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외 1명)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 대응을 위하여 개최하는 현장설명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과 단체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군공항 이전 대응 업무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현장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대상과 개최방법, 참가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군공항 이전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완입니다. 무안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 대응을 위하여 대구, 광주, 수원 등 현장방문에 따른 설명회 개최 근거 및 군공항 이전에 대응하고자 활동하는 기관단체의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군민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 군공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국의원 외 1명)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무안군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무안군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지난 11월 22일 결정, 통보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의 의원 국내여비와 별표 3의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수정하고 별표 4의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159만 원에서 163만1,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무안군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의정비가 결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2017년도에 월정수당 연 1,908만 원으로 확정하여 11년간 동일했다가 금년에 연 1957만2,000원으로 2.6% 인상하였습니다. 49만2,000원으로 증대 하였습니다. 타시의원과 비교 시 대체적으로 2.6% 인상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전남 군 단위에서 비등하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저희 실 소관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약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을 공개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2조의 정책 연구용역 공개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적용범위로는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5조에는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결과물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무안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이를 충당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무안군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금사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며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코자 합니다. 안 제6조는 기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른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금운용관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장이 맡으며 기금출납원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주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안 제8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은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행정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수 증가 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필요한 상황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한 무안군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용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와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명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법령 개정 폐지 등 변경이 7건, 일본식 한자어 정비가 497건, 정부조직 변경정비가 10건 등 총 163개 조례에 514개 조항호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의 성질상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습니다. 일본식 한자어와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명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효율과 협약촉진에 관한 개정에 따라 무안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 공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 안 제4조와 제5조는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입니다. 무안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을 시스템에 공개하여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상위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약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에 의한 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재정이 안정적이고 세수 증가 시에 미리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예산이 계획적으로 필요 적시에 사용할 수 있고 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무안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된 조례를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와 정부조직 변경에 따른 부서명 등을 일괄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총 514건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세수재정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요즘 저희 세입도 약간 증가하고요, 지방교부세도 증가하는데 저희 군에 대형 사업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재원소요가 적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주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보고 예산심의를 해봤는데 물론 우리 군의 어떠한 행정적인 조직의 흐트러짐이나 사고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들을 제대로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야기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1년의 예산들이 철두철미하게 잘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발전 정책개발 워크숍에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회 실시합니다. 1박 2일로 40명 정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이나 보고서 유인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저희 군이 의장군이 되어서 각종 책자 발간 회비 등으로 사용코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획담당 급량비로 1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기획담당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 및 기획업무 추진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25 무안군 중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수립된 2025 무안군 중기발전계획이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기발전계획으로 2025년 계획연도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군민 제안보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은 제안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한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홍보지원을 위한 재단 각 시군,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각종 군정 시책 성과평가에서 사무관리비의 위원회 수당에 420만 원, 정책자문단 운영에 900만 원입니다. 정책자문단은 20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제작, 성과보고서 제작, 심의자료 제작 등 1,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담당 소관 위원회 수당으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군정 현안사업 및 예산 관련 업무 추진에 1,000만 원,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확보 추진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대행사업비로 2,3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활동 전개입니다. 각종 예산 확보 및 예산 합동집무를 위해서 국내여비로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 홍보물, 설문지 제작 등으로 285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과 강사수당, 교육자료 등 용, 사용코자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으로 6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워크숍 개최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 1,200만 원, 소규모 수선에 900만 원, 소모품 구입에 36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치의정 구독에 45만 원, 급량비로 77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7,410만 원을 계상했고 직원 규제개혁 및 법률교육에 213만2,000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126만 원, 규제개혁 평가자료 제작에 6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7,93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법무담당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지원의 사무관리비에 9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서 제본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 자료 제본을 위해서 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의회관련 업무추진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조사원 수당 등 2,93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에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 발송 요금으로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무안군 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조사원 수당에 1,843만7,000원, 결과분석 용역비에 800만 원 등 3,6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자료 발행 및 배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무안소식지 발간에 5,840만 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에 8,880만 원 등 1억 5,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공공운영비의 우편 발송요금 1,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사무관리비가 12억8,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 군정시책 광고에 1억 원, 군정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에 1억2,000만 원, 언론사 군정홍보 광고에 6,800만 원, 도농 상생을 위한 이미지 캠페인 방송에 1억5,000만 원, 인터넷 배너 및 블로그 홍보 광고에 4,400만 원, 농특산품 및 주요관광지 홍보에 7억1,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케이블방송 공중파방송 각 8,000만 원씩, 라디오방송에 4,500만 원, 영산강 홍보에 4,400만 원, 옥외광고에 1억1,000만 원, 신문광고에 1억5,500만 원, 인터넷 배너광고에 5,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홍보에 3,000만 원, 터미널 DID 광고에 6,600만 원, 와이드 광고에 5,28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황토농산물 및 군 이미지 영상 제작에 4,000만 원, 시네마틱 드라마 제작방송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6만 원, 통신사 뉴스 전용회선 사용료에 3,960만 원 등 8,7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계속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640만 원, 홍보용 LED전광판 전기료에 2,000만 원, 홍보용 LED전광판 유지관리에 1,8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주요 군정 홍보 업무추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군정 홍보기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사진인화 898만8,000원, 언론보도 스크랩마스터 서비스 이용수수료 1,623만6,000원 등 총 4,22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SNS 운영 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SNS서포터즈 간담회에 180만 원, 교육에 180만 원, 서포트활동비에 1,08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직윤리 학습시스템 운영에 500만 원, 계약심사 원가계산 검정료에 900만 원 등 2,3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공직자 청년콘서트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씩 2회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렴행정 및 감사 업무추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부조리 등 공익 신고 보상금에 5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 실과소 60만 원, 행운의 청렴메시지 전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400만 원 해서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겸상적 위탁사업비로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지원에 82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공항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의 군공항 대응 관련 유인물 제작에 4,000만 원, 군공항 관련 주민인식도조사 2,000만 원, 직원교육용 홍보 유인물 제작에 600만 원, 군공항 바로 알기 강사수당에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9,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사무발송우편요금에 1,221만 원, 현수막제작에 990만 원 등 2,211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군공항 주변 현장견학 운영 버스 임차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대응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으로 1억5,000만 원 계상했고 군공항 주변 소음 범위 및 영향 분석 용역을 위해서 1억8,000만 원, 군공항 주변 축산 및 수산 피해 조사 용역으로 8,000만 원 등 총 4억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공항 주변 현장확인 견학 운영 식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46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26억 원 등으로 7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존용품 구입, 봉투 제작 등으로 해서 923만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태블릿PC 사용료 300만 원, 차량유지비 492만 원 등 8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총액계상 여비에 552만 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8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장 포괄사업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이 상당히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목적은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면장들이 사업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재해나 폭우 때 발생하는 다수의 작은 부분들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괄하면서 그런 작은 민원들을 면장권에서 해결하라고 아마 그 예산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맞으면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요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사용목적에 부합된 그런 사업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건데 최소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도 지난해 3억 원인가 내려 보냈는데 이게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솔직한 말로하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명시하지 못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예비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잔액 예산들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그러다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환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씨구나 좋구나 어디서 난 떡이냐 하고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써버리고 전반기 행정 면장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써버리고 가버리고 후반기에 인사발령 나서 간 면장들은 쓸 것이 없어요. 뭐 하나 부탁하면 돈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감히 어디 돈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리고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하나 해 주소 돈 없다네…. 그중에서 면장님들도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괄해서 예산 내릴 때 집행하는 실무자들한테 목적이 부합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반기에 다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을 해줘야만 쓰는데 전반기에 최대 2억 원까지는 배정을 해 줬고 후반기에 쓸 수 있도록 1억 원은 남겨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그것 가지고 쓰신 것으로 알고 읍면별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매월 1,000만 원이라든지 일정금액 소액으로 내려줘서 일시에 한꺼번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고가 없고 그런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발생하는 지역은 특히 한해가 왔다든지, 비가 많이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그래서 작은 미미한 사고가 생겨서 사용할 면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 많으면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은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알뜰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괄 전체 통틀어서 얘기했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그 이후로 알뜰하게 하시는 면의 면장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어떻게 잘 진행,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사무실 전세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소 인력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예산은 다 준비해놓고 있고 그렇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토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으면 안하는 게 낫지 않나요? 형식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일들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뭔가 단호하게…. 우리 군 홍보차원에서 나가 있는 사무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뭔가 일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그러셔야지. 아직 준비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얼마주고 사무실 관리비도 측정해서 한다는 게….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현재 사무실이 필요한가 안 한가도 모르고 있고, 절실하게 필요하든 안 하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되고, 사무실 운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위원들이 안 본다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돈이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 사회에 봉사기금이랄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1,000만 원, 1억 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산은 우리 공금이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써야 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면 맞는 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최고의 실무자들이 최고 실무권을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진짜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는 행정사무집행 실무자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콘서트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공직자 청렴도 항목을 잘 못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다 수반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공직자 역량강화, 이런 실무별로 전부 다 또 청렴도 관련한 교육, 종합민원실에서 이런 기획들이…. 이 앞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예산들이 한 부서에 맡겨가지고 더 들어가더라도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청렴도나 역량강화나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뭔가 전체적으로 교육이 되고, 역량강화가 되고, 청렴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들이 자기 담당 업무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것은 이제 실장님,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예산 집행한 내용, 목적, 예산을 왜 쓰는가에 대한 목적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신규사업에 보면 용역들이 있잖아요. 심의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에 용역이라고만 나오잖아요, 다.

예.

어떤 용역 한다고는 말씀 안 하던가요, 그때? 예산 세웠을 때 이야기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용역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아니, 용역의 그 안에서 세부화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의 방법의 용역을 할 건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가요?

용역 방법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군데 좀 넘더라고요, 저희 신규사업 용역이?

예.

계획이 없어요. 무슨 용역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 방법이 학술용역이 됐든, PQC용역이 됐든 그다음에 협상의 계약을 하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뭘 할지 준비도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발주방법은 저도 심의에 들어가서 발주 방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용역 심사할 때 발주방법까지 포함해서 심의에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는 어떤 생각으로 그 용역비가 나오고 그 예산이 나오고 그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비 예산을 만들고…. 저는 또 가장 좀 뭐였냐면 저희 위원들한테 그조차 말씀 안 하고 모든 실과가 업무보고 하러 오면 그냥 용역 하겠습니다, 용역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부서별로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어떤 용역을 할 건지 꼭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관련 심의했던 산출자료까지 몇 페이지 되는데, 자료가 다 있어서 그때 다 설명을…….

산출자료가 있는데 그 안에 용역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계획이 없더라 이거예요. 산출근거는 돈은 어떻게 쓰겠다고는 나와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해서 내가 쓰겠다가 나와야 하는데 뭘 하겠다는 준비가 아직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돈은 쓰겠다고는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과소에서 심의자료 제출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 제출을 한 건데 용역 계약방법을 안 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용역으로 할지, 아직 무엇으로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사업을 왜 세웠는지…. 아무튼 그것 한번 확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있잖아요.

예.

저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이 홍보가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무안군 홍보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것 같지 않아서 과연 비용에 비해서 홍보가 미약하지 않냐,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 앞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홍보계장님하고 한번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