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8 제3회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전문위원 김광호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 소관 실과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5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25억 2,700만 원 대비 9.44%가 증가한 125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3,01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12억 9,900만 원 대비 7.06%가 증가한 198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였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 안으로 사료되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의 소홀로 인해 사업비 대폭 감액 또는 사업비 전체가 감액 편성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예산운용 및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비보조금 59억 7,400만 원, 도비보조금 4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억 7,900만 원의 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2억 4,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121억 5,9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1억 3,900만 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전체에서 3억 4,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3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상·하수도 사용료 2억 4,800만 원 등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도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인상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과 세외수입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별표1의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58건에 159억 8,500만 원으로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지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와 2018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및 소득보전 지원과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복구비 등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별표2의 전액 감액 계상한 1천만 원 이상 사업이 10건에 4억 5,200만 원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렵게 확보된 재원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별표3 내용을 보면 총 151건에 348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106건에 413억 1,800만 원보다 건수는 45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64억 5,9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명시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8년 제3회 추경 예산안 3,011억 5,100만 원 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11.6%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 중 일부도 집행 못 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87건에 159억 7,700만 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지 매수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진행 지연 및 시설계획 용역 중 등으로 나타남으로 사업추진 부진으로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이 필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서 377쪽의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금 269억 7천 원과 염소 FTA 폐업지원제 1억 7,664만 9천 원은 2018년 11월 19일 전남도로부터 사업 가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 12월 3일 전남도로부터 2019년 1월 중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으로 사업 확정 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019년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추경에서는 예산 전액 감액 및 예산서 229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에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예산이 사전검토 부족으로 과다 편성하였다가 사업이 축소 및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10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갑수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조갑수입니다. 2018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투자경제과 3회 추경 예산안은 46억 7,278만 4천 원이 증액된 259억 5,800만 원이며 3회 추경 예산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은 국비가 66%, 도비가 15%, 군비가 19% 증액 편성 했습니다. 297쪽 중간 부분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삼호읍 도시가스배관 매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1,801만 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영암사랑상품권 환급대행료를 해서 1,734만 6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할인판매 환급대행료 1%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중간 부분 공공근로 사업지원에서 하단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 151만 4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희망근로사업 추가확정에 따라서 군비가 감액된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9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여기에 9,699만 4,000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75%, 도비 5%, 군비 25%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이 같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윗부분, 사업개발지원에서 1억 1,144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 5%, 군비 25%. 그리고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삼호 저두마을 무화과 마을 영농조합법인. 여기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갖고 2,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여기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3,000만 원을 최근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이것은 목포 고용지청하고 영암군하고, 또 재단법인 전남 인력개발원 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성과평가, 또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사항입니다. 301쪽에 윗부분,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지원. 이것은 성립전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지원. 이것이 4억 8,279만 4천 원. 이것이 국도비, 국비하고 도비. 국비가 38%, 도비가 31%.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 전남 청년 마을로 지원사업 2억 2,037만 2천 원. 이것은 군비가 이제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이것도 성립전으로 국도비 4억 1,706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매칭비율. 그 밑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군비 37%, 2억 4,584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사업으로 지금 도비 5,000, 군비 5,000 해가지고 1억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또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도비 2억 3,000, 군비 2억 3,000 해갖고 4억 6,000. 이것을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건 맞춤형교육 취업알선제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11월달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29억 3,355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2쪽 재료비로 국비 4,000, 또 군비가 4,750만 원 확보해서 지금 현재 6,000만 원. 국비 4,000, 군비 2,000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증진에서 여기 302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중간 부분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보수공사로 공사에서 1,745만 9천 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방수공사 1,028만 5천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보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혁신산단 운영에서 대불국가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기숙사 위탁 운영비지원에서 6,3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근로자기숙사를 열려고 했는데 너무 입주자가 20%도 안 돼가지고 만약에 열면 군비부담률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03쪽에 운수사업지원에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5.8%, 군비가 84.2%인데 이것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택시 지원사업에서 하단부 택시 감차 보상비로 8,73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감차 미신청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304쪽 여기에 운수사업지원에서 농어촌버스 배너 광고물 제작 부착인데 여기서 1,4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2018 영암 방문의 해 때 광고를 하기로 했는데 낭주교통, 영암교통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중간 부분 버스승강장 버스 안에 단말기 설치를 1,1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삼호 금호아파트 정문, 또 퀸스빌 아파트 정문, 건너편 사원아파트 3차 세 군데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1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차 보전금 사업비가 5,400만 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감한 사업비는 다시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예치해서 예치금이 현재 53억 2,4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감액해서 다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경제과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총 58억 1,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6억 5,700만 원, 그다음에 균특이 18억 1,500만 원, 기금이 8,100만 원, 도비가 2억 5,300만 원, 그다음에 군비가 2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57억 3,4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위쪽에 보시면 대불국가산단 근로자기숙사 개발이익금 시설 재투자비 4,500만 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대불국가산단 근로자 복지센터 개관이 지연돼가지고 내년도로 넘긴 사항입니다. 두 번째, 소형항공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남형 청년인턴사업 2,450만 원은 지금 다음연도 인원을 추가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이거는 성립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4억 4,000만 원. 이것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지원. 이것도 성립전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이 2억 8,2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이것도 성립전으로 사용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13번째, 전남 청년일자리 카페사업 1억 원. 이것은 일자리 카페 조성공간이 내년 3월달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청년상인 창업점포 조성. 4억 4,571만 7천 원. 이것도 준공 도래기간이 내년 3월달로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 독천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로 12억 9,309만 원을 지금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것도 14억 8,031만 5천 원인데 균특이 10억 1,500만 원, 나머지는 군비인데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달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이 8,13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금년도 11월 26일날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보수공사는 삼호에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죠? 저도 가 보니까 바닥이 다 꺼져있고 그렇던데 사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그것이 바닥이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바로 예산세워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반 터잡기 작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런 결과 아닌가요?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거기가 조성된 지역이 뻘땅이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로자복지회관은 그거 말고도 지붕에서 누수가 되고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는 등, 복도바닥에서 솟구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실공사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가 오면 그냥 그 바닥에다 대야를 즐비하게 깔아놓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SNS에 떠돌고 있어요. 거기 활동, 사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이런 영암의 대표적인 부실공사 사례라고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나중에 주차장 단면까지 이렇게 붕괴가 돼가지고 계속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됐어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진즉이 종료가 되고요.

언제가…

투자경제과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싱크홀하고 그 다음에 누수된 부분하고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보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였다고 확인이 돼요?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수 기간 안에 누수나 바닥에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복도바닥에 물이 고인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것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투자경제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났는지 볼 수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2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감사에서도 많이 따졌습니다만 관급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어처구니없는 하자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이 근로자복지회관도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문제는 대부분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우리 군비로 그걸 다 지금 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 그런 부실한 시공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과에, 실과에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무슨 페널티를 준다거나 입찰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건,

투자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 안 드렸고. 눈에 띄는 확연한 부실시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아까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하고 우리 무화과 저두마을 있죠?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혹시?

투자경제과장 그것이 11월 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요?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목포 고용지청이나 전라남도나 전남도 산업기관 거기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공모사업이 뭐 있냐, 뭐 있냐 물어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올리죠. 그래가지고 관련 산하기관하고 협약체결하고 그래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따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하셨어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경제과장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금년도에 우리 영암군이 일자리 창출 전라남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깔지 마시고.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 따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응원을 보내는데요. 올해 11월에 확정되었는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에 또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이 사업 올해 안에 완료되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편성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투자경제과장 이게 사업비가 교부 결정이 늦게 나온 사항이라요. 금년에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하셨으면 굳이 왜 이거를 본예산에다가 넣지 않고 3회 정리추경에 넣으셨냐는…

투자경제과장 그 후로 왔습니다. 후로.

그 후로 왔다고요?

투자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투자경제과장 편성한 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투자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대불공단 근로자기숙사가 이게 지금 여전히 개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주자가 없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흐름으로 보면 대불공단에 수주실적도 크게 늘고 지역에 많은 근로자들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역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경로로, 여러 경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실제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오고 그런 상황은 아닌 모양이죠?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산단공 대불지사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한 50% 정도만 되면 기숙사 개관을 하면 군비 부담이 약간만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20% 선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군비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한 2억 5,000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참… 기숙사는 지어놓고, 문은 못 열고 있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런 노력들을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쓰는 기숙사지 않습니까? 두 동으로 해서?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동, 2동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일들은 어쨌든 수요는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생길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든지, 유치 활동을 해서 기왕에 지어놓은 시설들이 이렇게 비어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지금 도에다도 도비 지원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산자부에다가도 국비 지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개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최소화 한번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형항공기클러스터 연구사업비 3,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계약지연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계약지연 사유가 뭡니까? 이 예산은, 이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군에서, 군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거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뒷받침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투자경제과장 그것이 2회 추경 예산에 3,000만 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전 저희들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은 사항은 있어요.

2회 추경이면 저희가 9월달에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건 단순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조금 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잠깐만 소개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위주로 해서 용역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용역업체, 용역업체들하고 협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이것 이것을 거기다 담아주라 용역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었군요?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창업점포 지금 시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공정률이 3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획에는 3월에 개관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혹한기 들어가면 공사가 중단될 것 아닙니까? 차질없이 3월 안에 어떻게 개관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왕인실에서 지역 고등학생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고, 또 그런 이 문제를, 지역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풀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기대가 높은 만큼 준비가 빨리 잘 돼서 실제 성과물들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0원짜리 택시 있잖아요. 그동안 지금 우리 영암군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어떤 마을 몇몇 사람들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마을에 1구, 2구, 3구, 4구가 있잖아요. 사실 겨울이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나갈 때 택시를, 100원짜리 택시가 2구나 3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면 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온소마을 같은 경우는 3리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마을 택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2리, 3리가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겨울이면 어디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가고.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서 이장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100원 택시 대상마을이 마을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마을이 대상으로 지정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에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리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또 마을을 확대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현재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취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봄이나 가을이나 이거는 개의치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마을에서 두루뭉술하니 있다고 하면 좋은데 뚝뚝 떨어져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앞에가 있는 원부락은 좋은데 저쪽에 있는 부분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또 운송하는데, 어디 가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꼭 법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시적으로 해서라도 겨울은 그런 부분은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오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관계로 도에서 지금 현장실사를 오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우리 과에서는 총 1억 4,328만 2천 원이 증가된 274억 9,5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난전지구 전원마을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녹색쉼터 설치사업비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 1,6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한옥신축 보조금을 한 동당 군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군비로 세 동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한 동밖에 안 돼서 두 동은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도비 1,5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우리 공동이용시설 건립지원사업비로 금정 세류리 마을회관 증축비를 감 하는 등 총 5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빈집을 정비하고 있는데 특히 제57회 체전을 앞두고 좀 빈집 좀 안 보이게 해달라 해서 지금 철퇴를 일부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남은 재원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성립전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국비가 1,200만 원이 이번에 내려와서 계상하였고요. 중간에 보시면 신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해수부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앞으로 해수부에서 중점적으로 행하기로 해서 1,9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쯤에 보시면 학산 수변공원 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는 당초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는 무장애시설로 하려고 해서 설계비가 아니, 공사비가 2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관급으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1억 2,9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영암읍 보행자 중심 보차 혼용도로 정비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광산마을 우리가 창조적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리비가 일부 남고, 또 복지사업비가 일부 남은 것을 공동문화사업으로 시설비로 우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만 저희가 특별회계가 약 24억 1,424만 4천 원 중에서 이번에 5,956만 원을 증 하였는데 먼저 슬레이트 지붕을 저희가 한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할 때. 그런데 신청이 절반밖에 안 돼서 총 20동 중에서 10동을 감 하고 3,000만 원을 감 하였고요. 또 예비비에서 저희가 주택자금 회수금이나 이행강제금을 걷은 것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하단에 봐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업비는 총 25건에 48억 7,923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균특이 약 5억 3,593만 4천 원, 특교세가 3억 원, 도비가 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시면 영암읍 역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7,500만 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하였는데 절차이행 중 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저희가 추경에 세워가지고 삼호에 세 군데 용당하고 대불대, 동암하고, 또 미암, 군서, 또 학산 은곡 일원을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승인 및 평가기준 등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개설에서 지금 현재 협의매수 지연으로 춘향 도시계획도로, 난전 도시계획도로, 신북 도시계획도로, 또 신북 아산마을 모산리쪽에 도시계획도로 4건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매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암읍 진입도로 확장으로 해서 우리가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관계기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요. 그다음에 영암읍 보차 혼용도로 정비사업이 2,000만 원도 역시 같은 이유이고, 또 월산 기찬묏길 오토캠핑장, 또 시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타 아래 하단부까지는 대부분 다 사업대상지구 토지매수 협의가 저희가 1차 하고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감정을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늦은 부분이 있고요. 밑에 창조적마을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선정 후 추가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에 반영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6페이지 하단까지가 창조적마을가꾸기 실시계획 설계 중에서 지금 현재 이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삼호에 난전리 전원마을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정비사업을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뒤에 일부를 저희가 하고요. 또 내년도에도 일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일차적으로 바위 쪽에 있는 거, 그쪽은 했습니다.

지금 분양률은 어쩌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지금도 우리가 지금 분양요건을 완화한 뒤로 전화는 계속 옵니다. 전화를 계속 오는데 실제로 계약하는 단계에서 자꾸 가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들어오면 들어올란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진입도로가 협소하다고 여론이 있어서 진입도로를 늘리려고 그것도 좀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간에 다 하고 1,6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액을 했는데 그쪽에 앞으로 정주여건을 쾌적하니 뭘 만들어놓고 분양을 하든가 어쩌든가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암흑세계에다 놔두고. 내가 가서 자꾸 본단 말입니다? 기왕에 할 거 거기 정주여건을 고민 좀 해보시고. 어차피 분양도 올리려면 그대로 놔둬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소림학교 건물 짓고 엊그저께는 그쪽에서도 말씀이, 여론이 있어서 진입도로를 땅 주인이 굉장히 이 앞전부터 하려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저희가 강제로라도 수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광산마을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주민들하고 해서 2층으로 올려가지고 1층은 식당, 2층을 쉼터를 했는데 앞쪽으로 쉼터를 빈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마을 회의를 통해서 아마 최초의 사업계획안이 승인을 받았던 걸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몇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잘 해결됐습니다.

시간도 비용도 사실은 많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할 때 사실은 주민들 간의 합의를 충실하게 다져가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된 내용들은 또 성실하게 지켜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진행하다가 어떤 분이 목소리 좀 키워가지고 안 된다고 바꾸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주민들 간의 사실은 불화도 조정하는 것 같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시키는 것 같고 불필요하게 시간이나 비용을 또 낭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해야되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세밀히 헤아려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미암 문수마을도 민원이 다 해소가 됐다, 제가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영암읍 역리, 역리 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업이죠? 그래서 아예 여기 사업비 계약 발주일이 내년 2월로 되어있고 9월달에 완공예정이 되어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띄어놓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차피 올해 안에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도 어제 아마 뒷이야기를 들으셨겠는데 어제 의회 내에서 저희가 자치행정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올해 안에 되지 않을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끼워 넣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서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상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이런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굳이 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회관을 조성할 분위기가 잘 안 됐었거든요? 역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님이 자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회관 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해서 꼭 반드시 내년 초에 할 수 있게 해달라.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아니, 그 말씀은 본예산에다가 넣어서 사업을 편성해도 내년 초 착공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이장님이 각 전부 다 주민들한테 메시지 날리고 하면서 빨리 좀 이것 좀 꼭 하게 해주라. 이번에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역리 2리면 제가 저기 우리 읍, 제가 위치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쪽을 말씀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지금 옛날 터미널 바로 옆에 동네 그 부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군청 뒤쪽이죠. 바로 뒤쪽.

영빈관 뒤쪽.

도시개발과장 영빈관 뒤쪽에…

여기… 아 거기를 역리라 하는군요?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문제는 사실은 오래전에 주민들 사이에서 공론화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냥 떳떳하게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반영했으면 좋을 일을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모양 사납게 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만 해도 조금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아닌갑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이장님이 각 집집마다 주민들 다 만나고 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내년에 빨리 될 수도 있겠다. 빨리 좀 해주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지랑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럼?

도시개발과장 예?

신축부지랑은 확보가 된 상태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현재 준비를 거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제가 애매한 것이 사실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유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예. 갑자기…

토지소유자로부터 부지매입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계속 이렇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지요. 회관 필요하면 지어야지요. 군비를 들여서 당연히 지어야 맞는데 그 과정이 예를 들자면 그 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그 민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시작하면 이런 같은, 이런 예산에 뭐라 그럴까요? 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사전절차를 거친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제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협의가 완전하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괜히 예산을 세워놨다가,

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이제 거의 된 상태여서 제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데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이 일을 보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몇 개월 뒤에 가보면 판가름이 다 나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에 다양한 사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을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전에 다 정리작업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을 좀 더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막 제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회계연도를 며칠 남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다가 슬쩍 끼워 넣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주민들한테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가서 그냥 막 큰소리치고 외치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차분하니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었더라면 본예산에 넣었을 건데 제가 좀 부족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희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현희준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추경 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총 예산액은 111억 8,509만 7천 원으로 이번에 2,990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번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행정 인력통합관리 창고시설 신축공사. 이거는 창고신축비가 잔액 2,000만 원이 있어서 2,000만 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수질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추경 우리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1억 3,956만 6천 원을 감액해서 총 7억 9,6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1억 4,08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질개선 국고보조금을 저희 환경보전과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항상 수도사업소로 보냈었는데 이게 바로 이번에 수도사업소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계에서 감액을 시키고 수도사업소로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71쪽입니다. 이번에 1억 3,956만 6천 원을 감액해서 7억 9,691만 4천 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단부 중간에 보시면 주민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1,85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으로 1,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접지원사업비는 공공요금이나 이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게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주민편익사업으로 시설 바꿔가지고 이번에 해주기 위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억 4,086만 6천 원 감액한 거,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전출금에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하단부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7억 6,22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균특이 1억 9,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5,169만 원입니다. 이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9,624만 4천 원 중에서 집행하고 잔여 금액 3억 8,810만 4천 원. 아직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 있고 이 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총 9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75만 6천 원. 부대비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억 5,866만 8천 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추진이 어려워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까지 해서 같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 2,000에서 일부 집행하고 1억 6,000은 이월해서 하였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변경해서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있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저기 과장님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선정 돼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내년 당초 예산을 4,0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은 개수가 적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내년에 읍면별로 전부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아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환경보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상반기 때 있었는데 다 집행하고 이번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야생동물. 올해 수렵허가가 어디 떨어졌나요?

환경보전과장 수렵허가가 어디 군에… 우리 군은 아닌데 시군이 저쪽 다른 지역에 한 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한번 시장·군수협의회 때 그런 말이 나왔다 하대요? 일부 지역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수렵허가를 내주면 그 지역 야생동물이 또 다른 지역으로 와서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도에서 주관을 해서 수렵허가를 전체적으로 하면 어찌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군에서는 수렵허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앞에 고천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감시카메라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아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운영과 관리지 않습니까? 이거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우리 환경감시단을 활용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환경감시단도 지금처럼 그렇게,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임무를 구체적으로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감시카메라를 늘상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감시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전에 우리 신만철 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조달청을 통해서 이 기기를 구입을 하고, 구매를 하고 계시던데요. 특이하게 특정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업체까지는, 조달청 구입 해가지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조달 요구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들어오고 아마 감시카메라 업체가 몇 개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 정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의 사양에 비춰가지고 비교 견적을 제가 몇 군데를 받아 봤더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지나치게 거의 2배 가까이 단가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조달구매로, 조달청을 통한 구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피해가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테 한번 과장님께서 그 사실을 비교 견적 받아보면 금방 시중에서요, 왜냐하면 감시카메라를, CCTV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받아보면 불필요하게 예산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주시면…

환경보전과장 내년에 할 때는 사양별로 비교분석표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가장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도 하고 앞에서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4,000만 원 예산을 더 보탠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5,000만 원에서? 이것도, 이런 것도 역시 필요한 사업이면 여기 이렇게 정리추경에다 끼워 넣지 않고 본예산에다 반영하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 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636억 6,028만 7천 원에서 이번 추경에 71억 2,819만 7천 원을 추가하여 총 707억 8,8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7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도 약 77억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01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2,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9,785만 원을 추가해서 33억 4,3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쪽에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2억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신북면 벼 공동육묘시설 설치에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책정이 돼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 쪽에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을 감해서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물량감소에 따른 도비가 감소돼서 축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고정직불금인데요. 이것은 쌀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6억 2,245만 5천 원을 감액해서 154억 5,75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에 밭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에 3억 950만 2천 원을 추가해서 39억 7,87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직불제는 논 이모작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재원으로 추가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쪽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국비 예산으로 1,498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캐나다 FTA 피해품목인 귀리 작목에 대한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2018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인 45억 2,429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원 비율은 도비가 40%, 군비 재원이 60%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보시면 2018년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에 15억을 신규 계상하고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에 4억 9,647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쌀 산업발전사업 일환으로 금년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하단 쪽에 벼 종자 차액 지원에 감액된 금액과 권장품종 수매장려금 지원에 감액된 금액은 바로 상단에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 4억 9,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 7,201만 원을 추가해서 12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인증면적 증가에 따라서 직불제 금액이 국비로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에 9,571만 4천 원을 감액해서 30억 9,264만 6천 원을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에 9,715만 9천 원을 추가해서 12만 4,54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군서, 서호, 학산, 미암지역에 규산질, 석회, 폐화석 등 공급한 내용이, 물량이 증가돼서 추가로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유기농종합보험 지원에 7,995만 1천 원을 추가해서 1억 57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도 우리 군이 금년에 유기농인증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상단 바로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가뭄피해복구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태풍 솔릭·콩레이 피해복구지원에 1억 1,502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비로 지원이 되지만 30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신규 확보해가지고 소농가에 줄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가뭄피해 복구비 지원에 8,55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 재원은 별도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도비 15%, 군비 15% 재원인 30% 금액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재난지수 300 이상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쪽에 상단 바로 밑에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으로 1,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거는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1,000만 원, 별도 자부담이 500만 원 있습니다만 이거는 영암농협과 주식회사 오리온 기업 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 건은 지금 식품기업과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에 품질관리라든지 시설, 장비임차, 또 영농환경개선 등 이런 분야에 지원되는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 메밀 6차 산업화 모델육성 전문위탁교육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건은 읍면농협을 통해서 추천받은 조합원의 참여라든지 지금 사업의 준비가 필요해서 금년에 시행을 못 하고 일단 감액했다가 별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에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보육시설에 4,6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상단에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 제작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금년에 영암군 방문의 해 관련해서 외부 방문객들이 전년 대비 6, 70% 증가돼서 추가로 소요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원예 연작장애 경감재 지원사업으로 토양개선약재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6,120만 원을 감액해서 3,96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에 상단 중간 정도에 수출 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7,293만 5천 원을 추가해서 1억 7,29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수출 농산물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3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비 비용에 25%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사업에 2,337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가을무, 가을배추 주산지협의체에 우리 군이 가입돼 있어서 가입 농가의 어떤 소득안정 차원으로 우리 군비 21%, 전체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군비가 21% 부담하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부담을 하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된다든지 정산을 할 때 사후정산을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중간 정도에 한해대책용 관정지원사업에 도비로 신규로 2억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11월달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돼서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는 372쪽 하단 쪽입니다. 과실류 배 가공용 수매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기상이변으로 생육 장애나 과수 낙과 등 피해가 증됨에 따라서 판매가 불가능한 저품의 배를 대상으로 수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매단가는 20㎏ 기준 만 원을 기준을 잡고 국비가 20%, 군비가 30% 이렇게 부담을 하고 가공업체가 50%를 부담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는 별도로 예산이 지급이 되고 7,500만 원은 군비 30%에 해당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장 시설보수공사에 6,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도포지역에 황토멜론 명품화를 위해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교육장 시설 개보수 비용의 80%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겠습니다. 기금 예산은 우리 과 예산이 2개 기금이 있는데요. 먼저 527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2,043만 9천 원이 감액해서 총 예산액은 35억 6,642만 7천 원으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감소된 내역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499만 9천 원이 감소가 되고 민간융자금 이자가 610만 원이 계상했다가 감소가 됐는데 이 건은 농협군지부가 융자금, 융자 및 회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과정에 수수료 성격으로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렇게 대체 정산하기 때문에 군 세입이 없습니다. 대신 대체로 위탁수수료를 안 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을 결산 차원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1쪽에 세출에서 융자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5,000으로. 이 건은 신청을 받아서 총 7농가에 3억 5,000만 원을 융자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만큼의 세입감소분을 반영해서 예치금으로 1억 2,956만 천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입 이자수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당초 10억 원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건은 10만 원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높은 이율로 예치하기 위해서 3년 주기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2021년 7월에 이렇게 이자가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에서는 당초에 1년 단위로 해서 세입을 잡았던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세출에서도 1,000만 원 감소된 만큼 예치금을 10억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첫 번째의 농업인 쉼터조성사업 시설비에 3억 3,440만 3천 원과 감리비에 536만 원은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내년 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판매센터 구조물 이설 및 경관정리에 7,000만 원은 지금 위탁운영자 영암농협에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조정 중에 있어서 지금 그 조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영암군 로컬푸드 직매장 상수도 관로 매설은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금 현재 수원은 관정을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상수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예산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아까 3회 추경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이 늦게 교부 결정돼서, 편성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영암농협과 오리온에 계약하는 내용이 봄 감자를 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봄 감자를 재배하는 시기에 예산집행이 필요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용 관정지원사업은 2억 원 이월하게 됐는데 이 건은 11월 30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멜론 연작피해 시설 지원사업 토양개량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사업준비 중인데 토사방출 허가가 되어야 시설하우스에 이 토양을 개량할 수가 있어서 지금 그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에 1월부터 사업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서 설명을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저기 과장님 메밀 6차 산업 있잖아요? 그거 왜 삭감이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농협군지부와 협업사업으로 총 1억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40%를 지원하고 농협에서 60%. 지역농협과 이렇게 할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참여 농가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가 없어서 일단은 시기를 좀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된 것보다는 감한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단 금년 예산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여기 교육장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교육 장소는 도포면에 있는 황토멜론이라든지 풋고추, 또 알타리무, 시설채소. 이렇게 하는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도 쓰고, 또 정보 교류장, 또 이렇게 어떤 소통하는 그런 공간.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포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올해가 우리 무화과 특구가 내년에 끝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예. 20년까지입니다.

20년까지. 그런데 무화과 특구에 대해서 상당히 영암군민들이나 삼호읍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 특구 왔는데 굉장히 대단하니 어떤 뭔가가 오지 않나… 그리고 또 어떤 영암에 대해서, 무화과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3년째? 5년이잖아요. 3년째가 들어오는데 내년이면 4년째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특구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저 그냥 특구라고 했는데 어떤 농민들한테나 군민들한테 어떤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떤 영암군에서, 또 삼호읍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또 한번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출물량이 올해 많이 늘어서 관련 비용도 지금 더 이렇게 증 해서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자세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품목하고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수출하는 품목은 6개 품목인데요. 화훼, 미암 남산농원에…

남산농원 말씀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거기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약 9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는 지금 학산에 있는 진현농장과 삼호읍에 있는,

유리온실, 유리온실 말씀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약 1,350억 정도, 약 1,400 정도. 그다음에 녹차, 한국제다에 있는… 여기는 미국으로 가는, 미국, 홍콩인데 여기가 283억 정도 수출하고 고구마는 영암군 연합사업단에서 홍콩으로 약 65억 정도, 배는 신북농협에서 대만으로 약 277억 정도. 그래서 농가로는 6개 농가고요. 수출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21억 2,300만 원입니다.

뭐가요? 마지막에.

친환경농업과장 수출, 수출액이.

아 전체로 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예. 약 20,

말씀하신 6개 품목에,

친환경농업과장 6개 품목에, 6농가에,

전체로 하면, 수출 규모로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21억 정도 수출을 합니다.

설명이 다 잘못돼버렸네요. 90억, 막 1,350억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억 단위로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친환경농업과장 9,000만 원, 13억. 그렇습니다. 주로 파프리카가 주로 많고…

9억, 13억, 2억, 6억.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뒤에 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화훼, 화훼가 이제 9,000만 원이고요. 죄송합니다.

화훼가 9억도 아니고 9,000이라는… 이거 정리를 다시, 다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자료, 그럼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이렇게 많이 는 품목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파프리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친환경농업과장 예.

삼호 유리온실…

친환경농업과장 예. 유리온실이 당초 6㏊ 했다가 금년에 10㏊ 확장이 됐습니다.

늘면서? 좋은 일입니다.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9,642만 8천이 증액된 388억 7,432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상단 부분입니다. 대봉감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작년에 거의 하락되어서 재배농가에게 소득보전 한 지원사업인데 잔액이 1억 3,924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해농가가 270㏊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여기는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축산시설이 추가로 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 1,50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상단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여기는 당초 71농가에서 115농가로 증가돼서 3,30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염소 FTA 피해보전직불제하고 염소 FTA 폐업지원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내시가 11월 말쯤 와가지고 내년 본 예산 1회 추경 때 성립전으로 국비와 도비를 집행하고 군비만 1회 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지방비 매칭으로 추가사업이 확정되어서 4,543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오리 비닐축사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오리 비닐축사 환경개선 신규사업으로 1억 5,18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군 자체사업으로 사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3,00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친환경축사 무항생제 생산장려지원입니다. 여기도 군 자체사업으로 수요증가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2,000만 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제36회 전라남도 한우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금년에 영암에서 개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군비로 1,5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을 감하고 도에서 5,000만 원이 전도되어서 6,000만 원 변경했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우시장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여기는 출하 운송비지원으로 사업비 잔액이 3,000만 원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아랫부분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입니다. 여기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2,820만 원 기금 반영했습니다. 3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AI 매몰지 잔재물 처리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를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 사용하고 군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4억, 군비 4억 2,934만 4천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방역납품 및 물품 구입입니다. 여기는 뒷부분에 방역초소 인건비가 남아서 부족한 납품 구입코자 4,038만 6천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도 예비비 송금으로 1억 1,5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초소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남아서 4,038만 6천 원 감액해서 아까 앞부분, 방역납품으로 조정했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 방역차량 구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배정되어서 4,3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가축농가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입니다. AI 예방을 위해서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에 대해서 휴업을 실시한 보상금으로 12억 3,701만 4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휴지기는 28농가에 약 63만 8천 수 휴기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381페이지 하단입니다. 살처분 이동식 처리장비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8,268만 원 추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AI 생계안정자금 성립전 제21호입니다. 국도비 보상금의 확정으로 성립전 3,191만 9천 원, 군비 부담금 848만 5천 원 추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AI 소득안정자금 성립전 제21호 국비보상금 확정으로 성립전 7억 2,419만 3천 원, 군비 부담금 2억 1,295만 9천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랫부분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992만 원 추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축산 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383쪽,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공급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가 추가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1,400만 원 추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명시시이월사업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기금이 2,820만 원, 군비가 6,500만 원, 총 9,32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건은 대봉 가공품 냉동 저장시설입니다. 여기는 금년까지는 각 농가에서 대봉감 말랭이 홍보용 농가에서 보관했는데 군에서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 공정이 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암염소 도태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암염소 관련한 명시이월 내역은 이미 지적이 됐고 또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일부 증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뭐라 그럴까요? 사업내용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축사 내부 CCTV 설치라든가, 또 자동 급유기,

급유기요?

산림축산과장 사료.

예. 사료.

산림축산과장 출하 선별기 등 사양관리 장비입니다.

이게 수요가 꾸준하게 늘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로 보면?

산림축산과장 추세로 보면 젊은 농가들은,

그렇게 다 바꾸는 것 같죠?

산림축산과장 예. 실적이 저조해갖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잠깐 내년도 본예산, 그때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된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오히려 제가 잘못 알았을까요? 올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액보다도 금액이 크게 줄어있는 것 같던데 어쩐가요?

산림축산과장 좀 떨어지는데 도에서 추가로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 거죠?

산림축산과장 예. 적어진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CCTV 있잖아요. 그게 우리 군이 관할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업자,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농가가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각 면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쩝니까? 대상자…

산림축산과장 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군에서 선정합니다.

군에서? 다른 거 한번 보시게요. 여기 가축시장 출하장려금 있잖아요. 올해 7,000우가 시장 나가서 만 원씩 지원 준겁니까,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지금…

산림축산과장 출하운송비, 운송비.

운송비?

산림축산과장 인증 농가는 2만 원, 두 당 2만 원씩 지원해주고 미인증은 만 원 지원해줍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시장으로 나가서 가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그렇죠. 우리가 경매시장에 오면 주로 한 50%는 관내에서 소를 사고 관외에서 50% 구입하고 합니다.

그 정도가 17,000두는 나갔다는, 시장으로 나갔다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AI가 지금 영암에 없는 게 겁나 좋은 현상이고요. 지금 오리 사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암에?

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사육 규모가 약 160만수 정도 되거든요?

160만수.

산림축산과장 150만에서 160만수 되는데 지금 약 65만수 휴지기가 들어가고 사육 규모는 57% 정도 지금 입식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 방역은 어쩝니까?

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방역은 거점소독시설도 운영하고 이동초소, 그다음에 저기 철새도래지 삼호 거기도 초소 설치해갖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30여 명 우리가 전담 계장급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년 치를 분석했거든요? AI 발생지역을? 그런데 작년에는 순천만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 치를 분석해보면 인근에서 AI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그 인근이 AI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순천만에서 발생돼가지고 첫 번째 작년 12월 10날 영암에 첫 네 건이 터졌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홍성이라든가 충남 쪽, 경기도 쪽에… 전남권에서 발생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그래서 내 추측으로는 만약에 12월달에, 1월달에 AI 온다고 하면 그쪽에 오지 않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만하지 않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가장 동절기에 AI가… 다들 어떤 군이 그러더라고요. 앞서서 한 것은 정말 잘했고요. 지금까지 안 온 거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해주시고요.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대상자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농림사업인데 면에서 신청받아갖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더 광범위해요. 시설 융자금도 있고, 또 기계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지금 아직… 이제 신청받아서 선정해야죠. 연초에.

혹시 이거 대상자 선정되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제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제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기정 예산액은 총 418억 1,276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억 3,41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천만 원 이상 증감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비. 부족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사업비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작업용 차량임차비 부족분 400만 원과 염화칼슘 구입비 965만 원 해서 1,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재해위험 노후교량 한대교 개·보수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모산 ~ 이목동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도비 2억 원 해서 총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매월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잔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신북 유곡마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과 분할측량 수수료 잔액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가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군비 1,800만 원, 국비 7,2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정비 시설사업. 시종면 와우리 배수로 공사 등 6건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군비 2,800, 도비 2,800 해서 총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잡목제거·준설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긴급정비 사업비로 도비 3,600, 군비 3,600.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굴삭기 장착형 제초작업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활동 보상금으로 6월 26일부터 7월 4일 호우·강풍 피해복구비로 1억 3,650만 원, 태풍 솔릭 피해복구비로 25억 8,600만 원,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로 9억 9,850만 원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수반되고 도비가 수반된 사항으로 총 3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의용소방대 동절기 피복구매에 따른 단가 하향 조정에 따른 지원비 집행 잔액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암읍 서남리 회관 앞 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공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군서 호동마을 주변 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명시이월은 44건에 63억 6,309만 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재해위험 노후교량 한대교 개보수공사는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교량 규모 결정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사업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월현 행정삼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2018년 5월 착공해서 201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모산 ~ 이목동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8년 9월 특별교부세하고 10월 도비 보조금 교부로 연내 사업비 지출이 어려워서 5억 7,318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 덕진 소방항공대 ~ 동백정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비 1억 1,644만 3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군서 호동마을 광장정비공사비입니다. 이는 사업비 매입지연에 따른, 사업부지 매입지연에 따른 연내 공사 및 집행이 어려워서 3,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신북 용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2,000만 원, 시종 신학 5구 마을안길 포장 3,000만 원, 시종 공소 2구 굴곡도로개선 3,000만 원, 덕진면 장선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시종면 구산리 농로 포장 공사비용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업, 영농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학산 지소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비 1억 8,000만 원, 미암 율리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비로 3,500만 원, 영암 개신리 농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 군서 호동마을 주변 정비공사비로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정면 아천리 부월마을 포장 공사비로 3,000만 원, 금정 석산삼거리 교차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미암 부암마을 농로 배수로 정비공사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준공기한이 2019년 3월 11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3억 5,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와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12억 3,951만 7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는 도급액이 5억 7,900만 원, 토지보상비가 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대형관정보수비로 집행코자 한 사항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2억 2,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신석제 저수지 공사비인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어 내년 연내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5억 2,08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업부지 매입지연으로 인한 사항으로 집행이 어려워 82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신북 이천리 이목동 농로 보수 공사비로 3,000만 원, 영암읍 송평 3구 농수로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영암 가뭄대책 관정 사업비로 2,000만 원, 다음에 시종 금지리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 서호 성재리 무송동 양수장 이설 및 배수로 공사비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 전용 관정개발사업으로 관정개발지에 농작물 경작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업비 6,84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신북 장산 양수장 설치 공사비로 주민들과 양수장 설치 대상지 협의지연에 따른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1억 6,582만 9천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사업으로 가을작물 용수 공급 중에 있어 내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농덕제 송수관로 설치사업 8,000만 원, 영암 용흥리 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 영암 망호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삼호 삼포리 가내항마을 농로 개설 공사 7,000만 원, 금정 안노 배수로 설치공사 1,200만 원, 그리고 금정 연보리 배수로 정비공사 2,400만 원, 학산 독천마을 배수로 용지공사 2,000만 원, 학산 용산뜰 교량 정비 3,000만 원, 미암 용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미암 대초마을 뒤뜰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그리고 미암 선황 대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소산 소하천, 장선 소하천에 대한 전남도 사전 설치계획 검토 등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관리청 협의 대상으로 급경사지 사업비로 6억 1,4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군민안전보험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한 2,000만 원 조금 넘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 보험에 대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저희들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먼저 지금 시작해놓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시군으로부터 문의를 몇 번 받았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실제 지금 운영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보험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도움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가 모아진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반상회보라든가, 또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다각적으로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사업인 만큼 현재 지금 상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일괄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우리 전 군민이…

사고나 재해로 인한 무슨 여러 가지 사망이랄지 저기 생기면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고…

군에다가?

안전건설과장 군에다 신고해도 되고요. 직접 농협에다 신고하면 됩니다.

농협에다가? 취급하는 데가 농협이군요? 이거는 그러면 매년 갱신하는가요? 털고 갱신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나중에 손해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지금…

안전건설과장 대상 보험의 종류를 지금 확정이 된 상태이고 좀 늘릴 경우에는 보험료가 증가됩니다.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여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안전건설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군서면 호동마을에 광장정비공사 해서 3,000만 원이 있고요. 이건 전혀 지금 계약일이니 착공일이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 같고요. 또 하나는 호동마을 주변 정비공사를 4,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변 정비공사는 뭐고,

안전건설과장 호동마을 주변 정비공사 4,500만 원은 지장물 토지보상금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지만이 앞장에 군서 호동마을 광장정비공사를 집행을 하거든요?

지장물을 옮기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지장물 처리가 안 되어있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제만 해놓고 예산 확보되면 바로 추진해서 1월 중으로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나서 광장을, 광장정비라는 것은 아스콘으로 이렇게 포장하겠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콘크리트로… 예. 포장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광장정비 지장물과 관련돼있는 게 아직 안 끝나있는데 안 끝난 상태에서 왜 급하게 이렇게 광장정비공사를 같이 붙여놨는지가 궁금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지금 호동마을은 3,000만 원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에 최대한 신속을 기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주민들이 강력하게 지금 불편함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불편을…

그러니까 앞에 다른 실과에서 했던 논리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양해해주십시오.

선조치 돼야 될 이 내용이 아직 지장물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아직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왜 또 이렇게 급하게… 이런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저도 듣고 있고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선후가 바뀐 것 같고 너무 그냥 일을 급하게 추진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암 부암마을도 같은 경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미암 부암마을은 특별교부세,

6,000만 원 사업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발주까지…

발주까지 돼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저기 의용소방대 동절기 피복 있잖아요. 해년마다 합니까? 올 처음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올해만 합니다.

올해만… 그럼 11개 읍면에 다 들어갑니까? 이 돈으로?

안전건설과장 예. 영암군 의용소방대원들 전체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기 군민생명보호 응급처치 기기구입 있잖아요. 이게 의료보험…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우리가 설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게 그럼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해가지고 보건소로 저희가 이관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굴삭기 장착형 제초 구입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필요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이것이 지금 보면 읍면에서 노거수 같은 거 나무 제거할 때 인력으로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인력도 없는 반면에 힘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하나 구입하면 상당히 다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싶고 해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자율방제단에서. 그래서 1대 구입해서 읍면에 필요한 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어디 읍면은 지금 선정이 안 돼 있고?

안전건설과장 예. 11개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가로등 있잖아요. 그 불이 한전하고 영암군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암군 가로등 전기요금?

안전건설과장 전기세 말씀이십니까?

예.

안전건설과장 매달 전기세를 지불…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여기서 지출을…

우리 군에서 지금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동암마을 한옥마을 있잖아요. 동암에. 그 한옥마을이 처음에 들어올 때 모든 건축이 주변 정주까지 다 해갖고 오잖아요. 하수도부터 해서 가로등까지 다 해서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는 가로등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한옥마을에?

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봐서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뭐 군에서 해줄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여덟 분이 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물론 도비에서, 도에서 한 2,000만 원씩 지원했는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 가로등이 없어서 암흑세계에가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우범지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과장님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최초 시행연도가 몇 년도였어요?

안전건설과장 그때가 80… 아니, 90… 한 2005년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금 토지매입일 같은 것이 지연되고 예산문제가 상당히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4억 3,444만 3천 원이라는 것은 보상비죠?

안전건설과장 예.

토지보상비.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사업비 책정해서 한 것이, 산정한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려고 또다시 감정해야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아니요. 1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법으로 인해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해서,

1년만 된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걸 계속 해년마다 이월이월이월 하면 확실하니 뭔 결단을 내려야지.

안전건설과장 지금 주민들께선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소유자는 ..,

됐고요. 이것을 노선도하고 거기 토지 들어간 편입용지도 관계, 지금까지 매입한 놈하고 앞으로 매입할 놈하고 그거 좀 용지도 그려서 현황을 하나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 과연 문제점이 뭐인가 그걸 해서 서면 나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이렇게 하나씩 계속 사업비도 전부 지금까지 4억 3천 얼마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예요? 1억 6,500이 아니야.

안전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4,206만 5천 원 증액된 83억 3,960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대체 구입으로 퇴비살포기 등 130만 원 5종 20대에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만 원입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우수청년 4-H 회원 스마트창업농장 육성 3,000만 원 2개소 70% 보조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 4-H 경진대회에서 우수 회원에 대한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2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귀농정착금 지원으로 경정 2억 2,500만 원, 아 22만 5,000원 12월 80인 2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2억인데 추가 소요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이월액이 15억 9,26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와서 1항은 농기계, 노후농기계 교육교체지원으로 노후농기계 대체구입 퇴비살포기 외 1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억 3,0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지연으로,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2항입니다. 우수청년 4-H 회원 스마트창업농장 육성으로 4,200만 원. 이 사업도 국도비 확정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3항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비 9억 1,166만 4천 원,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 감리비 2,030만 원, 잔류농약분석실 신축공사 시설 부대비 600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 및 설계 변경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6항, 7항입니다. 귀농창업센터 운영입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4억 7,570만 원, 미암 서초교 폐교 석면 철거공사 감리 700만 원. 이 사업은 행정절차 및 철거공사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농업인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어떤 단체가 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여기에 지금 내용에 없는 사안인데요. 농업인 단체라 하면 저희들이 9개 단체를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9개 단체가 지도자 생활개선, 4-H, 후계자, 각종 품목별로 단체 해서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다녀옵니다.

그래요? 포괄적으로 간 거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귀농·귀촌 전문교육 있잖아요. 이 전문교육에 어떤 강사가 가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에서 교육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강사를 투입해서 할 때도 있고요. 또 경영 면이라든지 마케팅, 전문분야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3회 추경 예산 지방공기업 특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38억 5,514만 8천 원으로 금해 4억 2,752만 8천 원이 증가한 총 442억 8,2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93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앙에 상수도 개별급수공사 신청 세대수가 부담하는 공사비가 급수공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해 신설 급수공사비 2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액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대불 공공하수처리장 소각로 폐열보일러 보강공사입니다. 소각시설 내 폐열보일러의 노후로 시설 보강으로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비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당초의 1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불 탈수슬러지 이송펌프 교체비로 자체재원으로 소화해서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대불 침사설비 보강공사로 대불 하수처리장 침사설비 노후로 고장과 성능저하 등에 대해서 스크린 교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 하수처리장 소방감지설비 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로 인해서 오작동이 빈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 하수처리장 최종 침사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낙찰차액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금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대불 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대불 하수처리시설 약품 사용량이 감소되어 재고된 약품으로 운영함에 따라 약품비 2억 7,8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2019년 4월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적정 운영비 산출을 위해서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삼호 동암지구 및 덕진 영보지구 하수관리정비사 설계용역비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감 하여서 제일 하단에 있는 동암지구 하수 경비사업과 병행해서 국비 5억 원, 군비 1억 원을 합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금정 남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예산 사업비 18억 1,579만 2천 원에서 영산강 수계기금이 조정으로 인해서 2,336만 원이 감된 예산으로 17억 9,2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산 매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산강 수계기금이 조정해서 여기는 4,934만 9천 원이 증가하여 10억 1,72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저희 수도사업소는 이번 명시이월이 총 20건으로 140억 5,768만 6천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정 남송지구 지초마을 소규모급수 개량사업비 계속사업비로 총 금년에 2억 9,784만 원 중 2억 6,331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3,452만 5천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2019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계획할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금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여기는 금정 연보하고 남송리 마을로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2억 8,582만 5천 원 중에서 6억 4,776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6억 3,805만 7천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19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계속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군서지구도 마찬가지로 동구림과 도갑, 월곡 쪽으로 이 사업비는 2007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7억 1,888만 4천 원 중에서 14억 7,273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4,614만 5천 원이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산 미암지구는 학산 천해에서 삼호 간 소재지 간 연결한 배수로 관로 사업인데요. 여기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4억 7,400만 원으로 지출이 9,37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3억 8,020만 4천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끝나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암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영암군 급수 전체에 대해서 관망을 기술진단하는 용역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총 3억 1,040만 9,900원 중에서 1억 5,23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811만 9천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해서 19년 4월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진입도로 209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전라남도로부터 도비를 재배정 받는 사업으로 관로공사 634m를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병행으로 총사업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절차하고 또 설계가 마무리되고 조달청에 수의계약, 계약이 의뢰가 돼 있는데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원래는 11월 말까지 계약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좀 지연되고 있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과 삼호읍에 굴착보수, 비굴착보수로 하는 관로 보수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까지 사업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39억 7,540만 8천 원 중에서 4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5억 4,542만 8천 원을 이월하는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사업비 이월액을 집행하고 금년도에는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을 전체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호읍 산호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에서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난 11월에 5억 원을 국비로 교부해준 사업으로 군비 1억 원과 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정 남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1일 70톤을 처리하는 배수처리사업으로 금년에 19억 6,519만 2천 원 중에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이건 계속 신규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지금 환경부와 영산강하구청과 재원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특히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재원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까지 모두 완료하고 지금 발주준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황사지구 용당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용당 2단계 지구는 원활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천황사지구가 방금 전에 금정 남송지구와 마찬가지로 재원 협의가 지연되어서 금년에 10억 2,430만 4,900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5쪽, 학산 매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일 40톤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1,702만 천 원 중에서 1억 7,43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8억 402만 천 원이 이월할 계획으로 여기도 재원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지금 공사가 착수 준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업무보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불산단 제일 하단에 있는 빗물펌프장 기존 펌프장과 신설 우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72억 8,504만 3천 원으로 금년 현재까지 지출액이 57억 5,623만 7천 원을 지출하여서 금년에 15억 2,880만 6천 원을 이월할 계획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1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계속비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한 용역입니다. 여기는 현재 영암군 내에 있는 소규모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운영만료가 내년 4월이어서 부득이하니 금년 추경에 1,600만 원을 예산을 용역비를 계상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58쪽에 대불 침사설치 보강사업. 여기는 대불 하수처리장 내에 침사 스크린이 있습니다. 조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이 있는데 후단에 있는 세목스크린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수리를 해야 할 형편에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니 이월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불 하수처리장 소방감지설비교체. 여기도 5,000만 원을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쪽에 소각로 폐열보일러 공사입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불 소각장이 다음 주 10일부터 12일까지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TMS 일제점검이 있으면 소각장을 잠시 가동을 중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할 때 이 폐열보일러 보강공사와 소각로 압입 송풍기 보강공사, 또 비산 소각재 설비 일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서 부득이하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열보일러 공사에 1억 3,000만 원, 소각로 압입 송풍기 보강공사에 7,200만 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소각기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에 대한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월하고 합니다. 다음 영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관리동 개축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4,000만 원을 지원, 예산 반영해주셨습니다만 금번에 청사 이전에 관련된 위치, 또 현재 있는 위치냐 밖으로 나올 것이냐. 그게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 이것을 용역을 착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관계를 최대한 빨리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부득이하니 2019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 하수처리장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영암 하수처리장도 거의 20년 가까이 도래를 하다 보니 고장이 많이 되고 누적되다 보니 금년에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20건 중에서 금년 이번에 신규사업이 8건 정도 됩니다. 1건은 동암지구는 고용산업위기지역 해서 5억이 갑작스레 오다 보니 추가로 5억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7건은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데 부득이하니 예산을 세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좀 있지만 나머지 공사하는 계속비 사업들이 이월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기성금이나 또 착수하게 될 사업비에서 선금을 지출해서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아까 하수처리장 침사설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라는 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수도사업소장 외부에서, 밖에 유입수에 물이 들어오면 거기에 물도 들어오지만 이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페트병이나 목재나 이런 것들. 그걸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걸러주는 장치?

수도사업소장 걸러주는 역할인데 이게 단계별로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뒤에 후자에 있는 세목에서 지금 고장 나 작동이 안 됩니다.

세목이라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용어인데요. 용어인데 그게 고장이 나서 이게 이물질이 걸리면 자동으로 걸러주게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기계장치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 때 이거 수리를 해야 되고요. 들어갈 때.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전자에 있는 그 시설도 지금 별로 작동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해야 할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대불 하수처리시설이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 다 노후화돼서 설비를 다 교체하고 보강해야 될 그런 형편인가 보죠?

수도사업소장 대불 같은 경우는 약 30년 가까이 됐고요. 영암처리장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긴급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큰 것들은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하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운영하는데 효율이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지금 대부분 이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공사가 지금 군비로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불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가 우리 영암군 관내 그쪽으로 유입되는 하수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장 삼호는 대불산단 안에 있는 거기 지역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삼호읍 소재지까지 다 처리합니다. 그리 하고.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대불 하수처리장은 산단 내에는 우리 대불 하수처리장에 대한 적립금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약 원금이 300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확장하는 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고 유지보수비는 적립금에서 이자수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수리하고 정비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비용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300 얼마라고 하셨죠? 적립금이?

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예를 들자면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데 그 재원으로 충분하냐.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요.

수도사업소장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불 하수처리장의 아까 적립금은 대불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암 처리장이나 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또 최대한 보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원금 보전에 관해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원금이 깎이면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도 인상도 해라. 아까 이런 원금도 보전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사유로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듣고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안에 저희 의회가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재원들을 좀 더 예를 들자면 국도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상수도 경영현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인데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시면 어쩔까.

수도사업소장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규 투자비용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지만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나, 또 청사 관계 그런 것처럼 다시 바꾼다는 걸 지원해준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유지비를 더 달라는 식으로. 일단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 단위로 계속 지금 하수도 설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계속 늘려가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일처리 용량을 추계를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이게 아까 매월지구가 일 40톤 처리용량을 갖췄다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골 형편을 보면 거주민 수도 계속 줄고 있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들도 많이 줄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비춰보면 하수발생량 자체도 꾸준하게 줄지 않을까 싶은데 매월지구가 어디까지 포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 40톤 처리용량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이, 많이 좀 이렇게 부풀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매월지구로 따지면 매월 본마을이 있고요. 그 너머에 있는 미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처리장을 하나만 설치한 걸로 되어있고요. 1인 가구로 세면 1인 1일 250리터를 계산합니다. 이 하수처리분야에서. 그런데 전체 가구 수 대비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딱 물 따른 양으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냐면 또 하다 보면 불명수도 들어올 수 있고 유입수도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허용범위는 좀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매월마을이야 저기 위에 있는 마을까지 해서 마을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미교는 사실은 아주 작은 마을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매월마을로 가서 보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독거가정들이 많으신데. 물론 맥시멈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설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산 소재지에 근거리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관로만 해서 유입하는 펌프를 설치해서 유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매월하고 미교마을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처리장과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겠나. 그렇긴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산강권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테크노폴리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200톤에 4,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더 증가를 했습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올 굉장히 날씨가 춥다고 그러니까 눈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기왕 준비할 거, 월동준비할 거 아주 준비 철저하니 잘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 삼호나 영암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눈이 와갖고 미끄러질 때 굉장히 군민들은 또 사고났을 때 참 허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 준비 역할이라고 하면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살포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남은 잔량들은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보관하는 거예요?

굳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 거예요?

혹시 산업단지 내에 공단, 공장에다가 뭐라 그럴까요?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크노폴리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식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찬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사업소 소관은 천만 원 이상 사업이 없으므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은 천만 원 이하는 없기 때문에 다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이 없는데 기다리게 하실 게 아니라 사업이 없다면 위원님들의 양해에 의해서 빼주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자기 사업도 없고 설명할 내용이 없는데 오셔가지고 시간 동안 계시는 건 좀 시간,

소장님 며칠 전에 우리 계장님 있지 않습니까? 마… 그분한테 자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는 그랬잖아요, 기업도시 소관이 어떤 일을 맡아서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마침 또 제가 원하는 F1 그쪽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볼란다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