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전문위원 정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9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8년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6일부터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전체예산은 4636억 3698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39억 911만 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 및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대내외 경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예산 4353억 732만 원 대비 6.51%인 283억 2966만 원이 증액된 총 4636억 369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604억 629만 원 대비 411억 4206만 원이 증액된 4015억 4836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86.61%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749억 103만 원 대비 128억 1241만 원이 감액된 620억 8862만 원으로 예산총액의 1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4353억 732만 원 대비 283억 2966만 원이 증액된 총 4636억 369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4353억 732만 원 대비 283억 2996만 원이 증액된 총 4636억 369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5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5억 이상 중 보조사업은 총 64건에 1675억 7930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747억 9744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263억 9640만 원, 기금이 32억 1294만 원, 도비가 164억 7933만 원, 군비가 466억 9338만 원입니다. 5억 이상의 주요 자체사업은 총 14건에 130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과 28페이지의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쾌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섭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8대 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에게 처음으로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1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보면 계절별 화초구입이라 해가지고 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올해 이리된 거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이 화초가 길거리 화단에 쓰이는 건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사실은 의회에서 가을에 국화 구입한 것을 보셨겠지만 본청 및 의회에 계절별로 저희들이 꽃을 조금 구입해서 그렇게 청사환경을 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항목을 넣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보면 청사 수목 전정작업, 청사 난방기 청소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청사 전정을 한다는 거는 나무 자르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만 국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다 국한된 건가?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건 우리 본청하고 의회부지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별도로 읍면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매년 1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매년 2000만 원.
경자
추경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해서 두 번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그런 기술직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현재 본청인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때는 밖에서 인력을…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청소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난방기 하고 냉방기 틀기 전에 전 기계에 대해서 청소작업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에어컨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LG면 LG의 기술자를 불러서 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것도 전문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해가지고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158페이지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그다음에 이런 감정수수료 이런 것도 매년 해야 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인들이 임대나 저희들이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예산확보를 해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대산면 주민자치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면 단위보다 가야읍이나 칠원읍이 센터건립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야읍 같은 거는 주민자치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 센터가 없는데 대산면부터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설립은 행정과 업무입니다. 이게 보니까 면 단위부터 먼저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활성화가 되는 읍면에는 저희들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건립을 해주는 사업인데 얼추 읍면 센터건립은 다 되어 있고 지금 대산면은 대산면 청사 뒤에 몇 개 건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지는 그 부지 위에 난립되어 있는 건물이 30년 정도 노후된 건물이라서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및 복합건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칠원읍은 지금 청사 건립계획이 되어 있고 장소만 선정되면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가야읍도 주민요구나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요구가 되면 아마 되지 싶습니다.
정금효위원
다른 면은 보니까 면사무소 2층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라도 센터건물이 우선적이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화장실 비데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그걸 해가지고 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것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근데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과업내용을 보면 관리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군청 내 모든 화장실에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쓸 수가 없으면 자기들이 새 제품으로 넣어주는 것까지 과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비데라든가 냉․난방기 청소비 이런 게 우리 개인 가정집에도 이걸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는데 가정집 역시도 그걸 하면 그런 것도 다 좀 수반이 됩니다. 되니까 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함안군 세금으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꼼꼼히 따져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 좀 해주이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본관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안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본청건물이 한 30년 정도로 노후되어서 방수공사를 해놔도 영구적이지 않고 전문기술자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방수공사는 2～3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이나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그걸 해 놘 거 안 있습니까? 옥상에 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해 놘 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아!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 걸로 대체로 하면?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금 본청 주 건물 옥상에는 조경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게 하면 안 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렌경보기라든지 태양광시설도 되어 있고 조경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나무를 심어서라도 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안 새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이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은 아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159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거는 지급기준이 뭐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지급기준이 예상하는 공사비의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용역비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런 게 다 수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그러면 건립 기본계획 그거라서 설계용역비가 8000만 원이고 칠원읍 청사에는 타당성조사라서 2000만 원이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대산은 설계비, 타당성용역 그다음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 칠원은 아직까지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만 하는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4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증액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시설물도 증가되고…
정선
김정선위원
공제회비?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그런 게 좀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 좀 잘 그거를 하이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공제회비 이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다치거나 하면 보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건 가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 싶어서. 그다음 160페이지 제일 하단에 개별주택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쓰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매년 같은 사람을 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3명은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지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계속 같은 사람을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공공운영비에 공제회비가 전년도에 3억 3000만 원에서 올해 1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이거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건물이 늘어났다, 공제회비가 1년에 이렇게 30% 이상씩 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희도 세부내역을 실과에서 취합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세부내용은 상세하게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다음에 유인물도 좋은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청사 소규모 수선비 아랫부분에 시설비가 있죠? 이게 1억이 잡혔는데 용어상으로 청사 소규모 수선비인데 1억이면 이게 소규모입니까? 대규모 수선비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건 공사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우리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사고나 보수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때그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연중 상시 일어날 수 있는 걸 예상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예산이 참 많다 그지예? 함안군 예산이 4000억이라 1억 이런 거는 장난삼아 기재를 하는 것 같은데, 대규모 수선비라고 좀 정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신경이 쓰이지. 그리고 163페이지 맨 아래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적은 금액인 100만 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건 우리 회계부서에 연말이 되면 결산검사를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16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얼마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498만 원.
광수
윤광수위원
그 속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 합쳐서 508만 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데 회계부서에 결산검사라는 게 외부 위원님들 모시고 계속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특별한 사항이 되어서 별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그 외에 부서운영을 위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뒷부분에 업무운영추진비가 있는데 또 1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처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이나 전문위원들도 앞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방대하거든요. 제안설명을 보면 내나 전문위원 설명하신 걸 다시 복습해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세부적인 설명도 보면 지금 편성항목별 설명자료라고 따로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예년에 없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편성된 금액 중에서 급격하게 많이 인상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 내지는 이런 자료도 같이 되었으면 좀 효율적으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쪽 재무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되는 부분은 실과별로 전달하셔서 그렇게 예산심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재산세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산세라는 거 보통 공시지가 내지는 재산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내년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재산들이 줄어들만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세원관
안성희 세원관리담당 안성희입니다. 요 부분은 작년 9월 토지분 재산세부터 칠원에 있는 골프장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2억 됩니다. 근데 내년에도 징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감액했다고 하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제안설명에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157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내나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계절별 화초구입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셨지만 그러면 올 2018년도에 화초에 관련되어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집행을 이미 하고 있는 걸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한 500만 원 전후 될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올해 실제 집행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잡은 거다 그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청소에 있어서도 이게 해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기가 매년 청소를 하십니까? 아니면 기계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본청 어느 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과를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까? 매년 한 번씩 청소를 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전 냉․난방기에 대해서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여기 있는 에어컨도 매년 한 번씩은 청소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건 좀 낭비 아닙니까? 에어컨 청소를 매년 한다는 거는. 법적규정에 이게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직원들 위생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하 식당을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에어컨이 여러 대 있는데 한 대가 유독 먼지가 많이 끼었더라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주기가 남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1년 만에 그렇게 지저분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의회 건물은 의회에서 별도로 청소를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본청에 있는 냉․난방기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의논을 한 번 해보입시더. 이게 매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매년 안 하면 아마 직원들 복리차원에서 직원들의 불평이 조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159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 법수면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활용 부동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을 5억 잡으셨거든요. 토지매입부분이 2억 5000만 원, 건물매입이 1억 6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 부지 매각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가야농협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대략 금액적으로도 완료된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공유재산이라는 거는.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언제든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되는 지출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아마 2017년도도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 부기는 안 되어 있는데.
관맹
이관맹위원
예산서는 제가 보니까 금액이 동일하더라고요. 동일한데 실적 말입니다, 실적. 이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된 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집행한 실적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이 각 과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과만 차종이 다르고 재무과나 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는 동일한 차량으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대 싼타페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돈을 만지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는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두 과는 4000만 원을 해놨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왜 재무과는 내나 똑같은 현대 싼타페인데 45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시고 다른 과는 현대 싼타페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4000만 원만 각각 잡아가지고 8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힘 있는 부서라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부서 차량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안군 전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용차량인 버스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 잡혀있는 한 대는 우리 재무과에서 쓰는 차량이 아니고 전 직원들이 장기출장이나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어서 조금 성능이 좋은 걸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자기 과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4000만 원하고 재무과는 전 직원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차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라 해가지고 이것도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이던데, 이게 법적으로 매년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수수료도 딱 확정되어 있고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이건 거의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162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개인정보 접근관리 웹개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없던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관맹
이관맹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이명자 징수계 이명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웹개발비는 우리가 상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 내에 보면 기기하고 프로그램을 저희 함안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다시 생기거나 또 저희들이 징수를 하거나 체납자 번호판 영치대상이거나 촉탁 번호판 대상이거나 그런 걸 일일이 가려내는 그런 게 영치시스템입니다. 그걸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비에 대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좀 머리가 나빠 가지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용역을 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명자 이건 매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는 그런 웹개발비를 저희들이 110만 원을 따로 해놘 거는 아니고 위에서 정해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산정해놓은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고 유지 관리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 관리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과마다 다들 인상이 좀 생겼거든요. 16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재무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되었던데, 유지 관리 용역 하는데는 의무적으로 해마다 바뀌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약을 하면서 사유가 생겨서 인상되는 겁니까?
담당
부과담당
우민호 부과담당주사 우민호입니다. 지방자체단체등 이전이라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위탁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지방세 사용하고 있는 게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기관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상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다 그죠?
담당
부과담당
우민호 예, 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비슷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가 어려운 거는 알고 계시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지금 제조업뿐만 아니고 서비스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까지는 묻어두고 내년부터 공사자재나 물품구입은 경리계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거 할 적에 관내 기업체 그런 데서 살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물품구입이나 공사자재구입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관외 구입을 했을 경우에 올해까지는 넘어가고 내년 새해부터는 꼭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회계법에 저촉이 안 되는 이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시내에서 관내 하면 되는데 타지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장도 계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과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생산물품을 100% 다 알지를 못하니까 모르고 관내 물품이 있는데도 생산되는 걸 모르고 외지에서 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성재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인건비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에 보면 100번에 인건비가 왜 감액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인건비 세출부문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출부문.
배재성위원
전체적인 세출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 증액되는데, 더구나 인건비란 것은 정원에 감원보다는 증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다는 것은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산계장이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출 총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가장 크게 행정과에 우리 직원들 전체 인건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1억이 감액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감액이 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사람이 줄었다는 이야기겠네?
배재성위원
바뀌면서 증액이 되든가 하지 감액이 되는…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증액이 바로 되지는 않고 차차로 호봉제처럼 금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저희가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감소도 합니다. 인력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11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행정과에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많이 증원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감소되고 하는 역할이나 업무량은 똑같은데 급여를 많이 주고 하면…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위원님, 이 부분이 이렇게 11억이 감소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행정과에서 보고가 있을 때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직제개편을 하고 하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모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단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증원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감액했다는 거는, 기본이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를 감액했다 그러는데 내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물어보라는 위원 있음) 그리고 12쪽 제일 상단에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질별로 이야기 할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 전체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의회사무과장이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때 의회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모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도 와 있고 또 재무과도 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실과에서 올라와도 한 번 더 검토하라고 해서 보완시킬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자꾸 그래주면 의원들은 밤낮 주야 없이 연구를 많이 하고 하는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이게 자꾸 까진다면 좀 그렇고 합니다. 그리고 12쪽 중간부분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모든 전산이 개발되고 향상되어야 되는데 감액을 왜 이토록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이것도 행정과 소관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그러면 재무과 업무만 가지고 물어야지 총괄 가지고 물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지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러니까 세출예산 10페이지부터는 우리 군의 전체의 성질별로 합계액을 내놘 예산액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뒤에 보면 실과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실과에서 답하기가 좀 어렵고 실과별 세출예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성위원
아! 맞다고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보고할 때 모든 실과 것은 실과에 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하고 한계점을 그어주이소. 그러면 내 질의를 안 하고 하지. 아까 설명할 때는 다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43쪽에 지방소비세 감소분 보전이란 것은 이미 확정이 거의 된 겁니까? 23억 되어 있는 거는.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43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배재성위원
지방소비세 감소분 보전이라고 해놨네. (셋째 줄이라는 위원 있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전년도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보전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그리되어 있고 하나하나 세목을 보면 이래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다 그죠?
그 중에 23억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것이 없다 이 말이다 그지예? 알겠습니다. 지금 159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당면업무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86억 4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증감도 없으면서 많이 편성이 됩니까?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배재성위원
매년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을 텐데 계속해서 감가상각이나 내용연수라든가 전부 다 파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되어 있는데 지금 해마다 이렇게 많이… 864만 원이다 그지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159페이지예?
배재성위원
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그건 여비입니다. 여비.
배재성위원
예?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여비.
배재성위원
여비?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 국내여비가?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이건 재산관리부서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항시 800만 원 여비를 들여서 계속 조사를 합니까? 그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재산 실태조사 등 여러 가지 그런 전반 출장에 대해서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방금 배재성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해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출장비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습니까?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돈이 따로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예? 이게 전부 다 합해보니까 1억이 넘어예. 그러면 열 군데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함안군 전체 공무원들 다니면서 쓰는 여비가 10억 넘어예. 한 과만 해도 1억이 넘는데. 이게 저는 말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국내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서는 다 째놨어예. 근데 전년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아예.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출장을 가도 과별로 간다고 해도 1억이 넘는 돈을 이래 쓰고 있는데, 이걸 조정도 안 하고 그냥 작년 그대로 올라왔네요?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이건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별로 조직, 인력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업무추진비 여비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담당 계별로 다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속의 내용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상세한 답변은 예산계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국내여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75페이지 의회사무과부분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202-01이라 해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라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서별로 직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부여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당면업무추진은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인 그 계의 여비고요. 의회사무과는 계가 하나다 보니까 전체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 담당부서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별로 인원 수 만큼 지금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동정
김동정위원
법에 정해놨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업무추진비나… 왜 그렇냐 하면 국내여비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를 따져보면 얼추 맞아예. 근데 공무원들은 국내여행 갈 일이 없잖아예.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위원님, 여기서 국내여비라 하는 것은 저희가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일비라고 해서 일비하고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근데 국내여비는 여비고 출장비는 출장비고 그래놨다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출장비로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예.
동정
김동정위원
업무추진비?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출장비라고 표현해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과마다 전부 국내여비가 되어 있어서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국내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니까 국내여비 안에 업무추진비라고 해놨어.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그건 상세내역을 표현할 때 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통계목에서 저희가 쓸 때는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나중에 따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안희숙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8대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7대보다 질의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를 미리미리 숙지해가지고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하라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산계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예산담당 안희숙, 예라고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과 소관 본예산 편성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39쪽에 인터넷 홍보추진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약 5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인터넷 홍보는 요새는 대단히 활성화되고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면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감액된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전년도에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담당 계장이 일어나서…
배재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 김에 140쪽에 정보통신 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약 1억 6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읍면에 원격무선방송시스템이 거의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되고 가야읍 일부 리․동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가지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가야읍 일부 동에만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정보통신부문에서 함안군 각 마을회관마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회관마다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은 공공와이파이가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전자정부 구현과 아울러서 인구밀집지역을 우선 선별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회관까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1개동당 와이파이 구축을 하려면 약 300에서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나눔과나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마을에서 독거노인들이나 고령자 되시는 분들이 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나 또 여러 가지 재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회관은 600되든 얼마되든 점차로 증액시켜서 해야지. 지금 동장님들이 하는 원격장치 방송이 된다고 해서 이걸 하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원활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신망이 마을회관에서 하는 그것만 중시하는기라. 마을회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와이파이 정도는 공동생활을 하는 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전산부분 와이파이하고 동네방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글자 그대로 우리 함안군의 관광 기타 등등 또 개인이 필요한 어떠한 지식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전 세계와 통하지만 어떠한 집단생활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파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집니다.
배재성위원
휴대폰가지고 마을에서 하는 걸 보면 와이파이가 안 되어가지고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와이파이하고 통화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친지나 친구들로부터 어떠한 동영상이나 내가 영화를 한 편 다운받고 싶다든지 그럴 때 최단시간 내에 와이파이가 작동되는 지역에 하면 정보이용료도 적게 들고 빨리 다운이 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고르지 못 합니다’ 하면서 끝나 버리거든예. 와이파이가 되고 안 되고는 전화통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통신 3사가 아래부터 무엇이 구축되었습니까? 새로운 통신망이 구축되었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KT 지하매설물 화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은 거는 사실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시스템부분에서는 다각적으로 해서, 지금 이거 하나 아닌 것 같으면 꼼짝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군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예산확보가 적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구 그거나 자꾸 증원이 되어야 되고 시간제를 무기직으로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감해서 잡아놨는가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인건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2018년도에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계획으로는 한 70여 명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요래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43명 정도밖에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나는 부분 예산액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까 거기에 무기직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감해진 게 금액은 149쪽에 보면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하고 지금 현재 144쪽하고는 동일선상에 단순히 요것만 그렇다하면 그것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 전체의 상황이고 또 우리 자체 과 내에서도 무기계약 그다음 기간제 등이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모르긴 합니다마는 어떤 그거 안에서, 통계 속에서 적게 했지 않겠습니까마는 인건비가 축소되면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성과는 있고 인건비가 적게 든다면 참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 위쪽에 보면 02라 해가지고 공기관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하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관련 업무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특별히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 거는 아니네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129페이지 여비에 공무국외여행 국내여비라 해서 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은 업무상 국외여행을 갈 때 우리 여비가 국내여비, 짧게는 관내․관외여비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 국외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판매 홍보 또 다른 나라 도시와의 자매결연, 기타 등등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 순수여비가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네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올해는 요 부분은 우리 몽골쪽에 하우스 제작이라든지 조금 사업비가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작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여비지급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비로 우리 대외협력계에 총괄편성을 해가지고 국내 행사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금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연찬회라고 있습니다. 연찬회라고 하면 제가 아는 그런 거는 단체나 관계되는 학문이나 이런 걸 연구하는 그런 걸 연찬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사화합연찬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건 우리 공무원노조와의 자체 연찬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숙박이 제일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창녕쪽에서 신규직원 또는 노조간부 즉 실과 대의원이라든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에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공무원노조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나는 노사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쪽 그런 건줄 알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그쪽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금효위원
40명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정금효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129쪽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강화 밑에 사회단체 지원강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전 위원들이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니까 단체지원금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일정액까지 한도라고는 정할 수 없지만 좀 억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할 때 쓰는 거는 저희들도 찬성이지만 그냥 단체에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주지 마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위원회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건 우리 자체적으로 무슨 무슨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뒤에 보면 또 위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위원회라는 것도 없이 그냥 무슨 무슨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행정과 소관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다고 함)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은 작년부터 정부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모집, 산불감시원 또 하절기 방역요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제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까지 어떠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읍면장이 적이하게 판단을 해서 하자가 없는 분을 채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인가 석 달 이상 쓰는 기간제근로자도 읍면에서 읍면장이 무작정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떠한 적격성 검토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들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읍면별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어지럽고 해서 우리 행정과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필요시 읍면에다가 재교부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129페이지에도 인사위원회 참석 이래놨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위원회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회나 됩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필요시마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8회 내지 9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 내에 여기에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예. 예를 들어 우리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변호사, 기타 등등 지역에서… 변호사는 필히 들어가야 되고.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변호사도 우리 함안군 내에 우리 함안군에 속해져있는 변호사가 있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 분들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한 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을 해서,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수당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너무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거 당부드렸죠?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예라고 함) 각 부서마다 꼭 챙겨주이소. (기획감사실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함) 보조금에 대한 거는 조금 전 추경자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134페이지에 노사화합연찬회 여기에 일인당 50만 원씩이나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은 노조와 우리 기관측하고 협의 시에 예를 들어서 1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2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일 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꼭 50만 원이 필요하다. 어디까지는 예상치를 두고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산부분을 훑어보다 보면 만약에 내 개인의 그거인 것 같으면 이렇게 정말로 예산을 함부로 과감하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을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산을 잡을 적에 누가 봐도 그게 참 적절하다 하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산부분에서는 어느 부서든 간에 보면은 기가 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뜰하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한 개만 더 물어보입시더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138페이지에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라고 했는데 강의를 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칠원, 가야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4 내지 6명 선으로 계속, 과목이 중간에 빠지는 과목도 있고 들어오는 과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 부분도 강사료 예산이 좀 과다하다 싶어서. 어쨌든 예산부분에 정말로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김정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오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집행부 예산부분을 밖에서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질의하는 게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지만 저희들 기준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1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예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많이 증액되거든예. 이거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그런 기준에서 변동했는데, 그러면 연간 전체적으로 하면 대충 얼마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겁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어서.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는 앞으로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예측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실제 걸음마 수준으로 조금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이 시책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하다가 혹시 필요시에는 추경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당초에 대충 얼마정도, 주민자치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개 읍면 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예. 그래서 주민자치의 필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매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일인당 회의수당이 2만 원, 그래서 주로 20에서 25명 선으로 읍면당 편성이 됩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직까지 추계를 못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돈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이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지원에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안에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함안 기념품 제작이 있거든예. 작년도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함안 기념품 제작은 아예 없던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함안 기념품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이 우리 군이나 의회에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자기들 느낀 사항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가니까 어떠한 기념품도 하나 주던데 함안은 소문 들으니까 잘 산다고 하더니만 아무 것도 없이 물만 한 잔 주고 마노 샀고. 그 사람들은 장난삼아 이야기를 하고 가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념품은 현재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적정하며 또 거기에 필요한 기념품은 뭘 해야 될지는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었다 그죠? 어떠한 제품을 한다든지 대상을 2,000개라고 개수는 정해졌는데 지급대상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우리 선거법에 관내인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외인만 주기 때문에.
관맹
이관맹위원
사실 제가 여쭤본 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관내인은 주면 선거법에 지적을 받게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2000만 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도 500에서 1500으로 늘었으면 한 1000만 원이나 더 늘었거든요. 증액되는 게 한 300% 예산을 더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타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행정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과마다 과목 과목 다 챙기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뭉뚱그려서 우리 과에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실과에 협조를 해서 쓰고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 밑에 보시면 3.1절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아마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3.1절 행사를 특별하게 기획을 하고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기존에 보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400%가 늘어난 예산이거든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이 부분이 여기는 표기가 안 됩니다마는 도에서 풀행사비라 해가지고 우리 자체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3.1절 독립운동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100주년 행사에 따른 어떠한 계획을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빨리 계획보고를 하라고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칠북, 군북은 대표적인 행사가 있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내년에 100주년을 참작을 못했네요. 하여튼 특별한 날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부분에 이게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4명에서 6명의 강사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걸 시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매주 6시간을 5일간 해야만이 나오는 돈이더라고예. 그러면 강의별로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파트가 항목별로 예를 들어 엑셀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주간․야간.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차번인식 CCTV 교체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요 부분이 전산장비는 오늘이 또 내일되면 옛날이 되고 하는데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790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입 설치를 할 때 최고의 장비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식하는 그 자체가 조금 흐릿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고 해서 기존 설치된 CCTV 중에서 성능이 불량하고 또 새로운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해가지고 판독에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중에 교체를 해 나가는 사항이다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해마다 바뀌길래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는 된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고장이라든지 다른 불편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무인발급시스템은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일부 읍면하고 또 일부 읍면도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기기가 있고 옥외에 설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짬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은 국민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관내의 금융업체 즉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도 협조를 해서 기기를 설치하라는 그러한 어떠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실내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또 칠서공단에도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BNK 즉 부산경남은행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이래서 여러 군데… 기기도 또 옥내에서 옥외로 이동 설치도 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정부민원24 그 부분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좀 심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가지고 정보보안을 해서, 일부 기존 노후된 기기는 쉽게 말해서 보안이 안 되는 기기는 바꾸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은 제가 못 봤고 교체건만 지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설명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 다음에 신규로 추가로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앞으로 추경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실외에 가야 되는 부분들은 신규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당연히 호환이 안 되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안에 있는 부분은 내용연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고장민원이라든지 없다면 좀 더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교체 안 하고.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기존 기기는 과거에 개발된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은 돈인 것 같으면 그렇지만 개당 2800만 원이나 하는 걸 두 대나 교환해야 되는데, 여지껏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용을 안 하든지 폐기를 했을 건데 기존에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교체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제일 문제가 정보보안때문이라고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동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PC 바꾸면 마을회관에 한 대씩 설치해달라고 했거든예. 근데 군에서 하는 PC 이거는 한 5년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교체가.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내구연한 기준은 한 5년쯤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내용연수 이전에도 고장 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더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5년으로 기준을 잡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5년 정도면 아주 새 건데, 저는 13년째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지보수비가 많은데 교체하거든 꼭 회관에 하나씩 하드웨어 손 봐가지고 해주시고예. 이 컴퓨터 금액이 다 다르네예?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노후 컴퓨터라 해가지고 130만 원 되어 있고 또 과수센터나 작목반에 주는 거는 65만 원짜리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기기 안에 어떠한 저장용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행정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1,000가지면 마을에 하는 거는 300에서 한 500쯤 간략하게… 마을에서 쓰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쓰는 것처럼 크게 용량이라든지 기타 그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PC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예? 1기가고 2기가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래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다음에 입찰을 하실 때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경제
조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홍경희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주사는 출장 중이라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손양원 목사 기념관 시설개선에 7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기념관 준공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태준예?
광수
윤광수위원
손양원.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손양원 목사 기념관은 2015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2015년이면 이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기념관 시설개선에 7000만 원이나 드는 것은 시설이 처음에 잘못된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지붕을 짚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짚을 하면 촌에서 1년에 한 번씩 새로 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그게 지금 3년 되다 보니까 물이 새고 이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냉․난방기가 원래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냉․난방기를 임대해준 카페하고 전시실하고 냉․난방기 설치 등을 하게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물이 샌다면 실내로…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생가복원을 한 건물 지붕이 짚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짚은 보통 1～2년 되면 우리 어릴 때 매년 갈았다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안 갈았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지붕에 뭔가 다른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짚으로 해놓으면 2～3년 있다가 7000만 원, 8000만 원 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게 한 2～3000만 원 하는데 인조로, 지금 알아보니까 짚과 비슷한 형태의 지붕이 있다고 해서 인조로 할 생각입니다. 다시 갈지 않아도 되도록.
광수
윤광수위원
시설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안 들게끔 해주시고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거기에 연관된 겁니다. 관리운영비가 1억 3670만 원이네예? 연간 군비가.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인건비 세 명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뭐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인건비가 관장하고 사무원 한 명하고 청소하는 분하고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많다는 말씀이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인건비가 어떤 분에게 지급되는지?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게 처음에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근무하는 인원들 인건비까지 용역을 했더라고예. 용역을 해가지고 온 금액이 관장이 오백 얼마 또 사무원 백팔십 얼마, 청소하는 사람이 또 백이십 얼마 이 정도 되었던 걸 그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년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물어보는 위원 있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에 다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되어야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내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18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요즘 복지가 지역 내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민간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구체적으로 이 분들 인건비가 두 명이 지급되는데 이 분들 하는 역할이 뭐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한 명은 간사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 행복나눔가게에 판매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방금 윤광수 위원이 하신 질의와 똑같습니다. 저번에 손양원 목사 관리하는 관장 이것 때문에 말이 좀 나왔어예. 이태준 열사 저것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장계약.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관하고.
동정
김동정위원
나중에 이태준, 손양원 두 개를 어차피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또 인건비 책정하겠네예? 관장.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목사기념관을 짓고 나서 기념관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손양원 목사 추진위원회하고…
동정
김동정위원
인건비에 비해서 관장이 하는 역할이 뭐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시설 관리하고 안의 물품이라든지 보존하고 또 관광객이 찾아오면 설명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 관장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합니까? 그냥 용역을 주면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데려옵니까? 관장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닌데?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관장은 손양원 목사 아들의 아들로서 손자입니다. 양자로 삼은 아들의 아들입니다. 목사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관장 월급이 얼마고 관리인 월급이 얼마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통예산을 떡 짜놓으니까 저희들이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3000만 원 용역을 줘야 되는 건고 그것도 없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건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예?
동정
김동정위원
나중에 이태준 관장을 뽑을 때도 용역을 의뢰해서 또 뽑을 거네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자세한 거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손양원 목사 보존위원회에서 땅도 기증을 하고 일부 사업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보존회와 의논을 해서 보존회에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관장은 명예직으로 해야지. 돈을 이리 많이 주면 누군들 관장을 안 하겠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차라리 해설사를 고용을 해야지. 손양원 목사 이 내역을 위원들한테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태준 심의할 때 참고가 되게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인건비 내역하고 운영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동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꾹 참으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 내에 그 분이 목사님이라 하니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역도 좋지만 함안군 내에 목사님이 이 분만큼 많이 받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도 함안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책정할 때는 그 분의 직업이 목사라니까 함안군 교회 숫자 중에 상위 한 30개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느 목사님도 이만큼 받는 목사님이 함안군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용역을 줘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분이 받는 연봉은 대도시에 좀 큰 교회 목사님 정도입니다. 함안군에는 그걸 참고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을 줘서 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처음에 어떤 취지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까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 뒤에 따로…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아마 함안군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의 연봉을 알면 놀랄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다 처음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한 번 기획감사실하고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가능하면 신규 사업 내지는 증액이 예년보다 특출하게 많이 증가된 부분 위주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가는 부분이니까 크게 의문점이 없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이 예산을 꼭 편성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행복나눔과를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산에 없던 걸 잡아 놘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쉽고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성항목별 설명자료 책자에 보면 75페이지입니다. 본 책자는 186페이지네요. 병원이동 편의지원 사업 이게 군비 100%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규 사업이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이동사업은 600만 원이 지난해보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2400만 원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자료를 잘 못 찾은 모양입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 과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항목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사업 또는 도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지난해 비교 증감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증감을 한 부분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부분만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해마다 돈이 좀 남는 부분이고 그 외는 목을 이동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제로로 되어 있더라도 지난해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난해에 있었는데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다고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제로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 이동편의 지원사업에 작년에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작년 집행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이 부분에서.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지난해 2400만 원으로 부족해서 800만 원 추경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3200만 원이니까 올해 실적이 3200만 원이네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3400만원 지금 추경에…
관맹
이관맹위원
3400만 원인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잡으신 겁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군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것도 하던 사업입니다. 이것도 통합사례에 있다가 희망복지지원으로 목만 변경된 겁니다. 예산은 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냐 하면 이쪽 책입니다.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필요성도 보면 각종 위기사항에 화재, 중증질환, 방임, 가정해체 등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맞춤서비스 제공,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그리고 경제위기나 실직․파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빈곤층으로 가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이란 사업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는 1억 325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어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생각처럼 맞습니다. 긴급지원하고 이거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긴급지원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어려워서 긴급지원 같은 위기 사항이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으로.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사업이 유사한데 유사한 사업을 실행하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비슷하게 가버리면 오히려 이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긴급지원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 때 해당되는 부분은 이쪽 내용에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고 요기서 해당 안 되는 내용들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내나 내용을 보면 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가정 해체 등 각 위기상황이고 밑에 지원대상도 보면 거의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소득층 함안 군비만 다하는 거 보면, 위기사항 여기에 몇 가지 더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화재,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요기 긴급지원에는 없지만 지금 요기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중복되는 거는 빼버리고 요 해당 안 되는 부분만 따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화재도 긴급지원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긴급지원은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좀 조건이 까다롭고예. 근데 거기도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가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요 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제로 보면 차이가 나는 거는 기준 중위소득이 긴급지원에는 75% 이하고 지금 군에서 하는 거는 80%로 해가지고 사실 별 차이가 안 나.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14세대 지원을 했거든요. 긴급지원에 해당이 안 되면서 진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이중으로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자료를 만드시거나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이해되게끔 그렇게 운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년도 예산에는 0인데 된 게 기존에 다 사업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다 그런 말씀이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올해 특히 따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뭐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신규로 사업한 거는 우리 군비로 따로 한 거는 지금 없고 한 두 가지 도비사업 내려온 게…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대학생 멘토링이나 저소득자 입학준비금.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환경개선사업은 당연히 새로 그걸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기존 하던 사업이고 지금 신규 사업은 185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칸에 사회복지사업 해가지고 읍면협의체 경남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생긴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도 50%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이라든지 예방 또 복지서비스 향상 등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개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191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자들이 그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근로소득에 대한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저도 그건 체크를 해놨는데 자활장려금이라 해서 신규 사업 같으면 기존에 우리가 자활에 대해서 자활센터 환경개선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지역운영에 대한 부분도 신규로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활장려금은 기존에 지급되던 부분을 이걸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조금 다른 자활참여자들에 대한…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어차피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그 해당되는 사람들 자활을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통장 지원하는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올해 이게 다시 자활사업자들한테 격려 그런 차원으로 해서 사업이…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신규로 자활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할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우리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돈 말고 대상을. 지금 이 자활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 수혜자를 따로 어떻게 자료를 추출하거나 사람들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자활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가 대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말고 그 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선별하는 게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자활참여자말고.
관맹
이관맹위원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지원받는 사람 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예산만 잡아놓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 잡혔다 말입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사업계획은 수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도 실적가지고 괜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면 어차피 자활센터에서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나 자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국비,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자금을 사용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래도 가능하겠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아! 그건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걸 계획을 잡으셔야지 아직 계획을… 그냥 돈만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온다고 예산만 잡아놓고 그걸 어떻게 쓸 건지도 구상을 안 하면 됩니까?
경희
홍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하튼 업무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이관맹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