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루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며 2019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70억9백여 만원이 증가한 750억69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50억,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 7백억, 아울러 시비보조금인 2018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보조금 6955만4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58억4100여 만원이 감소한 206억567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분야는 7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구정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내외 자치단체간 교류활성화 및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정홍보책자 1000만원 및 기관방문기념품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업무추진비부담금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교류 및 공무국외여행지원분야는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시군구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의 업무협력 양해각서에 따른 사항으로 국제화 현안사업 들의 차질없는 추진 및 양질의 정보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3400만원을 증액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2019년 남동구정책개발연구단 선진행정연수 추진을 위한 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추진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구민제안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부분으로 80억9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003만8천원을 편성. 다음 200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3백만원 신규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480만원 편성 외에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관련 책자 유인비 및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관리분야로 경상적대행사업비를 70억2151만원으로 편성, 이는 공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자본적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8159만원 감액한 2억8697만원으로 편성, 이 부분은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재산정함에 따른 적정 납입규모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지원경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법정기준 1% 범위내로 전년도보다 3억4960만원을 증액, 71억4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23억9157만원을 감액하여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강화 분야로 2억2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 직원의 법률지식 접근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법률정보검색시스템을 도입, 이를 위해 이용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 외 사항은 의회책자유인비 및 소송수행포상금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평가내실화 분야로 6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1517만원 및 성과관리지표의 고도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평가업무추진 관련 포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174만원이 증액된 1억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렸듯이 2018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관련 인부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203쪽 통계조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는 홍보플래카드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규제개선과제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한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규제개선과제발굴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확대 편성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인력운영비 부분으로 2016년 8월에 신규채용된 구정법률지원변호사의 재계약에 따른 연봉인상비를 반영한 인건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경비 편성기준에 맞춰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각각 18억원씩 36억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7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19억72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수입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5212만8천원, 예치금 회수액 11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또한 총액은 119억7212만8천원으로써 예치금 재예치로 116억2천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3억52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세부 사항별설명서에 37쪽에 민간협력체계구축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더니 구민제안심사수당은 2018년에 전액 삭감이 추경에 3차에 됐었구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도 작년에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회 분은 남겨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은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올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만, 새로운 임기 만료에 따라서 재구성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성 명단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구요. 그래서 12월 중에 1차 회의를 전반적으로 할 예정이구요. 이 새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앞으로 저희가 전체 조례에 의하면 21명 범위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있구요 이에 따라서 외부전문 정책자문위원을 15명까지 확대를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분과별로 좀 가능하면 저희가 정책자문위원을 좀 구성을 해서 우리 남동구 주요 분야별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심도있게 하고 또 그 정책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또 학식과 정보를 좀 저희 구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는 정책자문위에 7명에 대한 수당이 있어요.

네.

금방 말씀하신 건 외부가 15명이고 전체가 21명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있고, 네, 앞으로 구성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럼 회의에서는 1/3 아니면 절반 이상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네, 회의는 분과별로 회의를 할 경우도 있고,

분과별로.

그다음에 정기회의는 전체 위원이 또 참석하는 정례회의가 있고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그럼 여기 7명에 대한 수당부분이 있는데 외부 인원이 15명이에요, 그죠? 수당은 하자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이 편성 당시, 예산편성 당시에는 기존 정책자문위원회 기준 7명 기준으로,

네, 그걸로 하신 거고.

네, 편성을 한 거구요,

그러면 나중에 변경이 되면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네, 12월 이제 임기만료 때 구성을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게 외부인원을 15명으로 잡아서 현재 구성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인지 해도 되겠죠?

네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필요한 회인 거 같으신데 이게 올해 한 번도 시행을 안했다라는 거는 올해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유명무실화 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정확하게 좀 지켜 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39쪽에, 사항별설명서 39쪽에 한 가지만 이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네.

308번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경상적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공단 것도 봤는데 인건비와 퇴직연금인데 보니까 퇴직연금이 많이 올라갔더라구요. 공단 이 책자를 봤더니. 근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거긴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이런 밑에 403번 항목, 이거는 많이 줄었지만 308번 항목이 전년도 예산과 그다음에 3차 추경에 삭감을 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기정액이 6억9천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아니 69억이었요. 근데 현재 내년도 예산은 76억으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3차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때보다도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경상적대행사업비 부분은 기정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기정예산액이 되겠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액은 76억2100여 만원이 편성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9억7천만원 정도가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인건비 부분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2018년도 초에 임금협상에 의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요인이 약 4.6%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몇 가지 좀 넘어갑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주정차 견인업무부터 해서 쓰레기봉투판매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 사업추진에 따른 정원이, 인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 상승,

네네, 인건비 상승부분,

인원이 올라가고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네네, 기본급이 또 인상요인이 있었구요.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네.

공무원해외출장여비가 거의 두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내용 부분에서 전년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번 항목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전년도 3천만원 대비 64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9년도 우리 실의 업무보고시에 조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남동구에 실제적으로 최소한 20년이상 30년 가까이 근무한 우리 실?과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5급 상당의 부서장님들이 그동안에 남동구 정책개발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연수단을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또 선진행정을 연수할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비용을 약 저희가 21명 정도로 3개 팀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21개팀 32명이,

3개팀 21명 정도요.

여기 32명으로 돼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연수 실무자하고 해서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액 다 구비로 진행을 하나요. 자부담이 전혀 없구요.

네네, 아, 이 부분은 자부담도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거는 구비 지원예산액만 들어가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수행인원과 함께 진행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거구요. 네, 다음으로 그밑에 좀 내려가시면요 구민제안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한 예산액인데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심사가 또 있어요. 거기 투자심사수당은 5만원이에요. 이 구민제안심사수당과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자문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일하게 대체로 7만원이고 한 부서에 한 위원회만 5만원이더라구요. 유독 구민제안심사수당과 투자심사수당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구민제안심사수당은 10만원이고 투자심사수당은 또 5만원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위원회 수당은 제외하더라두요, 이거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시간당 한 7만원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고려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안심사수당이 좀 제안 민간인이 와서 또 제안설명을 하는 이런 브리핑시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을 감안해서 편성액을 좀 10만원으로 정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수당은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나요? 투자심사에는. 그렇다면 여기도 시간이 1시간이 초과될 걸 감안한다면 여기도 동일하게 10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1시간 미만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 같으면 구민제안심사도 동일하게 5만원으로 책정되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좀전에 제가 시간기준을 설정할 때 보고드린 게 1시간 기준이 5만원이 되겠고요, 2시간이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었을 경우가 10만원인데 좀전에 설명을 제가 기준시간을 좀 오류를 좀 했습니다.

네, 오류는 뭐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만,

네, 1시간 심사 범위내에서 투자심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5만원으로 1시간 기준만 편성을 한 거구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7만원이 1시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1시간을 보통 다 넘기기 때문에 2시간 기준으로 7만원씩으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구요. 좀 전에 10만원은 2시간을 넘게 되는 경우에 10만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안심사수당은 10만원을 편성을 한 거죠.

2시간 안 넘으면 어떻게, 그럼 이것도 5만원 책정되나요? 5만원 지급 되나요?

그러니까 1시간이 넘게 되면은 저희가,

아니 실장님, 잠시만요.

네.

1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네, 2시간이 안넘게 되면은,

5만원을 지급하나요.

네, 7만원 기준으로만 드립니다.

5만원이 아니고 7만원 기준으로. 투자심사는 동일하게 5만원이고.

네, 투자심사가 1시간 범위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기준 상한에 5만원으로 저희가 드리구요. 1시간이 넘고 2시간 이내면 7만원, 2시간이 넘으면은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잡죠.

근데 저는 기재 부분에서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딱 박아서 10만원이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2시간이 될 거라는 걸 감안하고 올리신 거고,

네,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본 과정을 절차를 지켜복 예산편성상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투자심사는 꼭 1시간이구요.

……,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39쪽에 201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이 있고 301번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있어요. 동일하게 40명이고 같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같습니다. 이 40명이 구성되게 되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신설되는 것인가요? 없던 예산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현재 지금 저희 남동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동별 1명씩 해서 19명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좀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고 또 다양한 지역의 민원사항이나 또 숙원사업들을 발굴을 하려면 좀 주민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방식도 좀전에 정책자문위원회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좀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국에 맞는 분과를 구성을 해서 국?과의 예산편성을 조율을 하고 사전에 또 심사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절차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40명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배 이상 늘리게 되는 거네요, 19명에서 40명으로.

네네.

그 학교운영도 위에 보니까 있어요, 201-3번에.

네네. 그동안에 예산학교라는 운영은 예전에 하다가 실제적으로 도입, 참여예산제 도입 초기에는 좀 왕성한 활동을 저희 이제 남동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이 참여예산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맞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 과연 뭔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또 어떤 예산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카데미, 어떤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요 예산을 위원회가 지금 네 번이 진행이 돼요. 그죠?

네.

예산운영위원회가 네 번이 진행이 되고, 제가 질의는 안드렸습니다만 다과회는 여덟 번 지금 준비돼있어요.

네.

다과비가. 운영에 따른 다과비는 여덟 번인데 위원회는 네 번이에요. 이것도 좀 숫자가 차이가 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하시는 건 좋은데 운영위원회 네 번 하시는 동안 학교운영의 교육을 그 중에 한 번 넣으시면 안돼요? 굳이 학교운영회를 별도로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참여예산학교운영은 저희가 어떤 동별로 또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또 방법상의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위원뿐만이 아니고 또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학교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횟수를 150만원씩 2회 책정해 놓은 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요? 150만원씩 2회를 책정해놓으셨어요. 주민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사항이라고 하면 횟수를 많게 비용은 적게 그러나 총액은 같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자 이렇게 편성하셨던 건지.

근데 이제 예산규모는 저희가 한 3백만원을 일단은 잡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초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담당자가 직접 교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학교를 운영하는 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교육자료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개요는 이렇게 표시를 한 거구요. 실제적으로는 뭐 구에서 직접 어떤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는 좀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진행이 될 때 이걸 네 번으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어차피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주안점이고 그 이외에 참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을 함께 독려해서 가시려는 차원으로 진행하시는 거 같애요.

네.

근데 주요 골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진행을 할 때 이분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한 번을 더 하시고 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시는 거는 안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애요. 사실 두 번 진행하는 거는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고려해보시구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예산학교 운영하는 이 대상하고 주민참여위원회를 참석하는 위원하고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저에게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를 이해시켜봐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으니까 자꾸 반복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 같은데요. 정확한 개요를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정확한 개요와 운영위원회는 당연히 제가 이해가 돼요. 굳이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개념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가 4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남동구 기관에 구성을 하는 동별대표위원들을 해서 40명으로 구성을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되겠구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석하는 대상은 지역의 동별로 또 참여예산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물론 이제 구의 참여예산위원님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동 각 지역의 또 약 뭐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동별 지역위원들이 구성이 되거든요. 동위원회. 동위원회 위원들까지 같이 참석하는 이런 예산학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은 동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를 하시는 거고,

네, 그렇게 보셔도 되구요, 네.

그리고 이 위원들과 함께 동반해서 예산학교를 진행을 하시는데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다.

네. 그러니까 동 위원들까지 같이 참석하시는 게 예산학교고 예산위원회는 구 위원회만 대상이 되시는 거죠. 구 위원님들만. 구에 편성돼있는 참여예산위원만, 40명.

위원장이 와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알고 오는 부분도 또 적지않을 거 같구요 그 분들이 와서 이미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학교를 또 운영을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예산 학교는 좀 초반에 저희가 이 위원회를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기 전,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기 전 단계에서 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취지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사전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때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가 진행되기 가장 초창기에 한 번 학교를 운영을 하세요.

네.

학교 운영을 하시고 이 회의를 계속해서 네 번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수당 제가 아까 말씀 안드리려다가 드리는데 예산운영은 40명씩 8회 다과수당이구요, 다과 예산이요. 위원회 운영수당은 4회에요. 왜 횟수가 틀릴까요, 이거 오타인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회의를 좀 하는 실제적으로는 4회로 이제 회의는 잡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또 실무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전에 얘기했던 분과별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은 또 국별로도 이렇게 간담회를 하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횟수를 좀 늘려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거,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은 거 아니구요?

그렇게 운영을 수시로 이거는 수시간담회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부분을 논하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상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해를 구하다 보니 구하려고 말씀드려보니 답변이 네, 제가 이해하기는 적절치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학교는 1회만 운영을 하시고 위원회는 기존대로 4회를 예정하심이 어떨까 제안을 한 번 드려봅니다.

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님.

네, 203페이지에 기타직보수에서 880만원이 작년도보다, 203페이지, 찾으셨어요? 203페이지.

네. 203페이지, 네.

기타직보수에서 880만원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네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기획실에 구정법률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채용이 돼있습니다. 이분이 2016년도부터 저희 남동구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각 부서의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이나 이런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되겠구요. 이 인상요인은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올해 8월달에 연봉재계약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재계약 협상에 기준액에 따라서 약간 인상요인을 상향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액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을 인상하는 건 아니죠?

네, 2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그러면 더 상승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 부분은 이제 각 부서나 또 저희 실무부서의 전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서 이 분에 대한 역할이나 또 구정에 기여도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계약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8백만원씩 안오르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전문임기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급 상당으로 현재 저희 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같은 경우는 6급 상당도 많이 있습니다. 시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그래서 민간에서 변호업무를 하는 경우하고는 임금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도 감안을 해서 임금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가 좀 상승분이 그렇게 무리하게는 안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다 구정법률지원업무를 하시는 분이 다 계시다는 거죠? 없는 구는 없나봐요?

지금 인천시가 2명으로 6급 상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거기는 이제 기본급이 저희보다는 6153만원 기본급이고 저희는 4980만원 기본급을 지금 책정을 했구요. 서구에도 6급 상당으로 지금 1명이 근무하고 부평구에도 최근에 9월달에 채용을 해서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봐요? 따로 분리가 돼야 되나봐요, 구랑 시는?

그 부분은 이제 구에서 인허가 관련된 사무에 따라서 발생되는 소송사건이든 행정심판이든 이런 거에 대한 법률자문을 직접 담당부서가 찾아오면 상담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는 또 시 소관사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시에서는 지금 운영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분이 매일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 직원하고 같습니다. 같이 상시근무합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소송수행 할 때는 또 현장에 고등법원이랄지 지방법원에도 출석을 해서 같이 또 동행해서 소송수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조율을 하신 거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네, 우리 김윤숙 위원님이 질문한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타구가 6급이면 지금 우리 언론홍보 그 홍보미디어실에서 이번에 채용한 사람도 원래 7급으로 채용하려다 6급으로, 6급 나급인가 해가지고 거의 5급 사무관 대우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분은 변호사 라이센스도 있으니까 한 번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해서 급하고 그다음에 이걸 좀 맞추는, 형평성에 맞춰줘야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 안해요?

네, 뭐 부서장 입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럼 그걸로 맞추세요.

네.

고려해보세요.

네, 지금 6급 상당으로 차기에는 좀 인상요인이 있을 때 6급 상당 대우를 좀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신 과업지시의 폭을 넓혀서 그에 보수에 맞는 그 법률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업의 범위를 넓히면서,

네,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형평성,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홍보미디어실은 6급으로 하면서 여기는 다년간 근무했음에도 계속 7급으로 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는 이, 이렇게 보수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않지만 남동구 내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이 중과를 따질 때 사실은 이 분이 더 폭넓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급도 안맞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한 번 고려해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해가지고 정책개발연구단을 구성해서 해외선진행정을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21명이 3개조로 해서 3차에 걸쳐서 간다면서요.

네.

여기에 구의원들도 다, 구의원도 포함시켜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뭐 진정으로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단으로 해서 한 번 유럽을 갔다 온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충분히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 남동구의 개원서부터 해오던 상해보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한테 왜 약관도 안나눠주고 그래요.

관련 조례에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관도 있을 거 아냐, 보험약관.

아 보험은 아니구요 저희가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놓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직무상 뭐 재해든 또 상해든 뭐 이런 입었을 때 심의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아 보험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보상금으로,

보상금,

네, 예산으로 책정을 해놓는 겁니다.

예산으로 책정해서 한다는 거죠.

네네.

아, 그거는 우리 조례로 돼있다는 거죠.

네, 조례도 돼있습니다.

이게 뭐 해서 부담금이 지출된 경우가 있나요?

최근까지는 지출된 경우는 저는 못봤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없었,

의원이 몰라서 지출이 안된 건 없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이 제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좀 충분히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을 필요성이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당부만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우리가 7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우리가 이 기금을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전체 수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아픈 역사가 있잖습니까. 남동복지관을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했는데 우리가 또 청사도 짓고 있어요.

네.

4개 그다음에 또 계속 줄달아 있는데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기금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854만1천원이 증액된 56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통정책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남동소통아카데미운영비 등 310만원과 남동토론회운영비 등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통활성화정책추진비로 우리동네소통민원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관리를 위한 민원현장 휴대폰 통신료와 직소소통실 비치 냉?난방비 및 노트북 구입비 4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등민원대응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정원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26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소통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네.

우리 남동소통아카데미 운영을 했죠.

네.

네, 그때 이렇게 구민분들이 가장 이렇게 남는 제안은 뭐가 있었나요?

소통아카데미는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정을 실현하다 보면은 저희도 소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구민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행정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안받는 건 없습니다.

제안받는 건 없고 그냥 교육이었네요 그럼, 소통이라기보다.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소통은 서로 주고받는 게 소통이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교육이었다는 말씀이시고.

네.

우리동네소통민원실 운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소통민원실 운영할 때 그럼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부서가 주관을 하구요 그 민원담당관이라 그래가지고 동장님을 민원담당관으로 세워놓고 현장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고 소통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 그럼 동장님이 민원담당관이 되신다구요.

네, 하루, 네.

매일매일이겠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민원실 운영하는 거니까.

네네.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동장님들이 민원 오시면 동장실에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팀장님들하고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이 생긴 지가 6개월이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도 홍보가 덜 된 상태고 아직도 그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구요. 또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부서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그런 걸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이제 여기 담당관에서 해결할 건 아니고 잉거는 동장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런 민원은, 그런 민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민원이라든가 직접 해결된 민원은 동장님이 하시는 거고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 민원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배너도 뭐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그러니까는 구민분들이 이제 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아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네, 가장 큰 역점은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갈등민원대응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개요가 나왔나요?

네, 그 교육은 저희 소통협력담당관도 물론이지만은 저희 구청 내에는 갈등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갈등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 뭐 공무원분들 이런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지만 또 오늘도 또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또 서창2지구 문제로 이제 은행나무홀에서 또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볼 때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자리도 이렇게 힘겹게 만드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적지않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화교육도 좋지만 그 교육안에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제안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남동토론회와 남동소통아카데미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토론회 운영과 소통아카데미운영 다과비는 동일하게 30만원씩 책정을 하셨어요.

네.

전자는 2회, 후자는 1회 진행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데, 음, 진행경비가요,

네.

아카데미운영경비는 125만원씩 2회이고 토론회 운영경비는 8백에 1회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구사유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토론회운영의 경우는 구민소통확대를 위한 원탑토론회형식이에요.

네.

원탑토론회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소통아카데미보다는 경비가 훨씬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이런 개괄적인 기준이 있으실 거 같애요.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동소통아카데미는 저희가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외부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소통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구요. 남동토론회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일전에 인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구청장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 정책에 대해서 시급한 상황이 뭔지 어떤 면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저희가 직접 의견을 듣고 그 이전에 준비하는 단계로써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주다 보니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또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회의진행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한 20여명이 20명이 동원되는 큰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산이 좀 아카데미에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셈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부연설명 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결국은 이게 1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1회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것도 실내에서 진행하실 거고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퍼시낼러티,

네.

네, 오거나이저, 그래서 각각 1인씩 해서 단가를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소요액은 상당히 많은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네, 아카데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은 실지로,

아니 아카데미를 떠나서 소통, 이 토론회 부분만 보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

몇 명이 참여하나요? 이 원탑토론회에?

지금 90명을 잡고 있습니다.

원탑토론회인데요.

네.

장소를 어디로 예정하고 계세요?

지금 7층 소강당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 7층 강당에,

네네, 맞습니다, 네.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신다.

네, 맞습니다.

절감요인은 없을까요?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이거 저희가 이걸 오래전부터 추진하면서 어제도 그 업체 대표하고 저희가 미팅하면서 당부를 드렸는데,

잠시만요. 이게 시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 담당, 총 4시간이라고 함 ) 4시간. 결국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당일위탁에 인건비가 지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외주를 줘야 되나요?

저희 부서가 이게 처음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경험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아니 우리 구청 내에 이렇게 전문가가 없어요? 각 부서가 있는데?

아, 전문가를,

부서에 전문가들이 다 있을 텐데.

네, 찾으면 또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정된 업무이다 보니까 처음 실행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 번 실행을 해보고 어떤 그런 비용절감 차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워놓으신 예정된 예산은 제가 뭐라 말씀은 드리진 않을게요. 뭐 충분하게 이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던 것일 거고 그러나 우리 구 내에서도 이거 못지않게 능력자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담당관님도 그러실 거고. 음, 해서 좀 절감해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을 해주시고, 반드시 비용절감의 차원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밑에 소통활성화정책추진에 구민건의사항자료유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네.

이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동방문하시고 구민과의 대화한 내용을 혹은 건의사항을 자료화 해서 유인물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건데,

네네.

이 동 방문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민들이 민원을 내신 부분을 또 한 번만 우리가 수렴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수 진행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2만원에 200부라고 개요의 내용에 기재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럼 2만원짜리 200부라 하면은 한 번을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각 동을 다 순회하시면서 지역의 유지라든지 여론조사층을 쭉 만나시고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고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1일 동장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 만나보셨는데 또 매년 동을 다 방문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청장님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업무의 일환으로 1일 동장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동에 쭉 방문하시면서 받은 그런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화했듯이 내년에 1일 동장을 하시면서 많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 유인물 예산을 잡은 겁니다.

1회인 거죠, 이게? 한 번, 2만원짜리 200부를 찍는 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간에 받아놓으신 민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화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부는 누가 가져가나요? 각 부서에 배부하나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0여부 나오는데요 일선 동에도 저희가 다 배포해야 되고 각 부서에도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민원은 그때그때 새로운 사항으로 혹은 기존에 제안된 사안이라도 플러스 해서 더 추가된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각각의 것을 다 자료화 한다라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시로 변하는 민원의 사항을 그때그때 연도별로 정리한다? 이게 앞뒤가 좀 맞지않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민원이 아니고 구민건의사항을 자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건의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연간, 처음에 청장님이 동 순회 하시면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매번 동사무소마다 1일 동장 하시면서 받은 건의사항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네, 같은 말씀을 주셔서 이해는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봅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필요로 한 사항이 있으면은 담당관실에 연락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지 확인해거 좀 갖다주세요라거나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끔 비치해놓는 방법은 어때요.

그것도 좋으신 방법 같은데요.

이걸 굳이 2만원씩 들여서 200부를 찍어서 각각 연도별로 다 배부하는 것보다는 보관하시고 단, 200부까지는 아니어도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적절하게.

네네.

보관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갖다 보게끔, 혹은 다 워드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프로그램화되어 있을 테니까 출력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하구요 굳이 유인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위에 토론회운영 비용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뭐 삭제하거나 줄이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담당협력관실에서 201번 44쪽에 우리동네소통민원실 운영이 있구요 이것도 결국에 자세히 내용을 보면 현판, 홍보배너제작비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48쪽을 한 번 봐보세요, 파트는 물론 다릅니다. 48페이지. 세부 사항별설명서 48쪽에 위에 보시면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405번을 봐보시면 DID홍보시스템 확대구축이에요. 유인물, 이 책자가 없으신가요?

아니 이거 저희,

사항별설명서에, (다른 과 소관사항이라는 이 있음)

저희 게 아닌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보미디어실에도 동마다 DID홍보시스템 이게 이것도 결국에는 구정홍보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근데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이거는 7400이 들어가구요.

네네.

소통담당관에서도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금액은 미비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홍보미디어실에서 DID홍보시스템 구축을 하실 때 굳이 이거를 소통민원실에서 다시 현판과 홍보배너제작을 하지 마시고 이 항목에 추가하셔 가지고 월 한 번씩 이 소통민원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하셔서 하시면 이 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네네, 좋으신 의견이시구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소통협력담당관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주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배너도 작성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현판도 만들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활용해가지고 구민한테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홍보가, 그러니까 어차피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 소통담당관의 소통민원실에 대한 자료만으로 250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지금 DID홍보시스템구축이 7400이 들어가요. 근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파트를 다르게 해서 이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홍보미디어실에서 하실 때 이거는 홍보에 대한 배너 하나만 추가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시지 마시고 관끼리 파트끼리 협력을 하셔서 하나로 통일하셔서 하나로 나가시고, 어차피 DID구축이 있어요, 그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통합 하셔 가지고 서로 추진하셔서 협력을 하셔서 하나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1쪽 사항별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74만5천원이 증액된 8403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감찰활동추진에 1527만5천원을, 청렴도향상교육 및 홍보활동에 2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문답식 학습시스템에 250만원, 청렴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청렴교육에 650만원, 기타보상금인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376만원, 여비 1440만원, 업무추진비 21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체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시 사용되는 노후화된 노트북 5대와 사무실 의자 2개를 대체구입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고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쪽 사하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건으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임차료 2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쪽 사항별설명서 48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1949만6천원이 감소한 29억91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및 영상물편집관리 예산은 신규사업 DID홍보시스템 확대구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6793만6천원이 증액된 901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정시책홍보비는 주요 구정에 대한 홍보비 증액,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도보다 1억6380만원이 증가된 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방송보도자료 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6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6쪽 사항별설명서 49쪽～50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예산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355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관리예산은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11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 사항별설명서 50쪽입니다. 정보화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4720만2천원이 감소한 11억60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정보화기반고도화를 위한 행정지원소프트웨어 보강사업비를 전년대비 1억301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교육장 사무용가구구입비 1239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7쪽～218쪽, 사항별설명서 51쪽～53쪽입니다. 정보화 자원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604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산취득비 중 행정업무용컴퓨터 교체비 2억462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네트워크 속도제어시스템 구축비 7540만5천원과 전산기기실 장비 보강 2655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 운영비를 4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 자원증설을 위해 4200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지원 임차료는 274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안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83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449만5천원이 감소한 8억77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민원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예산으로 한전주 임대사용료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전년 대비 1188만5천원이 감소된 4억78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지원 및 강화를 위한 예산은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년대비 194만6천원이 증액된 2억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최적화환경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가정보통신설비고도화 및 통신장비구입비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261만원을 감액 편성한 3억28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쪽～221쪽 사항별설명서 55쪽～58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홍보미디어실의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로서 전년도보다 7939만7천원이 증가된 3억22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대변인 인건비가 신규계상되었으며, 마급 구정홍보동영상촬영기사 1명, 전화교환원 2명, 공모직 사진촬영기사 1명 인건비를 반영해 전년 대비 7278만1천원이 증액된 2억67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는 남동구의 기준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61만6천원이 증가된 54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의 예산은 남동구의 구정홍보 및 안정적인 정보관리와 효율적인 정보통신의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채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올랐나요?

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 2018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를 2017년도 예산으로 2018년에 계상됐고 또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업체는 입찰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항은 입찰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하신다는 건 9시～6시까지 뭐 근무를 이렇게 원칙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여기 상주, 구에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고 업체, 3명이 상주를 하는데 기획하는 사람 1명 디자인하는 사람 1명 또 블로그 및 매체 운영하는 사람 1명 해서 3명이 인건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를 차지하는데 이 분들이 저희가 최저임금을 맞춰준다면 저희 남동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 우리 남동구가 운영하는 게 좀 상이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예산은 상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반영한다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남동구만 딱 맡아서 남동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하면서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8268천원을 3으로 나누고 12로 나누면 한 222만원 정도 돼요, 한 달에. 근데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3개 만약에 구를 한다고치면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뭐 남동구만을 위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하는 거구요. 물론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는 좀 뭐 틀려질 수는 있겠죠.

이제 이거 업체 선정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던 건가요?

3개 업체가 입찰해서 1개 업체가,

그러면 입찰가격을 이렇게 미리 올려놓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애요,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만큼, 9시～6시까지 해서 그 시간을 딱 정해서 그분들이 여기와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의 사무실에서 하는데. 또 우리만 하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냥 원래 비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블로그기자단 운영비같은 경우는 다 우리 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4500만원. 그리고 이벤트프로모션도 1500만원, 그것도 뭐 이벤트하고 프로모션하는 거 이해해요. 근데 인건비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건 뭐 저희가 입찰할 때 사전에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으로 타구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다 올려봐서 알아요. 하나 올리는 데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아요. 하나 올리는 데 30분에서 길면 1시간이면 올려요.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하루에 뭐 8시간 근무 이렇게 맞춰서 임금을 책정해준다는 거는 제가 볼때는 조금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원래 예산대로 하셔서 그중에서 입찰하시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입니다. 아까 소통담당관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사항별설명서에 48쪽에 보시면 405번 DID홍보시스템 확대구축이 있어요. 그죠?

네.

신규사업이더라구요. 7400만원. 이게 의미는 보니까 21개 동에다가 구민에게 디지털 구정홍보 강화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같은데, 그럼 각 동마다 어떤 화면을 띄워주는 건가요?

DID홍보시스템은 디스플레이해서 홍보하는 영상인데요. 현재는 구청 본관에 1층에 엘리베이터 타는 데 한 군데 있구요 또 보건소에 한 군데가 있고 민원실에 2개소가 있습니다. 총 4개소를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20개 동에 1개소씩 하고 복지관에 1개소, 21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DID 자체 홍보 이것은 뭐 구정의 어떤 주요행사라든가 구정영상홍보물, 또 재난발생시 재난방송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항, 뭐 자막방송이라든가 이미지뷰어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로 홍보하는 영상으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소통담당관에서 금액은 작아요, 우리동네소통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홍보배너와 입간판 이런 걸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소통담당관에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거의 중복이 되실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DID홍보시스템에 이 우리동네민원실에 대한 자료 하나만 첨삭을 하면 충분히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 DID시스템과 또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은 약간 다르겠죠.

내용이 성격이 틀리고,

약간 첨삭만 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에?

아닙니다, 그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플레이 해서 홍보하는 영상이고,

그렇죠.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

입간판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라고 하셨어요.

뭐 동장님실 앞에 어떤 플래카드 입간판 엑스배너로 이렇게 세워놔서 또 어떤 현판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창구를 만드는 성격이기 때문에 DID성격하고는,

근데 DID에다 홍보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 그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 DID에 홍보하는 내용하고는 별개,

겸할 수 없다.

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인가요?

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일반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또 자막방송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우리가 DID에 같이 넣을 수 있지만,

제작이 다 되어져 있다, 네.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실물로 보여지는 엑스배너,

입간판,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런 거 어떤,

근데 그거 홍보사이트에 같이 껴서 하나만 올려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추진하는 내용과,

네, 입간판만 해준다,

DID에 디스플레이로 홍보하는 영상은 전혀 내용이 다른,

다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틀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에 201-2번, 201-02번입니다. 통신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신설이 됐어요. 이 건이 혹시 48쪽에 있는 DID홍보시스템 확대구축으로 인한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구내통신선로유지비 500만원 증액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본청이나 우리 동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증원 했을 때 통신선로, 또 새로 설치해야 되고 어떤 인터넷선이라든가 전화선을 새로, 사무실이 변동이 있을 때 그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유지비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기존,

기정액이 0원이에요,

아, 네, 밑에 500만원 유지비 말씀하시는군요.

네.

잘못 제가 설명드렸구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건이,

그것은 통신장비유지비하고 바로 밑에 네트워크장비유지비 작년에는 네트워크장비유지비에 같이 포함돼있던 부분을 사업명이 좀 틀려짐에 따라서 그게 신규예산처럼 보이는 거구요,

아～, 네네. 이게,

다만 예산목에 따라서, 예산목에 맞게끔 분리함으로써 생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네트워크장비유지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네, 거기에 포함돼있어서, 네네.

통신장비유지비로 분리를 하고 대신 앞에 있는 유지, 네트워크장비유지비를 감하고 다른 부분으로 증액한 부분이다.

같은, 금년도에는 같은 예산이었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의 목, 목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한 줄 더 설명을 하실 걸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앞서 기획실에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설정이 돼있잖습니까.

네네.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5만원이 두 건이 있었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원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보면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한 페이지 뒤로 더 넘어가니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이 각각 있어요.

네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는 기본 두 시간 7만원에 추가 3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는 되는데 추가 3만원이라고 하면은 3만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2시간 10분 회의하게 되게 되지 않나요?

뭐 일부러 그렇게 뭐 시간을 오버해서는 하지는 않구요.

그러면요 실장님,

네.

타 부서는 다 7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을 우리 부서는 왜 10만원으로 이 위원회만 이렇게 했을까요.

소셜미디어운영에는 또 의뢰도 많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야될 게 많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건 어떤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보통은 이대로 다 지출을 하시잖아요, 금액상으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 자체를 좀 어떤 운영상에 대한 컨텐츠도 좀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에 사업을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회의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회의하시는 거는 좋죠. 그런데 이제 각 타부서와 형평성있게 진행을 하십사 하는 내용이고,

네.

추후에 제가 각 부서에 위원회별로 위원회를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당을 한 번 수렴을 해서 각 부서가 다 형평성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구요.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55쪽에 101-02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직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57쪽에 전화교환원에 대한 임금,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연장되면 사진촬영에 대한 직원에 대한 급여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언론홍보대변인의 경우에는 퇴직금 해서 57쪽에 기재를 해놓으셨구요. 그리고 그 밑에 전화교환원은 퇴직적립금 그리고 세 번째, 사진촬영하시는 분은 없어요. 퇴직금이 맞는 겁니까 퇴직적립금이 맞는 겁니까 아예 없는 게 맞는 겁니까.

언론홍보대변인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또 지급해야 되고 또 교환원도 적립하고 퇴직금하고 차이는 없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없는 분은 뭘까요 아예. 사진촬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분은 공무직입니다, 사진촬영자는.

공무직이라,

네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이해됐고 그러면 이 단어선택에,

아, 네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자꾸 눈에 띄어요.

네네.

이게 공문서다 보니 그래도, 아 모두가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획일화된 단어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인지 퇴직적립금인지. 퇴직금이 맞는 거죠. 예산을 세우실 때 퇴직금이 맞는 거죠.

네, 한 번,

그것도 확인해보셔야 되나요?

보겠습니다, 네.

타 부서에는 퇴직금으로 다 명시하셨어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임애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때문에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퇴직금,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궁금하는 거는 전에도 DC형 DB형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었고 근데 여기 구본청에는 시간선택제는 퇴사할 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퇴직금이 퇴사를 할 걸 생각해서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적립을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네, 적립은 아닌 거 같구요.

그쵸?

퇴직을 예상해서 예측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만 뒀다가,

네.

내년에 예를 들어 퇴사를 하지 않으면 이 금액음 삭감을 시킬 것이고, 그죠?

네네.

이거는 적립형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본청은 적립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퇴직금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죠, 퇴직금이 맞는데 이거는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는 한 것이지만 발생이 됐을 때 나가는 거가 아니면 감한다,

네, 맞습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룰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2019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2018년 예산 134억2768만2천원 대비 12억2504만원이 증액된 146억5272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2019년 경영수입 목표는 2018년 대비 94억7938만7천원이 증액된 157억3598만7천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행판매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의 수탁에 따라 2개 신규사업의 경영목표 90억9천만원의 추가 계상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으로는 남동수영장 반 증설 예정에 따른 고객유치 확대,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유료운영 개시, 수용가 및 해수 사용량의 점진적 증가예산, 구민참여 및 한문연 지원 공연프로그램의 활성화, 소래제3복합공영주차장 조성과 논고개주차장 무인 24시간 운영 등에 따른 관련사업의 경영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반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현수막 게첩일자 변경에 따른 연간 총 게첩횟수 감소를 감안하여 현수막 게시대 경영목표를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 대비 12억2504만원이 증가한 146억52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대행사업비 13억8652만5천원 증액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1억6148만5천원의 감액 편성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공단본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특별회계예산을 제외하고 공단본부에 통합편성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대비 9억7051만원을 증액하여 76억215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7억2542만원과 그 외 경비 2억4509만원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으로 먼저 인건비 증액은 2019년도 인건비 인상율 4.6%와 상임이사제 도입, 신규사업 인력채용, 승진 등 인사발령, 체육시설 육아휴직 대체 및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총 7명 증원, 임금피크 대상자 증가로 인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적립금 등을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4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백업시스템과 전자결재의 라이센스의 부족한 용량 확보, 보건?안전관리자 선임 대행료 및 본부사무실 동력비 단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8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여비는 불필요한 관내출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하였고 45쪽 연구개발비는 PC정보보안솔루션 및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솔루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개인정보강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400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55쪽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연동 사회보험부담금 및 보수성 복리후생비 증가로 2018년 대비 2억80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쪽 수선유지비는 공단본부 LED등기구 전면 교체와 시설물 안전보건진단비를 신규 편성하여 8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쪽 평가금 및 성과급 등은 인건비와 연동하여 2019년도 경영평가 다등급 최저지급율을 적용하여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자본적지출은 2018년 예산 대비 2억8159만9천원을 감액한 2억8696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연금적립금 초과적립액 조정을 통한 2억6662만9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63쪽이 되겠습니다, 인증만료 침입방지시스템 장비교체와 지문인식용 서버컴퓨터 전산실 노후 냉방기 교체비 등을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남동국민체육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대비 4319만4천원을 증액하여 총 8억64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연계 소모성물품구입비 240만원 증액과 수영장 수질검사비 신규편성 등으로 27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연구개발비는 젊은층, 중?장년층의 모바일결제를 선호하는 변화요구에 따라 모바일결제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복리후생비는 주 52시간제 연계 숙직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 과목변경 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71쪽 동력비는 증가한 상?하수도 사용량 등 반영으로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 행사?홍보비는 지역공동체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어울림축제 신규개최에 필요한 행사비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위탁관리비는 수선유지비에 편성돼있던 보일러 유지관리비 330만원을 단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일반보상금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인상과 2019년 탁구단 증설 증원, 줌바댄스 신설 계획 등을 반영하여 총 52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자본적지출예산은 탈의실 전자키 자동화시스템설치비 신규편성으로 입?퇴장시간 혼잡해소와 고객의 편리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1층 현관 고령자를 위한 자동혈압계 설치, 고객용 세탁기 및 노후 헬스기구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814만5천원을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7쪽 남동수영장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대비 3131만2천원을 증액하여 총 6억2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모바일결제연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증액과 수영장 수질검사비 신규편성 등으로 총 16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80쪽 연구개발비는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모바일결제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복리후생비 역시 주 52시간제 연계 숙식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 과목변경편성으로 삭감하였으며, 81부터 3쪽이 되었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83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조내 방수층 노후화 등으로 인한 타일박리현상 해소를 위한 수조타일교체비와 고객증가 연계 샤워실 및 부족한 샤워부스 증설비, 수영장 노후배관 세정을 위한 횡주관 세관공사비, 수영장 개폐 불량 노후창호 교체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136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동력비는 고객증가와 연계하여 늘어난 상?하수도요금 등을 반영하여 총 524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84쪽 일반보상금은 남동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인상으로 1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자본적지출예산은 수영장 내에 공조용 급?배기 덕트 부식진행과 내부 알루미늄코팅 박리로 인한 가루낙하로 실내공기오염 및 고객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조용덕트 전면 교체비 1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능저하된 PC, 의자교체와 부족한 사물함 등 자산취득비 621만원을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7쪽 공공체육시설물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예산은 3800만7천원을 증액한 1억908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에 유료운영개시에 따른 홍보비와 신용카드결제수수료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90쪽 연구개발비는 소래샛길체육공원과 남동리틀야구장의 회원관리인터넷접수시스템 신규 구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유료운영개시에 따른 당직수당 및 특근매식비의 추가편성으로 총 700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90쪽 수선유지교체비와 91쪽 동력비 역시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유료운영에 따른 CCTV 설치 유지비와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또한 남동다목적체육관 유료화와 소래샛길체육공원 추가운영으로 무인경비, 방역소독, 전기안전대행수수료 등을 추가하고 구월근린공원, 서창다목적체육관의 미화용역 단가인상을 반영하여 총 76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쪽 구청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예산 대비 4730만5천원을 삭감한 83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복리후생비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과목변경편성으로 관련 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차량등록사업소와 건강관리센터 미화원 대기실에 냉방기 및 사물함 구입비 17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1쪽 남동소래아트홀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예산 대비 3181만1천원을 증액한 8억143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104쪽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인증 관련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와 고객편의용 비데설치비 및 공연홍보문자발송 증가 등으로 총 1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경비원 피복의 격년 구입에 따른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105쪽 수선유지교체비는 공연장 공조설비 개선을 통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코자 공조설비 휀코일 교체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규정에 따라 전층 복도, 주차장, 사무실 전등의 LED등기구 전면교체비 및 공연법에 근거한 법정의무사항인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행사홍보비는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는 마티네콘서트 마실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양질의 우수프로그램 제공과 구민참여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구민들이 공연기획부터 직접 관여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구민중심 공연예술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공연법에 근거 매년 실시되는 자체 안전검사를 무대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장치의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전문인력의 보수점검, 긴급출동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대기계장치의 유지관리용역비 15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8쪽 자본적지출은 2018년 예산 대비 3억3898만6천원이 증가한 4억69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현 음향콘솔시스템의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7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시스템의 단종으로 기기 이상 시 어려움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향콘솔시스템 및 기타 영상시스템 일부 보강을 위한 시설비 3억7911만6천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소래역사관, 1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대비 3827만8천원을 감액한 67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존 느린우체통엽서활용으로 인한 신규제작비 전액삭감과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완료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6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수선유지교체비 및 113쪽 위탁관리비 또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갱신을 위한 시설개선 및 외벽청소 완료 등으로 삭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5쪽 종량제쓰레기봉투, 11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신규수탁예정인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사업에 대한 각종 운영비 예산 1426만6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9쪽 해수공급시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대비 1464만4천원을 증액한 3억413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복리후생비는 주 52시간 시간제 연계 숙직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 과목변경편성으로 관련 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모래여과기 및 코렐여과조 내부 산호사 세척시 재료?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소액 증액하였으며 동력비는 히트펌프의 심야전력에서 산업용 변경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액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4쪽 자본적지출은 기능저하된 PC 교체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현수막게시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 예산 대비 56만4천원을 증액한 317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공무원특근매식비 단가 동일 적용에 따라 소액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고장난 의자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구립도서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사업비예산 2118만2천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보안등,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예산 대비 112만원을 증액한 2억19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관서업무비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예산지침에 의거 부서업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39쪽 자본적지출은 노후로 인한 지속적인 수리한계에 도달한 업무용 고소작업차량 교체비 5천만원과 기능저하된 PC교체비 190만원을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141쪽 공원등 세출예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예산 대비 1312만원을 증액한 1억3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수선유지교체비는 구청 관련부서 LED램프 교체추진계획에 따라 증액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관서업무비는 보안등과 동일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7쪽 공영주차장 세출예산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예산 대비 8876만4천원을 증액하여 21억720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7733만5천원 감액과 경비 1억6609만9천원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으로 먼저 인건비 감액은 고직급 고호봉자의 전보발령과 임금피크제 재원활용 인력배치, 파견근무자의 추가근무 감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 감소 등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150페이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홍보확대, 신용카드결제 확대, 112개 주차장 폐자재 폐목처리, 인터넷 10회선 증가 및 기본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총 3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연구개발비는 무인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추첨시스템의 모바일홈페이지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와 연동하여 사회보험부담금과 보수성 복리후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수선유지교체비는 주차관제기업체에 의한 정기점검 및 응급조치 관리비 증액, 5개 신규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차부스 전기시설 설치비 추가, 2017년도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개선을 위한 장애인주차구획선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 편성, 목화?진주2호주차장 담벽기울임 보수공사비 및 만수어린이공원 주차장 물고임배수로 공사, 소래제2주차장 유선인터넷케이블 설치, 소래산주차장 우천시 누전 등으로 인한 고객불편 해소를 위한 전기누전 공사비 등을 신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총 7,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동력비는 주차부스 에어컨 설치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를 반영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155쪽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은 2019년도 경영평가 다등급 최저 지급율 80%를 적용하여 최소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연장근로 초과 대책으로 전문경비업체 야간출동 및 장애복구 주차관제 응급복구 출동시스템 용역비 3696만원 및 51개 주차장의 전기시설 정기점검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56쪽 자본적지출은 2018년 예산 대비 3억 3418만1천원을 감액한 1억72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연금적립금은 초과 적립액을 조정하여 3845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복개천·논고개 주차장의 노후 에어컨 교체와 향촌주차장의 에어컨 신규 설치비를 각각 신규 편성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9쪽 불법주정차 견인 161쪽입니다. 2019.1월 신규수탁 예정인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2억2479만6천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견인기사 2명과 수납·행정인력 2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996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경비는 견인보관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163쪽 인건비 연동 보수성 복리후생비, 164쪽 각종 시설유지비, 동력비, 부서운영비, 평가급, 165쪽 보관소 무인경비비, 피견인차량 피해보상금 등 총 1억 23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근무인력 4명에 대한 퇴직연금적립금과 견인차량 1대에 대한 신규 구입비를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조금,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설명서 15쪽을 한 번 펴봐주세요. 15쪽에 보시면 101번 108번을 비교하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좀 올랐어요, 그죠? 퇴직연금도 올랐는데 그 퍼센테이지 증감율이 좀 과하게 많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떤 연유인지 그것부터 일단 한 번 여쭤볼게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인건비 증감사유는 저희가 이제 2018.7.1.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근무시간 준수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인력 또 퇴직자 충원, 또 종량제봉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신규수탁에 따른 인력채용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잠깐,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200쪽에 자본적지출에 퇴직연금적립금이있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이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 퇴직금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 같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15쪽은, 네, 퇴직연금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15쪽하고 16쪽, 16쪽에 있는 퇴직연금은 공단 말고 공단본부 말고 수영장, 체육센터 이런 곳에서 나가는 퇴직 DC형 연금인 거 같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DC형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퇴직연금입니다, 그건.

어느 것이요. 자본적지출에 있는 퇴직연금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아니, 인건비 밑에 108번에 퇴직연금부담금은,

네, 이거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음～, 임금피크제 퇴직금. 그럼 이거는 공단본부 직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퇴직연금이 나가는 부분,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연금대상자는 전부, 네,

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잠깐 왜 질의를 했냐면 인건비 대비 상승분에 대비 퇴직연금상승분이 좀 많이 높아요.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네.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임금피크제퇴직연금 대상자에는 기존에 퇴직연금을 줄이고 이 인건비성으로 편성을 하는 거니까,

올라가니까, 그만큼 퇴직연금에서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그만큼 퇴직연금에서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요.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그렇다면 페이지를 펴보시면 44쪽과 5쪽을 한 번 펴봐주세요. 이거는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44쪽과 5쪽에. 44쪽부터 보면 여비가 있어요. 관내출장여비, 그래서 공단본부 80% 보안등이 120만원 곱하기 1식, 1식이라는 말은 한 번 가는 건지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이 저기, 이 국내여비 자체에서,

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이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여비, 출장 나가는 직원들한테요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안등을 예를 들어서,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1식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안등이 2명이 근무하구요,

2명이.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에요, 연에. 그래서 2명이기 때문에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 그러시면 이 자료 만드시느라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다음에 만드실 때는 이건 괄호로 확실하게,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2명 곱하기 5만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요?

네, 다른 내용에는 있던데 이게 없어요, 그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네, 그렇게 해서 5만원씩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좀 고쳐주시면 저희가 좀 편하게 이해할 거 같고. 그 밑페이지 45쪽에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인 거 같기는 해요.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1000만원 곱하기 1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분이 가신다는 건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이 국외업무여비는요,

네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공단업무에 유공이 있거나 모범직원 또는 제안제도 우수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시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가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이거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진지비교시찰 일본쪽으로요 80만원씩 1인당 해가지고 10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모범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그냥 1000만원이 나간 거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도 좀 조율을 좀 해서,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세분화 시키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잠깐 봤더니 85쪽 봐봐주세요. 85쪽에 자산취득이 있어요. PC본체와 PC모니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지금 다른 파트에서도 PC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남동구와 별도로 수탁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시나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이거 자체는 저희가 조달 의뢰해서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네, 그게 제가 궁금했던 게 이번 19년 예산에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사실은 이거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저렴은 해요, 근데 홍보미디어실에서 사는 PC는 본체가 90이고 모니터가 26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쪽은 70에 25만원이더라구요. 그럼 이거는 정확한 거는 우리 남동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별도로 구입을 하시나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별도로 구입을 하죠.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저희 또 직원들이 업무용 이상은 쓰지를 않기 때문에 최저가 되면서도 좀 활용적이고,

여기가 더 저렴하더라구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래서 시장조사해서 올린 사항이구요.

음, 그래요. 그럼 이거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겠네요. 가격을 20만원씩 5만원씩 깎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 보니까 부서별로 인센티브 평가급, 자체평가급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 불법주정차 견인에도 164쪽에 보시면 성과급이 있어요, 인센티브 평가, 자체 평가급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인원이, 164쪽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법주정차 견인에는 기존에 차량 대행업소에 2명이 있었고, 그죠? 추가로 두 분을 하셔서 불법주정차견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금액은 어찌됐거나 이거는 인센티브잖아요, 성과급이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럼 그 네 분을 지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분이 아니구요 성과급은 일단은 전년도 성과급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는 제외가 되고 전에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 2명이,

2명은 있어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

그렇죠, 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그 직원 2명에 대한 평가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4명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2명, 네.

2명에 대한 부분만 이해하시면,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그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되셔야지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에도 보면 단순하게 자료를 봤을 때는 네 분을 다 지급을 한다라는 건지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가벼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애숙 위원입니다. 책자 한 권을 다 설명하시느라 목이 많이 잠기셨어요. 가볍게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9쪽 하단에 시설관리직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수영용품, 트레이닝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수영용품에 있어서 수영복을 연 16명에 대한 지도자에 1년에 한 번 해서 8만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이, 수영지도자들이 1인당 보통 수업 들어가는 게 많게는 다섯 타임 뭐 작게는 뭐 직급에 따라 주임격이면 뭐 두 타임 정도도 될 것이고. 그러면 들어갈때마다 수영복을 갈아입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체로 한 다섯 벌 안팎으로는 두고 계속 교대로 입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벌 지원해주시고 직원분들이 아무 말 안하나요? 그냥 위로 차원에서, 수영복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영복은 물속에 직원들이 들어갈 때는 슈트가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그 슈트를 입고 들어가고 수영장 외부에서 강의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고 수영장 풀 내부로 들어갈 때는 염소성분이라든가 화학성분이 있기 때문에 슈트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그 슈트가 수영장 내부에 비치돼 있습니다. 그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슈트 안에 수영복을 입어야 되는 거라 어차피 물에 닿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이 수영복을 1회를 더 넣어봐 주세요. 이거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타당한지를 서로 논의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내도 될 부분인 거 같구요. 꼭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입니다. 97쪽 먼저 볼까요. 구청사관리운영 기타복리후생비 피복비에 하단 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뒤페이지로 넘어가서 98쪽에 이어 특근매식비가 7천원 책정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105페이지 넘어가시면 남동소래아트홀 역시 같은 기술직에 특근매식비가 8천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틀, 뒤에 남동소래아트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3.5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식사를 하시는 것같고, 휴일 포함해서. 근데 누구는 7천원짜리 먹고 누구는 8천원자리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83쪽에 남동수영장 수영장 수조타일 교체비 외 여러 가지 공사건을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지역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해서 현장에 가서 한 번 지적한 사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공사 내역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수조 내부,

아니, 이사장님이 잘 아실 거 같습니다.

위에 이제 그 추울 때 게이트형태로,

그러니까 포함이 안된 거 같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이 10월 정도에 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 또한 꼭 잊지 마시고 그 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히 살피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위원님, 제가,

네네, 말씀하시죠.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체육센터장 고화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사장님이랑 방문해서 저희한테 건의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단위공사는 빠졌어도 금액이 크지를 않아서 저희들 시설유지비, 정비비 내면서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날씨가 추워지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이거를 한 10일이나 그때쯤부터 예산을 쓸수 있거든요.

네네.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최소한 1월말쯤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네, 반영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질의 건이 한 두 건 더 있습니다. 근데 다른 위원님께 질의내용을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좀 꼼꼼하고 세밀하게 지금 복지뿐만 아니라 남동구 위신에 걸맞는 그 이상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1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4 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본부장 조세훈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체육센터팀장 고화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