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총 예산액은 185억5,308만6천 원으로 국비 3,888만6천 원, 도비 5,416만 원, 군비 184억6,004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99억7,446만2천 원에 비해서 14억2,137만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액 중심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2억1,509만6천 원은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시 10명에 대한 인부임 및 주차수당, 4대 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76만 원은 투명한 인사위원회 운영, 파견공무원 주택 임차비, 파견공무원 주택 보증금, 파견공무원은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강원도 세종사무소, 또 한 사람은 영월군에 관광협의회에 파견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한 임차비하고 주택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실사람들 이야기 사례집 발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 여비 중 선진행정 도입 해외연수비에 금년도 신규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대민행정 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우수공무원 시상은 연말에 포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비가 3억, 방범용 CCTV 지역 치안예방을 위한 CCTV 설치에 2억원, 스마트가로등 설치에 2,200, 행정구역 경계표지판 정비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해서 5억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신임 이장 현판제작에 182개리에 700만 원, 이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은 이장 1인당 20리터 3매씩 해 가지고 12달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또 이장 재임한 후 퇴임하시는 이장에 대해서 공로패를 제작해 드립니다.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7천만 원은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과 이장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에 1,600만 원은 조례로 리․반장 정수의 15%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자녀에 대한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10만8천 원은 이통장 연합회 교육 및 행사 참석, 이장 수련회 지원, 매년 여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수련회 되겠습니다.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1인당 25만 원씩 100명 분에 대해서 2,500만 원, 우수 반(마을)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4,210만 원은 정선군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에 3,400만 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에 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금은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1,984만5천 원입니다. 보험금은 이장은 3만 원 곱하기 182명이고 반장은 1만5천 원 해서 전 반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중에 사무관리비로 새마을지도자 향토지 보급에 6,55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향토지를 182개리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12달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자율방범대가 20개대 680명에 대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급식비, 순찰차량 유류대 지급, 순찰활동 피복비 구입, 자율방범대 대기실 난방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5,503만6천 원은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에 1,500, 정선군 치안협의회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국민안보의식 강화 사업에 1,341만 원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태극기 구입이라든가 청소년 안보교육 견학, 통일 강연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국민화합, 도덕성 회복, 문화시민 운동에 2천만 원은 9개 읍면의 사업비와 회의운영비, 캠페인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번영회 지역발전 및 공익활동을 위한 3천만 원은 군 현안사업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비와 9개 읍면 공익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안보강연회 300만 원은 회의 참가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362만6천 원은 교양강좌 운영비와 봉사활동비, 주민자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3천만 원은 새마을 수련대회비와 의식개혁 캠페인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237만 원은 3개 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정선군새마을회 운영에 따른 사무간사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회 6,500만 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퇴직금,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비, 회의운영비, 읍면 공통비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단체보다 조금 과다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자원봉사자대회 등 참가 300만 원은 자원봉사자가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참가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 2,975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금년도에 동계올림픽에 따른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051만 원은 자원봉사단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억8,501만3천 원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712만4천 원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민주평통 관리입니다. 86쪽입니다. 민주평통 도 및 중앙 교육․회의 참석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 3,320만 원은 2019 청소년 통일지킴이 통일 마중물 연수와 8.15 광복기념 평화통일기원 한마음 대장정, 2019 통일 골든벨대회,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지도자 통일 워크숍, 평화통일 기반조성 자문위원 역량강화 등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운영비로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회 행정실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월 70만 원씩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986만6천 원은 당직실 정수기 임차료, 당직비-당직비는 일직, 숙직, 재택비, 읍면직원들이 재택을 하기 때문에 재택비와 각종 명절이나 연휴시 비상 당직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는 당직실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침구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모품 구입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6,360만 원은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입니다. 본청하고 읍면에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과근무를 위해서 지문인식 시스템 유지보수, 무인당직시스템 및 CCTV 렌탈 용역비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85만7천 원은 사업체조사 근로조사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66만5천 원은 2019년도 사업체조사 조사원 도급수당과 2019년도 통계조사 일반수용비, 통계연보 발간, 업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업무수첩은 1,400부를 제작해서 이장들까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138만5천 원은 통계조사 교육참석 및 실사지도내검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350만 원은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자매교류 교류협력에 따른 기념품 제작과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국제화재단에 매년 500만 원의 예산 출연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행사지원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외업무여비로 국외 자매도시 공식방문시에 소요되는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자매교류 행사시 민간인 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입니다. 정선아리랑제 등 정선방문을 위한 국제 교류도시의 외빈 초청행사 지원비로 4천만 원, 자매도시의 교류협력 상호방문시 소요되는 예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 관리입니다. 정선군 서울사무소 무인경비 용역비 78만 원은 마포구에 있는 강원도민회관에 정선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무인경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사무관리비 728만 원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위원 참석수당과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입니다. 보존용품은 항균방충제, 소독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장비용 소모품 구입은 라벨용지나 보존상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록사랑마을 홍보용품 제작 및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3,633만6천 원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와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에 소요되는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3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지원예산으로 5,526만2천 원인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 내에 교육과 전산에 코디네이터 각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급여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86만1천 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통합사회조사 추진에 통합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에 692만4천 원, 조사원 도급수당 및 홍보비에 1,787만1천 원을 도비와 군비 각각 편성했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조사 요원 실사지도 여비에 44만1천 원, 조사가구 답례품으로 6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조사원이 각 가정마다 통계관련 조사한 후에 감사한 마음을 답폐품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발간 대행사업비로 700만 원, 이건 조사 끝나고 조사에 대한 분석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중에 시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8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군의 주요 시책으로서 이에 따른 인구늘리기 홍보물품 제작, 리플렛이라든가 홍보현수막 등 홍보용품을 제작하고 인구늘리기 제안을 하는 추진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위원 수당, 인구 및 청년 교육 강사수당,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당, 청년정책협의회 참석 수당 등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아이랑 하나 축제 행사경비 1천만 원은 부모와 아이가 하나되는 축제로 각 읍면 축제 행사시 참석해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발의로 청년 정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 실천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0쪽입니다.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 실비보상에 64만 원, 다음은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신축입니다. 신축 기본계획에 신규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입니다.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2,210만 원은 공직자 힐링캠프 2회에 걸쳐 가지고 1박2일 코스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동아리 시상금에 210만 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노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2천만 원, 자녀와 함께 하는 동계스포츠체험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직원과 자녀가 하이원의 스키캠프가 되겠습니다.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2억2,440만 원은 복지점수와 단체보험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90만 원은 가족배낭여행, 공무원과 가족이 국내 여행시 공무원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직장동호회 도․중앙 친선경기대회 참가여비로 편성됐고요, 학습동아리 국내 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화 여비 중에 학습동아리 해외 선진지 견학은 내년도 신규로 계상했는데 2천만 원은 학습동아리를 지금까지 동아리가 체력이라든가 육체적인 부분에 했는데 앞으로는 정신적으로 음악이나 서예, 미술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견문도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스포츠체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고 이 부분은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중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전출금 100만 원은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임산부 및 요통환자 직원 맞춤형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부서행정 지원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직원 교양도서 구입 3종, 일간지 및 월간지, 상장․상패, 옥외기 제작, 읍면 가로기 게양용 태극기 구입, 또 깃봉 구입, 민원실 판매용 태극기 구입,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은 1매당 1만4천 원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200장에 대한 소요예산, 고문노무사 수임료 등 해서 4,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매년 400만 원 출연하고 있고요, 우편발송료 1,200만 원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1억500만 원은 공무원 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가족 사망시에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비 중에 CS, 민원 친절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에 1천만 원, 또 국제화 여비 중에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체험 1억 원은 매년 부서별로 한 명씩 공무원을 선발해서 실시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 700만 원 매년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입니다. 도하고 중앙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 입교하는 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비, 역량강화 워크숍, 강사수당, 전화 외국어 교육, 신규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1억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입니다.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입니다. 장기교육생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어학연수 국제화 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 여비로 2억6,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 및 도 교육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과 핵심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4명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시학습 직원 사이버교육은 집합 교육 받기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이버교육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환업무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대체인력자로서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보험료 등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 공공운영비 3억6,810만3천 원은 각종 통신관련 장비의 사용료 또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800만 원은 행정전화기 구입과 방화벽 교체 구입비인데 행정전화기 구입은 30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보수 등 관제 모니터링 요원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인건비와 명절휴가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제센터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7,920만 원은 CCTV 통합 전기료, 회선료, CCTV 유지보수, 관제센터 유지보수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시행 예정으로 있고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2억1,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신 및 회선료에 4,230만 원, 민간위탁금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에 1억3,536만 원,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입니다.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에 2천만 원,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물품 구입니다. PC나 복사기, 팩스 등이 되겠습니다. 2,100만 원. 다음은 정보화 추진입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7억8,49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이용센터 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읍면에 있는 지역정보이용센터 14개소에 대한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 유지보수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정보화마을이 4개소가 있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솔돌, 개미들, 가리왕산 등 4개소에 대한 관리자 육성을 위해서 7,936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1,220만 원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키워드형, 정보화마을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성수기 정선5일장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운영, 페스타 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636만8천 원은 현재 강원도에 57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57개 마을에 대해서 일괄 계약을 추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84만 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에 따른 교육 및 행사참석,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 업무연찬회, 우수 정보화마을 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특화교육 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4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군 전체 업무용 컴퓨터의 보안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각종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CCTV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2,271만8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억1,754만8천 원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을 위해 컴퓨터 150대와 모니터 140대 구입비, 외부 통합스토리지 구입과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시스템 구입, 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친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서 시군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877만8천 원은 국비와 군비 매칭으로 편성했고요, 이 부분은 2014년도에 도입된 공통기반 데이터베이스 서버 노후장비 교체비용에 따른 임차료, 5년 중에 5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공통기반 서버는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 서버가 되겠습니다. 새올이라든가 재정, 건축, 인사, 지방세 운영 등 서버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운영 1천만 원은 국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활용을 촉진하고자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개방포털 활성화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을지태극연습 급량비. 을지태극연습은 지금까지 실시하던 을지연습 명칭이 내년부터는 을지태극으로 바뀝니다. 또 시기가 매년 8월에서 5월 내지 6월초 잠정 변경돼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급량비, 운영비, 홍보행사비, 실제훈련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충무계획 비문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과 군청 예비군소대 운영비, 호국보훈의 달 안보의식 홍보비 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회 의간 및 간담회 개최, 그 다음에 통합방위원 참가자 참석수당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832만 원은 지하종합상황실, 저희들 군청 내 지하종합상황실이있습니다. 전용회선 사용요금과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보수, 핫라인 사용요금, 위성전화기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통합방위 관련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240만 원, 또 주민신고훈련 참가자 포상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700만 원은 예비군중대 운영비 1,200만 원과 여성예비군소대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예비군중대 환경개선, 읍면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대가 10개대가 있습니다. 10개대의 환경개선비로 3만 원, 향토예비군 목진지 보수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진지는 4개소에 대한 시설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 근무자에 대한 급여,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보험료 등에 6,42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장병 등 지원사업 중에 군부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장병 관광체험 및 탐방에 200만 원. 군복무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서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소요되는 관광 체험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대 군인 포상에 400만 원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하는 제대군인에 대해서 아리랑상품권 5만 원을 80명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육해공군 군복무를 하는 군 입영 청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태세 강화입니다. 전체예산은 3억9,867만3천 원이고 내역별 살펴보면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에 5,700만 원. 이 부분은 비상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민방위 경보,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억1,600만 원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교체 등 시설개선비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사업에 1,6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날 훈련 관련 물품 구입에 400, 민방위 장비 구입에 1천만 원 등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820만 원은 민방위 교육 운영비, 사이버 민방위 교육, 민방위복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해서 1,820만 원을 했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7,45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부분은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통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으로 예비군의 향방작전 지원, 야간 투시경 및 군부대 물품구입비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훈련장 정비 등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예비군 동원훈련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75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매칭 편성했고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58만6천 원, 일반보상비로 266만7천 원은 기술지원대 전문교육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00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에 54만1천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12만6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운영경비로 190만 원을 국․도․군비로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 대상으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310개가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대원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자치행정과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총괄 71억5,027만4천 원 중에 연금부담금에 57억7,771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운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3억7,256만3천 원은 2019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총괄로 32억9,109만2천 원은 현재 무기계약 53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6명, 청사관리에 15명, 행정보조에 28명,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시설 정비원에 10명, 매립장에 2명, 도로보수원 9명, 주정차단속에 5명, 복지센터 1명, 취업상담사 1명, 미생물 배양에, 센터입니다.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에 5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원에 1명, 공무직 출장여비 등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급여, 시간외, 월차, 주차, 급식비, 부담금, 명절휴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4,500만 원을-이거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7,1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240만 원은 군수 업무추진비가 5,280만 원, 부군수 3,630만 원, 과장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총괄입니다. 총괄 3,048만5천 원은 조직 운영이라든가 대민활동 지원, 유관기관 협조, 직책업무수당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의 사기진직을 위한 경비로 체육대회나 직원생일 축하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은 선진행정도입 해외연수비가 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아까 저기 보니까 문화체험도 있고 이건 행정 쪽으로…….

예, 뒤에 1억은, 뒤에 1억이 있습니다. 뒤에 1억은 연말에 표창을 받고, 유공공무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보내는 예산이 1억이 있고, 이부분은 직원들이 해외에 업무별로 선진행정 연수를 위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해외로. 거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직원들.

그리고 8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89페이지 보시면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억7천만 원인데 올해는 4,900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인구늘리기 사업 시책을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인구, 지난 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다든가 대학이 있다든가 의료․교육이 좋다든가 이러면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담사, 전입상담사도 운영하고 각종 책자도 제작해 발급하고 홍보 많이 했는데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입상담사 부분도 좀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홍보는 계속 하겠지만 전입상담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쪽으로 갔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

다 인건비로 나갑니까. 그리고 9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92페이지 보면 장기교육과정 국제화 여비인데 공무원 중에서 장기로 해외연수를 가고 이런 분이 계신가요?

예. 지금 장기교육이 자체 인재개발원에 한 명 가 있고 강원도 글로벌 인재로 해 가지고 지금 4명이 교육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교육 기간 중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공무원교육 가신 분들이 1년 교육받으면 그 안에 가는 여비로.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96페이지 보시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이라고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올해 다 이게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수가 돼서…….

이게 사용 내구연수가 도달되는 거를 매년 일정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컴퓨터 150대, 모니터 140대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차적으로…….

예, 오래된 장비가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은 새로운 버전을 받아 가지고.

매년 이렇게…….

매년, 그렇죠.

매년.

예.

전체, 각 읍면도 다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하는 예산은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사업소 다 합니다.

다.

예, 전체를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올해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을 전년도에 안 하셨는데 올해 하시는 이 사업의 목적을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소리사업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 전년도에 예산액으로 안 올라와서.

아니, 위에 시설비 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 3억씩 예산 편성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소소한 부분들, 1천만 원 이하 예산 소소한 부분을 견문보고식, 견문사업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현장의 소리 하면서 그러면 괄목할만한 미담사례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부분 많이 있죠. 지난 연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1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주민들하고 생활불편에 제일 밀접한 부분들이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소규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1건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이첩해서 처리도 했고 이래 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으로 맘편한 우리동네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공모를 한 번 하셨던 걸로 제가, 2018년도에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수복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이 부분의 사업 알고 계신가요?

그 사업을 지금 자치행정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소관 업무로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예미1리 마을을 공모신청 했다가 선정에서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용은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경로당에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어른들하고 같이 놀 수 있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봐주고. 이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그시책을, 우리가 시도하려는 시책을 이해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분야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강원도에도 설명을 했지만 강원도도 아직 그런 쪽으로 획기적인 전환 방향을 이해를 못해서 높은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래 보니까 실장님, 정주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출 억제 이런 부분,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도 토대가 됐는데 2017년도에 9개 지자체에서 일단 사업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부분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올해 이런 부분 있으면 공모 신청할 생각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들 찾아 가지고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인구늘리기 이래 보면 기념품이나 홍보기념품, 답례품 이런 자매교류 하면서의 그런 부분들 이래 보면은 그런 기념품들이 일반적인 기념품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 정선을 알리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 해외 교류할 때 하는 부분들은 정선의 어떤 특색을 살려 가지고 그거를 하는 부분, 또 지역민들한테는 생활용품에 밀접할 수 있는 용품들을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기념품에 대해서 정선군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아마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입세대나 출산이나 청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기념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9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는 거 기간제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보면 CCTV 2억 원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방범용 CCTV 2억 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도 8명으로 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현재 저희들이 145대를 관리하고 있어요. 경찰서라든가 행정에서도 계속 주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하고 나서 수요 이런 부분들, 근무여건이라든가 다시 분석해 가지고 인력이 모자라고 하면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충원하는 방법 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0페이지에요. 아까 설명하실 때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우리 군민용으로도 위에 거는 말씀하셨는데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급을 하는 건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화생방, 밑에 거는 민방위 대원이고 위에 거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대피시설인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어요.

읍면사무소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 관련…….

몇 페이지입니까?

85쪽…….

예?

85페이지. 임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아마 시작한지가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예.

가끔씩 지나가다 듣고 이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효율적이고 지역을 위해서도. 다른 관에서 움직이는 거보다, 행정에서 움직이는 거보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되는 부분들이라고 듣고 있고요, 타 읍면에서 부러워하는 쪽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패한 사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볼 그런 방침은 없으신지.

옛날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 운영할 때 지자체별로 다 틀리는데 우리 군에서는 일단 한 개 읍면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서 잘되면 전파해서 하자라고 그때 이렇게 결정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임계 자치센터가 주민들이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참여도 해 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지휘부서에도 타 읍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개진 중에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운영되는 거 보니까요, 작은 읍면인데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도 거점으로 해 갖고 여기에 같이 따라 갖고 움직이니까 이게 화합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조…….

옛날에 당시에는 9개 읍면 다 하려 하다가 시행초기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있고 이래 가지고 또 예산낭비도 있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근데 너무 오래됐죠, 이게.

예, 그래서 좀 오래되고 잘 운영되는 것 같으니까 확대 운영 좀 했으면 해서요.

예.

그리고 89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해 갖고 이건 민간이전 부분인데 시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89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행정계장…….

신원선 행정담당 신원선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일괄적으로 700만 원씩, 그러니까 군비 700, 도비 700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거에서 활용해서 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잘 받았어요. 우수 시군으로 평가가 돼서 금액이 더 증액돼서 배정됐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자치행정과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신원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센터로…….

센터로 이전해 드릴 거.

신원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못 보던 게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86쪽 한 번 봐 주시면요,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인데 민주평통 관련해서 보조금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금액이. 뭐 어떤 사업이 추가됐는지 혹시…….

갑자기 는 게 아니고 인건비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120만 원 정도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비가 1,600이었는데 올해 예산안으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는 3,320만 원 정도, 한 1,720 정도가…….

자문위원 역량강화 1천만 원이 늘었고요, 내용별로 조금 증감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120만 원 증액이 됐고 후계자 육성을 위한 통일강연회 연수비 1천만 원, 한마음 대장정 1,600 이래 가지고 조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필요해서 그렇겠지만 갑자기, 예산서 보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많이 는 부분들이 있어 갖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있어 갖고 특별한 사업이 더 있었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신원선 행정담당 신원선입니다. 작년에 8.15행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년에, 라디엔티어링이라는 방식을 적용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번에 감안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8.15행사에 한 600 정도 늘렸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단체들하고 달라서 회비를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회비를 걷는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데 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부담 부분 120만 원을 저희가 별도로 또 요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사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선군에서 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인구늘리기정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책을 봤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담당계장님한테 좀, 인구정책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원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일을 혼자서 치고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운영이 지금 회장이 공석이었는데 외부인사로 해 가지고 내외부 승락을 받았습니다.

예, 내부에서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요번에는 외부인사로 해 가지고 영입을 하고 그 3년 임기가 지나면 내부인사로 다시 전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본인 동의했고요, 1월에 취임식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출범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사 중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영입을 해서 운영하고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몇 사람을 한 중에서 한 분을 선정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그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래됐어요. 됐고, 그 차량들이 본연의 방범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각종 행사할 때마다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차량 지원에 관한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근래에는 이장들이 국회의원 만나 가지고 이장 사기진작, 보수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한 번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통과를 못 했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그 법적 제도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차량 지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차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수라든가 고장 등등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탈해 가지고 의소대로 가는 그런 부분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사기진작에 제외되는 요인들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급식비나 유류비, 난방, 피복비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된다 이러면은 그 이상의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같이 공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72억5,237만8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14% 증가한 39억9,57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총 7개 정책분야가 되겠으며 정책별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63억8,800,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30억6,500,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에 47억2,400, 노인복지 증진에 314억2,500, 보훈사업에 11억9천, 행정운영 경비에 8,100만 원, 재무활동에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7개 정책분야별 통계목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63억8,8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0억1,980만8천 원, 수급자의 해산장제급여에 4,042만7천 원, 수급자 교육급여에 1,183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 지원 등에 의료 및 구료비로 475만 원,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에 3,500만 원. 취약계층은 중증장애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0억7,175만8천 원 이 부분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7,923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년 희망키움 통장 등 해서 4개 사업에 8,58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4,792만1천 원, 도비 차상위 긴급지원에 2,200만 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월 건강보험료가 1만3천 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2,200가구에 1,600여만 원을 평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진폐재해협회 특성화사업 지원 등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는 17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분기당 30만 원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유인 및 활성화를 위한 자활 장려금으로 1억9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및 사업단의 환경개선 사업비로 2,32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 사업 분야에 30억6,57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2,191만2천 원, 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힐링캠프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5,24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대회, 김장나누기 행사 등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희망e빛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거는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유지보수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료로 480만 원. 이 부분은 주1회 구독하는 신문료로 부당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이음 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 이용, 이건 우편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비는 유류비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 원. 재가 저소득 도시락 지원사업비 차상위계층 75명에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7,200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비 지원은 자활센터하고 새별이 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유류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읍면에 배부해서 사용하는 사업비 사무관리비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9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8,8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650만 원, 사례관리사업 교육여비 100만 원, 사례관리사업 생필품 지원 등 사업비로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대회 참가나 자활한마당 참가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3,4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되겠고 민간위탁금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도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8,742만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 더 행복한 엄마서비스, 유지캐어링 등 3개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사업비로 이 부분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로 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으로 311명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다음 장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서 복지수당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은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5년 미만은 15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갈라놨는데 지급하는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5,65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봉급하고 피복비, 교통비, 30명에 대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9만7,840만 원이 지원 기준이고 교통비는 실비 지원으로 기준해 주게 되겠습니다. 중식비는 6천 원 단가로 1일 1회 기준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다며 이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회복지시설 복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에 대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4개소 13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기관 종사자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월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억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일반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복지회관 시설비로 긴급 보수비, 임계복지회관 조경사업 등 해서 8개 사업에 4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하고 임계 복지회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입니다.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로 인건비 민간위탁금으로 10억3,73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컴퓨터가 오래됐고 복합기가 낡아 가지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19대하고 복합기 1대를 교체해 주는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무릉3․4리 마을회관 지붕 방수공사 시설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로 재해구호 창고 유지관리 100만 원, 재해구호 개별물품 구입 300만 원, 그리고 정선․임계 암헌 후원의집 유지관리비 해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사업 분야에 47억2,45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연금 지급에 12억4,973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440명에 대한 연금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지급에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해당되고 경증 장애인 3급에서 6급 시설 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으로 250명이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차상위 경증 장애 3급에서 6급하고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1억2,59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신문 구독료로 1,0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18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으로 등록돼 있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75명입니다.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에 47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리신문, 자동차 표지 제작, 통합카드발급 수수료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보험료 사업비로 5,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주차장 관리와 관광지 환경정비 등 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약 10개월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2억4,7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1일 8시간, 주 80시간 근무하는 근로형태로 월 174만5천 원의 월급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복지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26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주 14시간 근무해서 월 46만7천 원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1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 형태로 월 87만2천 원이 지급되는데 3,7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급에서 6급 등록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출산했을 때 한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이동 재활치료센터 운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평창 본관에서 이용하는데 저희들은 2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지원은 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59명에 대한 건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비용 지원으로 146만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갖고 공공후견 심판 비용이라거나 후견인 활동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급여 지원으로 3억73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비로 4,5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비로서 3,263만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은 23명이 해당되고 도시락과 반찬을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실비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서 이용하는데 각각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등 7개 행사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 등 11개 행사에 참가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5,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상담실 종사원 2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8,4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1명 사무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03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명 인건비 및 운영비 4,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종사자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3억8,13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프란치스꼬의집 시설관리 전담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하고 30명 종사자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재활교사 1명 인건비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00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2018년도에 국비 신청해 갖고 확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다매용 물티슈 기계를 추가로 1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종사자 3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4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6,911만6천 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종사자 1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75만6천 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종사자 1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4,354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314억2,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02억9,43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2018년 11월말 현재 6,996명이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65세 이상 인구에 비해서 73%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95세 이상 되는, 현재는 32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8억6,56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402명에 대한 사업비로서 뒷부분 180쪽에 보면은 또 별도의 101명분의 일자리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부분 2억8,226만8천 원을 합하면은 2019년도 총 일자리는 1,503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1억4,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5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2,17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선노인복지센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은 보조금으로 2억9,068만5천 원, 노인복지센터 돌봄서비스 종사자 14명에 대한 활동보조 수당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1억4,3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내의 돌봄이 필요한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로 156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노인급식위원회 수당 42만 원, 노인 건강진단,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거동불편 재가노인 110명이 해당되었습니다. 1억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개 읍면 경로주간 경로잔치 행사 운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각 읍면에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이 700만 원, 고한․사북․신동․임계가 500만 원, 화암․남면․여량․북평이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날 기념식 대회 출전 참석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6,187만2천 원, 그리고 한궁대회 등 각종 대회 참석 및 개최하는 사업으로 8개 사업 보조금으로 1억3,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노인회 차량구입 민간자본적보조로 4,11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안전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3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비로 865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응급전화기 253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무용품 구입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남는 1,2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취업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버예술단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부분은 임계 실버예술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입니다. 2억8,226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76쪽의 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경로당 소독비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은 월 10톤 미만을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74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19년 상반기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로 4억96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연간 운영비를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 택배비,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4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 구입비 5,313만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경로당별도 8포씩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냉방비로 해서 2억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방비는 연 20만 원, 난방비는 연 15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2,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재료비 및 여비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혹서기․혹한기 어르신 마실방 지원사업 해서 1,3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나전2리 경로당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 6천만 원, 부지 매입비 200만 원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마실방이라는 게 저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 급식과 합숙. 한 10명 내외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서기 한 1개월, 혹한기에 한 3개월 해서 4개월 동안 공동급식, 공동 합숙하는 그렇게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10명 내외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7,49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공동생활가정인 샬롬의 집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5명에 대한 시설이용 비용으로 1억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예탁비가 되겠습니다. 24억5,89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경로당 신축이 2개소, 기능보강사업이 6개소 해서 시설비로 10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신축에 따른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5,957만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요 부분은 정선실버하우스 요양원과 탄광촌 노인요양원에 피난경사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하늘터 진입로 포장공사로 1억3,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하늘터 진입로 올라가는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1,349만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봉안함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봉안함을 약 1,300기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 분야에 11억9,07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그 다음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 해서 9억9,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은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1월에 신규로 추가되는 도비가, 여기 보시면은 도비가 별도로 1억296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5만 원 지급해 주는 것과는 별개로 도비로 3만 원씩 추가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훈행사 참석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정선군지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 등 7개 단체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4,8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6.25전쟁 기념식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일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비 2천만 원, 국가유공자 명절위문품 지원 1천만 원, 현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정비 인부임 825만 원, 충혼탑 환경정비공사 1천만 원, 다음에 유아대상 놀이․체험형 교구 제작 및 보급 재료비로 500만 원, 나라사랑 교육 강좌 강사수당으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냉난방시설 3대 설치 지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훈회관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유독 더웠는데 사실 저게 없습니다.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선풍기로 올 여름을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8,1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3,286만8천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4,396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3억7,584만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4억9,39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9.1%가 증가된 1억6,30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하고 급여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억1,34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9,750만2천 원, 시도비 보조금이 1,591만9천 원인데 국고조보금이 80%가 해당이 되고요, 시도비 보조금은 1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4%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해서 3억7,68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단일 정책사업으로 4억9,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료급여 관리사 1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4,495만1천 원, 의료기관에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 환급금,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등 해서 8,31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로 28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여비로 591만4천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5,4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서 말씀드린 군비 4%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3억5,415만7천 원, 4%만 부담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내에 지급하는 사업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하면 약 88억 정도가 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다 줘서 거기에서 관리해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책으로, 얇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23쪽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19년도 자금수지 총괄이 수입액 44억1,8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44억1,855만 원 중에서 7,07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2019년도 사업비로 7,070만 원을 제외한 43억4,785만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억1,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44억1,855만 원 중에서 사업비는 5개 계정에 7,070만 원이고 나머지 예치금은 43억4,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청소년과가 2019년도 아동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1,200만 원 해서 2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예치금은 14억9,873만8천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2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자활복지지원사업 1,93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이 89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이 1,850만 원 해서 3개 사업에 4,670만 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28억4,911만2천 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 43억4,462만5천 원은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자부분이 별도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말 현재액은 원금기준으로 43억4,785만 원을 예치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만기가 12월 29일 만기가 되는데, 1년 만기 정선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율은 1.65%, 1년짜리는 1.65%로 지금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은 사회복지협의회 정선군에 운영하고 계시죠. 16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예.

이건 주로 사회복지사들 위주로 이 협의회가 만들어 진 건가요?

이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실무협의회하고 그런 분들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가,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보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병원에 계신 병원장님들도 계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관련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위원장님은 이정용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사…….

예, 그건 아닙니다.

관여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틀리구나. 제가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분들 임금체계가 어떻게…….

사회복지사요?

예.

지금 사회복지사로 해 갖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임금을 받고 있고 개별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안 받고 그냥 개별시설에 최저임금 이상 정도로 되는,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만 저걸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드리고 있죠.

법인, 그럼 법인단체에 계신 분들은.

시설에 대한 법인이나 이런 데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해 드리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임금 체계 거의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3년을 하나 임금 차이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올 연초에 시설에 대해서 임금을 한 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이 올라 가지고 거기에 이하되는, 그것도 시설 일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라 이렇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돼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한 결과는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개인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고생을 솔직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어떤 호봉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요?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아니 개별시설 말고도…….

개인시설.

법인시설이라도.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권고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호봉책정제로 하고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그게 아마 호봉책정제라는 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호봉책정제로 하면은 그래도 이분들의 내년이라도 원가 같은 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자부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뭐랄까. 일은 힘들고 그런데 임금체계가 그렇게 잘 안되니까, 너무 적으니까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 보니까 지자체 재정규모나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호봉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그거랑은…….

예, 그래서 그거는 이거하고 틀린 것 같아 가지고. 이 사회복지사분들 어떻게 개선책이 좀 없나 그거를 한 번 설명드린 겁니다.

정선군의 사회복지사 전체를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요, 그거는 별도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저희들은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이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은 저걸 운영하고 있죠.

그럼 그분들은 월급을 법인단체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그럼?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개인단체가 어디 시설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격증만 가지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시설이나 개인단체에 취직이 돼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해를 잘 못하겠다. 군에서, 어쨌든 군에서도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거는, 보조금 같은 걸로 해 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회복지 수당. 수당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 갖고 임금하고 이렇게 다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도 호봉식으로 하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청소년의집 같은 경우,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의집 같은 경우 호봉제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개인 시설까지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서 호봉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개인시설까지 우리 군비를 보조해 줘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례라거나, 법령이라거나 조례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조례 같은 거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법령의 위임이 있어 가지고 조례로 만든다거나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 인건비 지원은 어떤…….

지금 이분들은 저희 과에, 이 사례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은 사례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은 복지욕구가 한 가지, 두 가지 단일된 복지욕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걸 전체를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상담하고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건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 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라는 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저희 과 2명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드린 거는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 하시는 일이,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 나가셔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건소도 같이 나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경찰서도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사례관리를 같이 하는 부서하고 또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끼니거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생계비만 몇 번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판단해 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정신의학적으로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을 관리해서 죽 모니터링 해서 관리해 주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같은 거 도움을 준다 그런 식으로 보면…….

조사를 해서 생계비가 필요한지 생필품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지원도 해 주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요. 16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4,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춤형복지 때문에 이게 지금 수면으로 올라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동네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복지가 내년에는 9개 읍면으로 다 나간다는데 그럼 이게 증액이 되어야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161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부분.

이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냥 단체만 있었는데 지금 맞춤형복지 때문에 정말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모여서. 발굴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저희 동네는. 그러면 이제 맞춤형복지가 4개에서 9개 읍면으로 다 늘어나면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된 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은 삭감된 거 없습니다. 없고…….

여기…….

이거는 뒷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전년보다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거나 좀 증액이 됐지…….

전체적으로 봐서 뒤에 말씀하실 때 작년도 예산이 9천인데 올해가 4,200 이래서 4,700 정도가 삭감된 경우가 나오잖아요.

여기 4,700이 삭감된 부분은 이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작년에 1,980만4천 원에서 올해 200만 원 올라서 2,100만 원 이래 올랐고 그 밑에 보시면 또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4,900에서 5천 이래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인데 거기 같은 항목에 들어 있던 게 아마 용역비가, 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같은 항목에 포함돼 있다가 아마 삭감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표시는 삭감된 부분으로 나왔지만 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증액이 됐다. 삭감된 부분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진폐재해자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 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면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비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들어도 큰 저게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안 만들었나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시군비로 갖고 해 주려고 그러면 그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할당을 해 놨는데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들고…….

중식비까지.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봉급하고 피복비, 교통비 이렇게만 각 실과에서 갈라져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보면은 지금 9개 읍면이 다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도에 가 가지고 안 하던 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8개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데가 화암하고 여량.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북도 올해 아마, 하고 내년에는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대학하고 병행해 가지고 노인 무료급식을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량만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 안 하면서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읍면에는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무료급식까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니까…….

식사가 제공될 수 있고.

예, 구절도.

그래야지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예. 나전2리 경로당이 지어진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지을 때 측량을 안 하고 지어 가지고 구거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요번에 측량해 가지고 구거 부지를 매입하고 또 정화조가 없어 갖고 정화조 추가로 설치하고 해서 싹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 7월 돼서 여름철 한 달 정도 되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예. 거기에서 경로당 내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숙식을 같이 하시는 걸로.

같이 다. 세 끼 다요.

일단 시범으로 해 보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는 게 사실 이런 분들이 공동생활 하시려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다 일치가 되고 해서 잘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않다보면은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타 읍면에 확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국비 2억1,785만8천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6억7,634만1천 원으로 총 8억9,919만9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0억7,897만3천 원에 비해 1억7,977만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 예산입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및 방문고객 편의용품 구입비로 420만 원을, 종합민원실 분위기 쇄신과 근무자의 정갈한 이미지 제공을 위한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홍보 및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개 읍면 주민등록 발급 대금과 무인민원 발급 용지, 인감증명 발급 용지, 통합인증기 토너 구입비로 1,913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통합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대에 대한 4,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인증기, 수동인증기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입세대 지원 예산입니다. 전입세대 축하 선물 지급비로 쓰레기봉투 구입, 관광지 입장카드 제작, 전입세대 지원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157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장려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증 재구축에 필요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 지원비로 6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 예산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위한 측량수수료로 1천만 원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심사 수당 84만 원을, 지적측량 결과도 등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용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성측량장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요금으로 1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사업입니다. 정선군 전역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측량비용으로 국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사무실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면 출력 플로터 잉크 및 용지 구입비로 각각 138만 원,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고지문 및 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492만 원을, 지적재조사 바른땅시스템 모바일 사용료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이동사무실 운영에 따른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측 비용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지적공부 발급에 필요한 용지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3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예산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 수수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지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여비로 300만 원과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사업비와 건물번호판 제작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지적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 725만 원, 국가공간정보지원체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 2,1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간정보 인트라넷시스템 유지보수비 1,483만2천 원, 스마트KAIS 운영 통신요금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및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위탁비 1,549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360만2천 원으로 총 1,9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3천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비 1,827만 원으로 총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론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754만 원,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구입비로 1,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비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으로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전산화 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7,4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850만 원, 공공운영비 480만 원, 국내여비 3,736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국비 1천만 원, 군비 2,368만4천 원으로 총 3,36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최초 구축이 1998년도에 최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 경과돼서 최신정보시스템으로 변환이 필요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인구 5만 이하 군에는 위탁비로 2,4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 최신 정보화 된 환경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거를 재구축하는 공기관에다가 위탁사업비로 납부를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