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최명진 의원 발언

제189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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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호 농정과장님은 제주도 연수 중이라 참석을 못 하고 윤용철 농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배강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간단히. 먼저 올해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못 얻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가 이렇게 한 권이 되도록 사업이 많은 부서이고 또 여러 가지 김포의 도농복합지로써 특수성도 있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내년도를 맞이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든 또 우리 내부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는 이렇게 일하겠다. 포부, 각오, 사업 또 기술센터 이점까지 폭넓게 해서 자기고백도 할 겸 해서 크게 큰 틀에서 포부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하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우리 정하영 시장님이 농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 5개월 차 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내년도 1월 달까지는 우리 김포 농업발전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농업발전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어서 12월 종말 추경에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특강도 우리 기술센터 직원 전체를 대상, 또 농업인 대표로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1박 2일 정도 청룡회관에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 추경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앞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마케팅 조직, 홍보 마케팅 전반적인 것을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화성시나 이천시 사업단 같은 것을 많이 벤치마킹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짤만 가지고 사업단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반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MD조직을 구상을 할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팔려다니면서 강연하시는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날 초청을 해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받고 또 시장님의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저만 듣고 과장님들만 듣다 보니까 직원들도 같이 들어서 공유를 좀 해서 시장님이 와서 한 시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토론을 해서 1박 2일에 걸쳐서 한번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 농업도 평화에 맞춰서 관광농업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꼭지라든지 또 항상 말씀하시는 김포시의 대표 쌀인데 브랜드 관리가 정착이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농정과장 하면서 굉장히 고민사항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쌀 브랜드 포장지 관련해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현장도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 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인재개발과에서는 엘리트농업대학교 12기까지 갔는데 2,000여 명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돼서 좋은 교수진 모셔다 놓고 우리 김포시의 도농상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또 기술지원과에서는 항상 항공방제를 그냥 연례적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9억 정도 했던 것을 한 11억, 몇 억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19억, 한 8억 정도 더 올려서 친환경농자재로 항공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을 주민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이번에 계상을 했거든요. 계상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약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이번에도 여론조사 하고 그래서 진짜 친환경 자재로 농약을 뿌렸을 때 얼마만큼 농민들이 그것에 따라서 괜찮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좀 했어요, 작물보호재를. 그런 사항. 또 안전성 검사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해서 5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같이 리모델링도 몇 억 이렇게 올렸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금년도에서 내년 1월까지 김포시의 전체적인 농업발전을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올해 언론에서도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나와서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그게 농민들한테 파급이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각오도 얘기를 하시고 하셨지만 일단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또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부적인 교육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저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술센터. 벤치마킹 등등 막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뭔가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하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 말고. 하던 것은 계속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맞춤형 농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농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진짜 활발하게 ‘이제 좀 달라졌다.’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강민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사업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다 오신 것 같아요. 사실 과만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볼 것은 너무 많은데 이게 왜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사실 교재를 보면서 너무 산만해요. 사업이 좀 보기 좋게 올렸으면 좀 좋은데 너무 다 펼쳐놓으셨어요. 한 가지 사업을 갖다 몇 개, 몇 장을 걸쳐서 펼쳐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 좀 어떻게 잘 보기 좋게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단지 몇 가구, 한두 가구를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다 펼쳐놓지 말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은 이것 이렇게이렇게 딱 모이셔서 한번 있잖아요. 이 사업은 여기에 속하고 이 사업은 여기에 속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중복된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중복이 너무 많이 돼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은 그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들고 지금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재개발과는 공부를 하다가 보면서 지도사님이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시나 체크를 해 봤어요. 김경호 농촌지도사님이죠? 이분은 세상에 15가지 일을,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의 10가지 이상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 사업을. 이것 어떻게 감당하는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한 분이?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농업 분야는 국비·도비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 광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외에 중앙이나 광역에서 못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예산 편성이 되고 아무래도 시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일단 그렇게 포괄적으로 목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점, 최명진 위원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보더라도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분류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설명을 하다 보니까 펼쳐서 하나씩하나씩 쭉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편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 목이 중앙이나 광역에서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한번에 눈에 안 들어오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은 내년도 편성할 때는 광역이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못 하지만 시비사업 같은 것은 4개 과에서 중복되고 그런 것은 한꺼번에 모으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한번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게요, 좀 이렇게 보기 좋게 하면 일하기도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한번 보고 우리가 세세한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묶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저는 청사관리 쪽에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을 하셔서 청사관리 하는데 저희가 그때 현장 갔을 때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잘 편성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분이 좀 산뜻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이 와야지 자주 오고 그러는데 청사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일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청사를 관리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관리도 하나로 묶었으면 좋은데 뒤에 두 장으로 이렇게 또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열심히 보다가 뒤에 가서 또 똑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는 없었나요, 이런 저기로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농정팀장 윤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묶을 수는 있었는데 하나는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의 600만 원, 처음에 편성된 거는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의 청사 조경관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그다음 것은 이제 시설비라서 저희 이제 말씀하셨듯이 청사보수 그런 부분의 성격이라서 좀 분리를 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렇게 분리해서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보통은 청사관리 하나로 딱 타이틀이 들어가면 사업목적이 딱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수목관리, 전지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렇게 쭉쭉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은데 이게 또 뒤에 가보니까 또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그 600만 원은 예전에도 편성됐었지만 청사 조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셨습니다.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 하면, 굉장히 이것을 하다 보면 투기도 막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 이것으로 해서 투기뿐만 아니라 또 무단으로 농지를 이렇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이나 아니면 전용 이렇게 하는 거 원상회복 같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한 인원이 과연 이 인원 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세세하게 조사할 수 있나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뭐 세밀하게 조사하려면 이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기간제 인원을 연으로 해서 한 2~3명 정도 세워 주시면 그 인원이 사실상 연중 조사를 하거나 그런 관련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이게 감액됐더라고요, 이것도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불법 같은 거 막는 거고 굉장히 이것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요즘 문제되는 투기꾼들이 또 와서 농지를 다르게 이용하고 또 농지 사용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농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인데 무분별한 농지매립 예방을 위해서는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 감액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주무 계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하고 제가 또 설명이 부족한 것은 담당 계장님한테 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시비로 편성됐던 건데 작년보다 많이 줄은 사항은 작년도에 팀이 처음 농지관리계 팀이 생기면서 하천변에 우리가 차량 15톤 이상 못 다니게 시설물 설치를 했어요. 한 10개소 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그냥 기본적인 급양비라든지 플래카드만 홍보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한 2,400만 원 이번에 줄였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것만 하고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은 뭐 김포시가 수도권에 개발 또 우리 도시철도에서 나오는 거, 아파트 대단위 사업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그렇다고 강화로 갈 수도 없고 고양시로 갈 수도 없고 김포시에 매립이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이제 우량농지에 너무 무분별하게 매립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지금 계장까지 네 분이서 단속을 전화 받고 나가고 하루에도 수백 번 나갔다가 오고 그랬는데도 한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이 단속하고 지도해서 많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가는데 또 그거에 맞춰서 도시철도도 끝났고 큰 대규모 사업, 마곡 택지개발도 끝났고 그랬기 때문에 좀 자체적인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것만 잘 관리하고 해결이 되면 좀 많이 줄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소한 김포는 매립하기가 좀 사실 힘들다. 거기에 뭐 불법으로 하는 거를 막는 게 당연하지만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이 부분을 보면, 이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책의 30페이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부서 몇몇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산을 정확하게 좀 올렸으면 하는 것,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예 되돌려 보냈어요, 이것 계산이 많이 틀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계산에서 사실은 본예산하고 2018년도 계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좀 착오, 잘못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 보시고 저기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작성해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7명에 64만 원은 64만 원은 근거가 어디서 나온 산출근거이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운영비 수당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 그래서 거기에 교육 갈 때 교육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명진

최명진위원

한꺼번에 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한꺼번에 해서 7명 대상으로 해서 64만 원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세세하게 수당, 교육비 이런 거를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총괄적으로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냥…．

명진

최명진위원

그 운영비 수당은 아니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등이에요, 등.

명진

최명진위원

수당도 포함,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한다는 거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학자금 지원이 점점 줄죠? 노령, 고령화되면서? 그런데 이거 아직도 똑같이 국비는 계속 내려오나 봐요? 그리고 계속 불용…．언제까지 이게 내려오는 건가요, 계속? 아니면 꾸준히 계속?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그렇죠. 매년 국비 내시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계속 줄죠, 학생 수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이 문제는 그냥 계속 불용시키는 것으로?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저희 김포시나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생 수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줄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도에도 많이 어필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는 사실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가 7,500만 원 다 불용, 여기서 시비에서 많이 불용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타까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하시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 부분은 잘. 그리고….

배강민위원장

잠시만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던 게 끊겨서. 사실은 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고교생, 조금 있으면 고교생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줄어드는데 그 아까운 자원을 가지고 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좀 더 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이 좀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다 계속 돈은 가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소식지를 보니까 소식지 비용만 거의 7,000만 원 돈이, 지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3쪽에 보면 농업인신문 뭐 여러 가지 해서 신문 종류만 네 종류, 각종 소식지만 20부 막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서 효과는 큰가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농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어차피 이 농업인이나 농업인 관련단체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농업 관련 소식을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접하기가 사실은 중요한 거 아니면 힘든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효과는 있으신가요, 이 부분을 해서? 그리고 그것 접한 게 신문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각자 집으로 한 부씩 가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이렇게 가져가게 만드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다 배포, 배달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배포를 하는 거예요?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 필요하면 본인이 봐야겠다는 필요성 없이 계속 매일 오다 보면 사실 저도 신문이 집에 오는 것 있고 사무실에 오는 신문이 있어요. 사무실에 이렇게 구비돼 있으면 제가 필요하면 그것 뽑아서 보는데 사실 매일 집에 오다 보면 관행적으로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뭐 500면, 45면.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부수가 다른 거 보니까. 그렇죠?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네,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다 보면 이거 잘 철저하게 이렇게 매번 예산은 투입해 드리는데 이것을 잘 이용해야지만 효과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나 하는 생각에 좀 짚어봅니다.

용철

윤용철농정팀장

올해 들어서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네, 한번 세밀하게 조사도 해 보고 가끔 이게 효과가 있나 설문조사라도 한번씩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이것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10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은 올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지만 몇 년에 걸쳐서 옛날에 좀 했었어요.

명진

최명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에.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따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거 기준이 평방미터당 2만 2,000원씩 계산이 돼서 50%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한 10년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도 오래되고 막 그래서 좀 새로 할 분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원하고 또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또 전환이 좀 됐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부터 국비가 된 거고 그전에는 시비였죠?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비로 다 했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이거 만약에 지원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고추를?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5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5년이잖아요? 이거 5년 관리 제대로 되고 있으신가요?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명진

최명진위원

이 부분 꼭 철저하게.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는 지원은 받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을 받으면. 왜냐하면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추 생산, 고추 가격이 무한대 올라가면 사실 소비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고추를 안 사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추 값 안정화를 위해서도 이런 지원을 철저하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추 값의 인상이나 뭐 그런 가격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끔 꼭 이런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고상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배강민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옥균