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자치행정위원회소관2019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참고로 김성필 민원봉사과장은 오늘부터 부산에서 업무관련 워크숍 관계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민호 문화재단 정책지원실장은 오늘 새벽에 갑자기 급작스런 건강상태가 좀 나빠져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마는 이은애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2019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은 지난 연도 대비 84억 6,000만원 증액된 1,78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된 1,04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공시지가 및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에 따른 재산세 45억원,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따른 종합부동산 세율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41억원, 임금상승 및 법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1억원 등의 증가예상을 통해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8억원, 관내 초중고 학교교육 지원 5억원,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사업 3억원 등 안전 및 교육 관광분야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편성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업무추진 21억원, 대구일과학고 건립지원비 시비 2억원 등의 감액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예산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인사 및 예산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정책개발능력 함양교육에 보면 간부공무원 리더십 함양을 위한 그런 것도 있죠?

예.

예, 리더십 이거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는 그 갓바위 올라가는 쪽에 거 팔공산유스호스텔에서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거기서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거기서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에 말, 지적도 있었고 전체적인 그 효과성을 저희들이 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몇 박 며칠 했습니까?

예, 1박2일로 했습니다.

뭐 1박2일 해가 별 효과 있겠습니까? 뭐 직원들 피곤하기만 하지.

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표현보다는 직원 상호간에 뭐 소통공감 뭐 이게 더 맞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 날 갔다 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뭐 리더십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편성하더라도 리더십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직원들의 뭐 의견, 직원들의 사기함양 뭐 이런 거를 위한 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그런데 가면은 그 술 많이 드시고 뭐 이래 해서 갔다오면 그 다음날 피곤하고 뭐 또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서 이, 이런 프로그램은 좀 제목하고 좀 안 맞는다.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좀 보상해 주시고 리더십 교육은 진짜 그 교육위주로 라든가 토론위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위원님 지적을 100, 그 유념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효과성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을 그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외부기관을 통해서 내부를 진단하고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 영역을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년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아까 설명했었던 그런게 필요 없었고 갑자기 그럴 필요가 생겼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9년도에는 행정수요가 많이 그 바뀔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관계를 위한 후적지 개발관계 그 다음에 그 팔공산권역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그 말 그대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 관광사업 그리고 지금 효목 소목골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와 금호강 부분에 대한 금,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그 금호강 부분에 대한 그 도시개발공사와 도시재생을 위한 그 제안에서 공모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지역에 신암동과 효목동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재생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구광역시에서도 그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지금 되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동구조직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그 처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그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실무에는 그 한계가 있고 외부전문가의 용, 그 제안을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구공항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대구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구에서 크게 후적지 개발 이런 거는 크게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뭐 국가에서인가 대구시에서 또 국방부나 이런 데서 그 최종 결정이 중요한 거지 이거 연구개발 할 정, 구에서 할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 부분도 그 각 과별로 거기서 하면 되고 그 문화관광 자체에서도 수십 년 동안 지역현안에 대한 그 어떤 연구와 조사했는게 있고 또한 우리 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것가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조직내부 진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조직내부 이거 8,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직 내부는 조직 내부에는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지요?

음, 그.

어차피 뭐 조직 외부에서 자료를 요청하면은, 그거 진단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우리 내부가 어떻다 카는 걸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다 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매 인풋하고 아웃풋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런, 이런 조직진단운영비가 과연 효용성이 있겠나? 사실 저가 뭐 이렇게 구청장이나 어떻게 이래 뭐 구청에 담당자라 카더라도 내 입맛에 맞게 해 오라고 하는 거지 내가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내부진단 모든 자료는 또 우리가 다 줘야 되고 하는데 저는 우리 동구청 그 직원 분들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전, 그리고 말이 잘 안 되는게 이 동구청이 생긴 이래 여러 해가 있었는데 그 앞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것들을 이번에 한다 카는 거는 혹시 뭐 비자금이라든가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한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 아껴서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비전이 보이는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그 경우에 없는 표현인 것 같고 그런 말씀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그 조직진단 외부용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 한 부분인거 맞습니다마는 지금 복지3과 부분에 그 노인복지나 여러 가지 수혜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복지관련 예산이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64.5%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문화관광과 쪽에 바우처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과 부분에 주거급여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연 외부전문가 쪽에서 보셔서 가지고 주민들의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몰입이 되어 있는 이런 행정 행태를 쭉 유지하고 있고 각종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그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객관적인 외부에서 저희들을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또한 시, 조직개편 했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동구가 우리의 주민들의 니드가 얼만큼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통합공항이전 후적지 개발이 200만평이 넘습니다마는 대구시의 그 그림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세적 이었습니다마는 통합공항이전 후적지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동구 주민들의 36만의 그 발전을 위한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대구시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쪽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백분 반영을 시키도록 할 수 있는 학술전문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인 참여자만 되어 가지고는 또 동구가 대구의 그 외곽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그 목적을 두고, 요지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부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군공항 문제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뭐, 당연히 조사를 철저히 해서 후적지 개발에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연관되어 있고 당장 또 올해 안에 그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후적지라 카는 것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만약에 된다면은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장 올해에 후적지 개발을 한다고 그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항이전이 된다 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는 참 좋고 돈만 여유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건 당장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어쨌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직진단운영 용역비를 책정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기 분명히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의 끝에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주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의회랑 행정부, 그러니까 집행부와의 관계보다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구에 있는 혁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를 훨씬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의회랑 집행부랑 돈 쓰는 것보다 혁신도시와의 이 쓰는 돈이 적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랑 집행부랑 뭐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뜻을 맞추는 건 좋은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라든지 만남과 이 모든 것들이 의회랑 하는 것보다 혁신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는게 더 합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혁신도시 발전과 향후 그 협의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만 이래 해서는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지역민의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와 의회, 의회와 구가 같이 상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혁신도시에 그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의회에 돈 쓸 거 이거 가지고 혁신도시에다 돈을 좀 더 쓰시란 말입니다. 상, 거기 지금 혁신도시 안에 상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대부분 공실입니다. 상권이라 칼 게 없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나 지금 분양이 되거나 임대가 들어와 있는 거 조차도 폐업율이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혁신도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들어왔는 것도 잘 살리지 못하면서 우리 지방이전 2차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고 또 더 올 거는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혀 뭐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뭐 대책이 있다든가 혁신도시에 관해서 이 뭔가를 추진할 이런 동력이 전혀 없습니까? 500만원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음, 그 현재 그 사업비는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을 위한 말 그대로 그 드는 경비,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은 500만원이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그 또한 그 혁신도시 관련은 원칙적으로 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상당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련예산도 그 시본청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해서 예산은 이래 500만원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그 의원님들 뜻을 받들고 저희 지역, 특히 지역민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경비 이런 예산을 뛰어넘어서 금년도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에서 해 주고 국가에서 해 주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 됩니다. 거기에 혁신도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속아서 들어가고 솔깃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입장을, 뭐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근데 거 가볼 때마다 기가 안 차요. 사실. 유령도시입니다. 유령도시. 근데 뭐 시가 해 주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노력하고 있고 이래서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공공기관 협력 및 홍보에 200만원 작년에도 쓰시고 올해도 쓰시겠다 했는데 어떤 걸 썼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다 볼 수 있도록,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방금 거 우리 이주용 위원님 말씀하듯이 지금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 및 홍보, 어떻게 했는지 홍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라고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동구청에서. 방금 그 이주용 위원님 말씀했습니다. 혁신도시 한번 가보시면 완전히 유령도시입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 방안이라든지 거 되었는 거 있습니까? 이런데 홍보비하고 해 가지고?

그 실무자 협의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장 모임도 가진 바가 있으며 또한 그 최고 책임자 관계의 부시장 주재로 부구청장이 참석한 그런 회의도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위원장님께서도 그 제안하신 거 왕건 길 관계 이런 부분도 안착하는 방법 그러이 그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성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019년도에는 금년도와 못지 않게 좀 더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좋고 이거 한데 뭐 이 돈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 예산 없앱시다. 없애는게 낫지요. 하는 일 없는데 뭐. 그라고 혁신도시 뭐 분담금, 분담금은 왜 냅니까? 이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음, 그 지금 우리 동구에서도 혁신도시 그 위원도시로 또 선정이 된 바도 있고 그 이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그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계속 그 지역혁신도시를 대표, 대변해서 내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그면 나타나는게 있습니까? 지금 혁신도시 되었는지 몇 년 됐습니까? 이거 예산 이거는 보고 500만원 이거는 다 깝시다. 할 일 없는데 뭐.

음, 지금 2018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속적인 그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과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나름대로는 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민들의 그 요구 수준에는 많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좀 더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 이거 갖고는 노력, 이거 노력하는게 아닙니다. 예산 이거 캐봐야 돈 200만원가 뭐 하겠습니까? 이거? 저기 없잖아. 그 뭐 노력할라 하는 그기 없는데 뭐 200만원가 뭔 노력합니까?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거 뭐 있습니까? 거기에?

그 혁신.

이거 아예 돈 없는 기 맞잖아. 돈 예산 안 세우는 기 맞잖아 이거.

일단 이게 본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서 그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의, 특히 그 입주민들의 그 이익을 대표하,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 지방재정활성화 등의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어떤 깁니까? 어떤 성격입니까?

그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등 그 외부재원확보를 통한 그 재정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그 외에 그 각종 위원회, 뭐 대구시 등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900만원 줘 놓고 여기 뭐고 혁신도시공공기관 거 200만원 거. 이거 까고 이쪽으로 혁신도시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 합시다.

음, 저쪽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야 그 쪽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체적인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효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부서별로 보면은 그 매번 자체적으로 뭐 의자 교체했든지 사무용 뭐 교체했듯이 이거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 지금 이거는 기관공통물품 취득비이지 않습니까?

예.

그라면 다른 타부서하고도 다 관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부서에도 개별적으로도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그거 뭐 행감 때나 보거나 다 이래 보면은 다른 부서도 이런 품목이 올라오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억.

2억이었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그죠?

예.

전년도에도 2억이고 또 그 전년도에도 또 얼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정금액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이번에 뭐 꼭 이걸 이렇게 많이 예산 책정해서 바꿔야 될만큼 우리 일반 이런 물품들이 노후화 됐습니까?

가장 노후화 된 부분이 그 PC 사무장비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무장비가 그 모니터 내용연수와 PC몸체 내용연수가 4년, 6년 다른데 내용연수를 경과한 사무용품이 그 각 과별로 교체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조달구매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편성을 해서 일정 수의 사무장비를 계수를 했고 실과별로 행감에서 나타난 부분은 각종 시상 인센티브를 확보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부서에 그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한 그런 예산이 부서별로 있고 구청 전체에 사무장비는 기관공통으로 편성되었는 요 예산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 2018년도에 지자체 합동평가에 그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시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예, 그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떤 것들을 물품취득 할 건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대학생 행정인턴이 시비 갖고 운영하기는 하는데요. 이왕 하는 거면 그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일반 우리 직장인들이나 공무원 분들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요즘 가끔 있거든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시비가 나왔으니까 학생들 그냥 알바 하는 개념으로, 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요새 돈이 없기 때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도 주고 실제로 그 자기가 하는 업무에, 자기 전공에 그 실습장이나 경험 내지는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대로 단순한 학비지원 차원을 넘어서서 저희들도 요새 학생들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복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신선한 경험을 저희들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 뒤쪽에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교육이 있어요. 그지요? 규제개혁위원회에도 교육이 있고 여기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 미래첨단도시기반 구축 및 지원 요 항목에도 보면은 미래창의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교육이 있고 여러 군데 이제 교육이 많더라고요. 여러 군데에. 그래서 실제로 그 이렇게 교육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바쁜 일정에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여러 교육에 이렇게 참석하다보면은 실지로 형식에 좀 지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별로 보면은 뭐 인사가 잦은데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에 있다가 뭐 6개월 후에는 다른 부서로 또 갈 수도 있고 이래서 업무라는게 자기 분야에만 알아서 되는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요즘은 다 통합적인 건데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을 좀, 교육비를 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서별로 이래 짧게 짧게 하는 것 보다가 진짜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지금 공무원교육이 소위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쪽에 하는 부분은 행정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창의인재육성아카데미는 지금까지 하는 이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직접 3D 프린팅이나, 프린트나 가상현실VR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금년에는 3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5명으로 4회 정도 계획을 해서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록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마는 이런 쪽에서도 마인드를 재고하기 위한 그런 쪽의 교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교육을 받으면은 그 받은 직원 분들은 요거 해당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보장하고 실제에도 현업에서 그 담당 부서에 일정기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보장해 줍니까?

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그 담당직무에 소요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그 우리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지만 전체적인 이 시대변화 흐름에 그 체험해서 감각을 조금 더 익히는 그런 전반적인 소양능력 함양교육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전반적인 소양교육이라고 하면은 전 직원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육비용이 저희들이 위탁교육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해서 체험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많이는 못하고 매년 그 희망자 해서 2, 30명 정도, 1회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돈이 문제이긴 한데 꼭 필요한 거라면 전 직원이 다 해야 되는게 맞고 뭐 여러 가지 좀 산재해 있는 교육을 좀 한 데로 묶어서 꼭 필요한 교육은 전 직원들이 꼭 해야 되고 그라고 그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면은 그 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최근 인사행정에서 있어서 볼 때 자주 막 옮기고 이래서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본인도 좀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그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간 되실 때마다 시켜서 그 부분이, 그 업무와 연관되는 그 부서에서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뭐 연례행사 차원으로 그냥 하는, 대충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백번 유념을 하겠습니다. 동감을 하고 이 교육이 어떠한 흘러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 변화하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도 동참하고 그 마인드를 높, 좀 더 높여서 주민들과의 그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 18억은 이 법정보유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반예비비가 그 법정 보유 그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없던 18억 예산이 재난목적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예, 그 일반회계 예산액의 1% 내에 그 일반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그 재난재해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요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점증하는, 금년도에도 그 태풍관련 우려가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요런 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선제적인 예산이고 이 부분은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경비로서 편성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비비라는게 예비적 목적으로 해 놓는 거는 맞는데 이 18억이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 없던 예산을 갑자기 여기에다가 이 항목을 만들어서 18억이나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각종 그 사회복지경비에 대한 구비매칭을 그 일부 아직까지 보조금 확정내시가 국회예산에 아직까지 저래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 그대로 가 추정치 내시예산만 편성, 근거로 편성을 되어 있고 일반예비비,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 쪽에 저희들이 그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은 향후에 세입이 어떠한 변화가 없는 한은 그게 유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2018년도에도 기후변화가 심했는데 내년도에도 장기예보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그 대처를 하기 위한 경비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본 위원은 사실 이거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동의를 못하고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다 뭐 이 말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재난재해를 목적으로 일부러 18억을 놔뒀다? 예, 선뜻 동의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802-01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구비 아, 시보조금 반환금 이거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1억을 반환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까?

요 부분은 그 예산편성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을 해야 그 국시비 보조금에 집행잔액이 확정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은 최소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는다면은 특히 그 국가보조사업 예산에 전전연도 그 완료 되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까지 기다릴 일 없이 상반기에 국가부처에서 그 반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경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될 수 있으면 사실 뭐 제가 무슨 말 하실지 아시겠지만 국가보조금, 시보조금이 들어왔는게 다시 나가는 일은 없도록 미리 미리, 물론 뭐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요 정도의 금액차이는 날 수는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면 저희가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 예산에 포상금으로 얼마정도 나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통계는 저희들이 뭐 따로.

예, 전체적으로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1,250만원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포상금 명목으로. 근데 이거 보면 우수, 뭐 최우수가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1,200만원을 갈라먹기 하자는 말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서별로, 사람별로 나눠주자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포상제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 가지고 실질적인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우리 구청에 모든 기획조정실 소관 모든 포상을 합쳐 가지고 대상, 연말 되어서 대상, 최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일을 잘 해서 포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포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쭉쭉쭉쭉 갈라 가지고 누구는 뭐 주고 누구는 뭐 주고 이런 식으로 갈라먹기 형식의 포상은 하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할거 같으면 인사에 오히려 혜택을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상을 하시고 포상금 사용은 한꺼번에 한번에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기존의 옴부즈만 제도가 기존에 또 있잖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있다가 2016년도에 폐지가 되고 그 주민살피미하고 이게 이제 업무가 겹친다 캐 가지고 옴부즈만은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은 그 옴부즈만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옴부즈만하고 요거하고 좀 어떻게 다릅니까? 폐지됐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그 우리 주민 각 그 동에 한 명 정도, 한 20명 정도로 그때 제가 감사계장 할 때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주민 그 우리 살피미가 하는 역할,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제보해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주고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이번에 이거 옴부즈만 이거는 전문가를 한 세 사람을 또 우리가 위촉을 해 가지고 사무실도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단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그 고질적인 민원 이런 거를 직원들이 해결하기가 곤란한 거를 중재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뭐 4,000?

예,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제 수당이 좀 많이 차지합니다. 한 세 사람 전문가를 이제 변호사라든가 건축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물론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됩니다마는.

4,000, 전문가 세 명이면 4,8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돈인데.

그래서 이게.

이 돈 갖고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역할은 이제 처음 해 보니까 지금 이 업무가 얼마나 많이 가중이 될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추측을 못하겠는데 북구에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1년 예산이 한 5,500만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좀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 악성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거는 우리 뭐 각 과나 부서도 있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분들이 그래 우리 뭐 고문변호사도 있고 이 분들이 온다고 해서 악성민원이 해결 안 될게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아무래도 민, 공무원 저 민간인들은 또 공무원을 대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그 분들이 계시면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요새 뭐 민원인들이 작정하고 덤비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게 민원이란게 없어지지 이런 뭐 전문가들이 한다고 민원이 해결되느냐. 어차피 뭐 민원이라 카는 것은 원인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 원인해결. 예를 들어서 뭐 소음 같은게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 주는 거는 어차피 뭐 이해관계 당사자가 하는 건데 이분들 뭐 변호사가 온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좀 안 낫겠나.

그러니까 우선, 시끄러운 거 우선 좀 조용하라 카는 거 이거는 좀 더 잘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우리 행정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본 위원은 이거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예, 뭐 지금까지 없이도 예, 하여튼 뭐 잘 검토해서.

없이도 잘 했는게 아니고 사실상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지금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민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법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그래.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거기도 하지만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지로 좀 제대로 일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스트레스 좀 덜 받도록.

예, 우리 여기 집단민원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 공직 내부에서 하는 그런 큰 사업 그런 것도 한번씩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업무는 그렇게 분장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 구성원들은 뭐 어떻게 변호사님 이런 분들인지 아니면.

예, 아까 말씀대로 변호사나 건축가 전문가 예, 그런 사람들 2, 3명 위촉을 할까 합니다. 내년에 한번 그 실천하는 거 보고 우리가 성과보고서도 만들고 하겠습니다마는 결과 보시고 그때 뭐 새로 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뭐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은 좀.

예, 그거는 우리가 그 2월달에 위촉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잘못하면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 예. 다른 자치구 사례도 한번 접목해 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구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종옥 운영자치위원장님,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관련 규정이,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및 제4조 1항에 관련하여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 변경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4조 2항 내용으로 현재 공인의 글씨체가 한글 전서체로 제한되어 있어 구민들이 알아보기 쉬운, 쉬웠던, 쉬운 것으로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조문을 변경하여 우리 구에 적합하고 구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내용으로 공인의 규격을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시장 등과 같은 규격으로 같은 추세에 맞추어 별표와 같이 변경하였고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문화체육회관장 공인은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수, 간수자의 과거에 주로 사용하던 용어를 보관, 보관자 등으로 현재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일괄 변경하여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규정이 개정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하였으며 업무환경 변화 등을 조례의 제정당시와 달라 실효성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현 실정을 적합하게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회도입니다. 연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의 임원정수 확대를 통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육성으로 장학회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제5조 1항의 이사정원을 25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사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효철 위원님.

과장님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예,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사실 보다 많은 장학사업을 발굴하기 위하, 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립금이 많아지고 두 번째 이제 사실 지금 그 이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우리 그 의욕을 갖춘 우리 구민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좀 빠져도 지금 30명 정도 정원은 되어야 이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의욕을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혹시 뭐 다른 타구, 다른 단체 장학재단도 회원들 이렇게, 이사 분들 이래 많습니까?

예, 타구에도 지금, 달서구에는 지금 17명 있습니다.

적네 그죠?

예, 우리보다는 좀 적습니다.

거기는 장학기금이 얼만데예? 대충 기억나십니까? 혹시.

달서구에는 지금 73억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달서구에는 뭐 이사 분이 더 적어도 장학금이 70억 우리보다 더 많잖습니까? 그죠? 이 목적이 회비 300만원을 받아서 장학기금을 확충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은 그것보다는 그 내실 있는 장학사업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외부로부터의 인지도라든가 신임이 있다면 이사 수를 늘려봤자 3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지만 다른 어떤 외부에서 기금을 후원할 수도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후원은 지금 항상 그 우리 오픈 되어가 있고예. 팔공메아리에 게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학금을 300만원씩 다섯 명 해 봐야 1,500만원인데 그래서 늘리는 거라면은 그게 큰 효과가 있나? 그죠?

예, 그런.

그래서 실제로 어데 뭐 이 우리가 사업 잘하고 이라면은 좋은 마음을 가진 우리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들이 뭐 한 1, 2억씩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여기에도 역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면은 하나의 뭐 감투 비슷하게 이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다양한 뭐 교육사업과 뭐 인재발굴 뭐 이렇게 좋은 말 많은데 그런 목적이라면은 이사 수 늘리는 것보다 그 교육장학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그것만 잘 되면은 잘 되고 소문이 나면 외부에 뭐 돈 많은 사람이 몇 십 억도 기부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명분이 조금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이사 수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또 활성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사 한 분, 한 분 알음을 통해 가지고 사실 더 교육적인 그 홍보효과도 크고예. 다음에 장학금도 모금효과도 사실 큽니다. 우리 이사 분들도 사실 ‘내가 이사를 하니까 우리 옆에 분도 같이 이사 좀 해 주십시오.’ 카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거든예. 그래가 이사 많다 그래 가지고 역효과 나는 것보다는 뭐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해 봐야겠지마는 앞에 거 달서구에 17명인데 70억 했다 카는 거 그죠? 이거 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많다고 돈 많이 후원하는게 아니라 뭐 10명만 되더라도 만약 그 보다 더 적더라도 뭐 특별히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고 우리 동구가 신뢰받고 잘한다고 느껴지면은 그 분들이 뭐 많이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저 뭐야, 교육장학금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30명이 아니라 뭐 아까 10명 있다 했잖습니까? 그지요? 한 50명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럴 같으면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명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25명, 25명 전년도까지 25명이었잖아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요게 뭐 언제부터 25명이었습니까? 뭐 최근에 또 바뀐 적 있었어예?

사실 저 작년까지 25명이었는데 지금 대기 한 다섯 분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회원은 지금 30명이 되어가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시작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 할 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우리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하고 2015년도에 한번 제정되었는데.

2015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아,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충 뭐, 최초보다 25명보다 적었겠네요. 그죠? 최초는 그죠?

그렇지예.

예, 계속 그.

25명이었거나 그보다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지금 장학금이 5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 5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50억 지금 정확하게.

뭐 정확하지는.

예, 지금 50억 맞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자료를 보면 되고요. 50억 정도 되고. 작년에 지출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에 지출금액은 1억 800만원 그 장학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예, 그면 이거 다섯 명 더 늘리고 장학금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하겠다는게 있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뭐 다섯 명이 하면 1,500만원 아닙니까? 그지예? 1,5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이제 그 분 다섯 분이 우리 그 지역에 교육홍보, 장학생 홍보 그런 기여도가 더 클 것으로 그래 보면 됩니다.

예, 뭐 일단 뭐 많으면 좋을 수 있는데 돈을 내서 좋다는게 아니라 우리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예.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50억 정도 되는데 이 장기적인 플랜이나 2019년에 뭐 장학금 주는 거 외에 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나 이거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뭐 장학금은 어차피 이자발생분 가지고 줘야 되거든예. 그 지금 우리 본 그 출연금으로 들어간 거는 그 돈을 갖다 빼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분 그 1억원 정도 그거는 예년과 똑같이 그 지원을 하고 지금 우리 예산에 올려놨지만은 그 우리 5억원 그 교육경비 학교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거도 좀 더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그 명문고 지원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문고 지원사업은 여기 그러면 원금에서 나가야 되네요?

예?

그 이자수입금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문고.

그거는 별도 그 요번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명문고 지원사업은.

예, 예.

예, 그럼 명문고 지원사업하고 우리 여기 장학금하고는 관계 없잖습니까?

아, 그거하고 같이 포함시킬 겁니다. 장학금하고 거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뭐 여기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문고는.

그렇죠. 명문고 지원사업은 그 전체사업 그 금액, 전체사업 내용은 포함됩니다. 그 속에 명문고 지원사업 속에 또 명문고 지원사업도 있고 학교 지원금도 있고 장학사업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문고 지원사업 아, 어쨌든 간에 여기 기금에서 뭐 명문고 지원자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이제.

거 이 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명문고에, 그 명문고가 아니라 일반고 다섯 개, 거기에 학생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단 뭐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많이 필요한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어떻게 기업이라든가 지역에 개인 사업자라든가한테 좋은 취지를 말하고 뭐 한 하나 앞에 1억씩이라도 좀 내라 카면 안 됩니까? 뭐 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300만원씩 이래 내 갖고 언제 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우리 그 이사 분들이 사실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거 보면 달서구에 열일곱 명, 서구에 열두 명, 그 다음에 수성구에 열세 명, 달성군은 열네 명 이래 되어도 이 보면은 달서구에 73억 출연금 있고 이거 매년 구 출연금이 여기는 한 3억씩 나오네 그지요?

사실 달서구에 73억 중에 구 출연금이 43억입니다. 46억입니다.

서구에도 보면 구 출연금이 뭐 2018년도에는 한 1억 정도 되고.

거는 뭐 예산 자, 그 금액 자체가 14억밖에 안 되니까예.

그래 이기 뭐 구 출연금은 거의 다 보면은 전부 구 출연금을 많이 내 가지고 이거 저거 한데 이사를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보면 구 출연금이 거의 2분의 1 이상 됩니다. 사실 저희는 구 출연금 다 합쳐도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사 분들하고 그런 후원금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꼭 이걸 늘린다고 해 가지고 출연금을 많이 저 거둘 수 있나 그렇잖아요? 안 늘려도 충분히 이거 우리보다 더 많이 적립해 놨는 저거, 어차피 구 출연금도 나오고 하는데. 이사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

이사 분들이 한 명 더 늘림으로써 또 그 분들도 역할이 있으니까예. 30명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