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917억 25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6244억 1000만 원 보다 67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빛고을·효령노인타운 수강료 20억 300만 원, 시립묘지 사용료 11억 1700만 원 등, 세외수입 32억 57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1590억 8600만 원, 자활근로 227억 9200만 원, 기초연금 2658억 65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269억 8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66억 1000만 원, 장애인연금 233억 4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371억 2700만 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사업비 지원 72억 5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51억 17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688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15억 6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524억 6500만 원 보다 1090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799억 2100만 원, 자활자립지원사업 380억 81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30억 15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38억 94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17억 1100만 원 등 금년보다 11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5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으로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위탁운영 92억 65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287억 6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67억 3300만 원, 기초연금 3222억 59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93억 8500만 원 등 금년보다 664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618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10억 6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98억 7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237억 2900만 원, 장애인연금 333억 43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530억 3800만 원 등 금년보다 26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91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암·희귀관리사업 53억 3400만 원, 모자보건사업 61억 4400만 원 등, 정신보건관리 136억 97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90억 45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239억 2600만 원 등 금년보다 4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8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31억 원,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2억 원, 광주음식문화박람회 1억 5000만 원, 식품위해요소관리 2억 8200만 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1억 1500만 원 등 금년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988억 7500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2603억 8000만 원보다 384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40억 3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2542억 8600만 원 등 총 2988억 7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등 민간위탁금 2928억 5300만 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17억 1200만 원, 기타 환급금 15억 23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억 3400만 원 등으로 총 298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총3종으로 2019년 말 조성 예정액은 148억 2600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 예정액 152억 6800만 원보다 4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3개 계정으로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월액 78억 9500만 원과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2억 93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81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등 2억 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등 1억 5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4500만 원 등 3억 9005만 원을 계상하여 2019년 말 조성 예상금은 77억 93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7800만 원과 이자수입 5400만 원 등으로 총 조성 예상액은 31억 3200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1년 7월 1일자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연말 조성목표액 30억 원이 달성되어 2018년 12개 사업 1억 2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회 심의·의결 금액인 1억 2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9500만 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5억 1100만 원 등 총 조성액은 48억 600만 원이며,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 3억 원 등으로 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2019년 말 조성 예상액은 40억 2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가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9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전문위원입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본질의 시에서는 15분, 추가질의 시에서 10분으로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송형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희망잡클래스사업인데요. 예산이 시비에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황인숙입니다. 희망잡클래스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의 맞춤형일자리통합서비스지원사업으로써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또 자립형성으로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이고요. 대부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이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계층의 집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집에서 끌어내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에 무등복지관에서 무등플랜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그 청소년에 대해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이 청년에 대해서 기초교육이나 소양교육, 부모와의 욕구조사를 통해서 정상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대상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을 때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 18세부터 34세의 아동은 99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사업 타깃을 150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있습니까?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중앙공동모금회사업으로 무등복지관에서 1년에 5억 짜리를 가지고 3년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과보고서에 참여해 봤을 때 이 다음 단계로 이 청년에 대해서 일자리와 연계를 해 가지고 빈곤의 대물림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예. 선별적 복지로 볼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회복지정책발전에 기여를 하는데 있어서, 가치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가정의 빈곤이 계속 대물림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에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부모의 어려운 점과 또 일하지 않는 어떠한 걸 보면서 사회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벌써부터 사회에 대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국민기초로 흘러가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려운 계층에 사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19개소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국민기초대상자의 자녀들 숫자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자치구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일자리기관, 이 삼자 기관을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사회공동체사업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노랑호루라기사업은……. (사회복지과장을 향해) 작년부터 했지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국장에게 자료 전달) 노랑호루라기사업은요,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하면서요, 긴급구호를 어려운 계층에서, 정상 가정에서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집에 불이 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구호만 가지고도 다 복지사각을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계나 주거, 위기사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년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까?

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사업비를 다 소진하고 또 긴급구호도 다 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원부분이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있는가요?

지원은 위기사례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을 신설 반영해서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안에 추진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치구나 동에서도 긴급구호로 마킹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지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 치면 광주가 그래도 인권의 도시고 어려운 계층을 더 포용하는 광주이기 때문에 노랑호루라기라는 사업을 통해서 정말 미치지 않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돌봄이웃기초수급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사업인데요. 5억 5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지요?

예.

이천십, 금년이지요, 18년도에는 7억을 편성해서 2회 추경 때 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돌봄이웃 중·고 신입생 자녀에 대해서 여러 좋은 의견 주셨고요. 동복으로 하면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봤을 때, 19년 교복비 대상 수요예측조사를 저희들이 9월에 했고요. 내년에는 학교 주관으로 구매 교복단가가 21만 5000원이랍니다. 거기에 곱하기 2500을 하게 되면 55억의 산출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3월에, 가능하면 신학기 때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구청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마스크지원사업인데요.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고령정책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령사회정책과장 류미수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미세먼지에 어르신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KF-80 그 정도의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요즘에 계속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방지마스크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에 85세 이상 경로당 이용 저소득층 어르신 했는데, 연세를 85세 이상으로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급방식이랄지 대상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85세 이상 어르신을 선별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로당에 갔을 때 85세 이상 어르신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떤 분들은 뭉텅이로 집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가지고 자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로당에 오셨는데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정말 보편타당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안이 어디서 어떻게 제안이 된 사업인가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미세먼지도 많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노인이나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절대적인, 미세먼지가 취약하므로 그 보호가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관련 논문도 봤어요. 그랬을 때, 몸에 들어와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60%가 일주일 걸린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에 침투하는데, 그 취약계층이 임산부와 아동, 그리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다른, 혹시 급하게 질의를 해야 되거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주 사소한 것, 50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인데 사업세부설명서에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명칭을 통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인회관, 맞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사업에 경로효친 관련해서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 올해, 2019년도 신규사업인 거지요?

(마이크 꺼짐) 아니요. 2015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15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2000만 원 증액은 노인의 날 행사에 증액한 건가요?

예, 그것이 추경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효 함양 및 효행장려사업은, 제가 미처 사전에 이것을 확인을 못했군요. 학교에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이 사업 설명 간단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15년부터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효도회 광주시지부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개교, 250명 학급, 7500명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효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그나마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활동을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충분히 어떤 사업인지는 이해했는데, 이 사업은 수행단체랑 사업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효 의식 고취하는, 제가 실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런 강의하는 것을 몇 차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는 거지, 절대 어르신세대에 대한, 청소년들이 오히려 호감도를 갖게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세대와 어르신세대가 소통할 수 있고, 청소년세대가 어르신세대에 대한 공감능력, 또 어르신세대는 세대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공감능력, 이런 상호 교차하는 지점으로 사업방향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학교 들어가서 강의하는 것, 어르신들한테는 그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1시간 하는 것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긍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식이든지 고민이 되어야 한다. 실은 이 수업 듣고 나온 청소년들의 피드백을 직접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 의원님,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왜 저희 학교에 오시게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은 어르신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대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공감대 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의 방향이 고민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내년도 사업 공모할 때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가지고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하나, 예산과 관련되어서 증액, 감액, 이런 질의는 아니고요. 복지길라잡이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페이지 수로는 9페이지입니다. 굳이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되어서 3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길라잡이 제작할 때 두 가지 꼭 고려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과장, 뒤에 담당자들. 자치구에서 복지길라잡이 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가 길라잡이 제작할 때는, 행정에서 실제 이것을, 이 책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책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뭐, 뭐 하고 있어요, 이것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나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인데 내 장애인 아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찾, 수요자 입장에서 책자가 반드시 제작되어야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1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시설 기능보강 3억인데요. 제가 사전에 전체 예산 대부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것 미처 사업내용을 확인 못한 거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 기능보강은요, 북구에 있는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시 총괄로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자활생산품이 올해 있잖아요, 6억 짜리 해가지고, 소소드림이랄지 그런 것을 그쪽에다 전시하면서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활기금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활생산품 공동판매장이 그러면 북구 어디지요?

북구 옛날에 등기소 자리인데요.

예전 등기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전체 공동판매장은 그동안 우리가…….

없었습니다.

예, 없어서 신규로 한 거네요?

예, 북구청에서의 소재이고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나 북구라는 말을 전혀 안 쓰고 광주시와 같이 하는, 또 광주시 광역자활센터와 같이 하는 그런 동기 마련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운영은 그러면 광역자활센터가 운영하나요?

운영 자체는 북구청에서 합니다.

북구청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공동판매장이니 광주 전체 자활생산품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치상으로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런 판매장은 좀 더 고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하려면 수십억을 들여야 하는데 그나마 북구에서 그곳을 공동생산품 판매장으로 하겠다 하면서 리모델링비 정도를 요청해서 자활사업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신축해서, 매입해가지고 개소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들어간 예산이어서.

아니, 건물이 오래되어 가지고, 기능보강비입니다.

옛날 등기소 자리가 좀…….

그렇지요. 옛날 등기소 건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래 되어서 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자활생산품 판매시설을 자치구별로, 그다음에 또, 생산품판매시설 얘기하니까, 우리 복지건강국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동판매장 기능보강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이 예산의 증액·감액, 이런 질의가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산한 생산품, 자활참여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광주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되고 구매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생산품판매시설들이 열악하거나, 또 이것의 홍보를 극대화하는 측면이 좀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좀 보완할 계획이, 내년에 계획이 좀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한 군데는 지금 급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장애인생산품이나 여성기업인 또는 자활, 이것은 다 기관 평가점수로 점수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활은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판매장 기능보강과 또 광역자활 통해서 더 촉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살피시면 꼼꼼히 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예산 두 가지 남았는데, 27페이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장님께서도 종합지원센터 필요성 말씀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은 위치에 대한 고민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저희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노숙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 예방과 노숙인 특성, 욕구를 분석해서 입·퇴소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고 욕구의 부활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가 대전이나 인천보다 노숙인 관련한 시설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 노숙인을 유형별로 분류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요양에 있는 사람은 희망원, 또 무등노숙인, 또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데, 위치가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의 요충지나 그런 데 있으면 더욱 좋겠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비투자도 한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희망원 안에, 희망원이 시립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가 좀 남아 있는 관계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원스톱으로 해서 분류작업 내지는, 또 노숙을 희망하는, 노숙자의 종합에 대해서, 또 자활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차로 모셔다가 관리하면서, 또 너무 시내요충에 있다면 거기를 드나드는 것을 좀 쭈뼛거리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 우리 시립시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고 봤는데, 나눠져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을 판단했을 때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노숙인 쉼터, 재활시설 같이, 지원센터가 현재 희망원하고 근거리에 같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건 매우 큰 장점인데, 실제로 희망원은 노숙인들의 거주시설, 생활시설화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노숙인들의 재활을 돕고 상담하고 이러려면 어쨌든 교통요충지나 시내 쪽으로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이 쭉 있었던 건데요.

예.

행정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이번에 연구용역비 의뢰해서 통과됐고요.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12월, 금년부터 설계를 해서 1월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고민 하나는 연구용역 심의를 일찍 서두르시지 12월 3, 4일에서야 한, 예산서는 이미 제출해 놓고 하신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용역 절차에 대한 질의보다는, 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 이런 분들하고의 의견, 공청회, 간담회,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내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광주가 사회서비스원을 어떤 모형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본일 거라고 보이고, 그 기본과정이, 물론 용역과정에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조사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현장의 다양한, 실제 사회서비스원으로 가려면 모형이 있으면 공청회도 하고 이래야 돼요. 이런 예산이, 실제 다른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용역비가 5000인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은 지금 없는데, 이 5000만 원 용역비 내에서 최소한 착수보고회, 이럴 때 전반적인 용역에 대한 이해당사자 분들하고 공청회식으로 착수보고회를 한 번 하고 싶고, 그전에 물론 사회서비스원 관련 자문위원회 내지는 TF하고 사전에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세 번째 정도는 크게 이 용역하고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이 결과를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나머지 TF하고 위원회로 이 사항은 계속, 토론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용역결과도 같이 봐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2018년 하반기에 부랴부랴 꾸린 행정의 TF팀이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기본적 기초자료조사를 꾸린 거고, 용역을 추진하면서는 실제 민간의 현장, 학계 전문가, 또 행정, 또 모든 것 포괄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민간까지 포괄한 TF팀, 기획단이 되던 이런 방식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미 진즉에 이야기를 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 돌봄, 이런 분야의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혀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위원님.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신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그 1500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에 서지 않은 거나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거기에서도 많이 쓸 수 있고요.

알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은 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예.

또 커뮤니티케어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팀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팀 조직을 달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행정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관기획팀과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예산서를 보면서, 짧게 7월부터 만나왔고 계속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지만 핵심은 그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복지, 동 단위, 마을 단위 현장의 복지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거냐, 여기에 힘을 실어야 한다, 시 행정이, 복지행정이,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그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점검과 평가지표를 개선해 보자, 그래서 이것은 복지협치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협치위원들의 토론만으로는 될 수 없는 분야여서 행정이 진짜 고민하고, 이 두 축을 크게 받아들였다면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최소한의, 이 예산은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몇 억, 몇 십 억 드는 예산이 아니고 몇 천만 원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 행정의 의지가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수고하고 많은 영역에서 애써서 복지건강국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음과 더불어, 변화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예산서에 전혀 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1500만 원, 그걸로 하겠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예산 통과 후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일정별 계획을 한번 짜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챙겨주셔서. 그런데 저희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당사자 전부를 모여 놓고 크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기관의 운영자 별도로, 또 거기의 각 분야별로 별도로 해야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쉽게 되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지, 전부 다 모여 놓고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행정의 여러 가지 고민은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방법론의 문제이고, 방법론의 문제이고, 이것을 어쨌든 내년까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건지 모형 만들고 계획 세우기로 했다면 거기 로드맵에 맞춰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은 소단위로 토론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또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신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시범사업 예산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떨어졌다 해서.

예.

그것에 상관없이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다른 상임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신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필요하신가요?

(마이크 꺼짐) 있어요.

아니,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송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관련해서요. 66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3기 6만 6000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화장로가 총 몇 기가 있습니까?

9……. (과장을 향해) 9기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11기입니다.

예.

그러면 매년 보수공사는 몇 기씩 시행을 하고 있지요?

매년 3기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관련해서, 수년 동안 특정회사가 유지보수 수의계약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이 많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제품을 갖다 쓰고요. 그 특허제품에 맞는 또 부품을 갖다 쓰고, 그러한 관계로 한 개 대전 쪽에 있는 업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부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액수가, 보수공사비가 6억 6000만 원, 그리고 보통 3억, 4억, 5억 그렇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 보수공사 관련된, 유지보수공사 관련된 계약현황,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운영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시립제2요양병원 경영평가 300만 원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정책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시립병원, 우리가 제2요양병원은 190병상이 확충될 때까지 경영운영평가를 실시해서 그 손실금은 지원해 주도록 당초부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경영평, 자기네들이 결산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사 등이 직접, 전문회계사 등 포함한 평가를 가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영평가해서 손실금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다음 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만 원은 그 전문회계사의 평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일시는 보통 몇 월 달에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 한 해를 온통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 해 1, 2월에, 초에…….

1회 추경 때 운영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6병상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 광주시와 전남대학교병원의 위탁운영협약서에 보면 190병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 병상이 맞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90병상 이상이 될 때까지 그 손실금을 지원해 주도록 했고,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완성이 되면 196병상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위탁운영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190병상 확보 시까지 매년 회계결산 후 운영손실금을 합의 보전한다, 이렇게 여기에 근거한 거지요?

예.

그리고 계약을, 위탁계약을, 당초 1차 계약을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지요?

예.

그리고 2018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또 5년 계약을 했지요?

예.

1차 계약 후에 2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한, 제30조, 성과평가를 했었지요?

예, 했었습니다.

성과평가결과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개선실적에 있어서 2015년도는 마이너스 1, 2016년 마이너스 1점, 2017년도 마이너스 1점, 그리고 운영성과부분에 있어서 환자 및 보호자교육 실적증가율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15년 마이너스 1점, 2016년 마이너스 1점, 2017년 마이너스 1점, 지금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항목이 똑같은 항목이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선하고 그럴 텐데 매년 항목이 똑같지가 않고 달라지면서 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맞춰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 보고 자료에는 똑같은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평가결과 점수가 나온 겁니다.

세부지표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 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세부지표, 세분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면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평가점수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유독 이 두 항목에 있어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15년, 16년, 17년도의 평가결과가.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도 성과평가 때는 그 부분을 확실히 더 저희가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나 현 위원님!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지금 80쪽에 나와 있는…….

제가 이것 답변 드릴게요.

전용차에도 리프트카가 있습니다, 버스에.

(과장을 향해) 이 2개의 차이점.

그러니까 장애인특별운송의 경우에는 리프트카가 장착된 특장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장애인복지관 차는 장애인 편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면 오는 그런 차라든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우리가 갑자기 이 질의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답변이 지금 그러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전용차량 5대는 리프트카가 안 달렸답니다, 리프트기능이, 실무자 말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현재 박사급이라든가 그런 연구 인력은 없지만 직원들이 장애인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무 TF팀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자문위원도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김광란입니다. 139페이지요. 간단한 겁니다. 산후조리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인데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600만 원이고, 산후조리원 8개소에 12대 구입비용, 대당, 개소당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어떤 의미로 추진하는 건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당초 미세먼지가 대두되면서 건강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이런 사업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한 신생아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비해서 약간은 취약시설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8개소가 있는데 거기…….

광주시 전체에 8개인가요?

예. 그래서 신생아들이 별도로, 신생아실이 8개소에 총 12개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실에 전부 하나씩 구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총 8개소…….

8개소 12개실.

12개실.

예.

공기청정기 가격, 금액 예상, 예상 금액이 얼마인데 개소당 50만 원…….

아, 50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50만 원 드리고, 기종에 따라, 사양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저희들은 50만 원만 드려서 이것 설치해라, 그 뜻입니다.

전체 신생아실이라는 거지요?

예.

이건 일부분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그전에 101페이지, 101페이지는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 시민참여예산으로 자치구에 내리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총 5억 편성해서 1억씩 5개 구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 구별로 많은 장애인단체들, 또 구의회, 또 시민들이 함께 무장애 도시를 위해서 시범 동도 선정하고, 어떻게 하면 장애인과 노인·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해서 도시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할 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내릴 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협업에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올해, 지금 광역단위로는 계속 진행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에 인력이 지금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예.

현재 광역에 5명이 있습니다, 기술요원 2명, 선임요원 1명, 사무직 1명. 그런데 기술요원 1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올해.

원래 기술요원은 3명 채용해서 일할 계획이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로 자치단체 이전 해서 1억 5750을 5개 구에 기초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가 원래는 자치구 고유사무입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초센터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동안에 우리 광역센터에만 해 왔습니다. 지금 다른 광역을 보면 부산하고 우리만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다 기초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인천을 경우에만 한 군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을 한 1억 5000, 6000 정도 올린 이유는, 단순히 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건수는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지만 조금 줄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주차구역을 일제 점검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 이러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태전수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7133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시정조치라든가 모니터링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저하고 나 위원님하고 행사장을 많이 가보면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계단이 되어 있어서 못 올라가는 데, 아니면 너무 높아가지고, 턱이 높아가지고 못 올라가는 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해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광역에서 하기는 너무 무리가 되겠지 않느냐, 어차피 자치구에 일단은 1명씩을 두고 그다음에 업무량 추이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업무량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아니, 충분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제가 과장님과 담당,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도 얘기를 많이 나눴고,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편의시설업무를,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 대행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위탁하는데…….

지장협에다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있잖아요. 이 대상시설은 광주시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 맞지요, 과장님?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줄어들고 있는, 비슷하다 해도 이 상황에서 현재 광역에 있는 기술요원 2명이 업무가 과부화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못해서, 사업을 처리 못한 경우가 있었는가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그냥 쭉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기술요원이 해야 할 업무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편의시설, 도시환경을,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임산부·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건물구조를 만들어 가고 개선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시청의 무등홀만 보더라도 무대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들이나 기타 장애인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서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행사할 때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런 것 당장, 시청 내부의 건물도 다니면서 제가 분노를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감수성 떨어지는 행정을, 건물을 우리 시 자체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도시환경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개선해 가기 위한 과제를 만들어 내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이 업무가 그래서 기초자치구뿐만 아니라 동 단위, 마을 단위에서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과제도 내어보고 이런 영역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행정을 할 때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술요원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건축인허가 내는 과정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설계도면을 보고 그리고 허가 낸 이후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또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런 순환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기초센터에 기술요원 1명 배치하는 인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 조금하고…….

기술요원 1명 배치하려면 자치구 건축 허가 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구는 나름, 건축주택과는 또 나름대로 업무가 있고…….

예.

또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지장협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치구의 의견은 차라리 공무직이라도 1명 4000만 원 주면 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공무직이 무슨 책임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지장협에서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기술요원 1명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적합성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요원을 공무직이 됐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광주시 전체로 보면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시가 원래 계획에는 기술요원 3명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2명으로 하고 있었으니 차라리 광역센터의 기술요원을 보강해서 점검해야 될 업무에 과부화 걸려있는 것 해소하고, 상담과 모니터링 이런 건 자치구 단위에 있는 다양한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 당사자들, 시민들이 함께 마을 단위에서 힘을 모아서 협업해서 풀어, 진행해 가야 할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자치단체로 이전해서 이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광역 단위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예산목을 바꾸고 사업의 방향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현재 기술지원하고 있는 업무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바로 상담이, 상담실적은 계속적으로 한 70건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70건의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며칠.

데이터는 기술민원상담을 우리…….

월입니까? 연…….

연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작년에 일곱 번, 올해도 일곱 번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도…….

그렇지요.

2020년도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겠느냐,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서. 지금 당장은 광역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기초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시·도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고, 더군다나 광역시 빼고, 타 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자치구에 설치가 된 데가요.

이 부분은 자료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이터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몇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수정 위원님!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련한 건데요. 자료, 저한테 다른 분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서 1억 575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5개 구에 하면 월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자치구하고 분담 비율.

그러니까 한 자치구에 한 42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월 한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자치구에 내려집니다. 그러면 월…….

월 사천…….

아니, 1년에.

1년에 한 자치구에요?

예.

부족한데요.

인건비 4000, 운영비 500, 이렇게 지금 산정을 해 놨네요.

인건비 4000, 운영비 500.

운영비 500.

시비만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구비 포함된 금액인가요?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내려주게 되면 광역이 그만큼 업무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광역 예산이 지금 작년 그대로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자치구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비매칭 없이 시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비매칭이 다른 시·도는 5 대 5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7 대 3까지 해 달라, 7 대 3으로는 해야 된다, 자치구에서도 30%는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요원 1명 인건비하고 운영비라 하셨는데, 기초센터 기술요원은 구 광주지체장애인협회, 5개 구 협회로 아예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시 조례가 지금 있나요?

이게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장협으로 이미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장협에서는 5개…….

그러니까 보건복지…….

5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지장협 소속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혹시 이 사업자를 변경하면 몰라도, 변경하면 몰라도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해 놔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장협에다 현재는 위탁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근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광역과 자치구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법률근거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드리고요.

예.

그것을 공모를,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년 기간이 끝난다든가 했을 때는 지장협회가 아니라, 그것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요원 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근무를 지체, 구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 지체장애인협회가 5개 구가 다…….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무실이 갖춰져 있나요?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또 개인사무실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자치구, 가능한 한 기초단위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특히나 시민들과, 주민들과 대면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직접하고 이럴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지체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협회, 저희 광산구 회장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노인과 임산부 모두가 함께 이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사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원칙적으로 행정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 단위, 자치구 단위의 일종의 거버넌스든 이런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기술요원 1명이 자치구, 구 단위에 있는 협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에 이 사업 수행량, 첫 번째 하나는 자치, 광역 단위별로도 사업량이 감당하지 못하게끔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구에 기술요원 1명을 배치,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실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 비교하면 이 업무를, 찾아오는 사업량도 매우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예산을 사용할 때 오히려 이 사업을 기초센터에, 내년에 자치구로 하려면 진즉에 더 면밀한 검토가 행정에서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필요하니까 자치구로 이렇게 내리는 방식은 행정이 매우 이 예산을 편의적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인근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자치구가 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올린 건 아니고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제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구에 센터는 둬야 되겠다, 그런 저의 소신이 있었고, 또 그동안 자치구라든가 지장협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른 시·도도 있는데 광역만 없다,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봐야 된다, 아까 말씀했듯이, 2, 3년 후를, 그렇게 해서 필요성 다섯 가지를 제가 항상 두고 있으면서…….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 과장님의 필요성은 다 공감합니다. 그러려면 과장님이 제출하신 그 필요, 그 정도 소신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구별로 기술요원, 상담요원까지 완벽하게 인력을 갖춰야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의 편의시설지원센터도 전적으로 공모를 해야 맞아요, 자치구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이 발언을 하면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들로부터 폭탄 맞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광산구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체장애인협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써오고 눈물 나는 노력을 해 왔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행정은 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공정해야 하고 앞으로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기술요원 1명 협회사무실에 뒀는데 협회사무실 근무여건이 다 달라요. 가보셨는가요?

(고개 끄덕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이 기술요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무실 공간 제대로 마련해야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있나요? 예산편성하려면 아예 그렇게 해서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올려서 자치구에서 정말 이 사업을 광산구·북구·남구·서구 우리 동네를 장애인들이 살기 편하고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술요원 1명, 이런 예산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의 그런 소신이면.

위원님, 그러나 지장협회가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계획과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말씀하다시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걸 운영하면서 그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여건을 앞으로 충분히 더 갖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송형일 위원…….

10분간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하겠습니다.

5분만 하시렵니까?

예.

예, 그러십시오.

복지건강국 소관 2018년 예산이 약 9524억 원이고요,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2019년 편성예산액이 약 1조 6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지속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일몰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항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그리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성과평가) 1항에 “시장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항에는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속지원보조사업에 대한 지원타당성 평가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광주시 전체 634건에 2106억 원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 복지건강국은 몇 건이 해당이 됐었습니까?

3년 이상 지속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요, 저희들이 전체 15건인데요, 즉시폐지, 통폐합, 감축, 또 사업방식변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15건 받았습니다.

판정결과, 평가결과 폐지는 100점 만점에 69점 이하고 조정은 70점에서 84점, 유지는 85점 이상입니다.

예.

조정은 통폐합, 감축, 사업변경, 방식변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폐지사업에 보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62점을 받아서 즉시폐지가 됐고요. 그다음 통폐합 대상사업으로 사회복지과 다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84점으로 통폐합, 고령사회정책과 시연합회장배 장기대회 84점 통폐합,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시연합회장배 바둑대회도 통폐합됐습니다. 그리고 감축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에 대한 지원, 감축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방식변경은 재향군인회 국외견학,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국내견학,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 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사업방식 변경됐고. 건강정책과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또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 지원해서 사업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체 민간보조사업 352건, 자치구보조사업 265건 해서 총 634건을 평가를 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은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간보조사업과 자치구보조사업을 평가심사를 통해서 걸러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걸러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양극화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중첩된 부분이 있다, 우리는 자체 평가해서 점수도 낮게 주고 다른 사업을 강화시키고, 그런 방식도 저희들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정회 전에 제가 잠깐 질의시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 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김광란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광역센터에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실적,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니터링 결과, 이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형일 위원님께서 제출했던 부분에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 관련 특정업체 장기보수 이유 및 계약현황, 그다음에 계약금액,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들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김광란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장애인편의시설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계약관계는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조차도 건강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본법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을 검토할 때는 이런 가장 보편적인 목적과 취지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계약여부도 성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장애인들, 그다음에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과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었고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서 다 저한테, 제가 환경복지위원장이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실 설치에 관해서, 5개 구청이 다들 열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퇴치된 줄 알았더니 실제 현장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담당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순복입니다. 결핵은 부끄럽게도 OECD국가에서 발생률이 1위를, 부동의 1위를 십 몇 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현재 나타나 있는 결핵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까지도 퇴치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러한 시점인데요. 처음 동구보건소에서 결핵관리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동구뿐만 아니라 5개 구를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설치가 되어 있지만 불완전하게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는 했었는데요. 예산실에서 또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이 돌아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그러면 5개 구 보건소에 결핵관리만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 없는 거고, 저는 동구가 제 지역구라 동구 상황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채담실이 지금 없는 거지요?

예, 동구…….

결핵과 관련해서 전염예방에 위한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5개 구가 지금 다 그렇습니까?

예, 되어 있, 결핵실이 별도로 있더라도 파티션으로 칸막이 정도, 불완전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음압채담실이나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안 된 상태여서 만약에 한다면 5개 구가 전원 다 같이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동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구들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광란 위원님, 자료요청, 예.

잠시 쉬는 시간에, 장애인복지과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 사무처 예산증감 2018년, 19년, 그리고 빛고을, 효령,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5개를 별도로 세목 구분해가지고 증감예산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