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균형건설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1쪽입니다. 우리 도의 2019년부터 5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총 30조 4,841억 원이며 이 중 균형건설국 소관 재정규모는 7%인 2조 1,544억 원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로 지속 가능한 교통·물류기반 조성,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77억 원, 문의∼대전 국지도 건설 1,816억 원,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1,35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권역 기반조성,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2,512억 원, 지역개발 지원 777억 원, 지역거점 기반시설 지원사업 448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02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일반회계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10억 7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6억 8,930만 원보다 33억 1,84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등의 균특회계 보조금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43쪽, 균형발전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1,581만 원 등 총 220억 1,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도로과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과태료 등 7억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5억 6,800만 원,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00억 원 등 총 42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통정책과는 세외수입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등 국고보조금 26억 5,415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억 9,000만 원 등 총 111억 4,815만 원을 계상하였고 46쪽, 토지정보과는 세외수입 지적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6,059만 원 등 총 20억 6,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47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30억 8,0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원 등 총 3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3,113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억 7,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396억 2,6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3억 6,782만 원보다 182억 5,837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차환경 개선 지원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563억 8,2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2,13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원,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3억 5,000만 원등을 계상하였으며 50쪽,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 촉진 및 도시개발관리사업으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86억 9,800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18억 4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19억 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73억 5,000만 원, 5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5억 3,561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3,677만 원과 5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41억 2,4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6억 4,92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8,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5,5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54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7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4쪽부터 55쪽까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노은∼북충주IC, 상촌∼황간 등 국지도 건설 4개소 26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9쪽까지,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소∼삼성, 구산∼옥동 등 지방도 확포장공사 14개소 446억 5,000만 원, 57쪽,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8억 원, 58쪽,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35억 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6억 원, 58쪽,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구축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9쪽,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생 발전하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954만 원과 60쪽부터 61쪽, 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내부거래지출 230억 3,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93억 6,30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7,8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구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 6억 8,728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5억 1,250만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60억 1,601만 원,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 1억 7,250만 원, 63쪽,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1,206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2억 1,84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3억 3,700만 원, 영동∼단양 충북 종단열차 운행 손실보상 16억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 12억 8,480만 원, 공공형 버스 지원 4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및 시설비 보조 14억 6,530만 원, 66쪽,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 17억 8,092만 원, 전기버스 충전설비 구축 보조 6억 원,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1억 2,426만 원, 67쪽, 충청북도 철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17억 2,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29억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4억 4,2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71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토지정보 확충을 위한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8억 6,600만 원, 7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활용 정착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시설 및 정보화 사업비 1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쪽, 토지정보 고도화사업을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구축관리사업으로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4억 1,400만 원, 공간정보운영 관리 6,09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6억 9,6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9,63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운영으로 74쪽, 혁신도시 투자유치 등 시책홍보비 1억 2,600만 원, 75쪽,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비 1억 1,5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76쪽, 연리근 공원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지원사업비 6,000만 원과 78쪽, 행정운영경비 3,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210억 5,8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9,55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억 8,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5억 원 80쪽,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3억 5,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8억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3억 5,000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5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10억 6,500만 원 81쪽,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12억 2,595만 원 82쪽, 지방도 유지보수 29억 6,000만 원, 청사신축 40억 원 83쪽, 교량 점검용역 및 보수 10억 원,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4억 6,850만 원 84쪽, 건설기계 확충 4억 5,100만 원과 85쪽,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9억 4,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9억 8,4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6,64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도 관리를 위한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1억 6,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6억 5,000만 원, 노후 포장도 보수 4억 5,000만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3억 6,000만 원 90쪽,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4억 2,90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4억 7,771만 원 91쪽, 지방도 유지보수 3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0억 원, 특수교량 관리 1억 9,864만 원 9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원, 비포장도 정비사업 23억 원,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93쪽,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3억 804만 원, 건설기계 확충 1억 2,35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4억 6,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05억 7,4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44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26억 3,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억 4,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6억 원 98쪽, 노후 포장도 보수 5억 원, 배수 불량도로 정비 5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6억 5,0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재료구입 5억 4,269만 원 99쪽,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2억 원 100쪽,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10억 1,130만 원, 보은 금곡도로 선형개량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101쪽, 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비 2억 5,707만 원과 건설기계 확충 5,75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8억 1,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387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일반부담금 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지난 연도 수입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9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8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5,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7억 6,000만 원, 예비비 10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39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2,839만 원이 증액된 346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8,64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0억 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23억 4,300만 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105억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11억 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439억 9,610만 원으로 당초예산 기정액 2,396억 2,620만 원보다 43억 6,99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구축, 지방도 유지관리 및 혁신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147쪽, 균형발전과는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26억 3,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48쪽, 도로과는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주민과 함께하는 혁신도시 꽃밭조성사업비 2억 원, 혁신도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350만 원, 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지역 문화행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50쪽,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는 보도설치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해 시급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계획 및 ’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7%인 33억 1,840만 원을 증액한 810억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5%인 182억 5,837만 원을 증액한 2,396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5.9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1,730억 2,79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7%인 153억 9,157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15억 6,0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84%인 13억 1,5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550억 3,8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90%인 15억 5,1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 편리한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안전 및 편익 증진 사업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5,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7억 6,000만 원, 예비비 109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시군 징수교부금 교부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 등 사업예산 중심의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019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839만 원이 증액된 346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지역균형발전사업 328억 4,8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4억 8,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운영 1억 5,320만 원, 예비비 11억 6,524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6쪽, 균형건설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인 43억 6,990만 원이 증액된 2,439억 9,61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및 보도설치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63쪽,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운송업체의 수익성 없는 적자노선 운행 등에 따른 재정 지원에 의해서 2018년도에 120억, 올해도 동일하게 120억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다 66억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앞에 앞부분하고 이게 66억 세워서 여기도 적자노선을 폐지하고 신규로다 이렇게 하신다는 정책이신데 앞에 부분하고 좀 부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 120억이 아니라 여기도 좀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18년도나 ’19년도나 똑같이 세워놓으셨어요.

김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기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복 지원되는 그런 느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공공형 버스 66억인 부분은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가 되면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부족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벽지노선 이런 현 노선의 유지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존 그런 노선, 유지가 어려운 노선을 조정을 해서 어떤 사각지대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 곳에 대해서 소형버스나 콜택시 이런 공공형 버스를 대체 투입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앞부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 그렇다면 감소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감소가 되는 것만큼 예산을 덜 편성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일정 부분 그 부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내버스의 재정 부족 부분이라는 거는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손실규모나 이런 거를 산정을 해서 재정 지원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효율화돼서 감축시킬 수 있음에 따라서 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공공형 버스 지원에 보면 노선 감축하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선 감축에 따른 세부적 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행상으로 공공형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정확히 산출을 해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게 내년부터 공공형 버스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비 3억 원 또 시군비 3억 원 해서 시군별로 6억 원씩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는 건데 버스 구입비 또 운영비 이런 거를 따지면 대체 투입되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극히 미미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앞 부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부분 전체 그 부분을, 물론 일부 시내버스 노선이 감축이 되면서 일부 손실이 줄어듦에 따라서 지원금도 줄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산출해 내기까지는 실제 운행을 해 가면서 실태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 투입함에 따라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이 감축되는 부분 그 부분이 그렇게 사실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여기도 66억을 세웠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산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한 가지 더…

분명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형 버스가 지원 투입되는 부분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억인데, 시군별로 6억인데 버스 구입비하고 기사 인건비 이런 것까지 투입이 되게 되면 시군별로 이게 버스 2대 정도 실질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는, 많아야 두세 대, 버스 구입비가 꽤 되니까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에 운행 감축을 일정 부분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시내버스 운송 재정지원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서 전체를 건드릴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년 한 해 정도 운행을 해서 그 실태를 연말경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정확한 재정지원 예산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교통수단은 버스가 작은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인승이나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 쪽에서 버스 크기라든지, 이제 중형버스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마다 또 여건에 따라서 큰 버스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버스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상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49쪽하고 여기가 도로관리사업소고요, 279쪽 그리고 304쪽, 여기에 굴삭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틀려요, 임대하는 금액이.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저희 장비 임차료가 물론 시군별로다가 장비의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임대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600만 원, 굴삭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이렇게 장비임차료 저기가 돼 가지고, 총액에 대해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굴삭기를 똑같은 거를 해도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는 460만 원, 충주지소는 500만 원, 옥천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 똑같은 기종인데도 이렇게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요?

굴삭기의 기종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 가지고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지역별로도 또 단가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덤프트럭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제가 보기에는 또 여기에 보면 250쪽, 280·305쪽 이렇게 보면 이게 조그만 차인데요 3.5톤이에요. 3.5톤인데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유지비가 204만 원, 여기 어디야 충주지소도 똑같아요, 204만 원.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에는 4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똑같은 3.5톤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기계 장비유지비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지침에는 차량은 되어 있는데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시도를 좀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장비유지비에 대해 가지고 저희 본소와 충주지소, 옥천지소가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고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더블로다가 차이가 나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특성이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편차가 납득할 수 있는 선까지면 괜찮은데 임대료, 임대하는 것도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일부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결도로망 구축 수립 관련 용역비를 지금 3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기술 및 학술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두대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개발지역 그러니까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을 거쳐서 괴산 그리고 충주 수안보 쪽을 거쳐서 제천, 단양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이 우리 저발전지역인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로축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런데 그쪽은 우리 충북의 서부와는 다르게 서부측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과연 동부축도 그런 제조업 중심의 발달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그쪽에 속리산이라든지 월악산·소백산국립공원 또 주변에 많은 산림휴양시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옳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러려면은 어떤 개념의 도로건설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축을 만들었으면은 그 축에서 각 시설로 연결되는 그 가지, 지선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용역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물론 앞으로 용역과제도 제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을, 검토를 이 사업을 지금 용역비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심지어는 우리도 정부에 요구를 할 때 B/C까지 우리가 예타까지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사업의 계획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수반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용역비까지 이렇게 올릴 정도면 기본적인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결도로망 사업이 나중에 완료됐을 때에 정말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또 용역하면서 용역과제도 우리가 같이 병행하면서 용역결과를 보고 또 물론 사업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 이것도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용역,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세부적인 어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영동서 단양까지 이런 관광벨트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을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 하게 된다라면 대충 추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벨트 여기에 포함되는 도로는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 일부 고속도로도 들어가지만, 아니 우리 충북은 고속도로는 안 들어가는데 충북만 하면은 국도, 지방도, 국지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해서 약 590㎞ 정도 이렇게 도로 연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중에 지방도는 한 반 정도인 28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4차로가 돼 있는 구간도 있고 현재 2차로 상태, 현재 1차로 상태 여러 내용은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할까 이거는 용역이 정확히 나와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국도나 국지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위 국가계획에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라든지 국토종합계획에 지역계획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건의를 했고 또 이 계획 안에 들어가는 국도, 국지도에 대해서는 ’21년부터 수립되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 이런 데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계속 저발전지역에 특히 어떤 관광벨트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 제1, 제2 내륙고속화도로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전혀 구간에 손도 거의 못 댄 구간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륙화고속도로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백두대간 관광벨트라는 명목으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해서 지금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정부의 5개년 국가발전계획 수립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지금 하면 100%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닐 거고 도비 및 심지어는 시군비까지 포함될 대형사업으로 나가야 될 정도까지 또 경제적인 막대한 예산이 부담이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이 도로인데, 과연 지금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제1·2 사업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결을 영동서 단양까지 하겠다라는 뜬구름, 그냥 이건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뜬구름 잡기식의 어떻게 보면 일단 정부계획 수립이나 우리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보자는 그런 계획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 답변이 많이 담아있는데 그래서 이걸 과연, 이게 지금 이걸 검토하게 된 계기가 과장님 자꾸 저발전지역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예산 3억을 세울 정도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로과 말고도 균형건설국 말고도 지금 지사님은 어떤 의미로 이걸 승인을 하시고 예산 편성 결재를 하셨나요? 지금 그분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게?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이게 국토부 지원사업으로 아마 관광과나 산림환경과 쪽에도 산림휴양시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주변 남부 3군 중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벨트 도로가 좀 필요하다…

예, 과장님 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내륙화고속도로하고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광벨트 연결 도로망하고 정말 차이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충주, 제천, 단양 골짜기에 도로가 없어서, 뭐 국지도가 없고 지방도가 없어서 관광이 형성이 안 되고 지금 이런 건 아닌 거고, 정말 목적이 이걸 영동에서 단양이라는 우리 종단열차가 있고 뭐 내륙화고속도로가 있고 거기도 안 되니까 이제 백두대간 관광벨트까지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어디 일이십 억, 일이백 억 가지고 되는 사업도 아닐 거고, 이거 뭐 지금 내륙화고속도로 이 도로 새로 나면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충분히 내륙화고속도로나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백두대간 관광벨트라는 허울에 휩싸여서 이게 또 종단처럼 어떤 벨트 연결 도로망 사업을 한다라는 게 정부에서 이게 고속도로는 없지만 물론 국지도와 국도가 있지만 이거 이 예산 거의 칠팔십 프로는 우리 도하고 시군이 또 부담해야 될 도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그러지 말고 지금 충주든 단양이든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영동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기존 도로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제대로 선형을 잡든 아니면 연계를 하든 어떻게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의 시군하고, 아까 우리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이 일부 계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이래야지 막연하게 영동∼단양 간 이래 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저는 이게 무슨 지금 기술 및 학술용역인지, 저는 너무 이거 막연해서 이게 정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이 예산 부분 땜에 얘기를 드렸는데 궁극적인 건 사업의 어떤 효율성과 극대성까지 진전이 됐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거 저희 위원들 이해를 시켜야 이 사업이 반영이 되고 하는 거지, 저는 정말 이게 많이 걱정이 되는 지금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 균형건설국장이 일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쪽 지역과 그 반대로 동쪽지역에는 저발전 문제가 있었고 기존에 현재 도로가 물론 있지만 도로 간에 연계가 제대로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백두대간 관광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요 안을 좀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륙고속화도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것도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투자사업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 용역을 추진한 후에 소상히 그 용역결과와 향후계획을 우리가 예산을 담아서 추진할 때 그때 소상한 자료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영동지역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2 내륙화고속도로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이 고속도로IC에서 영동읍까지, 소재지까지 지금 2차선으로 그냥 쓰고 있는 이런 곳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손도 못 대고 있는 판에 지금 무슨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사업 해 가지고 3억씩이나 용역을 한다고 하고 이게 명분이 있고 그래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거 끝내놓고 하세요. 끝내놓고 다시 한번 그때 검토하도록 이렇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답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어느 하나 사업이 시작되려면은 준비과정이 사실 5년, 10년 정도는 거쳐야지 현실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도 사실 10년 전 이상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미리 하나의 토대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120페이지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궁금하고 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물론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120페이지 도 조형상징물 디자인 변경과 119페이지 도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관련돼서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도 조형물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올 1년간 해서 약 1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 조형물 시설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변경을 좀 해 보겠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내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1년 이상이 걸리겠죠. 이게 최종 용역이 나와서 확정이 돼서 상징조형물 디자인 변경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올해 119페이지 보면 도 상징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온전한 관리를 위해서 조형물 도색, 하단 부분 유지보수 이래서 액수는 2,000만 원 뭐 별건 아닙니다. 이게 뭐 올해 일부 급한 거 쓰고 또 디자인 이게 용역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뭐 유지보수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이 디자인비하고 포함을 해서 디자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후년쯤 해서 어차피 디자인해서 새로 교체가 돼야 되는 이런 사업에 무슨 또 조형물 도색비가 따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까지 바로 일이 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비를 중복 편성을 해야 되는가, 저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답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건 좀 중복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단일화해서 한 가지로 사업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다르다라면 한번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38개소에 우리 도 상징조형물 캐릭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연도가 저희가 보조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3개년간 이게 설치가 됐고 상당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도색도 해야 되고 주변정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용역비를 시행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와서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철거가 안 되고 기존 보존하는 상태로 그 보수비용을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요 사항은 계속 수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저도 한 이삼십 프로 정도 선진지를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흉물스럽다, 주변지역이 어지러울 정도로 좀 개발이 필요하고 다른 저기도 필요하다는 어떤 민원도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또 거기에 2,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해서 일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일부 우리 도민들께서 왜 돈 많은 도에서 저런 거 빨리 개선 안 하고 뭐하느냐고 이렇게 지적도 받고 아마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불합리한, 부조화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어떤 단일화해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또 도민들을 이해시키더라도 이런 거는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지적도 했습니다. 꼭 너무 흉물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사업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건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0억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마무리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은 추가사업비 더 확보해야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저희 청사 이전사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총사업비 130억 정도로다가 가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예.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게, 물론 저는 뭐 그런 건축에 관련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거 ’21년 4개년 사업까지 가야 될 그런 규모의 사업입니까? 한 ’20년도에 이렇게 1년 정도 당겨서 예산 확보를 좀 더 빨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어떤 의지는 안 갖고 계시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저희도 빨리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현재의 청사가 저희같이 오늘같이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 기간 동안에는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급하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11월 9일 날 청사이전의 가장 디딤돌인 도시계획변경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속도를 계속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사유지 5필지에 대해 가지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매입이 되게 되면은 바로 내년부터, 금년 12월 중에 충북개발공사와 청사의 신축 이전사업에 대한 위탁 시행 협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내년 1월부터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부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이 생각보다 조금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그런데 당초 일부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있는 건 저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100% 이건 도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지만 있으면 굳이 ’21년도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진입도로 문제 또 실시설계하면서 진입도로 문제, 특히 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건축을 우리가 약 지금 한 천이삼백 평 정도 되겠죠, 건축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면적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다 넣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 새로운 청사가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자체 행정직원 및 우리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그런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꼭 반영되겠지만 넓은 공간에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미리 그런 말씀을 좀 우리 소장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현 부지는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정회입니다.

현 청사는?

저희 현재 부지가 약 2,700평 정도로다가 저희가 탁상감정가가약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 지역을 갖다가 그냥 매각하지 말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이런 문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구두로다가 청주시에다가 한번 의견을 타진을 했고 또 저희가 지난주에 도청 각 실과하고 청주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까지 이런 활용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고 냈는데 최근에 청주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저희 본청 사업소에서 이 부지를 갖다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각하는 부분 또 자체 활용하는 부분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장비와 또 물품 보관을 병행하는 여러 가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각종 민원도 또 제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속히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적극 대응을 하셔서, 저는 1년 정도 당겨서 ’20년도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는 그런 청사신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실 의향도 있으시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2년 후에 개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청사신축 이전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한다는 각오로다 해 가지고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국토관리청도 저희가 견학도 하고 그래 가지고 최상의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 사업설명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관련돼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대상지역이 청주, 보은, 옥천인데 3개 시군 거기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이 부분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우리 도가 전국에 여러 개 광역권이 있는데 대전광역권에 속하게 됩니다.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시군이 청주하고 보은, 옥천 이렇게 세 군데 시군이 들어가고요. 그 세 군데 시군에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할 때, 교통을 유발하는 그런 건축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부과되는 것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교통유발을 하는 그런 사업자에게 이 부담금을 거둬서 그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최근 3년간 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3개 시군에 교통 관련 사업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억 정도가 예비비로 돼 있는데요 이 적정, 유치 예비비의 적정금액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일반회계의 예비비와는 다르게 광역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사업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다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 법정 적립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청주야 대도시권이니까 그런데 보은, 옥천은 남부권이면서 우리가 흔히 지역에 저발전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3년 사업비를 한번 사업 내용을 보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옥천, 보은 쪽은 일단 대청댐 이런 주변으로 인해서 많이 불이익을 받는 게 정말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론 광역교통시설에 관련된, 교통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최종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하면은 승인을 어디 교통부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결정하나요?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교통부까지 갔다 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또 시간과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에서 중간에서 담당과에서 이 3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이게 몇 프로 이상을 우리가 예비비로 적립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라면 수시로 사업발굴을 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어떤 교통체계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또 시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비비 존치에 부담을 안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오영탁 위원님하고 김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시외·시내 적자노선 운영 예산을 반영할 때 적자노선 실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 그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그 항목이 3개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까지 팀장님 나가셔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82쪽, 183쪽 함께 하겠습니다. 전기시내버스는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본격화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전기버스가 청주시 일원에 15대의 사업을 계획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시내버스가 몇 년부터 도입된 거죠?

전기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전기시내버스가 도입된 거는 금년도…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총 21대가 맞아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83쪽 하단에 보면 청주시 전기시내버스 21대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충전소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21대하고 아니면 내년도에 15대하고 합친 건지, 아니면 현재 6대에서 15대를 합쳐서 21대인 건지를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버스가 내년에도 청주시에만 15대를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혹시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데는 청주, 시 단위가 전기시내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음성·진천 혁신도시 관련해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1대씩 각각 그렇게 해서 전기버스가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군 단위에는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도입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이 부분이 시내버스 기종점 이런 것과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고 그리고 일정 규모가 되는 그런, 이 전기시내버스가 버스비가 워낙 고가이고 또 충전소 설치하는 데에 따라서도 1개 개소당 설치하는 데 충전기하고 충전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설비 이런 것까지 하면 1개 개소당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군 단위에 전기버스가 현재 보급이 잘 안 돼 있는 그런 곳에 충전소라든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까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시 단위 정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군 단위까지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예산 관계로 인해서 시 단위나 아니면 혁신도시에만 보급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차피 지금 시군비 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보셨나요?

전체 수요조사는 한 거고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전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2027년까지의 계획을 잡은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청주시 중심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도 청주시에서 15대 그리고 후년도 2020년도 이때는 충주와 제천에서 각 1대 정도씩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도 어찌 됐든 저희가 전체 버스운행 대수의 한 20% 정도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서 희망하는 곳 그걸 받아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점차 진행이 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너무 청주시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우리 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에 부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러면 청주시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이룬다는 것도 옳지 못하고요. 지역균형 차원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90쪽에 여성 안심터미널 조성 사업이 아마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사업량이 14대네요. 14면 시군별로 1대씩인가요?

시군별로 그렇게 꼭 1대는 아니고요…

터미널 있는 곳에…

예, 주로 터미널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차량 카메라를 탐지하는 몰카에 대비한 건데 그 설치장소는 터미널 내예요, 아니면 공중화장실 쪽이에요?

이거는 어디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탐지장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몰카가 설치가 돼 있는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전파로 탐지를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상시 고정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다니면 누가 가지고 다녀요?

이거는 이 장비를 터미널 사업자한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가지고 터미널 화장실을 다니면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시군별로…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군에서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터미널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든지 그러면 이 탐지장비를 가지고 그냥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 구입이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활용해서 점검할 계획 같은 거를 받아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계획하셔서 이 장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49쪽에 보시면 행복도시 주변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이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승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40년 목표연도로 해서. 그러면은 그것이 수립되니까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을 또 재수립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역권의 목표연도가 2020년, ’30년 되기 때문에 ’40년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시기가 도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행복도시가 주도적으로 행복도시권을 광역도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복도시권이 변경이 되면 거기하고 맞물리는 충청권 4개 시도가 다 같이 공동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4개 충청권 광역도시가 도시계획이 상충이 되고 또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공동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저희가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행복도시 주관으로 거기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절감도 됩니다, 예산절감. 우리 청주권도 이제 청주권이 별도로 수립하면은 6,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래 저희는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행복도시가 6억 원, 나머지 4개 시도가 3억 5,000만 원씩 부담을 함으로써 3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동수립을 함으로써 우리 도가 또 주도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공동 수립하는 내용에 광역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광역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담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거 예산을 줘서 용역을 하면은 언제 끝나요?

’20년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종합계획이 ’21년부터 ’40년까지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0쪽, 예산책자 58쪽을 보시면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4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호정은 산성에서 미원으로 넘어가는 관정까지가 총 10.7㎞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전체 2차로였었는데 지금은 산성∼무성이라 그래서 산성 쪽에 2.7㎞를 해서 올 초에 준공·개통을 했고, 또 저쪽 미원 쪽인 관정 쪽에 관정∼이목이라고 해서 2.4㎞를, 어제 다녀오신,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5.6㎞ 정도가 병목 지역으로 2차로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교통량도 올해 교통량 조사한 거에 따르면 한 9,500대 이상이 돼 가지고 실제 4차로 검토대상도 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이 5.6㎞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질의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도로구역 결정이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전원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단지, 여러 가지 요식업 이런 거 하려고 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구간의 5.6㎞에 대해서 실시설계, 예전에 기본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더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중에…

과장님, 여기 총사업량은 2.6㎞로 돼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왜 다르세요?

설계를 하면서 실제 발주는 2.4㎞ 두 구간으로 나눠서 따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가 관정 소재지를 통과하는 지역이라서 사실 굉장히 보상비도 많이 나고 또 늘 지적되어 왔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공사 발주 후에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번부터는 기왕에 기본설계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라도 분할하면서 보상을 먼저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아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몇 달 지나지도 않았지마는 과장님 우리한테 뭘 보고하셨어요? 보고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10월 달에 뭘…

10월 달에 분명히 예산 이거 보고하실 때 예산 자료 줘 가지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억 이거 하신다고…

아…

이거 보고하셨어요. 과장님이 보고하셨어요, 이거.

예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요? 지금 예산의 편성 추진 기준을 보시고 이거 국장님 사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처음에 보고하신 대로 사인했는데 왜 바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액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거 지사까지 사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올해 중장기계획을 보면 없어요. 2018년 중장기계획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내년에 슬쩍 끼워 넣으셨어, 보니까. 거기 계획대로라도 지금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맞지도 않아요.

예, 사실…

이렇게 시간이 뭐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금방인데도 이렇게 말하시는 게 다르시다면 이거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당초에는 용역만 고려를 해서 한 10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용역기간 중에라도 빨리 보상을 추진하고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안이 급한 사항이었었으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었는데 말씀이 안 돼요, 앞뒤가 다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기 설계비 달라 그래서 이게 10억 내년도 예산 쓰겠다 그래서 그때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무슨 보상을 얘기하셔요?

너무 시공사…

이게 아니, 지금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셨어요, 이거? 안 거치셨죠?

아, 그거는 아직 설계…

절차상 이거 봐도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들어온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보고하신 거와도 전혀 다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업이 발주를 해 놓으면은 보상이 안 돼서 시공사로부터 많은 뭐…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이시고 그런 거 다 계산하고 해서 이거 준비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었고 과장님이 10월 달에 보고한 내용도 지금 이거하고 정반대시고 그렇게 사안이 급한 거였으면 벌써 부서에서 다 알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다 그렇게 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들어온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셨고 지사님도 그렇고 10월 달에 이거 처음 10억 들어오는 거 사인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되니까 돈이 이렇게 증액돼서 들어온 건 이건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당초에 예산 10억 그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한다고 공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 못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을 한번 개선해 보고자 올해부터…

2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내년에 설계기간도 참 길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두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7조까지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관계 기관 협조 요청,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었던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바이오산업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한 해도 바이오산업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에는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등 세계 수준의 첨단 바이오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여 ‘혁신성장의 중심, 바이오 충북’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2019년부터 2023년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30조 4,841억 원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201쪽 산업·중소기업 분야 및 22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형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및 바이오산업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34억 원,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191억 원,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358억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79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0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 세입예산 총규모는 136억 2,93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5,029만 원의 57.6%인 49억 7,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107쪽, 바이오정책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수입금 70억 7,935만 원, 2019년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과 균특자금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8쪽, 바이오산업과는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 산단개발지원과는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추진에 따른 균특보조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9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06억 4, 3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억 6,641만 원의 114.8%인 163억 7,6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3쪽까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94억 4,9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억 408만 원 대비 9억 4,58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7억 5,000만 원,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행사인 20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억 원, BIO KOREA 3억 6,500만 원, 바이오 페스티벌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시장을 주도할 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억 5,000만 원,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2억 원, 2019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 5,200만 원, 충북 바이오 5각벨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7쪽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92억 6,48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4,933만 원 대비 35억 1,55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육성을 위하여 종양 이환 네크워크 연구센터 등 5개 사업에 13억 4,400만 원,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35억 3,700만 원, 의료기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의료기기 기업 국제박람회 참여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00만 원, 천연물·한방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 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7개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부터 119쪽까지 산단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2,8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00만 원 대비 119억 1,5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이오클러스터 확충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 MICE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산단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국가산단 투자유치 업무추진 국외여비 1,200만 원,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1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 수정예산은 당초 세출예산안 306억 4,318만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308억 4,318만 원으로 153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한방천연물 품종분석 연구개발사업 추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바이오산업의 중심 충북의 위상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019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준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56%인 49억 7,905만 원을 증액한 136억 2,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79%인 163억 7,677만 원을 증액한 306억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4조 501억 6,870만 원의 0.75%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85억 6,89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4%인 163억 8,889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6,9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3.52%인 3,22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9억 4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감 2.28%인 4,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바이오산업 균형발전체계 구축 등 바이오산업 메카 충북 입지 강화 사업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 폭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7쪽, 바이오산업국 소관 수정예산 검토보고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5%인 2억 원이 증액된 308억 4,318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천연물 품종분석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한방천연물질 명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한방바이오 연구개발 중심으로 적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연종석 위원입니다. 감기가 와 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에 대한 주요 전반적인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죠, 국장님?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수정예산 포함해 가지고 세출이 308억 정도 됩니다.

한 0.76%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럼?

예, 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1%가 안 되고요. 0.7 얼마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주요사업을 한번 살펴 보면은 이 바이오정책과에 계속비사업이 2억 4,000, 바이오산업과에 17억 6,000, 산단개발지원과에 2,000만 원 이렇게 좀 계상이 돼 있네요? 이게 국장님, 전체적으로 바이오산업국에 대한 주요사업을 또 집행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우리가 소액인 게 맞습니다. 저희 사업특성상 우리는 도에서 직접 투자·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일반 구축된 각종 기관, 정부기관 또 공공기관 그쪽과 연계 추진하면서 도에서 직접 투자 안 하는 사업 그쪽이 사실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집행한 거 이거 전체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검증 가능한 겁니다.

검증 가능하시다고요?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342쪽, 보조자료도 18쪽을 보시면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 있어요. 제가 자료 이렇게 받아봤는데 2011년부터 ’18년까지 있습니다. 아직 ’18년 자료는 안 넘어왔어요. 이 심포지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바이오심포지엄은 저희가 바이오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전문적인 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틀간 진행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같이 거기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간 진행하면서 이제 해외연사 초청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약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출연금하고 오송바이오재단하고 같이 해서 1억 사업이죠?

네, 1억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집행한 걸로 보면 1억이 좀 안 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올해 집행한 자료 있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최종정산을 안 한 걸로… 아직 최종정산을 안 했습니다. 최종정산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정산한 내역을 보면은요,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이거 연도별로 정산한 거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글쎄요, 이제 현재 정산내역을 보면서 어쨌든 품목이라든가 항목별로 다소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알차게 썼다고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17년도 예산 원안을 봐도 쓴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인쇄물만 봐도 1,4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DM발송 뭐… 식대비가 50명 하는데 1인당 얼마씩 쓰셨어요, 올해? 아니, 그래 여기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식대비가 1인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만 원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어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게 1박 2일 하다 보니까 식대비가 이제 그렇게 좀 계상되는 겁니다. 한 끼가 아니고 1박 2일 하는 겁니다.

1박 2일인데 이거는 세분화로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저녁 만찬이 1인당 10만 원이고 점심 때 먹은 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기 국장님…

예, 그거는…

아니면 지금 과장님, 이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제가 자료를 더 요구해서 더 보겠지마는 지금 예산집행에서도 보면은 이거 전혀, 문제가 있어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제가 우선 올해 집행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만찬이 40명 참가하는데 2만 5,000원씩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행사장의 음료, 다과 등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총 합해서 한 2만 4,000원 단가로 250명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건 ’17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8년 자료가 없어서 ’17년 갖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연사 연설비 뭐 항공료도 396, 300에서 거의 400만 원 돈이고 비즈니스 타고 간 사람도 거기서 7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고 이거 어찌된 건지, 여하튼 지금 국제심포지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1건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비전과 목표가 국장님 무엇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 비전은 역시 미래먹거리 창출로써 충북이 대한민국의 가장 바이오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바이오 충북 실현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예, 충청북도가 이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중요도에 그렇게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의 아이템과 예산이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여건상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은 못 미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이오 기반 특히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국책기관들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최소한 10배 이상은 됩니다. 10배, 20배 그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소 부족한 거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요. 바이오산업국 사업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존사업, 그러니까 주로 말씀드렸듯이 국책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연계 추진해 가지고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는 최소화하고 일단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08억 정도의, 전체 일반회계의 0.1%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정책지원사업 예산이 거의 20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맞죠?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308억 중에 일반적으로 기업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20억이 아니라 한 50%, 150억 이상 그렇게 됩니다.

정책… 아니, 기업에 지원하는 거 말고 정책지원사업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주력산업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저희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억이 아니라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바이오정책과 4개 사업에 2억 4,500, 바이오산업과에서 17억 6,000만 원, 산단지원과에서 2,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선뜻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시면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꼭지로 하면 한 40개 이상… 아, 여기구나. 여기 정책사업은 5개 부문 8개 단위사업에 285억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사업은.

예, 결국 이전부터 바이오 분야 이게 투입된 대부분의 예산이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으로 편중돼 있고 실질적인 내실 있게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예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이건 이제 시각의 차이인데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쪽에는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한 게 없고요. 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도 자체적으로는 계속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쪽은 어떻게 투자하냐면은 통상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아야 그냥 전체 예산의 한 5% 내지 10% 그 정도의 대응사업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했고요. 근본방향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 그렇게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업의 성격도 매우 흡사한 게 좀 있는데 바이오정책과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바이오페스티벌,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등 이렇게 4개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인적 네트워크 구성 또 이렇게 해외진출 지원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비슷한 게 좀 있고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바이오페스티벌은 바이오 전반적인 총체적인 관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화장품엑스포하고 연계되는 컨퍼런스라든가 그런 거는 특정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분야라야 화장품·뷰티산업을 특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야는 별도로 저희가 그렇게 육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유사점이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산업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계상된 사업을 보시더라도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과는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기업지원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나 참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각 사업별로 다소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일견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획하고 집행할 때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또한 그 추진방법의 다양성이라든가 클라이언트의 차별화, 차별화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이렇게 기업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도내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기회를 얻기는 참 사업규모가 매우 작은 것 같고 또 이들이 사업지원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에도 전략과 지원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사업비가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기업에서도 좀 더 과감히 늘려달라고는 하는데 일단 저희는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간 효과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는 현재 여기 신규사업 빼고 기존 사업들은 대부분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미 추진한 지가 한 10년씩 그렇게 죽 지속적으로 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관심 있는 업체들은 진짜 의욕 있는 업체들은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 판매 쪽에 애로를 많이 겪는데요 판매 쪽은 저희랑 같이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세계박람회라든가 엑스포 같은 데 참여하고 와서 거기서 진짜 많은 경험을 했고 또 수출도 많이 증가되는 거를 볼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는 보람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바이오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페스티벌 기간 중에 기업지원 프로그램 있죠? 화장품·바이오 분야 다른 기업지원 사업과는 차별성이 따로 있나요?

바이오페스티벌은 어떻게 보면은 기간 그 행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페스티벌에서 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보통 그 기업들이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학술, 전문적인 이론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제약업무 설명회와 그리고 구직자들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컨설팅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제약업무 설명회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제약산업 취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제약회사 입사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일대일이나 아니면 그룹으로 멘토링을 해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취업능력 계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그런 취업 중심의 강의들을 했었고요. 기업지원…

아니 그리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모니터링하신 거 있습니까?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행사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계속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그냥 일반 행사성으로만 끝나신 거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음으로써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는 크게는, 그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학술 행사로 진행을 하는 한편 또 그런 학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한 그런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사업비가 기업당 2,000만 원이에요. 보통 이렇게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입니다. 통상 시제품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내외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기업에 2,000만 원씩 다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기업에 2,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내년에 사업하시겠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거 지금 예산 하니까 내년 거 하셔야지 올해 한 거를 얘기하셔야 소용도 없고.

올해는 4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5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해서요 그 업체 수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바이오의약 관련해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고 전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의약업체가 한 1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들 영세하고 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도대체 몇 개 업체예요? 이 114개의 관련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사업이 5개 기업을 선정해서 2,0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입니다. 지금 오송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중소 의약 벤처기업이 계속 증가해서 한 110여 개 정도가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의약 시제품 제작지원에 대해서 그 많은 업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몇 개 업체만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 심의위원회 열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아주 영세 좀 수준에 못 미치는 업체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제약도 있고 해서 1억 원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게, 지금 제가 질의해 볼 게 정말 많은데 그래도 시간관계상 제가 한 번 줄여 보겠습니다. 여하튼 제일 처음에 국제 심포지엄 그 예산 쓴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바이오정책과, 바이오산업과, 산단지원과, 뭐 산단지원과는 글쎄 한 게 없으니까 이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떠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2019년도 우리가 반영한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검증 시스템은 일단 자체사업이든 보조사업이든 간에 정산은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은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간 앞으로는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했든 보조사업으로 했든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낭비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시면 2016년에는 1억이었지마는, 심포지엄 한 게 보면 1억이었었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대회운영비, 간접비 해 가지고 350만 원 그렇게 쓴 게 내역이 있고요. ’17년도에 보면은 인건비에서 3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대회운영비 5,000만 원으로 줄어 가지고 3,400 정도를 쓰셨어. 그런데 2018년도 자료 보면은 인건비에 50만 원이에요. 이게 중구난방 삭, 예산을 명확히 어떻게 썼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를 갖고 오실 건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야만 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하신 바이오정책과나 바이오산업과 지금 신규사업도 있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어떤 성과나 효과성이라는 거를 알려 주셨으면 해요. 그냥 무턱대고 하셨다고 그래서 지원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가 성과가 나왔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이런 것 좀 해 주셔야지.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거 하고 나서 대부분 성과 그거를 예를 들자면 박람회 참가라든가 그런 거는 성과를 분명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심포지엄 여기서는 이런 거는 성과 측정이 어려워 가지고 계량화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계량화 이렇게 된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여기에 하시는 전체 신규사업이나 지금 쓰고 계신 이 사업을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때까지 정확하게 보고를 더 하셔요. 아니면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된 사업이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바이오산업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거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진출하는 것을 가장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있는 다양한 규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내 기업과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15년부터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계상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4,000만 원인데 실지로 들여다 보면 1,200만 원 여비까지 하면 5,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도에서 매년 3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컨퍼런스를 해외에 있는 협회와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시는 경우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 아니면 부지사님이 가시는데요 가시면 도내 홍보 그러니까 컨퍼런스 기간 중에 도내 바이오 환경에 대한 PPT를 하게 됩니다.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행사 진행을 하는 데에 협회와 같이 협력을 하고요. 또 기업들을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도내 기업들에 대한 일정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저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세 분이 다녀오시는데 1인당 총경비가 1,730만 원이에요, 맞지요? 5,200만 원에서 세 분이 가시게 되면 1,730만 원이 1인당 소요경비입니다, 그렇죠? 맞죠? 5,200만 원 나누기…

네, 그런데 그 5,200만 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 부분은 1,200만 원에서 소요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비하고 해서 다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행기관이 있어요.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2017년부터는 이제 오송첨복재단에서 대행을 했는데 이렇게 대행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랑 직접적으로 임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하기에는 저희가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그 1명이 다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 형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오송첨복재단과 같이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재단 자체가 워낙 전문성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업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협회와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복재단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니까 주요성과라고 명시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추상적인 성과예요. 뭐 기업매칭이나 네트워크 다변화 또 컨퍼런스 관심 제고 등 이러는데 과장님, 이 중에서 대표적 성과를 한 번 꼽는다는 몇 개 정도 제시해 주시겠어요?

그 성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파트,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약품 위주로 많이 출장을 갔습니다, 도내기업들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의약품 파트와 의료기기 파트 두 파트로 나눠서 갔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그러니까 미국에 사무소를 내는 걸 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미국 현지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매칭을 시켜드려서 현지에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이제 입주할 곳 장소라든가 아니면 절차 같은 걸 많이 논의를 하셨고요. 의료기기팀 같은 경우는 아직 초창기 기업이다 보니까 초창기 업체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는 미국에 들어가는 로펌과 아니면 코트라 분들과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진출할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제약이 된다라는 설명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컨퍼런스가 계속 이어져서 왔던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계속 네트워크를 쌓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과장님.

네.

간단하게…

아, 네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기업들을 현지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진출을 희망한다든가 개별기업마다의 목적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산 지출내역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차량임차 내용도 보면 같은 기간에 또 같은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데도 차량임차 내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차량임차비가 다른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 있어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행사장소는 계속 동일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 매년마다 가는 기관들이 다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차량임차비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나왔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팀과 의약품팀이 따로 나눠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추가가 되면서 금액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지출내역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해는 여비와 숙박비를 구분해서 표기도 하고 또 잔액도 금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발생해서 사업비가 과다 예상된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체류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다른 기관에서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차량임차라든가 다른 부분들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아서 간접비를 아예 재단에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목들이 계속 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첫해만 7박 9일이었고 나머지는 4박 6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4박 6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일정을 잡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희가 컨퍼런스 기간 자체는 지금 2박 3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기간에 이제 다른 일정들을 같이 잡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하루가 더 플러스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이틀 정도가 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박 6일 같은 경우는…

그럼 정확한 계획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4박 6일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확정이고요. 거기에 추가가 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이라면 경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과 또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면 과장님, 미국기업과의 매칭 네트워크 구축이 전혀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는 이렇게 미국 진출을 저희가 기업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협회 그러니까 미국의 한미생명과학인협회와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쪽에서도 도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당장의 효과성보다는 좀 장기적인 효과성을 가지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위틀랜드와 워싱턴에 주로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기업의 인솔자격으로 출장가고 성과는 매우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출장자들의 역할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빡빡하게 일정을 잡고 가서 오히려 기업분들한테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당장의 효과성으로는 가시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업마다의 차이이고 또 저희가 기업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계속하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후속, 그러니까 이 행사를 다녀옴으로써 계속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기업분들을 만나서 한국에서도 똑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그런 작업들이 계속 후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다른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을 키워서 오히려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자금 지원도 더 크게 많이, 저희 도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들의 보조금도 추가를 해서 사업들을 좀 더 크게 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적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성과가, 그리고 역할도 없고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큰일 나는 일이라도 있어요?

바이오정책…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산업협력컨퍼런스가 충북도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코트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하려면은 4,000만 원 가지고는 원래 비용이 터무니없이 모자라고요. 이렇게 여러 기관이 함께 하는 데 저희가 같이 협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비용은 하여간 최소화해서 했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선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2015년부터 쭉 해 온 그동안의 네트워크라든가 기반 그것도 그렇고 국내 각 기관과의 협업체계 그 자체가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그거를 구축한다는 거는 정말로 비용이라든가 시간 면에서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따져봤더니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이만한 네트워크 또 미국 가서 기업들 접촉하고 프로그램 소화하기에는 4,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 기관이 함께 협업을 하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비용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컨퍼런스에 참여하셨을 때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충북도의 발전과 위상에 어떠한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보조자료 2페이지.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오송과 대구 두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송은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분야, 바이오신약 분야하고 의료기기의 특화를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역시 충북 오송 하면은 바이오 신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최선두 주자다 그런 인식이 있고요. 그 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충북의 바이오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업체들도 많이 충북으로 이렇게 유치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자료상으로 보면 2010년부터 한 291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으로다 재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활성화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처음에 첨복단지 유치할 때부터 이제 그만큼이 들어갔는데요. 초창기에는 이게 정착단계고 쉽게 얘기하면 자립기반이 좀 취약해 가지고 조금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에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첨복재단 자체가 사실은 국가에서 출연한 재단입니다. 그때 유치할 때 우리가 인센티브로 뭐뭐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초창기 지원을 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올 수는 없는 거라서 2016년에는 저희가 기재부 찾아가고 산업부, 국무총리실 뭐 찾아다니면서 계속 진짜 협상투쟁을 해 가지고 2017년부터는 거기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팍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2017년도부터는 청주시와 출연금을 분담을 해서 분담액이 늘었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이게 는 게 아니고요. 2017년부터는 재단에 주는 돈 자체가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준 이유는 첨복단지가 초창기에는 구축단계여 가지고 인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쭉 늘다 보니까 지금 한 280명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가? 그래도…

2017년부터 는 건가요, 280명이 2017년부터?

아니죠. 매년 한 삼사십 명씩 이렇게 늘어 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내년에도 또 한 삼사십 명 늘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가 400명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우리가 국가에다가 왜 도에서 인건비나 이런 거를 50%씩 대느냐 그래서 2017년부터는 20%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총리실 중재하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또 우리가 “이거는 청주시 내에 있는 첨복재단이다. 굳이 도에서 100% 부담할 필요성이 어디 있냐. 시도 부담해야지.” 그래서 시와 협약을 해서 도 50% 시 50%, 그전에는 도가 100% 지방비 부담분은 도가 100% 부담했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계속 1년에 한 삼사십명씩 늘어나…

아, 이게 전체 지금 구축해 놓은 장비라든가 시설, 건물 모든 게 당초 400명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 인력이 계속 추가돼 가지고 400명까지 확충이 되는 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득이 된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16년도에는 운영경비가 20억이었어요, 20억. 그리고 ’17·’18년도는 40억이 됐는데 연구개발비는 계속 15억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개발에 좀 더 치중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쪽에 투자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첨복재단이 초창기부터 오다가 금년을 예로 말씀드리면요 이거 말고 연구개발비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비가 많이 늘어 가지고요 금년에 한 850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첨복재단이. 그래서 당초 생각보다 연구개발비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15억씩 지원하는 거는 그 과정에 그래도 우리 충북에 있으니까 좀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시드머니로 해 가지고 충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그런 거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개발 예산이 850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도표상에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5억씩 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20억씩. 이게 ’14년도에도 20억, ’15년도, 이게 ’17년도에는 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구 거에. 45억, 15억인데 여기 70억인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가 25억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보다도 적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아, 저희가 대구보다 적게 지원하는 거요?

예, 여기 도표상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연구개발비 대구보다 적게 지원하는데요 여건이 된다면은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개발비는 여건이 된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서 도내가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첨복재단이 연구개발 예산이 사실상 대구 쪽보다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현재 이 정도 하는데요. 앞으로 하여간 여건만 되면 저희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현재 인원이 280명이고 400명까지 충원을 하셔야 된다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인건비 쪽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400명까지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일단 우리 도 입장에서는 빨리 400명까지 그게 다 채워져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그 기능을 100%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빨리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이 좀 더 많이 돼서 이게 실질적인 성과물을 창출을 해야 되고 재단 같은 경우에도 조기에 자립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재단이 빨리 자립을, 그러니까 자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오송재단 같은 경우 금년에 한 얼추 50%까지 자립률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국가기관이고 공익을 우선 하다 보니까 100% 자립이라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국가에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 목표는 현재 저희가 인건비 20% 부담을 하는데요 100%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100%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거는 계속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그냥 간단한 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바이오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북 바이오 5각벨트라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제천 한방서부터 옥천 의료기기까지 맞는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를 1억 3,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18년도 3,000만 원은 이거 어떤 사업을 어떤 홍보자료를 만들었어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홍보 브로셔를 다시 수정해서 제작했고요 그리고 기념품, PPT 제작 등을 했습니다.

’18년도 3,000만 원 썼는데 그건 뭘…

지금 2018년도에도 브로셔 제작과 PPT 아니면 기념품 제작 등…

그러니까 이번에 1억이 증액된 거는 홍보영상물 제작비네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그 홍보영상물 제작비 1식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만드는 데에 따라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1억씩 드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기존에 2015년도에 제작한 영상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들도 많이 변화했고요. 특히 오송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예 새로 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2015년도 제작했을 경우에도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하려고 알아보면서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소요됐나 봤더니 대부분 1억 정도 들었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352페이지, 이것도 바이오정책과 소관이네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그런데 위원님마다 다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도 하고 하는 그런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년 개최되는 엑스포 이전 이게 몇 년도부터 매년 시작이 됐죠?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2013년에 저희가 국제대회로 했고요 이후에 2015년부터 현재 같은 B2B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억 예산으로 지금 내년 ’19년도도 잡혀 있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산업엑스포 앞으로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격년제나 또 3년 단위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로서는 매년 개최하는 거를 검토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천이십 한 삼년이나 그때는 대규모 국제 엑스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엑스포 하는 해하고 그다음 해에는 안 하고요. 그때 가서 매년 할 건지 이삼년 격년으로 할 건지 그거는 엑스포를 한번 개최해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혹시 우리 자체 성과분석은 당연히 해 봤을 것 같고 또 그건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외부기관에다가 최근에 몇 년 3년이든 5년이든 최근분 1년 단위든 이 산업엑스포 관련된 성과분석을 의뢰했든지 어떤 평가분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제 엑스포 같으면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체 내부행사로서 그렇게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는 안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요 내년도에는 한번 저희가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한 게 아니라 그거 검토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행사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모든 실적이라든가 평가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말씀하신 대로 제3의 기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왜 외부기관에다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없냐고 물었던 게 자체 우리 국내 또 자체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 평가분석하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기본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속성이고 지루함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이어들 문제, 제약사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정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우리는 전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지금 제가 국장님과 대화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성과분석도 제대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서 나온 것도 없고 자체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담당과에서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뭔가 단편적이고 획일적이고 뭔가 이렇게 희소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를 해서 2년 격년제라든지 3년제라든지 한번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틀을 쉽게 깨기는 어려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사업을 우리가 28억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사업비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얻는 것도 많겠지만 한번 틀을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오송에 어떤 화장품 관련 사업을 위해서라도 한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조금 틀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우리 지사님 닮아가는가 국제대회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대회 하시려면 여러 가지 지금, 이 뷰티산업엑스포가 상당히 그런 범주가 클 텐데 이거하고 국제대회하고 어떤 큰 차별성이 있나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국제대회라는 게.

바이오산업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다양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평가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한번 계획 선 거니까 잘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공정한 그런 평가도 한번 받아 볼 수 있는, 모든 게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또 연속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난 연도에 국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걸 저희들이 도비를 5,000만 원 더 해서 1억 사업으로 지금 충북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굳이 강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배정원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는 세계 3대 화장품 박람회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계속 참가하려고 했으나 이게 사전에 부스가 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가를 못했는데요. 내년도 거는 올해 지금 부스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월 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내 부스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저희 도비로 해서 이번에는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왜 국비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예측도 하고 또 그래서 도비 부담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도비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그래도 계속 강행을 해야 되나요?

지금 업체에서도 여기 화장품 박람회 중 제일 큰 행사고요 그래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참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윤남진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20억 9,363만 원,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 7,7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 2,00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64억 292만 원 중 21억 9,063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