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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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5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 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8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환경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와 산단녹지관리센터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도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신문시간을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2차로 신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거짓 증인을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는 소관 국장 및 소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후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책질의과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지 않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특정 위원의 질의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박수를 치거나 소란스럽게 잡담을 하는 등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일체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도 안 좋다고 하는데, 답변하시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박말례위원

관련 서류를 보니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우리시가 안전도시 1위로 평가받았는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어린이안전대상을 수상...

박말례위원

2018년도에요?

2017년도는 보고에 의하면 올해 목표를 안전도시 목표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업무보고에.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안전지수인데, 현재는 중상위 등급입니다.

박말례위원

등급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2등급 이상을 3개 분야를 취득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안전도시로서의 등급이나 평가를 받게 되면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받은 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도시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 감사 때 안전에 관한 시설 몇 가지를 점검을 해 봤거든요. 우선 외진 곳에 비상벨, 주로 공원 같은 데 비상벨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12개소에 31개를 설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상벨이 잘 작동하고 있더라.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 통제소 있잖아요? 관제소도 확인을 해 봤더니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이렇게 보면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주로 인재가 많이 나는데, 주로 다중 집합장소에.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공동주택이 많아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내구연안을 몇 년으로 알고 계시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이상이 있으면 승강기 운행을 취소하는 판을 붙이고, 그것이 보완이 되고 나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1,517개의 승강기가 있어요. 그 중에 노후승강기라 함은 15년 이상을 노후승강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563대가, 거의 3분의 1이 노후승강기라는 것이지요. 노후승강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승강기협회라는 게 별도의 단체가 있어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데, 행정기관은 하게 하는 지시나 지도, 이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지시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점검해 본 결과 36대가 불량이라고 나왔어요.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6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불량사항이 분명하게 나왔거든요. 끼임 현상이 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점검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치까지 해야지 완전한 시설물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서 점검만 해 가지고 끝나 버린 거예요. 주문하건데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된 내용을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사후에 조치결과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빠졌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엘리베이터 사고가 나면 안전도시에 먹칠을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안전도시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36대,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그 이후에 불량 된 내용이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라는 그 말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이 많아요. 오래 된 아파트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 오성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건이요.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진행 중이던데요. 실질적으로 오성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어서 시급한 게 주차난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병행을 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주차장.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지금 오성 급경사지 쪽에서는 서천 공원 조성공사랑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하고 서천공원 조성공사에서 아마 주차장 조성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 과는 다릅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지난번에 담당자 분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전혀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러시던데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서천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아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이 어디쯤인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도시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형선위원

붕괴지역에서 거리가 있나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이형선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가 바로 오성아파트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경사지를 공사를 하면서 바로 주차장을 해 버렸으면 두 번 몫이 아니냐 싶은데, 따로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두 번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균

김낙균자연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김낙균입니다. 오성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인명피해 이런 부분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를 50%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하고의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오성 급경사지 옆으로 보면 오성아파트 바로 뒷면입니다. 일부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묘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타지로 준공해서 추후에 거기는 더 확보하는 것으로. 아마 도시과에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현재 오성아파트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일부 주민들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니까 우선 시급한 게 뭔지 파악해서 먼저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잘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번에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행의정연대에서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그동안 잘못해 왔던 것을 반성도 하고, 내일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실행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을 잘 해 주시고, 꼭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금호대교 앞에 경사지 전부 공사를 하지요? 46억을 들여서.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여기가 교통체증의 1번지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 얘기는 도로는 엄청 넓어지는데, 회전로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안전공단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도로만 넓혀놓으면 무엇 하느냐, 이것 활용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광영에서 나오지, 제철에서 나오지, 중마동에 들어가지. 총 4군데가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게 다른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입구가 전부 우리가 생업의 터전인 제철소나 외주사들이 70~80%가 이 길을 통해 들어갑니다. 제철소는 우리지역의 상징적인 기업이고, 외부 관광객도 많습니다. 옥곡에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그냥 도로만 넓혀놓을 것이 아니고 미도 고려한 로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교차로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광양에 가니까 정말 제철소 입구에 잘 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사가 내년 말인가요? 완료가.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금방 시작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로터리나 교통체증 계획이 지금 안 서 있으면 또 1~2년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경사지를 까는 것과 동시에 활용할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통상 집행부 하는 일을 보면 하나 다 마무리해 놓고 또 시작하니까 굉장히 늦어요. 그러면 기회손실을 엄청나게 봅니다. 또 시민들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하느냐,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여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시민들에게 이용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저것을 깔고 동시에 바로 활용계획을 세워서 공사할 수 있도록. 물론 안전총괄과에서는 깔기만 하면 임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로터리나 이런 데는 다른 데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과 간에 벽이 너무 두꺼워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국장님 소관 업무니까,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벽 없는 조직, 벽 없는 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사고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14명이 배치가 되네요? 봉강에 3명, 옥룡에 5명, 진상에 3명, 다압 2명, 태인동 1명 그렇게 배치가 되네요? 주로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 예방, 피서객 퇴거 지시, 인명구조장비 점검, 여러 가지 안전사고 상황 전파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소지자가 되면 더 효율적이겠지요?

7월부터 2달간 하는데, 7월 31일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이것을 운영하는데, 7월 31일에 근무시간이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주 52시간, 그분들은 넘어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무시간을 조율했던 것이지요? 당초에 보니까 한 달 내 했어요, 근무가. 그런데 주 52시간 적용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을 했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셨나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이게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연장 근로가 가능 하냐고 이것을 여쭈어 봤나봐요. 그런데 안 된다고 나왔나봐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근무시간을 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보는데. 개인별 근로 기록부를 봤는데, 개인별 근로기록부에는 7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8월에 보니까 31일 동안 내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그냥 인위적으로 다 사인을 한 것은 아닌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근로시간 부분들 변경에 대해서 일단 다 사인을 받았어요. 계약을 할 때 변경이 됩니다, 하고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다르게 시킨 거예요. 온종일 시켰던 거예요. 한 달 내내 시켰던 거예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온종일 시켰던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은 분명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기들이 그냥 자원해서 근무에 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정은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자원 근무하는 경향이 생겨 버려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자원근무를 해 주셨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다. 중간에 바꾸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조정을 해 버리면 빈 시간들이 남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할 것 같고요. 자원했다고 하면 누가 자원했다고 얼마나 믿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그 부분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지급내역을 보니까 21일 근무로 되어 있어요, 실은. 주차, 월차수당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휴일수당까지 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한 것으로 맞춰준 것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공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굉장히 고생하시고 계셔서

영배

서영배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이제 그 고생을 안 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법류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에서 계약을 한 게 어느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근로계약서 하고 동일하게 근무시키도록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요.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 달 내내 근무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근무해서 정확하게 근무시키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성인이 한 달 내내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빈 시간 없이. 그러니까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일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공공기관이 한 4일 해요. 4일 동안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 그대로 하고,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홍보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공고기간을 4일 말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면 수영도 잘 못하는 분이... 다 잘 하시겠지만 혹시 못하시는 분이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구조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자격증 소지자가 여기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또 선발이 되면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도 좀 더 내실화 있게 해 주시라, 이것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조끼를 입고 다니셔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하루 내내 하다 보니까 휴식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조끼 입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우리 피서객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행동들이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양교육, 안전교육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4대 계곡에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조금씩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안전총괄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