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경제국 당초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1,291억7,045만1,000원보다 151억6,894만1,000원이 증액된 1,443억3,93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 58.76%인 1,845억7,742만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654억8,476만1,000원보다 190억9,26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650억3,974만1,000원보다 193억1,413만4,000원이 증액된 1,843억5,38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4억4,052만 원에서 2억2,146만6,000원이 감액된 2억2,3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예산액 41억9,622만8,000원보다 7,315만5,000원이 증액된 42억6,9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전년도예산액 584억9,896만5,000원보다 33억8,958만7,000원이 증액된 618억8,8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전년도예산액 741억8,841만2,000원보다 146억4,588만7,000원이 증액된 888억3,4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전년도예산액 34억7,460만2,000원보다 13억9,265만1,000원이 증액된 48억6,7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06억4,341만3,000원보다 9억9,875만8,000원이 감액된 96억4,4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전년도예산액 15억4,709만9,000원보다 4,796만3,000원이 감액된 14억9,9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4억9,102만2,000원보다 8억5,957만5,000원이 증액된 133억5,05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민·관의 참여와 소통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촘촘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제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실시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운영, 긴급복지지원강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서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견고한 복지공동체 속에서 사람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등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사회통합에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운영활성화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강화와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의 행복을 실현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맞춤형 소상공인 성장지원으로 안정된 지역경제기관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친환경에너지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중소기업들 맞춤형지원 강화에 힘쓰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경제산업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어업육성과 농어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자생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촌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유통기반을 확충, 농어촌시설환경개선과 도시농업활성화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복지농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지구온난화 및 지구변화의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 녹색생활주민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환경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적극적인 환경행정, 위생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주민과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로 깨끗한 북구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주민참여형 자원재활용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활동전개, 클린지킴이 통합시스템 확대추진 등으로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도시녹색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채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7페이지, 세외수입 중 공설시장 사용료 증액 관련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수입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라 토지 과세시가표준액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토지와 건물 부과기준일이 각 달라 2019년도 사용수입은 2018년도 사용료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호계시장 노후전기설비 보수와 화봉시장 벽체타일 보수 및 출입구 간판정비 사업은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05페이지,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 30가구에 대해 태양광(3kw)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총 설치비는 630만 원으로 415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215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시에서 사업내시를 당초예산 편성 후 통보하여 1회추경예산에 편성하여 30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06페이지, 매곡일반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매곡일반산업단지는 111개사 2,400여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도난사건과 같은 범죄나 사고 발생 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2018년 상반기 매곡일반산업단지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설치 위치는 매곡산단 진·출입로 2개소이며, 1개소 당 고정형 2대, 회전형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참고로 달천농공단지와 중산일반산업단지 입구에는 방범용 CCTV가 부족하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07페이지, 북구형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높은 청년 실업률과 신규 일자리 창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과 경영 노하우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3월 폐쇄된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제조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사업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300㎡ 정도로 제조공간 5개소 정도, 공용 회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2,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이며, 공사비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7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정해지며 관계 법률에 의해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 지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지역 각 동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코스포영남파워(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에 있습니다.

경주 풍력발전소 특별지원금과 관련해서 천곡지역에 앰프를 설치하는데,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때 농소2동이나 매곡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설치되거나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지원되고 일회성에 강하고요. 기본지원금은 발전소가 존재하는 동안 지원이 됩니다. 경주 풍력발전특별지원금은 내년에는 지원이 없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농소2동, 농소3동, 강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발굴할 때는 동장님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업발굴은 동장님한테 물어서 하는 겁니까?

동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주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이 온다는 것은 아마 일반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알고 나면 필요한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통정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의 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물일 겁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차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저희들도 일하면서 혼란스러운데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고, 울산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국비가 없고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 차이지 하는 행위는 같고요?

재원에 따라서 국비형, 울산형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7p에서 398p, 세출예산안 401p에서 414p,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707p에서 708p, 세출예산안 711p에서 7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상증감률이 정확히 작년 대비 얼마죠?

40%로 13억9,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많이 증감이 되었죠?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사업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올해 한 번 해보자는 의욕적인 사업비 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의 증감이 많습니까?

국비도 좀 됩니다. 매칭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보조비율도 있고요.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일자리와 태양광 관련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산 증액으로 인한 과의 업무부담은 없습니까?

업무량에 비해서는 실·과가 공히 인력부족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정해져있고 거의 5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어서 업무는 과중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일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계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차장 조성비로 35억 원입니까?

예.

내용이 보상 및 기존건물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계전통시장의 어느 부분을 철거하실 겁니까?

구국도에서 안쪽으로 구 방앗간하고 뒤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이 있는데 거기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호계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차장의 조성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현재 호계전통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의 판매업종에 대한 다양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주차장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장날과 관련해서 주차장 수요가 한 번 발생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금 주차장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계전통시장의 활성화 측면도 있겠지만 평일도 농소농협이나 농소1동주민센터 주변의 차량이 교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교통행정과나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확대시키겠다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이고, 먼저 요구하는 것은 호계전통시장 판매업종의 다양화부터 손을 대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호계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의 조성도 필요하지만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다양화된 판매가 선행되어야 호계전통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애를 쓰시겠지만 호계전통시장의 기본적인 활성화를 통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설개선현대화 사업과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트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점포대학도 개설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도 개설운영하면서 마케팅역량이나 전문성을 가져가도록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 건은 국정과제로서 전통시장 장보기 좋은 시장이 개선사업에 맞물려 있어서 이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해주면 일대의 지역상권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에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3,200만 원입니까?

예.

노동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십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를 제외하고 8억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위치가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입니다. 기획홍보실에 질의를 할 때 공문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현대자동차 측의 센터조성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동복지센터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축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기존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노동역사관이 있고 주변에 각 지역에 복지기능을 하는 문화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신축에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나 사후관리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을 가져가면서 최적화된 모델이 무엇이냐고 검토를 하다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일부 증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요.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를 기증해 줄 때 기부목적도 있어서 현대자동차노조에 2번을 찾아가서 배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하○

만났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다고 기 승낙은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에 찾아가서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을 증축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할 때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나 증축에 대한 권한들은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를 하면 소유권은 구청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하지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기부자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부자의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맞는 건물을 짓고 증축을 하면 행정이 사업을 할 때마다 기부한 사람에게 가서 여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느 도시, 어느 곳에 있습니까? 기부채납한 곳에 가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어야 될지, 안 될지 물어보는 사례가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수집한 것은 아니고 개별 법령에 의해서 기부자들의 뜻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령에 따라서 한 부분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4층 건물의 안전문제도 거론되었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자생단체 사무실을 짓지 못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입주할 수 있고 어떤 단체는 입주할 수 없는 선례를 남기실 겁니까? 행정을 하실 때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그때 그 단체가 4층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행정이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입주할 공간을 마련한 사례들도 있는데, 노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복지센터는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 입주 하지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 알겠죠?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정을 살펴보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를 기부 할 때 약정서에 나름대로 사용목적을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사용목적은 저도 읽어봤는데 자생단체 사무실로 입주할 때도 제시한 내용자체가 사용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았고 노조 측에서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센터 조성을 4층에 지을 때 공문화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구두로 받으신 것 같은데, 지어도 되는지 공문화 하십시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노동조합에 공문화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문화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분명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일부 증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최소비용을 통해서 기능들을 확장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는, 주관을 가진 것은 과고 구청입니다.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때는 그렇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좌초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추진 과정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을 때 행정이 해야 될 굳건한 일의 추진력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주체로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곳에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엄마와 아이 둘이 사는데, 저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땅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될 형편인 것 같은데 이분들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이 들어갔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주차장부지로서 계획하고 있는 두 필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구역입니다.

이쪽에 주말마다 자주 가는데요?

위원님이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 지역은 지금 빈공간입니다. 뒤쪽, 구국도에서 안쪽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착오하고 계신 모양인데 방앗간과 안쪽 주택은 빈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활동지원금으로 5,500만 원이 내려올 때는 어떤 사용목적으로 내려오는 돈이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쓰라고 내려옵니까?

퇴직자들이 재직시에 각 전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 계시는 분, 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분, 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재직시절에 가졌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50여명을 교육을 통해서 7개 기관에 외국인노동자센터나 울산노인상담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사업 중에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책을 하면서 교육만 받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사업을 한다면 이웃 토지에 대한 확보와 임차해 줄 수 있는 기반조성도 함께 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설계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실습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고요. 별도의 토지를 임차해서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안 나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단지는 임차해서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해 보고 의견을 인터뷰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확장해 볼게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파, 감자, 당근을 자기 집 마당에 심는데요. 울산양묘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그런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서 실습장을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촌지도소와 연결해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이 잘 되어서 임차하는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친환경생산물을 울산 지역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한테 잘 먹일 수 있도록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착안사항을 토대로 사업을 구성하게 된 것이고,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이분들이 구근류도 재배할 수 있는 땅도 임차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교육만이 아니라 생산도 하고 일자리창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배능력도 키우고 관련 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해보고 내년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소1동에 숙원사업처럼 되어 있다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닙니까?

단위산업은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으로 공약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22억 원, 2020년 13억 원, 총 35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28면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35억 원을 투자해서 28면이면 단순 계산해도 1면에 1억2,000만 원이 ….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까 보통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1억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주로 1,6일 장날에 만성정체가 되고 또 시장 입구 앞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어려운 시국에 35억 원을 투입해서 28면을 만든다 …. 그리고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할 생각입니까?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에 신청할 겁니다.

공모에 선정돼야 국비를 받는 겁니까?

예.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보건소 옆 공공청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2003년쯤 제가 재산관리계장할 때 매입한 부지인데 그 당시에 약90억 원 정도 투입돼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미래 행정부지로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도 알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35억 원을 투자해서 28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국비든 시비든 둘 다 소중한 세금이지만 구비는 약7억 원이 들어갑니다.

일단 선정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선정됩니다.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 그리고 노동역사관 1,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인건비는 상승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지원금은 인건비고 기타사업비는 민주노총 또는 울산시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해서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노동역사관 같은 경우 전시공간은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손 잡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확장성, 개방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2억3,400만 원 예산 중 83%가 노동자 측에 관련된 겁니다. 사측은 민원, 협의체 운영, 지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 물론 올려야 되죠. 기본시급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신다고 하니까 올려야 되는데 한쪽에 83%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상거래질서 확립 800만 원이 다 삭감되고 70만 원만 남아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계량기 전기검사가 짝수 연도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과 울산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이 내용은 같고 재정이 나오는 출처만 다르네요. 주민들은 신청만 하는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12-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벌써 2회차인데 자동차튜닝 전문인력 양성교육 30명, 자동차시트 봉제 전문인력 양성교육 20명입니다. 교육 후 이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동차튜닝 전문인력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1,2기로 나누어서 교육했고 2기 교육이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1기는 13명이 수료해서 10명이 취업했고 2기 수강생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트 봉제 전문인력도 23명이 교육을 마치고 12명이 취업한 상태이고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할 겁니다. 자동차튜닝 전문인력은 수료 후 튜닝카, 자동차정비공장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합니다. 현재 자동차카센터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그런데 튜닝카 카센터는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는가 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한 교육과정으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는 하는데 공모파트를 조금 더 심화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내용의 질을 더 높여서 할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자격증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격증 취득도 같이 병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공모는 별일 없으면 계속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을 갖춰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정한 요건이 있고요. 저희가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약4개 정도 공모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사회적기업 취·창업 청년멘토스쿨을 공모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개소 70명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전문인력입니까?

사회적기업에도 재무회계와 관련된 특화된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은 10개 기업 70명으로 돼 있는데 이 10개 기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입니까?

일정한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요건에 합당한지 승인을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신청기업이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취·창업 청년멘토스쿨 운영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막상 퇴직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받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퇴직을 앞둔 또는 대기업이나 소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의 일자리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한 과에서 일률적으로 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과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모작교실에서 퇴직쯤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자산관리, 건강관리, 노후설계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 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기관에서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퇴직 예정자를 일괄교육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 후 북구청 어디에 가서 교육을 듣고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본인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퇴직하는 분들은 SNS로 찾아보는 기능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신축되면 1층에 퇴직자지원센터를 만들 생각입니다. 퇴직자지원센터가 개설되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9쪽 일자리 정보 안내시스템(키오스크)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설치장소와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구인구직자가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무인정보안내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구인구직자들의 호응이 크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지역에 추가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0쪽 희망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는 게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 사업은 사회안전망구축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산소득 2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데, 희망일자리 사업은 재산소득 2억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소득조건이 배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과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직영 기간제 정규직 전환과 달리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을 것이고 사용자, 해당 노동자도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연말쯤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전환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하반기에 정수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해관계자들과 만나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노동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할 때 누가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부터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태를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면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수당으로 어떤 게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비, 밥값, 가족수당 ….

유급휴일 수당도 나갑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비, 급량비가 처음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정기간을 두고 나가고 있습니까?

근로 요건이 충족될 때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야죠.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판단하기 힘든데요. 다른 부서는 30일, 60일 이렇게 빼고 그다음부터 주고 있더라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일을 8시간씩 하는데 왜 급식비를 한 달씩 빼먹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공공근로 인건비나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는 경비 요율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같이 일하면서 소외감이나 차별감을 느끼도록 밥값이나 교통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적용됩니까?

아니요.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사업은 제가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두 달 미만 인건비 사역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처우와 관련된 부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잘해 주셔야 다른 과에서도 따라하거든요.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계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날이 되면 생선가게부터 야채가게까지 쭉 들어서거든요. 주차장을 건설해도 기존에 장사하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 장사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옮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10월에 시설관리공단이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원도 있을 것이고 진·출입하는 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할 곳이 없다고 자연부락민들이 난리인데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천막이 쭉 들어설 것입니다.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요금 징수할 거죠?

그 부분은 상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요금 징수를 하면 장날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할 것 같은데 평일에는 주차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주변에 꾸역꾸역 주차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평상시에는 비어있는 주차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면밀하게 접근해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해주면 좋긴 한데요. 보통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35억 원이 들어가면 35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파트타임이나 임시직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땅에 깔리니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효과보다 부수효과가 더 많다, 직접효과만 생각하면 사실 주차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호계시장 번영회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 일대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소중학교로 들어가는 주 출입로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걸어가거든요.

보행안전 부분도 있고 미관상 안 좋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은 어디에 가더라도 많습니다. 또 주차 한 면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면적이 기본적으로 30㎡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지만 나중에 주차장으로써 제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성 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문가집단에서 충분히 고려하셨겠지만 금액대비 효과성도 다시 한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호계전통시장 주차장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중구도 구도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 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호계시장이 1,6일에 열리는데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발생합니다.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화하면 안 올 것이다, 진출입로에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셨는데 설계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1동주민자치회, 개발위원회, 상가번영회 등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12-9쪽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이고 희망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미참여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은 똑같이 180명입니다. 410쪽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7억5,838만 원인데 희망일자리사업은 8억2,100만 원입니다. 똑같은 180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15시간 이하로, 65세 이하는 35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은 보통 몇 명 모집하고 이런 게 있죠?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사업 모집공고를 낼 때 들어오는 수요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증감됐습니다. 그 말은 신청자가 많다는 거죠.

공공근로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을까요?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희망일자리사업은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재정배분은 시에서 일괄배분 해주는 성격이 짙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1년간 해보고 65세가 약 몇 분 참가하셨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올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하신 분이 올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공근로는 세 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첫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

희망일자리사업은 소득이나 재산이 2억 원이 넘어서 요건이 배제되는 분들을 위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발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했던 분이 계속 참여할 수 없다든지 매뉴얼은 있겠죠.

예. 소득재산 조건이 배제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413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특보(시간선택제 6급 상당),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간제 9급(상당)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요. 진행상황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간제 9급(상당)은 신설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 마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특보와 관련해서는요?

노동특보 채용에 따른 인건비 계산이 되겠습니다.

노동특보 채용 관련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채용공고를 냈는데 1명이 응시했습니다. 1명이 응시하면「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재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공고 했을 때 2명이 응시했고 채용하고자 하는 기대치에 미흡해서 면접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형일자리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관계가 노출되고 주력사업인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일자리가 광주로 가는 데 대해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사와 전체 계층을 아우르는 전문가가 영입돼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특보는 노동현장에 갈등이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조정하고 중재하는 균형자 역할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과 노동특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 이분들이 다양한 현장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정책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특보 채용으로 인한 효과를 많이 생각하셔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08쪽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방문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과에서는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역사관이 역사관이 아닌 폐쇄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올해도 하셨는데 연초에 실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동역사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역사관은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서가 12월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역사관이 개방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무국장님과 이야기해서 이 부분이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민주노총을 찾아가든지 해서 북구지역 아니면 나아가서 울산 시민들이 노동역사, 현대자동차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울산 특히 북구가 발전한 것은 근로자가 흘린 피와 땀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유산을 보완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전시물을 보강해서 가치 있는 전시물들이 게시돼야 주민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과에서 각별한 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북구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사회복지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28쪽, 경로당 신축사업비 신규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경로당 신축입니다. 송정경로당은 우리구 소유로 LH에서 추진 중인 울산 송정산업로 고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이 되어 LH로부터 보상이 완료되어 신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4억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건축비는 추경에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동경로당 신축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수동중앙길 소방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수동경로당은 마을소유로 구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신축계획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6억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건축비는 추경에 편성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32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생활에 필요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은 누수현상이 있는 화장실 바닥을 보수하고자 방수공사 비용으로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수요대비 이용시설 정원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 정원 81명에서 88명으로 증원하기 위한 증축공사비로 1억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45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로 연고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장사법」등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하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공고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4건에 대해 장례처리를 하였으며 이중 3건이 무연고 대상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701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수급장애인이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시 보장구 지원 기준 고시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0건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가 의료급여수급자 원칙에 의해서 올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애인 인원 현황이 파악돼 있죠.

장애인은 8,000명 정도 됩니다.

올해는 더 많을 것이니까 4,000만 원으로 하신 건가요?

예. 추진하다가 수요가 많으면 중간중간에 신청하기 때문에 4,000만 원보다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몇 건을 계산하고 4,000만 원이죠?

건수로 계산하기 보다는 장애인 보상구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설계부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각각 방 2개, 취사공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축될 공간들은 어르신들의 재교육의 공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크게 배려된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앞으로 10년, 20년 갈 것인데 지금 형태의 경로당보다는 진일보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축을 할 경우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방 구조나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중간보고회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얘기 했던 부분과 다른 의견이 있는지 중간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BF인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시설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기능에 대한 생각들을 미리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세밀하게 나누어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휴식공간의 경로당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의 확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수요들이 증폭될 것인데 교육들은 각 단위별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공간의 확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고려하셔서 세밀하게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5p에서 319p, 세출예산안323p에서 346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695p에서 696p, 세출예산안 699p 에서 70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0-11페이지, 예산안은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수요증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68명이 수혜를 봤는데 참여자는 13명입니다. 바우처사업의 하는 일이 가사, 간병, 노인돌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혜자는 장애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8명이고 참여자도 장애인이 하는 건가요? 이 업종에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개가 연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업무책자에 있는 바우처사업의 가사, 간병 은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중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예산서 336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증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분이 수혜를 받으셨죠?

올해 280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95명 정도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하는 지원은 무엇이죠?

장애아동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고 장애정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치료하는 지원이라는 거죠. 324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20억 원이 증감됐는데 9,700여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초연금수급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인 거죠?

신규로 65세 이상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2018년9월부터 1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부가구는 4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증감이 됐나요?

지금 9,800명이고 얼마나 제외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되면 다시 65세가 도래하는 노인인구 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규로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하는데 일자리가 1,104명이더라고요. 올해도 1,104명이고 내년에는 ….

내년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유형인 사회서비스형으로 신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많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 51만 명 노인일자리창출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내년에는 61만 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마다 배분이 되겠죠. 배분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노인인구 수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에 따라서 구·군별로 배분이 되는데,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으로 보면 기초연금수급자 비율이 전체에서 12% 정도 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도 전체사업에서 사업배정이 12%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취약계층 노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우리 구청입니다. 4개 기관에서 하는데 시니어클럽은 창립 당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은 시에서 지정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4개 기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은 공익형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으로 60세 이상 근로개념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문인데 60세 이상으로 시장형만 여기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 공익형은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북구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니어클럽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좀 나누어졌더라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주로 어린이집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 담당을 하시고, 노인지회에서는 노노케어와 세무서, 경로당을 담당하시고 북구청에서는 환경가꾸기 43명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기관성격에 맞게 배정하고, 사업내용은 기관에서 사업개발을 하고 저희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더 나누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어떤 곳에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관별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모집은 하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요구되는 곳에 사업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재난대피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개방되어 있는지, 이동은 원활한지, 화장실은 어떤지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장애인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공통사항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장애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할 때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시설 조사를 ….

장애인들이 스스로 하나의 일자리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민선7기 6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이행계획이 상당히 늦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 나왔으면 늦게 나온 대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약사항 이행계획이 나오는 시점과 예산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행계획은 9월 중순경에 되었고 예산은 8월 말까지 예산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민선7기 6대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이 있고 임기는 2019년에 18억7,500만 원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하는 시점이 비슷한데 왜 공약사항에는 2019년에 투자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 공약사업은 시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구 예산에는 편성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 예산이지만 시에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송정택지지구 내에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지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2개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2개가 다 된다는 저희들은 욕심이지만 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먼저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향후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8억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노인복지관 부지 내에 계획을 했는데, 금액은 부지 매입비가 됩니다. 노인복지관에 추진하게 되면, 노인복지관 부지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면서 43억 원이라는 부지매입비가 내년 당초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규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만큼은 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장애인분들이 봤다면 우리 구에도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사업을 하는 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을 때 한편으로 좌절감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실 있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2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주차장 보도블록교체 건이 많이 올라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동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편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손수레를 끌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포장이 돼 있더라도 손수레를 끌고 진입하기에 지장이 있는 곳이 있다면 수리할 수 있게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된 2억 원의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보수가 되는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65개소가 신청이 되었고 신청된 대상지에 대해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실제로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있으면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레가 갈 수 있는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경로당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2억 원에 포함이 안 된 사업인데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된 것 중에서 냉·난방과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겠고, 가스와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특히 경로당이 포장이 안 된 자연 그대로 노출된 곳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계속개의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및 예 산안 설명)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2019년도 예산안 중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서 지하공연장이 침수되었는데 말리고 나서도 바닥 카펫이 오염되고 습기를 다 제거해도 악취가 심해서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야외테라스에 데크가 뒤틀림으로 해서 계속 빠져나오고 보수를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용자 안전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공연장 바닥재와 테라스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일부 누수가 있고 2층 프로그램실에도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플레이존 내부 벽체가 파손돼서 청소년들이 혈기왕성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파손의 정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1월에 조기 보수를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로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개선비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이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해서 지역 청소년의 여가와 진로직업체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챙겨서 지역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의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송정지구 등에 대규모로 공동주택 입주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의 공동주택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리모델링비를 반영하다 보니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 편성하게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1개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지원기준이 1억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10개소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설계비, 용역비, 공사비, 물품구입비 등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지원을 통해 북구가 울산에서는 가장 많은 20개소입니다. 전국에서도 상위그룹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교육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입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호계로 237번지 내에 2층에 임차 중인데 올해 12월 말로 임차종료가 됩니다. 당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했는데 2016년도에 건강가정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을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다함께 돌봄 센터가 시설 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예정지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건물 매입을 통해서 확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건물 후보지 검토를 통해 동대5길 31번지에 있는 지상3층, 연면적 831㎡ 건물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매입비 16억 원과 리모델링비 2,000만 원, 감정평가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확장이전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하게 되고 모든 가정이 함께 행복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룹홈이 1개소 있었는데 2018년7월부터 1개소가 추가 운영이 돼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당초예산과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지원되고 있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겨자씨 공동생활가정과 온유와감사의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각각 3명, 3명 해서 6명이고 아동은 7명, 6명 해서 1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지원했지만 올해는 1월달부터 바로 지원이 됨으로 해서 종사자들도 조금 더 요보호아동 지원에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1p에서 356p, 세출예산안 359에서 39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출산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 자녀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인데 또 신규시책으로 1자녀 출산 축하선물이 인당 1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축하카드도 나갈 것인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에서는 1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2019년부터 신규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산 축하카드는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정책들, 예방접종, 상수도 감면 이런 것이 같이 안내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안내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전환하려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으로 많이 주면 좋긴 한데 과연 출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안 되고 중복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90억 원 투자하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가를 따져보셨을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운영비로 8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세부적인 자료를 짰을 것인데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저희들한테 제시해줄 수 있죠?

8억 원이 추가되는 상황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건물 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은 고급화 추세로 가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킨케어라든지 바디관리가 들어갈 경우는 400만 원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쟁력 자체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갔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설계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4,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8억 원이 넘을 것 같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다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1개소는 당분간 수리 관계로 휴원 중인데요. 저희가 계획한 모자동실 숫자와 유사한 곳이 송파구 산후조리원입니다. 그곳의 세입·세출예산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3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아동참여위원회로 올라와 있어요. 아동참여위원회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아동의회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에는 아동참여위원회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아동참여위원회이고 밑에 보면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논의과정에 이런 게 있었고, 당초예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안에 저희가 잡았던 용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례는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사전계획에 의해서 10월10일에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입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였는데 당초예산서에 아동의회가 아닌 아동참여위원회로 올라왔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아동의회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동참여위원회로 해서 올립니까?

저희도 올라간 뒤에 발견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7만 원 × 10명 × 4회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11명 이상 2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는데 10명이면 위원회 개최가 됩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이나 북구의원, 업무와 관련된 분이 들어왔을 때는 아동수당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11명으로 해서 짜셔야 합니다. 이것도 고려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거운 것이라서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용어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셔서 ….

다음에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산 삭감 문제는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10명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것인지 의논해서 1차추경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거운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 출산장려 홍보 및 캠페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재활용 행사도 있고 분기별로 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부스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2018년에는 그런 쪽으로 활동했고 2019년에는 추가로 광역시 행사나 큰 행사 예를 들어 쇠부리행사도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니까 캠페인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캠페인만으로 인식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봐도 모범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중인데 지금 계획은 현재 있는 것에 조금 더 큰 행사까지 같이 해보자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386쪽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예산이 2배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입양아동이 입양 초기에 부적응하면 전문심리 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저희가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청했을 시 저희가 의료비를 100% 지원합니다. 의료 단가나 수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요?

2018년에 1명을 계획해서 2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2019년은 2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11-3쪽 생활 속 실천하는 성평등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리더, 여성단체장, 다 여성 쪽인데 교육대상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실무교육은 이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의 교육입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기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주민 500명으로 돼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7월 첫째 주가 양성평등주간이어서 모든 지자체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합니다. 저희도 매년 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서 모든 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2018년에는 북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0개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하루 동안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가족정책과가 처음에는 여성가족과였지 않습니까. 성에 대한 것 때문에 부서 명칭에서 여성을 뺐는데요. 사회가 양성평등까지 가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희롱인지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의 교육이 많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민교육을 해보면 약90%가 여성분들이 참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남성분들이 많은 민방위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민방위대상자들은 민방위 관련 외에는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더라고요. 남성들이 많은 곳에서 강의하려면 회사에 가야 하는데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시간 배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도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3월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내년이 100주년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가족정책과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학생들이나 장애전문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에 대한 교육은 교육시간대나 대상자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어려워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구청 안에 남성분이 약40% 가까이 되시죠?

2018년에는 전 직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교육대상을 신규 별도, 간부공무원 별도로 해서 계층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 평등이 우리 북구에서부터 실현되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과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있습니다. 국비로 사업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10만 원은 회의 수당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내려주는데 여성안전지역연대사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내시가 내려오지 못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나 여가부에서도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일단 회의 수당은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고 만약에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사업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구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별다른 답변이 없으면 1차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때는 국·시비 지원이 아닌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주거지원 전담인력 3명이 총괄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27세대 약55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상담요원이 따로 있고 생계비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지원되는 절차로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징검다리라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행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많이 대두됩니까?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의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되는데 북구 전체로 하면 약43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저희 과로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382명 정도가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약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에는 바우처 카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대상 청소년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사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이가 다 자랐을 때 대화법이나 부모 역할을 가르치는 것보다 임신하고 출산할 시점에 부모로서 갖춰야 할 소양,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업에 종사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출산이나 임신했을 때 교육을 하면 교육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장려 부서가 저희 부서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구청 전체 출산장려팀이 생긴 지 1년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보건소 사업으로 돼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아직까지 임산부 교육은 대책이 안 돼 있습니다. 임산부 교육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출산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된다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출산 후 교육은 가능한데 임산부의 사업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어서 부모로서의 교양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해야 좋을지 가족정책과에서 해야 좋을지 판단이 필요한데 아무튼 앞으로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중동인이라고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는 도중에 출생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국어를 사용해서 언어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학교에 한두 학년 낮춰서 입학하고 있는데 연구 실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사업이 진행되면 아이들이 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집에 찾아가는 겁니까?

방문지도사 6명이 따로 있는데 1인당 6가구씩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상황에 노출돼서 문의한 아이들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보통 ⅓이고 많은 곳은 절반 정도가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남성과 다문화여성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관계가 형성돼서 언어가 조금 늦어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가족 형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우리 언어를 접할 기회가 학교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 확보나 사업비를 1:1로 매칭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는 1:6으로 나가고 있고 그것도 1,2시간 정도로 시간이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청소년 문제도 곁들여서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좀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증금이 2,000만 원 올랐죠?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청소년아트센터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상담시설을 따로 지으실 겁니까?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오르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새로 지어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상담센터도 별도의 건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

그 안에 넣는 방법을 ….

넣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서류상에는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은 시설이 한정돼 있어서 상담센터는 생각보다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다 받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때 그쪽으로 합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곡동 땅을 매입하는데 지목이 호수 같던데요. 호수를 매입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위치가 유지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곡지구나 호계지구가 농지였기 때문에 유지가 중간에 남아있는 개념인데, 현장에 가보면 신천 상업지구와 도로를 경계로 딱 붙어있고 그다음에 에일린의 뜰 아파트 바로 밑에 있어서 위치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유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고 위치적으로도 그곳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라서 편입가격이 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이미 주변이 개발된 상태라서 탁상감정을 받았을 때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사분은 향후 더 오르겠지만 유지라고 해도 조성비 외에는 다 반영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봉동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 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화장실도 없고 전기 관련 시설인 배전반도 벽에 붙어 있어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회원들이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에 문서를 보내서 할 곳을 찾았는데 강동 푸르지오1차 아파트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표현을 해서 그쪽 편으로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2019년도에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을 때 신청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까?

유효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매곡 휴먼시아아파트도 신청했는데 같은 건물 안이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들어가야 돼서 위험시설이 있으면 입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곡 휴먼시아아파트에도 이런 시설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아이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가 특별히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연령대라고 보면 되는데, 주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다함께 돌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경제일자리과장 김진도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