을 구분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이 평가 자료도 저도 이렇게 굉장히, 제가 받은 자료 좀 두껍고 많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번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막판에 대거 살아난 사업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난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구체적인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더 질의하실?

(마이크 꺼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의 내수 활성화 및 경제 활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서 1/4분기부터 재정조기집행으로 경기회복에 동참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연 초부터 이렇게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2월 예산이 1월 신속 확정해가지고 입찰기간 7일에서 40일까지의 기간을 5일로 단축 적용 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읽어드리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는 균등한 예산의 집행으로 인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어렵다는 것과 촉박한 입찰기일과 목표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많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소방안전본부 소방차 구매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의 급증원인이 근본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의 일정을 무리하게 따른 결과라고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니까 지자체 중에 전국 1위를 하기도 하고, 쭉 해서 2009년도에는 상사업비로 10억 원을 받기도 하고 2016년도에는 15억 원을 받기도 하고 2011년에는 6억도 받았고 2012년도에는 14억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11억 5000만 원을 받다가 2014년도에 3억 1500만 원, 2015년도에 3억 5300, 2016년도에 1억 4000, 2017년도에 2억 2000에다가 2018년 6월까지 해서는, 기준으로 보니 1억 500만 원 정도로 실적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이것을 보면 눈에 띄게 인센티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전국 1위 실적에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조기집행의 여러 가지 병폐의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조기집행의 취지와는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속집행이나 조기집행 이런 것은 균등, 건전 집행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나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결국, 그 한 해에 집행될 것을 당겨서 집행하는 것은 결국 국내의 실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 투입해서 효과를 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만, 약간의 부작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부작용도 정부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집행의 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 공감하고, 그렇게 정부와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광주가 유난히 높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 성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성적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 예전에는 상사업비라도 많이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은 굳이, 조기집행을 해봤자 상사업비도 굳이 많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균등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거의 균등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단번에는 못하지만, 말씀주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집행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정환입니다. 현재 행정정보담당관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게 되면 무료 코딩강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뭐지요?

제가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요청된 예산이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분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요즈음은 우리 초등학생들 소프트웨어교육 같은 걸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에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소프트웨어교육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교는 이미 금년부터 하는데, 초등학생은 내년도에 한다고 해서 중복성의 여부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 6학년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4학년까지만 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5, 6학년도 포함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도 많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수립을, 4000만 원을 수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었고요.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매우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지요?

예, 내년도에 5차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어쩌십니까? 산출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을 위한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과다하다고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여기 정보화기본계획에서, 지금 6차지요? 6차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전 정보화기본계획, 이전 5차, 5차에서 수립해서 어떤 성과 같은 것, 대표적인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

대신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정보담당관 배광춘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적게,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상당히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돈을 얼마 안 들이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의 저희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타 지자체의 현황을 보게 되면 1억을 넘긴 사례가 있기는, 몇 개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1억 2000을 수립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으면 아무래도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업체가 실력이 없는 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

그러면 정보화기본계획에 저번에는 내용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1000만 원.

내용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우리 정보화기본계획에 행정정보담당관실에서 핵심적으로 담아야 될 가치나 비전이 뭔가요?

4차 산업, 이게 현재 4차 산업시대가 도래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어떤, 계획에 뭔가를 담고 싶은 어떤 목표나 비전이 분명하면 몰라도 그런 것이 정확치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저희 내용을 주셔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는 4차 산업이 워낙 강조되고 있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총괄해서 한번 계획을 제대로 수립 해보기 위해서….

다음으로 우리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하시잖아요. 이것은 늘 예산이 조금씩 남지요?

몇 쪽이신가요?

127페이지입니다.

127쪽.

유지보수용역 같은 경우에는 늘 예산이 조금씩 남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낙찰차액 10%정도.

10%?

예.

전년도 얼마 남았어요?

시정종합정보통신망장비 그것 말씀하신가요, 유지보수?

예.

(관계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0만 원, 그러면 10%가 조금 더 되네요.

이제 통합 유지보수로 했기 때문에.

20% 정도 남네요.

아니, 20%가 아니고요. 이게 4개를 한꺼번에 발주를 했거든요. 한 4억 원 정도를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4억 정도를 한꺼번에 발주해가지고 PC유지보수까지 다 한꺼번에 발주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 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10%는 안 되지요. 한 7%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전년도, 지금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시정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에 대한 것만 남았나요, 아니면 보안시스템과 다 합산해서 남았는가요?

예, 다 합쳐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전부 다.

합산해서?

예. 낙찰차액.

그러면 저희랑 얘기한 것이 조금 다른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찰차액이 몇 %정도에 보통 낙찰이 되냐면 100%라 그러면 한 87% 그래서 한 13%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고PC 보급하는 거 있잖아요.

예, 중고PC.

중고PC가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PC들을 수거해서 정비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거지요.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단체에.

예.

올해 몇 대나 수거가 될 계획이신가요, 내년에는?

아, 내년에요?

예.

내년에, 우리가 PC를 사백, 가만 있어봐라, 앞쪽에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육백 몇 대냐?

위원님.

627대.

627대. 그러면 그중에서 160대만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P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PC는, 그것을 회계과에다가 불용처분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을 입찰해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를.

공매.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그쪽으로, 회계과로 넘깁니다, 우리가.

매매가 아니고.

공개매매, 공매를 합니다, 공매.

불용폐기를 하지요?

불용처리를 하면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쓸 만하잖습니까. 쓸 만하면 그게 한 10만 원 정도 한 대당 받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불용처리를 하면 그대로 폐기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0만 원 아니, 1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공개매각을 합니다. 공개

공매.

아, 그래요?

예.

위원님, 제가 이것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남는 PC를 다 모아서 사랑의PC로 다 갔었습니다, 정책이, 과기정통부에서 보조금을 다 줘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물량이 대폭, 말씀하신 대로 160대로 감소되어서 이제 400여대가 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5년 내구연한을 지키니까 사용가능한 것은 아마 물품으로,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좀 못쓰게 되면 그것은 폐기하게 될 텐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난 번 동티모르에 전달도 하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말씀이랑 조금 다른데, 2017년에 수집본체가 2199대예요. 보급이 348대입니다. 2016년도에 1974대 수집, 보급이 505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5개 자치구, 교육청 그다음에 유관기관까지 주는데, 그 중에서 활용을 못한 이유를 들어보니 유관기관에서 거의 고철과 같은, 메모리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보내서 폐기처분을 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비율을 보게 되면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본청, 사업소,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교육청, 체신청, 유관기관까지 다 받는 거지요. 교육청 비율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본청의 비율이 많아요. 그러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정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PC가 어느 정도 가격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격은 형성이 되어있어요. 행안부에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부품. 2014년에 본체 CPU만 1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램은 한 5만 원에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정확히 10만 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어느 정도 거래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렇지요.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공매로.

판매를 해야지요.

예, 공매로 회계과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거의 폐기처리 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게 그 뒤로, 그 이후의 관리는 잘 안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이번에 160대를 해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적게 지원되어가지고 그렇게 밖에 안 했는데, 그 전에는 많이 중고PC를 보급했거든요,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올해보다 배는 더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래서 한 사백 몇 대씩 보급을 했었거든요. 600대 이렇게.

그러면 2017년에 2199대에서 348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PC는 다 파기를 습니까?

그렇지요.

어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로 넘겨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CPU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가격형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파기했다,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회계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분과 질의하신 위원님 간의 견해, 이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그 PC를 다, 나머지를 폐기 했냐?”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는 “회계과 부서로 정당하게 넘겼다”, 거기에서 폐기를 했든 말든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른다, 지금 그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위원님?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권한이, 폐기처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5년 되었다고 무조건 폐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쓸 수 있으면 그것을 유상 매각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전년도까지 그렇게 수집을 많이 해서 실제로 활용되는 PC보다 더 많은 PC가 활용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잘 파악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회계과에 그 PC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분했는가 한번 물어보시지요, 여기에서.

아니, 그 자료까지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받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목표도 지금 턱없이 너무 적게 잡아놨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PC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는 것 같고, 예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어요, 160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책기획관. (위원장을 향해) 다음에? 조금 더 할까요?

마무리지어버리세요, 이정환 위원님. 그리고 정회하고 또 시작합시다.

예. 공직자연구모임 우수팀에 뭐 여러 가지.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이 같이 해서 연수를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몇 명 비율로 가시나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달랐던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5명, 3명, 4명, 5명, 그러니까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모임에서 구성된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에 따라서, 그 연구모임이 어떤 모임이 최우수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2017년에 보니까 한두 명 이렇게 민간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있고 민간인에 대한 비율은 1200 정도 이렇게 돼있는데, 2018년은 그렇게 안 됐어요. 공무원이 훨씬 많았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국제화여비에서 조정해서 활용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조정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의 예산이 알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98페이지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이번에 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지금 누가 운영하는, 누가 활용하는 겁니까? 9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주식회사 북코스모스란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요.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이.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계상했는데, 실제 계약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고요. 매달 한 20종 정도의 도서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핵심들을 요약해가지고 북코스모스에서 운영하는.

이것을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전자도서관을?

일반시민이라든가……. (

직원들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활용을 못 하나요?

계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꺼짐) (답변대를 가리키며) 계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십시오, 답변대에서.

계장님,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방송을 타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시민들은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도 해당됩니까? 시의회는 직원들만?

굉장히 도서나 오디오북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요약해서 하는 이유가, 목적이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연찬을 하고 해서 활용하기 위한 우선적인.

그 연장선이구먼요, 연찬의 연장.

그리고 말씀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데에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시민들에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하셔도 돼요.

우리 도시경쟁력 기본계획수립하시잖아요.

예.

1억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 언제 했나요, 이전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3년마다?

예.

2016년에 수립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2012년에 만들어서 2015년까지 기한이었습니다.

2012년. 그러면 중간에 한번 빠지셨네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과거의 보고서에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대안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제가 이것은 오자마자 챙겼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를 해준 광전연 박사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사실 기존의 배경은 저희가 어떤 조사를 했는데 광주가 조금 낮아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정의 방향을 각종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에 맞게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쪽 상하이연구소 이런 데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모리나 이런 쪽으로 중심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를 제가 전달을 못 받았어요. 주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싶었는데, 전달을 못 받아서 못 읽어봤는데, 말씀해주시기로는 ‘어느 정도 보고서에 한계점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어디를 아무 데도 안 가고 문헌조사만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도 사실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걱정이 많이 되고. 보고서가 이렇게 말 그대로 캐비닛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실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릴레이 질의를 계속하는 것도 인권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1시간 정도 심도 있는 질의를 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예산담당관 쪽인데요.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세입결손보전과 관련해서 2009년도 당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IMF가 있어가지고 중앙정부교부세가 대폭 줄어가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리 연 4.49%의 고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385억 4400만 원 차입자금을 사용해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만 17억 3000만 원을 부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금융기관 자금 연 3.79% 금리로 차입순위 1차 변경했고요. 2015년 6월 26일 모집공채를 통해 연 2.655% 금리로 2차 차입선 변경을 통해 이자를 좀 낮춘, 낮췄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는데2024년까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빌려 쓴 돈의 원금이 385억 4400만 원인데 갚아야 할 이자총액이 얼마냐면 139억 6104만 9028만 원에 달해 원금의 3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나 가정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고액의 이자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당시 지방체 규제를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줘야 할 교부세에 대해 지금까지 상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부담 등 특정 세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타 시·도 광역단체의 지방채 발행현황을 파악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의 특정지방채 자금보전을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저희가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검토를 했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행자부로서는 직접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어려워서 제도로서 좀 풀어줬던 거 말고는 다른,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이나 시책은 없다고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저희가 한번 대화를 시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한번 좀 그렇게 좀 같이 함께 타 광역시의 지방채 발행현황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함께 협력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방안마련을 좀 해주시고요. 또 향후 재정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운용계획을 좀 철저히 한번 마련을 하고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깊게 있게 방안을 만든다면 올 추경에 예산도 반영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예, 말씀은 저희가 급격하게 2009년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지 말고 자체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IMF때 중앙정부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지방정부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원을, 이렇게 교부금을 지원을 해줬어야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방채를 풀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리고.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여기 보면 목표가 세계 100대 도시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지금 우리가 도시경쟁력 순위로 따지면 몇 위나 된가요? 그건 뭐 수치로 나온 건 없습니까? 아니 목표를 100대 도시 진입으로 돼 있길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아직….

갑자기, 과연 우리 광주시의 현위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목표를 100대 도시진입으로 잡았지 않나 싶고. 만약에 또 어떤 평가가 있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순위가 매겨졌는지 그리고 또 광주가 다른 건 몰라도 U대회도 치르고 또 5·18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좀 알려진 도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다음으로는 좀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만, 혹시 나중에라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확인되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평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요?

예, 그걸 한번 자료를 찾아서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 100대 도시진입을 목표로 이렇게.

아니,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그냥 웬만치 하시고.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길래 질의해본 겁니다. 예산관련해서 열 가지를 10분 내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영호남토론회 올해 광주에서 개최하시지요?

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했고 올해 광주에서 했는데, 우리가 개최주관도시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개최주관도시면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여기는 줄었길래, 작년에 비해서. 그걸 비용은 공동부담 합니까, 대구하고?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송재식입니다. 올해는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4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그게 지금 그 위에 있는 지방분권시민대토론회가 있지요?

아, 그 토론회.

그게 전년도에 2000만 원 그니까 18년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아, 지방분권시민토론회를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했는데

아니, 900만 원.

그것이 이제 500만 원으로 줄어가지고.

예.

900만 원.

영호남토론회는 뭘 하시는데 1500만 원씩 들여서 토론회를 하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런 비용부담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분들도 그냥 참가하고 여비 출장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의 예산이.

거버넌스학회 하고 주최를 하는데 행사장 임차료라든가 원고료나 그런 경비입니다.

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럼 이제 매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거기에서 나온 토론회 자료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제 활용할 순.

영호남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예산, 그런 자료로 정책 자료로.

이제 매 행사할 때마다 책자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래도 큰돈을 들여서 토론회를 하면 과연 광주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협력관실에서 달빛동맹협력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엊그제께 했던 상생협력펀드 같은 이런 제안들이 오고, 아무래도 그 시대상황에 맞는 토론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하셨어요. 제가 맨날 작년부터서 예산평가서 하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동안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니까 약간 정성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적은 돈이지만 좀 알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심사는 통과됐지요? 용역과제심의는요. 지난번에 심의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하실 건가요?

저는……. (

아니, 죄송한데 전문, 재정이나 예산전문기관이 있다면 거기에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18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하고, 2018년 성과보고서지요? 맞습니까?

그니까 지표가 적당한지 목표치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니까 성과보고서하고 그다음에 2020년 예산편성 하는 성과계획서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20년 성과계획서를, 올해 성과계획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서는 성과계획서도 여기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이 조금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 이것이 상당히 큰 용역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업수를 조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2000만 원에. 이게 돈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아니, 필요하다면 한 1000만 원이라도 더 증액해서라도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한번 성과계획서나 보고서가 나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근데 일회성 예산 같은 경우 그런 예산들을 제공을 하면 선별적으로 해서 용역비용 2000만 원.

성과목표치 그 개수가 굉장히 많던데요.

예, 그니까 저희가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이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액.

일단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할까요?

증액해주시면 저희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아니, 좀 제대로 된,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시행된 사업인데 올해 2년째인가요? 근데 아직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인데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 실태조사반 관련해서, 117쪽입니다. 지금 지방세체납액이 얼마나 된가요? 이번에 4억 455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최소한 10배 이상은 효과가 기대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도 설계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에 방송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막, 기동 이렇게 파견되고 했던 그런 성격입니까?

그것은 저희 체납관리전문팀이 하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고액체납을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200만 원 이상이 액수로는, 건수로 할 필요 없고 액수로는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 미만의 소액이 57%나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까지 고지서 송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독촉하는 형태여서 그것도 저희가 전체 체납금액이 50%가 넘으니까 조치가 필요해서 이렇게 체납실태조사반을 구성했다는.

실태조사반을 하는데 4억 455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성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나와야지 만약에 이 돈도 안 나와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해보는 게 있잖습니까? 금년도에 10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실태조사반 번호판영치반 한번 운영을 해봤더니 256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8억 3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되면.

1년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겠는데.

약 200억 넘는 돈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업무는 하신가요?

주로 이쪽에 조예가 있는 민간인들을 저희가 좀 채용을 해서.

아, 선발을 해가지고.

예, 3개월 정도 단기로 그렇게.

아니, 근데 혹시라도 민간인들이 하다가 마찰이나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공무원들 같이 동행 안 하시고요.

하지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그니까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워낙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총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미납금액이요?

미납금액이 저희가 446억 정도 되는데요. 그 192억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거지요.

이게 이제 수납이 되면 시 예산인가요? 구 예산인가요?

기본적으로 시 예산입니다. 시 예산.

구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시 예산이면 별로 구에서는.

저희가 이제 조정교부금을 23.84%를.

그쪽으로 구에다가 그렇게 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이게 잘되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금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 또 어르신 분들 활용하고 이러면 많은 도움이.

한번해 보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논의, 이 부분은 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25쪽에 정보소외계층, 이게 고령층하고 장애인들 정보화시범교육장, 교육지원사업 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생님들이 파견 돼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령인이나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 교육장으로. 그 실효성 측면에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 이게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구비가 된 좋은 강의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지원중학교인가 무등중학교인가 폐교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중학교입니까?

제가 거기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아니, 우리 저 정보화담당관님, 지원중학교인가요? 그 폐교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그 사업인가요?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그 몇 쪽.

125쪽입니다.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고령층 정보화교육지원 예산 6800만 원하고 7000만 원 그 건입니다.

아, 지금 거기 그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그다음에 이제 정보, 장애인교육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정보화협회.

진 건 회장이 하는 그 단체인가요?

예, 진 건.

그니까 지원중학교 폐교에서 하는 것.

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맞습니까? 예, 맞는 걸로.

장애인들이 거기로 오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가 파견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와서 전산교육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활용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성과 같은 것은 보고가 되는 거지요?

예, 그 성과평가를 항시 하지요. 1년에 한번씩.

몇 분이 오셔서 교육받았고 하는 것은요. 아니, 근데 최근에 뭐 방문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방문교육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집합교육만 하고 있는데 좀 중증장애인이랄지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은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시겠다. 이제 이런.

강사가 직접 1 대 1로 가정을 찾아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안 돼 있고, 여기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만. 아까 말씀하신 집중교육예산만.

예, 집중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방문교육은 필요한 겁니까?

방문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나 그런 게 좀 나와 있는가 싶어서.

아, 대상자요?

예, 방문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자료나 이런 게.

방문교육 이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복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요를 좀 먼저 정확히 파악을 해야, 아직 설계가.

저도 궁금한 것이 이게 사회복지 쪽이 아니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어서요.

아, 이것은, 이 사업은 아까 말 한 두 단체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해오는 겁니다. 그니까.

정보격차해소 이렇게 소외계층 요것이 있으면.

일반 장애인들.

예, 정보화에 대해서 어르신도 하고.

그래서 방문교육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판단이 잘 안서요.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 한번 좀 현실,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드려야지요.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소외계층. 방문교육 말씀하시지요?

예, 방문교육.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있는 해외유학생 유치설명회 관련 예산인데요. 지금 점점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서 전대 같은 경우도 전대, 조대, 호대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별로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외국,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장님이, 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제협력담당관 오영걸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어떻게 잘못하면 지금 사립대학들은 자칫 잘못하면 몇 년 내로 지금 학생모집에 여의치 않아서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도 처해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좀 광주시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5분 발언도 하고 몇 번 시정질문도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대학에만 맡겨두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유치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 1500만 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 말씀처럼 우리 지역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대로 유학생 유치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상지역 관련돼서는 일단 전대나 지스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홍보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우리가 안 도와줘도 별 문제가 없는 학교들이잖습니까. 문제는 이제 사립대학들.

그래서 개별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지역 이 외에 저희 지역이 공통적으로 그런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있어서.

그럼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신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중국이 제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학생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5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유학생이 관광객이나 또 의료방문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한 번 오면 최하 4년에서 6년까지 계시거든요. 굉장히 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잖습니까. 또 그분들이 자국에 돌아가면 광주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1석 3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쪽 하고요.

그쪽에서 지금 몇 명이나 유학생이 와있나요?

지금 현재 한 3% 정도. 전체 우리 지역에 38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이 한 110명 정도 유학생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베트남 유학생입니다. 베트남 유학생이 한 520명 정도.

그럼 그쪽에 가서 어떻게 설명회를 하거나 유치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 계획은 아직.

예, 아무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유치설명회 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요. 대학하고 같이 가야지. 특정 대학을 향해서 오는 거지 광주를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대학하고 그런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 선정은 저희가 연초에 협의회 통해서 조율을 할 예정인데요. 한 가지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니까 교육부차원에서도 해외유학생 유치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말, 연초에 공통으로 유치활동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역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럼 거기에서 광주시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선정이 되면.

예, 그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 대학교하고 가장 대학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지역 선호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다수의 지역, 다수의 대학이 이 유치활동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 이야기 들어보면 몇몇 대학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학들은. 물론 직접 들으셨는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

예,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편성하고 활동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올해하고 달리 내년에 관심 좀 거기 좀 가져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도 광주 대학들이 많고 또 학생충원에 있어서 외국유학생 유치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들에서 전체 대학을 엮어서 같이 다 갈 때 그런 공통경비에 관한 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저희가 금년도에 해보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잘 만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해버린데요.

아니, 이 1500만 원 우선해보고요.

이놈으로 아니, 이놈이란다. 이 예산으로. 이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학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대학의 문제만도 아니다 광주시 전체의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외국인유치 담당하는 대학교의 그 처장들 하고 협업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 어차피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비용이 6000에서 4000이 감액돼가지고 2000인데 그러면 행사자체가 축소되나요, 내년? 144쪽에.

외빈초청여비 쪽에 말씀하신가요?

예, 외빈초청여비.

그 감액자체는 칭화포럼 예산자체가 올해 자동차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 그럼 여기 이 남은 2000만 원은 이제 자매우호도시 순수한 초청행사로만, 그 비용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차이나센터운영비도 5억에서 내년에 3억 5000으로 줄었는데 저는 윤장현 시장 여러 가지 공과가 있고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만, 하신 정책 중에 참 잘된 정책이, 꽃을 피울지 안 피울지는 모르지만 광주형 일자리. 어쨌든지 간에 최근 뉴스에서 광주라는 명칭이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무튼 요즘에 웬만하면 뉴스 틀면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하면서 광주에 대한 도시이미지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어제 또 99%까지 됐다가 막판에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사업도 혹시 시장이 바꿔져서 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관심 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건지 지금 중국, 아까도 말씀하신 유학생도 지금 한 천, 거의 한 2000여명 가까이 되나요? 지금 중국 유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예, 2500여명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많은 유학생이 와있고, 또 중국에서 관광객들 또 여기 총영사관도 있고 또 노동자들도 많이 오고 이주여성들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차이나센터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인 걸로 제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1억 5000정도 삭감이 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교류사업 예산들 있잖습니까? 이 예산들이 많이 내년에 이렇게, 보면 11건이나 그냥 제로로 다 바꿔져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중국교류사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데가 차이나센터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차이나센터를 만들어놓고 이 센터자체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버리지 않는가 하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어쩌신가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돼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 중국관련 사업에 대한 우리 담당관 및 우리 직원 분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또 차이나센터도 직접 가보고 중국의 총영사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으로 일단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그 라이프 사이클, 생명주기이론에 따라서 좀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1억 5000은 아까 말씀하신 칭화포럼이 자동차과로 간 감액이고 예산은 현행하고 똑같이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니, 3억 5000을, 실장님 말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봤는데 이 자잘한 교류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건 이상이 다 전액 제로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중기업교류프로그램 예산만 올해 1억 5000에서 내년에 2억 8000으로 1억 3000이 확 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3억 5000, 3억 5000 똑같은데 그 예산이 1억 3000 정도 늘면서 다른 예산을 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아시겠지만 국제교류,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생긴 것도 탄생한 것도 아시겠지만 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때문에 생겼잖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원래 문화관광실에 한 팀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문화관광실에 놔둬가지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 되겠냐 그래서 기획실로 옮겨서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랬는데 윤장현 시장께서 조직개편하면서 일종의 과로 격상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팀을 만들었는데 잘 되다가 사드 때문에 지금 작년 주춤했고 이 사업은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답변 기회를 주면.

예, 답변해주십시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기반을 좀 닦았기 때문에 교류사업은 중국문화주관행사로 싹 옮겼습니다. 옮기고, 여기는 작년에 문화주관행사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중국기업인들 여기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대화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될 것 같아서 유관기관 협의체하고 중국비즈니스스쿨 만들어서 기업인들 오게 하고 이런 사업으로 좀 사업의 내용을 옮겼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중국문화주관행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차이나센터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관해서.

저도 올해 중국문화주관행사에 참석을 해서 현장을 같이 봤는데 이제는 글로벌시대고 우리 도시를 글로벌도시로 지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고 또 중국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입만 열면 우리 서남부의 중추도시라고 그러는데 또 가장 중국, 무안공항 활성화되면서 중국 하고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예산은 중국문화주관 예산으로 저희가 싹 올려 옮겨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아니, 방금 질의도중에 제가,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이나센터를 전임시장이, 즉 말해서 중국,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미래에, 즉 말해서 공약해야 할 접근해야 할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차이나센터를 개설했던 것 같은데 차이나센터에 있던 그런 예산들을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교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옮겨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차이나센터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차이나센터를 우리 김용집 위원님 말씀대로 전진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축제 있었지요, 우리 저 금남로에서.

예.

그것도 중국문화주관이었습니다.

문화주관, 중국문화주관 그때 그 행사를 치른 뒤에 한중일 PD포럼 참석했다가 중국 총영사님을 그때 거기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총영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서 자기 기업하는 친구들이 다수 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정말 대대적으로 크게 해라, 그리고 예산에 구애받지 마라, 광주시에 손도 벌리지 마라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 정도로 즉 말해서 의욕을 보였다고, 우리 기억나시지요, 임미란 부의장님?

(마이크 꺼짐)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거기서 5·18민주광장에서.

예, 그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정말 중국 관련해서는 이렇게, 차이나센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축소시켜버리고 그러면 과연 폐지하는 것이 낫지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고요. 3억 5000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그니까 3억 5000은 있는지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차이나센터를 개설하면서 점차 활성화 시켜가는 그런 취지에서 개설을 했던 걸로 알고 아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들은, 단순히 그냥 공연만 하고 이런 사업들은 조금 이번에 감하는 대신에 실제 비즈니스교류가 되는 사업을 신규로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3억 5000 범위 내에서 목을 조정하면서 활성화 시키려면 좀 고민을 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우리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29페이지에 보니까 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궁금해서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에 증액을, 한 330% 정도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억 6528만 원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저희가 버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몇 대지요?

(마이크 꺼짐) 1000대입니다.

1000대 전체에 대해서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중앙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금년도에 이백, (관계직원을 향해) 몇 대였지요?

(마이크 꺼짐) 294대였습니다.

294대 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전국 시·도가 공통된 사업이라 과기정통부가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는 와중에서 1순위 업체가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2순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하게 돼서 전년도 예산 그니까 2018년 예산은 전액 지난번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보태서 내년도에 연말까지 다 완공하기 위해서 싹 태운 예산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5000만 원 세워져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거 다 감했습니다.

감하고. 이거 포함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다른 광역시에서 보면 공공와이파이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지금 올해 지금 우리 광주는 706대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증감사유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제가.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행정정보담당관 배광춘입니다.

아니,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말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전국시·도가 공통으로 금년 말까지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 하기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이것보다 더 먼저 한 게 관광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와이파이가 공공영역에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되면 될수록 좋은데 그만큼 예산수반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 대해선 전국 모든 자치단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허락해주시면 전국 공통으로, 저희가 광주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도시가 됐는데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공공형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 대중, 예를 들면 상무시민공원이나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모이고 야외 활동하는 이런 곳에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이런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그럼 이걸 전체 지금 다 우리 시내버스 1000대를 이번에, 내년에 지금 다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저의 생각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다 이해를 했고, 이제 다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이용자가 많은 데부터 선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우리 광주시도.

예, 국비 50%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업무보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