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대상은 농업기술센터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과장 및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공무원 소개와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만 의장님, 김용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유도 농정과장입니다. (인사 후) 함재수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인사 후) 서동섭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순자 인력육성 담당입니다. (인사 후) 임선미 농촌지도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정미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인사 후) 정연수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인사 후) 지순환 작물지도 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재용 자원교육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선익 농업유통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영렬 축산경영 담당입니다. (인사 후) 최성용 가축방역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윤수 기계영농 담당입니다. (인사 후) 그리고 김춘모 농업기술과장과 김학수 농정기획담당은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승현 수산개발 담당은 특별 휴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군정 주요업무 추진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 축산과 순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1쪽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사업, 농산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 농산촌 민박서비스 안전 교육 등 5개 사업에 15억 2,800만원을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민박시설 개선 등을 통한 관광객 수용 여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촌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로컬 투어 사업단 운영,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농촌 축제 지원 등 9개 사업에 8억 2,800만원을 지원 농촌 마을의 활력을 제고하고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하였으며 향후 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반 구축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 힐링 체험 농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 8,600만원을 지원 체계적인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유동 인구 유입을 늘려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에 2019년도까지 1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 정주여건을 확보하고 체험 방문객 유치를 통한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평화생명 사과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 1리 일원에 2019년까지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고품질 사과 생산, 가공, 체험 공간을 마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기업형 새 농촌 사업입니다. 도 역점 사업인 새농 사업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하남 2리가 도약 마을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어론리, 한계 2리의 도약 마을 2단계 사업 추진, 하남 2리 도약 마을 사업 추진, 현 6리 서 1리 미산 2리의 도약 마을 2단계 평가 준비 등 지속 가능한 농촌 지역 개발 동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까지 1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추분교 재건축을 통한 안전한 농촌 체험관광과 지역주민 및 귀농 귀촌인의 소통과 교육의 공간을 제공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량 종묘 보급사업, 신 소득 작물 재배 사업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마이스터 대학 교육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 9,800만원을 지원 농업 농촌을 지키는 역량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 인력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그 동안 필리핀 딸락시와 산레오날도시 키르기스스탄 아라반군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필리핀 251명 다문화 가정이 26명 등 총 277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 인력 지원 센터 설치 운영, 안전 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 안전용품 지원 근로편익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지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향후 베트남의 .... 성과 추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신규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및 후계 농업 경영인 융자 지원 등 8개 사업에 26억100만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그 동안 50억의 기금 조성과 상호 금융 농업 경영 자금 증액,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5명에 71억 7,8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자 차액 보전과 상호 금융 농업 경영 자금의 규모 및 농가당 상한선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향토 어종 방류,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등 8개 사업에 3억 9,000만원을 지원 어족 자원 보호 및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업비 증액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공동 집하장 지원, 양식장 시설 개보수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 왔고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황태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황태 보관 저온 저장시설 지원, 황태 할복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0만원을 지원 상품 가치성 제고 및 황태의 소비촉진 판로개척 확대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1쪽 농업 경영 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직불제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지원,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12개 사업에 27억 7,600만원을 지원 소득 향상 로드맵 도출 및 강소농을 육성해 왔고 소득 보전 직불제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 자재 지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등 18개 사업에 11억 8,500만원을 지원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쌀의 수급 균형 달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농사 경영 안정 지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밭 전환 사업,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 생산비 절감을 유도해 왔고 농작물 재해 보험을 통한 자연 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친환경 농업 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 품질 강화 지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 등 19개 사업에 30억 5,3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 생산 및 유지를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 왔으며 농가 소득 보전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 소득 전략 작목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기반 확충, 전략 작목 육성 보급 등 15개 사업에 13억 8,500만원을 지원 기후 변화 대비 전략 작목 확대를 통한 농가 신 소득원 창출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수출 농업 및 시설 원예 단지 육성입니다. 시설 원예 단지 조성, 수출 기반 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에 34억 2,700만원을 지원 수출 및 시설원예 단지 기반을 구축하였고 지속적으로 품질개선 및 수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실증 시험포 및 특화 작목 종묘 센터 운영입니다. 위치는 남북리와 용대리 2개소로 1.6ha에 포장을 확보 3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량 종묘 생산 공급, 신 작목 지역 적응 시험 및 농가 현장 교육, 유전자원 증식포 조성 등 전략 작목 우량 종묘 생산 보급 및 소득화 지원에 노력해 왔으며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및 과학영농 교육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과학 영농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 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 검역 병해충 정밀 예찰, 돌발 해충 긴급 방제 등 6개 사업에 1억 4,900만원을 지원 첨단 장비를 활용한 토양관리와 병해충 진단으로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대에 노력해 왔으며 건강하고 비옥한 땅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 리더 육성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귀농 귀촌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등 9개 사업에 1억 6,700만원을 지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귀농인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였고 선도적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행복한 농촌 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전문 교육,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지원 농 식품의 생산, 소비, 유통 주체로서의 여성 전문 인력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5,500만원을 지원 안전하고 활기 찬 농촌 문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1쪽 농산물 산지 유통 인프라 구축 및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인제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로컬푸드 행복 장터 물류 창고 설치,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등 14개 사업에 31억 7,400만원을 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및 물류비용 절감에 노력하는 한편 농특산물 가공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행사 지원, 쇼핑몰 및 로컬푸드 포장재 제작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지원 농산물 유통 및 물류 비용 지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온 오프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해 잘 파는 농업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선제적 홍보 및 직거래 강화, 농산물 품질 강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26억 9,400만원을 지원 인제군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였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정적인 한우 사육 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축산 스마트 팜 조성, 한우 자동 제한 급여 시스템 등 10개 사업에 15억 7,400만원을 지원 인제 한우 브랜드 차별화를 정착해 왔고 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팜 조성으로 안정적 사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체계적인 우량 한우 생산입니다. 한우 개량 수정란 이식, 한우 우량 혈통 개량, 고급육 출하 장려금 등 9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지원 체계적인 개량으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한편 고품질 개최 육성으로 품질 향상을 통한 소득 향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중소 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중소 가축 육성, 양봉 생산성 향상 지원, 토종 벌 사육 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에 13억 1,500만원을 지원 양축농가 소득 제고를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중소 가축 사육 기반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 구입, 조사료 베일러 집게 등 9개 사업에 17억 4,600만원을 지원 양질 조사료 생산 급여로 경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사료 자급률 및 농가 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사육 환경 청정화 및 안정화입니다. 가축분뇨 자연 순환 및 악취 저감, 사육 환경 안정화 및 기반 조성 등 13개 사업에 17억 4,700만원을 지원 축산업의 청정산업화를 유도하여 왔으며 청정 농축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선제적인 가축방역 활동입니다. 가축 질병 선제적 방역, 임시 거점 소독 초소 운영 등 12개 사업에 12억 5,500만원을 지원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 전 선도적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사육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제군이 청정 지역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축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접종 지원입니다.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구입, 가축 진료 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7억 2,000만원을 지원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고 안전한 사육기반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농업 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임대 농업 기계 구입, 임대 장비 유지 등 5개 사업에 7억 4,200만원을 지원 농업 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 추진, 농촌 인력 해소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농업 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용 면세 유류 구입비 지원, 농업 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6,100만 원을 지원 수리 정비 능력 향상 및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으며 농업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과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농촌을 많이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간혹 가다 총망라에서 3개 과 포함입니다. 정말 도비가 채 2~3%도 안 되는 도비가 내려오는 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사실 도비 부담 비율이 위원님 지적처럼 미미 한건 사실이고요. 도에 과거에 입장이 제가 들은 바로는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도비라도 다문 얼마라도 붙여주면 예산을 시 군에서 편성할 때 도움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것도 도비를 좀 넣어서 이렇게 편성한 사례가 그 동안 지속이 돼왔고요.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평화적 민박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도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50%를 도비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 사정상 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도비를 마치 도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인제군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1억 700중에 300만 원 주는 이런 예산 그 다음에 26억 9,400만원 중에 1,300만 원 주는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좀 한번 소장님과 그 다음에 기획관님, 그 다음에 부군수님과 군수님이 도의원과 상의를 해서 이런 생색내기식 예산은 줄 바에는 아예 거절을 하세요. 차라리 뭐 인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말지 정말 도비 같지 않은 도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좀 도에서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야라면 좀 아주 매칭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좀 주든지 좀 그런 걸 한번 당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시군에서 도비 부담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보이콧한 사례도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 생각 안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도하고 관계가 또 좀 껄끄러워 지는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면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다 적극 건의를 해서 최소한 도비를 많이 좀 부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제가 봐도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에 시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제군이 희생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가 되면 인건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별다른 뭐 이렇게 좀 대책이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금년에도 계절 근로자 도입해서 했는데요. 금년도 최저 임금이 7,350원에서 내년도가 8,350원 이렇게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뿐만 아니라 이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이기도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무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을주도록 법무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뭐 조정할 입장은 못 되고 농가들에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기는 다른 예를 들면 농자재 지원비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경감시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뭐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인력이 없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국가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게 됐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봤을 적에는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인건비책은 전혀 아무 것도 거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에서는 농가를 버렸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나 뭐 경기 전만하더라도 농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소위 말해서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이 인구 밀도가 낮고 농경지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는 곳이거든요. 뭐 경상도 일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이런 군 소도시 같은 경우 직격탄을 맞아서 경제 파탄 좀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농가가 거의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금융권에 뺏기고 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을 방법은 없겠지만 저희 농가에서 군수협의체 있고 의장협의체 있으면 뭐 합니까 중앙 정부에도 이런 얘기는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최저 임금에 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를 두는 방안을 뭐 고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수정해서 아마 이 최저 임금에 관한 인상분에 관한 건은 아마 좀 수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그렇고 농업인 단체도 그렇고 소득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왔어요. 예를 들면 농가 기본 소득 보장제를 국가가 좀 하자. 농업인 단체 등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적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게 지금 직불제가 있는데요. 그것 갖고 지금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가들한테 기본 소득보장제를 주자 이런 취지가 한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에 최저 가격 보상제를 해주자 지금 보면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국가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수입 등을 통해서 서민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경우 폭락이 되었을 때는 국가가 지금 어떤 신경도 지금 거의 뭐 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최저 농산물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농가들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부분이 국가가 지금 물론 이제 가장 근본 원인은 막대한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나름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불제 문제도 내년에 아마 제도를 다시 수정을 해서 통합 직불제로 아마 운영을 해서 2020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아마 새로운 형태 직불제 개선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뿐 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고요. 저희 한농연 중앙연합회라든지 관련 농업인 단체에서도 정부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저희들도 고민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제군만이라도 농가 기본 소득 보장제를 좀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자주재원이 얼마 안 되고 또 자립도도 낮은 형편에 그렇잖아도 일부에서는 왜 농업 쪽에만 그렇게 퍼주냐 이런 또 비판도 있고요.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추후라도 저희가 하여튼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다면 좀 자세하게 토론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나서면 좋지 않겠나 이건 저희들 욕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투쟁을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현재 실정이 그런 예산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보조사업 중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메워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3일전에 아마 언론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농업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평화 관련 돼있는 아마 문화 공연 예술의 그런 걸로 도에서 충돌되는 그런 기사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이유는 강원도에서도 농업인을 점점 이제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있어서 건의를 자꾸 인제군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면 18개 시 군이 목소리 높일 거고요. 그런 거를 자꾸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언제까지 이제 도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의 농업인에 대한 미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저희한테 얘기 하세요 제가 올라가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인제군에 실정이 이렇고 농업인이 이런 상황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농가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면은 지금 열 집중에 일곱 여덟 집은 조금만 잘못되면 지금 정말 거리에 나 앉을 정도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좀 같이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꼭 찾을 수 있게 소장님 같이 농가들 위해서 열심히 뛰어 보시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 하고도 적극 투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 힘을 빌어서라도 중앙 정부에 적극 그런 농가 소득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 력이 들어가는 곳에 꼭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뭐 자영업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고용에 관련 돼 가지고 있는 인건비 지원을 지금 중앙 정부에서 무지막지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안 가고 있는 것이 농업에 관련 돼 있는 인건비 부분은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 군수님한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 때 가서 발언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이슈화를 시킬 필요성은 있다 라고 꼭 좀 한번 건의서를 올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감사 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에 잠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농업발전기금요.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 농가가 형평성 있게 쓸 수 있게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가 또 농업발전 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업인 융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차액 보전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사업은 본인의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의 능력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로서는 대출을 많이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셔가지고 상호 금융 자금을 저희가 2004년도에 60억을 편성해 가지고 이자 차액 보전을 해주다가 2014년 도에 20억을 추가해 가지고 현재까지 80억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축협장들하고 또 위원님들이 더 많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상호금융자금을 확보하라고 해 가지고 수요자 조사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추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농발 심의를 거쳐가지고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각오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농가분들은 농업발전기금이 표현하기를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마저 없으면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하고 축협 그 다음에 농업하고 축협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 축협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축협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좀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현 입니다. 아까 조춘식 부의장님 말씀처럼 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 쪽에서는 한 10가구 정도를 보내 주고요. 비용은 거의 두 군데가 비슷하게 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보니까 한 200가구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농업에 더 많으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주민복지과에 있는 인력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농업에 인구 인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앞으로도 가구수는 더 늘어 날 겁니다. 200가구 이상 정도는 뭐 급격하게 늘어 날 건데 10가구 돼 봐야 10년이면 100 가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년 정도 돼야 한번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농업에 대한 보급 지원이 좀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비는 좀 아까 김도형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생색내기용으로 100만원 하나 얹힌 것 같고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도면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예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속할 때마다 랜덤으로 맨 위에 가 바뀌긴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를 통해서 전화가 연결되는지 데이터는 있나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민박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초창기 때는 사무장 제도를 지원을 해줘 가지고 했는데 그게 예산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사무장 제도로 중지를 시켰고 지금 이제 민박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총무님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미흡한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 될 입장이고 또 그래가지고 민박협의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민박 협의가 카드도 되고 이게 법인체가돼서 어떻게든 법인을 만들어서 카드도 되고 일괄 카드서부터 민박에 대한 방 예약까지 그 다음에 일부는 사이트를 연결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 분들이 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로컬 푸드와 연계될 수 있는 판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민박협의회에 다 지원하는 게 어렵다면 저희가 로컬 투어 사업단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지원 인력 붙여서 SNS 활용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많은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개선사업인 거고요. 사람이 와야 뭘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똑같은 패턴으로 시스템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민박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해서 SNS로 링크를 걸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클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 투어 사업단도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민박 협의회에도 로컬 투어 사업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한 분 더 해서 전문가를 좀 붙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클릭하는 수로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보통 홍보비로 나가니까 실제로 들어와 보면 클릭해서 들어와서 민박을 찾아서 선택하기가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로 들어가서 그 민박을 확인하겠지만 그 민박에서 확인하려면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약을 하려면 예약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뭐 300민박 정도 되죠?

네, 한 350가구 정도 지금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 350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민박이 한 100 가구이상 정도 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한 100여 가구 정도.

네 네,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데만 우선은 예약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민박 협의회가 법인체 형태로 존재해서 카드 결제가 되면 요즘 뭐 카드 결제 뿐 만 아니라 핸드폰 결제에서부터 많은 결제가 다 이루어 질 수 있겠군요. 즉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좀 구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체험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새 농어촌 건설 운동이 있거나 뭐 테마마을 되시는 분들이 체험 마을 활동비로해서 사무장을 지원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통 농업은 이제 6차 산업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6차 산업에 어떻게든 매진을 해야 될 상황 같은데요.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마을별로도 그렇고 체험 마을별로 또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 6차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은 견학을 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번에도 제가 일본도 갔다 왔지만 일본을 많이 가서 이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먼저 진행됐던 나라기 때문에 좀 많이 가서 카피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1년 2년 내에 적극적으로 좀 견학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뭐 놀러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놀러 가는 것도 견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본은, 그러나 체험이라든가 그쪽에 환경을 좀 깊숙하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금 주문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일본 체험 마을 견학비도 한 3,000여 만원 정도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도 군비로서 한 3~40만원씩 더 충당을 해가지고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이장님들 일년에 한번씩 견학을 보내드리는 데 견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내는 게 있는데요. 이장님들 6차 산업을 확인할 수 있게끔 뭐 자치행정과 쪽 예산인 건지 어디 예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남아를 견학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일본 쪽으로 좀 보낼 수 있게끔 해서 많은 분이 인식의 개선 한 1~2년 내에 빨리 저희가 전환을 통해서 6차 산업을 빨리 넘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스스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쪽에 다시 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예전에 이 들어가는 입구 때문에 김도형 위원님이 질의한 적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노인회 옆에 논이 있습니다.

네.

그 주인 분께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땅 주인이 윤종남씨잖아요.

네.

했더니 의사가 있다고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거 봐가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추경 반영하셔서 진입로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저랑 무지 많이 만나고 우리 담당 계장님도 많이 만나고 어차피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방림성과 잘 협의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이 방림성 말고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정도는 더 여유롭게 또 지정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키르기스스탄 하고요. 거기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그 방림성하고 키르기스스탄에 아라 반군하고 이제 MOU를 체결했습니까 거기 하고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원활한 계절노동자가 수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하셨나요?

강원도는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저희는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그 분이 통해서 들어오는 강원도 전체 농촌 인력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한 1,000명 되시나요?

우리?

양구부터 춘천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 필리핀에서 들어오시죠?

지금 10개 군에 한 1,000여 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개 군 정도 지금 들어오나요? 18개 시군 중에? 양구, 인제만 들어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협조 융자금 쪽인데요 이자 차액 보전 부분 저희가 80억 정도에서 단위 농협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축협하고 기린 농협이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여기에서 2차 최대 보전 최대 5%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자 차액 보전.

네 그렇게 되면 그 융자를 받아 가시는 분은 무이자인가요.

융자 받아 가시는 분은 현재 1.2%입니다. 2년 거치 3년 융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죠. 그러면은 농협에서는 몇 프로로 계산돼요?

그 융자?

네 우선 보전하는 비용이 필요 하니까.

융자 사업은 보전을 안 하고요. 금리를 1.2%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부담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상호 금융 자금 이자 차액을 현재 6%대 6.25%인데요. 저희가 5.25%를 부담하고 농가에서 1.25%를 지금 부담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운영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날짜를 12월 11일 날 다음 주에 이제 농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농협, 축협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조를 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 이율이 얼마인지아세요?

상호 금융 자금 같은 경우는 한 6%대에서 6.5% 정도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농협 이율 대출이요. 보통 농협대출 이율이 3.97%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4%대에서 6%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4%정도대 되고요. 일반 대출은 3.97% 정도 대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신용도에 따라서 보통 4% 5%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데 제가 보긴 6.25%라고 하는 부분 실제로 5%에 대한 보전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가지고요. 다음 번에 심의를 할 적에 이런 부분도 농협 축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선에서 그 이자 차액 보전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5%대 대출도 요즘은 뭐 일반적인 거잖아요. 대출해 주실 땐 신용 좋으신 분들은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5%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1. 25%를 부담한다 라는 그 차액분 이거는 조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요구 중에 27페이지 보면 거기 미니 열차가 1억 2,000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얘는 잘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황태 축제장 옆에 주차장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얘는 운행할 수가 없죠?

도로변 쪽으로 못 나오고 마을 투어는 가능합니다.

이 뒷길도 들어갈 수 있나요?

도로변 쪽만 안 나오면 뒷길이라든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투어가 가능하겠습니다.

거기 길이 아닌 곳이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나가려면 뭐 용대 2리로 나가든 미시령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삼거리에서 길 안 받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사놓은 것 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마을 축제장내라든가 뒤편 쪽으로 체험객들이 오면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운영을 해요? 그 안에서 마당에서 이렇게도 도나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그 뒤편 쪽으로요.

그리고 황태 사업은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은 이 황태 사업을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우리가 황태 사업을 하는데 지역 사람이 돈을 많이 벌까 누가 많이 벌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덕장이 저희 관내에 27개 덕장이 있고요. 거기에 또 식당 황태 관련해서 덕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이 24개소가 있고 거기서 또 판매장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서 삶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황태는 보통 화주와 덕주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네.

보통 화주는 여기 분이 아닐 거고요. 덕주는 여기 분들이 이제 덕을 걸고 받는 돈이겠죠.

네.

저희가 황태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켰지만 실제는 화주 거를 팔아 주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뭐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원료는 러시아산으로 해가지고 속초라든가 항구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관내에 적정 업체 수가 27개소가 있고 연간 한 생산액이 400억 그 다음에 판매액이 500억 정도 해가지고 인제군에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저희가 황태연합단 우리가 굵직한 연합단 모든 돈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있잖아요. 용대 2리에는 황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없죠. 용대 3리에서 용대 1리도 없을 거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용대리 그러면 다 황태로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황태에 대한 지원 사업은 용대 3리로만 집중되게 있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화주에 대한 준비를 못했을까 아니면 방관했을까 아니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센터를 만들든 명품화 사업단을 만들든 우리가 하늘내린 인제 번지 점프장 하시는 그분처럼 우리가 출자를 해서 뭔가를 하든 그런 대책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황태 명품화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제 농식품부 향토 산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경제협력과에서 2016년까지 사업을 끝내고 저희가 2017년도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황태명품화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온 저장고라든가 냉동고도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 판매 행사라든가 이런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문제점이라든가 보완 사항이라든가 발전 방안에서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황태를 되게 오래 됐고 역사적으로도 깊고 용대리 황태는 굉장히 오래된 명품이라는 것은 누구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발전시킨 것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많이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화주들은 가만 있어도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판매하는 것만 주 목적을 두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내부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생해야 되는 부분 이 황태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간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 교역이 되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면 북한에서 명태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영원히 황태가 여기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또 하나의 고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황태를 이제까지 지원해 줬던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인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황태가 만약에 남북이 교역이 돼서 황태가 저희 산업이 약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대체할 것이 또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 끝나고 하는 걸로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나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올해 폭염에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정말 성원해 주신 덕에 농가에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보탬이 많이 되셨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개중에는 불만 많으신 분들이 과반수예요. 이게 뭐 어디에다 정말 손을 대서 어디까지 해드려야 될지는 정말 막막한 우리 인제군에 현실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정말 농가를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간단하게만 말씀 하세요. 우리 농가하고 정말 많은 예산이 18년도보다는 농업인 예산이 조금 할증된 것 같아요. 몇 프로나 할증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 대비 내년도 당초 예산을 40억 가까이 증액을 했고요. 수정 예산에도 추가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가들이 지금 관수 장비도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내년에도 최대한 좀 도와주시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부터 다 올라왔잖아요. 다 올라왔죠?

네.

네 내가 이 책자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18년도에는 420억 정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19년도에는 55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32%정도 올리셨는데 이게 과연 농가에서 골고루 이게 배부가 되면 좋은데 소농들은 아직까지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네.

소장님 뭐 지금까지 인제군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내년 사업까지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네 6월까지면 뭐 경작하실 때쯤 되시면 나가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농가에서도 인터넷 발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 다 자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들도 오시고 이러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농가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국가도 농촌이 잘 살아야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년에도 조금 여기다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꼭 참고하셨다가 정책이나 유통이나 다 동일하게 하셔가지고 농촌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여성 농업인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네.

네 여성 농업인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우리 계장님도 계시지만 좋은 물건을 많이 보급해 드렸는데 이 자료는 사용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충전식 분무기 50리터 짜리를 저희가 금년도에 26대를

50리터예요?

50리터짜리입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50리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뺐는데 2012년 11월 23일 조례가 개정된 자료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 때 우리 과장님도 거기는 과장님을 안 하셨겠지만 생각은 나실 거야 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하시면 답변해주세요. “제6조 .....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 사항을 게재한다. 1 인제군 노고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명칭 2.영농 전문 기술 및 관내 주요 작목별 영농 추진일정 3. 주요 작목별 농약혼용 기부표 4. 영농기술 상담 영농 기자재 및 수리를 위한 연락 전화번호5. 영농현장 기술지원 관내 생산명품 농산물 문화유원지 관광지 관련 사진 용역 일진 절기 등 전통 민속과 관련된 기록 그 밖에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생각나시나요? 자료 조례 바뀌신거?

저는 생각이 안나는데 그때 이제 2009년도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때 군청에 농촌개발정책관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군청 본청에서 근무....

이거 지금도 안하시잖아 하셨어요? 달력 배포해서 농가로 배포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조례만 해드리면 뭐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뭐 올해보다도 폭염이 더 오면 왔지 안 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올처럼 그렇게 혼잡 하지 않게 좀 도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8쪽 하추분교 다시 세우기 추진

네.

이거 어디까지 추진되셨어요?

현재 철거하는데 실시 설계까지 다 끝나고요. 12월 달에 철거 작업을 진행해 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달까지 철거를 끝내고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신축 설계를 해가지고 4월 달부터 착공해 가지고 한 8~9월 달에 10월 달까지 끝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진출은 확보 했어요?

진 출입은 아직 확보를 안 했고요.

안됐잖아요.

하추리 윤종남씨....

철거보다는 진출입부터 빨리 해결하세요.

네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에요. 자꾸만 찾가 말씀하시고 하시기 전에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2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 기금이 얼마나 예탁이 돼있죠?

지금 31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들한테 융자한게 한 9억 그 다음에 저희 자체 통장에 한 10억 정도 해서 50억을....

한 50억 되죠?

네 5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축협은 얼마 예치하고 계시고, 인제농협은 얼마, 기린농협은 얼마예요?

상호금융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제농협이 36억정도 나가있고요. 기린농협이 한 15억 16억, 그 다음에 축협도 한 14억 그 정도 나가서 80억 정도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제농협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이자를 더 주세요?

회원 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영농규모라든가 신남, 서화, 북면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축산농가나 조합원이나 농협조합원이나 거의 비슷하신 분들 아니에요?

인제농협이 축협이나 기린농협보다 거의 배이상 조합원 수가 많습니다.

그런 통합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셨잖아요.

위원님들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상호금융자금을 80억까지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또 농 축협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 금액을 상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차 안 나게 정말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줄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고, 소외된 부분도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과장님 도와줘요. 과장님 선에서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장들한테 끌려갈 일이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해 다수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50억이면 기린농협, 인제농협, 축협, 산림조합은 없어요?

네 산림조합은 저희하고는 농업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산림 쪽하고는 이자차액보전에 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평준화 되게 분명히 하세요.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군 농촌지원에 관한 이거 말씀드렸나요. 조례를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릴테니까 “농어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정말 이 조례가 2014년도 12월 26일 조례예요.

인제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조례대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 목적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시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조례만 해 놓으시면 뭐해요. 농업인 조례가 2~3건 되시는데 꼭 참고하셨다 농가가 정말 만족하지는 않으셔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은 도와드려야 돼요. 대신에 농협을 거치면 농협에서 다 주는 줄 알아요.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절대 얘기 안해요. 조합장들이 자기네들이 다 했다고 해요. 단 축협조합장은 이사회때 꼭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하세요. 군수님 군에서 지원해 드리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승인해 준다고 말씀하시라고요. 박주호 조합장처럼 자기 것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과장, 계장 내려보내서 갑질이나 하려고 하고 자기가 군수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에 최대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군 예산은 군민의 돈입니다. 종앙에 돈도 받아오시겠지만 거의 세금이예요. 농협도 자기네가 아닌 말로 많은 저리자금 가져오셔야지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왜 지자체에만 자꾸 손을 벌리려고 해요. 내가 여기 더 말씀드릴 것도 있어요. 어떻게 원통 사이러 밸트 교환 하는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런건 안해주고 자기네 경영하는 돈 있잖아요. 어떻게 행정에 다 이렇게 손을 벌려요. 우리 과장님 현리에도 원통 같은 저거 하나 하실 용의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원통 제주도 건너가는데

RPC요?

네. RPC 그거 현리 쪽에 하나 해 주세요.

인제 쪽하고 기린 쪽하고 경지 면적이라든가 논 면적이라든가 이런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RPC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로 해 드리면 돼요. 면적 따져서 하시면은. 맞잖아요. 그거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되냐고요. 하신다고 하면.

그건 농업기술과 소관이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는데

몰라서 못하신다?

검토는 못했는데 관련 부서하고 농업기술과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이거 검토하실 사항 있어요? 기린농가, 상남농가는 너무 홀대를 받아요.

그동안에 쌀 때문에는 인제농협이 맡아왔고요. 잡곡 분야는 기린농협이 맡아왔는데 사실 인제농협 RPC도 사실 저희들이 규모가 3,000톤을 못 넘어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RPC가 아니고 DSC라고 하는데 기린 쪽에 쌀 재배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 동안 인제농협에서 그동안 인제농협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소규모 DSC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농협 박주호 조합장이 너무 갑질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만나면 계속 싸우는데 수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RPC 해달라는 거예요. 홀대 받으면 안되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농협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요건은 제가 환경보호과 때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과수 농가 피해 보상 관련 돼 가지고요. 조수 피해 요거는 좀 한번 좀 빠른 시간 안에 환경보호과랑 좀 협의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고가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난색을 표시하는 것 같으니까는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농가를 지금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원예 쪽 관련 돼 가지고는 조례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과라든지 과수 쪽을 지원하려면 그만큼 조수 피해 관련 돼 가지고 피해에 대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좀 빠른 시간 내 농가가 피해 안 가게 그거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희가 가아리 갔다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멧돼지가 물고 뜯으니까 그 나무가 찢어져버려요 거기서 3분의 1이 그냥 아주 나무가 다 망 가졌더라고요. 이게 멧돼지 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와가지고 멧돼지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쑥대밭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데요. 말 그대로 정말 철창 같은 것을 뺑 둘려서 그 넓은 공간을 하기 전까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 과수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는 것만큼 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게 그거 좀 한번 빠른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감사 자료 4페이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6대 때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인데요. 새 농촌 우수 마을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농촌 우수 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그 다음에 어떤 지원해주고 계시죠?

우수 마을로 선정되면 후속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녹색 농촌 체험 마을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된 마을은 저희가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행정 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유치가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녹색 체험 마을 학교가 예전에 명칭을 하면 테마가 유사한 거죠.

네 그렇게 소규모에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농촌 우수 마을을 선정이 된 마을이 물론 다 안 된 건 아니지만 그때도 주문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 처리라든지 마을 사업하는 것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게 관에서 적극 개입을 해달라고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완 사항으로 모든 그 보조 사업에 기업형 새 농촌 건설 혁신 역량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이 난 다음에 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농 건설 운동으로 인해서 마을이 고소 고발 건까지 간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이 마을이 선정 돼가지고 잘되는 마을도 있지만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마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면 뭐 회계 관련된 부분은 좀 관에서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예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새 농촌 건설 우수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해서 마을 리더, 이장님들, 사무국장님 해가지고 별도에 회계 관리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농건설 운동이 마을에 희망이 돼야 되는데 좀 안 좋은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인제군에서 정책적으로 과수는 계속 추진 보급하실 건가요.

네.

얼마나 규모를 늘리실 생각이시죠?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 어업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 여성 어업인이 몇 분이시죠?

저희가 여성 어업인이 서른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업인이라고 하면 고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어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 어업인이라 하면 세대주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 분일 수도 있는 데 세대주가 어업인으로 등록되었으면 거기에 있는 부인들이 처죠. 이런 분들도 같이 이제 어업인 여성 어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어업인으로써 등록이 됐는데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해 주시는지요?

보통 저희가 1톤 정도 소규모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제 부부가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고 이제 여성분들은 같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업인이 지금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남자 분들의 이제 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남자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여성들도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직업적인 거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직업적인 걸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체험도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본을 갔을 때 남자분도 가시겠지만 여성분들도 같이 가셔서 체험 행사를 하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성 어업인에 지원사업이 바우처 지원 사업이 15명인데 100만 원이고 단체 작업 물품 지원이 또 14명인데 100만 원이에요.

물품 지원하는 건 5만원 지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 바우처 이건 10만원에서 보조 80% 자부담 20% 이렇게 복지 카드를 지원해줘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보니까 이게 100만원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천 단위 억 단위가 되는데 여성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잘 직업으로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에요. 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융자금 지원 현황을 제가 이제 요구했는데 1년에 귀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1년에 한300명 정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한3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냥 쭉 여기서 사시나요? 그냥 또 이전도 하고 그러시나요?

일단 전입해 오시면 뭐 별달리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우리 인제군에서 정착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융자를 해주셨는데 이 분들을 융자를 해줬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분들에게 해 주시는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니까 그걸 역 이용을 해서 땅 투기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창업 자금 농지 구입이라든가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요. 연리는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귀농 귀촌 심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금이 몇 년에 거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융자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촌을 오고 싶어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안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와서 또 농사일이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웃들하고 관계도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센터에서 좀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대미만 계속하시다가 우렁이 쌀 보급 사업을 더 늘리시는 건가요?

네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얘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보조금은 뭐 시설을 했던 장비를 사든 당연히 보조사업 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또 자금에 용도 또한 보조사업 목적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서 강원도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래서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마을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작을 할 때는 다 조건에 맞게끔 대상자 선정부터 자금 집행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이 사후 관리가 세월이 지나면 사후 관리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냐고 하지만 실제 농가들이 편법을 쓴다든지 실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마을 대표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또 갈등이 서로 생겨서 이렇게 패가 갈리고 이러다 보면 또 심지어는 뭐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린 아트 건도 시작할 때야 그 당시에 제대로 검토를 해서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사업 추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서 뭐 사업 확장을 하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또 저희도 정책적으로 수출 작목 육성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보조금도 투입되고 이런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좀 해서 진짜 그린 아트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앞으로는 보조 사업에서 제척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했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화 1리 마을에 나갔다는 첫 단추서부터 보조금 환수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 분이 하고 싶다면 서화 1리 마을에 주주로 들어가서 회원으로 들어가서 대표가 됐어야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산 집행 보면 이름으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다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서화 1리 마을에서 하우스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은 개인으로 나가고 이게 지금 뭔가가 하나도 안 맞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설 보수는 서화 1리 마을에 건데 돈은 개인으로 나가고 이게 주체가 뭔가가 좀 명확치 않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특히 마을 사업 보조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뭐 영농조합 법인이든 농업회사 법인이든 이런 법인으로 주로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뭐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를 해서 법인 대표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내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운영 주체가 돼가는 변질 되는 거죠.

뭔지 아는데 그래도 법적인 거는 다 지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조금 환수 얘기하셨는데 저희들도 사후 관리 기간 안에 만약에 그렇게 명백한 하자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지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 환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고민 중인데 지금 그린아트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분은 정상화는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출 지원금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수출 지원금으로도 보전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앞으로는 다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제로 많은 것을 혜택을 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런데 남이 봤을 때는 딴 짓을 해서 이렇게 뭐 딴 짓을 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일을 더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건 시작도 못하고 끝내버린 상황에서 그걸로 여파로 저희가 지원했던 모든 사업들이 다 결국은 경매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지상물만 못 건드리게 되는 상황들 일부는 지장물 까지 포함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런 것에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의회 쪽에 다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하셔서 검토 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까지도 다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더 있는 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면 한위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 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17년도에 보니깐 총 수출액이 72억이고 18년도 67억 현재 67억이죠? 아까 말씀하셨다는 그린아트도 이 수출 실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 보고 2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전국 양곡 관리 추진 실적에 보시면 포장비, 택배비, 사일로 시설 교체 아까 내가 박 유도 계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게 이 사일로, 사일로

네 거기 저희들도 내린천 대파 작목반 박영수 회장님 중심으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여기를 해서 5,000만 원을 해서 장비 유지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창고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목반에 부지는 저거 하시라 그리고 시설은 부탁드릴 게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 감사 자료 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16년도부터 이제18년도까지 실적을 잠시 봤더니요. 거기서 오미자가 주고 그 다음에 황태, 잣 이렇게 좀 몇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이 판매량을 봤을 때 지금 홈쇼핑으로 판매가 된 게 인제 총 생산량의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뭐 10% 정도 예상됩니다.

인제군 총 생산량의 10%요?

네.

그러면 앞으로 홈쇼핑에 관련 돼 가지고 인제군은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건가요?

네 뭐 계속할 수는 없지만 1년에 그래도 한 5~6회 정도는 그래도 농가들 판매를 위해서는 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미자가 생물로 나가나요. 아니면 급냉으로 해서 나가나요?

생 오미자한 겁니다.

생 오미자로요. 이거 반품 들어 온 거 없습니까?

일부 파손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1~2건이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홈쇼핑은 원래 유통에서는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5~6회 정도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거의 주로 지금 하시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홈쇼핑을 빼고 지금 여기서 판매되는 게 오미자가 주다 보니까 오미자 판매 계획이 또 있습니까?

네?

홈쇼핑을 뺀 나머지에 대한 유통 중에 예 오미자를 판매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다른 유통 경로로?

다른 유통 경로로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건 없고요. 그건 오미자 유통 법인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자료 안가지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오미자 법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단지 일부 농가들이 주로 이제 직거래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소규모 농가들은 전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 온라인 직매장을 통해 가지고 오미자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판매량을 정확히 좀 지금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마켓을 통해 가지고 일단 판매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당 절임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까?

장조림 제품이요?

당 설탕에 절여서

네.

판매되고 있습니까?

오미자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법인에서요?

네.

그러면 지금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은 지금 택배비 보조해주고 있죠?

네 택배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얼마씩 보조해주고 계세요. 건 당?

이건 거기에 택배비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요 가격에 관계없이 100%요?

네.

앞으로 홈쇼핑도 계속하실 거고 유통에서 택배비 지원도 계속해 주실 거잖아요.

네 이건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부분라서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판매량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오미자 판매량은 하면 갈수록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어차피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 분들이 생 오미자를 사다가는 뭔가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들이 아마 가져다가 건조하는 건 힘드시고 당 절임을 하시려는 분들 이실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좀 저희가 인제에서 명품 오미자를 만들기는 좀 한계에 닿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미자 생산량이 향후 내년 정도 되면 생산량이 더 수확량이 더 많이 생산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최고치에 생산량이 될 것 같은데 판매 부분에서는 사실 여러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연구해서 노력을 해서 농가들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통 법인이나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제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제군 관내에서 판매되는 것을 만약에 홈쇼핑으로 접근하시겠다고 하시면 좀 여러 가지 물품을 기회를 돌아가면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에서 지금 생물과 절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생물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저온 저장고가 없게 되면 하여튼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다 판매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유통 기한이 1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잡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인제에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산채 클러스터 곰취도 생산되고 명이 나물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오미자도 있고 그런데 유통 기한을 넓게 잡아 가지고 판매되는 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제품이 너무 박스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홈쇼핑에 나가는 게 지금 내년에 계획되고 있는 거 오미자, 황태, 잣 빼놓고 또 뭐 있습니까?

지금 뭐 품목을 미리 정해놓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홈쇼핑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홈쇼핑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품목이 지금 오미자가 주로 많이 홈쇼핑 방송을 했는데요. 꼭 오미자라고 정한 건 아니고 그런 품목이 있으면 다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영 하시는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은 단순 가공만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제군 관내에 농가들이 이런 식품을 법 쪽에 저촉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식품 가공을 할 수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숙제로 안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극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공 관계는 저희가 향후에 농산물 가공 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농가들이 와서 그 제품을 완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농가들이 실제로 농가 자체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개별 농가가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가공 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거기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미자엑기스니까 1.5ℓ죠. 예 1.25, 1.5ℓ짜리를 1년에 선물 포함해가지고 100병 쓰거든요. 100병 정도를 저희가 이제 뭐 선물을 하든지 지인한테 주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100병 정도 쓰는데요. 대부분이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절임 돼 있는 그 상태가 전부 다 불량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인제군 관내에서 지금 불량식품 제조기를 만들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안에 있는 오미자 가공 센터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라인 구축 자체도 음료하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하지만 좀 소농 그런 분들이 절임 시설을 할 수 있게 위탁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홈쇼핑이라든지 오미자 가공 센터에서 판매되는 거보다 인제군 총 망라해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농가에서 판매하는 양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매안하고 너희들 전부 다 이쪽에서 팔아 줘라 라고 한번 떠밀게 되면 그거 아마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인제군에서 해야 될 숙제는 인제군 관내에 있는 모든 오미자를 판매하신 농가들이 불량 식품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식품 법에 저촉되지 않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 주시는 게 오미자 판매 촉진에 도움을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온라인 마켓이다 이렇게 판매한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한 두군 데서 하는 것보다 농가에 몇 백 군데에서 판매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네 그 부분을 정말 인제군이 명품 오미자를 판매할 수 있게 좀 빨리 법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미자가 수수료 때문에 공영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료 때문에 물건을 적기에 팔 것이냐 아니면 가격표를 잘 맞춰서 정말 대단위로 판매할 것이냐 그래서 홈쇼핑도 아마 지금 여기 계시면 남자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하지만 저기 젊은 직원이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하면 다 알아요. NS 홈쇼핑, 롯데 홈쇼핑 잘 압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 그러면 그 거 뭐 하는 곳이 대부분 반응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알다시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롯데나 현대나 SK나 이런 홈쇼핑은 15번 이내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 홈쇼핑은 사실 채널이 뒤에 가 있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접촉하는 기회가 적고 사실 매출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일반 유명 홈쇼핑은 수수료가 상당히 40%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더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중심 쪽에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도록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실 예로 말씀드리면 양구에 있는 모 기업에 시래기가 몇 만개가 10분 안에 동이 납니다. 그건 전국에서 소위 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방송이라는 매체는 확률적으로 TV를 보는 확률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서부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수현입니다. 유통 얘기는 안할 수는 없고요. 김도형 위원님 말씀 다 공감갑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실제로 유통이 많은 쉬워요. 유통이라는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이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판단해서 유통을 뚫고 가기도 또한 벅찬 일이고요. 이건 군 단위에서도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다 알고 계장님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오미자, 곰취, 잣 이게 산림과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겁니까?

어디 거라고 사실 곰취 클러스터하고 오미자사업단 운영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중첩돼있는 문제라서 저는 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중첩된 부분에 대한 과에 대한 아니면 계 하나 정도는 공통으로 운영하든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치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유통은 공무원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유통에 대한 얘기 군수님 공약중에 마케팅센터가 유통을 포함해야 되는 거 맞고요. 저는 마케팅센터보다 다른 걸 원하긴 하지만 군수님은 마케팅센터를 원하니까 그 안에서 유통을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몇 년 동안 다행히 우량혈통을 잘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대통령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휩쓸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소두 수가 6,000두 정도 되죠?

네.

6,600두?

5,600두요.

이게 12,000에서 15,000정도 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인제군이 우량 한우를 생산하는 데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챔피언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사육 두수로 봤을때는 강원도에서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시 지역을 빼고는 그래서 인근에 고성이나, 양양, 양구 여기에 비해서는 저희 군이 사육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행정에서 한우 사육 두수를 좀 늘리려고 지속적으로 축사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요즘 사회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축사를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저번에 조례가 되면서부터 규제가 더 돼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육 두수에 대한 규제 그리고 더 늘리고 싶어도 옆 주민간에 승인 과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역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군에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 지역을 찾아줘서 그런 곳을 기반시설을 통해서 농가가 그쪽으로 옮겨오든가 아니면 소농들이 그래도 중, 대농을 옮길 수 있는 터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한 게 계륜리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요?

터널 지나자 오른쪽.

계륜리요.

네. 그 안 쪽에 보면 지도를 봤는데 밭도 있고 임야도 있지만 좀 잘해서 격리하면 일정 두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도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아무 문제없는 곳을 저희가 찾아주는 거 그래서 두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네, 사실 저희가 한우보다도 양돈이나 양계 관계 때문에 그런 악취문제 때문에 그런 걸 저희도 계륜리 지역도 한번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륜리 지역도 현장을 가보면 많이 넓은 지역이 아니고 저희도 거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면적 면에서 조금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괜찮던데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과거에 매립장 했던 지역도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면적이 큰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혹시 찾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이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 것도 알아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라도 장소 확보를 최대한 마련해 줘야 두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두수를 늘리는 방법은 현재는 시설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축산단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단지를 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을 사실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온다고 하면 옆에 지역도 같이 동요가 일어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고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두수를 늘려야 된다고 목표가 있으면 다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소농은 있지만 강소 축산농업인들에 대한 육성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30두수 정도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두수가 한 30두수 안팎 선에 있는

네 30두요.

실제로 80두나 120두 이 정도에 두수로 증가되지 못하고 있는 두수들을 우리가 80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치 않나.

그래서 지금 청년 축산농들이 저희 관내에 한 10여명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다 들어와서 부모님 곁으로 들어오고 그런 농가들 그래서 청년축산농이 한 1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별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처음 창업하는 거고요. 기존에 30두 정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두수를 좀 늘려서 수익을 더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수몰되면서 조사료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소양호 유휴지에 연맥을 재배해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담수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수확을 못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에 조사료를 심는다든지 그런 농가들은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요. 사실 저희 관내에서 다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논에다 하거나 밭에 하는게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호맥이라든지 할 때 수확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심는 것보다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수확량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사실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별농가에 TMR시설 들어간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몇 군데 들어가 있죠?

TMR 들어간 데가 다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나요?

일부 농가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사료 생산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몇 농가가 하는 거죠? 한 농가가 해서 나눠주는 건가요?

TMR...

그래서 저번에 그걸 고민하다 생각한건데 우선 시범적으로 누가하든 1,500평정도 단위로 200평으로 한 4개 정도 섹터로 나눠서 조사료 생산을 365일 생산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TMR공장을 만드는 거죠.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벼서 배석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TMR이 혼합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지금 다들 하셔서 거의 비육 소에 맞춰져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양질의 고기를 만들려면 표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그러려면 우리가 큰 단위는 아니더라도 작은 단위로 TMR 공장을 세워서 조사료 생산을 365일 하고 거기에서 TMR에서 혼합해서 톤백으로 이동해서 각 농가마다 TMR을 하나씩 더 주면 돼요. 그래서 톤백으로 TMR에 넣어서 TMR에서 자동으로 배식이 되면 실제로 농가들은 굉장한 일손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될겁니다.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건 먼 훗날 저희가 조사료 생산을 담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앞으로 물을 안 뺀다면 조사료에 대한 부분 까지도 우리가 수입을 해 오든가 생물에 대한 부분 우리가 건초만 어차피 건초는 수입을 계속 해 올거지만 건초는 어차피 TMR에 넣어서 배속을 해야 되는 거지만 생물까지도 우리가 수입을 해야 할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려면 농가에 일손을 좀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정상적인 정량적인 사료를 생산하는 방법 그러면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TMR공장을 운영하기는 저희가 사실 그만한 공장을 운영하기는 규모가 작아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농가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몇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배합기라든지 유기질이나 무기질에 들어가는 함량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500평 해봐야 10억도 안 들겁니다. 장비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데 10억 정도도 안 들어 가는 장비로 해서 농가들이 더 수익이 생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개별로 다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육질을 만들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소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다 비육 소를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저희는 브랜드 있는 고기육을 만들기 어렵지 않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농가들이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무조건 모든 두수에 먹이는게 아니고 개월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TMR 5대 중에 3대 정도 운영되고 있으시죠?

네.

그러면 겨기도 배합비율은 군에서 다 지정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산물 구입하는 게 서로 틀려서요. 저희가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배워서 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는 어떤 식으로 커버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거예요? 계획은 어떤 거예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에 생물에 생산은 개별적인 농가들이 알아서 할 건가요?

네 농가들이 조사료 재배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료 지원 생산 기반시설을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네.

굳이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개별농가가 다 알아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개별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이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드론은 어떤 용도로 구입된 거죠?

네?

드론의 구입은 어떤 용도이죠?

드론은 금년에 구입했는데 임대 장비로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

농약 살포, 병해충 방제하는데 쓸 목적으로

그러면 드론 조정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교육을 내년도에 두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구매하면 되지 않나요?

금년에 도비가 배정돼서요. 그래서 금년에 교육을 한분이 갔다왔는데 발령이 딴 곳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명을 보내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습득한 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용 드론은 지역과 관계없이 다 살포가 되는 건가요? 드론구역이 다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들도 직접 살포하거나 운전을 지금 했던 경험 있는 직원이 없어서 내년도에 교육을 받아서 시험운행 방제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운행구역?

비행금지 구역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쪽 남면하고, 기린, 상남쪽 밖에 안 되겠네요.

높이 뜨는 게 아니니까 시내권에서도 인제도 가능합니다.

비행금지 구역인데요?

농경지 약치는 건 그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안 받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사료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까 황태 잠깐 얘기 했었는데 황태를 고민하다 생각한건데 요즘 젊은 얘들이 하몽이라는 거 아시나요? 하몽을 자주 먹거든요. 고급지고 굉장히 비싸게 판매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꼭 황태라는 우리 지역 한국만에 그런 제품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할 수 있는 제품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간단하게 가지만 여쭤보려게 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조춘식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린농기계센터 얼마 전에 건물하나 증축 하셨죠?

네.

지금 준공은 떨어졌나요?

지금 다 되고 울타리 공사만 남았습니다. 준공 어제 마무리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또 동절기도 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본 건물하고 지금 시설한 건물이 위에 비가림이 없어요.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아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별첨 4쪽 내린천 휴게소 아시죠?

네.

그 안에 우리 군수님 건물이 있죠?

네?

행복장터

네 로컬푸드 행복장터

그게 아직까지도 이순선 거예요? 근무하십니까? 이순선 군수가?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도 다시 하셔야죠.

그 당시 자료 낸 겁니다.

이거 정말 이강열 대표나 이찬기 대표나 열심히 하시죠. 우리 이강열 대표가 거기에서 보수를 받고 있나요?

보수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법인의 달인은 이강열이예요. 그런데 무 보수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시설이 부족해요. 거기도 시설이 부족하지만 하남리 이찬기 대표 거기 시설은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나 어느 계장님 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농가를 위하고 축산농가 또 농업인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건 업무책자에도 없고 사무감사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하고 농기계 수리센터 같이 운영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더라도 농기계 교관 같은 경우 정비사 기능 2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비사 2급이라 하게 되면 자동차 정비도 포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지금 정비를 잘할 수 있는 분 구하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네 인력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기계센터야 말로 농업기술센터 산하 법인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급여체계도 그렇게 운영해서는 정비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와서 농업기술센터 임대창고에 와서 정비를 하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농기계센터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 농기계 수리요원이 갈수록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농기계수리 요원을 선발할 때는 경력있는 요원을 선발하려고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관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사실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어떤 것이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고 저희 공무원들의 수리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는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적에는 농기계센터가 노후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정비사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공무직으로 만약에 선발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고급인력 구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를 앞으로 좀 더 활발히 확대해 나가겠다 한다 하면 그런 고급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체계로는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인력수급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지금 인력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화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사실 인력수급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좀더 확보한 후에 그렇게 해서 어떤 쪽이 농가들한테 이익이 많이 가는지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위탁관리 차원이 아니고요. 인제군청 산하 하늘내린센터가 저희가 문화재단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산하 직영하는 법인을 만들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제군 농어업인 등에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 육성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2조2항에 보면 66㎡라고 돼있어요. 사실 제조업을 하다 보면 66㎡안에 제조업 시설이 가능한가요?

사실 66㎡면 한 20평 정도 되는 데요. 그 면적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상태는 제조업 허가를 지금 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조금 조례 제정에 수정을 부탁드리면서 소규모 농가들이 제조업을 사실상 운영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제품이 계속 판매 돼 나갈 때는 유지관리 비용이 수입이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수입이 없을때는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드니까 저희가 인제군 관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업체랑 꼭 같이 가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불량식품 없는 인제군을 만들 수 있게 과장님과 소장님이 꼭 100% 달성을 위해서 힘 있게 뛰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잠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내린천 휴게소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인데 임대료 내는데는 이상 없겠네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하행선 그쪽은 현재 한 2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주차를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장실도 들렀다가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인제군 사람으로서 그 안이 로얄자리인데 왜 바깥자리로 해서 하다가 농특산물을 해서 일부러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안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쪽으로 자리를 애당초에 해줬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억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또 소문에 들으니까 검수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거기 입점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이 좋다고 소문은 났는데 2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도 저는 창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휴게소 전경이 좋아서 일부러 인제읍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남면 사람도 그렇고 속초 쪽으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휴게소에 가고 싶어서 그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산물 판매장도 물건이 좋다고 하는데 해서 사오는데 제 욕심으로는 개인적으로 안에 다가 판매장을 더 해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우리가 부탁을 해서 일부 임대 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일부 어느 휴게소를 가면 농산물판매장이 본 건물하고 많이 떨어진 반대편에 있거나 이런데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본 건물하고 가까운 쪽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최대한 본 건물 가까운 쪽으로 선점을 한 겁니다. 그랬던 부분이 매출액에 많이 이익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고속도로의 개발 방식의 차이거든요. 제가 상남면장을 할 당시에 그 안에 판매장을 가운데 넣게끔 해달라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요청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인제군하고 도로공사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판매장을 본 건물 중심에 넣게끔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파견 나갔을 때도 보면 일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일본만 해도 가보면 그 지역에 특산물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중심부에 보통 배치를 많이해요. 제가 일본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도 지역특산물을 휴게소 본 건물 중심부에 넣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도로공사 측에 답변이 그 부분은 일본하고 한국에 고속도로 개발방식이 틀리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하고 휴게소에 건물은 자치단체에서 개발을 해서 자치단체장이 관내 농민단체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전부 도로공사가 전액 투자를 해서 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도 도로공사에서 입찰을 띄워서 이렇게 매장을 입점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대기업이 치고 들어와서 저희 한국에 있는 어느 고속도로든 그 지역에 특별히 농업인단체나 이런데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그래서 다른 지역 고속도로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농특산물 판매장이 주유소 가다 중간쯤 별도에 한참 떨어져서 하는 곳이 대다수예요. 그나마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군에서 자꾸 신경써서 한 결과가 그러면 안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밖에다 부지를 그래도 고속도로공사가 줄테니 군수가 예산을 투자해서 매장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지은 게 그나마 상행선은 그래도 화장실 옆에 있어서 좀 입지가 좋은 편이고요. 최종열 위원 주신 하행선은 위치가 좀 약간 있긴 있지만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군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는 데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이 또 눈길을 끌 수 있게끔 외부적인 인테리어나 또 내부적인 인테리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열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하행선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쪽 매장도 저희들이 관심 받고 뭔가 눈에 띄게 다수에 방문객들이 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소장님, 처음서부터 행정에서 이걸 잘못 끼운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인허가 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서 불법 건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더 얘기 안 드릴테니 하행선하고 상행선은 1000분의 1도 안돼요. 매출액이 검토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해요. 마을에서 경작해서 조금 갖다 놓으신 거 다 세로 다 나가고 말아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심각해요. 이 행감 끝나시고 위원님들 가서 커피한잔 마시면서 현장을 한번 보시나고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결국은 저희가 어차피 인제군수가 지은 건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도 어떤 부분은 상당부분 매출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 농특산물을 취급을 하면 의회에 사용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얻어서 사용료를 감면 시켜 준 일부 마을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행선은 매출이 지적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행선만 내려주시면 위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힘이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 내려주시고 하남리는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