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우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천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진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해 내실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고 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27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제출 요구된 총 297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7일 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8건과 요구사항 155건 및 시범사례 1건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입니다. 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변화 및 신규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행정 및 재정여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분리.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과 직급조정 등 맞춤형으로 조직제도를 개선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이 689명에서 717명으로 일반직 27명, 별정직 1명 등 총 28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모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별정직 1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직급은 몇 급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6급 상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호봉 수준이에요?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딱히 호봉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6급 수준으로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술센터만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친환경농정과나 산림분야 이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인구도 증가하고 조직도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으니까 향후에 군청 내에도 국이 더 추가로 증설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진천군 관내 공공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대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기존 및 향후 설치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례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의 조례안과는 별도로 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이 BOD하고 T-P하고 기준치가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계속 주장했던 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폐수처리공법을 A/O공법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생화학적 공법 더불어서 잔여처리물이 남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를 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군차원 뿐만이 아니라 군민건강을 위해서 국가차원에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요 과장님, 법명이 바뀌어서.

예.

거기에 더 강화시켜서 내년도 2019년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법령에 보시면 모든 설치제한과 오폐수처리 기준이 강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진천군에서도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모든 시설에 폐수방류되기 전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노후화 된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법령 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했듯이 방류 전에 가장 오염물질인 질소N하고 인P의 양을 최대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A/O공법하고 화학적 공법을 사용하는 것에서 수질검사를 현재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 용법으로 한 방류수.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방류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 평균이 방류수 기준을 전부 밑으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폐수처리장 방류기준이 BOD같은 경우는 10ppm이고 COD는 20ppm, 그다음에 SS가 10ppm, 인이 20ppm, 질소가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그 기준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환경위생과는 그러면 광혜원산단 그 처리장만 지금 소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광혜원산단하고 신척산단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적으로 하신 것 본 의원한테 자료 1년 치를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다른 공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거기도 SBR 그 공법도 2단계를 넘어서 환경위생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2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3단계에서 고도처리기술을 적용 하셨더라고요, 생화학적 용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질검사하신 것 주기적으로 하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장소가 692개 중에서 완료된 것이 450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2단계에서 추진할 사항이 240개소이고요. 현재 저희가 1단계 2016년부터 올해 금년까지 2018년까지 1단계이고요. 2단계가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57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다 안했습니다. 이번 12월 달까지 저희가 용역을 다 주고 완료해서 그 부분에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184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필요한 돈이 243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추진할 보상비 빼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할 추진비만 243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 장기미집행에 따라서 해제되는 부분은 거기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보상비보다는 일단 장기적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해야 될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해제가 있고요, 10년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우선해제는 일부분의 도로구간에 기술사항이나 환경청이나 절차상의 문제에서 어려운 사항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17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해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년 미만 그것은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점차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31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우선 183개가 남았는데 2-2단계에서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진짜로 해야 될 건지 안 해도 될 사실상에 있는 건지 그것을 현황을 더 파악해서 12월 말쯤에 결정되거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기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채발행을 얼마까지 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없애야 될 도로가 다시 몇 개로 되는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거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으로 아마 마을단위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고, 실제 진천농어촌공사 지사에서 24일 계획을 한 것은 농식품부의 어떤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신재생에너지과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대민홍보, 또 실체에 대한 팩트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또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 진천군 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 산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태양광과 태양열의 산업을 혼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광 빛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것, 그리고 태양열 열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에너지원이 다름을 착각하고 계셔서 우리 태양광 산업을 일반적으로 주민들께서 기존에 온수를 사용하고 있는 물 덥혀서 쓰는 태양열에 의해서 그것을 태양광 산업으로 혼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지가 편견이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태양광이 우리한테 주는 장점, 태양광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어떻게 변모할 건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만 나오면 일단 먼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장에서도 강조했듯이 가장 시급한 것이 그분들께 그 차이점, 태양광과 태양열을 혼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해를 도모시키면, 그리고 또 우리 태양광이 자연환경의 오염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