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꽃이 피는가 싶더니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자 새해 첫 걸음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국 직원들은 2018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다가올 2019년에도 구민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동네 골목 골목에 따듯한 온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사업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50억575만원이 증가된 307억1,927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9억2,059만원이 증가된 221억2,7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8,516만원이 증가된 85억9,1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총액은 29억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3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는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에 3억1,50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강화 사업비 8억657만원으로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7,462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7억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안심도시 구축 사업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구축 및 운영에 6억6,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사업 5억7,6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3,459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3,636만원, 기본경비에 9,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21억7,64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1,8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 19억7,076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16억708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3억6,367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지원 사업비는 토지취득 보상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30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773만원, 기본경비에 1억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97억7,3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7,1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 포장 사업비는 총 90억9,365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16억7,423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48억5,675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5억6,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8,022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5억2,159만원, 기본경비에 1억5,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물관리과는 56억3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7,55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는 48억9,240만원으로 하천 정비 14억6,529만원, 하수도 관리 29억7,406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4억5,304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억1,125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220만원, 기본경비에 1억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14억5,4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는 12억4,943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3억1,815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8억5,357만원, 자동차 관리에 7,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2억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88억1,01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9,43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산안은 2억1,840만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85억9,174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운수사업자 관리에 2,76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9,073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2,372만원, 인력운영비에 6,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2억1,44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76억6,27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28억4,366만원, 주차장 관리 46억1,37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 2억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총 7억1,457만원으로 인력운영비 6억6,965만원, 기본경비 4,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예산안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는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재난안전과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편성 없는 돈에 잘 짜오셨는데 저희가 의견을 조금 더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4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전수수료 5만원씩 해서 340가구 1회, 폭염, 구매, 골목길 안전 이런 것들을 쭉쭉 해오셨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보일러시설 소방시설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소방분야 별도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체는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소방분야만 필두로 해서 잡혀있는 사항이고 내용은 뭐냐 하면 소화기라든가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40가구만 연1회 주는 겁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저소득 가구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를 구입해서 대상가구한테 설치를 하든가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 대상가구가 몇 가구인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말은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안을 보면 사업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안하고 이것 보고 충분히 인지하고 특별한 것만 질문하면 되는데 사업내용들이 말만 세부사업설명서지 너무 내용이 부실해서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다음에는 제대로 계획수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단위사업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해서 예산 자체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2,170만원, 구비는 1,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자체가 예산과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소화기라든지 감지기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관리비에 그것이 뜬끔 없이 들어와서 물품구입 같은 것들이 그랬고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저소득층 생활안전점검 해마다 계속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총 가구수와 작년에는 몇 가구를 했고 향후 계획도 주십시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에게 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은 신청자보다는 연초에 동주민센터라든가 수요조사를 보내서 대상에 대해서 업체라든지 아니면 소방 같은,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왜 340가구냐 이것이죠. 대상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300가구 선정기준이 어떤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되는가 보려고 했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재난예방업무추진비 1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렇게 쭉 해서 했는데 하여튼 잘 사용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이 우리 업무추진하면서 하는 업무추진비인데 실제로 타국에 비해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쓰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타국에 비해서 타국에 비해서 많은 규모도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도 크게 증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마다 다 있잖아요.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대표적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부분보다는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그런 측면,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전건설교통국에 있는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마다 편성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왜 재난안전과에다 몽땅 갖다놓았는지,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 타 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무과에 예산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과에다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 하고 나서 다음에 하든지 할게요. 시설비에서 그늘막 설치 및 구매유지관리비가 4,89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1,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필요해서, 어쨌든 4,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늘막을 하는 것이에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38개소입니다. 거의 많이 됐고, 38개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치할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장 상황에서.
나에
하나에이경숙위원
얼마씩입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한 개당 보통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220에서 2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경숙위원
몇 개 할 건데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내년에는 20개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오래 된 것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갈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한 것을 왜 유지를 해요? 지금까지 그늘막 설치한 내용 주시고요, 올해 220만원에서 23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38개 곱하면 이 돈이 안 나오지요. 그렇죠? 이 세부사업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치비는 몇 개이고, 유지비는 얼마라고 적어주셨으면, 그렇게 다시 해서 주십시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이경숙위원
너무 부실해서 좀 그러네요. 507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도봉구에 불이 났거나 비상시점에서 이분들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지원비를 어떻게 쓰이나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금액자체를 일체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정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민간경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위급한 곳에 적절하게 이분들 활동이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 내용도 주세요. 그러면 관리는 하시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 부분은 관리보다는, 왜냐하면 500만원 자체를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에
소방서에이경숙위원
드리는 것이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고,
경숙
이경숙위원
정산하시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나중에 정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은
정산은이경숙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정산하면 내용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그쪽에선 증액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적절한지 여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511쪽에 신규 재난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및 방재안전도시 인증 용역을 하는데 인증용역비가 한 7,000만원정도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준비단계에 있었고요. 안전·안심 도시 도봉 우수기관해 가지고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UN ISDR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이라고 있는데 국제안전도시기준 10가지 사항이라든지 실행 및 평가에 대해서 도봉구의 재난위험경감 노력을 진단 보완하고 그다음에 방재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자체는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왜 용역비를 자체로 안 하고 용역을 주냐 하면 지금 캠페인 가입하고 10가지 필요에 의해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안전·안심 도시 인증기관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추진하고 있는 부서 자체가 보면,
그것
그것이경숙위원
잠깐만요, 더 설명 안 해도 그다음 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우리가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네.
이번
이번이경숙위원
예산에 4,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CCTV 통합유지보수가 3억9,7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여기 보니까 2016년도부터 설치를 했고 2016년, 17년, 18년 설치 내용이 쭉 대수까지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비는 몇 년도부터, 최근 3년간 이런 것들은 보수는 아니잖아요. 설치비도 아닌데 보니까 왜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올라온 것이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것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유지보수 대상 장비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용 및 공공요금 자체가,
부터
내년부터이경숙위원
보수합니까? CCTV 설치를 하는데 몇 년부터 보수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4억8,000 들어갔네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같은 경우 증액 편성된 이유자체는 방범용 CCTV 50대하고, 안심비상벨 66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증액
증액이경숙위원
그것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수가 필요 없는데 보수비가 늘어나니까,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왜냐하면 최근에 설치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설치된 것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기존에 유지보수비가 계속 4억8,000씩 매년 잡혀서 올라와요. 그랬는데 신규로 작년부터 설치를 많이 했지요. 신규 설치비하고 유지보수비가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CCTV시스템 긴급복구 및 수리비가 1,000만원 또 따로 잡혀있어요. 위에도 CCTV 통합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밑에 또 1,000만원 또 잡혀 있어서,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위에 있는 부분 자체는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어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비가
운영비가이경숙위원
아니잖아요, 시설비로 잡혀 있지요. 여기는 유지보수비이고,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내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또 LTE망 회선사용료라든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나간 부분이고,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뜻인지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수비를 따로 왜 잡았느냐고 묻잖아요. CCTV 통합유지보수비 3억9,7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잡고, 또 목을 바꿔서 시설비로 해서 결국은 수리비잖아요. 수리비를 또 1,000만원 잡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위의 부분은 순수하게 어떤 공공요금 사용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그게이경숙위원
수리비라니까요, 수리비잖아요. CCTV 통합유지보수비 3억9,700만원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밑에 전기요금 이런 건 따로 다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공공요금비는 1억3,100이 들어있지요.
이태용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찬영
안찬영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안창영입니다. 유지보수비는 CCTV를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 아니고 도봉구에 있는 800대 이상 되는 CCTV를 관리하는 업체에게 저희가 주는 인건비하고 그런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인건비라고 써놓아야지, 수리비라고 써놓으면 안 되지요.
찬영
안찬영통합관제팀장
그리고 밑에 수리비는 저희가 긴급하게 CCTV 센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뉴코리아전자라고 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세 사람이 우리 구청에 상주해서 모든 CCTV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복구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러니까 목이 달리 같은 수리비로 들어가니까, 긴급수리비와 그냥 수리비가 다를 것 없지요, 수리하면 되지요. 긴급하게 수리하면, 수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쓰면 되지 굳이 나눠서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씩 따로 떨어진 것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찬영
안찬영통합관제팀장
말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설명하시다 보니까, 인건비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여튼 자료 다시,
찬영
안찬영통합관제팀장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인건비라고요?
찬영
안찬영통합관제팀장
저희가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도봉구에 한 800대 이상 되는 CCTV를 항상 유지하고, 보수하는 업체를 저희가 조달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그분들에게 드리는, 한 달씩 해 가지고 드리는 그 돈입니다. 그 돈하고 저희가 CCTV를 증설해서 전기요금 이런 돈하고 같이,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어느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CCTV 통합유지보수비는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시설비에 있는 CCTV 긴급복구 및 수리비는 말 그대로 관제센터에서 CCTV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수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용역비로 해야 지 그것을,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비이니까,
비로
용역비로이경숙위원
표시해 줘야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면
왜냐하면이경숙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보수를 우리가 계속, 용역비하고 유지보수비는 많이 다르잖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 800개 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 할 수 없으니까, 업체한테 용역 줘서 업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
유지보수이경숙위원
용역비라고 설명하시면 되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에 안심 CCTV 신규로 이것이 잡혔어요, 6,200만원이. 제목을 보면, 몇 쪽인가 하면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에 보면 안심이 시스템 운영 신규가 여성가족과에서 잡혔는데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잡힐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이것이 왜 여성가족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운영비도 6,200이 잡혀있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게요. 시비 50%가 반영이 됐는데요, 시의 안심이 전담관제요원은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해요.
경숙
이경숙위원
신규입니다, 신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해요, 설치하고 발주할 때 CCTV 관련팀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해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시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여성 안심이 관련된 주관팀은 시에서는 여성가족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를
설치를이경숙위원
한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설치는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때는 우리한테 의뢰해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것을 설치합니다. 통합 CCTV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CCTV 관련팀에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설치까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통합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관리도 못 하잖아요, 시비 가져온 것만 설치해서 넘겨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CCTV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구에 여러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예산도 잡고 그러면 설치할 때는 우리한테 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우리 CCTV 관련팀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합발주해서 설치까지 또, 유지관리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국장님 거기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인건비예요.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이것을 관리하는지,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구분을 해 놓았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인력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분을
구분을이경숙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한 과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주최가 시이다 보니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CCTV 관련된 통합발주나 설치나 운영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이경숙위원
제가 다른 분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107쪽. 여기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이 각 과별로 4개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 그것 조금,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 업무니까 저보단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전체 4건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건,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답변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과 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행감하는 장소가 아니고 내년 예산을 짜서 보다 내년에 살림을 조금 더 잘해 보겠다 라고 과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너무 긴장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예산 올리신 대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입니다,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해서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올해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다 직접수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전력 즉, 한전하고 통신사 6개가 있습니다, KT. 그곳하고 우리 시하고 구하고 매칭입니다. 분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전지중화는 한전이 50%에 대한 서울시하고 우리구가 25대25로 분담하고, 통신은 KT를 비롯한 6개 통신사하고 우리구하고 시하고 50대50, 시하고 구는 또 25대25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설명서에 다 명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마 해놓은 것 같으시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 드리기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명시를 하신 것,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큰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50% 사업비를 부담을 하고 50%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5, 우리 구가 25해서 한전지중화 그렇게 하고, 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를 비롯하여 6개통신사하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 합쳐서 50대50으로 분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원형태를 그냥 “기타”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세부적으로는 아마 2쪽~3쪽을, 그러니까 설명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번에 뒷면에 보시면 시설비해 가지고 도봉로 주변 지중화 사업해서, 이것도 물론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셨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고금숙위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된
증액된고금숙위원
것은 거리가 더 길어서 그런 것인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큰 부분은 그렇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굴착복구비하고 자가망에 따른 띠녹지복구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아마 우리과는 굴착복구이며, 띠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해서, 파헤쳐서 복구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가망이랄지 이런 부분은 세분화해서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거리가 한 110m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고금숙위원
비해서 증액이 되신 것이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불법노점 54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사후관리용역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뒤편 542쪽이요, 542쪽. 상시용역비, 특별용역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특별용역비가 6,375만원이,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 2017년도? 2018년,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시기에 올해 18년도 예산은 확정된 것이 상시용역비가 2억1,497만1,000원이고, 특별용역비 6,375만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특별용역비를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2,3년 동안 예산반영을 한 6,000여만원 했는데 집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올해 이경숙 위원님 계시지만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 때는 불시에 노점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시위용이고 실제는 한건도 특별용역을 이렇게 집행한 실적이 없어서 3년간,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2,700만원 늘어난 것은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가 시급이라고 그래서 일반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시간당 시급자체가 인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인건비가 작년에는 3억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2억7,800만원이지만 특별용역비가 없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저희가 한 2,700여만원이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증감이 된 거네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집행이 없어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545쪽 한번 봐 주세요.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관리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주민들도 재 설치에 대한 반대를 했지만 또, 설득과정, 일부타협도 있었고 배치도 했지만, 배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오히려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정지선도 그었고, 아무리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안 지킬 수 있어서 어제 그제 저희가 가스하고 전기에 대한 부분 안전교육하고, 도로점용 허가나간 서른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200만원 편성한 것은 잘 지키라는, 홍보도 주민을 통해서 감시도 하고 또, 이분들하고 노점측 대표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후관리를 잘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역
창동역고금숙위원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예산까지 들여서 하셨으니까, 내년에 창동역 노점 관련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예산까지 신청하셔가지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지만 다만 아까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다 돌지 못하니까 용역을 통해 6명을 저희가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창동역 서편이 아마 환경개선 되었으니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명 예산 요청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사정으로 6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두분정도 더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녁이요. 그래서 포장마차 이런 부분은 새벽1시,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해 주시면 밤 늦게가 취약시간입니다. 아마 술파는 문제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또 저희가 규정이 없어서 술을 팔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해 주시면 아마 고성방가라 할지, 노상방뇨 부분 또, 싸우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561쪽, 5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님이 이번에 일을 많이 하시긴 하셨고, 겨울도 닥쳐오고 그렇잖아요. 내년 겨울도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제설기능, 제설작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사업하시겠다고 많은 것 올리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고 561쪽에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 시설비를 증액하셨어요, 200% 제설대책 용역비로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은 매년 시작이 되는 것인데, 금년 11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이 진행 되는데요. 제설이라는 것은 기상관측 예보가 오더라도 정확히 맞추기 어렵고, 여기에 증액된 이유는 열선이라고 작년에 없었는데 쌍문동에 시범적으로 한 번 열선을 깔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선을 깔면, 눈이 내리면 전기가 통하면 열선에서 먼저 제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없던 사업을 올해 한번 추가적으로, 예산이 되면 올해 제설 때 쌍문동 3곳에다가 열선을 한번 깔아 보려고, 그래서 1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열선
열선고금숙위원
까는 것 때문에, 그러면 약간 언덕진 곳에 까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지요, 쌍문동에서 저희한테 고바위길 선택해서, 저희한테 유일하게 쌍문동에서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른 국인데 겹치는 것이, 거기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언덕진 곳에 열선을 깔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다니고 미끄럼방지 하겠다 했는데 사업이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것은 여기 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같이 병합하셔가지고 과끼리 서로, 관·관 협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하시겠다고 하면서 언덕에 열선 깐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우리 주택과 부서하고 한번, 제가 알기로 열선 까는 것은 없고 미끄럼방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절기 눈을 녹이는 작업이거든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평상시 미끄럼 방지턱 이런 것은 평상시 언덕에 경사가 있으면 미끄러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열선이 있는지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을
열선을고금숙위원
깔아놓으시는 사업은 좋긴 하신데 관리를 잘 안 하시면 내년에 다시 열선 깔겠다고 또 예산신청하는데 그것까지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위원님 시범사업인데요, 열선을 깔아보고, 저희가 유지관리는 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을 해보는 것이라 시범하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혹시고금숙위원
타 구에서도 열선을 깔아놓은데 있으시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성북 같은 곳 고지대가 많이, 성북구청이 기존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견학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지역주민들이 원만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2쪽부터 보시면 562쪽, 보도환경 개선공사 이렇게, 예산이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100% 증감,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신가 봐요? 신규 사업이신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도로시설물이라해 갖고, 도로시설물은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분류를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로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분리를 했냐면 올해 같은 경우 9억 정도가 시루봉로에 도로다이어트사업을, 요즘은 보행환경을 줘서 쾌적하게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많이 진행되면서 시루봉로를 한 50㎝정도 도로를 줄여서 보도 폭을 확보하는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고요, 작년에 7억은 도로시설물에서 분리된 것이고, 거기다 9억을 합치면 약 16억 정도 이것이 온 것인데요. 특별히 들어간 것은 시루봉로 도로다이어트 사업 때문에 추가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얼마 신청하신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신청은 저희가 18억 정도 됐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됐고요. 실은 왜냐하면 작년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폭염주의보가 한 44일정도 내려왔어요.
년이
작년이고금숙위원
아니고 올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올해 8월 달에, 예년에 한 32회 정도 돼서 한 14번 정도 더 됐고, 또 올해 8월 29일 30일 사이에 도봉구 쪽에 한 400~450㎜ 정도 이렇게 비도 많이 와서, 도로관리는 비하고, 뜨거워지면 많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폭주됐는데 추경 때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받았고, 실은 3년 동안 도로관리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한데, 내부적인 것도 구청의 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올린만큼 안 됐지만, 17억은 늘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9억이 다이어트 사업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인건비나 우리가 요즘 보면 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연간단가 보수는 계속 3년 동안 동결이 돼서 실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내역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세부내역서가 너무 세부같지 않은 세부내역서라서 이런 질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세부내역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566쪽부터는 계속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하고 또 571쪽에 시루봉로 가로등 이설공사,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루봉로가 저희가 보도폭을 줄이려면 가로등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50cm 보도를 늘리면 똑같이 따라서 가로등 신호등 같이 움직여서 그 비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비용이 신규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신규 추가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가로등하고 교통신호기 설치하는 그런 것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결위
예결위고금숙위원
전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그 앞장 570쪽에 보시면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 중 맨 마지막에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 차량구매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전에는 차량이 없으셨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57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숙
고금숙위원
570쪽 맨 아래쪽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고소작업 차량이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신규로 필요해서 1.2t짜리를 구매하려고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전에 없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없으면 임대라든지, 왜냐하면 고소작업 차량이,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가지치기 사업도 많이 필요한데, 우리도 가로등을 관리하려면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아까 임대하셨다고 그러셨다가 지금은 내구연한 지났다고 그러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그 뒤에 573쪽도 신규가 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계속 이야기하셔서 저한테 예결위 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573페이지 내용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고금숙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물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물 때문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8월 28일부터 30일 집중호우가 내려서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위원님들도 멀리 갔다 오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으로
추경으로고금숙위원
잡아준 예산이 그때 얼마 되셨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추경으로,
금숙
고금숙위원
물 관리하시는데 추경으로 쓰시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해드린 것 같은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수시설물 연간단가하고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 해서 한 5억정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업은
사업은고금숙위원
잘 진행되셨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591쪽에 보시면 이번에 하수도 맨홀이 넘쳐서 피해가 많이 생겼다고 해서 아마 관내 하수 맨홀 점검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맨홀이 한 1만5,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건은 법적인 사항인데 2년에 한 번씩 맨홀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최초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최초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하나도 점검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점검을 하겠노라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것도 다 100% 주지 않고 한 2억 주니까, 이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개소당 한 1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8,000개 중에서 한 2,000개 정도, 2억이니까요. 그 정도 점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어차피 본예산에서 2억 잡고 내년 추경에 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위
예결위고금숙위원
전에 자세한 설명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그다음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594쪽에요. 594쪽 보셨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방위
민방위고금숙위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를 250%정도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신 사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전년 대비.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초안산 쪽에 하나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산
초안산고금숙위원
쪽에, 새로 신규로 하나 설치하신다는 것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질의를 더 드리기도 그렇고, 일단 과장님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도봉구 교통 관련해서 요즘 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으실 텐데, 603쪽에 보니까 GTX하고 KTX 지하화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604쪽에 보니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을 한다 라고, 추가로 200만원 금액은 적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하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TX-C노선하고 KTX, SRT가 되겠습니다. KTX라고 안 하고 저희 역까지, 의정부까지 연장선이 SRT라고 하는데 그 SRT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잡혀있고, 이번에 신규로 홍보비가 2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꼭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는 GTX-C노선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SOC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해서, GTX-C노선 같은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경에 아마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추진이 빠르게 되면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여러 홍보물을 해 가지고 주민들 알 권리를,
금숙
고금숙위원
GTX-C노선은 코레일에서 하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GTX-C노선은 민자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민자회사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C노선이 우리 창동역을 거쳐서 양주에서 수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창동역을 경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비로 200만원 잡은 것입니다.
액은
금액은고금숙위원
많지 않은데요, 민자회사에서 본인들이 영업수익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고금숙위원
612쪽에 보시면 마을버스노선 합리적 체계 개편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신가요? 100% 증감으로 돼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세부내역서에 신규라고 써 놓지도 않으시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개선하려고 용역을 실시합니다. 사실 마을버스 노선 신설변경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로 이관하려고 굉장히 많이 요청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이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아마 곧 자치구로 이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
자치구로고금숙위원
이관되고 나면 노선을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공청회나 이런 것 해서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관되면 저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도봉구 대중교통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방학동 같은 경우에 또, 창1동 그런 경우는 매우 안 좋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1167번도 신설했고, 그다음에 106번도 의정부에서 종로3가까지 가는데, 그것도 해등로를 통해서 창2, 3동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주민들이 노선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작정 어디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돈 들여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체계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용역결과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 용역비가 5억 정도 되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4,800만원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4,800만원, 잘못 읽었네, 이 정도 들여 가지고 그럼 용역을 빨리하셔서 노선변경하시는데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우리 도봉구민 누구나 다 가입을 하게 되나요?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분은 모두 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모두 다, 자전거 가지고 있는 분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봉구민 전체가 다 해당 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 사망 같은 경우 15세 이상만 해당이 되고요.
망이
사망이고금숙위원
15세 이상?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자전거를, 그러니까 보험대상이 되는 게 사망을 하면 보장금액 400만원을 주거든요, 가입대상이 15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그것은 보상을 받았을 때 이야기고, 자전거 보험가입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가입은 모든 구민이 다 되는데 보장이 사망한 경우 400만원 이상, 사망인 경우는 15세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보험가입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요즘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자전거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은 가입을 할 수 없네요, 여기에.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아이들도 가입은 되는데, 일단 사망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특약조건에서 15세 미만은 사망에 보장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삭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데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나 신규사업은 미리 와서 사업설명을 하시면 중복된 것은 안 할 것 같은데,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나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작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노고를 한 덕분에 창동역은 많이 깨끗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주민들 또한 굉장히 많은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주민하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사실 마무리 단계인데, 더 힘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주무부서에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어요. 사후관리 용역비도 있는데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CCTV나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도움을 주면 훨씬 사업효과가 높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일반주민들이 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서를 예산도 올리고 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아까도 인건비를 2명인가 1명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야간에 하실 분을. 그것도 좋지만 주민들 같이 커뮤니티해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태용 위원장님하고 홍국표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이경숙 위원님 위원회가 다르지만 강철웅 ,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셔서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마무리도 잘 하고 내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 올해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하고 계도요원으로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면담과정에서 주민대표하고 인원을 해 주겠다, 하셔서 저희가 2,000여만원을 우리 집행부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내부 예산과정에서 깎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명 정도해서 2,000여만원을 민간경상으로 해서 최소 실비로 식대하고 교통비라 그러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한 2만원 정도 해서 네다섯 분을 1년간 일주일에 주 1, 2회씩 이렇게 했는데 전액삭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것도 다, 민간인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근거마련을 하든지,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시급한 상황이고, 오히려 더 증액하세요. 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마트 골목만 해도 5명으로 되겠어요? 이마트 골목하고 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현재 6명이 저녁 10시까지 하거든요. 특히 포장마차 부분 우려되는 것이, 포장마차는 술을 팔기 때문에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조금 취약시간 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더 증설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산이,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그분 인건비 나가는 것보다 주민들 오히려 해서, 밤에 어르신들이 잠 안 자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늘이든, 어떻든 예산을 늘려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까지 데모하고 있잖아요, 술 팔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계시는데, 술을 안 팔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벌써 문 다 열었던데요, 이마트 골목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마트는 거의 영업하고 있습니다.
업에
영업에이경숙위원
감시가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민원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민감시단이 필요하다, 절실하게. 그리고 그 인원도 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동네를 지금까지 변화시켰듯 앞으로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동역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0쪽에 보면 과장님, 목재화분을 이번에도 5개 정도 구매하네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목재화분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또 새로 구매해야 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재화분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서 올해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에 따라서 불법으로 노점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많이이경숙위원
고민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많은 기여를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치를 하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물론 고정식은 아마 내구연한이 당장 제작한다고 그래서 망가지지 않는데, 수요가 예를 들어서 고정이 되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이경숙위원
창고에 있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마트
이마트이경숙위원
골목에 쭉 노점 놓기 위해서 놔둔 그것 다 어디 간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면
훼손되면이경숙위원
보수하시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필요 없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없애시고 필요하실 때는 또 예산편성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이것은 삭감하시지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목재화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활용 안 해서 창고안에 있잖아요. 굳이 계속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시급하게 5개를 더 해서 400만원씩이나 해서 쟁여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지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목재화분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겠는데, 물론 80만원 5개해서 40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활용하는 부분도, 물론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이 있을 때에 대비해서,
기존
기존이경숙위원
창고에 많이 있잖아요,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것을 쓰셔야지, 자꾸 사 놓고, 지금 만드시면 안 된다니까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로
스스로이경숙위원
삭감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창동역 주변 신규사업 보면, 그 뒤에 창동역 주변 신규사업 보면, 그 뒤에 보면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했는데 무슨 홍보물 또 만드시려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200만원 편성해서 사실 쓰지 못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서편 마무리될 것으로 봤는데 올해 지금까지 이어왔고, 여기 350만원 한 것은 홍보비하고 저희가 간담회는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간담회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 홍보물은 환경개선을 한 이후에 주민뿐만 아니라 노점에도 지킬 부분은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해서 200만원 올린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200만원 편성하더라도 줄여 쓰세요. 깨끗하게 했다고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우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느낌으로 아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200만원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면, 오히려 그런 것 하시는데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위원님 상의를 하셔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것은 예결위 가서도 1·4·5동에 있는 위원님들 동의해서 같이 해야죠.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논의를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가보셨나요. 이것은 예산하고 다르긴 한데 기회가 없으니까 주차장 부분에 노점을 시멘트를 발라서 고정하는 부분 확인하신 것이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여러 번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왔는데 거리가게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물론 2019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는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도로점용 허가 나간 부분은 고정식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당초는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작년에 와 보니까, 밑에 포장마차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바닥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비로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밑바닥이 철판하지 않으면서 공간이 사실 뜬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니까 거기를 작은 벽돌로 해서 고정화시킨 것을 저희가 여러 번 현장확인도 했고 행정지도도 저희 나름대로 했지만 한계상 이 부분은 당연히 도로점용허가가 위반을 했을 때 폐쇄를 하게 되면 도로니까 도로점용허가도 나갔고 저희가 행정지도도 얼마 전에 가서도,
이런
이런이경숙위원
상황에서 도로점용허가 내주면 안 되죠, 과장님. 도로점용허가 내준 자체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고정식이 되면 가설 건축물 허가내야 됩니다. 노점이라 하면 말씀대로 그 때 노점에 대한 정의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동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이동하지 않고 완전히 부착해서 가설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것을 허가해주면 위반이시죠. 그 쪽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런 형편을 허가 내주는 입장에서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범위를 넘어선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점은 노점답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부착해서 고정식으로 한다면 가설 건축물 허가내셔야죠.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정하시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 제가 뵙고 다시 여러 가지 내년에 계획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문역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5,000만원. 작년에는 개선사업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도 쌍문역에 5,000만원 했고 올해도 5,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이 시기에 당초 6,500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삭각이 돼서 5,000만원가지고 이미 계약심사 거쳐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 정도 위원님을 뵈려고 갔었는데 안 계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계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테
저한테이경숙위원
만나자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셔놓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침에도 사실 일찍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뵈었는데 하여튼,
경숙
이경숙위원
저 8시30분에 왔거든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8개소에 37m정도 사업을 4,000여만원을 들여서 갤러리 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갤러리 공사했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작년에 안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갤러리 공사한다고 5,000만원.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이 올해 예산이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계약심사를 거쳐서,
경숙
이경숙위원
2018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했던 것을 아직도 다 안 쓰시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지금 사업이 착수된 상황입니다.
금이
지금이이경숙위원
12월인데 사업착수를 언제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노점 측하고 설득과정도 있고 이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은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 5,000만원 저희가 올린 것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쌍문역 3번, 4번 출구 쪽 거리가게 8개, 37m 정도 홍보 갤러리부터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3번, 4번 출구에 지금 5,0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4,600만원 정도,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3번, 4번.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경숙위원
예산으로 갤러리 사업하고 있는데 몇 개입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전체가 23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개 갤러리 사업에 5,000만원 든다는 것이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아니죠. 3번, 4번 출구 쪽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나머지 1, 2번 출구 쪽은 거리가게가 15개입니다. 그 부분이 약 70m정도 되거든요. 천주교 쪽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왔는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는 부수도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고 2013년도에 3,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상황은 거기 울타리도 철거를 하고 일렬로 해서 정지선도 긋고 도로부분 경계석까지 후퇴를 시켜서 깨끗하게 정리하려니까 저의 8,000여 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집행부에서 3,000만원 깎여서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혼동하고 계신 것이에요. 갤러리 사업은 3번, 4번 출구에 23개 갤러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렸죠, 그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또 5,000만원 이번에 편성해서 1, 2번 출구 15개에 70m 가량 갤러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죠. 부수도 뒤로 나란히 정리해서 영업정지선도 그어야 되고 지금은 앞뒤로,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부수 재정비를 왜 우리가 해주나요. 부수 재정비를 우리예산으로 왜 해야 되는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물론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하면이경숙위원
못하게 하면 되죠. 뭐가 그리 겁이 나세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런데 정지선을 그으려고 해도 앞뒤로 일렬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뒷부분도 지금 도로에서 보면, 물론 그 당시 2013년 자료를 보니까 거의 3,000여 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이 주민을 쥐락펴락하고 구청을 쥐락펴락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이드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창동역 2번 출구를 전수 조사하시면 거기도 다 전수조사하셔서 점용허가를 내주세요. 제도권으로 가지 않은 이상에는 예산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이미 실태조사나 전수계획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러면 예산투입하면 안되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또 들어갈 텐데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잖아요. 쌍문역 거리가게를 어떻게 재배치하고 어떻게 환경개선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획에
계획에이경숙위원
의해서 예산 올라오면 서울시에 그 사람들 점용허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도로점용 허가는, 우리가 실태조사하는 목적은 기초조사지 지금 창동역 2번처럼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 즉 재산조사를 해서 기준 이내 즉 3억원 미만 들어오는 경우만 재배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그것을 계획세워서 해야죠. 창동역만 하고 쌍문역은 안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계획이 안 왔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별도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경숙위원
따라서 하는 것은 서울시가 구둣방이나 이런 데 가이드라인 설정되어 있는 것대로 실시하고 있고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서울시에 미루지 마시고 사실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1, 2번, 저는 작년에 갤러리 사업도 반대했잖아요, 2018년도 5,000만원. 왜냐하면 노점 뒤편에 그림 붙이고 갤러리 하는 자체가 문제가,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워집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박스 안에서 하고 밖에 안 나오게 하는 것, 지금 상태라도 유지해주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지 그 뒤에 도봉구 그림 딱 갖다 붙이고 한다고 해서 갤러리 사업이 아니라니까, 거기가 그림 전시회장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사업이 너무나 갭이 많고 실제로 예산낭비 사례예요. 있는 부수 뒤에 그림 붙인다고 깨끗해집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려
오히려이경숙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쌍문역 나가 보세요. 부수 밖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내놨는지, 그런 데 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쓸데없는 돈, 낭비지. 부수에 그림 붙인다는 깨끗해집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홍보 갤러리는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고,
리를
갤러리를이경숙위원
하는 거잖아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 맨 처음에 그렇게 붙인 것이지 지금 23개에서 5개는 먼저하고 15개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보
홍보이경숙위원
갤러리사업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지금 주세요. 빨리 가져오시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 주시고 1, 2번 출구 계획도 저희한테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1, 2번 출구에 다시 투입되는 2019년도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 밖으로 밀고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노점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설득을 통해서 조정이 다 됐습니다.
점에
노점에이경숙위원
대한 예산투입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점용허가 났을 때 이것은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창동역하고 쌍문역은 또 달라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점용 허가하고는 별도로 기존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아마 신규발생만 철거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은 기존 관리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기존관리를 왜 뒤로 못 물리라 합니까. 기존 관리하는데 우리 말을 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부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라, 앞과 뒤가 떨어졌으니 밀어라.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나무가 있는 부분 일렬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투입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재배치하는데 양해가 안된다. 답변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열이 확 나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도권은 도봉구청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리가게는 서울시 어떤 가이드라인도 불법입니다. 불법을 용인할 만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업진행을 못하면 안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시고 철학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창동에 만연해 있는 노점에 대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너무 오래지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눅이 든 것 같아요. 전노련 2,000명이 오다 보니까 그것 아닙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하고 법치 국가예요.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은 법을 바로 세워야 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한 일이 있다고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이고 철학이에요. 상세한 것은 예산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사업예산 상세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로과장님 이것 보니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사업 설명할 때 562쪽이죠, 그렇죠? 보도시설물 유지가 증액되지 않고 어떤 변경, 뭐라 그랬습니까? 시루봉길 쭉 하시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다이어트사업.
어트
다이어트이경숙위원
사업에서 온 사업이라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추가로 별도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보도환경사업에 다이어트 사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억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17억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7억을 연간단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세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물량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연간단가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딱 그냥 해주면 좋은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작년 3년 치 평균을 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지금 시루봉로는 저희 청장님이 옛날에 다이어트사업을 쭉 해 오다가, 시루봉로길 다이어트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별도로, 그렇다고 별도 사업을 뺀 것이 아니고요, 만약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된다면 구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단가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 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도로나 하수 이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연간단가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은 서 있어야 됩니다, 계획은 서 있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계획은 있는데요, 물량은 추정물량입니다.
량을
물량을이경숙위원
추정한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전체적인 도로가 있다면, 도로 지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지도가 있을 것이고 그 지도에 따라서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는 어떻게 보수가 됐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연간단가 계약이라고 한다 해서 추정물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특별한 경우이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하고 달리 어느 도로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보도환경 개선사업은요, 포장도로 유지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 포장도로 유지라서 거기서 연간단가에서 저희가 발주 된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보도환경개선입니다. 보도환경개선인데 물론 보도가 노후가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요즘 보도가 차도보다 보도를 확보해서,
하는
신설하는이경숙위원
것도 있겠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신설도 있고,
체도
교체도이경숙위원
있을 것이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우선순위 나름대로 저희가 정하는데, 물량을 확정물량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저희가 17억인데 만약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20억 넘는다, 어차피 3억 정도는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 저희가 매년 3년째 똑같은 예산이 배정 되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가 하면 보도, 그다음에 하천, 여러 가지 하수, 수도 이런 것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삭감하거나 하면, 조금 전에 물관리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한 것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추경에 넣고 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은 다 본예산에 넣어서 삭감시키면 안 되지요, 국장님. 사실 다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결위에서 또 하실 때도 저는 증액해 달라고 당연히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봉구에 있는 전체적인 도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로 노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보수를 하고, 그다음 2단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안 보이고 또, 연간단가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연간단가예요? 한 업체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연간단가라는 건 저희가 확정물량이 있으면 대부분 연간단가 발주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구간을 보도블록도 한 구간이 금액이라도 한 1억 이상 넘어가면 저희가 그 구간을 별도로 발주하는데, 연간단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도도 저희가 기존에 자연적으로 이뤄진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상으로 잘 이뤄진 도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론 계획은 세워서 어느 한 지역부터 넘어가는데 이것을 계속 계획 세우고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만약에 1억씩 찢으면 17건이 되거든요. 17건을 과연 찢어서 발주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도 그렇고, 저희가 연간단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량이 확정 안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급한 것이 있다면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발주방식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A란 지역에 어떤 것을 놓고 저희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예를 들어서 연간하면 어떤 업체하고 연간으로 내가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약방법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1억이 넘어가면 입찰입니다, 입찰. 매년.
경숙
이경숙위원
연간단가인데도 불구하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연간단가 입찰합니다.
에서
내부에서이경숙위원
또 다시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입찰을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연간단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업체하고 우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연간으로 1년간이면 1년간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지요, 단가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단가계약하면 업체는 안 바뀌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약이 됐는데 물량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다른 업체가 전혀 못 들어온다는 결론도 되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제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업체가, 저희 유지관리업체가 한 500개 이상 되는데요, 지금 500개 이상 계속 들어오는,
경숙
이경숙위원
연간단가라는 큰 틀에서 계약을 하고 업체선정은 그때그때마다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연초에 딱 한번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연간단가는 연초에 딱 한번을 해야 입찰을 하지요. 아까 말씀 드렸지요, 물량만. 단가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보도블록 포장이다 그러면 이달에 얼마 돼 있는데, 물량이 우리가 추정물량이기 때문에 물량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반공사나.
경숙
이경숙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구간이 정해지고, 사업계획이 서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물관리과나 도로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늘 예산을 할 때마다 계속 연간단가하고 계획이 없어요. 특별한 것 외에는, 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연간단가는 관내 전체가 하나의 대상시설물을 보고 일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국장님! 두 부서 이야기를 똑같이 질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옳거든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 맡겨서, 그냥 알아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해버리면 특별한 심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은 맞고요, 우리도 연초에 일할 때 계획서를 다 수립을 해요,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는데,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주셔야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게끔 자료 드리고, 설명도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효율적으로 모르다보니까, 물론 기반시설이라 해서 도로나,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부서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그 분들이 잘해 주셔야 사고도 훨씬 줄어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진 안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셔서,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연간,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은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모두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다 예측을 하셔가지고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험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가버리셨는데 답변한 것을 보면, 34만 모든 사람에 대한 가입하는 돈이 6,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34만 우리 인구 전체가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가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전거를 타던 안타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전거 보험이 아니고 구민보험이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도봉구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때 보험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각 자치구가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전수조사를 하셔야지, 전수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예산낭비지요. 타지도 않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험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험금액이 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일일이 등록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를 팔았다 샀다, 팔았다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쎄요
글쎄요이경숙위원
, 그런데 저렴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보험의 원칙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 따라서 하시는, 뭐 관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제 좁은 소견으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그분들이 팔고 사고하는 건 다 문제고, 타던 사람만 타게 되고, 또 신규는 다시 타는 사람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지요. 교육도 하시고 해서 이것이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지, 6,000만원 든다고 해서 전 주민들 누가 타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자전거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등록해야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만 오히려 비용이 이것보다 몇 배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험은
보험은이경숙위원
적절한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보험이에요. 물론 개인보험도 들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구가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첫 단계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첫 단계에서 그런데, 저는 이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이 들어서 못하신다 하지만 다른 것도 다 용역 줘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관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관리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게 효과를 보기 쉽지 않지 않나,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이경숙위원
활성화사업 그 앞 620쪽에 보면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정비하는데 1,000만원 더 증액 하셨어요, 여기는 어떻게 쓰실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1,000만원 증액한 것은 공동주택 그다음에 역 주변, 공공장소 자전거 거치대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후 된 자전거 보관대를 교체할 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구청 앞에 교체하시던데 그런 형태로 교체하실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구청 앞에는 그렇게 하지만 공공장소 같은 경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심플하게 간략하게만 보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이경숙위원
연수도 갔다 왔지만 덴마크 이런 데는 전 국민이 다 자전거를 타도록 국회의사당 앞에도 주차장이 다 자전거 주차장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감동받은 부분도 있는데, 자전거관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것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대우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여성분들도 아침에 스커트 입고도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침에 타니깐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구도로고 좁은 도로인데도 한 선을 다 자전거 차선으로, 자동차 선을 줄여서 그렇게 해서 범국민적으로 하는 사례도 보고 왔습니다만 우리 자전거 보관대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있는 형태들이 잘 관리가 안 돼서 만드는데만 주력하고, 보관 이것이 관리가 안 돼서 되게 훼손이 많다. 그래서 그쪽 편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어차피 활성화해서 보수 이런 것들이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창동역 2번 출구 앞에 8,000만원 들여서 2016년도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2017년도.
경숙
이경숙위원
17년도에 했는데 또 그 앞 주차장 부분에 자전거거치대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전수조사 했느냐, 이 앞에다가 하면 주차장 부지를 3억까지 들여서 바꿔서 자전거거치대를 한다면 그것이 앞뒤가 맞느냐. 결국은 노점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이 지금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계획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턱은 어느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행정과장님 방지턱이 너무 높은 것 아시죠? 민원 많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방지턱 설치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높이가 10cm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낮출 수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신규도 설치하는데 신규는 가능하면 줄여야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설치가 조금 많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다양한 민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높여달라는 민원도 있고. 낮춰달라는 민원도 있고,
준에
기준에이경숙위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지금 높은 것은, 기존에 설치한 것 중에 높은 것은 어떻게, 계속 그냥 유지를 하다가 민원만 있으면 그렇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사실 과속방지턱은 차가 속도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높은 것이 좋은데,
리가
소리가이경숙위원
많이 나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워낙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금 높다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낮춰주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1,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신규설치하고 유지보수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유지보수는 몇 개고 신규설치는 몇 개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수시로 보수해 달라고 요청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연간단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요청에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요청도 하고 저희가 순찰 나가서 깨지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의견을 드린다면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행정은 아니죠. 전수조사 미리 하셔가지고 파악하셔서 수리 몇 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설을 구청에서 바라보는,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신설을 계획하셔 가지고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연간단가를 맺으면 전체 다 순찰 돌아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있다, 어디에 방지턱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물량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업체에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작업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또 나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과장님은 연간단가 계약을 하면 그 단가업체들이 조사를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인은
확인은이경숙위원
돼야 하지만 선행적으로 계획은 그분들이 세우네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량,
물량
물량이경숙위원
파악은 결국 지금 답변으로 보면 업체가 하는 것이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다. 아직 연간단가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작업지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실제 나가서 문제점 있는 것을 조사해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하면 연간단가 업체에서 저희에게 작업을 완료하고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되게이경숙위원
어렵게 설명하셨는데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주도적으로 행정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보수하고 신설한 것과 교통흐름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셔서 올해는 이것을 없앨 것인지,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있지만, 계획 자체를 몇 개를 신설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가 위험한지 파악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는 그렇게, 당연히 자기가 물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하는 업체가 더 면밀한 조사를 할 수도 있죠. 돈 많이 벌려고 물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더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돼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수립 했던 것 가져오시고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절차들을 잘 해야 저희들이 오히려 업체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시키는 대로 물량조사 다 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사후조사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업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시키는 대로 안 하지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해서 작업지시를 내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경숙
이경숙위원
답변내용은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도 200만원 있는데, 이게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홍보물입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이 될 수도 있고, 홍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GTX가 조기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홍보비로 200만원 책정해서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GTX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홍보를 할 것인지, 현수막을 붙일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지금 홍보물은 다 정해졌잖아요. GTX가 좀 가시화되면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불법현수막은 절대 붙이지 마세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불법현수막은 안 붙이겠습니다.
에서
관에서이경숙위원
너무 불법을 많이 해서, 여기 계시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돈 들여서 불법현수막 다 철거하고 있는데, 관에서 불법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홍보이경숙위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GTX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다 알고, 현재 동네에서 거짓말만 했다고, 오히려 홍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욕먹으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홍보비 200만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님, 501쪽 하고 전부 다, 495쪽 이것은 예산서입니다. 조금 전에 도로과하고 설명이 똑같은데, 아, 잘못 봤습니다. 예산서 501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연간단가가 8억5,000만원이고요. 이것도 거의 다 연간단가로 돼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 것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당해 연도 물량을 계획해서 발주를 합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요구한 금액보다 삭감이 됐다고 하셔서, 추경에 해야 될 형편에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금 전 고금숙 위원님 질의 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신규사업 맨홀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고요.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신 연간단가, 하천시설물, 하수시설물, 준설 연간단가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항상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들이
저희들이이경숙위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디서, 어느 구간이 어떻게 그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심의할 때 그것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증액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실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우리 구 재정이 좋다면 저희들 충분히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항상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오히려 하천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떤 사업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사업에 연간단가로 하지 말고, 사업계획과 동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플러스, 동시적으로 민원이나 위급한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때는 연간단가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그런 계획 하에서 하시면 증액도 가능하고, 훨씬 더 일하기 수월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하 밑에 있는 맨홀이나 다 이런 것들이라서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아까 우리 도로과장께서도 연간단가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측 가능해서 계획된 물량들은 가급적이면 별도 발주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빗물받이 하나 파손됐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예외로 두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연간단가 특성이 어떠한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별도로 발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요즘 민원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간단가로 발주를 합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서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공유를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도봉구 전체적으로 하수나 맨홀이나 빗물받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의해서 교체도 되고 큰 틀에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부이죠,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될 텐데, 그것을 전부 다 민원에 의해서만 사업을 한다, 이것은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들이 잘 쓰여서 한 해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연 위원님.
길연
이길연이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노점상 지도단속원 6명이 맞지요? 과장님.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과장님이 야간지도감독원 2명을 증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속이 노상방뇨, 고성방가 단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은 우리 도봉구 관내가 아마 법정동이 4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쌍문, 창동, 도봉, 방학동이 있는데요, 물론 창동역 주변이 한 100여개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작년에 이어서 환경개선사업을 그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상대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이번에 창동역 서편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노점상이 야간에 술파는 문제는, 특히 창동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여섯 분의 직원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 10시에 종료가 되는데 아마 술 영업은 새벽 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한 2명 정도 더 증원해 주시면 아마 효율적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
말씀이길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480쪽입니다.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인데요, 기동처리반 사무실이 어디 있는 것인지, 행정지원센터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동대 사무실은 행정센터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길연위원
기동처리반 작년 실적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실적은 작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길연
이길연위원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아닙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은 100여건이고, 금년 같은 경우 10월까지 해서 총 633건이 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예산안 483쪽입니다. 민방위복장 통대장하고 간부 구입을 매년 이렇게 구입 하셨나요? 2년에 한 번 해도 될 것인데, 453벌 구매할 정도로 매년 통대장이나 간부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신 것이죠?
길연
이길연위원
483쪽입니다, 사업예산안. 사업예산안 483쪽 민방위복장 중에,
순용
정순용재난안전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복장 같은 경우는 통대장이 394명이고, 간부해 가지고 59명에 대해서 453벌 구입하는 것이고요, 개당 2만5,000원 드는 비용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특히 가로관리과장님, 우리 방학약국 앞, 북부역 앞에 노점상 하나 갖다 놨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이태용위원장
12월 초에, 11월 말쯤에 뺀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뺐어요?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아마 철거를 해서 대체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빨리해 주세요, 민원이 많고,
인성
황인성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그리고 노점상 엄청 시련을 겪고 만들어놨는데 또 거기다가 술 먹고 음주소란, 또 여러 가지 고성방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추가 질의했지만,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이번 폭우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더 필요한 사안이 또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복지건설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집중호우도 한 460㎜ 내렸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폭염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도로유지관리 쪽에 예산 투입된 것은 저희는 지난 예비비로 2억 정도 받아서 자현암 밑에 교량 재설치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추가로 받은 것은 2억밖에 없고. 기후변화가 대부분, 내년도 기후를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기후 환경변화에 따라서 날씨는 점점 더 더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한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도로나 보도, 포장 이런 쪽이 다 기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서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전부 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계속 동일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만약 포장도로 같으면 14억이 동일하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인건비나 재경비, 아니면 물가 이런 상승이 3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할 물량은 결국 줄어들었습니다. 민원은 요즘 SNS나 이런 것이 많아서 민원이 되게 많고, 또 저희가 용역을 이런 식으로,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용역을 해서 물량파악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저희가 연간단가를 하는 주이유가, 전 구청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상당히 경제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연간단가가. 왜냐하면 이것을 단일 발주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진짜 다 찢어서, 보도라는 것이 큰 면적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면 구간구간 불량이 많아요. 구간구간 발주를 하다 보면 나중에 효율도 없고, 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업체는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관리상 문제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연간단가를 발주하는데, 계획은 분명히 드릴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드리는데, 포장도로나 이런 연간단가를, 지금 자현암 같은 경우도 2억을 예상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또, 하천에 맞게 저희가 교량을 다져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암반이나 이런 폐기물 이런 게 더 나오면서 한 6,300만원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포장도로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원래 2억을 더 올렸는데 계획예산과에서 예산 협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2억정도 필요하고, 저희가 또 무기계약직이라 해서 저희가 기동반 형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올해 12월말로 무기계약직 2명이 나이가 정년이 돼서 나가고, 저희가 최소한 10명이 필요하거든요. 무기계약직 3명하고 기간제 6명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상 문제로 5명만, 무기계약직 3명,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를 2명해서 저희가 9명으로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요.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1명이 누락이 돼서, 그 인건비가 한 7,600만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연간단가를 저희가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주민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민원요청 들어오는 면이 많고, 또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하고 동사무소 업무보고 이런 과정, 청장님과 간담회 이런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을 저희가 검토해서 물량을 확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보면 어떤 공사를 우리가 대단위적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저희 청장님도, 추세적으로 보도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도로를 줄이고 보도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 흐름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서울시도 보도환경개선과라는 게 없었는데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만 확보되면 양질의 주민들, 또 복지라는 게 기반시설 문제되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것도 저는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나 계획은 면밀히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우기기간 이런 것 빼면 공사하는 기간이 또 많지 않습니다. 항상 장마기간 두 달 동안 공사를 못하고 이렇다보면, 처음부터 예산이 충분하고,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경숙 위원님이 본예산에 그렇게 넣어주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학2동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경계석이라든지,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엉망인 곳이 많이 있어요. 전에도 물론 도로과에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해주기는 해 줬어도 부족한 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자현암 입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량 재설치 공사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처음에 2억 정도 산출근거로 해서 예비비를 받은 것인데요, 저희가 산출할 당시는 암반이나 지반조사 이런 것을 실제 깨보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 예측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공법도 현장에서 암반 사항에 따라서 바뀌고 그래서 한 6,3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드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보니까 긴급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6,300만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국장님 무기계약근로자 이 부분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달라고 지원요청을 해도 기획예산과 이런 곳에서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툭툭 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금년 여름 폭우 때문에 많은 지역이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 그런 상처들을 지워주기 위해서는 새해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나 물관리과에서 지원 요청한 예산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야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덜 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거나 또 필요한 곳 본예산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부다 잘리니까 추경 때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거기도 아직 덜 되어 있지요? 폭우로 인한, 여러 가지 복구공사가 아직도 덜 마친 곳이 있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복구는 우리가 시 재난기금을 지원 받아서 거의 대부분 복구,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충분히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전체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라도 확보를 해 주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은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인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호응을 안 해 주니까 자꾸 추경으로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꼭 전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예산시기만 되면 각 부서별로 또 담당별로 예산팀만 많이 조율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전체 도봉구 예산 5.4%밖에 비율이 없어요. 우리 구의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이런 게 문제는 있고요. 아까 우리 도로과장도 지적했지만 계속 1년, 2년, 3년 똑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이 편성된다면 그만큼 공사는 줄어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공사물량은 1억을 편성하면 공사물량은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하면 우리가 더 손해 보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함께 해 주시면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저희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태용위원장
도로과하고 물관리과, 특히 도로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난번에 생겨서 올해 정상적으로 안전관리팀으로 출발하는데요. 업무추진비 저희가 200을 요구했는데 30만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 469페이지인데요, 제가 기획예산과 가서도 30만원 갖고 팀원이 5명인데, 이것은 3만원씩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업무추진비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직원들의 식대도 그렇고, 100만원이면 100만원 단위이지 이 30만원을 배정해 주고 팀을 운영하라는 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업무추진비라서, 공사나 이런 것 같으면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업무추진비라서 적극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정확한 서비스나 행복의 질을 높여주려면 직원들도 그것에 맞게끔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위원장님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496페이지에 보면 도로함몰예방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해 갖고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 그 팀이 팀장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30만원 갖고는 조금,
이태용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긴 있네요. 어쨌든 심도 있게 이 문제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장
어쨌든 부족한 예산이지만 사업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요청이경숙위원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창동초등학교 앞에 도로공사하시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창동초등학교 도로공사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제도
어제도이경숙위원
펜스 쳐 가지고 지금,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동초등학교 앞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자료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료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사업내용하고 지금 진행사항,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저희가 용역결과를 했는데 12월에 나오는 바람에 예산편성요구를 기획예산과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3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년 한 10억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전혀 편성 못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2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확보해줄 수 있을지, 도와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제안하셨으니까, 복지건설위원회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통안전 관련단체 지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의하면 길어지니까, 그것도 지원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주시고요. 가인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자료주세요. 도로과는 창도초등학교 앞에 도로공사, 그다음에는 가인초등학교 앞 CCTV 새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교통안전관련 단체 지원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 신속하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교통행정과장님 너무 늦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