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제7항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제10항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14항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5항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6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8항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9항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0항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제22항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3항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24항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25항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6항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27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8항휴회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전진선의원입니다. 금번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입니다. 먼저,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학교와지역의교육자원을연계하여교육인프라를구축하고,미래인재양성을위하여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산정방법및감면사항등을보완하여지하수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정한월정수당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조례안은윤순옥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농작물병해충의예찰과방제에관한정책을수립하고,병해충예찰․방제단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농작물피해가우려되는병해충에대한사전·사후방제지원을통해고품질양평농산물생산과수급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5조제2호중‘농업지원과장’을‘농업경영과장’으로하고,부칙에서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시행일과맞추어2019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수정한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명예통역관위촉및운영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국제교류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양평군명예통역관의위촉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장애인복지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따라양평군에거주하는장애인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건강하고안정된가정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예산학교의대상을주민으로확대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저금리로여성발전기금의이자수입이감소함에따라기금운용의효율성이저조하여여성발전기금을폐지하고,양성평등정책촉진을통해모든영역에서평등한책임과권리를공유함으로써실질적인양성평등사회를만들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대기질개선및양평군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환경오염물질이발생하지않는전기자동차의이용및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자살예방센터설치의근거법률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및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터넷시스템을위탁하는경우에적용법령을명확히하고,민원처리공개및안전대책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인터넷시스템운영에효율성및안정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속적이고효과적인규제개혁추진을위하여규제개혁우수공무원에게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근거조문을신설하고,규제개혁위원회를정비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민의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열린감사운영으로공정하고투명한감사행정을실현하기위하여양평군주민감사관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5조제1항중‘공개모집으로선정한다’를‘군민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원칙적으로공개모집하여군수가위촉한다’로수정하여주민감사관선정시군민의참여를보장하고,군정의투명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체육진흥기금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양평군체육관련군비보조사업에체육진흥기금을출연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사업과중복되거나유사한사업편성을금지하고,체육진흥기금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안제8조제3항중‘행정담당관’을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의시행일과맞추어2019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부칙을수정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축제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과양평군축제추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현행에맞게개정하여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13조제2항중‘업무’를‘축제업무’로자구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참전명예수당금액을상향하여지급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따라별지서식을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설장사시설의사용연장,사용기간등관련규정을신설하여공설장사시설운영의미비점을보완하고,양평군민의이용의편익을증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 황선호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어본조례에서시행규칙에사용허가등에대하여위임하였으나시행규칙시행의준비를위하여부칙에서조례의시행을규칙으로위임하여자치법규의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안부칙제1조를‘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3개월이넘지않는범위에서규칙으로정하는날부터시행한다’로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운용범위를명확하게하고,존속기한명시,상위법과중복된사항의삭제등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설시장내농어민직영매장의신청자격중5년이상거주조항을삭제하여경쟁을제한하는규제를개선하고,공설시장화재공제가입조항을신설하여화재에취약한시장상인들로하여금화재에대비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안제21조중‘단체’를‘법인·단체’로,제39조의2제1항중‘수취인’을‘수령인’으로,같은조제2항중‘일괄’을‘한꺼번에’로자구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설치규정의신설및존속기한을연장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관한조례안은2015년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채택이후중앙정부와각지방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를수립하고이행체계를구축하는노력을하고있고,이에따라우리군에서도양평군지속가능발전목표수립및이행을통해양평군의경제·사회·환경문제를체계적으로진단하고전략적인우선순위를도출및추진하여양평군지속가능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5조가개정됨에따라인상된건강진단검사수수료를조례에반영하여수수료징수의신뢰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이용안내홍보및계도활동의사무를민간에위탁하여업무의효율성과주민참여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여양평군관리계획을우리군의도시현황을고려하여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및기반시설등을재정비하고자하는계획으로서향후군관리계획재정비시지역주변의토지이용여건과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적극수렴하여각종중첩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의실정이반영된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도록추진하여주시고,아울러조속한시일내에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여빠른기간내에결정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여줄것에대한의견을제시하며찬성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25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3건입니다. 먼저,2018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먼저,용문천년시장주차타워부지매입건으로2019년중기부주차환경개선사업공모신청예정부지로서전통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자용문면다문리314-2외2필지,면적746㎡,주차면수180여대,토지매입비14억원에주차타워부지로매입하는것이며,다음은농업기술센터인접부지매입건으로농업기술센터기능확대와친환경농업관련내방객,시설이용자증가등이용객차량증가로주차민원불편을해소하고자양평읍공흥리산48-3번지면적7438㎡를인근실거래가14억8760만원예상토지매입비로주차장부지로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8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고자미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농업발전기금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금미신청에따라당초농어업경영자금지출액9억원중농어업인에게융자한5억500만원을제외한3억9500만원을감액하는것이며,다음,주민지원기금은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에주민의소득및복지증진도모를위하여망미2리외4개리에지원된사업비가사업변경및취소,집행잔액반납으로2억4106만5000원을감액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인제2회추경예산보다252억5600만원이증액된6776억9900만원으로3.87%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240억100만원이증액된5662억5600만원으로4.43%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2억5400만원이증액된1114억4300만원으로1.14%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24억4000만원,세외수입20억3900만원,지방교부세6억5000만원,조정교부금등110억2000만원,보조금40억31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38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5662억56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총13개분야중예비비및기타를제외한일반공공행정등11개분야가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4000만원이증액된510억19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213억3300만원,자본적지출이296억86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1억9400만원이감액된228억7900만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비용1억9400만원이감액되었고,자본적지출이10억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6.55%가증액된375억4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과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추가편성등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편성한사항입니다. 2018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시기바라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정우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고집행부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살펴보면예년에비해사업변경은물론국도비를포함한각종사업비반납등이눈에띄게증가하였습니다. 심지어사업미추진에따른사유로사업비를적기에반납하지않고마무리추경에반영하여필요한다른사업에예산을적기에투입하지못하는등사례가발생하였습니다. 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