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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6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세용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경제진흥과, 축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9시 59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419억 9,994만 2,000원과 특별회계 59억 7,97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78억 7,970만 8,000원으로써, 2018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04억 2,5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전통시장 상인 교육 및 연수비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안전감시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재 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과 화재보험 지원 사업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소득 증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 촌 만들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상점과 조성관리 시설 및 부대사업비로 문혜마을 상권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0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주차장 조성사업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요물품 구매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 및 부대 사업비로 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노후정비시설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국내여비로 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구매우서부서 및 직원보상금으로 400만 원과 관리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5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 지원 보상금으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향토 명품 육성사업 현무암 석공예 품 전시판매장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인건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지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경제적 기업 육성사업 회의 참석 비 연수비로 200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근로자 연수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 공공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5,6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14억 1,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2억 2,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사업 교육 및 자료수집 여비로 360만 원을, 재료비로 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준 고령 인턴제 인건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6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1억 1,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 보조 사업비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T/F팀 업무추진 일반운용비 및 여비로 1,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 재정지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59만 원을 계상하였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물류 지원과 통근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로 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 위탁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퀀텀 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거점 사업 지원 사업 출연금으로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업무 추진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 사업비로 45억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산단 공업용수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관련 폐수처리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일환인 주택지원 보조 사업비로 2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단위 태양광 보조 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양열 활용 다목적이용시설 보급 보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양질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비로 630만 원을, 서민 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비로 5,5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 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비로 8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 생산 장치 보급 사업비로 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산업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 여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비로 82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LPG배관망 T/F팀 운영경비로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부서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599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66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60만 원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6,8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9억 7,976만 6,000원으로써,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3,35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따른 저 감 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원을, 사후환경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농공단지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9,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개 농공단지 입주협의회 운영비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화농공단지 복합 센터 시설, 감리 부대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용역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개 농공단지 보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업무 추진 여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하신 2페이지에 시설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 관리 사업에 관해서 그 문혜마을 상권 주차장 조성 사업 10억 원이 책정 돼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그게 지금 협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지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한종문의원

협의가 지금? 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협의 된 사항은 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는 전부다 동의를 한다는 걸로 지금 얘기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종문위원

예, 지금 사실 신철원 상권보다 뭐, 문혜리 상권이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한종문위원

근데, 이거를 통해서 10억 원을 뭐 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갖고 1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깐 지금 여기에 요거 말고 작년도에 5억 원이 예산이 서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지적인 건 인제 그 테 이스트 로드 거리 길을 조성 하자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인제 취지에 맞게끔.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실지적인 게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일부 한 15면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적었고, 그리고 그 안으로다가 군인들이 많이 찾아 온데요. 와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거기가요. 그니깐 거기에 어떤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면 그 옆에 죽은 상권들도 더 살아나고?

한종문위원

예,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안쪽 상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취지로다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고 밑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그 부분은 문혜 마을 상권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철원군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련 된 부분이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예.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우리 뭐 10페이지에 보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요.

한종문위원

10페이지입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10페이지요. 예.

한종문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그 민간사업 맨 밑에 민간사업 보조 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이것도 전통시장에 관련 된 사업입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요게 지금 뭐냐 하면요. 저희 시설 개선 사업?

한종문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종문위원

그걸 말하는 건가요.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거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이게 명칭이?

한종문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요번에 그 인제 평화지역 인제 그쪽 발전 사업단이 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한종문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해 온 건 군비만 가지고 갔었는데, 인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깐 군비가 인제 거기에 매칭을 해서 고렇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만큼 하실 일이 많으니까? 예, 철원에 경제 진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 예산서 2쪽 그 뭐 설명서 2쪽하고 그 계속 비 31쪽을 참고 해 주시고요. 고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 촌 만들기 사업? 요게 2017년부터 2020년 4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내년 인제 내년이 3년차 되는 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보니까? 총 60억 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60억 원인데, 지금 작년도에 집행된 게 한 1억 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깐 작년도 시작 된 게에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인제 그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인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는 한 시장이 아니라? 3개 시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지적인 걸 한번 할 때 제대로 가야지? 그래 가지고 많은 저걸 수정을 좀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깐 좀 용역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지 인제 올해 사업이 갈말이 인제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데, 12억 5,000만 원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그 사업이 지금 11월 달에 인제 발주가 됐어요. 사업이? 이렇게 가고 동송이 인제 내년도 예산이 또 반영이 돼서 동송이 가고 후 년도에 인제 김화가 가고 이런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어차피 2020년까지는 완료 되는 사업이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뭐 잔액이 뭐 올해까지 하고 나면 뭐 59억 원 중 인제 내년도 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깐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거기 뭐야 14억 5,000만 원하면 마지막 연도에는 뭐 44억 5,000만 원을 인제 어떻게 보면 막판에 몰리게 되네요. 이것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게 몰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뭐 그 단계, 그거 때문에 분산이 되는 겁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그 3쪽 그 내년도에 그 신철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9억 7,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 전기설비 사업 3억 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고객 지원센터 건립은 지금 그 이걸 저기랑 연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 그 하천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놀이, 물놀이장하고 좀 연계 좀 시켜서 이, 올해 인제 이 예산을 이렇게 좀 확보는 했거든요. 60%하고 도비12%해서 70%는 국 도비를 확보를 한 거고, 이렇게 하면서 싫은 10억 원을 가지고 갈려다 보니까? 실지 좀 너무 좀 뭐 잘라요. 실지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규모라던 지, 그리고 지금 군수님 그 관사까지도 어울 어서 그쪽을 다 같이 가는 개념으로 다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총장님이 왔다가셨어요. 여기 그 그래 가지고 좀 건의 사항을 좀 드렸거든요. 저희가 좀 필요한 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요번에 추경에라도 좀 만들어서 좀 올려 주십시오, 했더니, 어제 전화가 또 마침 왔어요. 그랬더니, 10억 원을 더 올려 주마, 이런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요게 고객 지원센터라는 개념이 꼭 거기에 저기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어린이, 애들하고 어떤 그 키즈 카페 형식에 하천에서 애들이 놀던 애들이 올라오게끔. 만들면서 시장 활성화도 같이 가는 어떤 이런 모형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노후 전기시설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각 시장에 들어가다 보면, 이 전주대들이 옛날 전주대가 그냥 서 있어 가지고 뭐 쓰러져 있는 이렇게 비스름하게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그 안에 전기 시설들 때문에, 인제 어떤 불 나는 거라던 지, 이런 거 사전에 좀 예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요것도 국비 70%이상 요거 확보 해 가지고 고렇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요거 그럼 2019년 다 단 년 사업입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거 가능합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가능합니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다음 쪽, 4쪽, 설명서도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원사랑 상품권 운영인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요게 내년도에 발행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지금 발행액이 47억 원을 발행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47억 원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추가 발행 하는 게? 그니까 저희 지금 현재까지 총 발행된 금액이 지금 어, 우리가 얼마를 했나 하면, 발행금액이 209억 4,000만 원을 지금 발행을 했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누적? 여태까지 발행?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현재까지 발행 된 금액이? 2억 4,900만 원을 해서 내년도에 인제 47억 원을 인제 더 발행을 하게 되거든요. 256억 4,000만 원정도가 인제 발행이 되는데, 현재 판매가 된 게 지금 150억 원 좀 넘게 판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니깐 지금 한 70%가 좀 넘었어요. 지금 현재? 그 저게 되고?
기준

박기준위원

이 인제 그러면 2019년도에 인제 철원사랑 상품권을 인제 어차피 발행돼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뭐 판매되고, 뭐 인제 지역에 인제 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용이 그거에 대한 운영비용이 그 내년도 사업에 쭉 이렇게 쭉 보니까? 어 한 3억~4억 원 정도 운영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맞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그 운영비용도 뭐 거의 4억 원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어차피 지금 목적은 취지는 뭐 시장 뭐 어떻게 더 크게 생각하면, 경제 기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 발행대비 운영비 해 가지고선, 경제기반 효과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거 같습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제가 봐 가지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들어가는 운영비 가는 게 인제 4억 원 정도 되지만, 실지로다가는 여기에서 지금 1년에 저희가 70억 원 정도를 이 관내에서 소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4억 원에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 금액이? 그니깐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운영비가 크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인제 뭐 컴퓨터 관리라던 지, 거기에 인제 그 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인제, 이거 판매한 거에 대한 수수료 나가는 게 뭐 그런 게 좀 있고, 고 다음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다른 비용은 들어가는 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싫은 인제 그 또 할인을 해야 되니까? 할인 인제 보전금액이 한 2억 4,000만 원 나가는 거고 실지적인 건 70억 원을 팔면서 4억 정도에 그 어떠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봐 가지고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7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외지에서 그냥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철원군민들한테 시장 상권에 어떠한 활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하여튼 뭐 이 취지나 우리 목적을 위해서 그건 좋은 거 같은데,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뭐 계속 그 철원군에 지금 제일 위기가 목전에 지금 닥쳐온다고 그 위기감 때문에 뭐, 2020, 2030, 계획 때문에 참 이런 것도 뭐, 활성화 되고 하는 건 좋지 많은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어, 2쪽입니다. 예산서 2쪽에 어, 보면 은 문혜마을 상권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 갖고 10억 원이 지금 어, 계정이 되어 있는데, 그니깐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지금 우리가 동송에 보면 뚜루 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곳에서도 주차장이 인제 나중에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 해 질 거 같아요. 현재 차들이 보면 그 거기 양쪽으로 됐던 차들이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성이 다 되고 나면은, 주차장이 또 필요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거는 경제과 아닌가요. 아~ 그래서 아니 여기서 주차장이 나와 길래?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아 그건 문화체육과에요. 아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쪽에? 5쪽에 보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역 향토 명품 육성사업 해 갖고 현무암 갖고요. 석공예 품을 전시판매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 예산이 2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근데 요게 우리가 그 현무암을 가지고 석공예 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어떠한 작품도 나오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그 제작년도에 인제 그 저걸 받은 게 있어요. 행자부로부터?
선례

김선례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산을 인제 받아 가지고 저거 하는 향맥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향맥 그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기세, 내 주는 거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이 운영비만 지금 되는 거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그 건물이 저희 철원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전기세를 내 주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이곳에서 좀 우리가 그 향토물품을 현무암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인제 그렇게 그걸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라던 지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한번 힘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얼마 전에 보면 그 향맥 에서 그 저거를 많이 그니깐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석공예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뭔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런 저기 학생들을 양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현무암으로 어떠한 제주도 하면 하루 방 우리가 연상을 하듯이 철원에도 현무암이 있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현무암 철원에서 나는 현무암은 그저 맷돌이나 절구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떠한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고건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지금 그 해피트리라고 하시죠.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거기서 지금 그 수반을 만들고 있어요. 그 나온 인제 부속물 가지고 그 가루 가지고,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한 5만 원씩 하는데 그런데 그 가격을 봐서는 그 원가 대비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하나 요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게 인제 수반뿐이 아니고, 그전에 만드셨던 분이 보면 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찻상 있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너무 많이, 예.
선례

김선례위원

찻상도 만들도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는 연구 개발이 돼야 될 거 같아서 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예,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 개발 좀 해주시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유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어 맨 첫 장 우리 그 1페이지에 보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전통시장 안전 감시요원 인건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이거 뭐 시급이 인제 올라가면서 예산은 조금 늘었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인원은 그대로 7명 하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10.5%인건비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올라 간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 계획내용에 보면, 신철원 시장은 1명이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신철원 시장에서는 1명 가지고 된다. 그래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 1명이 거긴 주간만?
남진

박남진위원

주간만? 야간은 안 하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와수 시장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하고 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그건 얘기가 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된 부분은 인제 보완은 됐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되겠다. 뭐 그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어떤 채용 기준을 좀 마련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 저희가 거기 그 교육도 가가지고, 인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됐다. 그래서 강력하게 좀 얘기도 됐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인제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뭐 전통시장 그 인제 내분이 있었잖아요. 뭐, 어느 시장이고 다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이의 제기 하는 또 한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운영을 맡겨 버리면, 어 시장 상인회장이 또 뭐 총무 누구누구 해서 그렇게 해서 인제 하고 또 거 뭐 어떤 급여에 일부를 또 그렇게 하게 되고 하면 그게 인제 나중에 또 어, 알려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깐 그거에 대해서는 실지적인 좀 뭐, 뻔히 지 않은 사실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라는 게 지금 얘기한데로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결국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실지로 그 인건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는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러면 또 그게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깐 이분들한테?
남진

박남진위원

어째든 뭐 시급이 달라지면서 그래도 할 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없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래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생각처럼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시장 운영에 대한 인제 그 어떻게 보면 운영비 이지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따른 쪽에서 해결하게끔. 하고, 어 누가 일을 하던 지간에 그런 그 다시 뭐 급여를 받아서 다시 운영비로 쓰고 하는 것은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근데, 이 실지적인 건 원래 도비 40%에 군 저거 하게 됐었어요. 원래 인제 자부담이 40%하게 돼 있었던 건데, 실지 자부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
남진

박남진위원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시키고 도비 40% 저희 군비하고 그리고 인제 일부 10% 만큼은 그래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니깐 우리가?
남진

박남진위원

어째든 지간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그 오해 소지들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 없어야 돼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던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괜찮더라고, 뭐 어, 시행을 안 해도 큰 뭐 치안에 문제없고, 그 CCTV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도형 뭐, 요 청년일자리 사업 이건 우리 철원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까? 이게 뭐 국도 군비 가지고 인제 뭐 사업을 하는데, 계속 20명, 신규 30명, 이거 할 수 있어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 게 이게 실지로 1인당 지원을 해 주는 게 1년에 2,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월, 월 180만원씩? 요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니깐 거기 인제 그 지역 자부담이 10%가 있고 있는데, 최대한 200만 원씩은 지원 하는 거예요. 이게 20만 원은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180만 원은 인건비를 지원 하는 거거든요. 그니깐 39살 미만에 여기에 뭐 자격 조건은 좀 있지만, 그 조건에 충족하는 데, 저희가 작년도에 20명이 됐는데, 20명을 충족을 시켰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올해 30명 정도를 더 해달라고 도에 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30명을 더 받아 온 사항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가 그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0명으로 우리가 제한적인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고거는?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러면 그 현황을 좀 가지고 있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고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철원 지금 몇 개가 있냐 하면? 20개, 11개 업체에서 지금 20명이 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어 10쪽에 우리 인제 소상공인 시설 지원 사업이 인제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인제 명칭이 바뀌어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 먼저도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요 부분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업자들 뭐 이런 분들 한 2~3사람 만나 봤는데, 어 우리가 하여튼 그때 말씀 드렸듯이 요건 분명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좀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최대한 하여튼 다 고민을 해 가지고요. 한번 의원님들한테 한번 저걸 한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게 어, 사업비가 도비가 진짜 이거 16억 원을 내려 줬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그 좋은 평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는 25억 6,000만 원이면 우리가 뭐 1,000만 원씩 하던 거를 쪼금 더 해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업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좀 부족하면 또 뭐, 추경에도 우리가 했었고, 그니깐 고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 주택지원 사업 13페이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어 올해 그 태양열 하고 아니 지열하고에 사업 신청자들 다 됐어요. 이 지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400만 원을 3가구를 하는데, 이거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지열 같은 경우에 지열은 없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열 현재 상황은 없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충족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작년에도 지열에 대한 계획서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하나 한 단어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해도 돼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했다가? 그건 저게 되고 도비는 도비대로 올라가고 몇 푼 되지는 않아요. 국비는 저희한테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이건 거기에서 바로 인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
남진

박남진위원

음,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요건 그냥 반납이 되는 돈이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아예 저기 사업 신청을 할 때 이 지열이나 태양열 보다는 인제 태양광에 수요가 많은데, 그쪽으로 아예, 사업신청을 다 바꿔서 해야 되지 않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근데 이건 저희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남진

박남진위원

산자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또, 지금은 누군가가 또 할 수 있는 또 이런 건 있잖아요. 한번은 열 어는 놔 보고 가야지? 이게 그렇다고 돈이 우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뭐 업자들 뭐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배려차원이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 철원군에서도 지금 그 지열에 대해서 지금 한 25개가 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깐 1~2개 정도는 그래도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이게 선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는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배정이 돼요. 얼마,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은 그냥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걸! 해서 하면은 개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글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개인이 업자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가는 사업이고, 옛날에는 인제 수기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했는데, 인제는 그게 아니에요. 다 이뤄지고 가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태양광에 대한 그 가정용 수요는 많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수요만큼 이 상에 더 많지는 않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그래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러면 이 정도 우리 100가구 정도면 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느 정도 1년에 저기 저 우리 희망하는 농가들 뭐, 주택이 다 된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받아드리고 고 다음 인제 그 여기 이거 말고 그 저게 있잖아요. 마을 단위 것은 게 있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게 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 마을 단위, 그런 사업이 되면 은 저희가 여기서 충족시키는 거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음, 이게 15쪽에 좀 보시면 인제 그 우리 동송에 어 LPG 배관망 이 사업하는데?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 기공식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공식?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니깐 처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알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뭐, 준공식 행사나 그 사전 설명회나 이런 걸 가름하고 어, 이게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 기공식 같은 거 옛날처럼 뭐 거창하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깐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 뭐 준공식이야 뭐 그 의미가 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이건 뭐 기공식까지 이렇게 그 할거 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무슨 사업만 하면 기공식, 착공식 뭐 다 했는데, 굳이 뭐 500만 원을 들여서 이거 기공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건 뭐?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 저희 생각은 실지로 주민들이 지금 뭐 동송 분들 이렇게 하면 다 알거 같잖아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안 그렇더라고요. 실지 속에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기공식이라는 걸 어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니까 홍보 차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뭐 그건 뭐, 나팔 불고 뭐 시끄럽게 하면 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하면 어, 뭔 기공식을 하는데 어떻게 모지 이런 식이 되는 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 오더라는 거지요. 그게?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요. 요즘은 인제 조용한 행정, 뭐 이런 차원에서?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제 뭐 보여주기 식 막 이렇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아니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쪽?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몇 쪽이요.

김갑수위원

8쪽이요. 예산서 8쪽. 과장님 청년이라 하면, 만18세부터 39세 이하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준 고령 인턴제 운영사업?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김갑수위원

우리 준 고령자라 하면 연령 때가 어떻게 되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김갑수위원

준 고령?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준 고령은 50세에서 54세까지를 얘기를 하고요.

김갑수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고령은 55세 이상? 그래서?

김갑수위원

한참? 예. 뭐, 그 나이면 한참 경제활동 능력이 되는 시기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김갑수위원

예. 우리가 이게 저 10명을 3개월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유지가 됩니까? 3개월 지원 후에도 그니깐 지금 현재 있는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근데, 추진을 하는데 실지 뭐 요 10명 이 준 고령 인원을 해 가지고 50세 이상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인원 뭐 이렇게 하면은 실지 뭐 여기에서 그만 둔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정기적인 건? 그렇지만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 게? 그래도 이런 방법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 거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김갑수위원

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건 뭐, 5대5 매칭도 하지만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런 그 수요조사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 조사하셔 가지고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김갑수위원

뭐, 청년도 중요하지만 뭐 이 나이쯤 되면 이제 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니깐 이런 분들도?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는 6명을 했거든요.

김갑수위원

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6명을 했는데, 그 6명들을 지금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김갑수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랬더니 계속 근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갑수위원

그렇잖아요. 기회부여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확대 하셔 가지고 한참 이 경제능력도 있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김갑수위원

어, 씀씀이도 많은?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그 시점 같습니다. 좀 보다 더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 박기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요거 추가로 자료 좀 요구 할 게요. 그 예산서 5쪽 맨 밑에 그 설명서는 6쪽 맨 위에? 그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뭐 인건비 여기 나왔는데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이요. 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금년도, 금년도 집행 내역하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증액 된 7,900만 원에서 내년도 그 세부사업 계획서나 고 자료?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제출 좀 주문 드립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어, 여기에 이 사업은?
기준

박기준위원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이건 뭐냐면 공모사업이에요. 그래 가지고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거의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80%이상이 국비이고,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은 돈을 내려 보내 주는 거고, 와 가지고 고런 상황인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사회적 기업? 어디, 어디 이렇게 저기이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재정 지출이 금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자료는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가 뭐 11쪽, 12쪽 보시면서 플라즈마 관련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 금액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뭐 운영비 포함, 지원, 뭐 홍보 네트워킹 지원, 상용화 지원 사업, 거점기관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한 25억 8,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산업단지건 해 가지고 107억,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전체 플라즈마 꼭지로 한 133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인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연구원 지원 출현 운영비 작년에 3억 5,000만 원에서 지금 4억 원 증액 하셨잖아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죠.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실지적인 거는 지금 작년에도 4억 5,000만 원을 해 주셨잖아요.

강세용위원장

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마지막에 추경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됐는데, 올해 지금 뭐 4억 5,000만 원인데 5억 5,000만 원을 한 번 더 줄여 보고 그니깐 계속적으로 한번 줄여 가는 방법을 좀 한번 모색해 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지금 연구원에서는 자립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게 지금? 지원 사업을 받으면 그 안에 인제 인건비도 포함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게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근데 인제 실지적인 거는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연구원에 대한 거는 그쪽에 운영비로 가지만, 여기에 기본은 6명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지원하는 인제 운영비는 인제 이쪽에, 이쪽에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 그 운영 거기에 있는 연구요원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한 국 도비 받으면서 그 사업비 가지고 지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어차피 사람을 위치를 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실험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인제 반복 되는 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금 가장 내 세우는 게 지금 아모그린텍과 지엘 비전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 퀀텀 닷 이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인제 기업 상용화 지원인데, 이거는 어딜 지원 해 주는 거지요.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퀀텀 닷 관계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 해 볼게 많더라고요. 크게 키워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게?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봐서는?

강세용위원장

근데 이거 협업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업체를 지금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지금 퀀텀 닷 하는 인제 거기 주가 지엘 비전이잖아요.

강세용위원장

지엘 비전 이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거기에서 지금 되는 거고, 우리 연구원에 지금 뭐, 뭐 그 고용욱박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하여튼 간에 지엘 비전하고 같은 인적 관계가 있는 거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뭐 오픈을 좀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심각 한 부분이거든요. 10억 원이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팀장이 고용욱 팀장님이시고, 지엘 비전이 이은미 대표인거 맞지요.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두 분의 관계가 부부인 것도 맞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두 분의 관계 부부인거 맞지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래서 제기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와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 어떤 취적을 위해서 지금 이게 아이론이 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이건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원 팀장이 플라즈마 기술 개발해서 입주업체 지엘 비전 자기 와이프한테 그거를 협업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의구심이 많은 면이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고 부분은 알고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강세용위원장

네, 네, 고건 심도 있게 우리 예산 심의 때 얘기 좀 하시고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저는 걱정됩니다. 어떻게 그게 걱정 안 할 겁니까? 과장님!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에선 지금 아직까지 인제 얘기는 안 됐지만, 지금 그 퀀텀 닷 을 이용해서 전번에 의원님들도 저기 위향에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가고 있다. 라는 거고,

강세용위원장

그 부분은 요 뭐 짧은 시간에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은 그건 분명히 주지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권

이종권경제진흥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강세용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7,258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6,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경쟁력 강화 철원한우 명품 화에 축산물 소비촉진홍보로 2,000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600만 원, 한우 혈통 개량 사업에 8,816만 원, 축산농가 교육에 일반보상금으로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 단위 운영경비로 560만 원을, 강원한우 축산경진대회 700만 원, 한우품질고급화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인공 수정료 지원액 8건에 4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브랜드 관리, 농가 교육 외 7건에 1억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한우농가 축사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육성 우 양질 조사료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과 철원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우 수정란 생산, 이식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양봉, 양록 육성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사업에 5,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꿀벌사육농가 화분지원에 4,000만 원을,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산업 육성 낙농산업경영 안정 지원으로 2,720만 원을, 학교우유급식지원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낙농산업경영 안정지원에 9,220만 원을, 육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에 2억 3,020만 원을,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으로 4,800만 원을, 축산경영 단위사업비 운영경비로 524만 2,000원을, 낙농산업 안정지원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 2,288만 원을, 지속 가능 형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등학생 우유무상급식 지원에 1억 4,379만 2,000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종자 대 지원으로 7,500만 원을, TMR 공장 시설 개선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산업 육성에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으로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축산물 유통센터 관리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 일반운영경비로 1,100만 원을, 축산물 유통센터 홍보 지원과 포장재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 원을 노후시설 유지관리 간판 요 교체가 신설입니다. 요 하고 주차장 확장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판매대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자상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가끔 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어, 철원에 그 농 특산물 구매 그런 신청이 있어서 고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좀 해 볼 려고? 합니다. 그 신생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유통센터에 그 태양광 발전설치로 2억 8,0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청정, 안정화 강화 다음, 10쪽입니다.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4,3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재해 지원으로 7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가축방역 경상분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억 7,8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상시 거점 소독 소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로 7,980만 원을, 가축질병 근절에 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으로 1억 5,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에 3,087만 원을, 구제역 및 A1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4억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14쪽과 15쪽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동물방역 단위사업운영경비로 612만 원을, 긴급가축방역에 150만 원을,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에 9,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살 처분 보상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공동방제운영에 9,382만 4,000원을, 유실유기동물 입양 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3,000만 원을, CCTV등 인 프라 설치 지원에 8,100만 원을 친환경 폐사가축처리 지원에 4,950만 원을,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 율 제고로 재료비, 일반 보상금으로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자율방역 지원에 2,450만 원을 닭 진드기 기피 제 지원에 2,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 처분 작업 및 소독 시설 확대 운영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에 요거는 신설 항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제 따른 데 어떤 질병 발생 될 때, 통제초소를 급히 더 추가로 설치하거나, 살 처분 작업 할 때, 이전에는 그 예비비에서 우선 섰는데 어, 금년부터는 요걸 예산 항목에다가 당초에 대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19쪽과 20쪽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 지원으로 4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차단방역 소독시설 운영 지원으로 3,360만 원,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개선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5,152만 원을, 지속성장 축산환경조성에 무허가 적법 화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방취 림 조성시범 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 복합 확산사업에 5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기자재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어업용 면세 유 인상 차액 분 지원에 431만 5,000원을,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105만 원을, 내수면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70만 원을, 어도 개보수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다음 25쪽입니다. 인력운영경비로 8,66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2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어, 페이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9페이지요.

한종문위원

네, 9페이지? 예, 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철원 축산물 유통센터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두 번째 보면 유통센터 홍보 지원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어떠한 부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이거는 인제 그 블로그, 이건 블로그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해서 철원 축산물 그 돼지고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 그 유통센터에 대한 홍보를?

한종문위원

유통센터에 대한 홍보를 요. 그럼 뭐 이런 홍보방법은 말씀하신대로 블로그 뭐, 또 다른 건은 안 하세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다음에 인제 뭐 팸플릿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가위라던가? 집게라던 가? 뭐 그런 그?

한종문위원

대상은 그거를 관내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방객들을 중심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관외에다 어디다 뭐 보내실 건 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주로 주 타깃은 관외 쪽으로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인제 블로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쪽으로 홍보하는 게?

한종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외부에 있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맞춰서 그 밖 같은 외부라고 봐야지요.

한종문위원

예, 유통물, 축산물 유통센터의 홍보를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이 예산은 인제 편성하시고 쓰시는 건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노후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노후 된 시설들이 그 근처에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뭐 지은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건 없지만,

한종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잔잔한 것들이 인제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인제 예비비 성격으로?

한종문위원

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나올 때에 인제 거기 들어가는 걸로 보완 해 주는 성격입니다.

한종문위원

네, 그것이 그 뭐, 유통센터 간판은 신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게 인제 전에는 인제 포크타운에서?

한종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철원군 유통센터라고 명칭을 인제 바꿨거든요.

한종문위원

예,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래서 인제 거기도 좀 그동안에 인제 돼지고기만 본격을 했었는데, 고걸 영역을 좀 확장하는 의미로 어떤 간판을 하고, 철원 뚜루 라던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판매대 설치해서 좀 다양한 품목들을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차장은 인제 장애인 건만 따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 데 증설을 한다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인제 그 주차장 그 앞쪽에?

한종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장애인 그 일단, 여성용 뭐 노약자 뭐 요런 부분이 좀 없고, 그 다음 그 주차장하고 거리가 또 좀 있어서 고 앞에다가 한 20대 분 정도로 고렇게 좀 마련을 할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럼 그 가운데 광장 같은 데를 없애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앞쪽으로다 해 가지고, 그 들어오면서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종문위원

바로 주차할 수 있도록?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기존 주차장하고 그 가운데는 그냥 잔디광장을 살리고,

한종문위원

현재는 살리고요. 광장은 예. 그러면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거는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는 기존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고건 뭐 턱을 뭐 거의 인제 없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저 출입하는데 는 문제없습니다.

한종문위원

아, 계단이 없다 보지요. 올라가는 계단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17쪽에 보면, 맨 밑에 입니다. 친환경 폐사가축 처리 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한종문위원

이, 폐사가축 처리 시설이 저희 철원군에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이 개별농가 별로 처리하고 그 전에는 인제 그 퇴비장에다가 이렇게 인제 막 같이 해가지고 그게 또 악취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폐사가축을 따로 별도로 그 인제 처리 하는 그런 시설을 좀 지원을 해 줄 려고? 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럼 여기 보면 인제 50% 뭐 보조 같은 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리고 3개소만 하면 이게 어떻게 뭐 그럼 선정을 뭐 신청을 받아서 선정 하실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신청을 받을 것인 지? 아니면 축종별로 할 건지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이전엔 인제 닭을 해서 요거 보다 좀 작은 걸 좀 했었는데,

한종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금년도에 좀 더 큰 걸로 해 가지고, 감수해 가지고 큰 걸로 해서 양돈 쪽에 좀 할 려고 합니다.

한종문위원

양돈? 이, 요 부분은 좀 계획서가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금년도 한번 심의 적으로 요렇게 해 보고?

한종문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게 인제 나온 것도 인제 그렇게 어, 지금 국내기술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어째든 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한번 인제 해 보고 이게 괜찮다고 싶으면 내년도에 더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거 축산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사체처리가 굉장히 그 뭐야 문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괜한 또 이미지도 안 좋아지시고 하는데 요런 게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그 방취 림 사업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네.

한종문위원

좀 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종선택이나 또 어떤 대상지 선정에도 우선지역을 좀 잘 판단하셔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성공적으로 안착돼서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기준

박기준위원

저기 예산서 8쪽, 맨 위에? 초등학생 우유 급식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예산에 비해 내년도에는 예산이 뭐 한 900만 원? 얼마 줄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 됐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제 뭐 초등학생 학생 수가 좀 줄었다고 봐야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학생 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보니깐 1,760명은 여기 관내 16개 학교 지금 우유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거의 944만 원이 감액이 됐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 요기 200㎖를 주나요. 그쪽 그 우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 200㎖에서 아 군납만 커지고 그렇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지금 그 초등학생들이 우유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보니깐 잘 안 먹더라고요. 저도 학교 초등학교 옆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유를 그냥 버리는 건지 먹지도 않은 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 이렇게 놓고 가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깐 또 그게 누적이 돼서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따른 지역도 이렇게 보니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그 우유를 뭐 유제품 쪽으로 어차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괜히 이거 어차피 뭐 예산도 줄었지만, 어차피 예산이 돼 있어서 초등학생들 그 뭐? 간식 이렇게 줄 거 같으면 은, 그 우유 말고 또 따른 제품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 좋아하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요것 좀 바꿔 봐야 이거 뭐 우유도 주고 뭐 하루는 그 예산 내에서? 또 하루는 뭐 다른 뭐 요거 트나 뭐 치즈 뭐 애들 좋아하는 거 다양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것도 저 고민을 해 보고 또 인제 국비사업은 인제 어째든 이게 그 국비사업에서 인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요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어, 전체 무상급식을 좀 하자? 라는 해서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군비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요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요거는 꼭 좀 저 검토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수요조사하고 한번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일반 사람들도 보기에는 그 너무 우유가 저희나 뭐 어,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우유를 옛날에 참?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애들이 너무 뭐 먹을 게 많아서 그러는 지? 그 뭐 또 그래서 보기에는 그 뭐 예산낭비 같아서 고걸 좀 따른 거로 좀 이렇게 대체 하던 가? 어차피 우유는 주더라도 이렇게 교체, 교체해서 하루는 뭐 우유, 하루는 그렇게 해서 고 방법을 한번 연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설명서, 예산서 19쪽, 19쪽이요. 설명서 25, 26, 27인데, 그 설명서 25쪽에 그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 지원해서 기간제 근로자 지금 6명이 돼 있는데 내년도, 내년도 이거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그 근로자 6명은 미리 벌써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건 안입니다. 아까 그 예산서 설명 드렸을 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설명 드렸지, 이건 인제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발생됐을 때, 인제 그 단기간동안에 근로자를 인제 초소에 운영하는 민간인들을 그 채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은?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은 그 25,26,27쪽도 전년도 그 올해 2018년도에 그 예산이 없는 이유는 올해는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한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예, 전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고 그 예비비에서 인제 당겨서 먼저 쓰고, 나중에 인제 저 국 도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예, 금년도에는 인제 예산항목에 정식 편성해서 지금 고렇게 만약에 인제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예산이 확보돼서 투입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은 그 뭐 이건 어차피 인제 예비로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어차피 상황이 발생됐으면 인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건 예비가 아니고 인제 예산을 기본적으로?
기준

박기준위원

아, 예산은 세워 있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구제역이나 이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철원군까지 전파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차피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방역초소에 대해서 좀 할게요. 방역초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게 지금 요기에는 설치로 돼 있는데, 300만 원짜리 3개? 따른 거 뭐 임차도 있는데, 요건 임차는 안 됩니까? 방역 초소는? 저번에도 보니깐 방역초소는 제작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저기 그건 어차피 저희가 싼 거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인제 컨테이너 박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소독 시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 어디에다 설치 할 건가는 인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 지역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 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박기준위원

그 방역초소를 전에 보니깐 제작을 했더라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컨테이너 박스를?
기준

박기준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 안에 소독장비까지 다 물통, 소독장비 다 지금 우리가 구비를 하고 있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역 초소 설치 300만 원이 그겁니까? 그러면, 3개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렇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 그럼 사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인제 국비로 해서 이렇게 통으로 떨어졌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째든 그 초소 관리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다 이런 예산을 갖고 어, 쓰는 겁니다. 지금 3개소라고는 이렇게 정해놨지만, 이게 5개소가 될 수도 있고, 추가로 1개소가 될 수도 있고,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뭐 그 뭐 발생 시에 하는 건데, 그 방역초소를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들어서 싸냐? 아니면 임대를 하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방역 그 초소에 기본적인 그 컨테이너 박스나 아니면 인제 거기에 있는 소독이라던 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기준

박기준위원

아, 기존에 돼 있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장비 갔다 그걸 옮겨 놓고 인제 거기 설치해서 인제 그렇게 하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은 왜? 돼 있습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설치하는 거?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인제 거기, 거기에 따른 인제 뭐 제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인제 들어가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지요. 인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제 얘기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지금 뭐 어차피 예산에는 지금 방역초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3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900만 원이 돼 있다고 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300만 원짜리 그 3개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우리가 예산에 구입을 하냐?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거냐? 제가 질의 하는 건 그겁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깐 설치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비용?
기준

박기준위원

설치비용.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발생을 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종료됐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그 후년에도 만약에 또 할 경우에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는 그럼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질의 하는 겁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나 본데, 이게 그 인제 방역초소가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제반 뭐 전기라던가 뭐, 뭐, 다 끌어야 되고, 인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하는 그 어떤 여기 초소설치라고 써? 있지만 꼭 그 초소를 뭐 그 산다던가 뭐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여지까지 기존에 해 왔던, 그 컨테이너 박스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설치에 필요한 그 예산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뭐 계장님! 혹시 계시나요.

강세용위원장

답변이 네, 담당 계장님 계시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오늘, 오늘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또 농림부 또 2군데서 또 저 점검 와 가지고 계장, 차석이 지금 다 여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강세용위원장

실장님이 좀 답변 해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 박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건물을 짓느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기준

박기준위원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컨테이너 박스에 뭐 이동식이잖아요. 이동식?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럼 컨트롤 박스를 갖다 놓으면 이전도 해야 되면 이전 비용도 들어 갈 것이고,
기준

박기준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전기 설치하는데 거기 비용도 들어 갈 것이고, 예를 들어 여름 같은 경우 뭐 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들어 갈 것이고, 이런 비용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꼭 건물 짓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럼 초소에 부대비용이라는 얘깁니까 그럼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1개당 300만 원인데 사실상?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초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나는 그 초소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부대비용을 얘기 하는 겁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포함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까? 사무 관리비이니까요. 항목이 예산항목이 사무관리비이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리고 또 이게 국 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 준 금액을 하다보니까? 고대로 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거기 27쪽, 그 옆에 방역초소 자재구입 또 200만 원 3개 있잖아요. 요것도 그러면 뭐 국 도비에 내용내역 뭐 내시를 통해서 가지고서 어디어디 써라? 그런 설명서 27쪽 맨 위에 재료비 또 방역초소 자재구입 200만 원 3개 또 있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건 인제 소독 그렇지요. 방역 자재, 자재를 싸는 거지요. 방역 초소에 운영할 수 있는 자재를?
기준

박기준위원

요거 저기 사후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방역초소 설치나 방역초소 자재구입,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뭐 국 도비 사업에 내시돼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떻게, 어떻게 목적으로 써라 하는 내용이 있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깐 좀, 좀 크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 통제초소를 운영하는데 에 대한 재료비를 싸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인제 행정사무, 그 사무관리비에 인제 예산을 하는 거고, 그니까? 고 예산에 항목에 맞는 거만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항목에 맞는 거만 그 필요한 걸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 요거는 차후에 좀, 좀 정리해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좀 더 세밀하게 예.
기준

박기준위원

자료를 좀 제출 주문 드립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도 아까 우리 박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유? 학교 급식에 그 우유를 학생들 주는 데 많이 안 먹는 다고 그랬잖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면 은 또 어, 설명서 8쪽에 보면 은 학교우유급식지원 국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이 우유를 지원 해 주는 건데, 혹시 그 아동들이 그 우유를 먹고 있는 지 확인은 해 보셨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학교에서 인제 뭐 거기까지 우리가 하기에 는 좀 ?
선례

김선례위원

학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보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주긴 하는데, 이런 집에 가면 우유가 몇 박스씩 썩어서 나와요. 아이들이 안 먹습니다. 우유를? 그래서 저희가 뭐 인제 그 ?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려서부터 이게 먹어버릇해야 커서도 계속 먹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근데 안 먹고 썩어서 나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게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꼭, 우유 말고 요즘 다른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플 레던가? 그 제품 좀 해 갖고 바꿔서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글쎄, 인제 국비사업은 인제 그 우유 CU라는 인제 품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어떻게 뭐 흔들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드린 데로 군비에서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또 여기 관내에서도 지금 그런 요거트 생산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으니까? 아 철원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이 그 공급되는 거를 저도 한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아이들이 뭐 요구르트나 요플레는 버리지를 않는 데, 진짜 우유는 많이 버려요. 그래서 고거를 진짜 아깝지 않게 고렇게 품목을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고양이한테만 치우치지 마시고, 아 유기 견까지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인제 또 그 도에도 그 동물복지 그 T/F팀이 또 인제 조직이 생겼으니까? 아마 그거에서도 좀 더 도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량 증대라던가? 또 그 좀 변경돼 더 확대 할 수 그런 걸 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꼭 유기견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설명서 14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 갖고, 축사들 이거 새로 개 보수 하는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이네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요건 인제 그 폭염에, 폭염 그 재해 대비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고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젖소, 돼지, 닭은 인제 지붕단열을 좀 하고,
선례

김선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고 다음에 인제 돼지는 돼지, 닭은 그 냉난방?
선례

김선례위원

아~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 다음에 인제 전 축종에서 인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 환풍기라던가? 이런 거? 쿨 패드 뭐 이런 걸 갖다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근데 이거를 지원을 할 때 어떠한 조건을 달아야 될 거 같아요. 그냥 해 주시지 마시고, 그 인제 냄새를 좀 저감 시킬 수 있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갔다 설치만 해 주고, 시원하게 해 주고, 한다고 자꾸 지원만 줘도 좀 어떠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이게 뭐 신규 농가 새로 짖는 거에 대한 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농가가 인제 더위에,
선례

김선례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가축들이 좀 견딜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 그 부분은 인제 또 악취저감 부분은 또 별개 사업으로 또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어,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또 같이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게 신규로 짖는 거 같은 면 그래도 본인들이 냄새 저감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 예전부터 지워진 축사들은 그게 많이 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실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지원도 해 주셔야지 그냥 여름에 덥다고 냉난방 뭐 설치 해 주시고,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예산은 5억 5,2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한번 고것도 고려하시면서 하실 때 그냥 무조건 지원 하시지 마시고, 좀 고런 악취 제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서 예, 지원을 해 주시면 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연계해서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 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우리, 어도 개 보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설명 좀?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고거는 인제 그 금년도에 인제 처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어,

김갑수위원

24쪽입니다. 24쪽? 예산서 24쪽?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설명서 32쪽이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 18개 그 보가 있는데,

김갑수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중에서 인제 그 전체조사에서 불량으로 됐다고 지금 판정 받은 게 한 4개정도가 됩니다. 개 보수 되는 게 대교천에 하나, 와수 천에 그 3개가 있는데, 그게 인제 어, 요 4개에 대해서는 인제 연속적으로 내년도에 하나하고 인제 후년도 연차적으로 좀 그 국가에서 이게 하게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뭐, 사후 관리 까지 하면 이게 뭐 계속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깐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제 하천에 있는데서 인제 턱이 이렇게 보통 주로 그 하상이 좀 낮아져 가지고,

김갑수위원

예,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보호하고 그 턱이 낮아서 그 보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기호가 많거든요.

김갑수위원

예.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인제 같이 연결해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김갑수위원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예.

김갑수위원

그니깐 4개정도가 이제 문제가 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래서 금년 가을에 요거 4개는 전체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다 돌아본 사항입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요. 예산서 7쪽, 그 낙농 도우미? 지금 이게 단위사업으로 보니깐 젖소 산업 육성이라 그러면 인제 이게 젖소에 한해서 지금 휄프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8명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젖소, 한우, 지금 다?

강세용위원장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한우도 지금?

강세용위원장

그럼 8명 그 기준점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8명?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8명인데 작년에도 9명을 했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요거는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한우단체도 지금 더 어, 희망하는 데가 있어서 한 10명은 최소한 내년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확보가 가능한 인원입니까? 지금 8명이?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강세용위원장

하고 있고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10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강세용위원장

그럼, 뭐 한우 농가 측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지금 예산은 8명만 지금?

강세용위원장

들어와 있고,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근데 한우농가에서 휄퍼 구하는 제도가 이런 거랑 틀린 제도인가요. 그럼? 한우농가에서 지금 휄퍼를 구한다고 하시는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강세용위원장

이건 뭐,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지금?

강세용위원장

똑같은 사업인가요. 그럼 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같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요건 저, 저 예산을 더 추경에 좀 확보해야 됩니다. 도하고 얘기해서?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제가 인제 궁금한 건 한우 그쪽에서 먼저 통화를 아침에 전화를 하신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걸 요구하시냐하면 자기네가 인제 헬퍼를 구하고 싶은데, 헬퍼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지금 이 헬퍼 랑, 한우농가에서 지금 그분들이 얘기하는 휄퍼 랑 다른 개념인가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닙니다.

강세용위원장

어, 그럼 이거는? 인원수?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사양 관리하는 인제 젖소는 젖소대로, 인제 뭐 착유도 해야 되고, 인제 더 좀 기술이 좀 필요하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또 한우는 인제 그거보다 좀 더 수월하게 관리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지요.

강세용위원장

그럼 한우 헬퍼를 구하는데 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 분은 인제 한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처럼 인제?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거는 한우는 그렇게 뭐 사육을 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휄퍼 개념이랑 이거는 좀 틀린 개념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개념인가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같은 개념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근데 인력을 못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지요. 그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어,

강세용위원장

그 뭐 군청? 게시판에도 올린다는 뭐 말씀도 하셔 가지고? 하여튼 또, 다른 휄퍼 제도가 있는 가고, 축산이랑 그니깐 젖소랑, 그 다음에 한우랑 이게 틀리 게 움직이는 건줄 알고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 좀 드립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 이 지원 사업은 같은 건데,

강세용위원장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일 하는 그 질은 틀리지요. 그 한우는 한우에 맞게, 일을 한우 사양관리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젖소는 젖소에 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강세용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인제 한우에서 원하는 휄퍼가 있다고 그러면 수급은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헬퍼를 누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그니깐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사람을 예를 들어 뭐, 아 한 30명 기준 해 가지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아니면 뭐 50명을 하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강세용위원장

그 모임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다연 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 씩 쓰는 거지요.

강세용위원장

네, 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휄퍼를 쓰면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인제 수급은 그분들이 알아서 좀 받아야 되는 거네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그리고 따른 급한 일이 있을 때, 인제 따른 일을 보고, 그 일을 다시 그 휄퍼가 해 주는 거지요.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 헬퍼가 인제 하겠다고 그러면 인제 풀 같은 거 좀 알고 있나요. 자원들이? 그쪽 단체에서 만약 헬퍼를 요구 할 경우에?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게 뭐 이렇게 팁이라도 줄 수 있는 인제 풀이 있나요. 축산과 에서는?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글쎄, 저희가 뭐, 그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강세용위원장

그런 팁들은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예.

강세용위원장

아, 그러면 인제 그런 농가들이 지금 동송에 좀 있더라고요. 한우농가인데,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예, 그러면 고런 거를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이분들이 보니까 뭐, 워낙 급하다보니깐 지금 뭐, 군청 열린 게시판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시고 그러니까?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그런 협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

조성무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 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계속 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안, 지난해 보다 30억 6,376만 2,000원이 늘어난 205억 8,851만 1,000원으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체육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강원 도민 체육대회에 1억 6,000만 원, 강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8,500만 원, 강원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00만 원, 강원도소년체전 1,500만 원,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250만 원, 강원도지사기 및 강원도연합회장기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억 9,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입니다. 강원도역전 경주 마라톤대회 900만 원, 기타 38개 종목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6,528만 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수기 체육대회 4,990만 원, 15개 각종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 3,150만 원, 읍 면 체육 대회 1억 3,000만 원, DMZ 국제철원평화마라톤 대회에 2억 6,000만 원을 2019 철원 평화 철인3종 대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홍보 전광판 공공운영비 1,212만 원, 스포츠 마케팅 행사 지원 운영비로 500만 원, 마케팅 추진여비 400만 원, 스포츠 마케팅 민간 위탁금으로 20개 대회에 1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진흥부서 단위사업 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도 실업팀 육성관련 숙소 운영비 400만 원, 유도 실업팀 인건비 3억 7,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권도 실업 팀 육성 지원에 3억 6,600만 원을, 실업 팀 숙소 집기 구입에 6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2,400만 원을 철원군 체육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1억 3,9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2억 4,452만 원, 철원군 유소년 스포츠클럽 지도자 수당 및 물품구입으로 4,000만 원,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한탄강 수상레저 사업 홍보비 5,000만 원, 래프팅 승하차 구역 편의시설 보수 3,000만 원, 전광판 설치 이전 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 분야 시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1,352만 원, 철원종합운동장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철원군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 인건비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무관리비 4,33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654만 원, 여비 300만 원, 수영장 소독제 구입 900만 원, 강사 수강료 2,250만 원, 자산 취득 비 2,950만 원, 총 2억 1,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 서면 힐링 생활 공원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와수 천 주민 친화 공간 조성사업으로 15억 원, 동송 게이트볼 장 조성사업 13억 원, 오지리 테니스장 조성 사업으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등, 4억 2,270만 원, 체육시설 전기요금 960만 원, 공공체육시설 LED조명 등 교체사업으로 2억 원, 실내체육관 농구대 및 매트구입으로 4,000만 원을,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비로 2억 원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빛의 사원 관리비 440만 원, 사무관리비로 3,980만 원, 공공운영비 756만 원, 행사운영비로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한마당 공연 추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매이션 제작에 2,20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1주년 기념 공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한 예종 문화예술 교류 프로젝트에 4,800만 원, 철원군 디지털화 제작을 위한 향토문화 대대전 편찬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강 문화센터 문화교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등 물품구입비로 1억 9,180만 원을,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을 위한 화강 문화센터 공연 유치 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로 1,440만 원, 한국예총 철원지회 운영비 및 사업지원에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봉합창단 운영에 6,000만 원, 철원소년소녀합창단 지원에 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7,040만 원을, 양지리 레지던시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 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뚜루 하우스 및 프로그램운영에 5,600만 원, 음식문화육성 연구용역비 및 운영비로 5,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행사비로 15억 원, 지역문화예술인 함께하는 문화 난장판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단위사업 운영비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 예술 행사참가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등 5개 사업에 1억 5,450만 원, 문화원 직원 인건비 및 법정 운영비 2억 1,936만 원,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등 3개 사업에 8,560만 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비 1,200만 원, 화강 문화 센터 잡초 제거 비 1,430만 원을, 화강 문화 센터 일반 운영비 1억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강 문화 센터 체력 단련 실 냉난방비 구입으로 800만 원, 김화지역 작은 영화관 건립으로 1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원 사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831만 6,000원, 천연기념물 박제 시설물 관리 540만 원, 폐사체 천연기념물 박제 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긴급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 원, 철원노동당사 및 보강 보수정비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 태봉학술대회 2,500만 원, 궁예 왕 표준영정 제작에 1억 5,000만 원, 태봉 역사 문화 복원 사업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록문화재 및 도 지정문화재 인건비 1,795만 원, 등록문화재 기록화 사업 중 구)철원제일교회 기록화 사업비 4,000만 원, 유형문화재 관리비 및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전승 지원을 위한 시연 참관에 35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 및 보유자 등 전승 지원에 3,480만 원, 1시군 1대표 문화 예술 공원 육성 발전 사업에 4,000만 원, 민속전수회관 민간 위탁 비 1,952만 6,000원, 민속회관 전수회관 증축공사비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토문화 유산보존관리 인건비 1,122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참석 수당 147만 원, 철원 향토 교직 사 전기 난방비 420만 원, 운영물품구입 600만 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협의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공공운영비로 840만 원, 도서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900만 원, 철원군 도서관 반응 형 홈페이지 2,200만 원, 도서관 행사운영 다과 비 5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2,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말도서관 일반운영비 1억 8,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갈말도서관 행사보상금 210만 원, 서과구입 400만 원, 도서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화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화도서관 행사보상금 210만 원, 서가 구입비 400만 원, 도서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도서대여 주말 도우미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5,613만 6,000원, 국내여비 850만 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 문고 독서문화진흥 행사 지원 등 2건에 2,010만 원, 철원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사무관리비 2,218만 4,000원, 국내여비 29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당초 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 비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그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그 체육대회 개최 운영에서 인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지금 한 3억 1,20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뭐 대회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또 뭐?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저희가 인제 고 예비가 일단 사업비가 인제 늘어난 게 이제?

한종문위원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저희가 인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대회규모가 큰 대회를?

한종문위원

아~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유치했기 때문에 그 대회유치 기간, 규모도 크고, 기간도 인제 연장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 난거가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아, 예. 그니깐 더 많은 스포츠마킹을 통해서 인제 대회를 유치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그 체육행사 지원, 구급차 지원이 있어요. 33만 원에 100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구급차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저희가 인제 구급차 지원하는 것은 그 민간?

한종문위원

민간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민간 고 회사 고 몇 년 전까지는 인제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을 나갔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인제 전문 인제 민간 저 의료기관에?

한종문위원

아, 그럼 129번 뭐 그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한종문위원

그래 인제 100회란 말은 뭐 100일정도의 대회기간을 하루에 1대씩, 하루에 100정도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한종문위원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페이지에 좀 보면, 태권도 실업팀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총 사업비가 굉장하네요. 예, 36억 원 정도 되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육성 지원이라고 하면 이미 다 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내년, 그니깐 2019년도에 실업팀을,

한종문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인제 추가로 인제 저희가 인제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인제 설명을 인제 보고를 드렸듯이, 이 실업팀을 인제 추가로 인제 기존에 인제 저희는 인제 유도 팀만 있었는데, 실업팀을 하나 더 인제 추가 하는 거로 태권 팀을 새로 인제 창단하면서?

한종문위원

창단이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창단 합니다.

한종문위원

그럼 이게 창단으로 사업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담회 자료에도 2019년도 철원군청 직장 경기 부 실업팀 창단 계획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안 이었습니다. 계획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고 인제 계획서가 됐겠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의원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 하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실업팀 유도 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 그런 여부? 그리고 철원군에서 태권도를 지금 할 수 있는? 아니 태권도에 종목이 아니라, 지금 또 다른 실업팀을 육성지원, 창단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부분이 되는 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좀 돼야, 선제가 되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뭐 나가서 뭐 저기 뭐 대학이 연계되는 거 까지 그 체계도 좀 검토하고 준비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드린 거 같은데, 그 의견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인제 왜 그러냐하면 어떤 인제 실업팀을 인제 창단을 하는데, 저희가 실업팀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연계성 해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초, 중, 고 뭐 이렇게 실업팀까지 나가는데, 저희가 인제 뭐 종목은 몇 개 종목을 검토 했었습니다. 배드민턴도 이제 검토 했었고, 했는데, 그래도 가장 우리 현재 이제 유도 말고, 우리 철원에서 학교 체육부터 인제 우리 실업팀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게 어떤 종목이 가장 우리 철원군에 유리 한 가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아, 태권도가 그래도 인제 그중 뭐, 연계성이나 뭐 사업 이게 사업비를 투자 했을 때, 효과가 제일 나올 수 있는 게 태권도가 아닌가? 해 가지고, 태권도를 이렇게 종목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렇게 보면 은, 내년도에도 만약에 창단을 해서 가면, 차후에 계속해서 36억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유도 팀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3억 6,000만 원?

한종문위원

3억 6,000만 원?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한종문위원

네, 3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데,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다. 3억 6,000만 원, 예, 효과를 볼 수 있다. 장담 하십니까? 그러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인제 실업팀을?

한종문위원

확신하시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창단을 하게 되면 은,

한종문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물론 인제 학교 체육도 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학교 체육 관심 갖고 더 지원도 더 될 수 있는 거고 하면,

한종문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유지가 될지 않을까? 고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럼 지금 유도 팀은 정상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유도 팀은 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판단하고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사실은 뭐 3억 6,000만 원에서 돈의 예산에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향후에도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한번 요거는 다시 한 번 담당 계장님이 좀 나중에 브리핑을 좀 개인 브리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6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유소년 클럽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올해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예산서 6페이지? 설명서, 네, 설명서 11페이지? 1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 하단 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유소년 클럽은 쉽게 말하면 인제 초등학생? 초 중 뭐 학생들?

한종문위원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지원되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인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우리 학교 체육도 좀 많이 활성화 되고, 이게 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체육을 이렇게 접하고 그래야 또 생활체육도 나중에 생활체육도 저변을 확대되고 이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이 학교 안을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 바깥에서 지원 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학교 인제 바깥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종문위원

밖에서 지원하고요.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도 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좀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그 설명서로 설명을 말씀 드릴게요.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한탄강 수상레저 홍보가 있습니다. 6월초에 5,000만 원에 예산이 있는 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보통 인제 SNS 홍보 해 가지고 인제 주로 인제 저희 두 주 타켓 층이 고게 타켓 층이 인제 수도권이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예,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SNS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뭐 타켓이 수도권이고 또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그 젊은 분들이 하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거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좀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설명서는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이태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총 관련 돼 가지고 이태준 문학 그 부분이? 그 고서 구입 1,000만 원이 줄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한종문위원

예, 예, 설명서 21쪽입니다. 예, 그 1,000만 원이 그 감액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고거는 인제 저희가 인제 이태준 관련 해 가지고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서적을?

한종문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구입을 할 려고? 했는데 그게 인제 고서적이라는 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수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경매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인제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서적이 뭐 매년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 나올 때는 우리가 인제 당초 예산을 세워 놨어야 되는데, 그 관련 서적이 안 나올 때는 구입할 수 없게 되면 은,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도 그래 갖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 관련 서적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 구매를 못했습니다.

한종문위원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래 갖고 그 다음 감액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철원을 대표하는 여러 분야 중에 특히, 문학 분야 중에 이태준 상허 이태준 선생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외적으로 많이 그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학술대회도 하고, 뭐 문학재도 하고 하는데,
네.

한종문위원

뭐,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기본 지원방향이 좀 있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태준 작가는 사실 우리나라에 뭐 근대문화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분인데, 그 전까지는 월 북 작가라는 그런 거 때문에 좀 많이 좀 홍보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또 인제 또 분위기가 또 바뀌다 보니까? 그 뭐, 사상이념 그런 거를 떠나 가지고, 순수한 인제 문학에 개념으로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해 가지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부각하면서 저희도 인제 홍보하면서 또 그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또 인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 할 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사실은 그 풀꽃이라는 시를 쓴 나 태준 시인이 연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1년인가? 교장? 선생님을 하신 적이 있데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 분은 그쪽에서는 그 1년 동안 근무 갖고 뭘 만들고, 또 제주도에 갔더니 이중섭거리가 문화 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6.25때인가 1년 와서 살다 갔는데도 이중섭 문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좀 우리가 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좀 방향성을 좀 그렇게 가서 예를 들어 뭐, 문학비도 있고 하지만, 뭐 생가 터도 어딘가에 있고 하고, 또 나중에 문학가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을 좀 갖고서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리고 그 궁예 왕 용역비, 연구용역비 중에 궁예 왕 그 영정 제작부분이 있습니다. 그 1억 500만 원이 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이거는 국책 사업 쪽에 좀 포함시킬수록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궁예도성 복원도 막 하고 할 려고? 하는데,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서 궁예 왕 학술대회나 태봉국의 학술대회를 더 해 가지고 좀 부각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영정을 좀 만들어 달라는 식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저희 요 궁예 표준영정 제작과 별도로 해 가지고 어, 태봉학술대회도 하고,

한종문위원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요기 예산 인제 예산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 학술대회도 계속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뭐 점점 더 인제 또 인제 우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철원 성?

한종문위원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철원 성을 인제 복원하게 되면,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또 거기 확대하면서 이렇게 할 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표준 영정도 제작이 필요한데, 그거보다는 태봉학술대회가 됐고, 또 철원 성 복원이라던가? 이걸 중앙 정부 호흡에 좀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철원군 체육회에 저희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요. 철원군 체육회에다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위탁에 대한 평가를?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자체 평가를?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종문위원

그 평가된 보고서가 있으면 좀 뭐, 최근 거라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철원군에는 그 전시시설이 그 전문화된 전시, 또 전문화된 공연장이 없어요. 화강에서 뭐 그 기능을 뭐 하는데, 전문화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공연이나 이런 것도, 청소년 회관도 그렇고, 그래서 또 지역 작가뿐만 아니라, 또 철원출신 향토작가들이, 철원출신 작가들이 뭐, 공연하시는 분이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지역에 좀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좀 자주 하시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하면서 인제 군민들이 인제 뭐 만족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데, 그 인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게 사실 뭐, 뭐,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인제 한번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인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종문위원

예산? 예, 어떻게 되던 좀 노력을 하셔서 군 차원이서라도 좀 사실은 철원군만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뭐 연천가도 있고, 화천가도 있고, 다 있는데, 철원만 없습니다. 고런 부분은 좀 굉장히 지역, 지역에 어떤 문화 수준내지는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좀 고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서 페이지 참고 하면서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서 3쪽, 그 설명서 7쪽? 올해 어, 많이 저 체육대회를 하셨고, 인제 내년 계획에 지금 25개 대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요기서 신규 지금 증액이 지금 3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서 신규로 대회 치루는 게 있습니까? 25개 대회에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여기 인제 보면 은 뭐,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이거 보면 은 인제 예를 들어서 전국 제1회 한탄강기 전국대학 동아리 뭐 축구대회라던가?
기준

박기준위원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기준

박기준위원

몇 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요 대통령기 뭐 전국 게이트볼대회?
기준

박기준위원

2가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제17회 대통령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도지사배 농구대회?
기준

박기준위원

도지사배 농구대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도지사기 바둑대회, 요런 건 전부 대회가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신규대회 유치건 으로 거의 3억 1,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그거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대회라도 저 선수들이?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고거 예,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서 5쪽, 그 설명서 11쪽이요. 요것도 지금 증액이? 뭐 2,014만 7,000원 요렇게 됐는데, 요게 보니까? 그 내역이 지금? 그 생활체육 참여 기반 조성으로 이제 철원체육회 운영이 2,013만 7,000원 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431만 6,000원, 그 다음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감액 149만 2,000원인데, 요게 다 위에 2건은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고, 밑에 것도 인건비 등 자연 상승분인데, 고 어르신 체육활동 요거는 그 149만 2,000원이 이건 어떤 여지로 감액이 됐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고거 지도자 이게 인제 어르신 지도자 인제 인건비가 되는데, 고거는 고 인제 국 도비 이렇게 하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게 쪼금 줄어 들 수 있고, 군비 부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담?
기준

박기준위원

아, 행사내용이나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준

박기준위원

국 도비?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인건비 그 관련 부분해서 이렇게 쪼금 줄어들고?
기준

박기준위원

국 도비 뭐 조정관계 때문에 줄어들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 다음 예산서 7쪽, 저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설명서 12쪽이요. 지금 그 군민센터가 인제 뭐 내년에 인제 뭐 전개가 되는데, 군민체육센터에 관리하는 근무인원이 총 몇 명됩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17명을?
기준

박기준위원

17명?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영 및 그 헬스강사 해서 뭐 4명 해 가지고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또 2억 4,704만 원이 또 이렇게 증액 돼 있는데, 어차피 요건 신규니까? 이거 그 급여 외에 그 수영이나 헬스는 강사 급여 외에 또 강사 수강료가 별도로 있지요. 수강료? 거기 13쪽 설명서 위에 보니까? 아니 거기가 아니고, 그 강사는 별도로 또 저게 수당이 지급 됩니까? 수영강사 나 헬스 강사?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수영강사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뭐, 이 인건비 외에는 별도로 뭐 추가로 뭐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급여 연차수당 이것만 들어가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 15쪽, 설명서 15쪽 위에서 3번째 보면 은 강사수강료 15만 원 150회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2,250만 원? 요것도 신규인데 강사수강료 요거는 어떤 명의로 지출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요거는 기준 요 강사 외에 저희가 또 별도로 해 가지고, 인제 수영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한참 뭐 유행하는 그 물속에서 하는 운동 에어로빅이라고 그러나요. 수중에어로빅 뭐 그런 특별한 강사? 아쿠아로빅 뭐 그런 특별한 강사를 인제 초청 해 가지고 인제 강의?
기준

박기준위원

아, 요거는 그럼 수영?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외부강사를 인제 할 때 인제 하는 수강료가 말씀?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인제 군민 체육 진흥 센터 그 수영장에 있는 뭐 헬스나 수영 그 강사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 외에 인제?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9쪽, 9쪽 그 지금 계속 비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서면 힐링 생활공간 진입로 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10쪽 예산서 와수 천 주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요 계속 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와수 천 주민 친화 공간 조성이 계속 비 사업에 보니깐 그 연도가 좀 바뀐 거 같아요. 원래는 지금 2018년도 여기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연장 됐습니까? 계속 비 사업 몇 쪽이냐 하면요. 34쪽? 계속 비? 이 33쪽, 34쪽? 34쪽에 보면 은, 그 와수 천 주민 친화 공간 조성은 이게 지금 사업 년도가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 과장님이 먼저 실과 업무보고 할 때는 내년도에 완공 된다고 얘기 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깐 인제 와수, 와수 천 친화 인제 공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제 운동장 쉽게 얘기 말하면 고기 운동장?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은 내년에 완공되는 거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기간에 관계, 지금 2020년도까지 돼 있는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2019년 내년도에 내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계속, 계속 비 사업이 지금 와수 천 주민 친화 공간은 그 올해도 뭐 예산은 10억 원을 세워놓고, 1억 4,000만 원, 어차피 사업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출 잔액이 뭐 거의 8억 5,000만 원에서 또 내년도로 이월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또 같이 또 보니까? 그 서면 힐링 생활공간 진입로 기반공사도 이게 또 년도가 같아요. 여기 보면 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와수 천 인제 주민친화 조성사업 운동장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서면 힐링 공간 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요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건?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했으면 좋은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또 몰려서 또 공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 까 해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고거 요 와수 천 주민친화 공간 조성사업하고 서면 힐링 공간조성사업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추진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기준

박기준위원

별개 사업이라도 어차피 연관성이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연관성은 있는데?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예산서 11쪽? 그 민간 위탁금해서 그 체육시설 민간 위탁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4,000만 원 증가 했는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민간위탁기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철원군 체육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다음 그 예산서 12쪽 이 철원관내에도 불법 게임을 그 하는 장소가 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뭐 이렇게 저희가 이거 뭐 연중 인제 수시로 인제 경찰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면 은 이렇게 뭐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좀 어떻게 많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근데, 뭐 불법 게임이라기보다도 인제 저희가 대부분 인제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단속하다보면 적발되는 게 저기 청소년이 그니깐 어른들 하는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인제 고런 게 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뭐 도박 사행성 해 가지고는 거의 없고?
기준

박기준위원

청소년?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년들이 그니깐 자기 인제 연령 때 맞는 게임을 해야 되는 데, 좀 이렇게 뭐, 성인 게임을 한다던가? 고런 적발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금년에도 그럼 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년 그 적발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있습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13쪽에 문화교실 강사수당? 그 설명서는 20쪽인데, 그 내년도에 인제 강사수당이 9만 원, 22명 48주 해서 9,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강사 수당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9만 원?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추가로 해 드리고, 우리 관내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비는 빼고 고렇게 드리고 그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강사들 뭐, 여러 부류 이렇게 보면 은, 그 강사들 중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뭐, 따지면 뭐 초급 뭐, 중급,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느 정도 경륜도 있고, 같은 저게 라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사 분들이 좀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좀 일률적으로 9만 원씩 하지 말고, 좀 차등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 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인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번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거 보면 진짜 그 뭐, 그 뭐, 민속 장구인가 뭐 그 강사, 그런 분들은 참 제가 보기도 그 대우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 보면 은, 참 그분도 뭐 수강생들이 열의도 있고, 뭐 이렇게 적극적인 그 모습에 다들 열심히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런 반면에 어떤 강사는 뭐 시간 때우기 식, 이런 뭐 강사도 있고 해서, 요 그 강사 대우 같은 경우는 좀 차등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권장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예산서 16쪽에 그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뭐, 문화 난장판 720회에서 뭐 1억 4,000만 원이 또 요기 저기 그 전년도는 없었고,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세부 사업계획서나 고 자료가 있으면 은 요건 자료를 제출 주문 드립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4쪽? 지금 그 뭐 김화도서관, 갈말도서관 해서 인제 도서 구입 건에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도서 구입을 어떻게 형태가 어떻게 주문받아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지? 고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인제 도서구입 하는 주 저건 인제 뭐라 그럴까?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 관심이 많은 그런 뭐, 사회적 관심이 많은 그런 걸 저희 나름대로 또 정부에서 뭐 또 추천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 도서하고 그 다음에 또 고것과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이 뭐 원하는 이게 아, 난 무슨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럴 때, 저희가 인제 고거 좀 고거를 받습니다. 그거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걸 인제 합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인제 또 인제 고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고렇게 해 갖고 한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예산에는 지금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은 그, 그 예산 내에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주문 받는 게 뭐 월 단위로 주문 받습니까? 아니면 뭐, 매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건 수시로 인제 해 가지고?
기준

박기준위원

수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청목록이 많을 때는 뭐 월별로 구입할 수도 있고, 좀 뜸하다고 그럴 때는 뭐 분기별로 할 수 도 있고, 고거는 뭐 시기는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이렇게 주문 받아서 그럼 그 관에서 주관부서에서 직접 그럼 저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직접 구입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도서관에 합니까? 어디 뭐, 한 단계 거치지는 않고 이렇게 합니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관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갑수 위원님!

김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 그 시설비 중에 7쪽입니다. 철원종합운동장 배수로 정비공사?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김갑수위원

정비공사 인제 설명서 내용을 인제 보면, 수로관 덮개만 교체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고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김갑수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 수로관 자체가 좀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김갑수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고걸 하는데 예,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플라스틱 덮개와 이제 같이 씌우는 거라서 인제 보조구장과 달리 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본 구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인제 뭐, 플라스틱 같은 거 하면 좀 쉬 망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디자인 좀 해 뭐 해가지고 좀 그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다닐 때 좀 이렇게 훼손이 들 되는 그런 거를 하 기 때문에, 배수로?

김갑수위원

그니깐 덮개만 교체하시겠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 저도 인제 박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서 구입비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반이 줄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고건 예. 반이 줄은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올해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거 5,000만 원, 그 다음에 김화도서관 2,500만 원, 갈말도서관 2,500만 원 해 가지고 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예산 변동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50%줄어 있어 갖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도서구입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주나 해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도서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잖아요. 도서 구입 할 려면?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예전처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활자로 보는 게 아니고 전자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도서관에 출입하시는 분들 보시면 젊은 엄마들이 많은 거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좀 전자책 같은 거는 좀 가격도, 단가도 높고 한데, 아 도서구입비가 줄은 거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사문 안 뚜루 문화거리?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갔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올해 그 시작, 저기 문화거리 조성하기 전 까지만 해도 그 차량들이 그 도로주변에 다 서 있었어요. 도로 주변이 1차선, 양쪽으로 1차선씩은 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주차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 도로들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그건 공사 중이라서 그렇고 기존에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다 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로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몰리게 되는 데, 그럴 경우에 인제 그 인근 뭐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유관 부서랑 협조를 해 가지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 극장 작은 영화관 위로 올라오면 은 저기 주차장 하나가 있잖아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 면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음, 그리고 인제 고 시장 쪽에도 또 주차장이 있고, 그니깐 동송 시장 쪽에?
선례

김선례위원

아, 시장 쪽에다가 차를 대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걸어올라고? 할까요.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어,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거는 관련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게 다 된 다음에 주차장 때문에, 어 나 거기 차? 대기 힘들어서 안 갈래 이 소리가 안 나오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 미리 준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쪽으로 보면 화지 1리에 지금 아파트가 외관은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도, 아파트도 인제 준공식이 돼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또 주차장문제가 또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들도 미리 생각을 하셔 갖고 미리 구입을 해 갖고 주차장을 어, 구비를 해 두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 아직까지 거긴 생각 안하셨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고거는 인제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인제 고 또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뚜루 문화 거리가 조성 됐을 때, 주차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거 시행을 해 놓고서 또 주차난에 또 저기 휩쓸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 해 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질문을 드렸던 사안인데, 우리 실업팀을 인제 내년도에 유도 팀에서 어, 태권도 팀까지 인제 하시겠다는 예산이 인제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철원이 실업팀 2개 지금 뭐 계획하고 있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어, 2개 중에 하나에 집중한다고 하면 어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싶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남진

박남진위원

유도와 지금 태권도를 하는데 어느 게 맞 다고? 보세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고건 먼저 답변 드리기 앞서서 우리 인제 강원도 18개 시 군 실업팀 보유 운영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철원군이 그동안 인제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뭐 실업팀이 딱 하나만 운영하는 시군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철원군하고 1~2개 시군만 고렇게 운영했지 나머지도 전부다 기본적으로 화천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실업팀 예산도 거의 배 이상 우리 지금 2개 팀을 창단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보다 예산이 더 많고, 이게 뭐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지금 실업팀이 많은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실업팀을 따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운영 해 왔다. 그렇게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인제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인제 그 다른 지자체에 형평을 맞추려고 인제 뭐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실업팀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철원을 홍보하고 또 그 성적을 잘 내서 뭐, 또 그 성적이 어떤 그런 실업팀이 계기가 돼서 뭐 스포츠에 저변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유도 팀이 그 역할을 다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그 씨름 같은 거 민속 씨름 뭐 그러면 그래도 TV에 뭐 무슨 뭐 구례, 구례, 또 뭐 어, 인제 자기 그 군에 어떤 그런 양 진짜 그걸 달구서 뭐 경기를 하고 하면서 그 시 군에 인제 홍보도 인제 많이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유도 같은 경우에는 철원군청 해 가지고 뭐 TV에 그냥 뭐 나오거나 성적이 뭐 금메달을 따서 국제대회나 뭐 어떤데 금메달을 따서 뭐 언론에 좀 막 이렇게 나오고 좀 그러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할 려면? 어느 한군데 집중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해서 우리가 좀 뭐 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자꾸 내서 또 홍보에 효과를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개 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태권도는 우리 어린이들? 뭐 또 우리 국가에 어떤 국기로서의 어 학원들이 여기 철원에 인제 쭉 있어요. 그러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우고 하는데, 우리 유도는 있습니까? 유도는 그 접변이 확대 돼 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유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좀.
남진

박남진위원

유도 학원이 몇 개나 있어요. 어린이들이 다니고 뭐 하는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유도 같은 경우는 저 초등학교부터 초 중 고?
남진

박남진위원

학교에서 고거 이렇게 좀 방과 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보편적으로 유도 학원이 그냥 뭐 와수리나 뭐 신철원이나 뭐 동송이나 뭐 막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유도는 지금 엘리트 생활체육이 지금 활성화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에 분야에서는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전부다 체결 화 돼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중 고등학교 내에 체육관에서 뭐 그런 그 팀이 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팀도 지금 신철원초등학교, 동송?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근데 학원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유도는 저 체육관 유도 체육관은 없습니다. 그걸 대신 해 갖고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엘리트 체육하면서 또 방과 후로 또 생활체육도 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음.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도는 체계적으로 돼 있습니다. 실업팀까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학교에서 전문 코치나 뭐 이런 유치 현황 같은 건 알 수 있어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고 자료는 제가?
남진

박남진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참 뭐,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뭐 또 육상 하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또 왜 또 우리 철원엔 육상 실업팀이 없냐? 그러고 뭐, 뭐 자꾸 인제 요구들을 하셔요. 물론 어 그런 부분도 어, 또 집행부에 뭐, 어떠한 전달이 됐을지, 뭐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부분도 있을 거 같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어째든 고민은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어, 민생과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강원도에 형평성 뭐 이런 거, 우리 의회에서 주문해도 잘 맞춰 가질 못해요. 근데 이런 거는 또 큰 성과도 없는 거 같은 또 당장 민생과 관련한 어떤 그런 시급한 일도 아닌데 또 그건 뭐 또 뭐 2개씩 할 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에 우려 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한 팀만 한다고 하면 어느 것이 맞나? 어, 질문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느 뭐 1팀이 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창단 했으니까? 2팀 다 그거에 걸맞게 이끌어 가는 게 맞 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아직은 뭐 태권도 팀은 창단을 안 한 거니까? 그건 그렇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어떠한 기준, 우리가 뭐 평가? 뭐 해서 만약에, 만약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도 또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다룰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기준을 정해서 2~3년 내에 어떤 그 기준에 미달하면 어, 해체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세우실 수 있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하지 않는 그런 실업팀은 과감하게 뭐 일 몰식으로 정리하고 다른 실업팀을 또 이렇게 뭐 우리 군 형평상 막 3~4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어느 게 맞는 지? 또 2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우리 성과나 어떤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 어떤 평가가 나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실업팀 운영한다던지 하는 기준을 좀 정해야? 분발도 하고 뭐 그냥 아이 그냥 뭐 있는 거 뭐 그냥 대회나 다니고 뭐, 뭐, 이렇게 급여나 받고 뭐 이런 식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의원님 그 좋은 말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고런 기준?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런 것을 쪼금 세우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예산서 24쪽을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중간부분에 보면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5,000만 원 책정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근데 우리가 공공도서관 지금 보니깐 뭐, 갈말, 김화, 관전, 철원교육도서관 지금 다 도서구입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요거는 저희 갈말하고 김화도서관만 해당 되는 겁니다.

강세용위원장

근데 왜 투트랙으로 하져 왜 나눠서 가는 지 지금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아, 고게 또 그 예를 들어서 문복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관전도서관도 아마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거고?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제 포인트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지금 갈말, 김화도서관 구입비가 따로 책정 돼 있잖아요. 2,500만 원씩?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예.

강세용위원장

근데 이게 별도로 지금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이 따로 책정 돼 있어 가지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요건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 해 가지고 다시 또 김화하고 인제 갈말로 또 이렇게?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이유가 뭐지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이, 작년까지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김화도서관에 사용하는 그 군민들이 또 취향이 있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독서 취향이 있고, 갈말 쪽에서 하는 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독서 취향이 또 요구 사항이 좀 틀립니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책을 구입해 가지고 뭐 2권을 이렇게 뭐 김화, 갈말 쪼개주는 게 아니고,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제 말씀은 지금 일을 중복하잖아요. 갈말에서 구입을 하지요. 김화에서도 구입을 하지요. 그리고 별도로 또 이게 지금 중앙에 공공도서구입 따로 사죠. 이 의미를 전 잘 몰라 가지고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제 총괄적으로? 아, 인제 원래 인제 우리 도서관 담당 부서가 있어 가지고?

강세용위원장

네, 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일괄 적으로 다 거기서 구입은 하는데, 이 명품상 예산 인제 명목상 요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김화도서관 운영하고 갈말도서관 운영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차라리 이거를 좀 이 5,000만 원 따로 이 별도 나온 걸 차라리 갈말, 김화 따로 줘서 그쪽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나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5,000만 원, 5,000만 원 예를 들어서 인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제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인재 좋은데, 저희가 보기에 인제 또 총괄적으로 해서 할 부분이 있고, 김화도서관 나름대로 또 특색 있는 뭐,

강세용위원장

아니 그니깐 제 말씀은 분업화가 되잖아요. 지금? 요기서 중앙 컨트롤이 안 되고 차라리 갈말, 김화가 분업화해서 잘 운영이 되잖아요. 관장들도 있고,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그쪽에 주고서 나눠 주서 또 진지하게 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왜냐하면 따로 별도로 나눠져 있는데 또 여기서 책을 사 가지고 나눠 준다.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건 고민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건?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중복되는 일 같아요.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구

김천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계속 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0억 4,59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2,6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임차급여지원 사업에 20억 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에 7억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5억 원, 마을형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보조금에 15억 원, 운수업계 손실보상 보조금으로 15억 원, 사업용 자동차 육가 보조금으로 7억 원, 농촌전용 공용버스 지원 사업으로 5억 원,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2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편의 도모는 전년대비 3,233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9,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직원 친절교육비로 1,840만 원과 민원 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포상에 대하여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허가운영에 사무관리비로 673만 7,000원과 국내여비로 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로 2,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강원도 건축 직 한마음대회 운영비로 2,000만 원과 국내여비로 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건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 원과 가족등록사무 처리 소모품비로 58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 화 조성은 전년대비 2,851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3,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 일반운영비 598만 6,000원과 국내여비로 8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과 빈집정비 보조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성 제고는 전년대비 2억 4,170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8,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등 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억 2,6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등 운영자재 구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안등 설치 사업 등 시설비로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 반에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6,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국내여비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지원은 전년대비 7,315만 원을 증액한 4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 지원 임차급여로 20억 1,747만 4,000원과 수선유지급여비로 1억 7,7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비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정비 형 공공주택 사업 건설보조금으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은 전년대비 6억 6,042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1,9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연구용역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수익 분석 및 교통량 조사용역과 준 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과 제4차 철원군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조사용역비로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으로 4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5억 3,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 일반 운영비로 6,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업계 보조금인 택시 카드결재 운영비 지원으로 4,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와수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1,0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이외 차량 운영비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안심터미널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버스 운행정보시스템 통신료로 1,552만 4,000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확충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으로 대마리·용담마을 등 7개 마을에 보상금 1억 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으로 농촌 형 공용버스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에 일환으로 신철원 터미널 공중 화장실 신축 공사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주변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지도단속원 운영비로 8,7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경상 사업 보조비 등에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을 위해 내년에는 2개소에 사업비로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로 3,7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국민주택융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아, 예산서 4폐이지, 설명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지금현재 철원 뭐 동송 뿐만 아니라 관내 지역에 여러 뭐 새로운 신축 빌라, 연립, 뭐 아파트, 임대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그 인제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슬림화 된다고 그럴까요. 일단 그 쪽에 살던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 공동주택들이 10년 이상 주택입니까? 과장님?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

네, 1억 원 가지고선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1억 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인제 1억 원을 요구해서 1억 원이 돼서 7개 단지를 인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5,500만 원을 더 세워 주셔서 7개 단지에 1억 5,400만 원정도 다 예산을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더 증액을 했는데, 예산이 인제 반영이 1억 원 정도만 돼서?

한종문위원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사업비로 쫌 약간 부족한 편은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실제로 지금 동송 권역만 봐도 그 옛날 그 공동주택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뭐, 거의 독거노인 뭐, 노인 부부들 그리고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좀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하신 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특히 오래 된 그 빌라들이나 연립이 많습니다. 그니깐 고건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서 그 분들이 주거환경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들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서 4페이지 고 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에 그 보면, 예산서 5페이지에 자산, 자산 취득비 중에서 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전년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차량을 저희가 포터하고 고압용 그 차량을 2대를 사서 7,700만 원을 반영을 다 해서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톱도 다 사고 이래서?

한종문위원

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종문위원

아~하 많은 장비를 인제 정상적으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

취득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

아무래도 인제 이렇게 나가서 처리하다 보면, 장비에 구해를 받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좋은 그니깐 적절한 장비 또 이게 많은 부분이 생활민원처리, 기동처리민원부분이 인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민원도 좀 막 그 민원들이 요구하고 그럴 때는 어떤 장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선제적으로 타 시군이나 뭐 이런 대를 좀 봐서 적절한 장비를 구입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그 일을 하시는 우리 저 처리 반 직원 분들이 또 안전하게 또 동절기에는 더 하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한종문위원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9쪽에 보면 은 여성 안심터미널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산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어, 인제 금년 요게 인제 그 무찌마 사건이라던가? 요런 게 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제 올해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기 도비가 좀 지원이 되고 해서 그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고런 안전 장치를 좀 저기 구입을 해서 고 설치 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터미널에다가 안전장치를 하고 하는 거는 CCTV, 카메라? 감시카메라가 아니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 CCTV는 아니고요, 고 저희가 인제 비상벨 누르는 거라던가? 요런 거 들어가시면 아마 화장실에?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여성 안심 벨 이라던 가? 아마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고 고런 정도 고 CCTV는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화장실에다가 인제 비상벨 설치하는 거 정도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그 화장실에 비상벨도 자주 점검을 해야겠더라고요. 다른 어, 화장실에도 보면 비상벨이 눌러도 일부러 가서 한번 눌러봐도?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작동이 오류가 되는 게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고런 거 하시려면 철저하게 어, 여성들한테 이게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이니까?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 비상벨 말고 카메라도 좀 설치를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좀 후미진 곳에 여성들이 좀 안 좋은 저것도 있고 하니까? 아, 후미진 그니깐 터미널 같은데 이렇게 뭐, 중간 저기가 아니고, 이렇게 터미널 같은데 넓고 하면 여성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는 거 같으니까? 좀 후미진 곳에다 한번 카메라 같은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빈집정비 사업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인제 철거는 이게 뭐 저기 마을 공동 시설 로다 해서 고거는 예산이 줄었고, 그, 그, 빈집정비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일제조사를 2017년도에 통해서 4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인제 2017년도에 조사할 때는 인제 110 빈집 그 수요조사가 119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제 그런 상여라던가? 고런 거 5동을 철거를 했고요.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31동이 인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좀 시기적으로 저기 앞당기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저희가 올해 5월 달부터 미리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해서 24가구가 또 신규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빈집이 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지금 봐서는 아마 빈집이 더 늘어나겠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뭐 인구도 감소되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여러 가지 영향력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 사실 뭐, 동네에 보면 은 뭐 미관상도 그렇고 또 우범지대도 되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좀 정비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뭐 예산문제이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어떤 빈집 같은 경우는 좀 쓸 만한 빈집도 있잖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깐 인제 그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때에 인제 빈집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인제 공개를 해서 그 정보시스템에 인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보 활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제 올려놓으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매매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제 저희가 군에다가 그 공공부지로다 해서 인제 활용할 수 있는 3년 동안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집을 그거 동의를 해서 그 땅 전기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주차장으로 지금 한 10대정도 그 주택가 인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정보동의 제공을 받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어떻게 해선 뭐 그 정비를 하던,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뭐, 좀 그렇게 활용해서 또 활용을 해서 고런 건 좀 예산상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빨리빨리 해서 미관상 뭐 우범지대 되니까? 고렇게 좀 하는 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예산서 11쪽, 주 정차 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주 정차 단속반이 지금 1개, 뭐 몇 개 반입니까? 1개 반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주 정차 단속은 저희가 그 CCTV를 지금 11대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이동식은 인제 저희 직원이 인제 수시로 인제 수내를 하면서 지금 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차량 1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차량 1대?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니깐 뭐 이렇게 수시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깐 보통 장날 이거나 아니면 인제 그 주 정차 하지 말아야 될 금지구역에 인제 민원이 전화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로 저기 출동을 해서 그 이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뭐, 제가 보기는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얘기 했듯이 뭐 장날이나 뭐 행사 있을 때에는 또 차가 그 주차 그, 그, 뭐야 선도 거 있고, 그 지정된 곳이 있는데 특히 인제 역 주차 해 놓은 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민들 하는 얘기로는 지금 그걸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하라고 특히, 역 주차 같은 경우, 뭐 지나가다가 반대편에 차가 저기 벼 있으면 그냥 거다 주차하고 막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차단속반이 단속할 때에는 뭐 잘하고 있지만은 그냥 뭐 으래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강력하게 해서 사전에 아예, 하지 못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단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어, 2쪽에 어, 민원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 포상? 이렇게 인제 예산이 있어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우리가 뭐 어, 주기적으로 인제 친절공무원을 해서 우리가 뭐 홍보도 하고 인제 그러잖아요. 우리 600여 공직자가 전체가 다 친절공무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당연합니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주 그냥 최고의 친절공무원처럼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전체가 다 물론 그 부분은 뭐 저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인제 그 이 우수 그 민원, 뭐 친절공무원에 대한 메뉴 월이 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메뉴월도 저 친절 저희 민원인 응대하는 요령도 메뉴월도 있고요.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또 인제 어째든 항상 친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또 민원이 발생하면,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부서, 저희부서에서 또 인제 전 실 과 소에다가 인제 요런 사례라던가? 요런 것들을 또 해서 저희가 다시 또 시달을 하고 중간 중간에 요렇게 메뉴 월을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깐 친절한 어떤 공무원에 인제 그 태도라던 지, 이럴 것들이 쭉 있을 거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또 나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쁜 사례들이 쫌 뭐, 좀 이렇게 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직원들이 어, 습득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쪽에서도 하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친절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정도는 인제 그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제 요렇게 좀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 앙양 차 워크숍을 1년에 한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래 강사초청을 인제 2번 해서 교육을 할 때는 그런 인제 고질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던가? 고런 사례들을 주 위주로 해서 고렇게 전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어째든 뭐 민원인을 대하는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다 있지요. 뭐, 민원인들이 정말 어거지 쓰는 민원인도 있고, 뭐 또 친절하게 또 잘 물어보시는 민원인들도 있고, 민원에 형태가 다양한테 엊그저께 그 쓰레기 민원 때문에 좀 나갔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 자기 인제 집 주변에 그 계속 쓰레기 민원이 생겨서 면에다가 인제 여러 번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딱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민원 넣으시는 분이시죠. 하고 그렇게 인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 아주 상처를 받으시고,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그니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민원을 대하는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군민들? 우리 또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물론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법적으로 뭐,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다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거 같은 데, 어휘에 차이고 말에 어떤 차이 때문에 굉장히 그 기분 나빠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니깐 요건 지휘부에서 그런 그 물론 뭐, 우리 정규직도 있고 뭐 또 우리 임시로 뭐 몇 개월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제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아, 순간적으로 인제 계속 귀찮게 전화하는 부분에 인제 딱 마딱 드리면?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니깐 그런 부분은 어째든 지 어, 신중하게 또 참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음, 고런 거를 좀 어, 잘 교육도 시키고 이 예산이 이게 뭐 포상금, 뭐 이게 지금 400만 원이 있고, 친절교육이 1,800만 원, 뭐 이게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도 1회예요. 1회, 1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지요. 1년에 1회인 거예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직원이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9월 달에 하면 1~2월 달에 채용하면 벌써 6~7개월들은 그런 친절 이런 교육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니깐 교육에 횟수를 쪼금 더 상 하반기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시로 잘라서 한다던 지 예산을 좀 더 잘 편성을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그 매년 또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또 용역 평가를 또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제 그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그니깐 지금 뭐 2016, 2017년보다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응대 서비스가 또 상향이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니깐 어째든 어, 분명히 민원인들에 어떤 그런 걸 접수하면서 단박에 막 아휴 이건 안 되는 데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도 아, 이건 이러이러 해서 쪼금 어떤 법령 뭐 이런 거 자세하게 이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추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음, 4쪽에 우리 가로보안 등 통합관리? 이게 인제 우리 자치과에서도 뭐 인제 또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또 인제 위탁하고 하다가 그때 직영으로 하면서 예산이 뭐 한 1억 원 정도씩 뭐 우리가 절감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인제 고생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 통합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운영이 다 잘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인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그니깐 내년에도 금년보다 예산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로 가로등 설치 뭐, 가로등 보안 등이?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설치 민원이 사실은 많이 상당히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보다도 20대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것도 그렇고 저희가 인제 그 현재에 그 등도 인제 LED로 교체를 하면서 내년부터 인제 그 연차 계획으로 인제 LED로 교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인제 저희가 한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을 인제 전체 다 LED로 교체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교체가 다 완료가 되면 한 월700만 원 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그 전기요금도 더 성능도 좋아지고, 질 좋은 밝기라던가? 이런 것도 해서 한 1억 원 정도 절감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가로등이 인제 전기 그니깐 전구죠. 전구가 어, 잘 나가는데, 이거를 인제 민원을 자꾸 빨리 제기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 뭐 전구가 인제 가로등이 시가지 같은 경우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1~2개 드문드문 인제 꺼져 있는데도 있고, 연달아 2개도 잘 안 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좀 순회하면서 뭘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째든 밤에 또 그런 등은 뭐 가로등은 밤에 켜져 있으니 직원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뭐 그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민원이 접수됨으로 해서 주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인제 12월부터는 인제 저희가 인제 가로 민원이라던가? 생활민원에 대해서 접수나 인제 처리 상황들을 인제는 그 알림서비스를 인제 12월 1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인제 접수됐다고 인제 당사자한테 알림서비스 가고 완료가 되면 또 완료 됐다고 인제 그 처리 결과가 알림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나아 질 거라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깐 고런 것들도 어, 뭐 인제 시간이 되면 은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면 어, 뭐 어떤 근무에 수당을 통해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어, 자체적으로 좀 돌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전 번에 동송에서 저녁을 먹고서 나와서 그 대로변에 이 가로등이 몇 개가 좀 꺼져 있어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하.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나한테 얘기를 하길 래 아, 여기 동송 의원님들 계시니까? 동송 의원님들한테 얘기 하라고?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기 그 통신료? 뭐 원격제어 시스템 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수토너는 뭐고, 고건 뭐예요. 특수토너? 요기? 가로보안 등 통합관리 표찰 제작 소요자재 구입 등에 특수토너가 뭡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제작하는데 에 어떤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 먼저 우리 선배의원이신 배병인 의원께서 우리 가로등 그 인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표준 모델?
남진

박남진위원

예, 표준모델?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잘 이행되고 있어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도 그렇게 표준모델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내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 다 그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 LED등 기구 교체 가로보안 등을?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가로보안 등을 LED로 인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인제 3억 원에 그 인제 예산이 섰는데, 우리 전체 가로등에 개수 곱하기 LED등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LED등으로 교체가 이미 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 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저기 저희가 지금 가로 보안등은 수는 5,651 등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얼마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5,651등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5,651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5,651, 예. 그래서 인제 가로등이 2118등이고요. 보안등이 3,533등으로써? 지금 현재 그 LED 설치 현황으로는 인제 가로등이 351등,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보안등이 863등 해서 총 1,214등은 LED로 지금 교체가 완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러면 나머지를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남진

박남진위원

100%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그니깐 내년도에 인제 400등,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2024년까지?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일반등하고 이 LED등하고에 원료 그니깐 인제 그 전구라 그럽니까? 그거는 비싼데 전기 소모율이나 이 전기요금에 어떠한 경제성은 어때요.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인제 전체적으로 인제 봤을 때는 인제 지금 현재 있는 등하고 LED로 교체를 했었을 경우에는 인제 월 한 800만 원정도?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연 1억 원 정도에 예산절감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훨씬 더 차이가 있지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더 좋아지고 저기 에너지 그 밝기라던가? 요런 게 효율이 더 좋아 지는 거지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깐 이게 인제 계속 그 장시간 인제 켜 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 등들이 자꾸 그래서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니깐 요 사업은 난 그래서 100%가 이게 다 되는 가? 어,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7쪽에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조사 요게 있고, 어 우리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뭐 이게 어떤,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인제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인제 저희가 위탁금을 인제 주고서 어느 정도에 저희 인제 그 노선이라던 지 요런 것들을 적이 조정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게 인제 준 공영제이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완전공영제는 인제 저희가 현재 거기 지금 저희가 인제 제일 여객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완전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 버스에 대한 면허라던가? 지금 저희 택시 감차하듯이?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면허를 사 주고 그 버스를 저희가 다 이관을 해서 전체적인 걸 컨트롤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그 승계라던가? 이런 부분이 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또 비용도 인제 만만치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현재 인제 준공용제 비슷하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용역을 좀 통해서 인제 준공영제, 그 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인제 52시간제?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인제 의원님들 인제 계속 얘기하다시피 인제 그 버스노선들이 인제 신규로도 해 줘야 될 노선이 있고 또 폐지하여할 노선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비수익 노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고런 것들을 좀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버스노선 정리 하는 거와 고런 것들을 좀 한번 해 볼 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뭐, 완전공용제를 통해서 우리 그 군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인제 예를 들어서 그 요금을 안 받고도 하는 어떤 지자체나 이런 그 선진국들이 있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완전공영제 하는 곳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기 버스 회사가 2개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인제 그 노조로 인해 가지고 인제 문제가 버스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게 그 조합을 하나 설립을 해서 아마 그 조합에서도 그렇게 운영권이 아마 넘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공영제는 좀 임실인가 어디가 좀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아마 지금 파악 된 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게 인제 물론 그 도시에 또 그 특성이나 우리 농촌지역에 특성은 다르지만 우리가 인제 환승하는 것도 우리가 뭐 다 인제 요금을 인제 다 부담하고? 그래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어, 이게 어르신들 특히, 인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어, 어디 뭐 친척집이 됐던, 이웃집이 됐던 뭐, 친구네집이 됐던 어, 사실 요금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천 몇 백 원 씩 내는 것도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그런 완전공영제를 통해서 뭐, 요금을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어 버스에 어떤 그런 우리 군민들에 인제 서로 어, 뭐 경제 활력 뭐 이런 것도 인제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혹시 그런 선진국 사례나 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 지를 주문을 드렸고요. 고 뒷장에 인제 벽지노선 인제 그 뭐, 손실보상 비 수익노선 재정지원, 공적할인 손실보상 요 공적할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공적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고 내용에 보시게 되면 설명서 보시게 되면 요. 그 학생들 할인,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환승, 그 다음에 카드할인, 그리고 지금 저희 6개 읍 면 다 전체 지금 요금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고거에 대한 공적 자금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고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뭐 버스회사에서 뭐 엄청 뭐 잘 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주는 거 같은 표현이 돼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하.
남진

박남진위원

음, 예, 그리고 우리 그 10쪽에 신철원 터미널? 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는 어, 우리가 인제 땅을 구입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난 거 같아요. 그지요. 어느 정도 협상은 된 거 같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기존에 그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시급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금번, 이사업이 평화시가지 관련 사업에서 인제 또 공모를 해서 또 도비 지원을 받게 됐는데요. 그 지금 인제 요 상가번영회, 갈말 상가번영회에서도 또 요구 사항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추천하신 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바로 또 터미널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고거?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은 어, 지금 그 우리 터미널? 대기하는 터미널에서 몇 미터나 떨어 져 있어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아니 몇 발자국만 나오면 거기 안경 원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링에?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가까운 거예요. 고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그 인제 우리 버스터미널 그 주인하고는 다시 접촉 같은 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타협을 할 의지?
남진

박남진위원

타협은 안 해 보셨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안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딴 데가 땅을 싸고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뭐 생각이 달라져서 뭐, 이런 부분은 없나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 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고 일정부분, 저희가 지금 사실은 기 트라이 했던 거는 그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매수 요청을 하시는 입장이시고, 저희가 그 건물은 살 의향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제 주 고객이 어째든 화장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라도 좀 일부 매각을 좀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좀 이렇게 할 려고? 해도, 그 부분은 전체적인 건물을 다 매수 요청을 하 기 때문에, 타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그 양반도 인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어차피 딴대다 하면 자기도 분명히 그 건물 내에 화장실은 운영을 해야 되고, 어 그런데 그런 뭐 지저분하게 또 불편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 까 해서 좀 말씀 드리는 건데, 어째든 그 공간이라는 것은 대기실 뭐 인제 표를 끊고 뭐 고 안에서 인제 대기도 하고 뭐 차도 뭐 먹고 가게도 바로 옆에 있고 고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 주인이 생각만 바뀌면 거기다가 우리가 좀 돈을 드려서 개선을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최고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좀 리 모델링을 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승인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째든 그 안에서 다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최적에 방법이긴 한데,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수용자체를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인제 그 옆에 부지를 좀 싸서 1층은 인제 그게 건물이 지금 그 쫌 사실 오래 됐습니다. 그 건물지은 자체가 90년도에 지은 거라서 그걸 좀 근데 싸서 건물을 부셔서 1층은 화장실을 하고, 인제 저희 계획은 인제 뭐 휴게 2층 정도라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휴게공간을 좀 만들어서,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대기자들이 좀 이렇게 좀 난방시스템도 좀 이렇게 좀 할 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인제 새로 싸서 또 그걸 하기 까지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건물주하고 잘 합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행정, 행정이 미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화장실도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다는 수용 못하지만 절충안이 나왔으면 뭐, 리 모델링도 쪼금 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속에서 타협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저희 담당?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뭐 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많은 돈을 들으리니 이거에 50%만 드려서도 건물주가 수용해서 정말 어, 공공의 목적으로 계약, 어떤 협상이 잘 돼서 했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뭐, 내가 만약에 그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철원군에서는 이게 뭐 한 몇 억 원을 드려서 또 새로 하는 부분 속에서의 또 생각에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근데, 아 또 인제 고 뭐, 전통 그 저기 주변 상가주인들도 기존에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해서 쓰기를 또 바라는 거잖아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어째든 뭐, 그 인근에 화장,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있는 그 상가를 찾는 내방객들도 인제 사실 그 터미널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인제 사실 담당계장님으로서도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그게 뭐 한 두 번 해 본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제 그 분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거는 토지건물 전체 매입과 그 앞에 있는 부지까지도 지금 그렇게 전체 이렇게 할 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매수를 해서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끌어 왔지만 저희가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제 지금 최후에 방법은 그 인근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어째든 저희 철원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화장실을 갈 때가 없고, 겨울에는 또 언다고 문을 잠가 버리고,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이런 난방도 또 안 되고 하 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도 돈은 별도에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건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또 지원을 이렇게 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이 그거 참 고 상인들끼리 잘 좀 설득을 하고 해서 만약에 뭐 리 모델링도 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편의 시설을 개선 뭐 이런걸! 해서 하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음.
남진

박남진위원

뭐, 이 예산에 절반만 드려서도 또 그분은 또 자기 건물에 대한 가치상승 이런 게 있을 거 같은 데, 아 전혀 그 타협점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긴 해요. 근데, 한번 그래도 우리가 이 사업을 뭐 이미 시행을 했으면 몰라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누구 중간에 좀 사람을 좀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마지막 한번 접촉 같은 걸 해 보세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 불편 해소 2017년, 2018년 아주 100%달성 하셨더라고요. 수고 하셨단 말씀드리고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수위원

과정의 뭐 애로사항이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애로 사항이요. 애로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뭐 담당과장으로써야 뭐 사실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실무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또 본연치 않게 또 축사관련 문제, 그 다음에 태양광관련문제 인제 요게 인제 지금 핫 이슈가 돼서 저희 사실 민원봉사가과 1년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인제 5월 8일 날 또 조례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인제 소송이 한 7건 정도 태양광은 지금 들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관련도 인제 한 8~9건 들어 와 있는데, 인제 뭐 승소한 사례도 있고 해서 뭐, 직원들이 사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거 또 뭐 가로등 관련해서 보면?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수위원

밤에도 저 출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시고,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명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자료요구 하나만 좀 할게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아까 우리 터미널 공중화장실 그 4억 9,000만 원에 대한?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문성명민원봉사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고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문성명민원봉사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24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3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