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01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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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본 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정과, 친환경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

현동

김현동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모 농업정책담당. 김남송 친환경원예담당. 정규철 친환경농산담당. 김종필 축산진흥담당. 임애리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먼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가축분 퇴비 신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하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중요한 정책실행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6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 군정질문인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소득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친환경인증비 및 출하장려금을 농가당 2백만원, 1백만원을 지원하고 축사현대화 사업과 같은 사육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선정하는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의 경제적 손실부분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고급육 품질개선사업과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객토사업 추진 시 철저한 현장 수요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량의 객토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청농가 전량을 배정·추진하였고 작물 입석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량을 늘려 추진하였습니다. 28쪽, 2017년, 2018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양돈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으므로 많은 농가들에게 보급되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악취 저감을 위해 2019년도 신규시책으로 악취저감시설과 장비를 지원을 검토 중이며 마을 내 축사와 축사악취발생 심각농가로부터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 비용과 관련하여 이전할 대상지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등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마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 등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호센터의 역할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한결유기축산단지 우회로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체에서 미 경지정리 지역의 조사료 제조운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산간지역 및 재배필지 비집단화 등의 지리적 여건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경영체의 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료경영체 보전지원 사업으로 15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생육부진 시 경영비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요청 및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을 공동벼건조기 설치사업 추진 시 건조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그동안 지원된 마을벼공동건조기에 대하여 공동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공동이용실태가 부정확하여 12월 중으로 재조사하여 사유화된 경우 반드시 보조금을 회수하고 아울러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회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월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액 406억5,963만원 중 10월 말 기준으로 56%인 226억7,75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29억5천여만원을 추가 집행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2억6,829만5천원, 시설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사업 13억4,895만1천원 등으로 현재 정산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1천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2억6,829만5천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1억8,456만2천원, 시설원예특작 생산기반구축사업비 13억4,895만1천원은 현재 정산 중에 있어 금년 내 집행할 계획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추석 전에 지급완료하였으며 누락분 16백만원에 대하여 12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며 2억2천만원은 3회 추경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12월까지 가입분에 대한 보험료를 집행하고 맞춤형 고품질 육성 사업비 중 기타보상비는 대숲 맑은 명품화 단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수매장려금 등으로 수매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중으로 집행완료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도 현재 사업정산 중으로 연내 차질 없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잔액부분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 중에 공급완료하였으며 현재 정산 중으로 6억9,575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장려금으로 현재 인증완료 서류가 접수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 중 약품구입 등 재료비 4,867만원은 12월 중 4분기 예방약품을 구매하고 채혈비 등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9,685만7천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고 양돈전원농가 구제역 백신지원사업 4,190만원은 A형 백신공급으로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송아지 안정생산지원 사업비 1,150만원은 올해 송아지 거래가격이 평균 거래가격보다 높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불용처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PPC 컨설팅사업비 2,940만원은 11월 말까지 HAPPC 인증완료되면 정상 지급하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5억698만6천원은 하계조사료 검수 및 개근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8,308만7천원은 월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로 집행완료하겠습니다. 가축질병 확산예방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80만2천원은 ′18, ′19년 동절기 AI특별방역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 10월부터 방역초소 등 운영이 시작됨에 따라 집행 중에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3,563만8천원은 가금농가 폐사체 처리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늦어도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717만4천원은 4/4분기 지급분으로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70만원과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을 위한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4,824만3천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비 12억8,127만3천원은 시설하우스 다겹 보온커튼 설치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후 11월 한 달 동안 23농가에 2억59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5농가에 대한 사업비 7억16백만원도 현재 정산 중으로 곧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59백만원은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비료살포 지연에 따른 잔액으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축산물...

현동

김현동위원장

과장님, 억 단위만 하세요, 1천 단위는 하지 말고, 잔액 억 단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축사시설화 현대화사업 1억32백만원은 부득이 사고이월로 내년 5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54백여만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살처분보상금 5억3,525만원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축산진흥자원 민간자본보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1,247만3천원은 12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비 1억943만3천원은 검수와 개근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달 중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연내 집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생활행복권 연계협력사업 시설비 1억2,521만7천원 연내에 착공토록 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1억992만원은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창조농업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은 실시설계비 64백만원은 집행하였고 2억36백만원은 현재 도 계약심사와 공개입찰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페이지,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행정점검거 및 지급대상자 확인 중에 통보가 넘어오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36페이지,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중도에 사업대상자인 4농가가 포기하여 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14억원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확보가 지연되고 있어 사고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 33억1천여만원 중 2개 사업이 완료되어 26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지열냉난방시설 개보수 사업은 도비 예산이 확보된 지난 10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대상지 현지점검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하여 2019년 상반기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화 지원과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환경관련 인허가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다소 추진이 미흡합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저온농축기 신축공사 관련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까지 상반기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된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2개 사업은 90% 진행되었습니다. 38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금년 중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은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잡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마침 해결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농산물에 딸기나 수도작에 쓰는 퇴비가 부숙이 제대로 돼서 완숙된 퇴비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 수요와 공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이번에는 다 확인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금성에 퇴비를 받았는데 복분자가 다 떠서 죽었어요. 퇴비가 부숙이 안 돼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퇴비가 부숙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납품해야 되는데 부숙 안 된 상태에서 납품하다보니까 그 속에서 발효되면서 뿌리가 다 죽었어요. 복분자 자체를 못하고 그 해는 망하고 그 다음해에도 그 논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농가도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은 농업인들 대표 몇 분하고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하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농업인들과 같이 가서 충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내분 퇴비를 우선 공급토록, 축분이 남아돌아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 저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퇴비품질로 인해서 작물이 안 자랐을 때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보면 유기질비료공급협의체를 구성해서 1년에 상·하반기 2번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생산업체를 모시고 두 달에 한 번씩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7월 8일에 검사하는 것은 다행히 모든 부분에서 적합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의 원예과수 수정농가를 추천을 한 분씩 받으면 12명이 됩니다. 열 두분과 의원님 두 분 정도 추천 받고 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기질비료공급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침은 6개월에 한 번이지만 저희는 두 달에 한 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그 자리에서 부숙도와 수분측정하는 기계가 담양읍 농협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1차 점검하고 미흡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렇게 해야 농민들도 안심하고, 저도 퇴비를 받아서 써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퇴비가 발효가 안 됐어요, 지금도. 작년에 넣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딸기하시는 분들은 퇴비를 받아요. 왜 그렇게 받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못 받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농민들이 참여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또 한 가지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라든지 경축순환센터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임대해버려도 됩니까? 내가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면?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부터 제37조 그 정도에 사후관리로 관리감독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통상 기계장비는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 동안 저희한테 사후관리를 받도록 됐고 그 기간 내에 매매·임대·담보 제공을 한 경우는 승인 없이 할 경우는 보조금을 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축협은 다른 데로 임대했잖아요, 운영을 그렇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축협은 저도 판단이 사실은 확신이 안 섭니다마는 그동안 보조사업 했던 경험을 살리면 이것은 완전 임대로 보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해서 직원을 들여서 열심히 영업을 뛰다보면 충분히 경축순환센터의 역할을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축협에는 전혀 홍보가 없어요. 수요자가 있어야 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양만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독려해서 실제로 운영하게 만들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그것은 같이 타협해서 지원해주고 실제로 담양군민들이 악취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해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경축순환센터가 잘 돌아가야 악취가 저감되죠. 여러 가지 그럴 것인데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받아서 건물을 짓고 내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축협하고 잘 타협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을 제대로 해서 농민들과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잘하면 이 말이 안 나올 것인데 잘하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과장님, 담양의 농정업무를 위해서 소신껏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 분야는 생소합니다. 이번 기회로 많이 공부하고 다소나마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다 점에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의심스런 부분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5쪽을 보시면 지속 가능한 생태 유기농업 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태기반 구축에서 ′16년도에는 873㏊, ′17년도 938㏊ 금년에도 마찬가지 목표가 938㏊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도작 벼에 대해서는 724, 블루베리·토마토·산양삼·죽순 기타 구축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조건이 뭡니까? 수도작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무농약과 전환기와 유기농 3단계로 나눠집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화학비료를 3분의 1로 감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유기농은 일체의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도작의 경우 724㏊는 몇 농가입니까? 말해서 1농가당 얼마정도 평균면적이 되는지?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12백여 농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2백여 농가로 한다면 상당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시골에서 살다보니까 정말 작은 면적에서도 풀 때문에 힘든데 큰 면적들을 새끼우렁이 공급이라든지 토양개량제 지원만으로 유기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잠깐 농약살포하고 안했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새끼우렁이 외에 다른 영농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담수를 15cm 이상하면 풀이 70%는 절감된다고 전문가는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불안전 답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권장할 수 없고 경지정리가 잘되고 나머지는 30%는 우렁이라든가 오리농법, 참게농법, 미꾸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원료를 구하기 손쉬운 우렁이를 1㏊에 12kg, 10회를 넣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동네에서도 마을방송을 들어보면 친환경유기농법으로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많은 면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친환경유기농업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계획에 많은 면적수를 해서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진계획에 보면 실천농가 중심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신 것처럼 과도한 면적확대를 지양해주시길.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2020년부터 서울에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전면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에 약 127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면적입니다. 이 수도작만 놓고 봤을 때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추세에 대비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7쪽입니다. 논 타 작물재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7년도 벼재배농지 외 타 작물재배 시 조사료는 4백만원, 일반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쌀생산조절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계시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농민들의 반발이라든가 동참을 안 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한 업무추진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장려금 지급이 12월에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늦게 지급한 것 같아서 지급시기를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농가들이 신청해서 식재한 후에 최종수확을 하고 수확여부 자체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풋거름형, 총체벼도 있거든요. 벼를 그대로 수확해버리면 쌀이 되고 중간에 갈아엎으면 풋거름조사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이행여부까지 품관원에서 전부 확인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11월 말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지원단가가 ㏊당 주는 것이 아니라 수확량에 따라 줍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면적으로 하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 면적에서 생산량이 얼마든지 간에 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10월 말이면 모든 작물의 재배확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확하고는 연관하지 말고 보조금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쌀 같은 경우는 수확 후에 바로 농민들에게 수확대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타 직불대금은 12월에 지급하니까 불편한 농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지급지침이 12월에 최종 지급한다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19년도에는 빨리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하우스를 방문할 때 딸기나 멜론, 토마토 원예농가를 방문해서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담당계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개폐기가 노후돼서 애로점이 많다. 누차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확보돼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시설하우스쪽은 원예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담까지 3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으로 하우스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개폐기가 포함돼 있는데 저희는 개폐기에 개폐파이프까지, 컨트롤박스까지 다 포함하신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개폐기가 노후화되면 개폐기만 단순교체, 다른 것은 멀쩡하니까 해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지 않고 파이프하고 개폐기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하시는데 하우스 하신 분들의 애로점이 개폐하는데 힘이 드신가 봐요. 읍면에서 심의하다보니까 개폐기 돈 얼마 안 되니까 항상 순위가 밀려서 할 수 없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에 대한 심의하실 때 배제하신다든지 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에 못하신다면 2020년도에 하신다든지 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애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농가에 몇 천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도 하우스농가에 해서 내년에 많은 사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전체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그쪽으로 떼어서 따로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행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 다음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을 내 축사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면서 사전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약품 있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미생물제제가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것은 보급 안합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말씀하신 미생물이 광합성균이고 악취의 주요 원인이 암모니아인데 광합성균이나 바실러스균으로 악취를 80% 정도는 제거한답니다. 내년에는 전량을 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 안개분무라든가 다른 시설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기술센터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아니요.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농민신문을 보니까 충북 진천입니다. 진천군에서 토착미생물을 활용한 배양증식한 유익군 제품인 나토균 제품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료교배 때 물에 희석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인데 어차피 미생물입니다. 악취가 많이 억제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만든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80%된다고 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도 축산농가가 있으니까 악취저감미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분야하고 단속분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축산관련 분야에서 뭔가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안 보이고 제가 기술센터 자료를 보니까 거기도 간단하게 미생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군에서 악취가 나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고생하잖아요. 축산농가가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그런지 그것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담양군수님께서 담양군의 73개소가 악취발생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하다, 그것 아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관련 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고 있어요?

악취가 기업체나 농가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 식당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농정과니까 축산농가 위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제가 미생물 전문가가 아니고 축협하고 기술센터에서 매생물제제를 분석하고 효과를 검증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토균이나 다른 고초균이라는 효과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이틀에 한번 뿌리냐 나흘에 한번 뿌리냐 그 차이인데 최소한 이틀에 한번은 뿌려야 된다고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천에서 하는 것은 뿌리는 게 아니고 물에 희석해서 사료물에 넣어서 물을 먹고 악취가 발생시키는 것을 저감시킨다 해서, 저희하고 달라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센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보시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농장에 뿌리입니다. 별 효과가 없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현지를 가보시고 지금 축산담당님 계시죠? 악취관계로 타 시군에 가본적 있습니까? 어떻게 저감하는지 가보신적 있어요?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문제예요! 담양이 1년 내내 악취 때문에 여론이 그러는데 축산담당 계장님이 한 번도 다른 시군을 안 가봤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담당님이 예산만 세워서 그 예산만 수당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업무는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연구하고 하나라도 다른 데 가서 축산농가에 어떻게 하면 냄새가 덜 나는지, 축사하는데 더 좋은 양질의 품질이 나오는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환경과에서 가축제한구역 관련 조례 개정 알고 계시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담당부서에서 의견제출 했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그에 대한 의견제출 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저희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제시는 안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당연히 의견제시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거리제한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농성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까 몇 m로 해주세요. 300m가 됐다면 200m로 해주세요, 100m로 해주세요, 안 될망정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축산담당부서에서 최소한 의견을 제시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축산인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가만히 보면 예산 있으니까 그것만 집행하고 주민들한테 인심 쓰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업무 보시는 분은 자기 생각을 갖고 담양 축사가 현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담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현장에 갔다 오셨으면 출장결과보고서를 별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사육실태 전수조사 했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전수조사 내용을 간단히 써주셨는데 그 내용도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담양에 퇴비사가 없는 축사가 55농가입니까? 퇴비사 없는 축산 농가.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탁계약을 한 농가가 퇴비사가 없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퇴비사가 법적으로는 축사마다 있어야 맞고요. 전문처리시설하고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 퇴비사가 없어도 되긴 합니다마는 퇴비축사에서 퇴비사에서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축분을 퇴비로 만드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수분율이나 모든 면에서 낮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악취도 덜하고요. 축사에서 바로 물 질질 흐르는 것이 경축순환센터로 가게 되면 비용절감도 많이 되고 인근에 악취도 많이 풍기게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축산농가에 퇴비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썽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분과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저는 적극 반대를 했어요. 한우 축사 신축이 들어왔을 때 퇴비사가 없으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관련 계에 물어봤습니다. ‘이것 없어도 되냐?’하니까 된다 하더라고요. 보면 축협에서 도장 찍어서 갖고 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담당부서가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있겠다고 하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퇴비사를 만들 수 있도록 종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관계없다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래서 저는 진짜 안 해줬어요. 축사 허가 들어올 때, 퇴비사를 만들어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퇴비사가 없는 55농가에 대해서는 퇴비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분개별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개별처리시설의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 인허가 나신 분들한테 별도로 퇴비사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가축 키우는 한쪽에 만들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종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면 가능하잖아요. 안 하신다면 보조금도 후순위로 줄 수 있고, 퇴비관계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축사로 용도변경하신 분들의 조사는 마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고 보조금 나간 경우는 보조금을 회수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가급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축산업무담당 부서에서 1년에 현장점검을 몇 회 합니까? 보면 공수의되신 분들이 월 10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공수의사 네 분 있고요.

기석

김기석위원

그분들이 방문하시니까 그분들이 예방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를 방문하니까 애로점,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이 축사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반영하셔서 읍면 담당직원이 방문하라고 하는 것보다 수의사가 월 10회 방문한다면 한우농가만 650농가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공수의사가 네 분 계시는데 세 분은 대농가 위주로 하고 한 분만 가금류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1회 5농가 이상을 방문하고 월 10회인데 주로 예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목만 추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이나 축산진흥담당께서는 우리 담양군이 축사나 악취 때문에 그렇지만 축산인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독려하니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인데 현재도 환경부 인허가 추진 중이나 일상감사 입찰 추진 중이라고 돼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즉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지적만 하니까 지적에 대해서 즉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데 29쪽을 보면 예산액이 406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37쪽, 잠깐만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 59쪽.

규현

이규현위원

59쪽인가요. 59쪽을 보면 금액차이가 있네요. 예산현액이 402억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은 183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현동

김현동위원장

(좌석에서)59쪽 대비 29쪽을 지금 여쭤보시는 거예요.

규현

이규현위원

예, 이게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시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제가 시시콜콜한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담양군 농업예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몇 위쯤에나 해당되나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2개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 12위가 아마 넘을 것입니다. 중하위에 해당될 거예요. 가장 많은 시군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도 더 열악하고 강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수께서도 농업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거의 맴돌고 있다시피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는 그러지 않습니다마는 이전부터 보면 이월이나 불용액이 무려 30%를 넘는, 농촌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지원들을 바라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농업예산은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그런 현실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료에 나오잖아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내년 본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보다 자체사업 20억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농업예산 비율을 높여가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 이월했는데 올해는 10%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해서 연내 집행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다양한 보조들을 농민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조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나름 매년 이 사업을 일몰시킬지 초기화시켜야할지 더 확대해야 될지는 분석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테면 수도작과 시설원예와 과수특작과 축산과 농업의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보조가 어디에 얼마, 서로 비교도 해보고 그것이 담양군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작은 얼마인데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지 형편과 배분들이 원칙에 의해서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와서 개인적으로 요구하면 증액되고 저는 양봉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예로 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각 원예부분에 농업분야별로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말씀이 핵심이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년 보조사업 전체적인 개요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먼저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라도 저는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업회의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되고 농민들 내부적으로도 서로 충분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하셨는데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심으라고 해서 묘목대까지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제 폐원하라는 식이 우리 농정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보조금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블루베리 보조사업을 시작했고 그때는 블루베리가 ㎏에 6∼7만원, 10만원도 있고 해서 가장 고소득 작물이어서 당연히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3년도인가요.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 오리건주, 오하이오주의 생과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FTA특별기금을 국가에서 폐업보상으로 하다보니까 군의 정책과 정부방향이 다소 대치되는, 저희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다른 농민들의 불만이나 위화감 조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마는 농업정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원을 했다가도 폭락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점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보조, 그래서 제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면밀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보조를 주는 방식부터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타 작물재배 360㏊ 정도를 했는데 아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 부분이 나왔잖아요. 금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농가 한 분에 경지정리 안 된 다래기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수확을 안 해 준다고 해요. 사실 사료작물 수확하는 장비는 굉장히 커서 경지정리된 곳이나 쉽게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타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사료작물이 아닌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든가 세부적인 지침이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정책을 펼 때 실적을 앞세워서 무작정하기보다는 산간 천수답이나 기계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재배를 자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와 아울러서요. 69쪽에 경관보전 작물재배현황 및 직접지불제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것도 경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전부 조사료작물을 가지고 경관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7대 때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경관농업직불금을 활용해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해서 농가소득을 높여보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관농업했다고? 이게 제대로 된 경관농업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제가 아니까요. 다만 군의 시책이 아닌 국비사업으로 일괄 내려온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더욱 의도적으로 일정한 지역, 특히 우리 담양에서 경관 조성할 수 있는 지역들을 선정하고 의도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조직화해서 이렇게 해도 훨씬 수도작 지은 것보다 수익이 낫다, 결코 모자르지 않다 하고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다는 교육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볼 수 있도록 선진지견학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 말씀은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농가들이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로 나눠집니다. 우리 농가들은 전부 손쉬운 준경관작물을 하고 있고요. 경관작물을 심어서 보기 좋으면 6차 산업 체험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 방향이 달라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는 못하더라도 한 블럭이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기회가 되시면 내년도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산남도 하동 북천면을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가면 소설가 이병주 생가를 덧붙여서 15만평이 넘는 대단위 규모에 꽃양귀비를 식재해서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 꽃양귀비가 끝나면 다시 코스모스, 메밀을 파종해서 또 가을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보고 물어봤어요.″ 여기에 어떠한 사업비를 갖고 추진합니까?″했더니 ″경관농업직불금을 이용해서 합니다.″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의회에서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람직한 일들은 통 시행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인지.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내년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담양에는 동물복지인증농장이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9개소 인증 받았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9개소가 주로 양계하는 곳입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한우.

규현

이규현위원

한우요.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축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지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8농가네요. 한우 3농가, 산란계 3농가, 육계 1농가, 오리 1농가 총 8개 농가 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한겨레21, 지난호인데요. 1230호입니다. 그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슬픈 돼지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축산현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지적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 같은 경우도 양돈으로 많이 해서 악취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팠던 곳인데 농가들이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바꿨고 경남 거창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축산사육거리제한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축산인들이 많이 고충을 호소하시는데 우리 행정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교육이랄지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대안들은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무조건 축산인들만 몰아세우는 식으로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농정과 입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요. 반면에 축산농가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만 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정책을 선회하려고 할 때는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은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한쪽만 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담양 일부 하우스에는 인터넷 선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깔려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나 요즘 축사가 거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선로들이 개설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농민들을 보면 거의 하우스에서 24시간, 어떤 분은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로만 스마트팜이니 이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현실을 제대로 알고 KT측과 협의를 하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사항에 대하여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양군에 하우스가 전체 몇 동, 몇 농가이고 몇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현재 그 자료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요. 2차적으로 비용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되었을 때 농가들 도둑 예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준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주시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곡성도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군도 운영하고 있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똑같이 국비 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담양보다도 곡성이 광주에서 농촌에 일하러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네요. 이를 테면 토시도 주고 햇빛가리개용 모자도 주고, 우리는 없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농촌인력이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서 인력을 끌어들이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절대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전과 다르게 저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나가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상호토론하고 논의하는 장들이 이제는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믿고 외람된 말씀을 드렸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이란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기도 하고 농촌현실이 어렵다보니까 행정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따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계는 있는 거잖아요. 고려해 주시고 농업회의소 추진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올 1년도 담양군 농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보조금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요.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시기는 모두 일정한가요? 일률적으로 되고 있는가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국비 사업, 도비 사업, 공모 내려오는 대로 받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계별로 조금씩 달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아직 국비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것 제외하고 다음 주 중에는 내년도 사업 신청을 전부 이달 중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야 일괄적으로 전 군민들에게 문자발송하고 똑같이 홍보해서 일괄 신청 받아서 1월 말, 2월 달에서는 교부결정을, 교부결정이 늦어진다는 말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한꺼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용호위원

영농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기계나 장비는 종류와 구입시기가 모두 다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올해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지원시기가 맞지 않아서 임대를 한다든지 빌려서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내년에나 사용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그래왔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교부결정을 최대한 당겨서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용호위원

아무튼 보조사업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농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보조금별로 지원시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최용호위원

다음, 가축별 악취저감제가 어떻게 되며 사용방법이나 효과는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축종별로 나눠서 악취저감제가 크게 따로 구분돼있지 않습니다. 다만, 돼지는 전반적으로 경축순환센터로 가니까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사육과정에서 돼지는 냄새가 부득이하게 날 수 밖에 없고요. 가금류는 지금 냄새가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용호위원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등 가축사육 관련 악취가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부분이고 악취저감 지원사업 중에 가금류 악취저감제 사용공급만 14백만원이 전액 집행되고, 34족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이 약 28백에서 13백,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사업이 46백에서 약 26백, 35쪽에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해서 45백해서 4백 정도 집행되고 3개 사업만 집행률이 36.7% 정도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첫 번째, 위원님들이 용면에 가셨을 때 플라즈마, 오존 방식 참 좋은 냄새로 많이 저감된다고 농가들한테 적극 홍보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가의 악취사업에 대한 신뢰도 차이고요. 보조비율이 낮으면 자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쨌든 농가에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고만 하지 마시고 악취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노력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39쪽에 보면 최근 1년 동안에 18건의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타 용도 일시사용농지가 몇 필지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용호위원

담당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아니, 건수가 아니고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요. 허가 중에 일시사용농지가 당초 사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전면검토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여기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최용호위원

챙기셔야 됩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농지가 당초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호위원

그리고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농지는 농지로 원상복구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결실 누리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위원

과장님,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에 반해 결과물들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수고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농민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많이 해 주셨고 저 또한 파트가 그쪽 파트이고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과 소통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화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퇴비문제와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내수면하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5페이지, 제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는 충분히 숙지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일반현황을 봤어요. 일반현황을 보니까 농업인 평균연령이 고령이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깜짝 놀랐는데 희망적인 면이 보이는 부분은 20대도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30, 40대 주를 이루는 것은 50대, 60대, 70대가 많네요. 그리고 80대 이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담양군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하려면 후계영농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후계영농에 대해서 농정과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센터 측 책자를 보니까 후계영농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감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13쪽을 보시면 영농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들어와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령분석을 보면 30대, 40대가 어린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학자금 지원이 도비로 이루어지는데 도비는 조금밖에 안돼요. 군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년 이런 부분이 남아서 이월되고 불용되고 과장님께서 누가 이야기하셨듯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12월 안으로 소진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12월 안으로 이게 소진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꾸준하게 점검해서 파악하고 젊은, 가임기에 있는 그리고 대학생이 있는 곳을 사전조사해서 반환되는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평균연령은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집계를 정확히 뽑아봤습니다. 미래농업을 걱정하고 싶어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대가 이하가 11.7%, 60대 이하가 67%해서 20대, 30대, 40대를 이규현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농업회의소 주장하셨는데 거기에 젊은 세대를 대폭적으로 많이 넣고 이쪽에 따로 모임을 만들어서 지원방안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도비가 거의 10%, 20%밖에 안 되고 전부 시‧군비로 떠넘기는데 도는 24개 시군을 상대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희한테 말합니다. 이것도 도비가 22%, 군비가 78% 인데 위원님, 이건 누락이 사실 있을 수 없는 게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하니까 그리고 남은 부분은 4/4분기 것,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4/4분기 것이라서 혹시 타지 학교를 다니면서 모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면 1, 2, 3구 다 소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보면 이월돼요, 제가 보면. 사전파악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이월되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항상 내수면에 대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2015년부터 세워졌는데 참고하십시오.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18년에는 어디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끝났죠? 방년의 시기가 10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이 계약이 지금 어디로 돼 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매년 여름에 주로 방류를 하는데요.

이정옥위원

여름에 방류이요? 여기 방류 시기는 빠르게 나왔는데?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때부터 11월까지 하니까요.

이정옥위원

10월하고 11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어디와 계약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치어를 사다가 담양호, 용흥사 또는 이장님들이 저수지에 넣어달라고 신청하는 곳에 붕어, 장어, 쏘가리, 메기, 동자개 주로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위탁하지 않고 담양군에서 치어를 사다가, 그러면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당일 가져와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저한테 자료준 것은 무슨 자료예요? 위탁하는 곳이 2015년부터 ′17년, 현재 ′18년까지 계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계약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류가 갖춰져 있어서 광양에 있는 샘물농산으로 해서 계속하거든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이정옥위원

치어도 그쪽에 보관해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치어도 시설이 있는 쪽으로 계약해야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종묘 사전현지에 가서 찍은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15년부터 ′17년, ′18년까지 샘물농산에서 기계장치가 없기 때문에 치어를 보관하는 쪽으로 있더라고요. 치어를 위탁해서 보관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담양군에서 치어를 받아서 바로 방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축산계장을 할 때도요. 광양이 사실 내수면 토종어종을 양식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입찰 공고해서 1개 업체를 지정해서 24개 시군에 신청 받아서 조그마한 도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군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더 세워서 토산어종 증식을 위해서 도에서 계약한 곳에 저희들이 가져다가 큰 비닐에다 2천마리씩 넣어서 산소공급 주입해서 산소 빠질까 싶어서 시속 160㎞ 달려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사실인데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샘물농산과 위탁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자료를...

이정옥위원

그 과에서 온 자료예요, 과에서.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궁금해서...

이정옥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이것이 전혀 맞지 않아요. 저도 이런 부분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옆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봐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샘물농산과 추기영 씨가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업체가 기계설비도 없고 치어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양군에서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장성에 발주 허가내준 부분이 다 갖춰져 있어야 하거든요. 담양군에서 허가증을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샘물농산에 뭐가 없어도 허가증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해서 따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현황을 10a당 보면 2017년도보다 2018년도 10월 현황을 보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부면적은 줄어들었는데 친환경 쌀 생산단지 다음에 무농약은 더 늘어나고 전환기가 올해는 늘어났더라고요. 연계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1쪽 보면, 분석결과가 조수익, 경영비, 소득이 남아있어요. ha당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이 못자리라든지 기계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맡겨서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으면 경작에 비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빼보셨어요? 소규모 영농.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농가별로 사실 위원님 제가 봤을 때 경우 수가 달라서요. 저희가 그렇게 빼지는 않았고요. 이 자료는 2017년 진흥청에서 발표한 평준자료 그대로 인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정옥위원

인용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체크를 해보십시오. 소규모 영세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기계 삯도 오르고 논갈이도 올라가고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 매상내서 정말 없다. 포기하는 수, 그래서 전환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고 전환기 농업을 했을 때에는 잘 했으면 좋겠다고, 고령하시는 분 아니면 젊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하겠죠. 그렇지만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농업현장에 다니면서 해주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래서 농업 나이를 파악한 것이고 80대 이상도 많이 계셔서 아무래도 50～60대가 주축이 되다보니까 보조를 그분들이 많이 받고 고령인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조에서 소외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기려고 0.7㏊ 이하는 병충해방제도 하고 모판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학인하고 군수님께서는 초 영세농 지원책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퇴비 문제, 축분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많이 통화를 했었고 과장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공문이 시달돼서 끝내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 공문을 언제했냐면 11월 5일에 했어요. 11월 5일에 공문할 때 담양군에서 자연식 순환농법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지금 축분처리 가동률이 거의 40% 정도 되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31%.

이정옥위원

40%도 못 된가요. 31% 정도 가동률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갑자기 축분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내퇴비를 쓰면 어쩌고 관외퇴비를 쓰면 어쩌고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군에서 후숙분석을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후숙분석 의뢰할 때 제대로 된 기관에 성분분석이라든지 후숙분석이라든지 해서 타 지역 퇴비와 우리 지역 퇴비를 분석하니까 우리 지역 퇴비가 우수하더라 하면서 원예농가를 설득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석했던 기계가, 정말 있기는 해요. 성분까지 포함되지 않는 기계란 말이에요. 후숙분석만 되는데 그것도 정말 오래된 기계고 현재는 단종돼서 없다고 합니다. 퇴비를 그 안에 넣었는데 오작동 돼서 수치가 엉망으로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대로 된 기계로 성분분석, 서울 쪽에 보면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담양 퇴비가 우수한 퇴비입니다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어떻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후숙은 부숙도 판정기 수분과 같이 하는데 휴대용으로 담양읍 농협에 1대가 있습니다, 군지부에서 사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대표나 의원님과 같이 1차적으로 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면 2차적으로 전문기관으로 센터기계가 많이 노후화됐으면 새로 사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고요. 말씀하신 보조사업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교부결정하기 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1차적으로 농협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성분검사를, 농협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농협에 한 번 성분검사 의뢰했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결과 받은 것은 7월 8일, 기술센터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거기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유기질 함량, 부숙도, 구리, 철, 수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센터에 의뢰하면 전문기관이 수원에 실용복지재단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금속이라든지 후숙부터 다 성분검사가 다 나온대요. 농협에 있는 기계는 단종돼서 못 써요. 그러니까 농협을 통하지 마시고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하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페널티도 위원님들하고만 소통할 게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십시오. 축산하시는 분도 농업인이고 원예를 하시는 분도 농업인이에요. 농업하시는 분들이 상생해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왜 축산하시는 분들이 원예하는 우리들을 볼모로 잡고 하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퇴비를 신청하는 양 중에서 내가 신청하는 양의 100%를 다 지원을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내퇴비를 쓰는 사람인데도. 퇴비를 100% 신청했을 때 100% 지원을 해주면 퇴비이용률도 높을 건데 왜 100% 지원을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가축분 퇴비사업이 국비 사업인데요. 농가부담, 자부담까지 합치면 한 30억, 31억 됩니다. 신청이 예산액보다 훨씬 오버가 되다보니까 감해서 배정할 수박에 없다는 거죠. 벼 1㏊에 표준시비량은 600포입니다. 농가는 600포를 신청했어요. 다 주려면 30억이 아니라 50억, 60억이 들어가니까 예산만큼 줄인 겁니다.

이정옥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21개 시군에 저도 그 이야기를 항상 귀가 따갑도록 현장에 가면 듣거든요.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축산인들도 살리고 우리 농업인도 살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하나 더하면 이번에 양봉도 그럽니다, 벌도. 작년에 부족해서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배정이 거의 80% 됐다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왜 50%를 잘랐는지,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하고 답변하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30초만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1억5천, 재작년 1억5천 예산이 그랬습니다, 더 늘려서요. 그런데 올해는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 줄었어요. 예산계에서 의회 오기 전에 삭감된 부분이고 작년에는 신청자 대비 75%를 공급했고 올해는 60% 공급이 됐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담양군에 3개 업체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홍보하는 팸플릿이 있어요? 없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퇴비업체 말씀하시죠?

이정옥위원

예.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제가 3개 업체 대표님들 모셔놓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읍면 산업계 신청하러 오시는 곳도 놓고 이장님들한테도 홍보하라고 했습니다만 결과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옥위원

홍보책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퇴비에 대해서 옛날에 2014년도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라남도 안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자, 전라남도 사람들은.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위쪽에서 전라남도 농산물은 앞으로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석

김성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12시 10분 전이거든요.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가 많으십니까?

성석

김성석위원

많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식사 안하셨어요? 짧게 질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서 양해를 구합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MOU 체결해서 친환경쌀이 공급이 확대될 것인데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내년에는 어느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자료에 있다시피 724㏊가 되는데요. 추이를 봐가면서 농가들이 준비가 되어야 친환경을 하지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친환경단지가 우렁이농법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양을 하고 난 뒤에 하고 댐 단수되면 물 수위가 낮아지고 잡초가 발생돼요. 대책으로 둠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양수를 물 수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통상적으로 6월 20일이 되면 농업기반공사 통수, 단수를 하는데요. 단수를 일주일 이상 했을 경우 물이 평상시 하루 2.5cm씩 빠지게 되면 우렁이가 제대로 제초활동을 못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질의보다 답변이 긴데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짧고 굵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보험을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농협협업사업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정부하고 NH농협하고 계약돼서 NH지역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래서요? 담양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담양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협업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아니, 협업이 아니고 위에서 하는 대로 NH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중앙단위는 중앙단위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입하신 분들이 적잖습니까. 그러면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아, 농협 협력사업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농협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딸기육묘에 비가림재배시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담양에 딸기육묘가 자체 100% 충족하고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딸기 385㏊의 적정주수는 4,650만 주 소요되고요. 양액이 80㏊가 보급됐습니다. 거기에서 한 농가에 1동씩만 해도 44% 정도는 현재 자가육묘로 건전육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러니까 몇 %나 확보하고 계시냐고요, 자가생산이.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44%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나머지는 타지에서 들어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농가간 거래도 이루어지고요. 광양이나 함양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고랭지를 이용해서 단지화가 가능한지 연구하셔서 단지화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남면, 창평 외동에 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다음에 과수 포도를 금년에 먹어보니까 당도가 굉장히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포도농사를 15년 지어본 사람으로서 이쪽으로 품종개량을 하면 소비자 욕구가 굉장히 강하겠다. 지금 담양에 고서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품종개량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고서가 대부분 캠벨이고 현 사장님만 다른 품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당도가 20브릭스(Brix) 넘는 좋은 품종을 원하면 적극 할 계획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하실 계획이라고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2016년도 조사료경영체 지원사업을 이월시켰다가 국비에 반납했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왜 그랬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면적이 부족하다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그러려면 이월도 시키지 말고 반납하시지 이월했다가 반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또한, 조사료경영체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선호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관내 조사료경영체가 26개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지금 경영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기계가 워낙 비싸고 보조금을 준다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특히, 남면 오지에 있는 지역은 누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을 좀 더 확대하라고 해서 반납 않고 할 수 있게 해야지, 면적이 적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안 된다고 반납해 버린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구곡담 벌산업 생태조성사업을 하시죠? 그 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요. 건물 짓고 농축기, 벌꿀을 생산하는 주요 기자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기술센터에 짓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밀원 조성사업을 하시죠? 밀원은 무엇을 식재하셨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노간주나무를 창평천에 식재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노간주 밀원도 물론 밀원으로서 괜찮은 수종인데 조금 더 밀원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카시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밀원을 하천변에 심는다는 것은 농약을 하면 벌의 밀원이 조성됩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적절한 말씀이긴 한데 양봉협회에서 강력히 요구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도 크게 큰 무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않네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다음에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아시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의견제시를 안 했다고 했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조속으로 간부회의 때 군수님과도 누차 서로 협의가 됐고 설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놔서, 그리고 또 이 사항을 군수님도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건의를 따로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지금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설문조사를 보면 100m, 200m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 조사한 것 맞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22개 시군에 비해서 담양은 이격거리가 어떱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소의 경우로 22개 시군이 보통 100m, 많이 해야 200m인데 담양군은 300m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현재 300m 이상 된 데가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전국에...

성석

김성석위원

아니 전라남도에.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전라남도는 현재 없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전라남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m한다? 물론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다음에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300m로 한다할지라도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축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아무런 말도 않고 한다? 농정을 이끌어가야 할 과장님이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부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에 의견이 상충되면 국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군수님 의중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농정과장으로서 축산농가를 진흥하고 보호해야 합니다마는 축산을 하지 않는 군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성석

김성석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농정과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관내 농가의 농업복지와 소득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상충되네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성석

김성석위원

뭐라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니 알아서 생각해버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하고 위원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여기는 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1년 동안 농정을 이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예요. 질의 답변에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금의 축산정책에 대해서 가장 핵심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축산농가들이 사육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군에서 환경권을 강화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 핵심이 뭐냐고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

성석

김성석위원

분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돼서 왜 맥을 못 짚으세요? 가장 핵심이 분뇨잖아요! 분뇨로 인해서 이 문제가 대두돼서 축사허가도 안 나고 또, 유기질비료 유통도 안 되고 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던 유기질비료 공급에 말썽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분뇨 아닙니까? 그렇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분뇨의 대책은 지금 모 조합장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이 책임을 져야한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십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일정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올해 내년 가축분 퇴비사용에 대해서 관내 축분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관외에서 생산한 가축분 퇴비사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업체가동률이 70%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축분대란은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분뇨는 수도작을 하신 분들은 지금 공급하는 것으로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 원예농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내 딸이 예뻐야 사위도 좋은 사람을 얻습니다.’ 내 품질이 나쁜데 어떻게 사라고 강요를 하겠습니까? 경축순환센터를 착공하게 하는 사람이 본 위원인데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축순환센터를 제가 세 번, 네 번 방문했어요. 가서 보면 공장이 온기가 있어야 하는데 싸늘해요. 가서 보면 느끼시겠지만,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싸늘해. 왜 그러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통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자연농업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협에서 직영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부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유통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유통은 어떻게 하시냐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유통은 대한민국 퇴비 모든 업체들이 중간대리점 딜러를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현재 축협에서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그 사람이 좀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서 제가 편법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질 비료가 잘 생산‧유통되어야만 축산농가가 살고 또한 악취에서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군비도 적정하게 사용돼서 타지로 혈세가 빠져 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장님으로 오신지 4개월 됐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내년 행감 때는 그 부분이 이행됐는지 본 위원이 철저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금년과는 다르겠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적극 노력한다? 답변을 ‘예’,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개인사기업체라서 제가 100% 강요를 할 수 없고 협의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전부 다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으로 2019년도에 ‘나는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이규현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농정 전 분야의 보조사업이 바로 서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원가분석해서 적정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준공을 계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철저하게 준공하고 원가분석하고 정산을 짓는, 그래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한 푼이라도 헛돈이 쓰이지 않도록 그 부분만큼은 제가 1차적으로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 때도 10여 차례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직원들 틈나는 대로 타지에, 또 관내 선도농가들과 수없는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품목,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접목토록 농가의견을 큰 귀로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탈루라든가 보조금집행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적정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융통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경직돼서 틀에 맞춰서, 수학공식에 맞춰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연한 행정을 하셔서 과장님 성격상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유연한 자세를 요구한다. 모든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경직돼 있다. 본인 성격도 본인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삭감해서 100원 줘야 되는데 90원 깎아서 5원 남았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습니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오해를 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친환경농정과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뭐냐면 작년도 본예산 중에 예산이 다섯 번째로 많아요. 다섯 번째로 많은 데도 불구하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농업예산을 20% 확충한다고 했어요, 임기 내에. 임기 내에 20%를 확충하면 어디 써야 할 데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신규시책사업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저 있을 때나 지금 하는 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좀 더 시책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서 무슨 새로운 사업이 있나 공모도 하시고 지금 농정보다는 5년, 10년 후의 농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하여간 농정분야는 세심하게 꼼꼼히 제가 챙겨볼테니까 그때그때 잘 대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과에서 1억 들여서 한결유기농 축산에 도로 확포장한다고 했는데 예산 1억 세운 것 확인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2019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신 것.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 6대 때 군수님하고 저하고 면하고 주민하고 협약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져서 확인해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주민들이 군수님과 면담해서 군수님이 약속했던 부분이라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대가축 수의사가 세 명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거명하실 수 있어요? 다른 뜻은 없고 누군지 알고 싶어서.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세 분이 김종삼하고 배... 배창빈 두 분 빼고는, 총 세 분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은 기억이...

현동

김현동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공중 수의사라고 합니까?

공수의를 선발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수의사분들이 신청합니까?

제 이야기는 기준인데 2년 기준인지, 3년 기준인지. 재응모하고 그럴 거예요. 한번 선정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하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분만 하시는데 다섯 분이 신정하면 어떻게?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맞아 떨어져죠? 신청이 세 분만 들어오시구나, 알겠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한 분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제가 탈락을 시켰고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86쪽, 마지막장 깨끗한 축산농장 16농가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16농가를 한우·돈사·가금류해서...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1차적으로 그분들한테 다른 보조사업 선정할 때 약간 우선권, 가산점을...

현동

김현동위원장

인센티브를 드려야지죠.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새로 비타민제 공급이라든가 보조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더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 드려서, 저도 그래요. 개인적으로 축사농가분들도 경각하셔서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축사들은 그래도 상당히 쾌적하고, 저도 제 주변에 동물병원 원장님이 계셔서 한가할 때는 한 번씩 따라 가 봐요. 제 선거구 때는 일부러 얼굴도 보고 그러려고. 가서 보면 저도 느끼는 건데 주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깨끗한 축사하고 어떤 데는 무릎까지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도 달리 보이고, 깨끗하면 구두 신고도 들어갈 수 있는 축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례가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축사들 있잖아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구형축사들.

현동

김현동위원장

거기는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큰 문제점인데 특히 문제는 그분들이 인계인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권을 갖고 김현동이가 최용호 씨한테 팔아서 최용호 씨 소 키우게 하면 얼마나 큰 혜택을 줍니까? 우리 용면에도 그런 분쟁이 있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모 마을에는 소를 못 넣고 있잖아요. 마을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막고, 또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상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영업보상까지 전부 받으신 분들이 자기 이름으로는 안 되니까 A라는 이름으로 또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혹시 그분이 있으면 바로 보조금 회수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장

보조금이 아니겠죠. 자부담으로 할 것인데...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폐업지원금이 나갔는데...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 폐업지원금을 회수하련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모르세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알려주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도 안 알려줄렵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그런 도덕적 해이는 근절시켜야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니까요. 그런 것이 안타깝고, 마을에 오래된 축사들은 정리되면 그런 부분부터 없애줘야 해요. 왜냐, 노골적으로 접근하면 축사가 내 동네에 있어서 나한테 혜택이 오면 주민들 반발이 덜해요. 그래도 우리 담양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에 계신 분들이 일반농가보다는 축산인들이잖아요, 수입도 많으시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에 기증하면서 유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가신 분들하고만 어울리니까 마을의 소속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켜봐도 농정과장님 업무가, 저도 점심 먹다가 이규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나 관광과나 업무가 추켜들면 추켜들수록 많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은 저희도 아니까 하여간 잘하시라고 위원님들이 말하신 것으로 알고 업무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아침부터 제가 조례하고 법을 보는데 감사가 행정감사인지 싶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데, 하여간 잘하자는 거니까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생각도 못한 질의들, 정말 업무에 반영하실 것은 지적하신 사항위주로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더 나은 농정이 됐으면 합니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위원장님, 저한테 30초만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타 과, 기획실에서 특히 그러대요. 내년 예산이 당장 20억이 늘었는데 농정과 너희 인원으로 해나갈 수 있겠냐,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 나오면 직원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애 엄마들인데. 농정과가 거의 남직원에서 여직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전부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2명 빼고는 100% 여직원인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시키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미안해서 못시키고 그런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신지 알아요. 그런데 임애리 계장님은 평생을 그 자리에 계셔야 해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 진짜 과장님.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지금 수의직이시죠?

그런다고 해서 가축방역담당만 하면 현재로도 9년째 하고 계시네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계장님으로 올라갔는데...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 제 말은 근무가. 죄송합니다마는 올해 몇 년생이세요?

만 47세셔, 그러면 앞으로 13년인가요? 과장님, 그것도 좀,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이번에 수의사 두 분이 직원으로 채용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한 분뿐이었고, 법정 가축전염병 22종을 정확히는 사실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 오셔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지금도 7급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재현

윤재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분이 계십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한 부서에서 30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안 그럽니까. 하여간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애쓰시는지 위원님들도 다 알아요. 농정과 고생하는지 아시니까 너무 사기 떨어뜨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친환경유통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친환경유통과장 이종표.

현동

김현동위원장

친환경유통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시고 수감자료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유통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유통기획담당은 오늘 서울시에서 우리군만 납품하고 있는 NONGM0 식품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출장관계로 대신 이희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기 유통시설담당. 신혜경 융복합산업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도 생략한가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설명해주세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17년도 군정질문,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및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2017년 주요건설사업장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번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액 36억47백여만원 중 69%인 25억56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미집행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관리 인건비 1,010여만원은 포대벼 매입 감소에 따른 하역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정부양곡관리 민간이전 1,103여만원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농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1,712만원은 2017년 사고이월분으로 부가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급식비는 매월 월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5억5,285만원이 집행되면 잔액이 약 79백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사무장 채용 인건비 1,280여만원은 이것도 월별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면 약 1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먼저 민간자본이전 4억8천만원은 죽향도가 3억원, 연곡농산 1억8천만원, 4억8천만원입니다마는 연말까지 3억원은 집행되고 연곡농산 1억8천만원은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고이월분 4억8천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2,972만원은 3개 업체에서 했던 사업으로 입석새마을회가 2,970만원, 창평 고재건이 5천만원, 무등산영농조합법인 5천만원인데 이중 7,970만원은 연말까지 집행완료되고 5천만원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은 1,03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원은 용면 도래수마을 체험시설 설치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28백만원은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써 강성F&;D에서 홈페이지 구축, 라디오, CF홍보비 등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 1,185만원도 월별로 집행하는 사업비로써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7년도 2018년도 계획 중 미착수 사업입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당시 미착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영공농산에서 누룽지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 일반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 건축지연으로 현재 사업을 미착수하였으나 현재는 공장을 건축 중에 있어서 내년도 1월 중에 공장이 건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조장비가 설치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소포장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쌀엿체험시설 지원사업으로 관리계획변경이 불가피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사업 신청 당시에는 농림지역으로 농산물가공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는 농지법 적용을 받아서 농산물가공시설을 행위가 가능하였습니다마는 그 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국회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에 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공동마케팅비는 읍, 봉산, 창평, 무정 딸기공동선별장 지원사업으로 딸기 출하시기에 맞춰서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AK플라자 분당점에서 딸기 판촉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10개사업 10억23백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94%로 이달 내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농촌축제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19번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자부담내역입니다. 총 7건에 18억3,560만원으로 사업별 매칭비율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24번 최근 5년간 실과소별 예산현황 및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연도별 공공비축미 수입쌀 보관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벼는 51개소 창고에 16,728t을 보관 중에 있고 일반쌀은 17t, 수입현미는 2,454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총 36회에 걸쳐 직거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3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는 지난해는 5,018명에 10억54백만원, 금년 10월 말까지는 4,782명에 10억1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사업으로 3개소에 1억2,260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5번,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내역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는 6개 단체에 8,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6번,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19억5천만원으로 2018년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은 담양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로 건물 준공 후 사업 제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 외 4개 사업에는 이달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9번, 서울시 학교급식 NONGMO 납품협약체결 현황입니다. 지난 6월 서울시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 담양군만 선정돼서 금년도 7월부터 서울시하고 6개 자치구에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까지 4개월간 64개교에 4억28백만원 상당의 NONGMO 가공식품을 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RPC통합 추진내역입니다. 담양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벼재배농가 수익증대를 위해서 RPC통합을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RPC통합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RPC통합 토론회 2회, RPC통합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관내 읍면농협장님들과 다섯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RPC 시설 경영컨설팅 결과 9개 농협 조합장님께서 RPC 통합에 찬성하셨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RPC 통합기본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9개 농협이사회와 총회에서 RPC통합 승인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RPC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등 RPC 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쌀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담양쌀 평생고객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등 학교급식 납품쌀, 친환경브랜드쌀에 대한 택배비로 9,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친환경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RPC통합문제를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통합운영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다만, 문제는 내년도 1월 하순에서 2월 초 사이에 각 9개 농협별로 이사회와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RPC통합에 대한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읍면농협장님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RPC통합되면 친환경쌀 선로를 바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성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을 도정하면 일반쌀을 중지하고 친환경쌀을 도정한다고 하대요.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쌀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아요. 잔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섞어진대요. RPC 통합문제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 친환경쌀을 납품할 데가 없어요. 지금 롯데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성에서 지금 롯데에 납품하는데 손해를 보고 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서울로 가죠. 그런 것은 잘 살펴서 노력해주시고 지금 산지유통은 소농인들이 로컬로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합니까. 군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로컬푸드로 갈 수 있도록 소농인들이 재배하면 전량 갈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보조라든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농업에서 하지만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현재는 크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점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사실상 소농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수매할 데가 없어요. 군에서 그런 것은 지원해서 로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도래수마을 지금 사업명이 뭡니까? 보조사업으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체험시설하고 화장실 설치할 계획으로.

철원

정철원위원

체험시설이 뭡니까, 하우스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하우스...

철원

정철원위원

하우스 계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2천만원.

철원

정철원위원

몇 평인데 2천만원을 잡았어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21평으로 돼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21평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가설건축물로 하는데 설계상으로 하는 것인데 뭐... 지금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죠? 신 국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70세 이상해서 가정에 하우스 30평 지원해주는 것.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영세 소형 하우스.

철원

정철원위원

그것은 3백만원이면 짓는데. 왜 뭘 보냐면 화장실이 2천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산정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혹시라도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전문가 입회하에 어느 정도 견적을 받고 금액을 산정해야지 하우스는 2천만원이면 남아요, 1천만원도 안 들어가요. 가설건축물 신고하는데 설계비 80만원, 나머지 시공하는데 4백만원이면 해요. 부가세 든다 하더라도 부가세 5～6백이면 하잖아요. 하우스 2천만원, 화장실 설계상으로 벽돌로 지어서 조적조로 해서 하면 4천만원 나와 버려요, 화장실 하나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마을 자체에 다 돈이 없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자부담을 거즘 안 해요. 자부담을 넣게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보조금을 내려 줘야지 억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하라고 하면 부실공사고, 서류 제대로 안 들어오지 서류 가짜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맞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다음에 보조금 지원해줄 때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설계사들은 다 알잖아요. 견적서 산정해보면. 도래수 마을에서 6m인가 3m인가 하든데 조적공으로 했을 때 약 4천만원 나와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것을 2천만원에 맞추라고 하면 맞추겠습니까, 업자가? 어느 업자가 맞추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맞출 거예요, 못 맞춰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마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하고 화장실해서 그 사업비면 가능하겠다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짓는데 2천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철원

정철원위원

고민해 보세요. 설계사무소에서 저한테 역으로 전화가 왔어요, 얼마면 가능하냐고. 설계사무소에서도 설계상으로는 도저히 못 뽑아,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라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다 내려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줘야지 마을에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서류조작하고 공사는 부실공사하고, 업자하다가 가버려요.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마을에서 다 떠안고 하는 거예요, 얼마 받아서. 지금 마을자본금이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따져서 보조금을 내릴 때는 산정해서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내려주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해서 해결하시고, 결국 하우스 것 빼서 화장실에 넣어야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하우스 2천만원, 화장실 2천만원 목이 다르잖아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융통 있게 하면 몰라도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에 계시면서 고생하고 계신 것에 노고를 드립니다. 약 4개월 지났는데 저 또한 생소한 부분이라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잘 답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디자인 개발 제작지원을 하셨어요. 13개 농가에 16백만원을 지원하셨는데 담양군에서 디자인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핵가족화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적은 양만 사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최근 농산물 소비성향과 구매패턴의 다양화에 맞춰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품목과 농특산물 선정해서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물유통 구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유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소득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공식품까지 지원대상을 넓혀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특성에 맞춰서 품목별이라든지 맞춤형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포장재 지원사업이 과거에 국비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사업 중간에 중단했고 현재는 저희들이 포장재디자인을 개발해주고 디자인개발이 됐기 때문에 시제품으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매까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까지 확대되면 지원보조사업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포장재는 영세농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노력하셔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포장해서 담양만 내세울게 아니라 소비패턴이 작게 나가니까 포장재 쪽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 밑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했어요. 5개 품목에 86백만원을 지원해서 수출량을 143t에 7억95백만원을 하였는데요. 33쪽, 자료를 보면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내역에 백오현 부추, 봉산농협에서 딸기, 금성농협에서 쌀, 무정농협에서 방울토마토, 반딧불영농조합법인에서 멜론하고 6개 수출기업에 지원을 하셨잖아요.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원품목에 보면 전부 과실류하고 가공류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사실 포장운송 등에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채소류라든지 화훼류, 버섯류 등에 대해서 확대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양 농특산물의 수출 확대라든지 농가소득 증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군 사례도 알아보니까 나주시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다른 타 지자제에서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부담이 큰, 부피가 크다든지 그런 곳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지만 품목에 제한을 둔 것이 아니고 품목은 항상 오픈이 돼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출하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현재는 6개 품목에 대하여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저희 군에서는 현재 수출을 품목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한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도 수출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수출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지금 2개소가 어디어디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고서와 창평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앞으로 2개소가 봉산과 수북이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계속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로컬푸드를?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비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로컬푸드를 계속 확대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있는 로컬푸드와 수북, 봉산, 고서, 창평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저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농정과하셨을 때 블루베리 이야기를 합니다. 적정량을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안 줘야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여러 농가에 다 주니까 똑같이 망합니다.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군도 로컬푸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엄청나게, 농가에서 생산물품이 더 싸게 팔려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게 돼버려요. 보니까 저희 군에는 2개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봉산, 수북은 짓고 있죠? 봉산도 합니까, 앞으로?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수북은 현재 건축이 됐고요. 봉산은 내년도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참 답답해요,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주실 때 꼭 봉산면에 있어야 하는지 검토하셔서 그쪽에 하시더라도 지원을 해줘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다른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봉산면은 차량도 많이 다니지 않고 고서, 수북하고는 다릅니다. 위치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봉산농협이. 그러면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로컬푸드가 꼭 필요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봉산은 쌍교 옆에 옛날에 농협정부형창고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일 것인데.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니까요. 로컬푸드도 적정량을, 저는 2개소입니다. 제 생각에는 2개소인데 4개소를 한다는 것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생각하셔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국가에서 보조금 준다 하니까 하신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셔서 내년에 봉산 지원하실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14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문제점 없습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저희 담양에 11개 마을이 지정돼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현재 5개 마을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마을은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사무장이 지원되는 마을은 그래도 활성화가 됐습니다마는 사무장 지원이 안 된 마을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활성화된다 해도 주민참여자는 없어요. 몇 명이 운영하고, 주민참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참여자가 없는데 군에서는 계속 활성화한다고 그래요. 현지에 가면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농가소득도 없습니다. 계속 휴양마을 11개소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잘하는 곳만 운영하시면 됩니다. 군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장도 주고 봉급도 주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11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활성화 가능한 마을만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2019년도에 조사한다고 하니까 조사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천변리 38931?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하나로마트 옆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또 건물 짓습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리고 기술센터.

기석

김기석위원

농업회의소입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농업회의소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거기 가공시설 들어가는지 아시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또 판매장 들어가는지 아시죠?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연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또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센터를 짓습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공공급식 센터는 단순히 판매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고 학교에 들어갈 농산물을 다 소포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전시관은...

기석

김기석위원

1층이 전시관이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NonGMO 가공식품...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센터 건물 짓는 곳에 전부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또 건물을 짓는다고 10억이나 들여서 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담양군에 몇 년 사이에 순전히 건축물만 짓는다,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이 사항은 센터 내년에 하신다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 검토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셔서 저희들이 알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친환경유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친환경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

현동

김현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하시고 감사자료부터 보고하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한규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이병창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준렬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김경란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김나빈아 지원기획담당입니다. 하영득 농촌자원담당입니다. 박홍영 교육경영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드리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청하신 것만 보고드리고 궁금한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3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5건의 공통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총 6건 중 2건 완료하고 4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2017, 2018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18년 보조금지원사업 현지확인 결과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6건, 정상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4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18년 총 예산액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포함 74억6,677만원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47억6,679만6천원을 집행하고 26억9,997만4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 부진사유에 대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57백만원은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비로 현재 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잔액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분야 2억원 등 일반운영비 3,222만8천원과 일반보상금 16백여만원, 시설 및 부대비의 경우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분야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명시이월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 분야 2억6백만원의 경우 일상감사 유지보안과 도계약 심사 후 12월 중에 입찰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2쪽, 53쪽입니다. 2017년 11월 이후 세외수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미생물 판매수입 등 총 31건 4,198만7천원이며 2018년 10월까지 세외수입은 총 187건 2억642만8천원으로 군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세 가지가 선정되어 11억3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기반조성으로 5억원, 2019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에 3천만원,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연차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는 2018년 4억원, 2019년 6억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용역상황 및 활용실적 등 집행내용은 담양한우 우량핵군 조성 용역 등 크게 3건은 완료 집행하였고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사 3억 이상 사업의 설계변경 내역 사유는 딸기육종종묘센터 건립에 설계누락에 따른 추가공사 등 설계변경을 위해 5,752만2천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자부담 내역입니다. 드론활용 벼 항공직파재배단지실증은 도비 사업이며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해서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에 자부담을 30% 반영시켰으며 패션프루트 안정생산기술보급에 국비 사업으로 자부담을 20% 반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주민 교육프로그램 시행내역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76회, 강소농역량강화교육 12회,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25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과제교육 등 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교육 평가 등을 통해 개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및 결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7년의 경우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2015년 생명농업 연구 동 신축 및 2017년 딸기육종종묘센터 증축공사 사업비가 사고이월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기사용량 및 전기발전상황은 본소 및 연구동의 경우 산업용으로 2014년 대비 142% 증가되고 있는데 건물증축 및 시험연구실의 기자재 증가와 농업용은 실증시험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요구하신 17개 항목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연구사 현황은 친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 경영 5개 분야에서 총 9명의 농업연구사가 시험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농가 수는 4,914명이며 임대 수는 63종 5,827대이고 순회수리는 23개 마을 120대 수리 159명 대상으로 안전사용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 각종 시험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980㎡와 육종포 3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예‧특작도 9,000㎡의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 신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실적, 앞으로 개발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년간 친환경농업 벼, 딸기, 멜론, 틈새작물, 축산 등 21개 현황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농업인현장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입니다.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농촌교육농장 육성현황 실적입니다. 두리농원, 다화림식물원, 매화담, 용오름자연학교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체험방문객수 24,800여명에 총 소득액 5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수수료 현황입니다. 임대 농기계 63종 438대를 연중 운영 중이며 4,514농가에 5,827대를 임대하여 1억6,403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임대기종별 임대실적은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8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드론활용 벼 항공 직파재배단지 실증에 46개소에 12억7,474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9쪽, 잔류농약 분석시스템 활용실적입니다. 농약 320성분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 366농가에 대한 잔류농약분석을 지원하였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에 137점, 학교 공공급식납품 및 일반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33점을 분석 지원하였으며 연간 2억44백만원의 분석수수료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우리 군 친환경농산물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적입니다. 연간 약 120t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배양기 1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 이용현황은 연간 200여 농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82쪽, 귀농인 현황 및 귀농인 정착지원 실적입니다. 담양군 귀농인 현황은 2017년도 귀농인수 128명에 동반가구원수 38명으로 166명이며 귀농인 정착지원 실적은 금년도 영농창업자금 융자 지원실적은 15명에 22억8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벼 대체 논 이용 타 작물재배교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정과와 협력하여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17회 854명에 대하여 생력재배기술과 논 재배 시 문제점 해결방안, 종자공급,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군비 및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특수시책추진사업은 2017년에 추진한 포도 신품종 갱신을 위한 신품종 모 보급을 위해 20농가에 샤인머스캣 품종 및 시설보완과 새싹삼 캡슐재배시설, 고능력 담양암소 집단조성을 위해 농가조직화 및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은 벼 생산비 절감 드론재배기술, 벼 대체 동부2기작 재배소득제고, 담양육성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시범, 패션프루트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5쪽, 고능력 수정란 이식사업 연도별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8농가에 772두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고능력 수정란 이식사업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요, 생략하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원

정철원위원

소장님, 그동안에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12월에 끝나시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농정을 위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귀농인들 지원해 주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융자 지원이요. 2017년도에 6명, 2018년도에 9명이네요, 표를 보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철원

정철원위원

15명 융자를 했어요. 2017년도에 6명, 2018년도 9명.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왜 이렇게 융자, 소망하는 사람이 없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지원을 줄이고 선별해서 하겠다고 해서 금년 11월하고 나머지 분들을 심의해서 지원해줘야 하는데 중앙에서 거기까지만 하고 중지하라 해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귀농인들 융자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죠. 담보 없이 안 되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귀농인들이 50% 담보가 없으면 실제로 융자를 못 받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서 안타깝죠. 다른 시군에서 귀농인을 어떻게 수혜를 주는 것인지 검토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어려운 분들은 만들어 줘야하지 않나, 군에서. 그래야 귀농인들이 많이 오지 다른 시군은 혜택이 많대요. 장성 같은 경우는 얼마씩 주고 그렇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마다 지원정책이 다릅니다. 담양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 부분은 상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다 고령화돼서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사실상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짓는데 그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딸기 신품종 있죠. 딸기농가 제가 가보면 꺼려해요. 죽향이라든가 메리퀸이라든지 하지 왜 안 하냐, 그분들이 재배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충분히 숙지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농기계 임대해주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농기계 임대해 주는데 보험은 다 들었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계 말고 동력을 이용하는 것들은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빌려가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험 처리도 했고...

철원

정철원위원

연로하신 분들도 농기계 빌려 가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기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빌려 가시는데 고령인 분들은 밭농사에 주로 농작을 대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에게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선별해서 그분들이 서운할지 몰라도 농기계라는 것은 한번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임대해주실 때 잘 봐서, 재해보험도 철저히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 이상 공사설계 변경에 5,752만원 정도 됐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설계누락 가설, 철근, 징크홈통 금속‧미장공사인데 일반적인 것을 누락시켰어요. 설계심의를 누가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심의는 저희들이 도에 큰 사업들은 의뢰를 하거든요.

철원

정철원위원

도에서 의뢰하면 이런 것도 잘 짚어야 하는데 예산 절감해서 삭감시키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런 것은 잘못됐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인건비 가격도 올라가는데 도에서 무조건 설계해서 갔다주면 예산 절감한다 해서 얼마를 삭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삭감하고 군에서도 어느 정도 약하게 조정하고 실제로 안 맞는 게 많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도에 의뢰를?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것이 이번에 6차산업지원센터 전기요금은 오히려 도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추경에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변경하는 내용이 가설건축물 이것이죠? 컨테이너 같은 것, 철골 이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징크홈통, 기본적으로 홈통 같은 것이 건물을 지으면 따라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설계변경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건축 부분은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심의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혹시 나중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담양에 건축직 있지 않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건축직은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것만 알고 실제로는 몰라요. 설계사를 불러요. 어느 설계사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가서 내용 잘못된 것 한번 봐주라고 이런데 가서 심의를 해야지 심의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에도 올라가서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심의한 사람이 이것도 못 찾았잖아요. 57백만원 됐잖아요, 3억짜리가. 설계변경이 큰 거잖아요, 결국은. 내용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잘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현

이규현위원

소장님, 담양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아쉬움도 있지만 소장님이 물러나시더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 있습니다마는 현재 담양같은 경우 딸기 신품종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로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메리퀸의 경우 적정한 재배면적 그러니까 생산규모가 되어야 시장 장악력도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가격도 상승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데 육묘보급 여건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자료에도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딸기에 관한 로열티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담양은 통상실시를 했기 때문에 담양 농업인들한테는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육묘장 2군데 재배단지 70%를 줘서 외부에 나가면 농장에서 육묘장 나간 것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 2군데에 실시권을 주면서 계약해서 1년에 얼마를 군에 내고 자기들이 육묘해서 외부에.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내는 거예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원 정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를...

규현

이규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 세입징수를 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해서 군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년이 아니고 2017년부터 해서 그해 세입을 잡아서 처리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온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 금액이 3천만원이라 이거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규현

이규현위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그 정도라고 했을 때 저는 과연 로열티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이런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금실이라는 딸기품종 아시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다고 하죠. 거기는 로열티 안 받잖아요. 담양에도 금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다가 지금은 주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금실과 메리퀸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면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실 같은 경우를 예로 드는 이유는 거기는 오히려 담양에 와서 재배해주길 바라는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담양이 딸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일정하게 금실이 시장에서 생산량이 많이 나와 줘야 경산남도 지역의 딸기도 덩달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로열티만 강조하고 앞으로 딸기육묘를 수출하니 뭐하니 이런 환상적인 부분에만 지나치게 집착돼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농가소득 문제와 직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님은 그만두실지라도 두 과장님과 다른 기술센터 담당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육묘 부분이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딸기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설향이 됐건 여러 가지로 모주 자체가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배양해서 많은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농가수요를 충실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로열티와 재배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에서 재배하신 분들은 전혀 로열티를 농가들이 내지 않고 있고...

규현

이규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알아요. 담양 농가들에게 로열티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담양이 330㏊인데 150, 100㏊만 재배해도 시장지배권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설향을 계속 재배하다보니까 메리퀸과 죽향이 신품종이다 보니까 재배가 어려워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기술센터는 모든 딸기나 시범사업에 담양 품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문 받아서 면적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로열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로열티를 받지 않으면 훨씬 좋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줄기차게 로열티를 6대 때부터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하고 해서 로열티 조례를 만들어서 징구하고 있는데 할 때부터 의회 의원님께서 로열티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왜 담양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무단으로 반출하냐.

규현

이규현위원

7대 이전에 그랬는지 몰라도 7대 때는 로열티로 저희들이 막 받으라 한 적이 없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군정에 반영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양 면적만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71쪽을 보니까 논토양 양분분석결과가 있는데 왜 연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까? pH를 보더라도 ′15년, ′16년, ′17년 비교했는데 적정이 ′15년과 ′16년, ′17년 차이들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분석 대상지역이 달라서 그런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pH토양화학적 성분이 짧은 시간 내에 변동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규현

이규현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전에 친환경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퇴비시비문제. 올해 액비가 되었건 일반퇴비가 됐건 간에 기술센터와 적절하게 잘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전하고 다르게 지나치게 퇴비가 많이 살포되고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에 나타나는 여러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담양의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시비처방도 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81쪽, 농산물가공시설 주로 딸기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설은 딸기잼농가가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렇죠. 우리지역 일반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6차 산업 이야기를 하는데 농민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농민들에게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다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의 농업도 6차 산업이 되는 게 뭐냐면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전해주고 도시근로자의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액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값싼 농산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게 6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생산도 하고 그것도 하라고 하는데 생산만 하기에도 힘든 농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설을 농민들도 당연히 이용해야 하지만 일반주민들 또는 소규모 가공판매업을 하는 분들까지도, 왜냐하면 식품제조 허가받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식품제조허가를 군에서 통으로 받아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줄 겁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내년에 가공장이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생산, 유통까지 해야 할 것인데 내부적으로 기술센터소장이 식품제조업자가 되고 유통은 생산자가 유통해서 판매를 등록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소장님께서 법인을 만들어서 주니 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경시의 농업기술센터 사례도 들었고 전북 완주나 다른 지역 사례도 들었는데 전부 다 행정에서 또는 중간조직에서 통으로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85쪽에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축산농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였는데 수정란 이식해서 한우 나오고 하던데, 이것은 갈수록 증대돼야 할 내용 아닌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하반기에 농정과에서 기술센터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이관된 뒤로 농가를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내년에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동안 계가 없었지만 계까지 하나 만들었잖아요. 계장님, 그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술센터에서 다양하게 신소득작물을 개발하시는데 친환경유통과에서도 NONGMO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래요. 사실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콩과 관련된 식품들이 GMO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콩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콩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완주예요. 미국에는 콩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콩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 시대 때부터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콩이 완전히 역수입되잖아요. 저는 콩이 2모작만 가능하다면 벼농사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콩이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간장, 된장, 두부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 2모작 가능한 콩 품종이 개발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인 사업의 하나로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2모작 조생종 콩이 있다면 반드시 농가에 도입해서 실증시험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지만 그만두시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담양농정에 이바지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덕분에 담양 농업인들의 영농기술 능력이 배양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소장님 개인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미래농업 환경변화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시험연구 품목이 16개 세부과제로 연구 중이라고 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딸기, 멜론, 블루베리 벼 등 주품목이 먹을거리 위주로 연구하고 계시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하고 부존자원인 대나무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59쪽을 보면 전문연구사현황을 보니까 국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하고 훌륭한 농업연구사 9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전문분야들을 살펴보니까 토양, 딸기, 신소득작목, 축산기술, 교육경영 분야로 다양하네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담양 축산농가에서 사료작물을 다량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혹시 축산농가에서 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분석됐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재배하고 기술 분야는 저희들이 하는데 전부 사료작물 지원은 행정인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축산농가에서 그 사료를 재배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담양지역에 맞는 부가가치가 맞는 생초사료작물에 대한 연구도 해서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장님, 이해하시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관상용대나무분화분 재배 지난번 대나무축제에서 대나무 분재로 많은 호응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축제에는 선을 보인 뒤로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연구발전 있으신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들 과제가 되겠는데요. 대가 성장성이 좋아서 굉장히 길이성장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약품처리라도 해서 왜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도시에서 쉽게 가꿀 수 있는 소재가 될 같아서 그 부분에 주안을 두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조직배양 증식하는 것은 성공했는데 어떻게 키를 낮출 것인지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예, 담양은 대나무가 대표브랜드인 만큼 우리 군에 맞는 대나무품종이 배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꾸준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다음은 24쪽, 담양한우 우량핵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암소개량에 의지가 있는 시험농가 자율모임체나 축산농가가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연구사를 금년에 채용에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명회를 통해서 37농가 희망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량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들 우량암소를 정말로 혈통이 맞는지 안 맞는지 1차적으로 검사가 끝났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음주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설명회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한우핵군 사업도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동물복지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한우개량하고 추진하는 한우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복지형 축사를 담당하는 친환경농정과와 협조해서 동물복지형 축산방식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들도 인식하고 같이 가자는 생각이 됩니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선천적으로 유전자 자질이 우수한 송아지와 육성우를 조기에 선발해서 잠재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고급육을 생산해내는 유전능력별 고급육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고급육의 비육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노력까지 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지방 한우분야도 저희들이 내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30쪽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이 있는데요. 새농업인 실용기술교육을 6개 과정에서 2,062명 대상으로 하셨네요. 교육내용이나 과목을 보면 축산인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분야 말씀드린 벼나 체리, 사과대추... 벼는 저희들이 읍면순회하면서 했고 남은 작목반별로 했는데 축사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 대학과정으로 금년에 따로 20회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료작물재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나이그라스라고 하나요? 그런 종 재배요령이라든지 사료작물의 특성 등에 대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료작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학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축산사료작물 새로운 품종육종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기존 전문기관에서 해놨던 것은 빨리 도입해서 먼저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시간을 두고 육종문제는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하나만, 지난 9월에 특별위원회실에서 농산물가공센터 및 창업농업지원센터 운영, 인력확보 및 조례 제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어디에도 내용이 없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보완 중에 있고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상황에는, 어느 쪽에 성과가 언급됐을 것인데? 농산물 가공 분야...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제출되어 있을까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없는 것 같아요. 9월에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하고 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전체 의원님들과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만약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만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추진하면 되는 것인지?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감사자료는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했던 내용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간사

김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딸기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신품종이 메리퀸도 있고 담향, 죽향이 있죠? 세 가지.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당도는 몇 브릭스(Brix)나 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죽향, 담향, 메리퀸이 있지만 농가마다 다 다르고 수확시기에 따라 당도가 다른데 보통 13～14브릭스(Brix)되는데 메리퀸은 15～16브릭스(Brix)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래요. 지금 죽향이나 담향, 메리퀸은 혹시 국립종자원에 출원등록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춘향딸기 하이베리 아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하이베리 말씀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위원

예. 지금 우리 설향당도가 몇 브릭스(Brix)나 되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배방법에 따라서 당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품종이 좋다는 게 당도도 당도인데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설향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농민신문에 봤는데 하이베리라는 설향 대체작물을 개발했더라고요. 품종보호 출원등록을 완료했는데 당도가 설향이 9.5브릭스(Brix)고 하이베리는 10.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당도가 좋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어떤 자료로 활용했는지 모르겠는데 9.5, 10정도면 보통 딸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래도 그쪽에서는 설향을 대체하는 것으로 연구해서 하이베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은 최고품질로 생각하고 등록해서 보호하겠다는 신문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도가 이렇게 좋다면 전국적으로 아까 이규현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담양에 메리퀸을 개발하셨으면 함께해서 많이 생산되면 담양의 인식도 높아지고 담양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꼭 담양에서만 재배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재배로 인해 로열티가 문제화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농업인들도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장미나 이런 품종들은 로열티를 내면서 재배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품종은 농가가 그 정도는 부담하면서 재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재배하는 품종들, 담양처럼 로열티를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항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방향을 찾되 로열티 문제는 다음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때 의원님들이 엄청 요구하셨거든요. 그래서 로열티를 했거든요.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춘향딸기가 10.1브릭스(Brix) 밖에 안 나오는데, 당도가. 우리가 16으로 나왔다면 전국적으로 홍보만 되면 재배를 많이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도 전체적으로 계획하셔서 품종을 재배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39쪽을 봐주세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CCTV만 마무리 되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센터를 농정과와 농업회의소를 같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진척이 더딘데 지금 가공장만 한다면 진작 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교육시설과 농업회의소를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졌고, 설계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1, 2, 3층 해서 같이 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농산물판매장 생기는지 아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판매장도 한쪽에...

기석

김기석위원

소장님 생각에 판매장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산물가공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자는 게 목적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오겠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이, 참. 참고하셔서 건축물을 축소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물만 지어야 됩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장은 큰 마트가 아니고 가공품만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판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가공실은 따로 있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내에 조그마한 판매점이지 마트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기존의 가공실도 있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교육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공장하고 교육장하고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81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적을 봤습니다. 유용미생물 축산농가에 판매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도 농가인데 작물 하우스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규모가 작아서 내년에 1기를 더 증설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축산에 필요양이 많을 것 같아서 별도로 축산전문 미생물만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농정과에서는 판매를 안 하고 축산농가에 배부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로 해서 지금 ℓ당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는 아마 마을 내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주겠노라 통보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까 축산분야 연구하시는 분은 누구, 안 오셨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연구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미생물 만들어서 그냥 농장에 뿌리지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급여도 하고 살포해도 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럽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큰 효과가 없다고 얘기기 하셔서, 충북 진천?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락토크라 악취제거를 개발했더라고요. 축산연구사가 있으니까 우리 군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악취 때문에 여론이 안 좋잖아요.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연구해 볼 생각 없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담양군 부존자원인 대밭이 있지 않습니까. 대밭에 기생하는 미생물을 개발해서 특허등록을 해놨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작물뿐만 아니라 작물 시험하고 있는데 병에 방제효과가 좋아서 작물하고 축산쪽에 같이 이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진천군에서 홍보를 했는데 락토크라라는 제품이 악취를 제거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자기 군에서 자랑을 했으니까 우리 군도 악취로 엄청나게 민원도 많고 시골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연구사가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른 것도 연구하시지만 빨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해서, 거기서는 급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 줄 때 섞어서 준다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미생물로 급여하면서 살포하면 효과가 훨씬 좋은데 급여하는 시설이 농가에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농가는 살포하고 있는 데는 음용수로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하면 거기서 보조를 못 주신다면 농정과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내년에 연구를 하시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각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악취 때문에 못산다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안 계시면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내년에 꼭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내년에 연구하셔서 2020년도에는 담양군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담으로 저도 지도직으로 공무원을 시작해서 이렇게 앉아서 질의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면 괴로우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창조농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약 45억 정도 투입되거든요. 운영측면도 있고 관리측면도 있고 그래요.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농업인이 스스로 돈을 내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물론, 공모할 때는 판매장도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공모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판매장은 만들지 말고 전시장 정도로 만들어서 전시만 하고 판매는 농협에 위탁을 하든 어디에 하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전시대에서 판매장을 만든다면 거기에 또 직원 한 명이 상주해야 되잖아요. 담양군에 시설물이 워낙 많이 들어서다보니까 운영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중되니까 의회 차원에서라도 특별회의를 해서라도 그쪽을 봐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량핵군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종빈우 선정은 다 돼 있습니까? 용어가 어렵습니까? 시암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 해서 전부 선발됐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돼서 사회적 이슈까지 올라올 정도였고 나중에 기술센터로 이관돼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량핵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모해서 인공수정, 제일 특등 수정액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했을 때 저는 단연코 특등급 수정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우량핵군 사업을 하면 계속 소를 관리해야 되는데 믹소를 관리해서 담양에서 나가야 되는데 금방 또 판매가 돼 버려요, 타 지역으로. 소가 좋으니까 상인들이 사러 와요. 그리고 종모도 종빈우로 선정된 것도 두 마리 정도 새끼를 내고는 바로 비육을 시켜서 출하시켜 버려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세심하게 하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냥 옛날처럼 하시려면 안 되고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신대로 한 2회 출산하고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상담소 12개 읍면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현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4명.

성석

김성석위원

나머지는 퇴직공무원들이 와계시죠. 전에 남면같은 경우는 우수한 지도사님들이 오셔서 옥수수를 권장해서 지역소득에 크게 이바지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그와 반해서 어떤 상담소를 가면 노인당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출근해서 컴퓨터 또닥또닥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노닥거리다가 퇴근시간되면 퇴근해요. 이런 실태 알고 계십니까? 난해합니까?

멋쩍은 웃음

성석

김성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담소에 현직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 그리고 퇴직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과업을 줘서 이분들게 제안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무엇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고서라고 하면 ‘고서지역에 무슨 작목을 연구해보겠습니다.’하는 제안을 받아서 그 공모해서 소장님이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이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보려니까 사업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의회 업무보고 때, 연말·연초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매년 연말 이전에 9월에 상담소의 계획을 다 받거든요. 중요한 것을 골라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번번이 예산확보가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소장님은 지금까지 너그러움을 뒤로 하시고 자유인이 되시는데 과장님들 이하 계장님들은 이 부분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퇴직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를 보면 pH가 5.89 강산성은 아니어도 약산성으로 토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작물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라 다른 분들은 얼른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이 부분이 작황하고 결실하고도 관련되는데 이게 그렇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수십 년이 흘러야만 적정한 범위 내에 들어갈 텐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2쪽 사항을 보면 적정배지 범위를 몇 %이상 표준했던 것이 있는데 이게 논토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벼농사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고, 밭토양이 만약 산성화되어 있다면 원예작물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벼농사에서 규산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쪽을 보강하고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지속적으로 토양개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장시간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만약에 나가시게 되면 제2막 인생 화려하게 사시고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먼저 기술센터하면 딸기, 여러 가지 소득작목 연구가 주를 이룰 것 같아요.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 농민신문에서 설향하고 다른 하이베리 품종하고 당도를 측정했을 때 얼마 나오지 않았다. 10%브릭스도 안 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딸기를 재배하니까, 하이베리는 잘 모르겠어요. 설향품목은 지금처럼 추울 때는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를 어느 시기에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설향당도가 떨어지는 시기는 날씨가 따뜻해 질 때, 2월 하순에는 신맛이 강해서 당도가 떨어져요. 품종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농가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메리퀸도 수확하고 금실도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메리퀸하고 금실하고 보니까 모주가 어미 품종교배할 때 거의 비슷해서 그러는지 딸기형태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육질도 단단하고. 맛을 비교해보려고 먼저 시식하고 우리 직원한테 갖고 와서 비교해봤어요. 메리퀸은 약간 선홍색 빛깔이 나고 금실은 찐한 빨간색이 나더라고요. 식감은 메리퀸은 약간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당도가 약간 더 높은 것 같고 금실은 부드럽지 않은 느낌, 약간 예전에 보면 여홍 비슷하게 느낌으로 식감이 가볍지 않았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담양이 군비 자체로 죽향이나, 담향, 메리퀸은 로열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실을 보니까 재배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로열티 상관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로열티를 받으면 가락동에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높지 않거든요. 앞으로 참고해주시고 또, 딸기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고령화되신 분들이 토경을 고집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양액을 고집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의 토경교육하고 양액시설교육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구분해서 교육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액을 꼭 외부강사만 들여서, 외부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잘 몰라요. 책자 매뉴얼대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외부강사도 필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재배하는 농가분을, 개중에 보면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을 강사로 해서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 토경하고 수경을 분리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는 수경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초창기에는 수경재배하신 분들만 따로 교육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겠고, 그리고 아까 금실하고 메리퀸을 비교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만든 품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금실이 담양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메리퀸이 좋고 죽향이 좋다고 했는데 금실이 어느 날 갑자기 담양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옥위원

올해 처음으로 금실을 하고 있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중간에 도매시장에서 근무했던 나이 드신 한 분 있어요. 그 분이 담양딸기 홍보대사처럼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조금 저희하고 소원한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에 가서 금실을 들고 와서, 물론 그 품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담양 와우리쪽에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품종평가는 마트에서 뭐라 합니까, 그분들이 재작년에 와서 금실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 담양 메리퀸을 고설재배로 전량 자기들이 가져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트에 갖고 가면 안 된다. 롯데하고 백화점 같이 가야 되지 담양 좋은 품종이 마트에 가면 가격이 싸지지 않냐,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백화점하고 롯데마트 같이 들어가기로 해서 바이어하고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서 메리퀸과 금실을 따질게 아니고 금실은 현재 담양에 들어와서 정착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딸기색깔이 메리퀸은 선홍색이라는 말이에요. 날씨가 2월, 3월 가면 날이 더워지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금실은 현재 햇빛을 많이 받지 않는데도 색이 약간 붉어요. 그러면 경매했을 때 선홍색을 선호하거든요, 가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교분석을 해서 농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해주세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제가 이번에 스마트팜 군정질문도 했고 저희가 이번에 현장을 갔죠, 해거름 애호박. 모경은 스마트팜으로 하는데 경영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가공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나가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앞으로 가공이나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전문인력 꼭 필요합니다. 준공되면 꼭 참고하셔서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전문인력이 꼭 있어서 생산, 예를 들어서 우리 담양군에 나오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기획 세워서 저번에 보고드리고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토양분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토양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의뢰부분은 수시로 해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뢰하면 개인 농가에서는 자기 땅에 토양분석표를 가지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이란 말이에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방서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전체적으로 토양분석을 했을 때는 이 분석표를 작목반별로 다 주고 있나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는 말씀하신대로 처방전에서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를 보급할 때 필지별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평균내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자료를 산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산출해서 행정에서는 활용하고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연구결과 활용은 DB구축해서 인터넷 시비처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령화가 높은데 인터넷 들어가서 분석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한번 입력해놓고 요구하면 다시 또 드립니다.

이정옥위원

아, 그래요. 앞으로 교육할 때 이런 자료를 모아서 어느 지역에 토양검정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전달이 잘못돼서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멜론품종을 육성하고 있죠?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옥위원

멜론은 어떻게 보면 후기작, 그러니까 딸기나 어떤 작물을 하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재배하다보면 흰가루병, 시들음병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현재까지 품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 품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내병성 품종을 하고 있거든요. 7세대까지 마쳤거든요. 내년 정도 품종등록을 하겠노라 했는데 그 업무담당하신 직원이 가정적으로 1년 휴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까지 마치고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동안 했던 것도 농가보급도 안 되고 아무런 진척이 없네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7세대라는 것은 일곱 분이 계속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이 한 분, 두 분 할 것이 아니고 지속해서 고정돼야 하니까 그 고정종을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정옥위원

아니, 왜 그것을 제가 물어보냐면 농가공급 후 반응조사 및 작물처리 후 생산, 조사까지 2018년 12월에 끝난다고 했어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실증시험입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51페이지를 보면 토착미생물 실용화 개발연구용역비는 왜 반납된 거예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해서 담양, 구례, 곡성에서 하는데 구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구례쪽에서 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반납하고 다시 세워서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이정옥위원

내년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기표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반납됐다고 하면 반납됐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사업을 구례에서 잡아놨는데 안 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야가 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틈새작목을 재배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응작물로 패션푸르트, 사과대추, 미니사과, 포도나무, 체리, 블루베리에 신소득 적응시험을 했는데 적응시험결과가 작목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은 현장적응성만 보는 것이고 연구하고 새로 품종을 만드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전부 자료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새로 도입된 품종들은 현장에서 실증시험해서 문제를 찾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옥위원

기본적으로 담양이 원예작물로 딸기, 방울토마토, 수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센터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노력해주셔서 틈새작물로 농가소득이 연계돼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이니까 시간드릴 테니까 소회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풍환

장풍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12월 말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 예산도 보고 드려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시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