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12월 12일 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부터 122쪽과 사항별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80억4516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051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비용 환수 300만원과 국시비 보조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97억5982만4천원, 시비보조금 82억8233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9억740만원, 긴급복지사업비 16억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1172만원, 자활근로사업 29억6406만원, 자활근로 장려금 4억5066만6천원, 희망키움통장Ⅰ 등 자산형성사업으로 9억4442만3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4억3574만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국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2189만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동체사업 기능보강 사업 등 복지관 지원에 32억3851만6천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 지원 34억280만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지원 1억2792만9천원, 긴급복지 2억원, SOS 복지안전벨트 2억2천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394만원, 자활근로사업 2억1288만원, 자활근로 장려금 3242만3천원, 희망키움통장Ⅰ 등 자산형성 사업으로 1억1284만9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1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 규모는 232억8649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22억6301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405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에 85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운영수당 중에서 지역복지 관련 기관시설 팀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회의 참석수당은 8개 분과에서 연간 73회의 회의를 통해 우리 구의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중요한 복지정책을 논의차 참석하는 8개 분과 100명에 대한 1600만원의 수당이 포함되었으며, 다음은 지역보장사업체의 사업비 중 복지 유관기관과 지역주민과 함께 연계하는 사회복지 박람회 행사로 10월 중 지역보장협의체의 핵심사업인 8개 분과 복지분과별로 사업복지 박람회 지원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비는 과거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서 지난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과 383쪽, 설명서 52쪽과 53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총 34억795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 34억59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 385쪽, 설명서 5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9억740만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이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e-그린우편 및 SMS 발송요금 1967만5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사업으로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총 70억3262만3천원을 반영하여 10개의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건강생활지원 수당, 참전유공수당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지난 해 대비 13억276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올 10월에 구비 인상분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 예산은 9개 보훈단체 예산과 분리 편성하였으며 다만,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인만큼 연평도 포격 안보견학 연수비 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6쪽에서 389쪽과 설명서 56쪽에서 58쪽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으로 3억6620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뱅크사업 지원 1억492만1천원은 푸드뱅크 직원 한 명 및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푸드마켓 사업 지원에 1억8898만2천원은 푸드마켓 1, 2호점의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원관리 사업의 사업관리비로 복지자원 책자 제작, 홍보물, 후원자 감사패, 감사서한문 제작에 1230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사례 책자 발간, 협의체 위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원에 1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에 긴급복지지원에 20억200만원,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부터 392쪽, 설명서 5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2억7073만4천원을 구 직접 시행 자활참여자 인건비 7억5천만원, 3개 기관 15개 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25억18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장려금 4억9698만5천원은 2019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2084만6천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24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사업비 2500만원,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4개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10억73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2쪽, 설명서 6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1485만9천원과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19명 정원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530만4천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사업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말 조성액은 50억4066만3천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2018년도 대비 5974만7천원이 줄어든 49억8091만6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967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19년도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억1039만9천원이 증가한 6억230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예산서 970쪽부터 971쪽까지입니다. 먼저 970쪽,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 가족 위문사업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500만원 증가하여 5천만원을 지출하는 한편 1억1290만5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으며,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평가보고회,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3250만원 감소한 총 1억2750만원을 지출하고 2억6929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 지원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총 1460만원을 지출하고 4872만1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의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군구 중에서 남동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복지정책들이 앞서가는 지역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속에 도와주시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면은 재향군인회, 원래는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었던 단체죠? 포함돼 있었던.

네.

이번에 인제 분리가 돼 가지고 신규편성하신 것 같은데 보면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재향군인회 예산지원 내역에 보시면 남동향군 조직 활성화 사업 2017년도에도 나갔고 2018년도도 보면 조직 활성화 사업이라고 나갔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남동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각종 안보나 호국보훈 관련 어떤 행사, 그 다음에 지역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활동하는 지원해 주게 된 사업입니다.

그린운동이나 안보견학 시찰 가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보면 여기 내역서에도 사업만 돼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제가 좀 굵직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예산에서 내년도 인제 한 55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 인제 운영비로 해서 실비보상비나 지회장 활동비, 그 다음에 거기 이사회나 여성, 동회, 청년회 이런 각종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 하고 사업비는 이제 정기총회 하고 남동향군 조직 활성화 사업 그렇게 해서 동회가 있습니다 19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되고 그 다음에 향군에 그린운동으로 해가지고 행사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식대, 그 다음에 전후세대 안보견학 하고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요번 신규로 저희가 연평안보수련회에 재향군인회 특성이 어떤 우리나라 현실에 그런 거를 좀 현장 견학비를 추가로 해서,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으면 활성화를 더 잘 시키고 아니면 금액이 부족하면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본건데 지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거에 대한 것만 자료를 제가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면 이게 안보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안보단체라 하면 안보견학을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애요. 거의 다 똑같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그러니까 좀 더 차별화된 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구상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들고요 어차피 안보를 위한 단체이니까 지급을 해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좀 더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재향군인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9개 동이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19개 동이 동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재향군인회가 다 돼 있다고요? 안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형성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가. 지금 남동구에 동별로 다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확인해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 과장, 자료 찾아봄 )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자료를 찾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른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른 거 없으면요?

네?

다른 거 없으면요, 정회 신청해서 요구할까요?

제가 좀 보충설명,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19개 동이 다 형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19개 동 남동구가 전부 다 운영이 돼 있는 것처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애갖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오용환 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19개 동에서 제 기억으로 지금 한 50%, 60% 정도는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마 구성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실화 돼 있지 않고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동도 있는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동이 돼 있고 그 중에서 2개 동은 그냥 이름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재향군인회가 남동구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예산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50% 안팎으로 밖에 안 돼 있는데 그걸 이 중립적인 단체 내지는 대표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단체가 형성이 돼 있을 때 그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직원을 받았을 때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각 동마다 지금 다 운영 설치가 돼 있지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마치 다 돼 있는 것처럼 해서 일괄적으로 나간다 이것은 현재 돼 있는 동만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수혜받는 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견학도 견학이지만은. 어떤 빙자한 견학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관계도 있고 요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형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간 남동구 안에서 군인회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2019년도 예산을 추계 편성할 때 저희가 19개 동을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정액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운영비가 만약에 가령 월 100만원 들어간다면 100만원 곱하기 19개 동을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지금 이제 오용환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 줄 때는 지금 구성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데는 저희가 자금 배정을 안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개 동을 다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편성이 안 된다는 자체는 어쨌든간에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꼭 50% 된 그 단체를 계속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나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19개 동을 n분의 1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자체를 활성화 시킬라면은 이게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얘기가 좀 있습니다. 381쪽인데요 수당이 쭉 지금 7만원, 7만원, 2만원 해갖고 나와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네.

이게 요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할 만한 배경이 뭔가요? 왜 이걸 도입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보충자료를 드렸듯이 타 구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수당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저희도 이 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복지관련 기관에 종사자로서 인제 저희 올해 한 71회 정도 유관기관 단체, 그 다음에 센터, 그 다음에 저희 복지관련 부서 실무자나 팀장급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시간은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하고 특히 복지 관련돼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업무도 연찬하고 민원 청취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건 토의되고 내용들이 지역사회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로 안건이 상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별로 회의하는 분들에 대한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인만큼 올해 잘 보셔가지고 타 구에서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도입할 것이 아니고 이 취지에 맞게끔, 복지라는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각지대 사람들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너무나 좋은 것인데 신규사업인만큼 올해 좀 이거에 대한 수반되는 모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올해 잘 하셔야지 만이 또 내년도 지속적인 또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이라는 게 무엇을 가감하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 그 다음에 도입 여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는 상태에서 올해 한 해를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성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일단 50% 정도 수준으로 동에 갖춰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전체 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찌됐든 조직 활성화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거 자체가 전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균형이 안 맞는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향군인회 취지가 뭐죠? 과장님, 취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재향군인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안보단체인 만큼 지역의 안보 교육이나 안보에 관한 어떤 그런 쪽의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봉사도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방위협의회도 있잖아요, 각 동별로. 사실 방위협의회 하고 재향군인회 하고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 정체성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제가 각 동별로 지회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동별로. 근데 뭐 동에서도 몰라요, 저희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도 모르고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재향군인회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만수동 그쪽에 향군회관이 있습니다.

향군회관 그거 지을 때 국가에서 지어줬죠?

네, 국비하고 네.

그 건물이 몇 층짜리죠?

그게 4층인가 5층,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가보긴 했는데.

임대수익이 있죠?

임대수익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수익은 그대로 재향군인회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쪽으로?

그거는 재향군인회 향군회법에 의해서 그쪽 인제 중앙, 그 다음에 인천, 구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위법은 알아요, 기본적인 상위법은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인건비부터 해서 운영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임대수익이 있는데도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쳐져갖고 지원이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수익에 대해서 과에서 현황파악 되나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안 하고 저희는 인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 범위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런 어떤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안보, 향군 어떤 그런 사업,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나라사랑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최소한의 어떤 간사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단체를 조직을 했다고 쳤을 때 그런 단체들 와서 건물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런 돈 달라고 그러고 하면 다 주나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 조례에 관련 근거는 있어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근거는 있는데 지원을 할 때는 여기가 왜 지원을 해야 되고 무슨 어떻게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서 어려우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황 파악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그냥 예산 목적없이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에요. 사업계획 올리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그러면 제가 요청드리면 재향군인회 세입세출 현황, 확보 가능합니까?

그건 한 번 저희가 알아보고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세부적으로 현황 주시고요, 재향군인회 남동구 전체 명단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동협의체 보니까 3만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회의 참석수당 2만원 잡혀 있죠?

네.

여기가 더 상위 아니에요?

아니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제가,

조례상에 보면은 그렇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그때 구의 실무협의체는 그 분들은 각 기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출장 와서 그 시간에 회의를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그 분들이 교통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도 많이 겹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 개념으로 해서 2만원 했고 동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봉사자가 많고 또 지역에 저희가 남동구가 지금 보충자료 드렸듯이 타 구에 비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지금 2만원인데 연수구가 지금 3만원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실적이나 어떤 복지사각지대나 수급자나 여러 면에서 저희 남동구가, 그리고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적도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또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동에 3만원씩 그렇게 수당을 책정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또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과 회의 참석수당 보면 100명 잡혀있죠, 2만원씩?

네.

그리고 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여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3만원 100명. 동일한 인원인가요?

3만원 100명이요?

100명이요, 온누리상품권.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하고. 여기 100명과 앞에 100명이,

그건 다른 겁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잠깐만요, 저때 추경하실 때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볼까요?

협의체뿐만 아니라,

아니아니,

복지통장들도 있고,

중복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이 분들도 발굴하고 복지통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발굴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이고 그거는 발굴자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 분들이 가면은 그 대상자 발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그거는 발굴 기여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인센티브고 이거는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다. 좀 다릅니다 성격이.

제가 저번에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봤어요, 동협의체 보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그리고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상당히 또 저조하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부터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부터 정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0명을 위해촉 해서 그리고 요번 저희가 본예산이 통과되는 12월 한 20일쯤에 공동위원장인 동장을 비롯해서 위원들 역량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 비전, 그 다음에 앞으로 잘못된 점, 문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설명회 성격으로 개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압니다, 어떤 부분이 그 분들이 위원으로 있는데 활동 열심히 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안 하는 위원 때문에 염려하시는 건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동장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가 위해촉 한 것도 사실 그동안 활동 안 한 사람들을 위해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지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만 이렇게 타이틀만 갖고 있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예산을 수반이 된다고 해서 조직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생각해주세요, 다른 단체는 지금 동 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나 이런 위원들은 5만원씩 수당이 나가는 반면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발굴하고 찾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회의 수당이 없다는 거는 조금 좀 물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감도, 회의수당 주면 아무래도 책임성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보수로 봉사할 때 보다는.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봐요. 회의수당을 줘갖고 책임감이 생긴다? 의지에요, 봉사는.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거 해갖고 조직이 활성화 돼요? 저는 그 의지갖고 하는 거고요, 봉사는. 그럼 예산이 없어갖고 이게 조직이 흐지부지 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에 배진교 청장님 계실 때 동협의체 있었죠? 이 전신이 있었죠?

네.

그때 활동 원활하게 안 됐습니까? 실적 없습니까?

그때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동복지위원들 교육 강사나 아카데미 교육, 그 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 해가지고 한 3천만원 넘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은 좋다 이거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의 참석수당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에 과에도 한 번 가서 말씀드린 게 문제가 또 뭐냐면 지금 주민자치에 보면 각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단체장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또 단체장들 다 넣으실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체장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단체에 대표성 있는 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거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에 역량에 맞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각계각층이 그 분들이 참여를 해야 나름대로 그 분들한테 협조를 받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그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사회보장법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 구가 한다고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반대로 타 구가 안 한다고 또 같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에도 방문드렸었고 다 보면 중복이 돼요, 여기 저기 저기. 근데 한 사람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산은 여기 저기 막 쪼개져서 나가요 중복적으로. 근데 결과물은 하나만 나온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 결론적으로 자생단체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 단체장들이에요. 그 단체장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분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님이 사업실적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취합했잖아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름대로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이 있고 통장들의 역할이 있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 협의체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결코 그렇게 뭐 평가 받자면은 그렇게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동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00만원 정도의 사업을 1억2천을 사업을 내려보내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협의체 위원만큼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물론 그 분들이 중복돼 있다 그래서 그쪽 업무 하고 이쪽 업무하고 등한시하지 않을 겁니다. 연계 사업도 할 수 있는 것도 발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 시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협의체 그리고 보장전문위원회, 그리고 실무분과위원회, 현재 중복 우리 남동구 관련돼서 이런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는지 현황 그리고 명단, 현황 파악 해주시고요, 동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협의체 현재 기준으로 명단이랑 각 단체에 중복 현황 파악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2019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3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46억5871만5천원 대비 52억9910만1천원이 증액된 599억57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50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총 5개 사업으로 49억6209만9천원으로 증액된 556억948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3700만2천원이 증액된 42억57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7쪽, 사항별설명서 62쪽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55억6797만2천원이 증액된 627억90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비로 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는 48억4137만9천원이 증액된 599억6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비는 38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398쪽 해산장제급여는 1억2995만2천원이 증액된 4억499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은 교육청에 교부할 지원금으로 56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 지원은 신청자 증가로 전년도 대비 4억9426만1천원이 증액된 13억982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1474만8천원이 감액된 19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37만5천원이 증액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다양한 악성 고질민원 증가로 위험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162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보호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25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쪽, 사항별설명서 54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인건비를 475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정원 현황을 반영하여 4392만6천원이 증액된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및 퇴직금을 반영하여 2946만9천원이 증액된 55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58쪽, 사항별설명서 239쪽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2억231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02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860만5천원이 증액된 8억6603만1천원을, 시도비보조금은 5215만1천원이 증액된 2억2700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으로 55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64쪽, 사항별설명서 24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2억231만3천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태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1700만원, 의료급여 기관 등에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8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8780만2천원이 증액된 9억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퇴직금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 전년도 대비 9632만3천원이 증액된 2억21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6쪽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구비 반환금 등으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항목이랑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요거 요인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큰 요인은 일단 수급자 부양의무자 부분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요인은 대상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점 점차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내년도 생계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냐 그러면 지금 1인 기준해서 50만1632원에서 51만2102원으로 한 147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약 2.0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기본적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것 좀 참고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SOS, 저는 팀장님한테 따로 받았어요, 자료는 받았고 설명 들었는데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년에 좀 일이 있었죠? 작년인가요?

일은 늘 있습니다.

늘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유사하게 인제 좀, 이렇게 큰 식칼을 두 자루 갖고 이렇게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출소한지 얼마 안됐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사실상 추경에 바로 이 예산을 반영할라고 했습니다. 추경이 이미 예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청사 내에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혹시 청원경찰이 컨트롤 타워가 있나요?

그 부분도 이제 총무과 하고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에는 1층에서 올라오거나 했을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청원경찰도 저희 과에 한 명 배치를 협조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4층에서, 청원경찰이 4층에 있으니까 4층 하고 5층을 커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왜냐면 어쨌든 종사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근무한다는 게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동이나 인제 각각 동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청사 내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청원경찰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아까 시스템을 구축을 하잖아요. 그럼 뭐 경찰서나 이렇게 연락이 가는데 일단은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1분 1초를 다투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런 청원경찰의 컨트롤 타워에도 그런 비상알림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유사시에 벨을 누르면 일차적으로 청원경찰이 빨리 와서 초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제가 들어갖고요, 혹시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도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오용환입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에도 인천시에서 시장님 면담하러 갔다가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단 이유로 2개월을 살다가 지난 주에 퇴소한 집행유예를 받고 퇴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럴 정도로 어쨌든 안전 신변에는 거기는 청원경찰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20개동 얘기 나오고 우리 정책과하고 같이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인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올 말에 되면은 전반적인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행감을 통해서라도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시스템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했으며 효율적으로 대처했는지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운영의 묘, 효율적인 관계, 뭐 벨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과 밑에 과장님실에 달았는데 과장님이 부재중일 때는 뛰어가서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담실에서 주로,

그래서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헹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사업이 제대로 다음 해까지 연속성을 가질래면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을 때는 분명히 내년 말쯤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런 시스템 도입을 중요로 하신만큼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건 당연한거지만은 효율적인 면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운영관계 이런 걸 잘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투자한만큼 예산 세운만큼 신변 안보에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은 124쪽부터 사항별설명서는 13쪽부터입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250억448만5천원이 증액된 1572억9816만8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8.9% 증가하였고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예산은 2018년도 대비 3억원이 감액된 1억5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 2018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2018년도에 기타 수입으로 계상했던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과 자립주택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을 2019년에는 계상하지 않음에 따라서 세외수입 예산 3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2018년도 대비 253억448만5천원이 증액된 1571억47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총 27개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192억6298만5천원이 증액된 1180억25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52억9886만3천원, 기초연금 지원에 893억9831만8천원, 장애인 연금 지원에 71억8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107억58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7개 사업으로 2018년도 대비 60억4150만원이 증액된 391억2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6억4943만2천원, 기초연금 지원 229억8813만9천원, 장애인 연금 15억3964만3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23억528만8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5억3743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03쪽부터 사항별설명서는 66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6489만6천원이 증액이 된 1865억20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대비 19%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03쪽 노인복지증진 정책 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는 2018년도 대비 29억456만원이 증액된 115억84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확대와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8억7336만원이 증액이 된 110억581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407쪽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892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인 공동작업장 이전 계획에 따라서 시설 정비 등 기능보강비 3200만원,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사업인 택배사업 관련해서 택배보관소 정비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 분야는 2018년도 대비 202억5600만4천원이 증액이 된 1301억372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세부 사업 내역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증가 및 연금액 인상에 따라서 197억5928만7천원이 증액이 된 1277억118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406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생활관리사 인원 확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7억8590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안심폰 기기 구입비 등으로 2억8281만6천원을 계상하고, 407쪽 경로식당 이용 인원 확대를 위한 무료급식사업비 5억46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 분야는 2018년도 대비 2128만4천원이 증액이 된 5억3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1300만원, 182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경로의 달 행사비 지원 5460만원, 408쪽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 3억6천만원,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3378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분야입니다. 2018년도 대비 6억8007만3천원이 증액이 된 37억65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으로 4억2천만원, 409쪽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운영비 11억8566만7천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관 정보화 교실 PC와 직원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기능보강비 62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전 사립경로당에 대한 화재 및 일반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가입비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억4108만4천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1억원, 생활집기 지원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10쪽에 노후 구립경로당 연차별 개선계획에 따라서 만수4동 소재한 인수경로당과 간석1동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2억144만원과 2억48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분야 정책 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서는 411쪽부터 사항별설명서는 71쪽부터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는 2018년도 대비 15억169만2천원이 증액이 된 133억40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는 장애연금 기초급여액 인상과 신규 수급자 증가로 13억1651만4천원이 증액이 된 102억642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지급대상인 장애수당에 12억8097만8천원, 412쪽에 차상위 등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 7억8876만9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4억16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에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는 2018년도 대비 7억4241만3천원이 증액이 된 42억13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10억796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414쪽 신규사업으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억5791만2천원,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1일 2시간 돌봄사업을 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4013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 단가 인상 예상에 따라서 14억953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하여서 복지 일자리사업에 2억2823만6천원,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7억9325만2천원, 시간제 일자리사업에 1억6121만6천원, 일반형 일자리의 처우개선비로 2560만원 등 일자리 수 확대와 최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에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촉진 분야로 2018년도 대비 31억1677만5천원이 증액이 된 157억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예상에 따라서 31억9868만6천원이 증가한 153억6858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418쪽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억200만원, 419쪽에 비류고개축제 및 장애인 IT 전문교육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 등에 7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과 420쪽,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로 2018년도 대비 4억8304만5천원이 증액이 된 70억719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5억3743만5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1억2074만6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억1844만7천원을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과 422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8억7332만8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억1692만2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9억1천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9억1617만2천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5086만6천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5908만4천원을 시설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를 반영하여 계상을 하고, 423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시 육성형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여 1억5547만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4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하여 업무 전담인력 인건비 34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히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2억원을 세웠는데 올해 1억을 세웠습니다. 요거 말고 저희가 연차별 구립경로당, 노후 구립경로당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비를 또 따로 세웠습니다. 그것도 있고 생활집기 사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로당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보수를 했을 때는 무슨 단체나 업자가 들어와서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그때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달라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렇죠, 보수해야 되는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업체가.

그럼 이거를 연간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보수 종류가 또 다양하니까요 어떤 한 개 단체나 한 개 업자하고 일괄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

네.

바쁘시겠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용역사업이 많습니다. 바쁜 것 같진 않고요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지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냉난비야 그렇다치지만 양곡비가 지금 한 포 지원으로 돼 있죠?

네, 매월 한 포. 홀수달에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한 포씩, 짝수달에는 두 포씩.

네, 그럼 각 경로당마다 인원에 배가 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경로당 가면은 모자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면요 무슨 구의원들이 쌀 갖다 주는 사람인가봐요, 쌀이 모자란대요.

요즘에는 또 쌀값이 올라가지고 쌀 지원이 끊겼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식수 인원이 많은 상위 30개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정정을 하겠습니다. 홀수달에는 전 경로당에 대해서 한 포씩 드리고요, 짝수달에는 상위 30개소에 대해서 한 포씩을 더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요건 내년에 조금 확대해가지고 식수인원이 많은 상위 50개소는 짝수달에 한 포씩 더 드릴려고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인원이 거기에 다 입회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다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쯤 관리 차원에서라도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인지, 외부 사람이 와서 드시고 그런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개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맨 밑에 보면 보험료, 경로당 책임보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책임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 지금 책임보험을 들어주신 건가요? 사망사고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화재보험 기본이고요 일반 사고까지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드는데요, 대인 사람당 사고당 각각 대인은 1억5천, 사고당 5억원, 대물사고당 2억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물사고요?

대인 한 사람당 1억5천, 사고당,

사망일 때요?

사망은 없습니다.

네, 그럼요.

그 다음에 상해. 대물사고당 2억원.

대물은 아파트 단지에서 배상책임보험이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데도 있는데 잘 이런 법률관계를 잘 모르시고 또 보험료 부담 등이 되니까 보험을 안든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리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135개소만 하나요?

구립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듭니다, 구립은 저희 구 건물이지 않습니까?

구 건물은 20개지 않습니까?

47개소입니다.

47개입니까?

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사립만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피보험자는 우리 구청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한 페이지 더 넘겨서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경로당 개보수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항목만 바꿔가지고 1억을 줄이고 그 다음에 생활집기로 해서 따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개보수 하고 생활집기는 별도인 거 아닌가요, 원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집기는 한정이 없습니다, 세우면 세운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보수가 항목은 틀린데 보수비용은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에서 총 예산이 거기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좀 줄였고, 생활집기 같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 폭염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에어컨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한 60개소 정도, 에어컨 60개 정도를 저희가 바꿔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만원씩 하면은 에어컨만 해도 한 1억2천이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업 다 최소화 해가지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집기가 에어컨만 포함된 것은 아니죠?

에어컨 외에 기타,

그럼 182개소에, 올해 나가는 거 182개소 예정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제품이란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아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뭔지. 원상태로 고대로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 다 파악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고거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순위 관계하고 그 명단 하나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경로당 관계는 제가 따로 충분히 설명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충분한 클릭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충분한 안전진단을 거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출근을 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많이 춥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교통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구, 추운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계셔서 어르신들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요, 혹시나 일자리 사업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뭐 힐링워크숍 같은 거 이렇게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산에 예를 들어서 한파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한시적으로 그런 예산을 세워갖고 핫팩이라든지 아니면 동에 협조를 받아갖고 따뜻한 차를 드시고 나가신다라든지 이런 게 조금 가능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참 폭염 때는 쿨스카프 이런 것들 지급해 드렸고 그런거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마시고요. 그리고 동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어르신들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커피라도 좀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바로 가자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액 398억8566만원, 세출예산액 454억3063만1천원으로 전년도 세출 본예산에 291억9264만8천원 대비 약 55.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8쪽에서 131쪽,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46억568만1천원 대비 152억288만5천원이 증가한 398억8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07억3636만4천원, 시비보조금 90억6620만2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으로는 성폭력 예방사업 분야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4개 사업에 2억1407만7천원,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5개 사업에 34억3881만9천원, 아동복지시설 분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7억8282만5천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로 신규사업인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을 포함한 11개 사업에 249억10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육성 분야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90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으로는 여성아동 권익증진 분야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사업에 2410만원, 성폭력예방 사업 분야에 6개 사업에 2억1819만9천원,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10개 사업에 16억1713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19개 사업에 15억1128만1천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에 13개 사업에 54억7657만5천원, 청소년보호육성 분야에 13개 사업에 2억18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29쪽, 사항별설명서 80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291억9264만8천원 대비 162억3798만3천원이 증액된 454억306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비율은 국비 68%, 시비 20%, 구비 12%입니다. 계속하여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기정액 5810만원 대비 1432만원이 증액된 7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지역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성평등 정책 관련 교육, 범구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구성 및 행사 운영 등으로 총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0쪽,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성폭력 예방사업 분야 전년도 대비 7684만원이 증액된 4억37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에서 69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복지점수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1쪽, 사항별설명서 82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4487만6천원이 증액된 52억63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 등의 사업에서 지급 연령 및 지급의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3억7974만4천원이 증액된 41억588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억4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3쪽, 사항별설명서 83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기정액 대비 5억8591만원이 증액된 48억232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9억3911만6천원, 자체 지원사업에 2억704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노후 기자재 교체비 지원 3360만원,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1575만원, 종사자 교육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7쪽에서 438쪽, 사항별설명서 86쪽에서 87쪽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2억57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종합센터 지원 및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에 총 3억24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127억3239만원이 증액된 330억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사업과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5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40쪽, 사항별설명서 88쪽으로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5개 사업에 3억9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41쪽, 사항별설명서 89쪽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1억4988만원이 증액된 3억5698만8천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2억원을 감액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12개월로 사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7억4946만9천원이 증액된 301억4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보호 사업 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전년도 대비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42쪽, 사항별설명서 89쪽에서 90쪽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 아동 및 가족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후원 협력지원 체계 관리 및 발굴을 위한 드림스타트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억4896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복키움 멘토멘티사업 3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43쪽, 사항별설명서 91쪽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6833만3천원이 증액된 9억15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1885만6천원, 청소년 육성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6590만원, 청소년 권익증진 등 4개 사업에 2억1204만3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5691만1천원, 신규사업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2774만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에 706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51쪽, 사항별설명서 96쪽으로 다양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3개 사업에 3억88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4쪽, 사항별설명서 99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력운영비 7억2534만7천원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에 4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신규 추진사업 및 취약계층 국시비 법정 지원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안나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사업 요번에 새로 신규 사업 하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뛰어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끝난 게 아니라면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때문에 기달려야 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8억8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2억이 줄어들었네요, 구비 시비 50:50인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수년 동안 지원 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해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연간 한 3억 정도가 항상 잔액이 남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인제 부족한 거보다는 남는 게 낫지만 좀 과다한 것 같아서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지만 항상 그러니까 이제 1억 정도씩 감액이 되면서 내려오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는 20억이면 내년에 2억이 줄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 전년도에는 또 21억, 그 전년도에는 22억 이런 정도로 항상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정확히 세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용도 생길 수 있고 추경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용액 부분에서 상당히 차액이 나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부모가족은 모?부자 가정이 전부다 포함된 것이죠?

네.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다 포함된 걸 한부모 가족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조손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네, 조손가족까지 해서.

네네.

그럼 지금 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 한부모에서.

한부모에서 한 80% 정도는 거의가 다 모자고요,

부자가정.

나머지 부분에,

20%가.

네네, 20% 좀 못 미치게는 다 부자가정입니다.

그럼 조손가정은요?

조손가정은 6세대 됩니다.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엊그저께 한부모가정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답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 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4 출석위원( 8 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미라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