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주형숙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 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순동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순동
이순동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이순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452억원이 증가된 3,901억원, 세출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348억원이 증가된 4,29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8년 본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된 62억원, 세출은 2018년 본예산보다 7,100만원이 증가된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엄중히 편성된 2019년도 본예산안임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본예산안 심사가 앞으로의 민선7기 구정운영에 소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홍진윤 보건과장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5억 8,600만원이 감액된 112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5,000만원정도 감액된 약 18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입니다만 출산축하용품 지원,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등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과 동구 아이사랑 통장개설 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예, 지역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생활 그, 복지정책과 박윤철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우리 창, 복지정책과장 질문하신 그, 설명한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제복지위원장 도근환 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337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동구지원센터 운영이 9,450만원 전년도 대비 한 명이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대구에 다 는 거는 아니잖아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달서구하고 우리 동구만 이제 한 명씩 증가되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특별히 뭐 달서구하고 동구만 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년에 한 200건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 업무량이 좀 많다 이래 가지고.
근환
도근환위원장
근데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300세대 이상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시로 넘겨버린 상황인데 그래서 구청에 뭐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명 더 증원하면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나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어차피 이제 시하고 업무를 이렇게 300세대 이상 했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민간 그 개발부분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 가지고는 조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이 다 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명씩 늘리면 밑에 또 우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도움 보조도 분명히 있고. 전반적으로 한 곳에 너무 많은 부분이 갔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업무가 두 사람이 할 만큼의 일들이 양이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자체판단이긴 하겠지만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물론 이제 그거 저 구비도 50% 반영하지만 이 결정은 시에서 지금 이미 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반영하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사실은 저희들하고 뭐 상의가 없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좀 그 한 사람으로는 좀 버겁다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일단 재활센터 인력이 두 명이나 사실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편의시설 지원인력을 두 명씩 늘리는 부분, 물론 이제 시에서 협의가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좀 해 봤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박윤철 경제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이 복지정책과 모든 예산들이 다 국시비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거의 대부분 다 그래서 구비에 어떤 것만 이제 보면, 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별표를 가져오셨는데 우리 구비, 순수 구비로 되는 사업에 대한 또 상세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끔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한다 카는 것을 좀 알아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보고 들여다 볼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이 숫자만 보고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좀 제가 참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상세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32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334페이지.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334페이지.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민간이전이라 카는데 민간위탁이라 카는 겁니까? 민간위탁에, 민간에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334페이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위에, 34페이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334페이지에.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사업이잖아 그지요?
주형숙위원
307-02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307-02.
상대
권상대위원
제일 위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307-02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사업 이거는 우리 그거 저 장애단체 네 개 단체 안 있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시각, 지체, 농아 그 다음에 장지공 요 단체에 그 운영비 보조해주는 돈 내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운영보조금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기 우리 구비사업 별도 부분에 그.
상대
권상대위원
예, 별지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뒤쪽 두 번째.
상대
권상대위원
예, 봤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네 개 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전년도 대비에는 좀 액수가 많이 증가됐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네 개 단체에, 각 단체에 100만원씩, 100만원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은 뭐 2,400만원 하다가 2,800만원이니까 좀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상대
권상대위원
증가요인이 뭡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기 저 이 단체에 그 운영하는데 뭐 문화탐방이라든가 수련회 또는 뭐 저 장애인의 날 행사 이렇게 자체 하는데 운영경비 예, 1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336페이지 한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401 보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말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지. 아니 장애인, 장애지역사회 재활사업.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
상대
권상대위원
기능보강사업.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 이제 아까 설명 드린 거 우리 효목동에.
상대
권상대위원
수화통역이네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수화통역센터 거기 있습니다. 그 요기 지금 그 일반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으로 이래 사무실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 습기차고 지금 뭐 시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께 시설 개보수 사업이다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1,500만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다음제 아까 우리, 우리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이 카셨는데 저도 좀 이거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인데. 337페이지 아까 도근환 위원장님 지적했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지침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세부적인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좀 들여다 볼 수 있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이것도 민간위탁 부분인데 9,000만원이다 그지요? 구비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작년도 또 쭉 해오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이제 우리 그 보건소 4층에 있다가 해안동 거리 저 지난 7월달에 옮겼잖아요?
상대
권상대위원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거 우리 재활센터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상대
권상대위원
이것도 지체장애인 쪽으로 하는 겁니까? 그 몫입니까? 지체장애인.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체장애인 몫이 아니고 그 센터를 운영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예, 운영하는 그거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내년 5월달에 이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또 지체장애에서 저 위탁을 받을지 다른 단체에서 받을지 이제 그거는 내년부터 이제 또 새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꼭 지체장애인 몫은 아닙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2019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그 복지정책과장 그 박윤철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319쪽 좀 보시겠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조금 우려된 이야기지만 사실 그 세입부분도 그렇고, 뭐 세입부분은 저거 하더라도 세출에 저 우리가 과제 저, 복지정책과에 보면은 그 증감이 17.5% 세입이 뭐 16.5%.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사실 우리 그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이제 그 사회약자 기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편의시설이라든지 많이 제공해 줘야지만 이게 좀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기 저희들은 그 대부분 사업이 이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지금 순 우리 구비만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순수사업이라든지 이거 하는 거는 이래 지금 따로 이렇게 내어드린 요 사업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지금 하고싶다 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이게. 그 다른 사항은 국시비 때문에 같이 또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시설에 라든지 그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거 저 반영되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간 뭐 그 국가경제가 어렵고 다들 움츠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좀 예산이 어디든 부분에 간에 그거 좀 아껴 쓰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물론 이제 뭐 시비 매칭이고 또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살림 사는 입장에서 조금 전년도 대비해서 그 너무 과다하게 평가되는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320쪽 보시게 되면은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한 5,000만원정도 예산인데 이 석면을 아까 전에 뭐 그 제거 한다 했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제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이거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 석면 철거하는데 그 비용하고 그 일부 리모델링하고.
윤형
이윤형위원
지금 우리 그 과 소관에 좀 오래된 건물들이 그 텍스라든지 석면이 대량 함유된 곳은 이거 한 곳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뭐 조사된 내용은 혹시 없으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그 파악되어 있는 거는 없는데 따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왜냐면 이게 그 뭐 울면 젖 더 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그 소관 부서에서는 또 우리 그 복지관에 그 또 호흡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이 있다고 이미 언론보도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좀 현상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또 사고가 나서 그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2쪽 보시게 되면은요. 그 장애인 일자리지원 그 복지일자리,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이래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우리 장애인들이 사실 보면은 사실 최고 약자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복지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자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좀 그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소모성 돈은 아무 리 지원해도 없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래도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우리 기업 간의 어떤 연계관계를 잘 홍보하셔 가지고 좀 우리 그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337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센터.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코자합니다. 저희들 그 관내 장애인이 한 만 9,000명 되는데 1, 2, 3종만 하면 한 4,000명됩니다. 이 분들 중에 한 500명 정도는 시설에 지금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든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재가, 이거 보호 그 가족들이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 재가장애인들의 가족들이 혹시 뭐 급한 볼일이 있어 가지고 외출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목욕을 해야 된다든지 병원에 잠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그 장애인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그라면 저 멀리 있는 다른 친척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또 대신 좀 봐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잠시 이제 뭐 한 시간에서 최장 뭐 일주일도 가능하겠지만 그 잠시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센터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업은 다른 구에는 지금 없고 저희 구가 내년에 이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카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오래 전부터 장애인가족을 둔 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재가 장애인보호자 외출 등 뭐 반영하고 장애인을 잠깐 돌보는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탁을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그러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장소나 이런 거는 지금 검색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그 시설 같은 거를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지금 좀 그렇고 그래서 요 시설을 갖춘 단체나 시설이 그 공모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심사해 가지고, 참고로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사업을 또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거 지금.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조례에도 미비된 상태이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도 아직 준비단계이고 이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예산이 이제 반영되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월달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동안 보니까 위탁사업이 그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많고 그리고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계약기간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5년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서 그 우려스러운게 이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장의, 선출직 기관장의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5년의 계약을 그 잡는다는 것은 그 관리감독에 심각한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더, 왜냐하면 전자가 근무하면서 계약해 놓은 걸 그 새로 바뀐 기관장이 손을 뭐 어떤 심각한 하자가 없으면 해약이나 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5년으로 계약해 놓는다는 거는 전자가 해 놓은 일을 그거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채로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2월로 잡아놓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싶고요. 그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미 시에서는 이게 이제 발견이 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괄 이제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책과니까 한번 들여다 봐 주시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구에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한번 선도해서 들여다보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19페이지에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에 쭉 내려가서 사무관리부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중간쯤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이 분들이 하는 일을 저도 거기 소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하는 일을 들여다보니까 심의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제가 이제 정책과 뿐만 아니고 쭉 행정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는데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인데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되는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거기 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뭐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이 심의가 의결권은 없지만은 심의가 의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 예산 잡히는데 보면은 이제 심의기구에서 의결권만 심의됐던게 예산으로 이어진게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그러니까 심의기구에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진입하는 거를 방지하는 장치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를 위한 심의를 내가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를 좀 들여다 봐 주시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형숙 위원입니다. 302쪽 그 401-01에 그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336쪽.
주형숙위원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336쪽에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저기 328쪽이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거기 밑에 보면 201-0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처분 우송료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간 1,000 몇 명인의 우편 그 요금이 소요되는데 그 연간 과태료수입은 얼마나 되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장애인 그, 저희 과에 유일한 그 수입이 요겁니다. 장애인 그 저 주차위반과태료. 요게 1년에 한 1억 8,000정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9급 직원 한 명이 하고 있는데 한 세 명분 일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우송료가 워낙에 많아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많습니다.
주형숙위원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미납액은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지금 이게 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가 83%정도 되던데, 그 저 징수율이요.
주형숙위원
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좀 미납도 상당히 그 되고 이건 대신 그 당해 차량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 정도 독촉해 가지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 네 건 정도 이렇게 그 뭡니까? 정리했는 거는 그거는 그 회사에 이렇게 재산이 없다든지 폐업했다든지 그런 사유고 예, 지금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음, 이게 많아서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401-01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시설보강이 이렇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장애인 그 재활센터 시설보강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재활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 그 해안동에 장애인 그 저 재활센터.
주형숙위원
예, 아, 해안동.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새로 지어 가지고 했는데 원래 사실은 이게 16년도에 그거 할 때 사업비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인근 주민들이 좀 반발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어요. 했는데 이제 새로 지금, 지금은 이제 옮기고 나서 지금은 좀 그분들이 좀 많이 주차장도 같이 사용하고 이러니까 협조하는 편에서 내년에 이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케노피하고 이렇게 옥상에 편의시설 좀 설치할라고 합니다.
주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그 복지과 박윤철 과장님께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0쪽 보시게 되면요. 뭐 아까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질의가 있었는데 그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지원에서 보면은 그 05항목에 장애인활동지원 그 지원급여 위탁금이고요. 밑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추가해서 있는데 이 두 항목들이 보면은 그 전년도 대비해서 한 19억 정도가 지금 업 됐어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근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금년에 지금 이제 한 600명 정도가 이거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는 이제 수혜대상자를 한 650명 정도로 증가될 거고 지금 또 이제 그 추가 그 급여지원분 분야에서도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이런 분들이 여기 중증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이 분야가 지금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은 우리 연금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위탁이 우리가 이래 보면 이제 그 뭐 5년 그 다음 3년 재계약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그 집행부에서 그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그 총계금액 자체가 그 보시게 되면 90한 6억인데 사실 뭐 19억이, 19억이죠.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19억이고 이거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숫자가 증액된 거거든 사실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면은 이게 과연 그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불편한 요소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기 이제 종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장애 있는 분들이 거의 가정에서 밖으로 잘 안나오셨습니다. 만 9,000명 되는 이 분들이.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바깥활동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또 그 전에는 부모들이, 이 보호자들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꺼려 가지고 외부에 노출을 굉장히 자제했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이게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바깥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활동하는데 그 방문 간호라든지 방문목욕 뭐 또는 뭐 이런 거, 활동보조, 특히 활동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이제 이용하는 이 서비스 이용료를 저희들이 국비,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사실은 인원이 600명에서 650이면 간단하게 제가 산수 해 봐도 한 4% 정도 인원이 증가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뭐 19억이라 카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증액되기 때문에 한번 더 정확하게 원가산정이라든지 그 관리인원에 대한 자평가 한번 그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저 그리고 이제 그 334쪽 좀 보시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사업부분에서 01항목 보시게 되면은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해서 이제 100만원, 25개 이렇게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뭐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그 이제 구청 내에 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되어서 직접적 관계되는 행복복지센터 이런 데에도 이제 그 장애인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그 여쭤보고 싶고 그라고 지금은 이제 그 경사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행복복지센터에 가보면 요새는 뭐 3층 건물도 있고 4층 건물도 있는데 기존 건물들에 그 이제 계단이 높다 보니까 사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그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본 위원의 그 지역구에 보면은 신천3동 행복복지센터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그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 요청을 해서 뭐 실무진에서는 하겠다 했는데 뭐 어차피 또 하다보니 안 되고 내가 본 위원이 그 얼마 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갔더니마는 우리 그 구청에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그 3층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위에 4층도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당연히 노약자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 이거는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좀 의원이 책임지고 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행정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거는 마지막에 이제 동장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건물에 부착할 곳이 없다. 그래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건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죠? 외부에 부착도 가능하고 그 다음 실내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 특정한 분이 그냥 전문가를 불러서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은 편의시설을 좀 보강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존 좀 최근에 건물에는 동사무소도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최소한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있게 해서 그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드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 편의시설을 갖출 의향은 없으신지. 이거 뭐 점차적으로라도 좀 그 우리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분을 위해서 장애인과 특히 그 이제 약자의 어떤 저걸 위해서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기 334쪽에서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은 민간분야입니다. 민간분야. 민간분야 이제 그러니까 그 의무시설이 아닌데 식당이라든지 또는 매장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턱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에 이런 데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100만원 정도 이렇게 50만원,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이고 지금 저 위원님 말씀은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는 아마 지금 그 최근시설은 다 이제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오래된 뭐 73년도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지금 열악해서 그거 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충분히 어드바이스 해 가지고 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매년 그 선거라든지 이런 업무 할 때도 계속 이제 나오는게 장애인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 뭐 여러 가지 지원이 그 많이 있습니다만도 그래도 이제 우리 행정업무를 그 지원하고 하는 우리 국가기관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도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최근 이 주변에도 보면 일반 교육기관이라든지, 국립대학이라든지 이런데도 뭐 보면 100% 이제 다 갖춰졌어요. 옛날에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저거 하게 되면 국회의원도 내려오시면 뭐 안 올라가고 그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리프트 타고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직 우리 그 동 주민 분들은 사실 순수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이만큼 그 지원하기 좀 저거 하다 해서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좀 더 지나면은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소관 부서가 또 이제 그 행정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일 가까운 우리 그 복지정책과가 그래도 우리 장애인하고 우리 또 그 보훈관계 뭐 이런 쪽에 그 하기 때문에 제가 항목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진열되어 있는 각종 정책홍보자료를 가져와서 읽다 보니까 그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보육제도, 긴급 복지제도 등의 그 다른 곳에서 안내되어 있는 게 또 이곳에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모아보다 보니까 한 주먹 이렇게 될 정도로 자료는 많은데 가져와서 정리를 해 보니까 일곱, 여덟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제도였는데 그 이런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안내책자를 간략하게 좀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거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아,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이런 한 눈에 좀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노인세대가 읽어야하는 내용에 글로벌, 거버넌스 이런 용어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읽기 쉽고 보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보조금 3,967억원 중에 92.6%가 복지금에 쓰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그 분산되기도 하고 중복 유사한 그런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부터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복지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같이 한번 이런 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러면은 복지예산의 절감을 훨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이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내내 이제 하면서 고민을 했던 문제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먼저 그거 저 동에 그 홍보물관련 내용은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그 너무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 이래서 그거를 책 한 권을 이렇게 서비스 메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번달 말, 내년 초쯤 되면 아마 각 주민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게 배부할.
말임
오말임위원
아이고 참 잘 하셨습니다.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그 사회복지 파트만이 아니고 또 뭐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필요한 이런거, 같이 총괄해 가지고 같이 한 권에 넣을 수 있도록 그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아,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과장님 우리 자활기금이 내년에 지금 1억 5,000정도 지출예상이다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 구체적으로 뭐 정해진 건 따로 없으시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거 이제 그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2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뭐 거기 준해서 내년도는.
근환
도근환위원장
1억원 정도.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1억 5,000정도 이렇게 하겠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정도 뭐 아마 지출될 것이다 라는 추측.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계획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계획이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례는 아, 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뭐 어쨌든 자활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니까 325쪽에 희망인문학 아카데미 행사하고 지원 80만원이 있는데 그죠? 우리 구비는 2만 4,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이거 시에 좀 건의 하셔서 제대로 된 희망인문학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좀 비용을 좀 올리자고 좀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기 뭐 이 80만원 가지고 사실 뭐 강사 한 사람 부르고 나면 뭐 유인물 하나 만들고 나면 거의 끝날 비용인데 사실 희망인문학 아카데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서울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랑 협의 하셔서 물론 뭐 이 참 5만 6,000원, 2만 4,000원 이래 지원해 갖고는 사실 제대로 된 인문학교육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비용 80만원 같으면 뭐 한, 강사 하나 부르면 끝나는 비용이니까 좀 고려하셔서 시에 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좀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그 희망, 이거 저 인문학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요게 이제 의외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횟수를 늘리는 이런 방법도 또 같이 강구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그 정책과 예산 중에 삭감되는 사례가 잘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희망키움통장.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 분야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제 생각보다 반응이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그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 이거는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건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바로 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분들이 몰라 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저희들은 그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래 이게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그 세목이 있는데 소득공제 30%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일하는 이제 수급자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희망키움도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도가 나오면서 삭감되었는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청년희망키움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이 되어도 3년인가 계속 넣을 수 있는 그 유예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예전에는 내가 벌었는게 다 부모님 소득에서 삭감이 되니까 이걸 엄두를 못 내다가 그 유예기간도 있는게 적용이 되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개별 보장을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한 가족 중에 환자가 있어도 이 가족이 한 명이 벌면은 탈수급을 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그 졸업을 하고 벌거나 이래도 몇 년간은 유예를 해 주는 그런게 있어서 청년희망키움은 아마 상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도상의 미비점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조금씩 키워주시면 삭감된 이 좋은 제도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삭감되어 있는 부분 내년에 다시 또 받아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게 삭감되는게 참 아깝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3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위에 상단 중간쯤. 국립행사추진 및 위문 카는 거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비사업이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국립행사추진위문 이거 뭐 구비사업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 뭐 저거 뭐라카나.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거에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거 보훈안보단체에 그 열 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는 뭐 이게 위문 간다 카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유족 그 위문금 이거는 저 3‧1절하고 광복절 때 그 위문금조로 이렇게 현금 입금해 드리는 그 그겁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그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그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상대
권상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도 캤지만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주십시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우리 창조경제과 송길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원님 여러분들 질문하실 부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송길용 창조경제과장님 이번에 2019년도 예산을,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위원입니다. 300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촉진 해 갖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동구 구 자체의 예산이에요? 순수구비 아닙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거는 예, 우리 구비입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창조경제과라든가 모든 보면 경제 우리 경제복지의 소관에 보면 우리 자체 구비예산은 거의 없고 이제 보면 매칭인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봐야 되는 것은 매칭사업 부분은 저희 구에서 뭐 예산을 이러쿵 저러쿵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제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자주예산 분이, 자립예산 부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한번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좀 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요. 좀 추가로 좀 자료를 주셨.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사업에 5,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01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사회적경제 관련 뭐 어떤 그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을 주기 위해서 거 5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구매담당자 교육 요거는 이제 사회적경제 제품이라든지 요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 교육하기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03 행사운영비, 동구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홍보 조직역량강화 요거는 또 사회적경제협의회 쪽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라든지 이래 할 때 지원해 줄 그런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여기는 저희들이 그 저 팔공, 대경팔공공예협동조합에 해마다 여기 똑같이 그 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뭐 그런 사업이고,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창업컨설팅 201-01 사무관리비 요거는 아깨 거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상공인 또 예비창업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해 주고 하는 뭐 그런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어서 보면, 그 아래에 보면 전통시장 분이 나오는데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전통시장활성화 및 유통질서확립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 전통시장활성화에 보면 물가안정 201-01 사무관리비 그 지역물가대책, 물가안전홍보수당, 참석수당 뭐 회의참석수당 뭐 이래 해 가지고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물가안정 각종 홍보물 뭐 착한 가격 지정업소 뭐 표찰도 좀 만들고 그 또 인센티브도 또 지원해 주는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석수당 그 위원회에, 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회의 거 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 내용은.
상대
권상대위원
301페이지 401에요. 그 아, 잠깐만. 401이 아니고 201-1 밑에 보면 전통시장 부분이 나오는데요. 전통시장 이용홍보 및 제작 카는데 이거 이 부분도 전통시장 지원 아닙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면 이거 홍보물이에요? 전통시장 홍보물.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전통시장에 우리가 뭐 장도 보고 이래 할 때 그 전통시장 좀 잘 하자 이래 가지고 거 전통시장 홍보하는 뭐 그런 홍보비 200만원입니다. 장바구니도 뭐 좀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밑에 보면, 밑에 보시면요.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 뭐 이거는, 운영경비 이거는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불로전통시장 상인교육관은 이제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층만 지금 그 상인교육관으로 위탁을 관리하고 있고 1층, 3층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한 승강기 그 용역비하고 소방안전 용역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제가 여쭤본 항목인데 297쪽 제일 하단에 405-01 종합일자리정보시스템 구축. 그거 워크넷에 있는 그 시스템입니까? 그럼?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워크넷은 지금 현재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각 지자체마다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기가 만들었는 포맷으로만 저희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제 이걸 만약에 만들면 어떤 기업체에, 저희들 기업체 동구 기업체 전체현황을 다 파악해서 그 기업체 전체에 대한 구직정보, 구직정보를 다 거기다 갖춰놓고 또 구직자는 자기 기술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그 기업체에서 이걸 보고 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동구만의 어떤 그 특화된 그런 창업,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구인구직시스템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그 신규사업이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혹시 예산이 또 헛도는 그런 일이 생길까봐 우려되는데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청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홍보물이 나가있는데 너무 이게 그 어지러워요. 뭐 한 웅큼 이래 쥐고 와서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누가 와서 봐도 이해가 되게, 가능하면 그 쓰는 용어를 뭐 영어나 이런 노인들이 ‘이게 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쉽고 읽기 좋고 그런 용어를 써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여기 201-01항목에 보면 중소기업업체 현황책자를 인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책자를 볼 수 있으면 저희도 한 권 보고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말임
오말임위원
계획이십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동구 중소기업을 전체 파악해서 그 홍보책자를 한번 만들어 볼려고 저희들이 노력.
말임
오말임위원
예, 만들어지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에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 그 예산서를 작성하시고 또 우리 송길용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께 준비하시는 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설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두 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3쪽에 보시면은 농민자녀양육 및 교육지원비가 있는데 요 중에 이제 그 농업인 고교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거 요런 거는 뭐 소득에 따라 가지고 4,100만원이하 되면 지원을 한다, 이해가 가도 그 다음 쪽 보시게 되면 304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위탁교육도 있거든 보면요. 이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뭐 그 농어민 자녀들을 이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농업인 중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이제 거 농업사관학교에 입학을 원하면 우리가 보내주는데 뭐 많지 않습니다. 한 6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그러면 이게 자녀교육이 아니고 그라면 농민교육입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농민교육입니다. 청년농민교육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아, 그래 난 목이 우리가 이제 그 농어민자녀 양육교육을 해 놔서 또 농민을 다음 또 뭐 2세 농민을 키우기 위한 위탁교육인가 이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 다음은 지금 301쪽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 그 또 존경하는 오말임 위원께서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에 따라 가지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300?
윤형
이윤형위원
301쪽입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301쪽 예.
윤형
이윤형위원
여기 보면은 그 예년에 비해서 그 이제 전년도 예산 대비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뭐 시설, 부대시설이 뭐 1억이 예산 잡혔다가 갑자기 1,900만원 이렇게 떨어지면 뭐 예산 차원에서 좋은데 이거 유지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십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이제 각 시장별로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꾸며서 내년에는, 내년 초에, 내년 초에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 정말 할 것 같으면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물론 그 전통시장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자립하지 못하고 관에 사실 많이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대형시장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보호도 좀 하고 그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추경도 있지만 이제 그 집중해서 특정한 전통시장만 좀 이 지원을 할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같은, 똑같은 상태에서 현재에 그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시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지원정책을 객관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윤형
이윤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거 그 전통시장은 뭐 또 조금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해도 표시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했는지도 표시도 안 나고 또 해 줘도 돌아서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주형숙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307-02 그 앞에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먼저 체크 지나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초등 그 돌봄교실이 내년도 첫 집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건 올해, 올해에 이제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 맞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민간이전 단체에다 예, 어디다 주는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는 그 HACCP 캐 가지고 그 우수제품으로 인정된 가공업체에만 줄 수가 있어서 현재에는 안동에 동안동 그 농협으로 대구 전체적으로 동안동 농협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 주는데 요거는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지정하는게 아니고예.
주형숙위원
아,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집행은 이제 동안동 농협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다 집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음, 이거는 처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 7,400만원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304쪽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850만원을 그 교육 및 홍보지원으로 850만원이 나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여지며 실질적인 홍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지금 우리 동구에 다섯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요것도 그 연말에 그 정산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직접 집행은 안 하고 그 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럼 그거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돈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홍보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지금.
주형숙위원
이게 홍보할 수 있는 금액 같은데, 교육이나 홍보.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래 이제 그 농업인 단체에서 본인들이 그 스스로 교육을 하고 이제 그래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이거 농업인 단체에서 이 예산이 뭐 200만원 뭐 150만원 요정도 한 단체에 주니까 이게 너무 작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뭐 몇 번 찾아왔는데 그 내년도나 이때는 조금 또 상향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그 저희가 이렇게 항상 느낄 수 있는 거는 농업 뭐, 농업 쪽이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 어느 정책을 시행을 하면 그쪽으로 또 우루루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게 또 너무 많은 작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게 수익이 떨어져서 또 없애고 이런 게 많이 있던데 이런 홍보지원 돈을 골고루 해서 그 항상 소비자나 그 농민이나 같이 이렇게 골고루 수입과 또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렇게 가격이 평준화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쓰는데 돈이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은 마늘을 너무 많이 심어서 이제 이렇게 값이 떨어진다든지 양파를 너무 많이 심어서 떨어진다든지 또 한번은 너무 안 심어서 또 소득이 준다는지 그런게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집행을 할 때에는 어떤 실적이나 효과 이런게 나타나는 거를 거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폐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우선은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과장님 그 뭐냐 우리 302쪽에 보면 그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전년보다 2,600만원이 증감되었네요. 그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어느 사업 말이지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302쪽에.
주형숙위원
401-01.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401-.
상대
권상대위원
중간에 가운데, LED 맞지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302쪽입니다. 401-01.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전년도보다 2,6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죠? 이게 대상자가 그만큼 더 발굴이 된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이거 말씀이죠?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예, 요거 보자 이거는. 이게 국시비 이제 보조사업이거든요.
근환
도근환위원장
국시비 보조사업인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이게 그 총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 국비, 시비는 그 저걸 넣지 못하고 추경에 국비, 시비는 이제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뭐 전통시장 이야기 나왔는 김에 저도 뭐 한마디 좀 그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가 보니까 그 301쪽에 전통시장 유지관리비죠? 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우리가 지금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이래 잡아 놓으신 건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요 내용은 뭐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해마다 여기 2,000만원 하면 후반기에 가면 굉장히 이것도 모자랍니다. 그러이 이제 내년도에 그 전통시장 1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선비라든지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습니까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부족합니다. 예, 예. 그 뭐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되 또 이게 뭐 민원이 또 많거나 이래 하면 추경에 또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하여튼 그, 그라고 또 상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뭐 책임의식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보니깐 그 사회적경제 300쪽이네 그죠? 사회적경제, 동구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홍보 조직역량강화 1,000만원정도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뭐 시나 지자체 단위에, 타 지자체는 보니까 뭐 행사를 박람회행사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우리 동구는 뭐 그런 박람회 행사들은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 뭐 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조금 그런 뭐 사회적경제를 좀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 이제 저희들이 뭐 시비로 해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해마다 뭐 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정도 예산을 받아서 뭐 당초예산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 예산 받고 하면 그 경비를 우리 뭐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이제 지출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경비가 또 공모사업이 되면 뭐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가 좀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뭐 노력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302쪽 에너지관리 관계되는 질문인데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요 내용이 밑에도 동일내용 같은데 신청주의로 합니까? 그 어떻게 발굴해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동에,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그래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느 구역을 이래 정해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전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거 받아서 그래 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거 신설로 좀 취약한 곳에,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지역도 좀 발굴해서 신설로 좀 해 주셨으면,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오늘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에 그거 온수 공급하면서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구에도 발전소 관련 정책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없는지 그거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뭐 에너지 쪽에 뭐 열 같은 그거는 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음,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입니다. 309쪽에 보시면요. 가장 밑에, 아래쪽에 보면 옥상텃밭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동구, 아까 설명하실 때 아까 동구는 올해처음이라 캤는데, 그래 말씀하신거 맞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이 사업은 시비, 전부 시비사업 아닙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요거 이제 시비.
상대
권상대위원
근데 다른 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자부담 20%하고 그 다음에 시비40%, 구비 40%, 그러니까 자부담 20%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매칭이 되는, 아, 수성구에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그 자부담을 또 할 수 있어야 되지 뭐 전체.
상대
권상대위원
전체, 2,000만원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그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래 내년도 이제 1억 정도 이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한 다섯 개 정도 하면 뭐 한 2,000만원정도 그래 하는데 꼭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보다 3,000만원 될 수도 있고 1,000만원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한 다섯 개 정도 하면 평균 한 2,000만원 정도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 지금 계획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제가 여기 이제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친구, 아는 친구 집에 수성구에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 적어서 그게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행히 되어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하중검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는 얼마, 양이 얼마 안 되었고 시에도 그렇고 비 그 예산이 그런데 우리 동구에 한다 카니까 반가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성구에 보니까 지하철 3호선 주변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더라, 그거는 어떤 선정원칙 같은 거 정해져 있는 거 있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옥상에 이제 텃밭을, 환경 조성하는게 아니고 텃밭을 이래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우선적으로 뭐 기관이나 뭐 공공기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먼저 하고 뭐 개인 뭐 사업체라든지 요런 데에 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먼저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뭐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성구는 3호선이 이제 지나다니니까 3호선은 위에 옥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3호선이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신청자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구에도 무슨 원칙이 있을까 아니냐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 좀 확장, 확대하는 방법도 좋지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이상입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