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산림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농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1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농정과장 손경수

감사 자료의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여야 함으로 위원님들께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9-1쪽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국민신문고의 3월 9일자에 폭설에 대한 지원 문제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이 대다수가 AI방역과 양돈사육 등 축산관련 생활 불편사항으로 모두 현장 조치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미래첨단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은 12월 28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사항은 농산물 수출단지 7700만 원과 고품질 사과생산 조성사업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변경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은 사업 성격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총 101건으로 예산액 90억 원에서 집행은 81억 2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단부의 농산물유통 시설지원 사업 1억 1200만 원과 중간 부분의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사업 6125만원, 하단부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억 9309만 원, 과실품질향상 자재지원 5100만 원은 작년에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금년도 집행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상단부의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5600만 원과 중간 부분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 3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들은 사업을 추진 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들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고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중하단부의 축산양성 지원과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지원 사업 48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명시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작물가뭄 대책 외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부의 농산물 가공산업과 유통시설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하단부의 거점소독 세척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한 농특산물 전시행사 외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처리 결과는 농촌경영대학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1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17년도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APC건립 조기 추진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민선7 공약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농산물 재배 시험포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포도, 사과, 배 등 재배농가와 축산농가까지 대상으로 해서 일라이트를 공급하여 시험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강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서 금년 3월 2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아 내년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등 11건을 완료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8억 4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2018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4500만 원에서 8억 9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TV광고는 포도, 복숭아 CF광고로 2억 7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터넷광고로 다음에 4500만 원, 옥외광고매체에 4억 879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수의계약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청풍명월장터 브랜드 외 3건과, 15쪽입니다. 2018년의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연구용역에 8건 등 총 1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업농촌 및 농업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은 용역기간이 12월 28일까지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억 7452만 원과 18년도에 5억 864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부처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스마트팜혁신밸리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일공동가공센터와 와인탐방로드 홍보용 간판 2개소, 와인카페 및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등 3개 사업으로 17년도분과 18년도 상하반기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18쪽입니다. 수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가 17년도와 18년도에 도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각 5000만 원씩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만15세 이상 87세 미만 농업인 482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사업으로 만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300만 원씩 6명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161명에게 입학금과 수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은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17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44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작업 성수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원하는 마을에 200만 원씩 12개 마을을 추진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도과일공동제조 가공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집하시설 400㎡와 저온저장고 85㎡를 완공하였습니다. 영동대벤처식품의 HACCP 가공시설을 12월 달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융복합 인증 농가 현황입니다. 용화영농조합법인 산마루 조순희 외 14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방문객은 4만 1896명과 매출액은 3억 6000만 원으로, 17년보다는 감소된 사항이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26쪽입니다. 농협 지원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1개 사업과 17년도에 5개 사업, 또 18년도에는 3개 농협에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도별 실적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2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번기인 5월부터 7월까지 23농가에 39명을 초청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베트남이 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화장치 부착사업으로 경운기와 트랙터에 방향지시등 47개, 경광등 319개 등 369개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방제복 지원으로 방제복 4069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농업인 농기계 공급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이양기 등 6개종에 229대를 공급하였고 30쪽의 영농기계화장비로 경운기 23대, 농산물건조기 54대, 총 77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직접직불제 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등 4대 직불제는 17년도에 44억 1597만 원과 금년에는 1만 1545농가의 6500㏊에 46억 13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불금 세부내역도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3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추진내역입니다. 3개소 중 2개소를 완공하였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시설지원 내역은 대부분이 지역관심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매리 마을 외 저온저장고 신축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영동포도축제 예산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3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9억 9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및 시설분야 대행사에 4억 4570만 9000원과 35쪽 중간부분 몽골텐트 설치 및 비품 4881만 5000원 하단부에 하는 컨설팅 및 평가용역 1500만 원은 정산중에 있습니다. 9-36쪽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일통일포장재 지원 실적입니다. 포도, 사과, 배 5개 품목에 대하여 570만 박스를 공급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일포장재 사업은 통일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와 아로니아, 블루베리 박스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스는 72만 1000개와 용지는 279만개를 공급 하였습니다. 포장재 사업은 보조금액에 사용한 물량을 대입한 관계로 보조비율이 조금 변동될 수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수출포장재지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간 수출작목회에 1.5kg박스 21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는 수출량이 140톤에 1억 3058만 원을 물류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포도가 7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8쪽부터 40쪽까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의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2189㎡와 건물은 1170㎡가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26일 당초에 설치는 685㎡고 금년 저온저장고와 집하장이 485㎡가 준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6일에 본 건물은 준공되고 7월 19일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위탁해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정상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달에 의회에서 새로 민간위탁동의 승인을 받아 위탁사업자 모집을 3차까지 공고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4차 공고에 1개 업체가 신청해서 10월 4일 수탁자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부족하여 선정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순가공 뿐만 아니라 유통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키낮은 사과원 갱신과 과수방조망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품질 향상지원 사업으로는 과일 봉지공급과 친환경 부직포 등 8개 사업이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원예 생산지원 사업은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중간부분에 채소생산시설 지원 부터 딸기 고설양액재배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이 동일하여 17년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45쪽에 2018지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으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육성 외 6개 사업에 8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축개량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육우 능력검증 등 4개 사업과 축산환경개선으로 축사생균제 지원 사업 6개 사업, 하단부에 자급사료 생산 지원 등 지원으로 사일리 제조비 지원 등 3개 사업, 총 24개 사업에 16억 64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상종묘 매입 방류로 대농갱이와 동자개 15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노후어선교체 구입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오리사육농가 휴지기재 지원 실적입니다. 관내 육영오리사육농가 2농가에 18700수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쪽입니다. 친환경농가 현황으로 총 농가수는 244농가에 139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무농약이 215농가 유기농에 29농가입니다. 무농약 재배농가 215농가 중에 아로니아가 160농가로 약48ha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학산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1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가는 29농가에 37200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기농 재배품종으로는 포도가 7농가, 블루베리 5농가, 아로니아, 포도순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양산, 상촌 등 포도가 16만 6000㎡로 거의 절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 수출물량은 140톤에 금액으로는 달러로는 135만 4달러 원화로는 14억 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도가 108톤에 10억 4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량으로는 77% 금액으로도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7.4톤에 3억 4000만 원, 국화는 2.7톤에 825만 6000원, 배는 1.8톤에 480만 원 수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 사육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235농가에 9315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암소가 7461두, 수컷이 1854두입니다. 송아지 생산과 판매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저희 관내에서 3000여두 생산에 외지에 한우 판매되는 게 2000여두가 외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35%인 수준인 1000여 두가 사육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양봉농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248농가에 1만 7100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이 사육되는 구수가 10군에서 50군 미만 사이가 양봉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양봉농가지원현황입니다. 양봉화분사류구입 11466kg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8년 농정과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 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영동군민들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영동군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9-2쪽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서 군민들이나 농가들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유치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군민적으로도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했는데 지금 진행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우리 충북도에서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했는데요. 그것이 작년 연말쯤에 추진됐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선거철에 잠깐 중단되었는데 그동안에 농림부에서 스마트팜혁신벨리 비슷한 사업으로 스마트팜혁신벨리 조성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미래첨단복합단지는 접고 스마트팜혁신벨리로 하자고 해서 공모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쪽 다 했다가 공모신청 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제천인가 괴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천이 되고 저희들이 안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림부에서는 하는 건 경북 상주하고 전북 김제 2군데가 농림부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선정이 못 됐느냐 하는 부분은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부지가 조성돼있고 금년도에 삽을 뜰 수 착공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모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동군에 유치가 됐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아쉬움이 많네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1500, 1700하느라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팀장님들과 주사님들 수고해 주셨고요. 9-41페이지에 황간물류단지 내에 포도 가공시설 그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기본사업비와 폐수, 오수 처리장과 비가림시설과 총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되죠? 군에서 들어간 비용이?

그게 2016년도까지 준공된 공장부지까지는 11억 원이 됐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이 2억 5000만 원, 금년도에 저온저장고가 4억 해가지고 17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인입비하고 거기 세콤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콤까지는

시간만 해놓고 그냥 잠가 놓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가동이 되면 세콤까지 하는데 아직 세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도 안하고?

소방 시설까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사이즈가 되면 소방안전관리도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기본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들어가는 게 전기세만 50만 원 정도해서 전기세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 외에 다른 거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예.

그럼 2016년부터 매달 전기세가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그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 17억이 들어가고, 매달 기본유지비로 50만 원씩 해서 몇 년 동안 또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소가 없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물도 아니지만 저온저장고라든지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도 그냥 그렇게 놀고만 있으면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2, 3달씩 계속 틀어서 기본 성능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기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위탁사업자가 제대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런 국‧도비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해놓고서 지금 과장님이나, 이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영동에 계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이하 팀장님의 행정력 낭비만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하여튼 이게 원활하게 위탁자가 되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포도과일공동제조 가공센터 때문에 농정과에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라,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가공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과일공동가공제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준공된 이후로 4차 공모까지 했는데 위탁사업자가 없으면, 용도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에 대안이 있어요?

지금 농림부 담당사무관하고요, 도청하고는 구두로는 사실 우리가 운영을 안 하기 위해서 방치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위탁자도 선정하기 위해서 했었고 추가 사업도 사실은 저온저장고는 순 군비로 한 사항이었거든요. 운영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위탁사업소에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분야에서 유통분야까지 폭넓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늘려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긍정적인 답변은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 가공부터 농업관련 유통분야까지 최대한 넓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 유통보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실제로 위탁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윤곽이 있습니까?

그걸 대놓고 하기에는 아직 그렇고요. 저희들은 가공만 했던 부분이고 의견을 묻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부분까지도 일반유통은 아니고 신선 농산물이나 농산물 가공분야까지만 저희들이 한정을 두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그동안 고심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공모사업대로 유지하려고 해왔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농정과 내에서도 그렇고 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도청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듯이, 지금 단순 제조가공센터로는 현재 공모사업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통까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과일가공이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농산물 가공까지 폭을 넓혀서 용도가 확대되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정과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먼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신 다음에 다시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계속 위탁공모 냈다가 또 없어져서 포기하는 거면 자꾸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예, 실무진들하고 도하고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는데 최대한 빨리 얻어가지고 내년부터 정상운영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선후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제조가공센터의 시설이나 부지나 여러 가지를 오픈시켜서 제안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려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변경하면 이 건물과 이 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을지 오픈을 시켜서 제안을 들어서 그 제안이 우리가 도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 훨씬 현실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픈해서 하는 것도, 지금 농림부하고 도에서 크게 이의를 걸고 가공만 해라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쪽까지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어지간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까지만 얘기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한번 제안을 받을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아이디어를 짜서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맞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헛수고 한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시간이 있을 때,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안을 만들어 갈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픈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주면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지 확인하고 협의를 들어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언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애써주신 우리 농정과 과징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9-24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니까 17년도보다 방문객도 감소했고 매출액도 감소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산 모치마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늘어났고, 다른 곳은 지금 다 급감을 했거든요? 감소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설명 드린다면, 군단위 체험마을은 수확체험하고 자연활동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비단강숲마을은 하천을 끼고 해서 그게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데 이례적으로 더워가지고 체험마을도 여름 휴가철 농번기 그 시기가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래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매년 하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식상해서 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마을 내에서 자기들의 불협화음이 없이 그게 잘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체험마을에는 구성원간의 화합이 안 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게 발굴이 돼야 되는데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고 점검하셔서. 지금 그런 체험마을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 데가 사실 많아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정말 지원을 더 해주시고 안 되는 데는 지도하셔가지고 유명무실한 이런 체험마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점검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잘 되는 곳 그분들을 더 잘되게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과장님도 나가보셨잖아요?

예.

유명무실한 곳이 없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부터 안하던 운영비까지, 사무장도 국비만 지원하고 도비 지원은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군비까지 지원해서 활성화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간판까지 만들어줘서 활성화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도감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무장이나 위원장님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보니까 8개죠?

예.

8개 마을이 지금 농촌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군에 농촌체험마을이 한 4개 정도, 절반만 잘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개 되는 데가 다 잘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방문객 수를 놓고 보면, 많이 되는 데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금강모치마을 같은 경우는 1만 8000명까지 방문객이 있고 그리고 매출액 규모로 보면 2억 3500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 전체를 놓고 보면 방문객수가 전체 8개 체험마을이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절반 가까이가 금강모치마을이고 그리고 매출액은 거의 3분 2수준이 금강모치마을에서 생겼어요. 그러면 나머지 체험마을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체험마을이라고 보기에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금강모치체험마을에서 자체 축제하는 데도 가봤고 했는데,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농촌체험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장. 그러면 이 사무장의 능력과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하려는 의지가 합쳐졌을 때 체험마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2가지가. 그렇다고 보면 사실 사무장이 능력 있는 사무장을 하려고 하면 그만한 비용이 또 수반되는 게 사실이에요. 인건비 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적은 인건비에 일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면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마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체험마을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농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처음에 체험마을을 만들 목적으로 그냥 만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다른 데보다 유리하니까 만든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엔가 컨설팅을 1번 했습니다. 컨설팅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컨설팅한 내용가지고 한번 더 짚어볼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정책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정책을 하기 보다는 이게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고. 이 2가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 몇몇 성공한 체험 마을 이 외의 나머지 체험마을들은 사실은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군에서 한다고 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해봤는데, 이게 안됐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포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마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그거 좀 해주시고. 체험마을은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살릴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살려주고 그리고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도저히 우리 마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렵죠! 축산, 축산팀장님 계시는데 축산 어렵습니다.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대호 부의장님도 답답한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축산이 상대적으로 영동하고 옥천, 보은이 축협이 1개 축협이 있는데 영동, 옥천, 보은중에서 사실 과수농가가 제일 많은 데가 영동이에요. 이건 그 얘기는 축산분뇨가 제일 필요한 동네가 영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이 가장 활성화 되지 못한 곳이 과거보다도 축산이 점점 위축되는 곳이 영동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역설적인 얘기인데 지금 영동이 과수농가가 점점 증대하면서 과수를 통한 수입이 높아지면서 사실 축산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요. 농가수입이 과거에는 축산보다는 과수 수입이 좋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축산을 도외시 하고는 과수사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섣부른 예단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급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농사짓기가 어려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측하는 농업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축산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배척을 해야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축산업에 대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안으로 보면 제가 언제간 축산 쪽에 관련해서 축산으로 귀농한 사람 영동은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축산업을 하기 위해 귀농하신 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어떻게 축산으로 귀농했는지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도 제가 스토리도 들춰보고 했는데 그 분들 얘기는 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축산을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축산이 기존에 밀식해서 사육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악취나 더러운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은 어떤 데서 활로를 찾느냐면 동물복지차원에서 활로를 찾는 것 같아요. 축산이 분뇨 처리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주변에 환경에 오염을 주는 부분은 축산을 할 수 있는 반경을 넓게 잡아서 동물 복지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악취라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할 수 있다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귀농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나 환경에 대한 오염을 갖다 감수하면서까지 축산하라고 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서 실제로 악취 때문에 고생하고 환경오염 때문에 고민하는 주변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잖아요. 농정과에서 이 동물복지하고 관련해서 그쪽에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동물복지하고 관련한 축산업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를 뽑아보고 실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해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축산 때문에 피해봤던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동물복지차원에서 축산을 했을 때 정말 악취가 저감되는지 환경적으로 오염이 덜 되든지 실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농정과에 주문하는 것이 이대호 부의장님 말씀하시지만 축산단지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동물복지차원에서 축산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동물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축산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감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되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동물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한다고 하면 실제로 축산농가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인 시설지원이라던가 아니면 부지물색이라든가 실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복지가 가야할 방향은 맞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우리 군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기존 사육하시고 있는 분들이 영세하다고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복지하고 사육밀도를 낮추고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하면 기초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냄새 때문에 축산팀장하고 환경과하고 우리 농정과 환경과는 전국에 냄새 때문에 다니는 데는 아마 2달에 한 번씩은 다닐 거예요.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보는데 그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부분도 기존 새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권장해볼 수는 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법 외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밀도를 낮춰서 사육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첨단장비하고 도입해서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물복지에 기본은 밀식을 안 하고 넓은 장소에서 가축사육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악취라던가 환경오염 문제가 저감되는 문제가 사실이고 말은 동물복지, 동물복지 하지만 동물복지가 갖고 있는 방법만 어느 정도 파악해서 따라갈 수 있다면 사실은 축분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동물복지 따라가다 보니까 경제성을 못 맞추더라고요. 경제성 하고 양쪽으로 맞추려다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 못 만들어서 가축사육이 점점 줄어들면 사실 그만큼 비싼 비용을 내고 비싸게 사실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산물 싸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물이 싸야 하잖아요. 농산물 가격이 싸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비싸게 먹고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큼 사실은 더 나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저도 축산은 앞으로 단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영동이 과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축산 쪽에다가도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을 작년도 나온 거 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생산 농가도 줄었고 생산 두수도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팀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휴식을 하고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APC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16년도 들어있고 17년도에도 했었고 18년 7월에 추진실적 보고했을 때도 과거에 그 경험을 삼아서 잘 계획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군수님 복안이 어떻게 되세요. 임기 내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세요.

설명을 드리는 APC는 운영하는 주체가 그런데 저희 지역농협에서 APC 운영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님하고 얘기했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큰 대단위 규모화 된 APC인데 군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크고 또 반납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국도비 지원 관련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황간 APC하고 영동 농협 APC하고 2개를 부지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나요?

과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과거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하는데 공공시설은 없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150억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황간은 복숭아를 저희들이 작년까지 지원을 해드렸고 이제 어지간히 황간 농협 계통에는 수요를 충족하리하고 봅니다. 영동농협 기존 하는 데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8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하면 19년 늦으면 20년도 까지는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에 더 필요한 부분만큼 확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한 번 APC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규시설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설계리 APC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더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어느 정도 홍보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막연하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전에 했던 사이즈만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신단 말이에요. 군수님도 얘기하셨고,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APC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농협 APC에 제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을 해서 기존 수요를 충당 하겠다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 본거고 지금 하나 연계돼서 질문하자면 9-37페이지에 황간 포도 수출 작목회에 포도가 수출 포장재로 지원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황간 포도 수출 작목회도 공선회잖아요. 공선회에 박스가 이것도 보장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농협 APC 영동농협 APC에 복숭아라든지 다른 포도라든지 사과 같은 경우는 보조가 안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공선회는 잘 아시고 하겠지만 공선회을 통해서 가격을 농민들이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량도 만만치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선회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꾸준히 농협에서도 꾸준히 공선회 박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공선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선회 과정을 거쳐야지만 다른 작목 같은 것도 아까 수출 얘기 했지만 수출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단위 바이어들에 요건이 공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장으로 나가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농협 공선회에서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선회 박스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선회 부분 그렇게 해주시고 APC 관련해서 말이 참 많았던 사업이고 제한적으로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제한적으로 하게 되지만 향후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단위 규모화 된 APC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얘기한다면 수출 관련해서 거기에 APC에 수출담당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제한사항 포장부터 시작해서 수출 관련한 많은 업무도 있고 현재 저희가 포도라든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샤인마스켓이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심고 계세요. 농민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APC부분은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공개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수동 위원이 말씀하신 APC 거점유통센터 그걸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공공형 APC 사업이 사실은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할 의지도 없고 우리가 마지막 막차를 타는 단계였는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정책이 변동돼서 또 다른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하기는 그렇고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APC가 농산물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해요. 꼭 필요하다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 개별 농협별로 APC 사업 20, 3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갖다가 소규모라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별 판단이기는 하지만 우리군 전체를 놓고 보는 것에서 농산물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PC사업이 개별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하는 건 그 농협에 필요성에 의해서 유통센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공공형 APC사업 하려고 했던 이유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APC 그것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APC사업을 대체하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에서, 영동군 전체에 과일생산농가하고 농산물생산 농가를 위한 APC 사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군에서 군비를 전액을 해서라도 나는 APC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농정과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하는 기존에 농산물유통센터는 자기 몫은 그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체 영동군에 농산물생산 농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안 거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회나 일부 단체 위주로 운영하는 거지 영동군청 전체에 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하면 더욱 좋겠지만 한다고 하면 최소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규모에 APC사업을 저는 구상을 해주셨으면 해요. 재원조달이 정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군에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예산투입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주문사항은 그래요. 농협에서 하는 APC 사업 그건 농협을 위한 사업이지 영동군 전체를 위한 APC 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을 하시고 그걸로 해서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APC 사업은 그 걸로 APC에 대해 문제에는 그걸로 마무리 하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못했던 부분은 전임 과장님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가 결국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좀 시간을 늦추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농협 자기농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농협에 운영하고 그 평가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수동 위원님이 APC 통일포장재 거기도 얘기가 나온 김에 보충질의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통일포장재 사업은 우리 농정과장님이 농정업무 맡으시면서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에요. 추가적으로 확대도 하고 지난 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기존에 군에서 정한 통일포장 한해서만 우리가 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말이 좀 공동상표인가요? 그러니까 규격화된 포장에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을 해왔지요.

예.

그런데 규격화된 포장재는 맞는데 그 공동상표를 쓰지 않더라도 포장재지원 사업은 이번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를 낸 거 보니까 그 기존에 규격화된 규격에 그 사이즈에 포장재에다가 공동상표를 쓴 거에 대한 보조금 비율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된 규격화된 그 포장에 공동상표를 안 쓴 데에 대한 보조금비율이 지금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하면서 공동 규격 그러니까 보통 박스가 5㎏로, 10㎏ 짜리에 규격화된 상자에 공동상표를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서 공동상표를 쓰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일단 지급을 했는데 보조금 비율을 올려줄 때가 됐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장님 말씀드렸지만 공동상표라고 하는 것이 효과는 있어요. 공동브랜드화 시켜서,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영동에서 생산된 영동의 농산물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공동상표제로 해서 공동브랜드에 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 되냐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영동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려서 영동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을 알리면서 고유하게 어떤 작목반 어떤 농가에서 생산됐다는 자기 고유성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은 마케팅의 한 방법이에요. 농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동브랜드만 자꾸 고집할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농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한 단계 왔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포장재 지원방법에서 그래서 이 부담비율도 기존에 규격화된 박스에 공동상표 하는 것만큼이나 규격화된 박스에 공동브랜드 이외에 다른 상표를 각자 고유상표를 쓴 것도 보조금 부담 비율을 상향해서 올려줄 필요가 이제 됐다 대등하게 맞춰주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조비율을 맞춰준다면 통일포장재 사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통일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 양쪽에 긴 박스의 긴 쪽 말고 짧은 쪽에 농민들이 원하는 작목반명하고 그거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통일되게 해가지고 작은 부분만 기재를 하게 되어 있던 부분을 틀어놓고 크게 사용할 수 있게 아마 조금 열어줄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일포장재에다가 작목반명하고 명칭이 다 들어가면 많이 저희들 통일포장재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율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고 한번 보완책으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통일포장재 외의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답변 드리기는 조금 더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지려는 거는 아니고요. 농정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을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따지려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9-36쪽에 보면 과일통일포장재 자부담비율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42억인데 과일통일포장재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거의 50%정도까지 되거든요. 보조비율이 자부담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좋겠다. 보조비율이 50%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보조비율에 높이라고 한 데가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보조가 1억 30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10% 어떻게 됩니까? 보조비율이?

이게 9%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보조비율이 꼭 맞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통일포장재는 20억을 세워놓고 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도 있는 밑에 부분도 과일포장재도 그런 부분인데 차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차이나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감사장에서 자꾸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동의 공동브랜드가 뭡니까? 지금?

메이빌입니다.

메이빌이 영동을 상징하는

공동상표로 이야기 했습니다.

공동상표잖아요.

예.

그게 들어가야만 과일포장재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통일포장재

메이빌 들어가야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영동 사는 저도 솔직히 내가 모르겠어요. 무식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메이빌이 영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그리고 대도시에 나가갖고 메이빌이 상표라고 했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공동상표 이렇게 했을 때 홍보가 돼가지고 메이빌하면 영동이 떠오르고 영동에 있는 농산물 하면 메이빌 상표가 있는 농산물 먹어야지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일통일포장에 메이빌이 들어가야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포장재 안에 메이빌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 메이빌이 들어갔다고 통일포장재라는 개념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설명에 오해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는 것이 자꾸 말이 길어지면 우리 위원님들 싫어하실 텐데

괜찮습니까? 어차피 감사라는 것이 이게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보다는 이런 자리에 위원님들 다 계시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는 각자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이런 의견도 제시해서 농정과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받아들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여지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상황은 이렇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감사지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농정과에서 잘못한 거 영동군에 농업이 잘못된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상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동상표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 농산물을 외부에 팔아먹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이때까지 통일포장재에서 공동상표를 했을 때 나왔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을 체크를 해서 그것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개별농산물이 개별상표를 갖고 하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했을 때 개별농가에서 더 큰 마케팅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 감안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농가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지금 자부담비율이 차이난다고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과일통일포장재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하게 효과가 있다고 자신이 서기 때문에 저는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과일통일포장재가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포장재에 대한 군의 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포장재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낮춰서 점차 통일포장재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그런데 지금 통일포장재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조금부담 비율을 해서 차별적으로 과일통일포장재에다가 보조금 비율을 높여서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면 오히려 밖에서 나가서 농가들 보고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통일포장재 말고 하는데 그거 쓰지 말고 아예 예산에서 삭감해서 무조건 다 과일통일포장재로 가야 됩니다. 제가 농민들 만나면 설득할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농정과에서 군에서 나가는 보조금비율을 이렇게 차별화시켜 가지고 개별 농가들이 자기 상표를 일정부분 유지를 해 가지고 작목반 유지를 해서 마케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조사했던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량을 따져본다면 물론 학산 같은 경우는 16년도까지 학산 꿀포도라 해가지고 자기 고유브랜드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7, 18년도에는 전체가 저희 통일포장재로 사용하기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비율이 높아서 온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포장재가 지금 우리가 주 생산품이 과일이 5대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해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걸 포장재를 지원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량으로 하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 받아들이기에도 그거를 다 지원해 주기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예산하고 다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국비나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은 민자가 됐든 얼마든 필요 없습니다만은 군비는 농업예산은 농업분야는 보조받을 사람이 대상자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밖에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제가 알기는 300억 정도 밖에, 군 자체에서 쓸 수 있는 300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이상을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써야 할 사업비는 많고 돈은 부족해서 사실상 이런 상태로 온다고 이해 좀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그러면 신규사업을 해주고 원하는 받던 거를 안 해주면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은 기존 받던 사람들이 했던 사업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원하는 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채소 부분하고 많은 데 지금 가급적이면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보조금을 주는데 통일포장재 사업도 우리 순수 군비가 아니잖아요?

순수 군비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농업보조금을 주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건 알아요. 더군다나 농업군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는 거죠. 특정소수에만 특별하게 해서 조건에 맞추는 사항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일포장재사업은 이건 농정과에서 검토해서 하시긴 하지만 제 주문사항은 통일포장재 아니더라도 이 보조금에 보조금 부담 비율은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내년에도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외국근로자를 항공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39명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예.

지금 계절근로자는 다문화 농가에서 일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전부다 고령화 되고 또 일손부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있는 분들도 또 공익적인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편중되다 보니까 농가일손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같이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가 해서 서로 협력해가지고 농번기에 일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때, 일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부들을 같이 배분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일손 돕기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뭐라고 해야 하나? 다문화가정에 하는 거 하고요. 지자체하고 외국에서 MOU를 체결해서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저희군에서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외국인 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지자체하고 MOU체결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얘들이 오면 90일 단기비자가 나가면 되는데, 잠적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서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11월 달인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군에서는 아직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번 반영해서 추진해 볼까 싶어가지고

수요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필요한 농가가 있는가 싶어서 수요조사 한 거예요?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들어오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을

그런데 제대로 홍보가 됐나. 읍면에? 난 듣는 게 처음 같은데? 사실 다문화가정 계절근로자들은 일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와도 일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닐 거라고, 이 사람들은. 주로 다문화가정 위주로 와서 일손을 거들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른 농가에서도 도움을 주겠지만 그래서 노동력수급계획관계도 같이 농협하고도 상의를 해서 인력시장 비슷하게 한시적으로 농번기에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년도에 일손지원 뭐라고 할까, 연결해 주는 거를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도 지금 신청해 놓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꼭 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차피 농협에서도 일정부분 이 부분에 지금 손을 대야 할 부분이야. 농협 자체도.

예.

그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서로 농협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농가들에게 일손을 수월하게 보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운영하는데 농협하고 협력해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하고 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있는 건데. 이게 필요한 인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무주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노인회관에서 거주하면서 일손 도와주고 있다 그걸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그게 군이나 농협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분이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영동에도 이번에 감 농가들이 말레이시아 인원들을 많이 썼어요. 감 가공센터 설계된 곳 거기에서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시점에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진규 위원하고 얘기했었지만 앞으로 7년 후에 영동농업에 이런 허드렛일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대체해 줄 그 나이대분들이 안하시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있는 분들은 저희 아버지라든지 어머니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하시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나이가 되실 50대라든지 60대분 있는 분들은 그런 일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는 돈을 받고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서 일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7년 후에 현재 영동농업을 이끌고 있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절벽 쪽으로 줄어들게 되었을 경우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제한 사항이 많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거라 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양성적으로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주 팀장이 어제 무주 설천을 갔다오신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고요. 우리가 초청을 하고 싶어도 농협의 특성상 축산 같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0일이 되든, 1년이 되든 오면은 거기에서 숙식제공하고 90일을 계속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단기비자 90일 가지고 들어 와서 매일 일시키는 거를 연결해 주고 하기가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는데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는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금방 축산 얘기 축산도 그렇게 하고 버섯농가에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와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감할 때도 단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2명이 필요합니다 라면 2명을 보내주고, 그 인원이 저희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돌려주고 이렇게 순환해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게 전문 무슨 아웃소싱회사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인력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감 깎는 농가에 수요를 뽑은 다음에 그 인원들을 자기네들이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가족근로자도, 표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베트남이고 필리핀 자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려고 입국을 하는 거니까 허용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농촌인력 부족현상은 실제 있고요. 지금 이수동 위원도 우려했듯이 사실 이게 점점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나아진다는 것이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었고 예전에 중앙부처에서도 했던 게 뭐냐면 농촌인력문제를 도시에 있는 인력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는 얘기도 한번 나온 적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처럼 외국인 노동자 하고 했는데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여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외부에서 영동으로 인력을 데려오려면 그만한 여건이 마련되어야만 사실은 도시에 있는 유효노동력을 농촌으로 데려올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노동자도 영동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여건이 마련되어야. 단지 돈 갖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어느 지자체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자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됐든 도시의 유효 노동력이 됐든 와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해주려고 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정부분 누군가는 그 여건을 해 주지 않으면 외부 인력을 영동에 와서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일시적으로 인력을 갖다가 충원해서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면 어느 기관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누군가가 그거를 해 줘야만 이게 끊이지 않고 인력이 들어오는 거지, 단시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며칠 일하고 아니면 1, 2달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인력 수급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를 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가 농촌인력 부족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이 실제 농촌 부족 인력한 데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1년 사시사철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맞추어서 외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인력센터라든가 인력지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이런 조건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 모집한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한데 대해 정확히 투입될 수 있는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지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서 단기간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에다가 너무 많은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내부적으로도 페이퍼상이라도 한번 구상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우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력 충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충원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하고요. 아까 일손지원센터가 뭔지 잠깐 설명 드렸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상담원을 통해서 인부를 채용해서 농업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를 연결 매칭 해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해보면 어느 정도 문제점하고 나올 거는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2, 3년 지나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1년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9-11쪽에 엔비사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엔비사과가 추풍령에 엔비사과를 재배하신다고 하는 농가분들하고 같이 엔비사과를 재배해서 농가수입을 갖다가 올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의회까지 방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다. 동감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됐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됐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엔비사과가 공급업체하고 농가하고는 사실상 우리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와서 몇 번 설명하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세웠는데 짧게 설명 드린다면 공급업체에서 묘목을 미리 그만큼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하고 MOU체결하기 전에 보은하고 먼저 MOU체결하고 나니까 그만큼에 대한 것 못 해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사업을 못한다고 농가한테는 통보를 했었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에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MOU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4월달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급 업체하고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3자 대면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벌써 사업을 못한다고 농가에는 통보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전달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었던 수입소득사업이었는데 공급업체에서 묘목관계로 해서 사업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급업체 쪽에서 자기들이 사업이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요인만 없어지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사과가 거창하고 몇 군데 했는데 더 이상 나가는 건 조금 지금 MOU체결해서 추진하는 시군에만 하고 그 외에 대해서 정착되는거 봐가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까지는 새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걸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엔비사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사과가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 실증실험을 해서 성과분석이 나와서 사업을 하려던 건 아니죠? 일반 기업체에서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했던 거죠? 전에 봤을 때 속빨간사과라고 지원해 줘서 한 적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기업체에서는 자기 묘목이나 품종들이 우수하다고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또 농가들 귀에 솔깃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심각하게 아무리 농가에서 지원한다고 요구하더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 속 빨간 사과 권장하고 지원해 줬다가 지금 그것 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올라서 그걸 재배하겠다는 농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엔비사과 재배 농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건 아니다.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기업체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에 현혹되도록 설명해 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할 때 검증된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9-17쪽, 중앙부처공모사업을 신청하셨네요. 18년도 1건을 신청하셨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스마트팜 혁신사업이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단지화를 만들어서 스마트팜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생산과 유통, 보육센터 및 교육센터입니다. 교육센터 실험시설 전체적인 시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영동이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18년도에 좋은 사업을 신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실 겁니까? 19년도에?

농림부에서는 금년도에 2개소를 사업을 시행하고요. 원래 계획은 2개소를 운영해보고 2개소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개소를 더 공모를 한다면 저희들도 신청은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농정과에서 힘써주시고요. 19쪽 보면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을 하셨는데 18년도에 6명이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셨네요? 왜 지원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다고

홍보는 됐는데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 다 지원해 드렸는데 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지원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주소를 여기다가 두고 결혼하신 분들은 여섯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동에서는 결혼하시는 분 자체가

농업인 중에서 농업인은 이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신청자가 결혼을 안 해서 신청자가 없다?

읍면에서 혼인신고 하면 결혼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누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농민들이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 남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손돕기 다문화가족 근로자도 아까 신청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때 꼭 인터넷이 아닌 신문이라든가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라던가 적극 현수막을 이용한다든가 보기 쉽게 우리 농민들이 누구나 보기 쉽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누구나 아 이런거구나 알기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쪽, 내용하고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해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농업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농협에서 취급하는 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이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보험가지고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재난을 당했을 때 해당이 되는데, 농업을 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일손 돕기를 받아서 자기 농사를 짓다가 와서 자기가 품삯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와서 농업활동을 하든가 농업일을 돕다가 상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보험 유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유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그건 제가 홍보 팸플릿으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업이 자기 혼자 농사를 짓는 분들이거나 자기가 하시는 분들은 농업 관련해서 상의를 하거나 하는데 보통 농업하시는 분들은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다. 예를 들면 내가 포도농사를 짓거나 복숭아농사를 지으면 평상시에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지만, 아까 농촌일손돕기처럼 자기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자기 농사일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거든요, 그때는. 농업사업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공장을 하든 아니면 유통업을 하든 요즘은 4대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중에 쉽게 말해서 산재죠? 그러면 자기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 사람이 자기가 시킨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다치면 산재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 같은 경우는 농업인도 1년 12달 항상 사람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건 아닌지만, 일정기간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드신 특히나 이게 고령화하고 관련돼서 그런 건데, 나이드신 분들이 요즘은 농사일을 많이 도우러 오시는데 나이드신 분을 농사일을 시켰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다리에 올라가다가 다쳐서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한 불상사를 당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이 고스란히 농사일을 시킨 농업인한테 돌아갈 수 있을 여지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냐면, 농사일이 바빠서 할 수 없이 고령의 분들이나 아니면 농사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본인 농사일을 시킨 농업인이 온전히 손해발생을 다 감수해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식의 보험이나 공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을 당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농사일해서 1년 농사 다 지어봐야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만에 하나 내가 농사일을 시켰던 분이 다쳐서 예를 들어서 장기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만약에 불상사를 당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손을 마음 놓고 구해서 사람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농정과에서. 기존에 있었던 농협에 있는 이런 보험상품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농업인들이 이런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내지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 부분이 대인 위주로 될는지, 농장 토지 위주로 될는지는 안에까지는 못 들여다 봤는데요. 혹시 특약이 있거나 그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의외로 이것 때문에 지금 남모르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걸 남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을 하거든요. 내 밭에 내 과수원에 와서 일하던 사람이 다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부의장님.

이게 공통된 사항인데요. 9-13페이지에 보면 농정과에서 홍보예산을 8억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서 한 4억, 작년에는 5억 5000 썼었고요.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2억, 이렇게 있어서 보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20억 내외 정도 군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셨지만 좀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SNS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효과 면에서 극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인터넷광고 및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 운영을 해서 예산 4500을 써서 150만 명이 봤어요. 이거를 만약에 4억 5000을 써서 1500만 명이 본다면, 물론 예산 대비 수치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1000만 명 이상이 노출이 된다면 그것만큼 군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게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농정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홍보비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일원화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가요?

예, 농정과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TV광고하는 거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포도하고 복숭아 CF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광고하는 부분을 성수기 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의 인터넷광고는 아까도 설명하신대로 밑의 옥외광고 부분은 길게 한다면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대도시 주변으로 버스, 지하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농산물 홍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 외의 부분은 사실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농특산물만 홍보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다음으로 얘기하고. 일단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파급력이 상당해요. 저희들이 지금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소식을 전할 때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통한 SNS로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대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비중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되면 저는 효과 대비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금액 대비.

예,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2017년도 9-13쪽에 보면, 2017년도에 7월에서 9월까지 TV광고 공중파 3사하고 케이블 5사에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 7월부터 9월까지는 KBS, MBC, SBS를 합쳐서 약 150회 정도. 홍보를 하셨고, 그리고 TVN, JTBC, YTN, HCN, 그리고 U1 DMV T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케이블 방송인가요? U1 DMB TV. 576회.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우리 농정과 업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계 보조금 관련 이건 항상 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농정과에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2018년도에 추경에 추가로 보조금 금액 상향해서 추가 편성하셔가지고 농기계보조금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농기계보조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인지 과장님 직접 말씀해 보실래요?

보조사업만 하면 농기계 값이 비싸진다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도 들으시는 말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직접 말씀 안하시니까 말씀 드릴게요. 신청자 대비 실제 보조금 수령자가 그렇게 예산을 넣는데도 줄어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예산 들어가면 줄어지겠습니까?

신청자 대비 하면 기계 기종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반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가로 더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신청자대비 보조금 수령해서 농기계를 사시는 분이 비율적으로 많아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50:50 계속 갈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과된 부분은 없어지고 새 기계가 나오면 기존에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새 기계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율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농기계보조금이 필요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면 금년도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기종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기종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기종 가지고 똑같은 그걸 3년 4년 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만약에 금년도에 수요가 100대면 금년도에 50대 주고 내년에 50대 주고 30, 20주면 3년이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예산에 한도가 있으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올해 경운기가 많이 갔으면 내년은 좀 줄이고 접과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다보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발생은 됩니다.

이 농기계 보조금이 사실 영동군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 특히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농기계 보조금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영동군이 또 이걸 일찍 시작한 곳에 속한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꽤 오랜 시간동안 농기계보조금을 꾸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넣었고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 시키려고 올해 2018년도에 예산도 더 증액해서 했고 그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농기계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기계 방제 SS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SS기를 저희들 군에서 쉽게 얘기해서 100대 세워서 읍면별로 배율에 의해서 몇 대씩 주면 읍면에서 기준에서 주면 그 기준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받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하고 내년사업을 또 한다면 또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올해 금년도에 선정 안 되신 분이 내년 선정되면 좋은데 또 그 기준 적용하면 또 내년에 또 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선정되는데서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선하고자하고 또 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하려고합니다. 금년도에 100대 들어와서 읍면에 10대를 배정해줬으면 그 읍면에 10대라면 올해 10대 5대를 선정해서 지원해줬으면 내년에 10대가 또 나간다면 금년도에 5명하고 선정 못 받은 분 그 부분은 후순위 선정을 하고 가정해서 우선권을 주려고합니다. 그럼 3년 정도 지나면 위원님 걱정하신 것 같은 것은 많은 부분 해소되리라 봅니다. 명단을 관리하자는 얘기입니다. 앞에 준거 10대 중에서 5대는 지원해줬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6번부터 그 다음에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요. 제가 농정과에서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농업보조금이 농기계 보조금이 하여간 방법이 이거다 이게 제일 좋겠다 하는 대책은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전에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답습해서는 해가지고는 농민분들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예산 투입해봐서 알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계속적으로 내년에 그 방법 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만족도 조사라던가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 하셔서 이건 계속적으로 개선해야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래도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안 된다하면 농기계보조금사업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까지 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농민들이 보통 불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별기 같은 건 많은 부분은 수요대비 70%까지도 지원해 드렸고 고소작업차 방제기 이런 부분은 수요대비 20%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명단관리를 하면 한2년에서 3년만 되면 불평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포도축제가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각 면에 오셔가지고 거기 축제에 매달려서 고생을 하세요. 주무가 바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질의를 여러 번 제가 볼 때는 전에야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아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의 농민 같은 경우에 포도를 내면서 가격이 이게 뭐 들쑥날쑥하거든요. 경매가격이라는 게, 그런데 어제 우리가 1만 8000원에 팔고 있는데 오늘 경매 가는 2만 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뒤편에 빠져가지고 물건만 내려주고 판매하는 공무원분들이 담당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축제 기간 동안 내내 그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무가 바뀐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 기간 내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하는 거를 어떻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 시기에 포도를 많이 캐내고 복숭아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포도축제 할 때 가장 복숭아도 많이 출하되는 시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항상 공통된 얘기지만 포도축제가 물론 10년에 걸쳐서 명성도 있고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입지를 얻은 것도 있지만 지금 과일축제에서 포도, 복숭아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거를 같이 공감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읍면 판매장에 직원들 공무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올해도 그 부분을 많이 빼려고 하고 또 하기 전에 포도 회원들한테도 작목 포도연합회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 올해 한 번에 다 수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내년부터도 더 하고 포도회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거는 별로 안 빠지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포도를 팔아주는데 뒤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매가격이 더 많이 받는다. 이것도 저는 이상하거든요. 고마워해야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한번 접수를 해 보세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축소시키고 거기 부분만큼 복숭아라든지 다른 걸로 대체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부분은 하기 전에 전례대로 설명 좀 재단이 있는데 아는 데 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부분은 당일 날 경매시장에서 최고 가격 빼고 두 번째 가격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11개 읍․면에서 포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경매가격도 다르고요. 황간, 추풍령, 상촌하고 학산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이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읍․면 비율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거는 잘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안주려고 하는 게 똑같은 가격가지고 1000원, 2000원을 덜 받더라도 경매시장 가서 1만 원 받으면 그걸로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면 12000원을 받아도 뭐가 잘못 됐는지 잘 했는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농가별로, 그래서 농가별로 잘 안주려고 해서 사실은 출품하고 이거 받아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한쪽 부스를 읍․면별로 2개씩을 하나는 포도랑 포도축제니까 포도를 주고 하나는 기타 외에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생산되는 농산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포도, 복숭아가 많이 되면 우리가 포도축제 8월말경인데 그시기에 출하되는 것은 넓혀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또 하나는 현실에 맞게끔 과일분포의 현실에 맞게끔 복숭아 비중을 고려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선상인데 2018년도 판매액을 보면 총14억여만 원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6억, 다른 과일이 3억, 기타농산물이 4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포도축제가 맞는 건지 포도축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농산물 과일판매가 7억이 넘는데 포도는 6억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축제비는 매년 올라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0억이 다른 과일하고 농산물이 판매가 됐고요. 포도는 작년에 10억 작년하고 올해 축제비는 또 더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축제비가? 그런데 포도판매량보다 다른 농산물판매가 많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포도축제에 지금 맞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전에는 포도축제가 포도만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은 포도 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와인하고 가공품까지 농산물 다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포도축제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야지요. 포도축제가 아니고 농산물축제로 바꿔야지 그건 맞는 것 같고 지금 판매액이 다른 농산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축제명을 바꾸는 거는 판매액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것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대표성하고 상징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동포도가 다른 포도축제하고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축제가 뭐가 차별화가 됐나요? 다른 포도축제하고?

포도 아니, 지금 농산물축제로 해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명을 걸고 그 외에 거를 조금 부수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포도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포도축제보다 뭔가 특성화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포도판매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포도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은 9억이 훨씬 넘는데 포도판매액은 6억입니다. 그러면 뭔가는 이게 포도축제를 몇 년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몇 회죠?

금년도 14회 했습니다.

14회인데 오는 14회 동안 그럼 이렇게 홍보를 그동안 잘했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정말 좋은 축제지 지금 공무원분들이 본 위원도 나가서 보니까 다들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초창기에 처음에 포도축제를 할 때는 판매목적으로 했던 거는 아닙니다. 우리 농산물 영동포도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축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으로 하면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비가 와 가지고 사실상 이틀밖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판매액은 금액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인원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되나요? 참여인원표 갖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팀장님?

작년에는 20만 명으로 했고요. 금년도에 13만 50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만이요? 포도축제 때?

예.

포도축제 때 와인터널을 개장을 했죠?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임시개장을 했는데 그때 20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왔다가고 포도축제장은 안 왔다 갔나 보네요?

20만 명이요?

몇 명 왔다갔다 그랬죠? 그때?

잠깐만 와인터널

몇 명이라고 했죠? 20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20만 온 사람들이 와인터널만 갔다가고 포도축제장은 안 왔다갔습니까? 모객은 했는데?

난계축제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포도축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이게 농정과 포도축제 인원을 따지는 게 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농가에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홍보해서도 저희가 못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진계획하고 결과를 보면 다 업체가 청주, 영동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동에는 이렇게 할 만한 업체들이 없습니까? 모든 게 전시관 설치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청주에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영동은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없나요?

집행한 거는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긴 좀 부족하고 재단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면 될까요?

예.

사무국장 정진우 재단사무국장 정진우입니다. 보시는 앞장에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행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청주업체입니다. 그래서 영동 쪽에는 이렇게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대행할

전체적으로 운영할 곳이 없으면 세부적으로는 영동에다가 일을 주실 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격이 안 되면 자격조건이 되게끔 하셔야지 우리 국장님은 청주에서 오신 공무원입니까? 영동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영동에서 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은 주셔야지 영동에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정진우 우선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업체가 영동에도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동업체가 우선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집행내역에는 저희가 세세하게 기입은 못했지만 하도급 쪽으로 이 부분 쪽으로 영동업체에다가 다 웬만한 것을 배분해서 나가는 걸로 있습니다.

하도급 주신 서류를 갖다 주세요. 저한테 위원님들한테 하도급 주신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게 정진우 국장님 어제 자료를 하기 전에 미리 요구를 했었는데 정관하고 사진하고요.

사무국장 정진우 사진은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끝나시면 저희가 책상에 놔 드리려고 준비는 해놨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려고 사진하고 대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나눠주세요. 정관하고요.

사무국장 정진우 정관은 가지고 오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문체과에서 하던 축제모객에 대한 거 지출된 거에 대해서 그거는 한 부씩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사항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문체과 행감 때 이대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제재단 임원진 공개모집에 대한 자격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제가 답변을 정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에 대한 자격조건은 정관에 있는데 임원진 공개모집에 대한 자격기준은 정관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돼서 먼저 잘못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설립 때부터 공개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모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도급을 주셨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영동에 업체들 골고루 해서 주셨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도 골고루 주라고 모든 부서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정진우 하도급은

이따 갖다 주십시오.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동에 4개 축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포도축제, 난계와인, 곶감축제가 있는데 이 4개 축제 중에서 포도축제는 사실 농산물 판매 관련 축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영동군하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지자체 축제 중에서 농산물 판매 축제로서 근래에 호평을 받고 있는 축제가 한 예로 들면 보은에 있는 대추 축제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대추축제를 갔다오신 분도 계시고 못 갔다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작하기는 포도축제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하기 위한 축제는 사실 보은에 있는 대추축제나 영동에 있는 포도축제나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보은에 대추축제가 사실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갔다가 오신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영동포도축제보다는 보은에 대추축제가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지만 더 낫다는 평들을 하세요. 영동뿐만이 아니고 타지에 포도축제나 아니면 보은대추축제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우리가 축제를 왜 하는지에 이유를 정확히 판단을 한다면 인근 지차체인 보은에서 하는 대추축제가 왜 성공을 했는지 왜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나은 평을 받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수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판매는 결국은 판매자가 판매를 해야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축제를 누구한테 보여 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실제 농산물 판매하고 관련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주는 판매자가 중심이 된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동에 포도축제를 보면 판매자이긴 하지만 일차적인 판매자가 아니고 단체가 위주가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판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판매를 꼭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축제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보면 포도축제에 왜 공직자들이 와서 포도판매 하는데 판매원으로 나서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포도를 팔아야 될 사람들이 포도를 팔아야 가격이 흥정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 팔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홍보활동도 할 것이고 이게 포도축제 판매장이 일종에 장터 아닙니까? 판매하려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장터가 포도축제장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다 정가예요. 포도축제를 오시는 분들이 굳이 포도를 포도축제 와서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다못해 상품도 다양하지가 않아 동일한 포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축제를 하기 때문에 포도 단일 품종으로써의 포도는 존재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에 소비자들이 사고 싶어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품질의 포도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영동에 와서 나는 포도를 사가는데 굳이 가격이 비싼 포도가 필요가 없고 양을 많이 사가야 했을 때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판매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축제에, 그리고 와서 내가 포도를 갖다 사는데 내 용도에 맞게끔 사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정량에 품질도 똑같은 품질에 가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기 와서 영동에 포도축제하고 있구나 또 곁들여서 부대행사가 이런이런 게 있구나 단지 그 이유 하나만 갖고 나는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도축제를 보여주기 위한 영동에 농사를 짓는 데가 많아서 주산지로서의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포도를 판매를 해서 농가수익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겠다 판매 쪽에 비중을 두고 축제를 해야 되겠다하면 거기에 맞게끔 축제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를 파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은 빼고 지금 영동에 없는 포도를 판매해야 되겠다 판매장에서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볼 때는 이 구성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축제를 하시게 되면 포도회연구회 분들하고 상의하셔야 뒤에 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포도연합회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보세요. 이 축제를 지금처럼 갈 것인지 아니면 성격을 정확히 규정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할 건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은대추 축제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대추는 보관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는데 우리 포도는 생물이고 당일 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판매자 하는 부분하고 가격부분 품질하고 품종이 다양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잠시 휴식을 하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김용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제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세세하게 질문하셨고 들어보니까 축제관광재단에서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훑어 봤는데 이게 관광안내사가 동승을 해서 영동에 모객으로 오신 분들 태우고 안내한 다음에 일지를 적은 것 중에 하나만 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일지가 올라 왔다는 건 의외인데 특이사항으로 메모를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운전기사님들끼리 출발 전부터 욕설, 서로 조율이 안됐음, 운전기사님 모두 불친절함, 마이크시설 나쁨, 노선을 미리 전달해서 영동에 처음 운전하셔도 어느 정도 길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함, 혹시 국장님이 메모 봤어요?

사무국장 정진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어요?

사무국장 정진우 우선 저희가 포도축제 때나 난계축제 때 갑자기 버스를 쓰다 보니까 인근 보은이나 옥천에 여유가 있는 버스기사를 섭외를 해서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버스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서 기사를 데려오는데 기사가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영동에 레인보우여행사 이성덕 사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영동에 관광지는 다 꿰뚫고 있어 이분을 대동을 하든지 이분이 코치를 해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아니면 한 번만 운행하고 다음에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이런 건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산림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집안사정이 급하게 있어가지고 산림과하고 바꾼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안전관리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서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2월 6일 안전관리과장 서동석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별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 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순서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는 총 30건이며 이중 질의가 5건, 건의가 15건, 고충민원 2건, 진정 8건입니다. 30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 요구현황은 없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총32건이며 이중 2017년에는 13건, 2018년에는 19건입니다. 13-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비는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용역 등 총 67건에 42억 9640만 원 집행 하였습니다. 13-14페이지, 예산 50%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은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설치사업 등 2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안전체험의 날 운영 등 30건이며 예산액은 429억 5748만 4000원, 집행액은 271억 2346만 2000원, 집행잔액은 158억 3412만 1000원입니다. 연말까지 95%이상 집행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예산은 총 21건에 50억 1261만 8000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은 소하천정비 자체사업 등 5건에 17억 3000만 원, 명시이월은 소하천유지관리 등 16건에 32억 826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0억 4665만 8000원, 집행 잔액은 9억 2096만 원입니다. 13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8건은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 등 7건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만 9000원입니다. 2018년에도 4건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만 원입니다. 13-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하천 내 수목제거 우기철 이전실시 등 5건을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위원회는 영동군안전관리자문단 등 6건이 있고 위원수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포함 총 94명이며 총 16회 운영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32만 원으로 266만 원 집행하였고 잔액은 966만 원입니다. 13-20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현황입니다. 총 10건 중 국유재산 무상임대는 9건, 공유재산 무상임대는 1건입니다. 무상임대 재산은 모두 기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21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151건 중 2017년에는 78건, 2018년에는 73건입니다. 대상금액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이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공개 하였습니다. 13-29페이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과 시설 위탁 및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30페이지, 세외수입부과 및 체납액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 등 2건에 98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었습니다. 최대한 독려하여 체납액을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죽산소하천정비사업 등 총 11건을 설계변경 하였으며 2억 9235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현 여건반영이 8건, 상위 계획 반영이 1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조정이 1건, 제경비 정산을 통한 감액이 1건입니다. 13-31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입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공사계약기간에 맞춰 전면 책임감리용역 기간을 46일 연장 하였습니다.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3-32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전국최우수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9건을 수상하여 전국 시군 중에서 우수한 수상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13-33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 중 안전총괄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총 96개소이며 이중 자동우량정보시스템이 22개소, 영상감시시스템이 41개소, 재해상황문자전광판이 6개소, 원격음성통보시스템이 27개소입니다. 13-34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시설보수 및 지급내역입니다. 정기점검은 월 1회 수시점검은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대상시설 96개소 중 자동경보우량시설 등 69개소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원격음성통보단말기 등 27개소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 8559만 1000원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3-35페이지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 실적입니다. 사업량은 위험목 수목제거 132주, 벌목 0.116ha이고 사업비는 9829만 원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등 33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36페이지,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발생 사후조치 현황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워크숍, 안전교육, 시설물설치 TF팀 운영과 물놀이 위험지역은 22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사고발생은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사고예방 방송실시, 안전점검의 날 운영, 기상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사후조치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13-37페이지입니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입니다. 설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영동역 등 6개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개 시설에서 불안전요인이 발견되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장 안전점검은 안전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안전검점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요구사항이 발견되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영동포도축제 행사장 안전점검은 전기 등 3개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이 발견되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추석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은 영동병원 등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는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영동난계국악축제 및 와인축제시에도 안전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사항이 발견되어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 등 19건이고 사업비는 66억 1340만 2000원입니다. 13-41페이지 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총 3건을 지적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조치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산막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6건이고 사업비는 9억 1377만 8000입니다. 13-43페이지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내역입니다. 총 사업량 19개소 중 하상준설이 18개소, 수목제거가 1개소이며, 예산액은 2억 5110만 원, 집행액은 2억 647만 9000원, 집행잔액은 4462만 1000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내역입니다. 총 사업은 28건이고 사업내용은 하상정비가 28건입니다.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이며 모두 읍면 재배정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47만 5000원입니다. 1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6페이지 재난예방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금강 주변 4대강사업으로 친수 지구를 조성한 심천면 초강지구와 양산면 송호지구, 양강면 구강지구이고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 사업내용은 수목제거, 예초작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송호지구 보수공사 등 12건은 1억 4423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호탄리 수목제거는 계약집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4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21개 지방하천이고 사업비는 12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제거, 하상정비 등이고 초강천 수목제거 등의 28건에 4억 5652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봉현천 하상정비 등 13건은 계약집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49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현 공정률은 97%입니다. 금년 5월에 마지막 차수인 8차분을 착공하였으며, 12월말까지 준공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50페이지 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사업비는 415억 4600만 원입니다. 2018년 7월 1차분을 준공하였고 2018년 3월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12%입니다. 공정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조기 해소하겠습니다. 13-51페이지 구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전체분과 1차분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2019년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52페이지 각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각계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단계이며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증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3-53페이지 계산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일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3년,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준공단계이며, 도 사전설계 검토 결과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1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3-54페이지 급경사지 현황 및 피해발생 내역입니다.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55페이지 급경사지 현황입니다. 영동군 관내 급경사지는 총 106개소입니다. 피해발생내역은 계목지구 상습 낙석발생 등 총 29건이 있으며, 급경사지정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13-59페이지 수해복구내역 및 복구비 집행내역입니다. 대상사업은 양강면 남전리 호안정비 등 지방하천 5건이고, 집행액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825만 원입니다. 3회 추경에 수해복구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착수하여 내년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시설 정비 및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시설은 옥천군으로 일부 이전하였으며, 장비구입, 핸드토키 등 20종에 72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6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내역입니다. 영동군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산불진압 및 산악구조훈련 경비 등 7종에 7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페이지 방송통신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마을 방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전체마을인 230개 마을 2만 3840세대에 대하여 마을방송시설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3-61페이지 스마트안전 모바일방송시스템 구축내역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금년 4월 착수하여 12월 완료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시험운영 후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CCTV설치현황입니다. 관내에는 도로방범용, 범죄취약지용, 농촌마을안전용 등 총 100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4억 4000만 원을 투입, 6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3-63페이지 CCTV관제센터 운영 및 인력운영 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17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5월 연면적 221㎡의 규모로 신축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부대시설이며, 총465대의 CCTV를 관제하며 군민안전, 재난안전, 교통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현황은 모니터요원 12명과 경찰관, 사회복무요원 등 총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추가자료인 증감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독점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6회 설계변경, 38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사유는 현지여건, 주민의견 반영 등입니다. 2017년도에는 죽산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대해 5회 설계변경,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지여건, 주민의견 반영, 차수조정 등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구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해 2회 설계변경, 2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지여건, 주민의견 반영, 차수 조정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새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방송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안전관리과를 비롯한 관련 실과 압수수색을 같은 것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신분에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도 궁금해 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오늘도 일부 기자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 다른 쪽에서 저희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고 제가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듯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은 방송통신팀장이 한 5일에서 일주일전에 하루 수사를 받고 왔어요. 우리 막내 공사감독인 8급 박호영씨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날 가서 수사를 받고 왔는데 막내니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수사관이 다그치다보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원래 그저께 나오라 했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루 연기해서 어제 나가서 수사를 받았어요. 변호사를 대동해서. 1차 답변했던 부분을 상당히 보완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오늘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오늘 조사를 받고 나와야지 제가 알 수 있고 위원님께 보고가 가능할 듯합니다.

오늘은 팀장이 가서 조사를 받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사감독

직원이?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팀장은

팀장은 한 번 받았어요.

끝났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직원들한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데 최종 수사를 받아봐야지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모션을 취해야 될지 지금 난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한 사업 중에 보면 소하천 관련 사업을 정말로 많이 하셨거든요. 관리유지, 응급복구, 수목제거 등 이게 보면 수요가 많고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소하천관리위원회 계획을 세웠다가 한 번도 안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중간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소하천 관리계획을 했는데 한 번도 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하천관리 사업을 많은 장소에 많이 하셨거든요. 소하천 관련해서 소하천정비, 유지, 응급복구, 수목제거 등 논의도 하고 계획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 만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안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사업시행 등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요 내용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중장기계획, 하천 공사시에 인허가 부분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을 불러서 검토를 받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민간인 세 분, 전문가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죠? 위원회 포함되어 있는 세 분? 어떻게 보면 명칭대로 소하천관리위원회 금방 얘기한대로 중장기계획 하고 그거 외에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소하천관련 수요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민간인은 영동대학교 교수님이 1분, 가득건설기술단이라고 용역회사 1분, 주식회사지명 역시 용역회사인데요 역시 1분, 대표들로 용역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우리가 사업하는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소하천정비계획도 중장기계획인데 중장기계획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시기마다 하는 것이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저희들이 4년 전부터 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는 자문을 받았어요. 지금은 고시단계이기 때문에 자문 받을 만한 사유가 없는 건인데 저희들이 사유가 됐을 때는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좋은 품질

저는 일단 명칭 그대로 말 그대로 관리위원회다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수요 도출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해서 미진한 부분 내년에 반영해야 될 장소라든지 거기에 따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안에도 제가 말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위원회 내에서 많은 논의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도 영동군에 소하천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위원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업 중에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소하천 관련 부문이 워낙 많아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정은교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애써주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민선7기에 들어와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실적을 내고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6기가 지나고 7기가 들어 왔으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7기를 맞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과 소통하고 다가가는 행정을 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마찰도 있고 때로는 화합도 있지만 그래도 화합을 해 보자, 같이 주민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해 보고 그렇게 가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동군이 지방재정자립도도 낮고 농민들은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와서 보니까 산업시설도 없고 세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재해예방사업은, 영동군이 규모는 작지만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보다 2, 3배 정도는 예산을 따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22명 직원들이 전체가 대동단합해서 정부예산 확보, 또 다가오는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우리군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비전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14페이지의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설치가 지금 1억 8100여만 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CCTV설치가 보조사업이 없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예산 편성이 끝난 2017년 12월 26일날 충청북도로부터 2018년 도비전액을 삭감하겠다 라는 도비보조사업 종료방침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회 추경에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한 건입니다.

그럼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를 반영을 하셨다고요?

예, 도에서 저희들 2018년도 예산편성이 끝난 작년 12월 26일날 방침을 통보해 왔습니다. 사업자체를 앞으로 안하겠다. 라는 사업종료 방침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삭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그럼 다음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가지고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안전관리과에서 민선7기 들어서 많은 일 해주실 거를 기대를 하고요. 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세밀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산림과장 김현준

그럼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군유지 특구해제 및 매각요청 건은 특구지정 군유지는 매각이 제한되며 특구해제는 지역특구법 제51조에 의거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아닌 토지매매사유는 될 수 없으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필지를 보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불가 안내하였으며 사법처리에 따른 산림훼손지 신속복구 요구 건은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제출촉구를 안내 드렸습니다. 2번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현황입니다. 총 보완건수는 123건이며 불법산지전용지 합법화 특례법에 따른 신청건수가 많았으며 친환경벌채 기준강화로 강화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3번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실적은 구촌공원 조성사업으로 2018년 7월 27일 용산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의견이 있어 추후 실시설계용역시 반영하여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4번 용역비 집행현황은 산불소화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5건입니다. 5번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수당은 목재이용감시원 교육훈련비 등은 산사태취약지역 수당은 서면심의로 삭감하였고 목재이용감시원 교육훈련비는 교육 미실시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은 조림사업에 21건이며 21억 701만 원이며 입찰에 의한 잔액과 포기자 관련 발생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FTA피해보전 직불금 외의 1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민간단체)집행 및 정산내역은 영동곶감연합회에 감정량제 거래지도 및 잔류농약검사비용 사업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2018년은 보조금 정산 마무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일부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하여 사업추진 하였으며 곶감 피해농가 특정인에게 중복방지지원 대책 건은 선정심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방안 강구 건은 산림치유지도사에 의한 치유프로그램 시기별 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자격이 있는 산림치유지도사(1급)를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철저 건은 2008년∼2017년까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하여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결과 총 40건 중 32건은 완료되었으며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면으로 예산집행은 없으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회 운영하여 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비 집행내역은 2017년 2억 655만 원 영동곶감홍보비로 집행하였으며 2018년 한국언론재단을 통하여 곶감축제 전후 집중홍보 후 집행예정입니다. 11-12쪽입니다. 12번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은 군유재산 20건으로 영동읍 화신리 산8-1번지 외에 19개소를 2016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 임대추진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수의계약 1현황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창고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24건 중 2017년도에 68건, 2018년도에 56건입니다. 11-19쪽입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은 민주지산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관리운영 위수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2017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중입니다. 위탁시설 및 운영비 경상보조 단체 중 인건비 편성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바이오산림매스 수집산물 매각 등 8건 4147만 6000원을 징수 완료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은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개선 사업 10억 원과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 4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 현황은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 2억 2000만 원을 등산로 노면 돌 구조물의 규격 변경 및 숲길 데크로드 조성관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종 사업 중 공기연장 현황은 용두공원가로등 및 경관조명공사에 증감20일은 관급자재 추가발주로 인한 자재 추가 제작에 따른 공기연장이며 2018년 학술임도 구조개량사업 증감15일은 사면보호공원 및 구조물공을 현지에 부합되게 조정변경 하였고 2018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증감 25일은 절성토량 변경 및 구조물공을 현지에 부합되게 시공하기 위함이며 2018년 명품테마임도 조성사업 증감20일은 노선변경에 따른 선형변경으로 공사기간연장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기/수시 하자 검사 및 보수내역 현황은 민지 민주지산자연휴양림에 3건보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1번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현황과 22번 단체장 수상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산림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 현황으로 예산현황은 숲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 938㏊에 13억 6899만 원의 예산으로 아래 5개소 642.8㏊ 7억 9286만 7000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추가사업으로 넝쿨제거 사업과 숲가꾸기 사전설계를 260㏊ 1억 2907만 8000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면 자계리 편백나무 조림지 주변에 자연숲 경관 가꾸기 및 이용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현황은 임업인 96명 임업관련 14개 단체 임산물 생산자 7680농가입니다. 산림소득 보조지원 사업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4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임산물생산조성사업에 13종이며 1283농가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사업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은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36명 보조결정으로 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곶감 지리적표시제운영 사업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동곶감연합회를 대상으로 감 정량제 거래 및 원산지 준수 홍보 등 실시를 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구독지원 사업은 5040만 원의 예산으로 임업인 699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곶감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은 2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여 추진하고 햇곶감 판매 및 홍보행사는 2017년 12월 13일부터 3일간 부산역, 12월 19일부터 3일간 용산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는 대형돔 설치 등 시설비 8935만 원 애드벌룬 설치 등 홍보비 13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2400만 원, 관광모객 2100만 원, 홍보용 곶감구입 27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지 중 수허가자 복구의무 미이행 현황 및 조치결과로써 영동읍 주곡리 산4-3번지에 4필지에 주곡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허가만료 후 미행지에 대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집행관련 심사 중에 있으며 당초 허가 신청자가 목적사업을 위한 재허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 내역으로 감나무 가로로 식재 현황은 28641본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가로수식재 현황은 6개소에 2277본을 식재하였으며 2018 가로수 유지관리 내역은 정전작업 5개소 5207본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및 벌채지 단속현황은 11개소 12명에 대하여 검찰 송치 6건, 수사 중 5건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및 산사태 예방단 운영내역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연도별 지정 해제현황 5개소를 지정하고 1개소 해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예방단 운영내역은 4460만 5000원에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사역 운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사방지 불법행위 감시 등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인허가 현황은 338건이며 산지전용 반려 불허 현황은 7건으로 공장택지 1건, 기타 태양광 사업 등 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용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방댐 조성 현황은 용화면 자계리, 양강면 지촌리, 상촌면 물한리 등 3개소이며 계류 보전 현황은 영동읍 산이리 1km를 실시하였으며 사방 땜 사후관리 현황은 양강면 산막리 산29번지 일원 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관련입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내용은 호두, 감, 곶감 생산장비 감 정량제 거래지원 곶감 박스 등 624명에게 4억 4193만 원을 보조 결정하여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클러스트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산림청 공모선정 사업으로 부용리 828-31은 가공, 유통판매 시설 영동읍 단곡리 산27-1번지는 감따기 체험장으로 추진예정이며 20억 원의 예산으로 충청북도 계약심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 계약하여 2019년 중점 추진 예정입니다. 11-35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곶감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7년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으로 5개소가 공모 선정되어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 중 70%를 보조하여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현황은 효성 김순옥 외 4명이며 향후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곶감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은 2개소 공모선정 되었으며 2018년 6월 8일 보조금교부결정 이후 사업부지 변경 관련 등으로 2018년 9월 14일 보조금교부 변경 결정되었으며 민간보조 입찰대응 후 계약진행 후에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관상 산림식물 분재이며 박성기 임업 후계자가 전문임업인 산림청 공모 선정되어 매곡면 장척리 일원에 4억 원에 사업비 중 6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 생산기반 조성으로 재배사 관정 및 관수시설 등과 기계장비로 저온저장고 화물자동차 전기온풍기 등과 부대경비 설계 측량 등에 사업이며 금년 1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 및 생명 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현황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14종 1283명에게 48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4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634명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독려 및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며 유실수 관수시설 등 12종 136명에게 3억 6046만 4000원을 50% 보조하는 사업이며 완료 사업지 보조금 90명은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및 완료에 대한 현지 확인 보조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을 7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향교재단 편입 토지 매집 및 보완공사 예산 확보하여 조경보완 공사 착공 및 준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추진 내용 및 명품숲길 조성 현황으로 영동군 임도시설 현황은 영동읍 화산임도에 128개 노선 101.04km로 관리 중이며 2018년 임도사업 추진 내역은 20.63km을 완료하였으며 계약 중인 5개소는 보완공사로서 금년 중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품숲길 조성 현황은 산막조동간 기설임도 36km 구간에 2015년부터 명품테마숲길 조성을 8억 원에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18년 추진실적은 명품테마임도 조성사업 1km과 임도구조계량 1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총면적은 180ha이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14동 34실 연수시설 1동 2실 치유의 숲 내 치유숙소 7실 치유의숲길 기타시설 등에 대해서 민간전문경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산림문화협회에 2017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이용현황 및 수입내역은 이용인원은 2017년 10월 기준해서 72985명에서 2018년 10월말 기준 89461명으로 15% 정도 증가하였고 수입금액은 2017년 3억 1273만 5000원에서 2018년 4억 3250만 7000원으로 한32% 정도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정지구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 추진 현황은 학산면 옹봉소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공기관 대행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종합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준공 계획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국공유림 면적은 17737ha이며 국유림 1377ha, 도유림 147ha, 군유림 7213ha이며 군유림 내 분포수종 경제수 현황은 포도 3ha, 감나무 3ha, 침엽수 1909ha, 활엽수 2445ha, 군유림 2472ha, 대부림 369.3ha, 기타 도로 등에 11.4ha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현황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산물 매각 등 8건에 대하여 4147만 6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동군에 산림면적이 75.71% 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75%나 되는 산림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 되는 건 안 나와 있지요?

산림은 별도로 소득이 간다는 그런 사항보다는 그냥 숲에서 여러 가지 힐링할 수

우리가 해마다 조림을 하지요? 조림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3억 2700, 숲 가꾸기가 10억 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림사업은 대체적으로 뭐를 조림합니까? 어디다 조림하는 거예요. 군유림인가 사유림인가

조림은 개인들이 벌채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조림도 있고 군유림 내에 계획을 해서 일부 조림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 산에 벌채를 하면 우리가 조림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조림비는 별도 지원이 없고 거기 벌채하는 데는 활엽수 참나무라든지 이런 벌채를 한 지역에는 별도로 거기 있는 활엽수가 자체적으로 맹아에서 사항은 이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 조림을 하지 않고 기존 잔존할 수 있는 묘목을 중간에 벌채하는 데서 표시를 해줘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침엽수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기타 침엽수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만 조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억 2700이라는 게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죠? 예산액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에 조림을 한다면 침엽수 활엽수 이런 것도 다 좋고 좋은데 기왕이면 조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영동군을 양봉 중심지로 앞으로 만들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밀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림을 하는 이런 데는 그런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특히 사유림이니까 유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얘기 좀 해주세요.

군에서 군유림에 조림을 하는 사항에서는 밀원수를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고요. 사유림도 개인들이 침엽수에 조림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유도를 해서 밀원수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조림계획이 서 있나요?

내년도 조림계획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아서

개인 산에 벌채를 하면 조림계획을 가져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림계획은 벌채를 할 때는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산림기술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올 때 거기에 임도를 낸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동에도 산림과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산림조합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을 활용해서라도 앞으로 조림하는데 밀원수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조림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우리가 업무보고하지요. 이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산불예방 관련해서 또는 보조사업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 상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질문드릴 게 11-23페이지에 편백치유의 숲 조성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편백나무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편백나무는 군유림 위주로 연차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유림 위주로 해서 연결해서 계속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들이 재선충에도 안 걸리고 피톤치드라는 어떤 좋은 성분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편백나무 숲을 많이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작 원산지인 일본에서는 지금 편백나무를 갖다가 확대하는 걸 제한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 등 문제가 돼서 좀 거기에 편백나무 확산을 저지를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중앙매체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신문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과 득을 갖다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기조성 되어 있는 거는 잘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걸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또 봄철에 지금 황사라든지 그거 외에도 이제 알레르기성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셔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대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자연휴양림과 하고 치유의 숲하고 같이 무상위탁한 건 맞죠?

예, 건물 전체적인 무상 위탁한 겁니다.

했는데 따로 떼어놓으면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하는 데 치유의 숲은 별도의 그러면 위탁비를 준 거네요?

치유의 숲을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건물은 전체적으로 그거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의 숲에 관련된 건물 숙박시설이나 휴양림의 전체적인 거는 건물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거고 치유의 숲 관련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치유를 하러 오시는 분을 모객을 해서 숲태교라든지 명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지도사 관련된 분들 인건비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위탁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11-6쪽에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사업이 있는데 용역금액은 7200만 원이고 업체는 열린숲인데 집행내역이 2017년 3월 22일∼2017년 12월 31일 맞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산림치유 두드림 운영용역 3000만 원 나갔네요? 2017년 4월 12일∼2017년 8월 8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14쪽 좀 봐주실래요? 11-14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2017년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위탁 용역이 2017년 3월 27∼2017년 7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업체는 포레스토피아 2900만 원 이건 뭐예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용이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공원팀에 담당직원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거기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팀장님.

일어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1-17쪽 봅시다. 중간부분에 보면 2018년 민주지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해서 연도가 수정했으니까 18년 3월 2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열린 숲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11-45페이지 보면 처음에 민간위탁 받을 때 사업자가 영동사람이었다가 두 번이나 대표자가 바뀌는데요. 이게 뭣 때문에 바뀌게 된 것이죠? 변경사유가, 사단법인 힐링영동에서 했다가 다시 힐링영동 영동산림문화협회로 갔다가 다시 한군데로 변해서 갔거든요. 수탁법인 대표가 바뀌었거든요.

지난 2017년 8월에 사단법인 힐링영동에서 대표 여인근씨가 해서 그거를 계약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자격이 해당되시는 명칭을 산림문화협회로 내부적으로 바꾸는 사항들이고요. 거기에 서로 이사들이 대표자는 내부적으로 해서 적법절차로 해서 충청북도 도청에서 인가를 받아서 명칭이 변경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상태입니다.

여인근씨에서 김선철씨로 바뀌고 김선칠씨에서 다시 강복임씨로 두 번이나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정확한 사유는 모르시고 정당한 적법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건 가요?

저희들한테 사전에 와서 구두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사정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게 맡기 여러 가지 힘든 사항도 있고 이사가 자체적으로 바뀌는 사항 그런 사항으로 바꾸겠다고 사전에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들렸다가 도로 갔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거를 위탁받기 위해서 지역민을 썼다가 다시 또 그거를 단순하게 위탁받은 이후에는 자기 편의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위탁된 대상자에서 적법하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분명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다음에 위탁줄 때라도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치유숲두드림캠프 운영위탁 용역 중에 아까 말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11-18쪽에 보는 기간이 11-18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18년 8월 23일부터 18년 12월 21일까지 또 한 번이 있어요. 하반기 운영위탁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액은 3000인데 집행금액 2700 이것도 같이 자료 주세요.

예, 거기 관련된 사항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기학 위원님.

과장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산양산삼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동군에 75%가 넘는 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산림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산양삼 관련은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을 1억 5000 예산으로 해서 1억 2000 도비하고 군비 보조해서 자부담 3000 이렇게 해서 2014년도 그때

그러면 산양산삼 씨 뿌리는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산양삼 씨 뿌리는 데도 저희들이 씨 삼을 사서 배분을 한 겁니다.

예산에 포함되네요. 그래 산양산삼 재배 지금 현황이 어떻게 잘 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산양삼은 지금 거의가 다 실패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 말까지 임대 군유재산 임대기간인데 임대가 끝나면 그에 대한 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공동으로 산양삼을 심고 이렇게 마을 작목반을 해서 관리하지만 그 자체가 가보니까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새로운 임산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건 좋지만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해서 우리 영동군 주민들이 산림에서 소득을 창출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뜻대로 되면 참 좋은데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에 행정감사결과 내용에 보면 전시판매장 자체가 제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이나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2014년부터 산양삼이 계속 생산이 되고 거기서 전시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산양삼이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대다수 자체가 실패를 본 사항이고 지금 전시장 건물은 상촌 고자리에 지어 놨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꼭 산양삼은 아니지만 추후에 저희들 임산물 관련 상촌에는 많이 생산되는 더덕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활성화 되도록 검토 유도할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위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사업 자체가 사업진행하면서 전시판매장 그것도 지금 군에서 군유림을 임대해 준 것이 7개 작목반에 산양산삼을 재배해 가지고 14필지를 무상임대를 해줬거든요. 그랬을 때 전시판매장을 도마령 작목반에 보조사업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산양산삼 전시판매장을 하면 작목반이 7개가 되면 7개 작목반이 같이 전시판매장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살핀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치 자체가 임산물 판다고 하는데 거기는 임산물 팔 위치가 안 됩니다. 지금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들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작목반들이 거기는 용화면하고 나름대로 상촌 고자리하고 도마령 축제도 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 지금은 거기를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산물을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도 개인 주민들이

잠깐이요.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만큼 모르는데 등산객하고 관계없는 위치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자금을 회수 받고 그런 쪽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실하면 더 좋을 수가 있죠. 실패했을 경우에 그 사후관계가 문제라고요. 그래서 산양산삼 재배작목반이 7개 작목반에서 산양산삼을 군유림을 임대해서 재배를 했었는데 제대로 잘 안된 상태인데 1개 작목반에 전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시판매장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또 앞으로 활용해도 활용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집행해서 할 경우에는 또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했을 경우에 성공 실패 관계는 차후에 두더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차후에 성공여부도 판단해야겠지만 군에서 특별히 어떤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 보다 영동군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 안 되면 다시 보조금 집행 했던 걸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말고 시설비로 집행해서 다음에 목적대로 사업이 안 되고 전혀 활용가치가 없다면 투자한 건 다 못 건지더라도 군에서 필요 없다면 매각처리해서 다음에 군민들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보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 위원입니다. 감사에 애써 주신 우리 산림과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지금 곶감축제 세부항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공공비 같은 게 빠졌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은 2억 620만 원입니다. 지난해

거기 집행내역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공연비 이런 게 빠졌거든요. 그게 판촉행사입니까?

햇곶감 판매행사는 이 행사하고 별개로 해서 금년도와 같이 그 판매행사는 7000만 원 별도 영동행사하고는 다릅니다. 7000만 원으로 서울, 부산 판촉행사 하는 사항입니다.

축제 집행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영동행사 세부집행 사항은 영동 본 축제행사 결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업 농가를 위해서 영동에 곶감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 이런 의미에서 축제준비를 하셨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축제재단과 업무분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산림과 하고?

우리 곶감축제는 축제재단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곶감연합회와 대행사 선정이라든지 각종 사업비 집행 관련을 축제재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 산림과나 기타 관련된 과에서 주차시설이라든지 기타 행사장 운영 관련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곶감축제 대충 다녀간 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가 안됐나요?

지난해 곶감축제 다녀간 사람은 2만 5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5000명 다녀갔는데 판매실적 보니까 6000만 원이 판매가 됐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아까 농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포도축제 때 판매액이 작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판매보다는 홍보 위주로 축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위원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홍보위주로 축제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제를 하는데 판매까지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 축제가 성공한 거지 홍보 위주로만 하는 축제가 성공한 건가요?

작년도 곶감축제 6000만 원이라는 건 정은교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이게?

6000만 원어치 작년도에 영동군에서 팔았다고요?

그럼 이거 뭐죠? 판매실적 현황이?

이건 내가 알기로는 밖에 나가서 판매한 실적 아닙니까? 어디 있는 거죠?

따로 받았습니다.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축제장이 난계국악당이었고 그렇죠? 국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맞습니다. 2016년도에 5450만 원, 2017년도에 6050만 원 맞습니다. 판매한 실적 맞습니다.

우리가 축제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인삼축제나 대추축제나 축제를 하면 판매실적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포도축제 건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려고 축제를 하지만 판매실적도 같이 이루어지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6000만 원 판매하셨는데 축제가 홍보위주로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제목에도 있지만 영동햇곶감 판매 홍보용으로 해서 곶감 영동축제에 앞서서 부산역에 사전에 홍보행사를 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축제를 마치고 서울 용산역에 가는데 거기는 이 축제는 판매라기보다는 우리 영동곶감의 우수성을 알리는 목적에 본 취지가 있는 거고요.

저는 축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동 축제장도 서울, 부산 전체적으로 모객을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 오셔서 판매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영동을 알리고 그분들 명함이라든지 개별농가들 홍보를 하는 거고 영동곶감에 대한 홍보가 주목적인 취지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삼축제나 대추축제는 우리 군에 판매실적이 월등히 축제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판매도 이루어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랑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곶감축제도 지금은 곶감축제를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해서 겨울철은 돔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제한된 농가를 하다보니까 영동 관내 7개 단체에서 그냥 인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곶감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 축제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인원들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무주에 보면 초리축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도 지원 안 해줬는데 판매액이 많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이 있고 사실 곶감을 젊은 사람이 안 먹잖아요? 뭔가 상품개발을 하고 어차피 축제할거면 즐기고 같이 판매액도 많아서 우리 주민들이 가계에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홍보위주로만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까 답답하고요. 물론 홍보를 해야 곶감판매가 많이 되지만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재단에서도 축제용역이나 이런 거 주실 때 지금 전문가가 있음에도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용역주실 때 어떻게 하면 축제가 다른 축제로 색다르게 갈 수 있는지 모색을 해주시기를 산림과에서 주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판매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2017년도 판매부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아는데 그 실적은 아니고요. 그거 보다는 곱하기 8정도는 더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 국장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곶감축제가 다른 축제보다 특색 있는 게 뭐냐면 겨울에 하다보니까 장비 렌탈해서 들어오는 회사들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이점이 있거든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에 이벤트하고 계약은 다 했잖아요?

사무국장 정진우 저희가 우선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한 이후에 막 바로 한10일 정도에 협상기간이 있습니다. 협상할 때 그 공모에서 된 업체하고 저희 전문가하고 협상에 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대질적인 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을 집행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이수동 위원님하고 정진규 위원님하고 정은교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8월에 행사가 없어요. 큰 행사들이 없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지출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벤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대로 8월말에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어느 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더라도 가격 면에서 좀 싸게 할 수 있게 그만한 효과를 할 수 있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축제재단 이사 임원진들 구성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축제재단 임원진들 구성이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관련된 단체장님들 그러니까 포도축제는 포도, 와인은 와인, 난계는 난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선정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저희들이 각 과마다 항상 그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거기에 전문적인 이사 임원진들이 구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임원진들이 가셔서 회의를 하더라도 더 낫게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축제재단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권유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 말씀이 전해지지를 않는지는 몰라도 축제재단 축제 영동에 이끌고 있으면서 비전문가들이 임원진이 구성해서 다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정관을 아까 사무국장한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정관을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정관을 저희들이 훑어보고 당연직 예를 들어서 관련된 단체장들은 당연직 임원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제재단 이사를 구성하는데 우리축제가 곶감축제, 포도축제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축제회장이라든지 감연구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축제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상당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알죠?

사무국장 정진우 예.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정진우 어제 심사만 했을 뿐입니다.

심사만 했으면 이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그래야만이 축제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지 지금 포도축제회장이 그걸 모른다 얘기예요. 우리는 축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서 이사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봐요.

사무국장 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9시 30분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 간 사항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 사항이 저희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와인코리아 영동와인 종합홍보관 내 일반음식점 폐업하라는 행정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한 질의가 2월 8일에 있었고 처리결과로는 일반인 신고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음으로 폐업토록 안내하였습니다. 5월 16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시 불친절 문제는 재발방지 답변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세 번째 귀농인협의회 미가입 회원이 농가지원정책을 차별하고 있지 않냐 요청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고 지원과 귀농인협의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있고 4번 용역비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4건이 있었습니다. 15-2쪽입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서 삭감이 6건이 있었고 목변경이 4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목변경 한 가지는 우리 군정전문생산단지에서 7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3000만 원을 경상사업비에서 전환한 내용이었습니다. 15-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2017년과 2018년 15-6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 현황이 1개 있었고 명시이월이 4가지 있었는데 사고이월에서 문제가 됐던 건 귀농귀촌 업무에서 소규모 마을기반조성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15-7쪽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 2017년도가 14건이고요. 15-8쪽입니다. 2018년도가 13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15건 중 13건이 완결 되었고요. 15-9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꽃묘장인데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꽃묘장을 다시 운영하고 있고요. 와인산업은 지난번 와이너리 신규농가 설비지원을 재검토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기존에 있는 와이너리 농가를 정예화 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5-10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은 도표를 참고하시고요. 홍보비 집행내역은 지난해와 금년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15-12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요. 저희들 수의계약 현황은 15-14쪽까지 있습니다. 15-15쪽입니다. 14번 15번 해당사항 없고요. 16번에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에서 200만 원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이 주택수리를 하고 그 집을 팔고 바로 심천분인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심천 내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7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4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2가지 사업해서 4억 9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6쪽입니다. 각종 사업 및 나머지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 및 단체장 수상내역에서 저희가 최근에 연락받았는데 21일 날 전문지도연구회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진흥청에서 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첨부를 한 실증보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10억을 투자해서 농산물종합가공교육시설을 구축하였는데 여기서 당초 설계에 빠졌던 부분을 저희가 바닥 철근간격 변경한 거라든지 전기시설을 다시 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보면 전기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서 전선이 들어 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7쪽 저희들 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의 업무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내역입니다. 금년에 국비를 2억 원 확보해서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쾌적한 교육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1층과 2층에 교육장을 빔프로젝트라든지 마이크시설이라든지 보강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었습니다. 15-18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인데요. 시범사업 지원내용인데요 15-2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시범사업은 15-24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15-22쪽 보시면 17번에 포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은 저희들이 국비 2억 확보해서 충랑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하우스 10농가를 보급해서 후년 정도면 수확이 시작될 겁니다. 시장에서 상당히 선호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25쪽입니다. 인력개발팀의 업무입니다. 농업인 단체별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내역인데요. 농업인단체 2회 걸쳐서 지원했고 농촌지도자대회 4회, 농업경영인대회 15-26쪽입니다. 4h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지원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5-27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지원내역인데요. 저희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연구회가 22개 입니다. 그런데 모든 연구회가 지원받은 것은 아니죠. 열심히 활동한 연구회 위주로 지원된 내용이 15-28쪽까지 되겠습니다. 15-29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15-31쪽까지 교육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15-32쪽입니다. 농촌단체업무에 농촌 어르신 복지향상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인데요. 현재 용산 1구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두부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1회 추경에 되살린 사업이데요. 12월 중에 완공이 될 겁니다. 15-33쪽에 맞춤형 농작업 환경개선 추진 내역은 노지용 포도작목반에 저희들이 농작업 안전교육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농약보관함, 전동운반차, 전정호흡기 등 이런 것들 보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4쪽입니다. 농촌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소득증대의 기반조성 및 상호조성계획에서 농촌식생활체험건강교실 기술보급은 심천면 단전리에 99농원이 저희들이 장을 담글 수 있는 단지라든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자재를 보급한 내용이고요.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사업은 영동초콜릿에 저희들이 영양분 검사라든가 포장재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제품 포장지 개발 사업은 매곡입니다. 매곡에 사계절 메주 영농조합에 저희들 소포장 포장박스는 5종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3쪽입니다. 귀농귀촌업무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센터로 조직 이관된 업무인데요. 2016년도 사업이 있고 2017년도 사업이 거의 같은 내용에 사업이 계속 지도 되고 있습니다. 15-36입니다. 2018년도 금년에도 2016과 마찬가지로 소형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소형저장고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이라든가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5-37쪽 연구개발팀 분야 업무입니다. 원예작물 안전생산 및 미래성장 농업기술 시범사업지원내역입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특히 심천면 단전리 심천 사과 탑푸르트 사업하고 있는데요. 13농가에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황옥, 썸머킹, 감홍이라던가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3년짜리 사업을 저희들이 획득했습니다. 매년 2억 5000씩 사업비가 들어가서 7억 5000의 사업지를 투여해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8쪽입니다. 영농기술 실증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데요. 센터에 조직배양실과 토양검정실이 있고요. 특히 토양검정 같은 경우는 1년에 3000여종 하고 있는데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연계기관에 위탁하면 점당 14만 원 정도 비용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을 몇 억 원 어치 공짜로 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은 저희들이 1년에 약 200톤 정도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중 단가로 하면 20억 원 어치를 무료로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곤충생태환경 실험실도 운영해서 흰점박이 꽃무지라든가 장수풍뎅이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5-40쪽입니다. 작물환경팀 분야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4억 4000만 원 어치를 저희들이 농가에 무료로 검정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특용작물 개발 축산 신기술 보급 및 미래 식량자원 육성 저희들이 5개 시범사업이 도표와 같습니다. 15-41쪽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대체작목 품종개발 및 보급내역에서 이상기후대비 신소득작물개발 육성 시범사업 금년에 저희들이 4개소에 온난화에 대응한 사업을 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심천에 이병도 씨가 금년에 용과를 재배해서 출하하고 있고요. 천혜향이라는 품종을 했고 나머지 황규민씨, 김태환씨, 성현재씨도 레드향이라는 새로운 품목을 식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기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추진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5-41쪽입니다. 농기계팀 업무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추진현황 활용 실적을 보시면 저희들 임대횟수라던가 임대 이것도 농협에서 수리해 주는 단가를 기준하면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무료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4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저희들이 1년에 9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저희들이 1억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요. 단가로 따진다면 농가에 5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5-45쪽입니다. 와인산업팀의 업무 중에서 농가형 와이너리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89농가가 지원을 받았고 이중에서 67농가가 면허를 취득했지만 24농가가 면허를 포기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3개 와이너리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서 단가 어느 정도 소득을 볼 수 있는 농가가 10여 농가 정도 되고요. 조금 운영되는 건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시범사업 한 건 참고를 하시고요. 15-46쪽입니다. 대한민국와인축제는 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9회 와인축제를 잘했고요. 15-47쪽입니다. 오크통 제작현황 및 와인상설판매장인데요. 저희들이 황간물류단지 내 오크통 제작공장이 있는데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국내 와인농가 다 해야 90여 농가 됩니다. 영동에 40농가가 있고 시장이 작아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양봉농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양봉연구회가 센터에 22개 연구회 중에 조직되어 있고 용화에 계신 이성범 회장님을 비롯해서 송창호, 양성호 부회장님 정광원 총무님 해서 25명의 회원으로 있고 전체 꿀 생산량은 214톤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로열젤리 생산량은 추정치입니다.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연구사가 있는데 어떤 걸 연구 했냐면 이민 씨가 연구한 것과 권영웅 과수 업무를 보고 있는 연구한 사항이 있고 이승호 연구사가 연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밀원식물 현황인데요. 아카시아, 밤나무는 기존 돼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휘나무를 연구해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휘나무 같은 경우는 7월에 꿀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동군에서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밀원식물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달에 꿀을 뜰 수 없는 시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걸 보급해서 새로운 밀원식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요구하신 사업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목록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농업관련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5페이지에 와이너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현재 영동와이너리 문제점은 개인 와이너리들의 판로개척에 미흡이거든요. 군에서 보면 제조교육, 설비지원, 축제관련홍보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농가 43농가 중 실제로 매출 올린 농가 20농가 매출표를 봤는데 물론 세무조사한 건 아닌데 그 분들이 정확하게 해주지는 않으세요. 제가 그 자료 봤을 때 한 6, 7농가 빼고는 거의 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설비해 주고 한 거 대비 너무 실적이 미흡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와인 관련해서 와인터널도 130억 가량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과수농가 대비 과수 품목별 농가대비 하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어떤 농민들의 소득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이 지금 벤더라든지 오프라인쪽 매장 벤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쇼핑 그 외에 생협이라든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는 판로 개척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센터에서는 지금 해주는 역할 보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역할 일수가 있는데 근데 개별농가의 매출이 너무 낮다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농사를 짓고 판매까지 따로 따로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크고요. 규모가 영세하다보니까 소득분기점 넘는 농가가 많지가 않아요. 5∼6농가 빼고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득이 높은 농가는 사실 전문 농업인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있다가 들어온 직장을 가졌던 분들 인터넷도 잘 하고 그런 분들이 훨씬 잘 하고 기존에 농업에 전용했던 분들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와인판매장이라든가 마침 와인터널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 판매도 가능합니다. 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와인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에도 와인코리아 외에는 따로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인터넷 판매도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현재 모든 농가에 인터넷이 다 가능하고요. 우체국에 들어가는 농가는 거기 말고는 없어요.

들어가는 방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축제만 하더라도 거의 4억 가까운 예산들을 지원하지 또 시범사업하지 거기에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이걸 왜 같이 얘기가 되냐면 군발전 2030계획에 아이스와이너리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이거는 현재 지금 맞지 않다 영동에 큰 소비 수단으로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 면에서 외국 와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소비성의 확장성에서는 제한성이 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국내 와인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판촉을 할 수 있는 개인판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15-3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아열대과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사업지가 어디에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대상인가요?

예.

2017년에서 18년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과일나라테마공원이 힐링사업소 업무로 넘어가면서 같이 넘어 갔지요?

예.

그런데 힐링사업소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다른 사업일 거 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아열대 과원 조성은 현재 온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억짜리 사업은 그 반대쪽에 있는 포도 연동하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아, 별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힐링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보니까 그 과일나라테마공원이 테마농업팀이 힐링사업소로 업무 이관해서 가는 바람에 이 업무가 같이 이관이 돼서 넘어온 거예요.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사업이 그래서 제가 힐링사업소에 얘기를 했어요. 힐링사업소에서 과거에 테마농업팀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같이 연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힐링사업소 내에 테마농업팀은 업무성격도 사실 바뀌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영농실증 시험포 조성사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업무이관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올해 12월 되면 이게 조성사업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성까지는 힐링사업소에 테마농업팀이 마무리 짓겠지만 실제 운영하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저희들이 연구사하고 지도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과연 넘어가는데 받아야 되느냐 근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2억 하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확보해놓은 사업을 다시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보자해서 넘어가면서까지 사업을 받아서 했는데 협업을 해서 하여간 현재 심어놓은 것들이 다 시험용 품종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보고를 해야 돼요. 진흥청에 실적을 거기도 지도사 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업무도 하지만 그 업무도 지적계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야 잘 조성이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업무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왕래하면서 합니다. 연구사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도록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는 물론 업무 자체가 방향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업무예요. 저희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한 실적자체가 저희 포도담당자라든가 담당팀에서도 계속 왕래하면서 그리고 모든 교육이 실제 거기 가서 교육을 해요. 전정실습이라든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일관성 있게 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사업장이고 운영해야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지금처럼 그 담당직원들이 테마농업팀이 있다고 하면 테마농업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떨 때는 거기 있는 연구사가 있다고 해서 관리는 테마농업팀에서 또 운영이나 이런 것은 협조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센터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 그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그게 잘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완전히 소속되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업무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준공한다고 힐링사업소에서는 보고했으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협력해서 과수담당자와 해서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과수 유해동물 피해 경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저희들이 사과 과수원 보면 인공 새를 달아서 빙빙 돌게 해서 하는 조류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기피제를 갖다 뿌려서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이거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어요?

저희들이 모두들 걱정하는 것이 시범사업을 100개 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10%, 20% 되기는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외에 시범사업 어떤 건 100%이고 어떤 건 70%, 어떤 건 60% 걱정하시는데 비율이 많을 수록 위험부담이 많은 겁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100%, 도비사업 70%, 군비 그래서 위험부담이 많은 것은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평가에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검증을 거치면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야 할 것들은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블루베리 차광작업이 있습니다. 딸 때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차광막을 설치해서 작업하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일하기에 수월한 학산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 정도는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시키면 참 좋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한 번만 더 하면 학산이라든가 블루베리농가에 전반적으로 다 해야겠다. 그런 용도의 사업입니다.

지금 하나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거죠.

예.

예산을 세우는 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이 정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예산적인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농가에서도 사실상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시범사업이 잘해야 본전인 게 시범사업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거론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여기는 유해동물이라고 했지만 유해조수 때문에 사실 굉장히 피해가 심해요. 농가에서,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것을 위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유해조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는 예산 투여가 많이 되질 않아요. 농민들도 별로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기술센터에서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을 예산으로 사실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만약에 물어보고 싶고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까지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넓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효과 정도를 봐서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쯤이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더 하게 되면 서로가 검증되지 않은 얘기 자꾸 하게 되고 입증할 수 없는 얘기 자꾸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여튼 어떤 뜻에서 말씀 드렸는지 센터 소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고생 하시는데요. 농기계 현황 보유대수 그것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본소 남부지소, 서부지소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현황 좀 한 부씩 좀 빼서 보내주시고 대여농기계 하면 면세유 안 나오나요? 면세유?

면세유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예, 저희들이 면세유는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빌려가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주는 거다?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농기계임대를 임대해간 농가에서 가져올 때 그걸 청소를 하고 오나요?

청소를 해가지고 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해서 오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걸 확실하게 홍보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문인데 밀원식물로 휘나무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묘목을 만들었나요?

사업비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쪽 수목쪽에 관심이 있어서 3년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씨앗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고온으로 인해서 휘나무 종자가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조금 내년에 가능한 한

가능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국에 휘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마를 구입해서 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식목할 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농기계 소유 대수를 물어본 건 앞으로는 농기계를 농민들이 구입하는 거 보다는 대여해서 쓰지 않을 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급 확보를 해줄 농기계가 뭔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기계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매년 5억 정도 기계를 매년 삽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농기계는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청원, 진정 여기 농업기술센터 임대실 불친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건 우리 소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본소뿐이 아니고 서부, 남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농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셔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거기 가서 보면 임대사업장 가서 보면 정비도 하시고 기계정비도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다른 말씀만 하시고 자기가 순번이 늦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하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 요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만난 민원인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청소 정비를 안 해서 가져오면 3회 적발시에는 페널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저는 이렇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30억 가량에 무료지원이 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이 워낙 자기 개인 성향적인 게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조금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져왔는데 바로 고장이 나서 내가 고쳐서 썼다. 고쳐서 다시 갖다 줬다 불친절하다 본인들은 생각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한30억 가량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방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렌탈의 개념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자료 수치를 보면서 한 군데서는 보관을 하고 한 군데 정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수요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수치만 봐도, 그래서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료장이 신축이 되면 장비 대수도 더 늘어날 거고 수용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걸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때도 주문했었지만 그 옆에 주유소 부지라든지 그런 데에 이런 추가적인 소요에 대한 그 이유가 있으니까 부지매입을 계속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토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밤늦게까지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이라고 14명에게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은 정착자금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쪽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해 가지고 14명에게 지원해 줬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해주신 겁니까?

귀농인들이 어떤 작목을 재배할 때 포도면 포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쪽이고요. 사실 귀농한 분들이 영동군에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하는 귀농정착지원 자금이라고 지원하는 게 있지요? 융자해주는 거.

예.

융자는 그러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심의를 해서 선별해서

심의를 합니다. 농협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고 농협에서 최종적으로 보고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신청을 할 때 기술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공문이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접수가 되면 기술센터에서 1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선정 관계를 농협에 통보를 해주나요?

예, 농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 사람 보증관계라든지 다 보고

그래서 영동군에서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정부 정책적으로 사업하는 건데 정부 정책사업이 생색내기 정책사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정책자금을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억대가 넘어가고 최고 3억까지 지원해 주나요?

예, 3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사실 농협에 가면 선정이 돼가지고 융자신청을 하면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 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 받을 걸 걱정하니까 담보 늘 거 따지고 이러다보니까 안정적인 정착자금을 받기 위해서 융자신청을 했는데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 지자체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안정적으로 생색만 내지 말고 정착자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통 농가들이 농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농토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융자를 하면 거기서 다 그 금액을 안 해 주잖아요. 공시지가 따지고 거기서도 또 몇 십% 재끼고 그렇게 담보를 해주는데 사실 1억을 융자받기 위해서 보통 농가들은 농지 담보 잡혀가지고 융자 못 받아요. 그런데 귀농해가지고 다른 데 자금으로 쓰고 이러다보면 어려워서 요청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국가적으로도 도에 가서나 또 이런 쪽으로 자꾸 건의해 가지고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에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농민들한테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하긴 하는데 생색내기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정은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애써주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살기 좋은 우리군 농업을 위해서 센터소장님하고 직원 분들에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촌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민선 7기 들어서 난 이런 사업은 꼭 하고 싶다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7기에 들어서 비전이라든가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 같은 경우는 과도기예요. 캠벨에서 샤인마스켓으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에 예상은 못했는데 아마 몇 년 지나면 캠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술보급을 해야겠고 잠깐이에요. 사람들 식성 변하는 것은, 그리고 모두들 걱정하지만 기후온난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석류를 보급했었는데 몇 년 잘 됐는데 어느 한해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난화 대비는 시설재배로 가야 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난화 대비 시설재배해서 천혜향을 보급하는 것이 노지는 절대 안 됩니다. 시설에 있어야 기후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온난화 대비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동이 포도의 고장인데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품종을 바꿔야 되고 재배방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재배하는 과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온난화에 대비해서 품종을 맞는 품종과 재배방법을 바꾸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블루베리도 차광막을 치는 거 사과 같은 것도 차광 재배하는 것도 실험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우리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꿀 같은 것도 한여름에 안정적인 꿀을 줄 수 있는 쉬나무를 보급해야 된다. 그리고 또 회화나무도 7월에 꿀을 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금방은 안 되겠지만 연구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의 그런 확고함이 우리 영동군의 농업발전에 굉장히 이바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영동에 여성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센터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행복한 그런 영동에서의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질문 들어갈게요. 15-6페이지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소규모장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출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귀농귀촌팀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온 건데요. 이것이 귀농귀촌협의회 최규찬씨가 장류제조를 한다고 군비사업으로 했던 건에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겁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또 지원을 하면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이런 사업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해야죠.

그래서 못 하신 거군요.

조건이 여러 가지 안돼서 못했던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집행을 하셨고 했는데 우리군에는 전통주가 지금 대표적인 전통주가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는 와인입니다. 다른 막걸리나 다른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전통주가

전통주를 와인 쪽으로

와인말고 왜 안동소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군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다른 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와인 말고는.

글쎄요. 다른 쪽은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