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97억9,0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6,136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41)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41) 해양정책 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70만 원 증액된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p442)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각종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3,209만 원 감액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 어업인 교육 사업입니다. 어업인 안전과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2) 수산 전문지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업신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7만 원 감액된 5,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우수어업인 해외연수(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국제적 경영의식이 요구됨에 따라 우수어업인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3) 어촌전통 문화계승(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촌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풍어를 기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954만 원 감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 풍어제 개최 어촌계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p443) 대게홍보 사업입니다. 영덕대게 및 지역 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300만 원 증액된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제작 및 영상촬영을 위하여 증액 하였습니다. (p443∼444)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 홍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4)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침체되고 있는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4)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사업 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34만 원 증액된 1,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홍보 및 행사지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p444) 취약어가 인력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노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어가에 대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해안 5개 시군이 윤번제로 개최하는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 대회”는 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어업인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서 우리군에서 ‘19년도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5)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45∼446) 불법어업 지도단속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25만 원 증액된 4,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6)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1억2,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46∼447)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균특보조) 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 어업일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65만 원 증액된 1,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7∼448)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를 위하여 전년보다 2,186만 원 감액된 1억8,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8)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선어업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5,123만 원 감액된 1억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48)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저수지 및 하천에 자원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p448∼449)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설치 교체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효율(육상기관 등) 및 노후기관의 대체와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40만 원 증액된 1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49)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 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000만 원 감액된 1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49)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1억2,000만 원, 은어 및 체험용 민물고기 구입비 1억 원과 행사장 기반조성을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4,000만 원입니다. (p449)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09만 원 증액된 1,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50)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작업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0)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으로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24만 원 감액된 2,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50)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3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6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50∼451)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사무실 운영입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이 건조(‘19. 9월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선 운영을 위한 사무실 건립에 2억,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84만 원,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2,364만 원입니다. (p451) 황금은어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황금은어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451)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원활한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선체 및 승선원 보험료와 유류비에 7,770만 원, 어업지도선 진수에 따른 취항식 행사에 2,000만 원, 선명 명칭공모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830만 원입니다. (p451∼452)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상가, 도색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며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2) 어업용 유류비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업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2) 어선(원)보험료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재난시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억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52)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52)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균특보조) 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수산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  공급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3∼454) 수산진흥 일반관리입니다. 고수온, 냉수대 등 어업재해 예찰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591만 원 증액된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친환경부표 보급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42만 원 증액된 2,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동해안 해삼양식 산업육성(균특보조)사업입니다. 동해안의 고부가 품종인 어린해삼을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4) 동해대게자원회복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대게의 자원회복과 서식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 확보에 따른 증가입니다. (p455)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 지원을 통해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455)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치성어구의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인양 시 해상에서 부착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환경개선 및 민원을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어업기자재 보관창고 지원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어구 및 어업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지원으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양식장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노후화된 육상양식장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어장 어업생산량 향상을 위한 경제성 종자방류, 해적생물 구제,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바다비료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 원 증액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백화현상을 막기 위한 바다비료 공급사업이 추가 되었습니다. (p456) 양식장 기자재공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재해대비 액화산소 및 기자재공급 사업으로 전년보다 3,100만 원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신청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56)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으로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66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p456∼457)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에게 액화산소 지원을 통해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육상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에 따른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57) 2019년도 어항시설관리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1억9,462만 원 증액된 28억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소규모 어항 및 지방어항시설사업,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가내시 사업명에 따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p457)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어항내 안내간판 및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전년보다 63만 원 증액된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7∼458) 소규모어항 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소규모어항 7개소에 대한 어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2,200만 원 증액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 어촌어항 환경정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항포구내 방치어구 및 환경위해시설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335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해안가 가로등정비 및 해안 취약지구내 위험물 보수 등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8) 어항시설사업(자체) 입니다. 소규모 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어항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00만 원 감액된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9) 수산물 노후위판장 개보수공사(도비보조)입니다. 강구수협의 노후화된 위판장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6,6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59) 수산물 위판장 해가림시설(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영덕북부수협 수산물 위판장내 해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3,3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59)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항 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어항 준설· 어항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459)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3,736만 원 감액된 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부경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예산 3억 원을 경북도에서 직접 집행함에 따라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p460) 다음은 해양어촌, 개발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60) 삼사 해상산책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p460) 신 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축산항 일원을 정비하고 어항 중심에서 관광미항 기능을 추가한 복합 해양 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전년도보다 6억2,000만 원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0) 오십천수상레포츠공원(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억 원으로 오십천 일원을 레포츠, 휴양 등의 다목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16년도부터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이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2,600만 원 감액된 11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1)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조성(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의 신규사업으로 우리군의 해안절경인 노물리∼경정3리 일원 해안가정비 및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힐링 및 여가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1)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61∼462) 해수욕장 운영 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년도보다 6,486만 원 증액된 1억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폐장후 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 상향, 실과소․읍면 근무직원 급식비 지원, 사계절해수욕장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신규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p462) 해수욕장정비사업입니다. 부흥해수욕장 정화조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6,0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 하저해수욕장 상황실 및 샤워장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62)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억6,000만 원 감액된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 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 야간조명탑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63)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 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상인명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1,250만 원 증액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명사고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463) 해변비치사커대회(도비보조) 입니다. 경상북도 해변비치사커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였으며,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여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463) 해파리수거그물 및 응급처치약품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파리 출현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67만 원 증액된 5,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3∼464) 바다청년 정보지원센터 설치(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64)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물놀이객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장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해수욕장인명구조요원 인건비 지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p464)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64)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연안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효율적인 연안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7,931만 원 감액된 1억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5) 연안재해방지 시설설치(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의 침식․유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쾌적한 연안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5∼466) 연안정비사업(균특보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금곡∼백석지구 연안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에 사업비 3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본 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466)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조성(균특보조)사업입니다. 강구 해파랑 공원내 휴양시설조성을 목적으로 총사업비 96억 원으로 추진중인 사업이며, ’17∼’18년까지 총 2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10억 원이 감액되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466) 어촌벽화마을 조성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촌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어항시설 및 어촌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66)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확정시 조기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66) 다음은 연안항 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66∼467) 연안항 시설물 유지관리(도비보조) 입니다. 연안항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시설물의 확충을 위하여 금년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67)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의 세부사업입니다. (p467) 해양환경 일반관리 입니다. 전년도보다 11만 원 감액된 8,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너울성 파도 및 태풍으로 인한 해안 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안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이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p467∼468)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안에 방치된 폐어망 폐기물처리로 깨끗한 바닷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p468)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 지원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0만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등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우수관 정비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8) 유해생물 구제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적조발생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8)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보다 3,520만 원 감액된 1억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도는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p468)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국고보조) 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바다속에서 분해되는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247만 원 감액된 12억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8∼469) 연안해조장 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바다의 갯녹음 현상을 방지하고 연안어장 생태계를 조기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감소입니다. (p469) 대게어장 환경정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대게조업지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들이 직접 수거하여 영덕대게 서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6,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대게지원 일반관리입니다. 영덕대게 원산지 표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주변정비 및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616만 원 감액된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69)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원활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400만 원 증액된 6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하스 물류 및 냉동창고 인테이너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0)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966만 원 증액된 3,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수온, 적조 등을 예방하고 어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방제로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470) 해양쓰레기정화사업(균특보조) 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해양환경 개선 및 깨끗한 영덕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0∼471)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사업 등을 통한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1)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균특보조)입니다.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다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471)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도는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지원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을 편성됨에 따라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1) 지역전략 수산식품 산업육성(균특보조)사업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의 가공설비 현대화 및 자동화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1∼472) 해안방제자원구입(보관창고, 도비)사업입니다. 해안오염 방제장비 보관을 위한 창고 제작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72) 해안방제자원구입(방제장비, 도비)사업입니다. 해안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방제를 위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7억2829만 원으로 전년보다 60억49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73)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374)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재정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사업비를 1억 원은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특산물 판매장(남정)과 먹거리센터(영덕)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p375∼376)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 지원 사업 2,000만 원, 전통시장 그곳에 가고싶다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000만 원, 전통시장 매니저육성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 전통시장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상점가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과 영해만세시장 노후시설물 정비(지붕 및 비가림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6)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균특)입니다. 영덕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 내 가스금속배관교체사업으로 총1억6,400만 원 사업비로 국비9,800만 원 확보하고, 군비 부담금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P376) 다음은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 총 4억4,430만 원 중 도비 1억3,329만 원을 확보에 3억1,101만 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문화관광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서지 이동시장 운영에 1,500만 원, 전국 및 도단위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에 1,000만 원, 전통시장 토요장터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7) 다음은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전통시장 전기, 가스, 소방시설 안전점검과 노후된 공용시설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 7,500만 원 중 도비 2,250만 원 확보에 5,250만 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7∼378) 다음은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군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촉진과 군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덕사랑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2억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제작,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및 물품 구입, 판매 및 회수 대행기관 수수료, 상품권 할인판매 보상 및 이벤트, 상품권 유통에 따른 홍보 등입니다. (p378)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378) 영덕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9,000만 원,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9)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p379∼380)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일원으로 2019년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 친정 집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영덕형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21C 새마을 글로벌 사업비 4,000만 원,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2,000만 원, 새마을사업 종합평가대회 개최를 위해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p381) 새마을회 자립기반 구축과 새마을지도자의 독립성 제고 및 범군민 운동단체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추진한 영덕군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총 16억 사업비로 도비 3억, 군비부담금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381)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8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를 1,000만 원, 공공용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2)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관련예산입니다. (p382)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8억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에 1억6,781만 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련(도비보조) 799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균특보조)에 8,240만 원 편성하였으며, (p383∼384) 다음은 사회적경제조직 재정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에 4억9,600만 원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국고보조)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에 2,300만 원, 사회적기업등사회보험료지원사업 8,714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84) 청년예비창업지원을 위한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4∼385) 다음 일자리창출을 위한 자체예산은 3억7,800만 원으로 대학생 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 2억6,700만 원과 사업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8,138만 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경영컨설팅 민간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6∼387)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대학생 공공기관직무체험지원(도비보조)사업 682만 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국고보조) 1억6,25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국고보조) 1억6,173만 원, 실업률제로화를 위한 기초자료작성사업인 지역혁신일자리지원프로젝트(도비보조)사업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p387)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을 위한사업(도비보조)예산 2,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7)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p387)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12개 업체 33억8,900만 원으로 이차보전금 3,858만7천 원(2%) 지원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 부담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수 및 융자실적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일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p387)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총7명(1인 100만 원×5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88)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p389) 지역에너지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에너지사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공동작업장 90kw 및 읍면사무소 5개소에 75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p389) 서민층가스시설개선(국고보조) 사업입니다. LPG가스배관을 기존 고무호스시설에서 금속배관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억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2,300가구이며, 2018년에는 51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p389)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도비 2,400만 원과 군비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태양광시설 3KW 기준으로 159만 원을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p390)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ESCO(에스코)방식으로 추진한 2018년 스마트 LED 가로등 교체사업 설비투자 상환금 1억8,000만 원을 편성하고 가로등 설치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0) 서민층가스시설개선(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화재예방 및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하여 1,750가구(가구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p390) 에너지복지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가구에 대하여 고효율조명기기인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 사업계획으로 저소득층 200가구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18년까지 저소득층 1,362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p390)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5,000만 원 중 도비 1억8,000만 원, 군비 5억7,000만 원 (영남에너지서비스 7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년 사업계획으로 영덕읍 1.0km, 강구면 1.5km, 영해면 2.5km 550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며, 18년 현재까지 2,045세대 (영덕 1,327, 강구 435, 영해 283) 공급중입니다. (p391) LPG 소형저장탱크보급(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연료취약계층 연료사용환경개선을 위하여 병곡면 영리, 거무역리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관로 매설하는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3,170만 원 중 도비 2억7,000만 원, 군비 4억6,170만 원 (자부담 8,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1)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비하여 승객구조 훈련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1)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정부공모과제로 추진중인 100 MW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개발을 위하여 2019년 지자체분담금인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4,000만 원, 2020년 4,000만 원) 본 공모과제를 통하여 후보지 풍황조사 및 전파영향도 평가, 지역상생 발전모델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총 수행기간은 2018. 06. 1 ∼ 2020. 05. 31 (2년간)입니다. (p391) 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설비 효율향상을 위하여 냉난방기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9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냉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한국전력공사 50%, 도비 20%, 군비 30%를 부담하여 전력효율이 낮은 냉난방기 교체·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교체예정 사회복지시설은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2개소, 영덕희망마을, 경로당 3개소 등 총 8개소입니다. (p39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9억8,386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비를 제외한 43억9,71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대상가구는 6개읍면 952가구, 공공시설 15개소입니다. (p392) LP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도비보조) 사업입니다.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성 확보 및 사용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LP가스 사용세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p392)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p39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시가지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인건비로 1,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축제․행사 등 차량통제 전담인력 인건비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 사무관리비 중 유관기관인 경찰서 협의로 주민교통안전 의식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4)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p394) 먼저, 「자체사업」으로 지역 택시사업자를 활용한 홍보광고료로 택시 1대당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1,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상반기․하반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경영분석 2,400만 원, 영덕군 대중교통 경영실태용역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에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 6억3,811만 원, 버스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낙후지역 탈피를 위해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됨에 따라 교통카드 운영비로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법정지원금인 버스･화물･택시 유류보조금을 6억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95)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모범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견학에 따른 국외연수비로 도비 80만 원, 군비 640만 원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시감차보상사업비로 국비 390만 원, 군비 91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보조사업으로 장애인교통 이동수단 증진을 위해 차량운영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6) 농촌형 교통모델(행복택시) 운영에 국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으로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지원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 7,418만 원, 군비 3억,6177만 원으로 4억3,596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8,800만 원씩 1억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97) 제4차 택시총량제 연구 용역비로 국비 군비 각각 960만 원으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 사업으로 차량구입비와 운영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3억으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공모사업 “버스타고 하나되는” 에코힐링 관광권역구축사업으로 국비 전액 3억5,000만 원(시가지 교통문화개선사업 2억1,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1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8)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 입니다. (p39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노후에 따른 주민 안전보호를 위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위험지역 12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비 2억4,000만 원과 노후신호기 및 경보등 교체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노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6,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8)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입니다. 버스카운팅시스템 운영 유지비에 1,900만 원, 무단방지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다음은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주정차난 해소를 통한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항 주차장 조성 5,000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에 따른 오십천 하상주차장 재해복구를 위해 5,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번 국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방지펜스보급사업(도비보조)에 도비 684만 원, 군비 1,596만 원으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9)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399) 통신실 전화교환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읍면 사업소 전체 공공요금과 통신시설 운영유지용 시설 장비 유지비 명목으로 전년대비 4,739만 원 증액된 일반운영비 6억1,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운영 기자재 구입 명목으로 재료비 1,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1∼402) 다음은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사업명목으로 전년대비 1억4,393만 원 감액된 4억9,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유지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4,38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마을단위 노후앰프시설 정비, 대게축구장 (B구장) 신규방송장비 설치 명목으로 시설비 5,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읍면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본청 인터넷전화시 스템 구축,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장비 구입 명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403)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전년대비 6억8,808만 원 증액된 13억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억9,9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CCTV 전용회선료 명목으로 공공운영비 3억2,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센터 개원식 명목으로 행사운영비 700만 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재난재해 위험지역 CCTV신규 설치, 교통흐름 노후 카메라 교체 명목으로 시설비 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3) 다음은 국책사업 협력지원 부분입니다. (p403)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후속대책 강구를 위하여 국책사업 협력지원 일반운영비 1,083만 원, 국내여비 528만 원 및 국책사업 추진관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931, p957, p971) (p935)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13억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018년 이자수입 800만 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 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36)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이차보전지원금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12억2,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1)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으로 42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7년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영덕제2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대금 40억 원, 2018년 이월금인 순세계 잉여금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인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2) 다음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남산농공단지 및 준공예정인 영덕 제2농공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4,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운영 또는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변마을 6개리에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2) 다음은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40억1,604만 원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p975)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사업은 403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6,300만 원, 특별지원금 3억7,200만 원, 2017년 이월사업금인 순세계잉여금 395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6)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 1,500만 원으로 소득증대 300만 원, 공공사회복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풍력발전소 주변지원 기본지원금 3,000만 원으로 소득증대 2,000만 원, 공공사회복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S영양풍력발전소 기본지원금 600만 원으로 공공사회복지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창풍력 기본지원금 1,200만 원으로 공공사회복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77) 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 예비비 사업입니다. 일반예비비 395억7,900만 원은 원전특별지원사업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99억 4,195만 원보다 27억9,570만 원이 감소한 171억4,6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37)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337) 문화예술관리 사업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3억8,783만 원이 증액된 25억1,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인건비로 구)야성초등학교 환경정비 인부임, 공공 작은도서관 독서지원 인부임 등으로 1,0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 관련 도서 구입, 음악게임산업 관련 압류품 처리 및 구)야성초등학교 관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8) 향교 전통혼례 문화보급 1,600만 원과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비 등 5,85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와 덕곡천 감성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9)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기로연, 석전대제 등 향교 문화전승 보존지원을 위해 3,100만 원(도비 710만 원, 군비 2,390만 원)과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지원 2,500만 원(도비 5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복사꽃큰잔치 개최를 위해 3,985만 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비 1,500만 원, 덕곡천 사계절 테마행사 2,800만 원, 독서문화 증진 1,000만 원 등으로 1억28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40) 영덕문화원지원사업으로 무고 전수지원 1,500만 원, 문화학교운영 1,900만 원, 영덕군민 연극단 육성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문중이나 지역에 산재한 역사기록자료 발굴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1억5,6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영덕문화원 운영비 1억1,11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800만 원, 제26회 복사꽃큰잔치 개최 7,000만 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문화예술제를 개최를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위해 1,776만 원(국비 888만 원, 도비 266만 원, 군비 6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600만 원(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1)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2억1,664만 원(기금 1억5,426만 원, 도비 1,871만 원, 군비 4,3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을 위해 2,100만 원(도비 420만 원, 군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생활형SOC사업 확충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고래불국민야영장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물품 구입을 위해 1억4,000만 원(균특 9,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2) 구)야성초등학교 부지매입 완료를 위한 4회 분할 마지막 지급금 8억2,400만 원과 지역문화자원을 발굴･기록보존을 위한 책 발간지원(도비보조) 4,000만 원(도비 1,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해면 원구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균특보조) 2차년 사업으로 2억 원(균특 8,000만 원, 도비3,600만 원, 군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국고보조)으로 문화예술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1,255만 원(국비 490만 원, 도비 229만 원, 군비 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43) 제9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국가기념행사 개최를 위해 2억 원(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3)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343)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예산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완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1억659만 원 감소한 18억6,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4) 먼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구역 환경 정비를 위해 인건비 1,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2,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복사기 임차료, 기념품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086만 원과 전기요금, 냉난방용 보일러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1억1,683만 원입니다. (p345)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지붕 누수방수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주문화강좌 강사수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납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4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공연비 2억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를 위해 3,0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주문화예술회관 모니터 시스템 설치비 1억2,000만 원, 무선마이크 구매 설치비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디지털 영상 장비시스템 구입비 2,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를 위해 5,415만 원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p347)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기계 구동부 교체 2,000만 원, 무대 바닥 도색을 위해 1,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피서철 영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제공을 위해 개최되는 제5회 영덕썸머뮤직페스티벌(도비보조) 위해 3억 원(도비 4,000만 원,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돌석장군 유적지 및 목은이색기념관 관리를 위해 인건비 4,435만 원과 일반운영비 3,2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48)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p34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기획공연 및 문화가 있는 날 무료공연 등을 위해 4,9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향 케이블 구입 등 공연장 자재구입을 위해 600만 원, 빔 프로젝트 렌즈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0)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350)특색있는 관광자원 육성과 다각적 마케팅을 통한 영덕관광 활성화를 위해 20억2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네이버 등)을 활용한 영덕관광홍보비 9,000만 원, 서울 등(지하철, 철도 역사 등) 타지역 영덕관광홍보비 1억1,200만 원, 목적 방문(축구, 지역연수원, 축제 등) 지역스테이 연계 관광상품 2,000만 원, 스포츠경기장 TV노출광고비 1억450만 원, 통합마일리지 구입비 1,000만 원,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2,000만 원, 영덕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800만 원, 영덕블루로드 완주메달 등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영덕관광 자료 발굴 및 홍보비 1,300만 원, 영덕관광 기념품 제작비 4,000만 원, 지역관광홍보물품 구입비 2,500만 원, 영덕관광택시 래핑 등 홍보비 1,000만 원, 동해선 열차 래핑물 이용요금 2,574만 원, 영덕역 전광판 이용요금 1,200만 원, 모바일 티케팅 광고비 2,200만 원, 영덕관광홍보 웹툰 제작비 2,000만 원, 영덕 상징등 제작 및 운송비 1,000만 원, 영덕관광 100선 4계절 촬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 경북도공동관광홍보전 참가비 2,400만 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비 1,500만 원, 동해선 연계 관광상품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대별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 연계 투어를 위해 2,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콘덴츠사업 연계 구상을 위한 캐릭터 등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관광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활동비 1,84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주요관광지 방문객 통계 작성을 위한 무인계수기 신설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 우수 문화축제 견학 및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실비보상금 등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만의 특색있는 유등제작 및 관리를 위해 1,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22회를 맞이하는 영덕대게축제 추진을 위해 6억 원, 지역민 및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벚꽃 버스킹 공연비 1,000만 원과 주요관광지 정기공연비 4,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피서철 주요행락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1,523만 원과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353) 해맞이 행사 개최를 위해 3억 원(도비 1억 원,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인건비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0만 원(기금 1,080만 원, 도비 1,080만 원, 군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및 보험료로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 도와 시군 협의체간 관광 마케팅 협력사업을 위해 6,000만 원(도비 1,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의 관광명소 홍보 및 발굴을 위해 영덕사진공모전(경북공모사업)사업비 4,000만 원(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54) 관광기반조성 사업예산은 웰빙 및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전년 대비 2억3,534만 원 증가한 67억8,9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5)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을 위해 1억6,000만 원을(균특 1억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 마무리(야외캠핑장, 카라반장, 블루로드광장, 산림에코시설 등) 사업을 위해 시설비 48억 원을(균특 24억 원, 군비 24억 원) 편성하였으며, 고래불 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등 관광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3,947만 원,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7)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비품 보관장소 부족으로 비품창고 조성을 위해 시설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달뫼와 함께하는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사업에서 블루로드 노후위험구간 보수정비 1억 원, 블루로드 B코스 데크 위험 시설물 정비 1억 원,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블루로드 현수교 피뢰침 설치 1,500만 원, 블루로드 현수교 정밀안전진단용역 3,000만 원, 블루로드 C코스 고래불관광지 블루로드 해안단절구간(거무역 소초 군부대 주변)공유수면 및 송림숲 연결을 위한 노선변경·신규개설 3억 원, 블루로드 D코스 부경항에서 부경소초 군부대 해안공유수면구간의 노선변경을 위해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웰빙문화테마마을 운영 중 원활한 황토마을(숙박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 7,210만 원, 일반운영비 1억5,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2,060만 원 및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8)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 마무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덕곡천 내 조성된 조명분수시설 4개소와 덕곡천 유지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비 및 전기요금 2,5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9)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균특보조)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균특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군비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359)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359) 영덕군축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보고서 제작비용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축제 지정을 위한 영덕대게축제 평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59)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8억4,704만 원 감소한 36억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660만 원, 일반운영비 4,391만 원, 재료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의 긴급 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 충효열공원조성사업 1억2,000만 원, 고택편의시설정비 6,000만 원, 전통마을(인량, 괴시) 안내판 설치 1억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해 시설비 7억6,150만 원(도비 3억8,075만 원, 군비 3억8,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2) 영덕옹기전수교육관 보수공사를 위해 2억5,000만 원(국비 1억2,500만 원, 도비 3,750만 원, 군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정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와 정비를 위해 1억9,810만 원(국비 1억3,867만 원, 도비 2,971만 원, 군비 2,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3)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기타보상금 8,560만 원(도비 4,280만 원, 군비 4,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월이청청공연 지원을 위해 2,000만 원(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 조성사업을 위해 11억2,714만 원(균특 7억 5,400만 원, 도비 9,694만 원, 군비2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4)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도비 150만 원, 군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 인건비로 2,200만 원(도비 660만 원, 군비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와 관리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2,000만 원(기금 1,400만 원, 도비180만 원, 군비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기념물(동,식물)보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1,888만 원, 일반운영비 1,0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5,433만 원(기금 1억803만 원, 도비 1,388만 원, 군비 3,241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6)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00만 원(국비 1,800만 원, 도비 1,350만 원, 군비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해 1,327만 원(국비 663만 원, 도비 199만 원, 군비 464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7,200만 원(도비 3,600만 원, 군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도천리 도천숲 민속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만 원(국비 140만 원, 도비 18만 원, 군비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7∼368) 마지막으로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1,231만 원, 일반운영비 8,008만 원, 재료비 1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 민간위탁금 1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3쪽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수입은 133억7,035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7,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3 ∼p124)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가 30억 원으로 1억3,69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2억35만 원으로 2,594만 원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33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p124) 지방소득세는 29억 원으로 개인소득 양성화 확산과 철도, 고속도로 등 군내 SOC사업 참여하는 법인 증가로 개인 종합소득과 법인소득, 특별징수분 증가로 4억 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p124)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26억5,1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5,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1,2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0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4 ∼p127)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1,287만 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7,0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4,28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체 15억9,29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가 6,820만 원, 시장사용료가 1,400만 원, 입장료수입이 3억1,800만 원, 기타사용료가 11억9,270만 원으로 3,986만 원 증가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고래불 국민야영장사용료가 6억4,800만 원입니다. (p125) 수수료 수입은 6억235만 원이며, 증지수입이 9,0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3억8,535만 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7,000만 원, 기타수수료 5,700만 원인데, 증지수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2,256만 원 감소 하였습니다. (p126) 사업수입은 17억1,800만 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이 1,500만 원, 의료사업수입이 14억300만 원, 기타사업수입이 3억 원으로, 그 중 의료사업수입이 6,950만 원 감소 하였습니다. (p127)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8,555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자수입은 전체 13억61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2억 원, 기타이자수입이 1억61만 원으로 1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p127)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3,8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8,5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27∼p129)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22억3,741만 원으로 3억8,159만 원 증가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수입이 21억3,741만 원이며, 부담금 수입은 4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 원 감소 하였습니다. (p128)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5,970만 원이며, 과징금이 2,300만 원, 변상금이 1,000만 원, 과태료가 1억2,670만 원으로 67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41억6,700만 원이며, 불용품매각대가 3,000만 원, 그 외 수입이 41억 3,700만 원으로 3억360만 원 증가하였으며, 대표적 수입으로는 취득세 보전분인 지방소비세 수입이 35억 원과 군금고협력사업비 1억 원이며,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은 7,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내년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우리지역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수입예산을 더 신장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서 31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48억2,996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8억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7)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2억2,5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5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p319) 주요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319) 자산취득비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노후로 인하여 우편물봉합기 구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지방세 과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납세편의시책 추진사업, 공공요금 및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p319) 다음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은 2억2,72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1,6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9∼p321) 주요 예산 내역은 (p320) 출연금에 교육발전기금 출연을 위한 금고협력사업비 1억 원과 (p321)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체납세 징수 실적 평가에 대한 포상금 등입니다. (p321) 다음은 과표관리 사업입니다. 과표관리 예산은 2억2,7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1∼p323)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p323) 다음은 재정지원에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7억4,3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p326)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과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이며, (p326)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에 몽골텐트 설치 행사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 자산취득비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1억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군수 전용 승용차 4,000만 원, 행사용 물품 수송 2.5톤 화물차 5,000만 원, 통신장비 수송 밴형 소형화물차 2,500만 원, 강구면 업무용 소형화물차 2,000만 원입니다. (p326) 다음은 재산관리에 따른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11억9,96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8,7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p329) 주요 예산 내역은 청사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이며,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8억3,869만 원으로 전기요금 2억5,8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9,187만 원, 공제회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억4,000만 원, 설비보수비 7,768만 원 등으로 1억2,8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8∼p329) 청사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1,223만 원으로 1억3,1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설비는 청사 리모델링 8천만 원, 보일러 교체/도시가스 배관설치 2억3천만 원입니다. (p329)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3억2,70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5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구)달산초등학교 매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67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외에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p329)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18억7,8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과 신규공무원 채용 등으로 10억2,3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409)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409) 먼저, 환경행정 추진과 민간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위하여 4,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환경행사 추진과 환경단체 사업보조 등입니다. (p410) 자연형 하천사업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 836만 원과 공공운영비 459만 원, 시설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인부임 240만 원과 일반운영비 2,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전기절약 가구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지원사업은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2) 기후변화대응 그린리더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설치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장 관리 인부임 393만 원과 생태하천 사업 완료 후 5년간 수생태 및 수질 등 모니터링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 달산면 옥산리 산성계곡 일원에 하천산책로, 야생초화원, 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4) 전기자동차 15대 민간보급을 위해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천 하류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사무국 운영을 위해 공기관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 영상제작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국가지질공원의 관광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지질대장정 추진에 공기관위탁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5)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p415)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1,159만 원과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7) 환경살리미 운영사업은 환경오염 행위 및 사고에 대한 예찰활동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하여 환경 살리미 인부임을 3,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417)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417) 관내 미세먼지 측정소 20개소 운영하여 실시간 측정결과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일반운영비 5,426만 원과 악취시료채취백 구입을 위한 재료비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8)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3억9,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에 기타보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대기측정망 구축을 위한 측정소 1개소 설치에 따라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재료비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419)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 처리 및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 7억4,2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대체청소인력운영, 쓰레기배출홍보 및 종량제봉투 구입이며,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CCTV 설치사업 등입니다. (p421) 아름다운 영덕만들기 평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225만 원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실적 우수팀 포상금 680만 원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에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2)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농약빈병 분리배출에 따른 보상금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600톤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보상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영농폐비닐 마을별 집하장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3) 도로재비산먼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 1대 구입에 자산취득비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효율관리를 위해 클린하우스 15개소 설치에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3)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423)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해 24억9,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시설물 보수에 따른 설비이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10억7,010만 원 등입니다. (p427)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및 리모델링과 공중화장실 표준 디자인 반영에 시설비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6개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랑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운영 공중화장실에 남녀화장실 분리사업에 민간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8)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 사업입니다. (p428) 음식점 위생관리, 좋은 식단 개발,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1억1,1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위생감시원 운영, 경북식품박람회 참석, 영덕 맛집 홍보, 친절청결서비스 교육 등입니다. (p429)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837만 원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4,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영양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3) 영덕맛집 선정, 홍보와 영업컨설팅을 위해 7,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베스트 숙박업소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등급 재지정 업소에 대한 홍보지원 위생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4)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434)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감시인력 고용 및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따라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매년 수렵장을 운영하고자 1억3,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포획보상금과 활동실비를 3,312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사업으로 2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6)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GPS 통신비 65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014)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친절서비스 교육이수 우수업소 및 영덕맛집 지정업소 대상 위생용품 지원과 식품감시원 교육에 2,04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과징금 귀속분 1,040만 원과 식품안전관리 차량임대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