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유진 자치행정과장 병가 부재로 인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국비.기금.도비.군비 합쳐서 734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23억 대비해서 1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한 인사업무추진에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1억1,59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세무운영사업비, 기구표, 임용장 케이스, 각종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사위원 참석수당과 근로자채용, 시험위원수당,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위원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인사업무 추진여비에 3,5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97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342쪽 근로자 직무연찬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관련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원서접수시스템 유비관리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읍면 경계표지판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 행정지원 인건비 행정지원팀운영 인건비로 4,128만3천원, 이거는 육아휴직 공백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행정추진 분야입니다. 횡성군 군민대통합위원회 사무관리비 중에 횡성군 대통합위원회 세미나 및 홍보물제작에 75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대통합위원 직무워크숍에 2,200만원, 행사실비 대통합위원회 정례회의 1,600만원, 군정모니터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군정모니터 홍보물 및 엽서제작에 200만원,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분기별 간담회 참석급식에 480만원,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비로 7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인건비로 동계가 2억1,643만2천원, 하계도 2억1,643만2천원 해서 총 인건비로 5억50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21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치안협의회 운영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시책추진 보상금에 900만원, 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등 운영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3,480만원, 공공운영비로 720만원, 협력업무추진에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2,25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는 태극기, 깃발구입과 횡성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 노무사 자문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32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서무업무추진여비에 1,932만원, 또 지역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군.도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비로 1,2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비 1억3,200만원, 가족친화 힐링연수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교육사무관리비 총 1억7,4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역시 주요사업조서 1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제화여비로 장기교육생 국제화여비에 2,800만원, 또 교육훈련기관 여비로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 여비는 주요사업조서 123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직급별 소통공감 워크숍에 6,48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660만원, 각종행사개최 및 지원분야에서 행사운영비, 군민의 날 기념식에 2천만원, 네덜란드군 기념비참배 행사지원에 300만원, 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만원, 기타 각종 행사업무추진에 400만원, 청사방호관리에서 당직실 침구세탁, 당직실 운영물품, 본청 무인경비유지보수비, 별관동 무인경비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2,849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록물 및 기록관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28만원, 공공운영비로 2,740만8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포상관리입니다. 3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서 각종 상패제작에 2천만원, 상장표지 및 속지제작에 700만원,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수당에 360만원, 횡성군공무원 사기진작포상금으로 1천만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천만원,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4대보험료 관련해서 4억3,500만원, 행정지원팀 4대보험료로 250만원,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지원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여직원휴게실관리에 60만원, 체력단련실유지 등 해서 총 2,332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 13억4,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은 주요사업조서 124쪽 내용입니다. 다음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선진문화기행 여비로 5천만원, 보험금에서 2018 공무원단체보험 정산금으로 300만원,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347쪽입니다.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60만원, 구내식당운영관리에서 구내식당 종사원 인건비로 4,554만3천원, 구내식당 일시사역종사 인건비로 68만7천원, 일반운영비 구내식당운영에 320만원, 공공운영비 구내식당관리 공과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호회지원에서 동호회 운영지원에 5,280만원, 대회참가지원에 800만원, 강원도 시군공무원 족구대회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동호회 지원분야가 총 8,080만원인데 이거는 성인지예산서에 73쪽에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음 공직자체육대회 지원관련입니다. 공직자체육대회에 7천만원, 공직자체육대회 시상금으로 7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체육대회 종목시상품에는 800만원, 주민자치기반강화와 관련해서 자치지원 관리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운영사업비로해서 494만4천원, 행사운영비로 제69주년 6.25기념행사에 800만원, 자치지원업무추진여비에 1,10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69주년 6.25기념행사 참석관련 급식비로 56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에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운영 이거는 9개 읍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 관련 건은 주요사업조서 125쪽 내용이고 같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총액 5억6,720만원 관련은 성인지예산서 75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60만원, 복지회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1억2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는 난방.전기.수도 등에 6천만원, 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에 6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 참석자보상금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군비 매칭비로 1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 관련 교류행사 지원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2,925만원,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국제화지원 분담금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홍보부스 운영하는데 800만원, 일본교류 관련 국내외 업무여비로 2,400만원, 분야별교류단 인솔관련해서 64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한일 어린이 교류단 방문 등에 1,040만원, 분야별민간교류로 3,200만원, 외빈초청여비 관련입니다. 대표단 초청하는데 1천만원, 한일어린이교류단 초청에 1,500만원, 분야별 교류단초청에 4천만원, 다음 중국교류 관련 국외업무 여비로 1,44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3,440만원, 외빈초청 여비에 5,500만원, 외국공무원 연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공공운영비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 여비로 2,200만원, 도농간 우호교류 관련해서 국내여비 중에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추진에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매 및 우호도시 국내교류 추진에 750만원, 1읍면1동사무소 기업체 자매결연 추진에 1,800만원, 출향군민회 지원 관련해서 강원도민회관 운영비에 80만원, 기타국제교류에서 모범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2,400만원, 모범이장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2,64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분야에서 리반장활동지원 이장수첩제작에 160만원, 이장상해보험료에 1,760만원, 이장역량강화 위탁교육 행사운영비에 1,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장 역량강화 위탁교육 참석여비에 320만원, 모범이장 국내선진지견학에 1,440만원, 모범반장 국내 선진지 견학에 2,400만원, 읍면이장협의회 선진 문화기행 등에 880만원, 이.통장능력개발 교육 관련 915만2천원, 강원도이.통장한마음대회 참석 관련해서 1,2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입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계도용 신문구입에 6,876만원, 새마을남녀지도자 상해보험료가입에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남녀지도자 중앙교육, 연찬회 참석 등 해서 총 9,480만원, 자율방범대활동지원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간식비에 6,387만5천원, 초소냉난방비에 1,190만원, 차량유지비에 5,8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활동지원에서는 재향군인회 읍면 호국정신 함양교육에 900만원,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연수회에 800만원, 횡성군번영회 활동지원에서는 횡성군번영회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800만원, 민평통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에서는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로 400만원, 민간단체사업 지원분야에서 리장.새마을지도자 화합행사에 이장.지도자가족한마음대회에서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사업 지원분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뉴새마을가꾸기사업에 2천만원, 사랑의집수리사업추진 등에 3천만원,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에 7,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 지원 보상금으로 도비.군비 매칭으로 해서 1,069만4천원, 자율방범대 화합행사직무경진대회에 800만원, 재향군인회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강좌에 1,100만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에 1,709만3천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 지원 관련해서 1,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관련해서 안보정책사업에 1천만원, 횡성군 지회운영비로 2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지원사업에서 법질서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1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비로 2,360만원, 횡성군번영회 사업지원에서 횡성군번영회 활동지원에 500만원, 민평통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에서 민평통안보사업지원에 3,150만원, 평양예술단공연지원에 500만원, 민주통일횡성군협의회 사업지원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800만원, 다음은 비상대비 능력강화입니다. 공익요원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2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6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충무계획서 작성과 을지연습 실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42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충무계획서 인쇄라든지 을지연습 관련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서 통합방위지원본부 근무자 급식에 96만원, 군청직장예비군 운영관리비로 2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56쪽이 되겠습니다. 향방훈련 참가자 간식보상에 3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에 96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에 1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군부대운영지원에 2,284만4천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5,219만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군비 매칭비로 1,260만원,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 인건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것은 센터장분이 되겠습니다. 3,078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6,930만8천원, 이 사무관리비에는 교육시책사업 홍보책자 제작이라든지 무인경비용역, 사무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3,010만원, 국내여비로 교육지원사업 추진여비에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로 16억6,936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7쪽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원어민교사지원사업에 7,172만7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3억4,67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는 21억7천만원, 또 이거는 주요사업조서 128쪽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교복비 지원사업으로는 1억7,670만원 입니다. 이거 역시 주요사업조서 130쪽 내용입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보조금으로 1.0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원에서 총 장학금 지원액이 2억2,500만원 중 이거는 주요사업조서 131쪽 내용과 같습니다. 관내대학 이장자녀 장학금이 2억2,500만원, 또 이 중에 관내대학 이장자녀장학금이 2억원, 민사고학생 장학금이 2천만원, 현천고학생 장학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이 5억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32쪽 내용입니다. 출연금 역시 의회에 사전출연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도비.군비 매칭비로 해서 12억4,2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주요사업조서 133쪽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역시 도비 지원사업으로 9,17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2,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사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민사고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위원회 운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560만원, 학교급식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672만원, 지역인재양성에서 일반보상금 분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효율적 교육시책추진비로 190만원, 민간이전비 생활과학교실운영비에 2천만원, 또 자치단체등 이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다음은 체육육성관련입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원, 전문체육선수 재해보상 재해선수 지원에서 300만원, 종목단체지원에서 6,800만원, 체육회운영분야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1억8,082만2천원, 사무실운영비 4,200만원, 여기서 인건비 분야는 주요사업조서 134쪽 내용입니다. 다음 군청실업팀 운영지원 역시 주요사업조서 135쪽 내용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예술단원 운동복 등 보상금에서 인건비 3억4,200만원, 훈련수당 2,232만원, 특별수당, 피복비 등 총 합쳐서 4억9,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지원입니다. 체육인 역량강화 세부운영사업비로 618만원, 국내여비 체육업무 추진여비에 1,380만원, 관내체육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만원, 스포츠바우처지원사업에 기금과 도비.군비.매칭비로 해서 2,288만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로 기금.군비 매칭비로 5,457만6천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급여 등 해서 1억6,7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기금.군비 합쳐서 2,728만8천원, 또 생활체육교실 도비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사업지원비 7,200만원, 다문화및어르신 생활체육 운영사업지원비로 2천만원, 바른청소년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로 2,040만원, 스포츠클럽 리그제운영 사업지원비로 2천만원, 볼링클리닉교실 운영지원비로 2천만원, 게이트볼 출전지원 대회 출전비에 1,092만원, 또 차량임차비가 420만원, 통합게이트볼대회지원 통합대회 지원에 2,550만원, 또 분회 게이트볼지원에 900만원, 3.1절 기념 군민달리기대회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호국의 달 군민달리기대회 행사지원으로 300만원, 군수기, 군수배 체육대회 개최지원 관련해서 행사지원비로 군수기 강원도오픈야구대회, 강원도오픈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등 해서 행사지원비로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 및 장애인 체육지원 분야입니다.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대회출전비로 1,038만원, 또 여성체육활성화 프로그램교실 운영지원비로 5천만원, 장애인생활체육 동아리지원에 1,800만원,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로 1,610만원, 여성및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에서 행사지원사업비로 1억600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36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행사지원방안에는 생활체육 전국 오픈여자탁구대회라든지 전국 종별 여자소프트대회, 횡성군 여성게이트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분야입니다.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 지도자 인건비, 복지수당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9,508만원, 주요사업조서 137쪽 내용입니다. 인건비가 2억5,920만원, 그래서 복지수당으로 해서 3,588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육성종목 육성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종목육성사업으로 25개교에 1억5천만원, 이거 역시 주요사업조서 136쪽 내용하고 같습니다. 도지사기 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1,200만원, 대학체육 육성지원비로 4천만원, 스포츠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전국체전 출전지원에 대회출전비로 800만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비 대회출전비로 6천만원, 강원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해서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서 대회출전비에 2억2천만원,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39쪽 내용입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대회출전비에 8,400만원, 강원도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지원 분야입니다. 대회출전비로 2,500만원, 생활체육대회 군 대표 출전지원, 대회출전비로 6,068만원, 스포츠마케팅 분야입니다. 스포츠대회의 유치 및 홍보에서 사업지원비로 1천만원, 스포츠전지훈련단 지원 훈련지원비로 3천만원, 스포츠대회 의료지원비로 4천만원, 스포츠대회 유치 관련해서 행사지원비 13억9,600만원, 주요사업조서 140쪽 내용입니다. 이게 내년도 전국 풋살대회, 자전거대행진, 횡성한우배 골프대회, 생활체육, 농구대회 등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횡성베이스볼파크 활성화지원 운영홍보비로 150만원, 군민화합체육대회 지원분야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총 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군체육회 지원비가 1억원, 읍면체육회 지원비이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 142쪽 내용입니다. 읍민체육대회지원에서 읍민체육대회지원이 3천만원, 또 면민체육대회 8개면 포함해서 면민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3쪽 내용입니다. 다음은 횡성베이스볼파크 활성화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10억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된 것은 같은 주요사업조서 144쪽 내용이고 다음은 통계조사 관련입니다. 통계조서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도비지원 인건비사업입니다. 도비.군비 합쳐서 629만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도비.군비 합쳐서 1,746만1천원, 사회조사여비에 도비.군비 합쳐서 35만4천원, 기타보상금 통계조사 답례품으로 해서 640만원, 사회조사 조사여비에 도비.군비 합쳐서 35만4천원, 기타보상금 통계사회조사 답례품으로 해서 도비.군비 합쳐서 640만원, 사회조사 대행사업비 보고서 발간비 등에 도비.군비 합쳐서 700만원, 통계조사 사업체조사 인건비로 977만1천원, 사무관리비로 사업체조사 조사원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물품구입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 2,451만5천원, 국내여비로 사업체 조사실시 지도여비에 90만원, 다음은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370만8천원,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3,120만3천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주요사업조서 145쪽과 같은 내용입니다. 전산통계 업무추진여비로 828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기기구입에 1억5,800만원, 주요사업조서 146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DR전용 전송장비 구축에 7천만원, 전산운영관리에서 전산소모품 구입하는데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업무용PC유지보수 통합스토리지 및 백업유지보수 등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억3,441만1천원, 자치단체등이전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서 온나라 유지보수비에 1,152만7천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비 7,264만5천원, 지방행정통합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시군분담금 646만원,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운영관리에 200만원, 군민 정보화교육 사업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밤두둑정보화마을 유지보수비 510만5천원, 덕고정보화마을 유지보수비 386만8천원, 정보화마을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금으로 192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도비, 군비 매칭비로 해서 3,234만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국고 지원사업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를 위해서 국비, 군비 매칭비로 해서 832만2천원, 공공DB 구축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공데이터개방포털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군비 매칭비로 해서 1천만원, 다음은 통신체계 구축입니다. 정부통신 운영관리에서 전화상담보조 인건비로 2,203만9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94만4천원, 공공운영비 사업소 및 읍면 국가통신망 회선이용료,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3억6,11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업무 추진여비에서 1,104만원, 행정정보통신망 신증설 공사에서 1천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입에 2억3,952만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입비는 주요사업조서 147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업무입니다. 현안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46만4천원, 국내 현안사업 추진 여비로 1,104만원, 시설및부대비에서 현안추진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분석에 6천만원, 현안추진사업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 총액 345억382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기본급이 238억1,520만6천원, 정근수당 19억8,460만1천원, 대우공무원수당이 3억5,095만7천원, 정근수당가산금 5억712만원, 자녀학비 9,388만원, 가족수당 4억7,472만원, 육아휴직수당 1억4,112만원, 위험근무수당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 보수가 25억2,858만원, 이중에 기본급 15억2,5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계약직공무원은 14억8,6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에서 실무수습행정원 인건비는 8억3,675만1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17억6,597만1천원, 38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가 10억5,948만원,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18억5,330만6천원, 연금부담금으로 62억4만원, 국민건강보험금에 29억1,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원 경비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전액 국비로 2,575만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이거 역시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여권발급사무원 인건비로 해서 705만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이것은 국비, 군비 매칭비로 해서 6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합쳐서 1,617만2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766만7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38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94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146만원, 특정업무경비에서 3억1,536만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등 해서 1억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1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21억이라는 교육경비를 각 학교로 하느라고 교육청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적어도 이 과목에 대한 부기정도는 여기 실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7년도에는 목까지 해서 다 실렸더라구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에 교육경비 지원분야가 교육청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쭉 해서 전체 41개 사업이 총 금액이 21억7천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조서 같은 경우에 별도로 128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조서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부기상에 전부 나열이 되었으면 한눈에 딱 보기도 쉬운데 총 금액만 부기가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1개 사업에 21억7천이 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요. 그런데 동아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과연 참여율이 많은가, 예산을 이만큼 들이면 그만큼 우리군 관내 어린이, 학생들이 그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활동들을 배우고 익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석률에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도감독하시는 우리 교육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률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1년에 몇 번이라도 자료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41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도 있고…

매년 하니까 작년도나 재작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보면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프로그램 운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 단계 때 보면 구성된 학생 인원이 많다가 나중에 종전에 가서는 반토막 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정보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별로 결산이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거기서 체크를 해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꾸든가 그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하는데 영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면 16명이 신청을 하면 많아야 10명이래요. 많이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그전에는 그냥 보충수업비를 학생이 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교사가 다 확인을 해서 오늘 왜 안 왔니 이런 풍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풍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적을 하시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여율 제고나 아니면 지속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횡성인재육성관 운영비가 기존 16억6천에서 소폭 800만원정도 올랐는데 어떤 부분에서 800만원정도 올리신 거죠?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 비해서 800만원 정도가 지금 인상이 되었는데 주로 운영비, 급식비, 임차비, 강사비에서 고루 늘어난 부분입니다. 딱 어느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물가인상 그런 것에서도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오늘 본위원이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17년도하고 18년도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에 25페이지를 보면 중등부 출석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출석률이나 이런 것에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참 좋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7년도 것은 30페이지이고, 2018년도에는 25페이지입니다. 중등부가 전체로 볼 때 전체 인원 평균이 작년에는 74.5%가 출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72.9%, 출석인원 평균이 작년에 70.6에 이번에는 67.8%, 그래서 출석률이 작년에 94.8%인데 이번에는 90.9%입니다. 본위원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고등부 얘기입니다. 지금은 중등부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저조한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4%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기술한 것을 보면 똑같아요. 17년도 중 1, 2, 3 전체 학생 연간 월 평균 출석률은 여기서부터 결석요인 발생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과보고서면 왜 떨어지고 있느냐,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거를 여기다 달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달리지 않고 왠지 그냥 작년 거 비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석률이 계속 월별로 가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사유가 표기되었는데 실제 전년 대비 보면 어떻게 보면 수치만 바꾼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성과보고서라고 준다는 것은 조금 각성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분석할 때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정말로 짜깁기 형태가 안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18년도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17년도 3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2017년하고 2018년만 바뀌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런 거, 좀…

여기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용역회사가 같은 회사가 연속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도대체 예산을 들여서 운영성과보고도 만들텐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싶은 겁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분석에 18년도에 28페이지를 보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좋아요. 5.56, 작년에는 5.76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경쟁률이 많아서 중등부 인재육성관은 정말 경쟁을 하고 관심이 많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죠. 29페이지를 보면 형성평가 평균 성적도 나와 있는데 형성평가는 자기들끼리 시험 본 것이니까 중학교는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18년도 96페이지, 17년도는 82페이지입니다. 이게 공무원 수강권을 17년도에는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발시험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실적이 어땠죠, 17년도에? 공무원이 몇분 탄생이 되었나요,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서 바로…

17년도에 이 교육을 받고 18년도에 공무원 응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합격자가 있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본 사람인지 이수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입증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8년도에는 2018년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5주해서 3개 반 운영을 했더라구요. 이 분들 참여도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시험은 일괄이 있고요, 직별별로 해서 6월달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쓰면 나중에 됐다, 안됐다 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은 확답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점차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여기다 기록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광고 식으로 안내만 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부분도 주의 깊게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후 실제 도출되는 성과가 있으면 여기다 같이 표기될 수 있게 그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104페이지에 보면 고등부 출석현황이 나옵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9월달 같은 경우 작년에는 66%밖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84%, 10월에 87% 이래서 출석률이 향상된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0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출석률이 보통 5%이상 향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07페이지입니다. 17년도에는 101페이지입니다. 성적분석에 있어서 모의고사,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 행감 때인가 군정질의 때 우리가 예산을 연도에 거의 20억 가까이 하면서 성과를 연도별 어떻게 내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에 이름까지 알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번호만 매겨서라도 이렇게 받아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될텐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 그냥 본위원이 오늘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올해 107페이지에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선발고사네요. 107페이지에 선발고사 얘기도 본위원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선발고사가 1.5대1, 1.09대1, 이게 작년에도 그렇지만 왜 관심이 없느냐, 고등부 아이들이 포기를 한 것이냐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우리 횡성군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군에서 이렇게 미리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관심도가 선발고사라고 이게 말 할 수 있겠어요? 1.09대 1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모의고사 133페이지가 있어요. 17년도에 평균을 내 봤어요. 1학년 국어가 2.8등급정도 나와요. 수학이 3.2등급, 영어가 2.8등급. 18년도에는 거의 3등급이에요. 영어가 3.6등급정도 되는데 3학년 이과 수학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3학년 이과 수학이 전년도에도 3.9에서 4등급이었어요. 올해는 4.9등급이니까 5등급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선발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본 이과 성적이 이런데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방향이 왜 여기에 안 나오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여기 3.2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영어는 대학에 들어가려면 전제조건으로 영어가 2등급인 자에 한해서 이런 전제조건이 붙기 때문에 영어가 엄청 중요하죠. 원서조차 못쓸 수도 있어요. 영어가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영성과보고서를 본다면 성과가 있는 게 보고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괜히 예산 들여서 왜 성과보고서를 쓰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도대체 누군가가 봐주느냐, 의회에서 다 쓴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 가지고 지적을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수능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할텐데 이름이 들어가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되니 그냥 번호만이라도 해서 본위원이 보게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오시면 보게 하든가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보든가 해가지고 이런 실질적인 수능성적을 보고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16억6천이에요. 이런 부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165쪽을 보면 전부 대단들 해요. 경희대, 동국대 이렇게 중대다 최하 강대 지망 이렇게 넣는데 이것만 보고 대단하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학년에 25명을 뽑으면 15명 선에서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만 15등-25등은 과연 학교성적만 가지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분석을 잘 해주셔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집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요 물론 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실장님께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입장에서

위원님 걱정하시고 고민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게 참여도에서도 보면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그나마 중학생 같은 경우는 참여비율도 양호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그나마 여기서도 출석률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일부 저조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상에 이게 어떤 교육과정의 일부분으로 운영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도 그렇고 사후평가부분, 평가자에 대한 대책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대책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인재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님들도 아마 이 성과보고서를 한부씩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회의나 이런 때 담당자가 가시잖아요? 관심 있게 확실히 보시고는 계시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62%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인력관련이죠?

네.

이거는 체육회사무국은 체육회자체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증원은 현재 4명에서 변경한 게 3개 팀으로 나눠서 6명으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1명 있고 추가로 직원 1명이 채용되고 해서 갑자기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인건비 보면은 4명에 대해서 1억8,082만2천원인데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이 한 분, 팀장이 두 분, 사무원이 두 분이 되어있어요. 그럼 5명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증원내용이 현행 4명에서 변경을 6명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관련 물품구입에 대해서 실제 일반 근무하는 인력도 많은데 모두 제복과 장비는 지급하는지요?

이거는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하고 경비용품입니다.

일반 근무하는 분한테도 다 지급이 되나요?

그럴 겁니다. 지금 일부 경비하는 분한테만 지급이 되어 있는데 19년도에는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제복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앞으로는 그럼 복장과 장구를 다 착용을 하고 근무를 하나요?

전원 다 제복을 입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과.소 안내판제작이 있는데요 조직개편으로 부서 재배치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인가요?

실.과.소 안내판제작은 사무실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에 직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 날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역안정시책이나 지역문화사업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어느 목, 어떤 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분야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체육회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오타 같아요. 5명인데 4명으로.

…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오타입니다.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4명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하고 오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3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지원내역을 간단히 질문 하겠는데요 민족사관학교 학생 장학금하고 현천고학생 장학금, 우리 관내 학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 있어서 기간이 되어서 장학금을 주는 건가요?

여기는 관내대학하고 이장자녀장학금이 따로 있고요 민사고학생 장학금이 따로 있고 현천고학생 장학금이 따로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학생이 20명하고 10명이 되어 있는데 민족사관학교 들어간 학생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이 20명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겨놓고 기간이 되면 탈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주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이거는 외부학생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소지가 외부학생 혼자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부모가 횡성에 와서 1년 이상 돼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명이 되어있어요?

그 정도 인원을 추정치를 해놓은 겁니다.

실제상으로 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거는 그냥 부기상에 추정치를 20, 10명 이렇게 대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실장님, 우리관내 중학생 중에서 그쪽에 간 학생들이 몇 명쯤 있어요. 민사고에.

민사고에서 매년 횡성TO를 1명씩 줍니다. 1명씩 가는데 또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1명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9년도에도 민사고에서 횡성인력을 1명을 받겠다고 해서 TO를 열어놨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수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력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정서나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서 하차하는 경우…

그런데 횡성에서 최고의 성적자가 거기를 가는데도 거기 가서 적응을 잘 못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이다 보니까…

수준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천고장학금도 추정치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군청 볼링실업팀이요 360쪽 지금 우리 실업팀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선수가 6명입니다.

선수 6명에 코치나 감독이…

감독 1명입니다. 코치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선수하고 감독만 있습니다.

이분들 합숙소가 아파트 임대를 얻은 겁니까? 합숙소가 어디에요?

석미 모닝에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만 나와 있는데 이분들도 보수를 주잖아요? 제가 아무리 뒤편을 보수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분들 대개 보수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360쪽에 보시면 운동복, 보상금, 훈련수당, 인건비, 특별수당 등이 같이 지급이 됩니다. 인건비로만 하면 3억4,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1명당 1년에 연봉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에요

처음에 선수를 뽑을 경우에 선수는 선수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연봉협상을 합니다. 연봉협상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성적이 좋은 선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기본급이 4천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팀이 창단된 지가 올해 몇 년차죠?

3년차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었어요?

네.

이분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큰 대회 나가서 성적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주로 특별수당이라고 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중앙대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적이 나면은 특별수당을 주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볼링팀의 저변확대는 우리 횡성도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체전이나 볼링은 항상 금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지역의 홍보나 효과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변확대가 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실업팀뿐만 아니라 실업팀하고 관련 없는 고등부도 경쟁력에서 도내에서 저희 횡성군이 제일 잘하거든요

이게 어느 지자체든지 보면 실업팀 육성을 하는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다른 팀도 많이 있었는데 볼링을 정한 배경을 아시나요? 우리 횡성군이 볼링실업팀을 만든 것.

그 전에도 다른 종목도 있었고 예를 들면 몇 가지 바이애슬론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볼링이 우리 군에 실업팀으로 선정하게 된 그 배경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볼링팀은 여자잖아요?

네, 전부 여자선수입니다.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체육육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분들이 체육을 통해서 횡성을 홍보해주었을 때 이분들에게도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시설, 우리가 지금 먼저 번에도 군수배 때 갔다 왔는데 볼링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볼링장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계획된 게 없나요?

사실 볼링장 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 설치를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익시설로는 검토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군은 횡성읍내에 1개, 둔내 같은 경우는 웰리힐리 내부시설로 있는 거 1개 그렇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볼링장을 선수들이 여기를 임대 내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볼링장 한 2배 정도만 되면은 전국대회 볼링대회도 유치할 수만 있다면 볼링대회는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보통 보름에서 20일까지 가기 때문에 볼링 하러 오신 선수분들이 내는 경제효과는 다른 것보다도 많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볼링장도 새로이 우리 군차원적으로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어 줬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타 시군 비교하면 정규 공인사이즈가 나오는 레인이 설치되는 볼링장이 하나있어서 체육대회나 볼링대회를 할 때 횡성에서 직접 개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항상 보면 먼저 체전 때도 마찬가지로 볼링을 인근 다른 시군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원주에서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볼링실업팀도 있고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리를 잡다 보면은 여기 지금 매년 임대료를 120만원씩 한 달에 줘가면서 하는 것도 물론 몇 년 더 해야겠지만 그런 시설도 고민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정규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좋은 인프라시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실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스포츠마케팅이 약 11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횡성군이 사통팔달이 되면서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마케팅을 해서 많은 대회를 끌어 들였는데 진짜 액기스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스포츠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나 해서 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을 종목별로 해서 생활체육분야, 전문체육분야를 나눠서 지금 2019년도에 개최지원 금액을 뽑아보니까 행사지원비가 2,200만원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전문체육분야가 13건 정도 되고 생활체육분야가 26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1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14억1천만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약 2,200만원정도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이 2,200만원이요? 제가 수치로 볼 때는…

행사지원 스포츠대회 전체를 보면요 2,200만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이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14억, 365쪽 하단에 보시면. 그러면 감액이 11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스포츠마케팅 분야 365쪽 행사지원비 스포츠대회유치에서 보면은 전체 작년 대비해서 보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41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약 2,200만원 감액이 되었죠.

아, 실장님은 밑에 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372쪽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 횡성군의 정보화마을 선정된 데가 밤두둑마을, 덕고마을하고 공근면 상동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두 군데 입니다. 반곡리 밤두둑하고 정암 덕고마을 하고.

상동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거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지정해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을 예산서에 부기를 하는 거고요 상동 같은 데는 그전에 하다가 포기하면서 해제가 된 데는 정보화마을로 명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화마을에 몇 억 들어가서 시설비나 PC라든가 보급이 되게 되면은 그 보급된 것이 만약에 거기는 포기를 한 상황이면은 그거를 반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끝났으니까 소실이 되는 건가.

거기 상동 같은 데는 그전에 삼원수마을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지정해제가 되면은 자체 거기서 소화돼서 없어진 부분은 종결처리가 되고요 시설이나 장비가 있거나 하는 것은 다른 마을로 전환됩니다.

상동리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미 해제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덕고나 밤두둑 같은 경우는 여기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그쪽에 선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네, 횡성에서도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은 PC시설이나 그런 것도 그동안에 지원한 게 있었는지요?

있지요. PC도 당연히 처음부터 지원이 되면서 PC가 지원이 됐으니까 정보화마을로 성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 제 얘기는 처음에 선정이 되면은 PC지원이 되잖아요?

네,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PC도 어느 정도 사용연한이 지나면…

보강하고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교체해 주면 우리 군비로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2개 마을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꾸준하게 마을의 홈페이지나 이런 거를 하면서 마을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되나? 주민분들이 정보화 습득을 어느 정도 했나? 그런 거에 대한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시나요?

대부분 잡는 게 뭐냐면 밤두둑이면 밤두둑, 덕고마을은 덕고마을 그래서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가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로 오프라인 판매하고 온라인판매하고 두 가지로 하는데 전부 자료분석을 하고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분석을 해보면 올해는 얼마정도 나갔고 하는 게 전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4천, 5천 그런 식으로 매출액이 계속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두둑마을 같은 경우는 소를 직접 사육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매출액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한우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 있잖아요. 옥수, 야채, 감자 거기서 직접 만든 메주,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온라인으로 나가고.

정보화마을 사무장분들이…

그런 분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신장액도 확실히 바뀝니다.

정보마을 사무장 지원해주는데 한 달에 보수가 우리 여느 체험마을 사무장하고 똑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116만원-120만원 선?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341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업무추진비가 6,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5개 항목에 대해서 귀농.귀촌 및 민원상담업무 추진부분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사업, 국책사업, 지역안정시책추진, 지역문화사업추진. 다른 실.과.소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보통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유독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 계상된 이유가 뭐죠? 사실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씀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횡성군의 시책추진 주관부서가 자치행정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에 전반적으로 시책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있지요.

본 위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귀농.귀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귀농.귀촌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부분별로 뭐랄까 추진시책비를 분류별로 부기를 나눠놓은 거죠.

물론 다른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분야별 추진업무 같은 경우는 분야별 추진부서가 따로 있는 데서는 추진부서에서 일부 직원들의 시책추진비가 소규모로 책정이 되고요 이거는 시책추진업무 총괄분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귀농.귀촌 부분에서 민원상담부분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 예산이 정책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어떤 활동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거는 자치행정과장의 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총괄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횡성군 시책총괄. 자치행정과장의 시책추진비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총괄이라고 하면 군수님, 부군수님도 활용하시는 건가요?

군수님, 부군수님도 자치행정과의 소속이죠.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혼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수님, 부군수님도 자치행정과 총괄 시책추진비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겠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업무영역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말씀하신 군수,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불구하고 종합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342쪽에 군민대통합위원회 예산이 4,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행사운영비에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 22만원, 100명으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부에 보면은 343쪽 상단부에 보면은 군정모니터요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5만3천원에 120명 795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뭐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군정모니터 참석 관련한 것은 대통합 같은 경우는 직무워크숍을 장소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해서 인원 대비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군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은 참석자에 대한 기준경비로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역량강화워크숍 참석경비가 1인당으로 해서 5만3천, 그렇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전체 795만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대통합위원회 같은 경우도 명수로 계산해서 22만원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내년도 계획이 대통합 주민워크숍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을 100명으로 해서 위원들의 역량이나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워크숍을 하는데 이거를 단일행사가 아니라 1박2일 행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횡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릉에 있는 옥계수련원이라든지…

실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합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금년도에 새로이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분야별로 새롭게 시작이 되면은 새로운 역할부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을 보면은 구성된 위원분들은 대단하세요.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각 면단위로 10여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단계부터 잡음이나요. 보면 대통합이 아니라 대분열이에요. 구성단계부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다보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저 사람은 들어가 있고 왜 내가 빠져? 지역에서 내가 지금까지 리더역할을 했는데 왜 나는 대통합위원이 못되는 거야?’ 대통합이 아니라 대분열이 오더라구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는 아마 조직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요인에 기인해서 조직을 만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물론 민선1기부터 쭉 보면 이런 조직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참 안타까워요. 기존 조직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조직권한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하향조정하고 일반적인 대통합위원회, 군정모니터 이런 쪽에 더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향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직을 만듦으로 해서 대통합이 아니라 대분열이 오고. 기존 조직을 충분히 활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9쪽 국내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두 곳과 중국 한 곳 해서 세 군데 교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견공무원이 다 나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류하는 국제교류도시는 중국이 임해시, 린하이시가 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야즈정하고 시즈오카에 있는 가케가와시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즈정은 지금 인적교류 파견이 안 나가 있고요 가케가와하고 임해에만 한명씩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즈정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야즈정 같은 경우는 일반행사 참석은 저희들도 한우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 참석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파견 인적교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케가와시하고 임해시만 교류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시군별로 보면은 교류도시에 대해서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도시하고 협약은 해놓고 정작 실질적인 어떤 실익이 없는 교류만 방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분야별교류단 초청해가지고 3천만원, 4천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호주의가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가 그 도시에 방문했을 때도 그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공식행사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사전 교류협약에 의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 해당지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서로 양방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요 교류가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특히 교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횡성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시도 새롭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군 참전으로 인해서 네덜란드대사가 매년 오잖아요. 그럼 네덜란드 도시하고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민선1기나 2기 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교류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덜란드 하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하고 저희 횡성군하고 교류하던 도시가 광역으로 통합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해 지면서 없어진 거죠.

이런 것들도 정리할 도시는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쪽에 청원경찰 건입니다. 이번에 예산도 크게 서고 했는데 문제는 청원경찰이면서 일반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복을 입히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원칙은 제복을 다 입으셔야 되잖아요?

네,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구요. 2018년 9월 7일날 청원경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여나 이런 것을 해 준다는 발의된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거 필요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여성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면 간혹 민원을 안전건설과라든가 특히 허가민원과라든가, 산림과 쪽에서 보면 여성공무원들도 민원을 많이 상담하는 직에 담당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간혹 폭력을 보이고 특히 여성이 담당을 할 경우에는 쉽게 보고 만만히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욕설도 하고 이러는 경우에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그것을 제지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원경찰 제복을 입으신 분이 일어나서 제지해 주면 어떤 여러 가지고 시각적인 거, 안전적인 것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제복을 입으신 분이 계서서 왠지 여느 분들보다 든든해서 경찰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해서 마음 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것을 꼭 입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안을 보면 사실 알고보면 41개 사업이 아니고 42개 사업입니다. 금액도 21억7천이 아니고 22억7천…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예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성북초등학교에 체육관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경비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을 돌려놓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 예산,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경비 총괄로 보면 다 포함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도 교육청이고 그래서 교육경비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 세우시면서 어찌 보면 꼼수 편성입니다. 시행자가 횡성군교육청이고, 제가 알기로는 횡성성북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씨름부 때문에 체육관을 건립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면 동호인 때문에 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민간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그렇게 따지면 정금초등학교나 둔내중,고에 옥외체육관 하는데 초, 중, 고등학교에 체육관이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여기 넣어도 되는데 굳이 시설관리사업소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하지만 지금 이것을 몰랐으면 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치행정과 교육경비 예산에 이것을 왜 안 넣었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한 몫에 다 넣어주셔야지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면 추후에 저희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이스볼파크가 사실 막대한 2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 중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람석 공사도 더 하고 있고, 에어돔인가 그것도 더 해야 되고, 왜냐하면 활성화를 시키려고 보니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했지만 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달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놓으면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스럽고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것인데 이게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플러스가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산식을 보면 2,200만원이 감액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1억7,500만원이 전년대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고, 어느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 행사 대비해서 별도로 말씀드렸고, 전체 거기 보면 횡성베이스볼 관련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장님 이게 감액된 부분이 11억7,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11억7,500 감액 된 것이 없습니다. 2,200만원만 감액이 되었죠. 이게 전년도에서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2,200만원이 감액된 내용밖에 없는데 지금 앞에 보면 총액에는 11억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이 사항은… 실장님 이게 당장 확인이 안 되면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서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이 앞에 까지 다 흔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입니다. 허가민원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총 50억1,307만1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예산 36억1,890만8천원 비교 13억9,41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 7억4,6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저출산 대응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시책 추진에 따라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행정서비스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종합민원 업무지원에 2,2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여성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1명 2,2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여성 민원안내도우미를 1명 새로 채용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민원편의 도모, 찾아오는 민원인을 민원창구까지 친절하게 안내하여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위선양을 위한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민원처리 신속 마일리지제 280만원, 민원발급 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84만원, 북카페 도서구입 100만원,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카드 제작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 워크숍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정보증 보험료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여권, 제증명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종합민원 업무추진 여비에 1,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측량 및 건축사회 정기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100만원,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 240만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1,008만원, 생활민원기동차량 유지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등보수 물품구입 등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서식 인쇄 등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4대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새로운 4대는 대성병원과 관내 농공단지,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송호대 등 파악을 해서 소요가 많은 네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무인민원발급이 365코너 창구 설치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공서내에는 허가민원과 사무실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빼서 설치해서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관공서외 4대 8천만원은 내년도에 추가로 신규 설치하는 4대를 모두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대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환경정비 물품구입 240만원, 민원실 북카페 비치용 일간지 및 월간지 구입 360만원, 실내정원 보식 및 관리유지비 120만원, 냉온수기 소독료 144만원, 국민행복민원실 기본사무용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국민행복민원실 추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행복민원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민원실이 본청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민원분들이 민원실을 찾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실 유도간판 설치 및 내.외부 환경정비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급경사지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사무 공무원 신변보호 장비 구입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창구 및 민원상담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 비상벨 등을 설치해서 경찰서와 연결되어서 신속하게 출동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과 읍면 10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로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에 2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운영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권홍보물 제작 320만원,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민원상담관실 운영물품 구입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원상담관 보상금 2,175만원과 민원상담관 출장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기반 강화로 저출산 대응 기본사무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저출산 대응 군민 토론회 개최 500만원, 청년 결혼, 출산 장려 홍보물 제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 수립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발굴 공모 500만원, 민간위탁교육비로 청년 결혼, 출산 아카데미 운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저출산 인구늘리기 대응을 위해서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로 개발행위 인허가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개발허가 업무추진 여비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식 6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허가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 76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 공간정보 구축에 고객만족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무관리비에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우리마을 토지길라잡이 제작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토지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은 이, 반장 등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토지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리정보 업무추진 여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지리 정보화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 영구보존문서 DB전환에 2천만원, 지적 영구보존문서시스템 암호화 구축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2,078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049만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2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2단계 4차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저희군에서는 1단계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15억5천만원을 들여서 횡성읍 도심지역 261.43킬로를 완료하였고, 현재 2단계는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횡성읍 비도심지역 95킬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항공장치 드론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드론 소모품 및 유지보수 300만원, 책임보험료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항공장치 드론 기체 및 카메라 구입 650만원, 드론 후처리프로그램 구입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항공장치 드론 구입은 최신의 항공영상을 통한 지적업무 및 공간정보분야 행정업무 시범지원 실시에 이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축 건물번호판 제작 63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3,580만원, 도로명판 구입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분담금 1,5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국가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고지 및 회신 발송 우편요금 2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분담금 79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에 의한 전국 공통에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에 지적정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지적업무 지원으로 2,20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소규모 불부합지 정리에 3,7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처리 측량수수료 1,471만3천원,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1,55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측량 재정보증보험료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민원협의회 급식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측량용 전자평판 구입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운영 사무관리비에 지적기준점 관리 위탁 수수료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 수수료 5,86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전환측량 수수료 1억3,52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3페이지입니다. 지적정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지적업무 지원에 국비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토지행정에 효율적 토지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로 250만원, 개별공시지가 각종 서식 인쇄 및 제작에 1천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280만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5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7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 급식 16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로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산전 용역 및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국고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 2,2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1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군비 추가분 5,349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50% 이상 확보 조건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철거 300만원, 공인중개사 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간판 철거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폐업이 된 후에 간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정확한 지적재조사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595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수당 714만원, 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 5천만원, 일필지조사대행수수료 1천만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행수수료 3,7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대행수수료는 2020년까지 현재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야 함에 따라서 2019년도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설 지적기준점 관측수수료 792만원, 지적재조사 홍보물품 구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사측량 차량임차비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720만원, 지적재조사 결정통지서 발송요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구 주민설명회 참석자 급식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보상금 강림1지구에 대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건축 인허가 운영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로 300만원, 현지조사 검사 수수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검사 수수료는 건축허가 등에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지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행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346만원, 건축현장 확인용 차량 임차료 1,080만원,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건축허가 재정보증보험료 240만원, 건축현장 확인용 차량유지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 여비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에 주거환경개선으로 건실한 주택건설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운영비 250만원,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1,173만원, 공공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관리 업무추진 여비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교육비로 공동주택관리 법정교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안전교육 등의 법정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농촌빈집정비 10동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관리 시설비지원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4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거급여 16억2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가 되겠으며, 국비가 80% 지원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부양의무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 3억7,87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5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에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월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24시간 365일 가동이 시작되나 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것을 빼서 어디다 놓으시는 거죠?

현관 앞에 양쪽 좌측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구조개선을 해서 좀 더 넓혀서 무인민원발급기와 등기부등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내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밖에 빼놓으면 밤에는 안쪽에 들여놓으면 세콤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빼놓으면 주민들이 상시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에 자동현금인출기 같은…

농협 군지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현금인출기는 군청 현관 앞에도 있고 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당장은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만 하고자 합니다.

이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 24시간 언제나 가서 상시 현금을 뺄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현관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용도가 극대 될 것 같으니 이런저런 상황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 것이니까…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국민행복민원실 4천만원이 큰 예산으로 준비하는데 사실 지금에 우리 민원실도 딱히 어느 점이 허술하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데 본위원이 전국적인 것을 한번 클릭을 해 보니 잘 잘들 하고 있네요. 이런 것이 같이 해서 청렴도나 이런 것 쪽으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초에 8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국민행복민원실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1위로 중앙부처에 올라갔는데 중앙부처에 가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할까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알아야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할 것이 아니냐 하고 여쭤보았더니 내부는 다른 어디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군청을 간다고 하면 본 청사로 들어가서 민원실을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그런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민원실 접근성이 떨어져있고 두 번째는 올라오는 계단이 있다 보니까 취약계층에게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본청 입구에서부터 안내유도시설을 철저히 하고 계단도 낮추고 길게 해서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손잡이도 만들고 장애인편의시설도 확충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4천만원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 전용창구도 만들고 있고 또 다양한 보조기구도 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 편하라고 좌식필기대도 별도로 있고 임산부휴게실, 수유실까지 갖추어 놓은 데가 있더라구요.

네, 저희도 모유수유실이라든가 장애인 편의를 위한 휠체어 이런 것들을, 올해도 추가로 공급을 했지만…

임산부휴게실 이쪽으로는 여성친화나 아동친화 쪽으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내에 변화를 시도하는 데가 많던데 민원창구의 업무명을 정비를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바뀐 데도 있었고 민원실의 배치도도 안내표시를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도 하고 민원실을 아주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한데만 상을 받았더라구요. 상 받은 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4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성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친화, 아동친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렴도, 이런 쪽에서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준비하시는 군민행복민원실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횡성군이 좀 더 군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갖추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저출산대응 기반강화가 있습니다. 9,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이게 지금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전부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은 사실 늦었습니다. 직년, 재작년에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서 이거를 했거든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행감도 과장님하고도 하고 그랬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행감하면서 느껴지기를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몇 개 부서에 73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있던가? 아주 엄청 많았는데 과장님이 내주신 73개에 대한 사업이면 적어도 73개 정도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한 열 줄도 안 되게 써주셔서 이게 과연 허가민원과에서 주민등록상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로 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이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산 9,500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저출산 기반강화, 이게 허가민원과하고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을 허가민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진짜 모든 횡성군의 인구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서 찬찬히 준비해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쩌면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지,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인구정책과를 전담으로 한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이번에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날 과장님께 드릴 질의가 아니더라구요. 계속 하다 보니. 그러니 과장님한테 드릴 질의도 아닌 것을 계속 하기가 뭐해서 중간에 본 위원이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군정질문으로 본위원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은 허가민원과에서 세운만큼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안에는 저출산대응 기반강화로 올라와 있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인구늘리기시책의 한 분야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다 인구늘리기 시책의 한 분야고 또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인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인구전담부서가 되면 내년도에 보다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나름대로 우선 발굴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우선은 현재 지금까지 인구늘리기시책에 대한 총괄업무를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돼서 인구전담부서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대한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청년 결혼.출산아카데미도 하셔야 해야 되고 청년 결혼.출산 장려 홍보물도 만드셔야 되고, 저출산 대응해서 군민토론회도 하셔야 되고 기본사무적인 것도 운영을 하셔야 되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3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7만원이고요 밑에 보면은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17만원이고 395쪽에 보면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도 같고 경계결정위원회 수당도 1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당이 심사수당, 그러니까 회의서류를 검토하고 하는 심사수당이 10만원이고 참석수당이 7만원해서 합쳐서 17만원을 지급하는데 아마 부기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사유가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데 여기는 별도 심사수당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참석수당만 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무슨 위원회 같은 데는 수당이 7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만 특별히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단순 참석일 때는 7만원입니다.

그리고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에 보면은 중간에 민원사무 공무원신변보호 장비구입이 있는데 100만원짜리가 10개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민원실에서 가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없었습니다마는 방송이나 언론에 보면 가끔 폭력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해서 비상벨을 경찰서하고 연결해서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읍면 민원실하고 군청 10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은 잘 갖추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7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심의는 안 들어갔는데…

부기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고요 실제는 건축위원회를 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미리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만 참석수당이라고 했을 뿐이지 실제는 심사수당하고…

그럼 여기 꼭대기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밑에 건축위원회 심의 및 참석하고 같은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거고 위에 건축위원회는 일반 건축인허가사항 안건이 있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여기도 그러면 심의를 같이 거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요 단순 회의 참석할 경우는 참석수당만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97쪽하고 398쪽에 보면은 농촌빈집정비사업하고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자력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5동을 철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1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소유주를 전수조사해서…?

저희 현재 횡성군에 빈집이 약 14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 집부터 먼저 철거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은 좀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농어촌의 저소득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지원액이 얼마나…?

한 가구당 38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자활기업 포그니건축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은 장애인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중에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권유를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9가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예측을 한 건가요?

9가구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은 지하시설물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킬로수 말씀하셨고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로하고 상하수도, 이런 지하시설물이 통합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산화 하고 과학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각종 공간정보, 또 공사 할 때 이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읍 지역은 다된 상황이고…

횡성읍에 도심지역, 횡성읍 중에서도 시내 도심지역은 2015년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2단계로 내년도까지 횡성읍내 비도심지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외부지역?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이게 끝나면 2020년부터는 면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뉴스에 나왔나? 온수관 파열돼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수 국비로 하네요?

1단계사업은 국비가 60% 지원이 됐었는데 도심지역만 그렇고 지금 현재 비도심지역은 전액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건 왜 감액이 되었어요?

전체 2단계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7억이 투자가 되었고요 2단계사업을 내년도에 2억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하면 총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원행정서비스구현 민원행정서비스 민원상담업무추진이 300, 행정추진이 300, 업무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600만원 받아서?

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허가민원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추진비가 600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증액해 달라고 그러세요 좀…

예산업무를 보다보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총액은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기준액을 제시해 주고요 거기서 총괄적으로 세우면 거기서 인원수라든가 담당수, 직원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분을 합니다.

다른 데 엉뚱한데 쓰지 말고 이런 허가민원과에 증액을 해서 행정서비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올해 사업추진실적이 나왔나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9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신혼부부라고 하는 거에요?

지원기준이 1년 이내, 그러니까 신혼부부로 혼인한 기간이 1년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가 돼야 되고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 기준중위소득이 200% 이하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다 충족해야만 가능하게 되겠으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월 5만원부터 14만원까지 3년간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순차적으로 계속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500이 내년도에는 올랐네요?

네, 이게 3년 동안 지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갑니다. 전체 대상자는 줄어들더라도.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가구수가 되나요? 순차적으로 해도 크게 밀리는 것은 없나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다 파악을 해서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다른 부서는 없고 허가민원과에만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드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650만원인데 기체하고 카메라구입. 이게 드론을 사면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카메라를 따로 구입하는 건가요?

이게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가가 기체하고 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650만원씩 해서 별도로 구입하도록 저희한테 제시가 되었습니다.

650만원 안에 드론 기체 사는 비용, 카메라 구입비용,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드론은 얼마입니까?

기체값이 650만원.

드론 하고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드론은 같이 딸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시죠?

저희 직원들이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교육을 별도로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시군 대상으로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한 분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지리정보에 근무하는 두 분이 가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드론만 사놓고 운영하는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공무원 신변장비 구입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이게 민원실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도 다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의 신변보호 때문이라고 보는데 말씀하신대로 언론에도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비상벨은 미봉책이죠. 벨을 눌러도 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앞서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때도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 청원경찰분들 계신데요. 읍면사무소에 배치하는 것도 사실은 예방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CCTV 달아놓은 이유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추후에 검거의 목적도 있지만. 이를테면 읍면사무소에 청원경찰분들이 배치가 되면 예방효과가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려다가고 청원경찰을 보면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쪽에 요청할 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횡성군 공무원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워낙 인원이 읍면까지 다 배치하려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경찰서와의 협의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읍면에 나가계신 분들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에요. 본청에 계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 나가셔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 계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 신변안전은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교대 근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인원 빼면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읍면의 공직자들을 위해서라도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그냥 보호장비구입, 이거를 떠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책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잘 봤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가 다 따져보니까 보상금하고 출장비하고 보조직원분 급여하고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하니까 연간 4,6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상담관을 배치한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저출산대응기반강화에서 연구용역비 저출산대응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굳이 필요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성공사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추진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 하느라고 했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토론회도하고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연구용역도 이 분야, 저 분야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연구용역도 해보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각도로 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보려고 세워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잘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2019년도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368억8,499만7천원에서 561억4,189만6천원이 증액된 3,930억2,68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9억2,419만6천원이 증액된 236억6,06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8,316만9천원이 증액된 10억7,357만5천원으로 개인균등분은 1억8,134만원, 개인사업장분 5,745만원, 법인균등분 6,202만5천원, 재산분 2억4,140만원, 종업원분 5억3,1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1억4,041만5천원이 증액된 77억2,603만8천원으로 주택분이 8억3,716만4천원, 건축물분이 13억8,015만3천원, 토지분이 55억8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405만6천원 증액된 53억5,647만8천원으로 자동차 소유분 29억2,766만6천원, 승용자동차 주행분 8억4,764만9천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5억8,1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49만4천원 증액된 33억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6억6,306만2천원 증액된 56억8,44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15억939만4천원이 증액된 133억9,9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62억1,6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보다 3,189만3천원이 증액된 6억8,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모두 공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군유재산임대료 6억6,149만9천원과 전통시장주차장 및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6,045만1천원 증액된 5억1,74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사용료 1억3천만원, 하천사용료 5,299만9천원과 기타사용료로 공설묘지사용료 등 10건에 3억3,449만2천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 증액분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2억2,409만원이 증액된 11억5,926만원으로 증지수입이 2억1,396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5억1,700만원, 기타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 등 8종에 대해서 4억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9억9,393만1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에 하천준설부산물 매각수입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수입에 6억7,193만1천원은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3억2,859만4천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2억4,79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9,53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에 1,200만원 증액된 2억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억709만9천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4억8,999만9천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8천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6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6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8,500만원이 증액된 20억5,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억2,500만원, 기타이자수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보다 6억2,335만4천원이 증액된 71억8,3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에 7억4,762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교육청 부담금에 인건비 3억2,999만7천원, 공장임대에 136만4천원, 개발부담금에 5,500만원, 조림원인자부담금 3억6,1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과징금및과태료 등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과징금은 폐기물관리법위반 80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위반 과징금 200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변상금은 가로수피해 변상금으로 600만원,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외 6건에 대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2억2,587만8천원이 증액된 60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에 3,500만원, 지방소비세 보전에 38억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 및 이자수입에 1억5천만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 1억원, 기타 그 외수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1,780억5,950만9천원에서 261억5,392만6천원이 증액된 2,042억1,34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58억5,392만6천원이 증액된 1,982억1,3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된 6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전체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32억438만원이 증액된 1,108억3,3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억3,026만9천원이 증액된 594억6,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에 1억6천만원, 주민복지지원과는 생계급여 등 66개 분야에 374억3,9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5개 사업에 9,100만원, 허가민원과는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에 18억1,20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에 5,390만5천원, 기업유치지원과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등 2개 사업에 5억7,742만원, 환경산림과는 야생동물피해예방 등 38개 사업에 61억3,41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업경영체컨설팅지원 등 19개 사업에 73억6,002만원, 축산지원과는 어도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4,064만4천원, 안전건설과는 민방위교육훈련 등 7개 사업에 16억5,7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7개 사업에 5억9,707만6천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35개 사업에 15억6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8개 사업에 3억2,220만5천원, 청정환경사업소는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5개 사업에 7억1,4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작년도보다 38억414만원이 증액된 254억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시군역량강화 등 5개 사업에 41억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5,500만원, 허가민원과는 농촌빈집정비에 3,500만원, 기업유치지원과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2,100만원, 환경산림과는 임도사업에 5억4,500만원, 농업지원과는 마을만들기 등 3개 사업에 4억850만원, 축산지원과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7,300만원, 안전건설과는 농업기반정비 등 6개 사업에 81억9,955만원, 도시행정과는 군관리계획수립 등 11개 사업에 8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8천만원, 보건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5천만원, 시설관리사업소는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과 횡성 실내족구장 건립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전년도 보다 8,542만2천원이 증액된 40억5,0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개 사업에 9,698만7천원, 주민복지지원과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9억5,08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2,516만8천원, 환경산림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1억5,310만원, 농업지원과는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5,460만6천원, 축산지원과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7,77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운영에 1억1,580만원, 보건소는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등 36개 사업에 17억7,6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41억8,454만9천원이 증액된 219억1,3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정비 등 12개 사업에 11억4,109만1천원, 주민복지지원과는 생계급여 등 113개 사업에 16억8,922만1천원 증액된 78억7,980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1,550만8천원, 허가민원과는 주거급여 등 5개 사업에 3억3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에 200만원 기업유치지원과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15개 사업에 32억8,9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야생생물피해예방 등 42개 사업에 22억7,7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과 어도 개보수사업 등 59개 사업에 8억8,5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민방위교육훈련 등 18개 사업에 19억9,8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는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7,122만7천원,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6,800만6천원, 보건소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등 48개 사업에 5억9,1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1,606만2천원, 청정환경사업소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6,773만9천원, 시설관리사업소는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130억5천만원이 증액된 34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에 130억원이 증액된 330억원, 전년도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청원경찰인건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설명을 마치고,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0억2,272만1천원에서 13억8,424만3천원이 감액된 26억3,8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 자금운영과 세외수입 증대에서 지방세외수입관리로 4천1만7천원이 증액된 6,78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고지서 및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교재 및 제작비 290만원,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관련 부가가치세 및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비로 642만원, 총 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2,1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로 2,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체납액 납부홍보 현수막 제작, 압류 촉탁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67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지방세외수입 관리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및 소통세정 추진에서 지방세 부과관리로 1,417만5천원이 증액된 2억8,98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분야에서 4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제작, 군세심의위원회 수당, 정기분 지방세 홍보, 고지서 봉합기 소모품 구입,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1,4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발송료 우편료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시책 및 세무조사 등 여비로 2,8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2,207만2천원, 위택스 운영 및 유지보수에 1,777만2천원,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31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9,75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용 소모품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조사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연구 지원 분야에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에 41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서 지방세 징수관리에 5,51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편의시책 추진 분야 일반운영비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사용료 등에 1,270만원, 공공운영비로 체납차량 영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66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1,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에 지출 및 계약관리에 9,7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및결산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공인회계가 검토비 1,984만5천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1,690만원, 회계교육 교재 제작에 250만원, 회계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1,350만원, 예산결산 검사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62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예산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찰 및 계약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계약관련 교육자료 인쇄 100만원, 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24만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리더기 유지보수 및 발행기 물품구입에 1,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 구입에 노트북 컴퓨터 등에 7,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4억8,7325만원이 감액된 18억7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5건에 7,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1,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에 6억9,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 및 하이패스 충전비 등에 3,040만원, 공공운영비에 관용차량 유류비 등에 7,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구입비로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8,354만6천원이 증액된 8억4,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청사정원 조경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60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생관리용품 구입에 1,080만원, 청사환경정비용 소모품구입에 720만원, 전기관리 소모품에 600만원, 소방협회 및 가스설비 점검수수료에 60만원, 청사저수조 청소수수료 400만원, 방화관리대행수수료 660만원, 승강기 관리대행수수료 1,26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920만원, 석면안전관리대행수수료 1,200만원, 안전진단수수료에 2,550만원, 정밀점검수수료에 4,500만원, 에너지진단수수료에 3천만원, 조직개편 부서 이사 용역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냉난방 연료비에서 7,433만4천원,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비 1천만원, 청사전력사용료 1억5,876만원, 주요사업조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상하수도요금 1,424만4천원, 청사소독 수수료 900만원, 본청 건물유지비 2,061만6천원, 청소용역비 600만원, 도시가스압력조정기 안전점검비 150만원, 지방공제회비에 2억45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손해배상공제 자부담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청사유지보수비에 5,497만6천원, 조직개편 부서정비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외 청사경영관리에 1억5,02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력사용료 3천만원, 청사냉난방용 도시가스 사용료 3,291만6천원, 상사수도요금 1,0848천원, 부속시설 연료비 1,614만9천원, 2호 관사 관리비 480만원, 건물유지비 1,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별관동 및 의회청사 유지보수비로 4,0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3,2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개별주택가격조사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2,956만9천원, 세정관리 인건비에 2,977만4천원, 청사관리 인건비에 1억2,35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기본사무용품비,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4,170만원, 공공운영비로 사무기기 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입 없이는 지출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세입에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0.93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에도 척도가 되고 있고 특히 교육경비보조예산이나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의정비 결정이나 이런 거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세입 총괄에 대한 것을 짚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산 실제수납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고요, 당초예산은 저희가 추계를 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어느 추계를?

9월말 현재로 들어온 것으로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더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2017년도 결산사항하고는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번 예산편성액을 봤습니다. 201페이지에 담배소비세 국산담배가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당초가 32억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은 31억으로 잡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억2,400이거든요. 이게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1억2,400이 감액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외국담배는 늘고…

네.

이것도 큰일이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에다 같이 맞춰서 할 수 없고 좀 줄여서 잡은 겁니다.

외산담배를 보니까 1억5,700이나 늘었어요. 이런 것도 정말 큰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202페이지에 지난년도 수입도 19년도에는 지금 5억을 하고 18년도에는 7억이었는데 2억이나 감액되는 원인이 뭘까요?

이것은 체납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난년도 수입은 2억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도 보니까 8,700정도가 늘어서 임대료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3,100만원이 늘었죠. 2018년도에는 6억5천이고 이번에는 6억8천해서 3,100만원 늘은 것은 공시지가 상승률로 해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군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계산을 하셨구나… 그러면 톱밥공장 임대가 이번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더라구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저희가 잡을 때 올해가 갱신기간이에요.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엊그저께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잡을 겁니다.

납골당도 그런데 납골동이 지금 오히려 450을 감액으로 잡으셨는데 오히려 납골당이 늘어났잖아요?

올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잡다보니까 납골당도…

예측이 우리가 더 짓는 것에 대한 예측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보니까 이것도 800정도가 18년도보다 적게 잡혔는데 체육시설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적은가?

당초에 저희가 충분히 잡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에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추가로 더 잡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중요성이 큰 거죠. 모든 그런 것에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일일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은 18년도에는 없더라구요. 이번에는 6천만원이 잡혔는데 허가 내주는 게 많나 봐요?

그게 과목경정을 올해는 했어요. 이번에는 기타수수료 들어갔는데 지난해에는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원인자부담금으로. 그것은 과목경정이 된 겁니다.

203페이지 하천준설 부산물 이런 것은 자갈 같은 것을 팔고 그런 거 같은데 여기도 1천만원 정도가 감액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 정도는 크게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은 재원이라도 우리가 놓치면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교부금도 18년도에는 6천인데 올해는 전혀 잡지 않으셨네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먼저 것은 조성비 수수료. 이번에는 징수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징수교부금에 지금 없는 거죠? 그게 기타수수료로 올해 잡았다고요.

그러면 대체산림에 대한 수수료는 6천만원을 새로 넣고 이것은 없앤 거네요?

과목경정이 된 겁니다.

결론은 과목경정으로 상쇄시킨 거네요?

네.

205페이지 이게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기타 그 외수입이라고 해서 18년도에도 20억을 잡고 19년도에도 20억을 잡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구체적으로 세입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억씩이나 기타다 이렇게 묶어놓기에는 뭐할 것 같거든요.

그 외 수입이 카드사용 포인트 해서 쭉 나열한 것 외로 들어오는 게 전년도 국비 미교부금이라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거,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기타 그외수입으로 잡거든요.

이 기타 그외수입으로 20억원을 잡으신 것에 대한 세입내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총괄부서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소관부서하고 읍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도 크게 봐 주셔가지고 자체수입 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았으면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세밀하게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1억3,200만원이에요. 조직개편 관련 물품구입이 2천만원, 조직개편 부서 이사 용역 4천만원, 조직개편 부서에 정비해서 5천만원, 군 청사 증축 타당성조사에 용역비로 2,200만원 이렇게 세우셨어요. 물론 이것은 조례가 보류될지 모르고 이번 정례회 기간에 조례와 예산을 같이 다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아시다시피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깎여야 된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