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주민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지금은 아래하고 위하고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위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은 완전히 차 없는 거리로 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아래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박충식 의원님께서도 집중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양 쪽 사이드 2m 있는 부분 경계에다가 이동식 볼라드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일률적으로 폐쇄해서 놓는 게 아니고 한 10m 간격이라든지 배치를 하게 되면 그나마 보행자를 좀 보호할 수 있고 보행자들은 그걸 또 벤치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주민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행자를 최대한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예, 서희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급차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금년 10월 말까지 환자후송 34건, 의료지원 24건, 혈액구입으로 인한 출동이 20~78회 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설차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 저희가 연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단거리가 동두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가 24시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에 모든 구급약과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기사들도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고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후송환자가 발생하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4명입니다. 저희가 셔틀버스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 주간에 셔틀버스 또 야간구급차까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사설차 이용은 권하지도 않고 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전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답변] 김미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세계캠핑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이용요금, 운영주체, 홍보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 세계캠핑존 조성사업은 전곡읍 전곡리 705-2번지 일원 47,430㎡ 부지에 부띠끄펜션 10동, 풍차동 3동, 이색캠핑동 17동, 물놀이마당 등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7년 6월 29일 착공 후 2018년 11월 19일 준공한 특화된 캠핑체험존 조성사업으로 시설이용료는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한탄강관광지, 로하스파크, 고대산휴양림 시설이용료와 세계캠핑체험존과 유사한 수준의 민간 펜션요금 등을 조사·분석하여 2018년 11월 14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하였습니다. 세계캠핑체험존 운영주체는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한탄강관광지와 통합관리로 운영인력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홍보계획은 세계캠핑체험존 홈페이지 구축, 연천군 관광지 리플렛 제작, 연천군 블로그 및 팝업광고 등을 활용하여 연천군 대표관광지로써 인지도 확보를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2018년 12월 중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과 제3회 추경 시 내부물품 구입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2월 말까지 집기류 구입·설치를 완료하고 3월 중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2021년 개통예정인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연계한 환승시설, 주차장, 공원 등 역사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여 전곡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전철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 신규사업으로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전곡읍 전곡리 333-608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8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광장 및 공원 1개소 3,000㎡, 주차장 2개소 3,0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89억 4천만 원 중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41억 4천만 원은 국비 지원이 제한되어 연천군에서 토지매입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에 따른 전곡역사의 건립위치, 광장계획, 조성규모 등 사업범위가 미 확정되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군비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광장조성계획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수립하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최적화된 전곡역 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의 공유재산을 협의하여 매수할 계획이며 2019년 말 공사를 착공하여 경원선 전철 개통 이전에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을 완료하여 전곡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별 안전진단결과 및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연천군 주택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153개 단지, 234동, 3,519세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구조적 결함 및 노후상태를 점검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용역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2018년 5월 8일~6월 20일까지 내외주택 등 7개 단지, 17개동, 252세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점검 결과로는 7개 단지 전체 안전등급 보통으로 확인되었고 단지별 점검결과로는 내외주택은 벽체 일부의 누수 및 옥상 방수 마감 파손, 동화연립은 발코니 조적벽체 일부 처짐, 전곡주택은 지붕층의 환기구·점검사다리 등 일부 시설물 파손, 삼진주택은 기와파손, 태양주택은 조적벽체의 일부 균열 및 현관캐노피 처짐, 풍진주택은 일부 벽체 마감재 파손 및 기와 파손, 백산주택은 외벽 및 담장파손·전도 등으로 주요 구조부의 결함보다는 공동주택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보조부재의 결함으로 보입니다. 단지별 보수보강 방안으로는 공동주택별 공통사항으로 조적벽체 및 난간 보수, 노후 배관 교체, 옥상 방수공사 실시, 환기구 및 점검사다리 등 파손된 시설물 교체 등으로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에게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주민 공동이용 시설물이 파손되고 노후되어 있음에도 관리주체 부재 및 적립된 시설 유지관리비가 없어 보수보강 공사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곡 초·중·고 통학로 주변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하여 2018년 4월 17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후 2019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전곡읍 은전로 103번길 일원에 보행환경 정비, 안심지하도 조성, 유휴부지 정비, 교통안전 확보 등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수렴 및 연천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범죄예방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으며 2019년 4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풍차 캠핑존 3동은 당초에 랜드마크… 제가 설계하고 난 후에 왔거든요. 랜드마크성 풍차로 계획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풍차가 당초에 이게 너무 안이 협소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좁은 부지에 3동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안에가 조잡한 실정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인용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계획으로 수정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동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1동은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코스로 한 번 잡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랜드마크로 계획을 했다는 것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용은 다 캠핑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어떻게 보면 흑자를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단에서도… 운영은 공단에서 하거든요. 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노는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할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2월 말까지 안에 내부시설 비품을 설치해 주고 저희가 관광과에 인수인계 하면 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을 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위탁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관광과에 인수인계할 때 달아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곡4리 맞춤형정비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 맞춤형정비사업 공모를 했어요. 전곡4리가 어디냐면 전곡읍민회관에서부터 평생교육원까지 그 경계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5월 28일 날 경기도에 전곡4리 맞춤형정비사업 응모를 해서… 각 시·군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3개 시·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 보조를 받아서 10월 29일 날 착수를 했는데 전곡4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동네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서 저희가 도로정비와 노후담장을 철거·보수해 드리고 보안용 CCTV라든지 포장 같은 걸 새로 정비를 해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폐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웬만큼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동네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춤형정비사업이 되는 겁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전곡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사만 구성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도 더 작게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요산 같은 경우 소요산역 들어가다 우측에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두천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공사할 때 자기들 건물만 짓고 필요한 것만 하지 나머지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자치단체에 맡겨놓습니다. 양평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전곡역사가 들어오면 앞부분이 너무 비좁고 불편해서 저희가 앞에 있는 헌병대 자리하고 우측의 파출소 자리를 매입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도 확보해 드리고 광장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전곡역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별도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분리된 겁니다. 근데 결론은 두 개가 합쳐지면 전곡4리 쪽이 더 깨끗해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결과를 각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연립주택별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웬만한 아파트는 관리인도 있고 관리주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일이나 삼진, 동화연립 이런 곳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점검결과를 가지고 아파트 출입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에다 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사시는 분이 집주인이 아니고 대부분 세입자들이다 보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데는 통보해 드리면 저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 지역 주민들이 모이셔서 저희한테 공동주택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50~70%까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본인도 30~50%까지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하는데 사실 내외주택이라든지 동화연립이나 이런 전곡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누굴 잡고서 전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출입문마다 다 붙여놓습니다. 붙여놓다 보면 알고서 전화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상황을 설명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 오시는 분도 있고 전혀 관심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29~30년 된 집들입니다.

사실 주요 구조부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 때는 플래카드 등을 붙여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나오시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끔 권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영세민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럼 LH에서 아파트연립주택을 사서 운영하는 것이 2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230개가 다 찼지만 3개 정도 비어있거든요. 대부분 공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유도를 시킬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보증금이 400~500만 원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차피 집을 사는 건 저희가 주거복지비를 주니까 대신 되는데 보증금 집어넣는 목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위험성 있는 아파트나 연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은 안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충식 의원 거수) 박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